중국투자뉴스 제241호 (2011.04.01)

중국 투자 뉴스

❖ 금주 포커스12.5규획, 중국의 경제·사회 운영 청사진 …………………………………………… 1

❖ 경제통상 뉴스¤정책 중국, 하이난(海南) 면세정책 실행 ……………………………………… 5

[녹색정책] 中, 재생에너지 건축 보급 늘린다 ……………………… 8

¤경제 중국 경제학자가 본 올해 중국 통화정책 향배는 ………………… 11

중국 중서부 내륙으로 산업이전 겉과 속 ……………………………… 14

¤상품산업 중국은 유제품시장 개편 중 ………………………………………………… 18

여기 내 땅! 찍으면 할인권이 나오는 위치기반서비스 …………… 22

❖ 유력기업 구매정보 절전기 수입 희망 ……………………………………………………………………………………27

다우코닝 실리콘 접착제 수입 희망 …………………………………………………………28

❖ 투자진출 A to Z[공상] 개정 공상보험조례에 따른 배상기준 문의 ………………………………………29

[비업무사망] 퇴근후 도둑질하다 사망시 비업무사망 배상 의무가 있는지 ……31

£ 베이징센터 : (86-10) 6410-6162

£ 칭다오센터 : (86-532) 8388-7931

£ 상하이센터 : (86-21) 5108-8771

£ 광저우센터 : (86-20) 2208-1600

£ 다롄센터 : (86-411) 8253-0051

£ IP-China Desk(중국 지재권 보호 데스크) : 각 센터 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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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뉴스 제241호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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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주요 내용

농업 및 농민

혜택 강화를

통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가속화

·농업의 현대화 가속화

·농가 수입원 개발 확대

·농촌생활여건 개선

·농촌발전 시스템 정비

식량 파종 면적의 안정화 및 품종 공급구조의

최적화, 우수생산지역의 대규모 경작 농산물

집중 발전 장려, 식량수매가격 인상, 농민 교육

및 취업정보서비스의 강화, 중앙재정의 농촌투

입 확대, 농촌환경 정비, 현(縣) 경제활력 증강, 현(縣) 발전 개혁 추진

산업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핵

심 경쟁력 제고

·제조업 개조/업그레이드

·신흥전략산업 배양

·에너지 생산 및 이용방식

변화 추진

·종합 교통운송시스템 건설

·전면적인 정보화 수준향상

·해양경제 발전 추진

장비제조·자동차·화석·방직 등 중점산업 구조조

정 추진, 중서부 산업구조 최적화, 신흥전략산

업 발전, 석탄 이용률 제고, 신에너지 발전, 광

대역 무선네트워크 도시 건설, 농촌 인터넷 보

급률 증가, 전자상거래 적극 발전, 해양천연가

스·해양운수산업·해양생물의약·해수이용·해양프

로젝트장비 산업 발전

금주 포커스

12.5 규획, 중국의 경제·사회 운영 청사진

- 도시화, 서비스업 발전, 시장경제체제 개선, 대외개방 확대 강조 -- 2015년까지 신흥전략산업 GDP 비중 8%로 제고, 대대적인 재정투자 예상 - □ 중국 12.5규획 강요 발표

ㅇ 중국정부가 3월 16일 12.5규획 강요를 발표해 앞으로 5년간 중국의 경제·사회방향을 제시함.

- ‘강요’는 모두 16편 62장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농업경제 발전, 산업구조 최적화, 녹색 환경보호, 서비스업 발전, 과학기술 교육, 민생 개선, 문화산업 발전 촉진, 제도개혁 촉진, 대외개방수준 확대 등임.

ㅇ 강요는 앞으로 5년간 정책방향으로 △거시적 조정의 유효성 개선 △소비수요 확대를 위한 장기적 메커니즘 확립 △투자 구조의 최적화 △공업화·도시화·농업 현대화의 동시 추진 △과학기술의 창조성에 기반을 둔 산업 업그레이드 추진 △지역 간 상호 균형 발전 촉진,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의 메커니즘 확립 △기본 공공 서비스 균등화 추진, 가계 소득 확대 가속화 △서비스형 정부 강화를 제시함.

□ 12.5규획 강요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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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조성을

통한 서비스

산업의 대규모

발전 추진

· 생산성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 생활성 서비스업 대대적

발전

· 서비스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 조성

금융·현대물류·하이테크 서비스업·비즈니스 서비

스(회계, 세무 등)·쇼핑몰 및 마트 등 유통서비

스·여행업·가정서비스·체육산업 등 중점 발전

구조 최적화로

지역 상호 협력

발전 및 도시화

건설 추진

·지역발전 총체적 전략실시

·도시화 적극 추진

서부지역 기초건설 가속화, 동북지역의 서비스

업·장비제조업 발전 추진, 중부지역의 에너지·

장비제조업·하이테크 산업 발전 추진, 동부지역

의 과학기술 창조성 제고·현대 서비스업· 선진

제조업 발전 추진, 도시화 추진, 농민공 자녀에

대한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녹색 발전으로

자원절약형·환

경친화형 사회

건설

·전 세계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자원 절약 관리 강화

·순환경제 적극 발전

·환경 보호 역량 강화

·생태계 보호와 회복 촉진

·수자원 이용과 재해 예방

시스템 건설 강화

에너지절약 및 삼림면적 증가 등을 통한 온실가

스 배출 억제, 환경 및 기후검측 확대, 에너지·

수자원·토지자원 절약, 광산 보호 및 합리적 개

발 강화, 친환경 생산공정 추진, 에너지절약 제

품의 소비 장려, 도시 생활하수 및 쓰레기처리

능력 향상, 공업오수 배출 감소, 오수 정책 및

기술지원 강화, 생태계 보호 및 회복 강화, 생태

보상 메커니즘 모색

창조적 능력

확대를 통한

과기흥국·인재

강국 전략 실현

·과학기술 창조능력 증대

·교육 개혁 발전 가속화

·우수 인재 육성

생물과학·생명과학·공간과학·지구과학·나노과학

기술 발전, 기업 기술력 제고

* 2010년 교육비의 정부 재정지출이 중국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 4%

민생개선으로

기본 공공

서비스 시스템

건설 공고화

·기본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취업우선전략 실시

·소득 분배 시스템의

합리적 조정

·주민 사회보장 시스템

공고화

·주택보장 수준 향상

근로 관련 제도 개선, 소득분배 관계의 합리적

조정, 업종 간 임금격차 축소, 양로 및 의료보

험 가입률 제고, 양로보험과 의료 연결 관계 개

선, 기본 약물 제도 개선, 중의약 사업 발전 장

려, 서민주택 공급 확대, 주택 투기 억제

창조성 계승을

통한

문화 대발전 및

대번영 추진

·전 국민의 문화적 소양 제

고

·문화 창조성 추진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번영

발전

문화산업을 국민경제 지주산업으로 육성, 문화

창조·영상제작·출판발행 및 인쇄·연예오락·디지

털콘텐츠·애니메이션 등 중점산업의 대대적 발

전

개혁 공고화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

·기본 경제 제도 정비

·행정시스템 개혁 추진

·재정 및 세수체제 개혁

비공유제기업의 국유기업 구조조정 참여 유도,

금지분야로 명시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민간자

본 진출관련 별도조건 제시 금지, 재력과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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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가속화

·금융시스템 개혁 심화

·자원성 제품 가격 및

환경세 개혁 심화

에 맞는 정부 각층간의 재정분배관계 처리, 개

인소득세 체제개혁, 금융기업과 금융조정 메커

니즘 개선, 자원성 제품가격 결정 메커니즘, 자

원세 징수체제 개선, 환경세 개혁, 자원 교역소

설립

상생을

바탕으로 한

대외개방 수준

제고

·지역적 개방 확대

·대외무역구조 최적화

내륙 개방형 경제발전 가속화, 외자투자 우위

산업 영역 확대, 대외무역의 종합경쟁력 확충,

서비스 무역 발전, 외국자본의 현대 농업·하이테

크 기술·선진 제조·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신에

너지·현대 서비스업 분야 및 중서부 지역으로의

투자 확대 유도, 외국과의 기술 합작 투자 장려,

제조업 우위 기업의 해외 투자 장려

□ 농업의 현대화 ㅇ 12.5규획 강요에서 농업의 현대화는 농업 생산 효율성 향상·농업 기계화·농업

과학기술의 창조성 제고를 의미하며 중국은 앞으로 5년간 농업 기계화율 6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함.

- 농촌 전력관련 메탄가스·임업 폐기물 이용 등 바이오에너지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대체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임.

□ 주요 산업별 추진방향 ㅇ 산업구조의 변화는 중점산업의 구조조정, 낙후된 생산능력 도태, 과도한 생산 능

력 축소를 의미함. - 분야별로 장비제조 분야에서는 기초 가공기술, 기초 자재, 기초 소자부품의 연

구 개발, 시스템 통합 수준의 향상, 주요 기술 세트장비 연구 개발 및 산업화, 장비 제품 지능화를 추진할 계획임.

- 조선분야에서는 국제 선박 표준 사용, 현대 선박 제조 모델 수립, 고급 기술과 세트 설비 발전을 추진할 계획임.

- 자동차제조 분야에서는 완성차 연구개발 능력 강화, 주요 부품에 대한 자체 기술 확대, 에너지절약·환경보호·안전기술 수준 향상을 추진함.

- 합금·건축자재 분야에서는 자국 수요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총량 확대를 통제하고 품종 구조를 최적화하는 한편, 제품 연구 개발, 자원 종합 이용과 오염물질배출감소를 추진함.

-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원료 다원화를 위한 신채널 모색, 고급 석유화학 제품 중점 발전, 화학비료 원료 조정 가속화, 석유제품 품질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함.

- 포장분야에서 선진 포장장비·신 포장재료·고급 포장제품 발전 가속화를 추진함. - 전자정보분야에서는 연구개발 수준의 향상, 기초 전자분야의 자체발전 능력 배

양 등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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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TRA 상하이KBC 김명신 차장(claire@kotra.or.kr) 자료원 :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2.5규획 강요, 상하이 KBC 자체 정리원문 : 글로벌 윈도우(http://www.globalwindow.org)

- 건축분야에서는 녹색건설·녹색시공의 추진, 선진 건축자재·정보기술 구조 최적화를 추진함.

□ 신흥전략산업과 서비스업 육성 ㅇ 중국은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차세대 정보기술·신재료·신에너지·신에너지 자동

차, 바이오·첨단장비 제조 등 7대 신흥전략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15년 8%로 올릴 계획임.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에 따르면, 앞으로 3년 내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규모가 4000억 위안에 달하고 2015년 환경보호산업규모 GDP 2조 위안, 정보네트워크 및 콘텐츠 시장규모가 수조 위안에 달할 전망임.

- 앞으로 6년 내 디지털 TV 단말기 및 서비스 생산액은 2조 위안에 이를 전망 ㅇ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중국정부는 지역사회 위생·가정 서비스·양로, 탁아 등 공

공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농업 서비스 개선을 위해 물류개선에 주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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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뉴스

[정책동향]중국, 하이난(海南) 면세정책 실행-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도 -

- 4월 20일부터 면세정책 실시 -

□ 배경

ㅇ 하이난 국제 관광섬 육성계획

- 국무원은 2010년 1월 4일 하이난 국제 관광섬 건설 추진 의견《國務院關于推

進海南國際旅游島建設發展的若干意見》을 발표해 하이난을 국제적인 수준의 관

광휴양지로 성장시키려는 발전목표와 지원정책을 밝혔으며, 이는 13일 중국 공

산당 하이난성 성 위원회 전체 회의심의를 통과했음.

- 재정부는 올해 3월 24일에 하이난 이도 관광객 면세정책 시행공고《关于开展海南离岛旅客免税购物政策试点的公告》를 발표해 하이난 국제 관광섬 건설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보임.

□ 하이난이도면세정책(海南離島免稅政策) 실행

ㅇ 4월 20일부터 면세정책 실시

- 하이난섬(海南島)은 관광산업 진작과 경기발전을 위해 4월 20일부터 항공승객

을 대상으로 면세정책을 실시할 예정임. 하이난에서 출발하는 국내외 관광객들

은 한 사람당 매년 1만 위안(런민비)까지 수입상품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됨.

- 하이난 면세정책은 비행기를 탑승해 하이난을 떠나지만 국경을 넘지 않는 모든

만 18세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과 하이난 주민을 포함한다고 발표함. 품종, 횟수,

금액, 수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광객들에게 면세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중국투자뉴스 제241호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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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이도면세정책(海南離島免稅政策)

대상만 18세 이상, 비행기에 탑승해 하이난을 떠나지만 국경을 넘지 않는 국내외 관

광객 및 하이난 주민

면세상품

품종

18종 수입상품 : 액세서리, 공예품, 시계, 향수, 화장품, 필기구, 안경(선글라스

포함), 손수건, 넥타이, 벨트, 모직품, 면제품, 가방, 의류, 신발과 모자, 사탕과

과자, 스포츠용품

ㅇ 하이커우(海口), 싼야(三亚)를 시행 장소로 지정 - 하이난섬 주민이 아니면 한 사람당 매년 2번 면세 구매가 가능, 하이난섬 주민

이면 1년에 한 번 가능하며 한 사람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5000위

안(5900홍콩 달러)으로 제한함.

- 5000위안 이상의 상품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세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구

매가 가능함.

- 하이난섬은 이미 1월 1일부터 면세점을 열어 세금환급제도를 실시함. 섬에 183

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과 대만, 홍콩, 마카오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세점

에서 상품구매 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시에 출국 전에 세금 11% 환

급. 이 제도는 중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것임.

- 하이난 면세정책은 세금환급정책에 기초해 면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임. 당국은

하이커우와 싼야에 면세점을 개설해 시행 장소로 운영할 예정. 여행객은 면세점

에서 물건 구매 시 반드시 신분증과 비행기 표를 제시해야 함. 금액을 지불한

후에 면세점은 여행객이 섬을 떠날 시간에 맞춰 상품을 공항으로 운송하고 관광

객은 비행수속 전에 구매상품을 찾는 지정 장소에 가서 유효한 신분증, 영수증

과 탑승카드를 제시해 물건을 받는 방식으로 면세구매가 이뤄짐.

ㅇ 3종류 세금면제로 상품 30~50% 저렴할 것

- 국가 재정부 관세국 부국장 신서해(申書海)는 면세정책 적용 후 해남 일부 수입

제품 가격이 홍콩과 비슷해지거나 더 저렴할 것으로 예측

- 18종류 상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3종류의 세금이 면제됨. 면세 후에

5000위안 이하의 상품은 30~50% 더 저렴해질 것이고 단가 5000위안 이상의

상품은 15~30% 저렴할 것으로 예상

중국투자뉴스 제241호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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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TRA 홍콩KBC 김수미(711023@kotra.or.kr) 자료원 : 홍콩언론종합원문 : 글로벌 윈도우(http://www.globalwindow.org)

면세제한

하이난주민이 아니면 한 사람당 매년 2번 면세 구매가 가능, 하이난 주민이면 1

년에 한 번 가능, 한 사람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5000위안(5900홍콩

달러)으로 제한함.

면세 구매

과정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선택해 금액을 지불한 후에 면세점은 여행객이 섬을

떠날 시간에 맞춰 물건을 공항으로 운송하고 관광객은 비행 수속 전에 물건 찾는

지정장소에 가서 유효한 신분증과 영수증과 탑승카드를 제시해 물건을 받음.

□ 시사점 및 추가 참고사항

ㅇ 홍콩 관광업에 위협이 될 것인가?

- 하이난성이 면세정책실시 후에 일부 상품은 홍콩보다 더 저렴해지지만 홍콩 관

광쇼핑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임. 하이난지역 면세점의 대표 황지예(黃志銳)는 홍

콩은 오랜 시간에 걸쳐 쇼핑시장을 형성했으며 품종도 다양하고 서비스도 갖춰

져 있기 때문에 하이난의 면세정책이 홍콩여행쇼핑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

라고 말함. 중국개혁연구원 하이난연구소소장 하봉(夏峰) 역시 하이난이 세계쇼

핑중심인 홍콩에 위협적 요인이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을 통해 시장을 넓혀

갈 수 있다고 밝힘.

ㅇ 하이난 면세 정책 당면 문제점

- 사실상 올해 연초에 시행한 세금 환급제도의 성과는 그리 좋지 못함. 한 달간

세금이 환급된 상품총액이 46만 위안, 환급된 세금총액이 5만 위안밖에 되지

않음. 반응이 좋지 않은 주요 원인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데 제한적이고 하이난

지역 상품과 브랜드가 많지 않으며 시대에 뒤떨어지고 가격 경쟁력도 크게 우

세하지 않기 때문임.

- 관광객들은 종전 하이난 세금 환급제도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설정해 놓았고

과정도 복잡하다고 여김. 또한 하이난섬 여행업계 종사자들이 관광객들에게 폭

리를 취한다는 소문도 무성해 하이난이 면세천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음.

- 해남이도 면세 정책에 4가지 제한(품종, 횟수, 금액, 수량) 때문에 중국 사람들

은 면세정책에 대해 회의적임. 북경에 IT 업계에 종사하는 조씨는 1번에 5000

위안으로 구매를 제한해 놓으면 살 수 있는 물건이 한정적이여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분명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쇼핑할 것이라 밝힘.

중국투자뉴스 제241호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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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생에너지 건축 보급 늘린다- 2015년까지 재생에너지 건축면적 25억㎡로 늘릴 것 -

- 각 지방정부의 강제성 재생에너지 건축 보급정책 출시될 듯 -

□ 재생에너지 건축에 대한 통지 발표

ㅇ 중국정부는 2011년 3월 16일 ‘재생에너지 건축응용 추진에 대한 통지 (關於

進一步推進可再生能源建築應用的通知)’(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12·5 기간 재생

에너지 건축 목표를 명확히 함.

- ‘통지’에 따르면 2015년까지 신규 건축물의 재생에너지 건축면적을 25억㎡로

늘려 3,000만t의 화석연료를 절약하는 효과를 보고, 2020년까지는 건축 영역의

총 에너지 소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15%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임.

- ‘통지’에서는 그간 재생에너지 건축에 대한 정책이 실질적 효과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지방정부로 하여금 강제성 정책을 마련해 실시하도록 장려함.

ㅇ 중국정부는 우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설비부품 정책이 잘 마련된 지역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보급을 실시해 이들 지역의 재생에너지 건축 응용률을

우선적으로 높일 계획임.

- 2015년까지 이들 중점지역의 건축 영역에서 총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10% 이상으로 늘릴 계획임.

- 중앙정부는 각 성(省)에 지역의 재생에너지 조건과 신규건축물 수요 등을

파악해 중점지역 및 보급목표, 실시계획 및 보장대책 등에 대해 제출토록 함.

- 지방정부의 보고를 검토해 최종 중점지역을 선정할 예정임.

ㅇ 재생에너지 건축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에 강제성 정책까지

실시하도록 하는 이유는 건축 분야가 효과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기

중국투자뉴스 제241호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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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임.

- 건축물은 종합적인 에너지 절감기술을 활용할 경우 기존 에너지 사용량의

50~60%까지 절감이 가능함. 이는 일반 공업제품이 10~20%의 에너지를

절감하기도 어려운 점과 비교하면 매우 큰 효과를 볼 수 있음.

- 따라서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사회건설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

□ 중국 건축물 에너지 효율 낮아

ㅇ 중국은 2010년 신규 건축 프로젝트에 투입된 금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건축 대국으로 부상함.

- 현재 세계 건축시장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2020년이 되면 세계

건축시장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이 늘어날 전망임.

ㅇ 건축 대국이지만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건축 강국은 아님.

- 현재 중국 건축물의 95% 이상이 에너지 다소비형 건축으로 효율이 매우 낮음.

- 같은 조건에서 단위 건축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할 때 선진국의 2~3배

수준으로 높음.

□ 지방정부의 강제성 정책 시행 독려

ㅇ 통지의 특징 중 하나는 지방정부가 법규, 정부령 등 방법을 통해 강제성

재생에너지 건축 프로젝트의 보급 정책을 마련토록 장려한 점임.

- 지역별로 지역의 자연조건 및 건축응용 조건에 합당하게 재생에너지기술에 대한

강제적인 보급을 실시하도록 함.

- 강제적인 보급정책의 정도 및 범위는 중점지역이 확정될 경우 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ㅇ 재생에너지 건축응용 프로젝트는 강제성이 없을 경우 초기투자가 크고 투자금의

회수기간이 긴 점 등으로 투자위험이 크기 때문에 강제성 또는 지원정책이

없을 경우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주동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려움.

□ 지방정부의 보조금 정책 출시

ㅇ 통지 발표를 전후로 각 지방정부는 보조금 지급 정책 등을 제정해 재생에너지

건축응용 프로젝트 보급 확대를 꾀함.

-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지난(濟南), 옌타이(烟台) 등 지역은 이미 12층 이상의 신규건축물에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 함.

중국투자뉴스 제241호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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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건축응용 프로젝트 보조금

옥상집중 집열식 태양에너지 프로젝트 집열면적 1㎡당 400위안

발코니 및 벽면 걸이식 태양에너지 프로젝트 집열면적 1㎡당 600위안

열펌프식 지열 프로젝트 건축면적 1㎡당 50위안

열펌프식 지하수열(水源) 프로젝트 건축면적 1㎡당 40위안

열펌프식 지열 프로젝트와 태양에너지 일체화 기술 건축면적 1㎡당 65위안

태양에너지 난방 및 에어컨 프로젝트 건축면적1㎡당65

작성자 : KOTRA 다롄KBC 김우정 과장(yuting95@kotra.or.kr) 자료원 : 中國能源報, 新華網, KOTRA 다롄 KBC원문 : 글로벌 윈도우(http://www.globalwindow.org)

ㅇ 선전시는 중앙정부의 재정자금 외에 시 자체적으로 1억2000만 위안을 신규

태양에너지 건축 프로젝트 및 기존 건물의 태양에너지 이용 건축물로의

개조사업 등에 지원함.

ㅇ 안휘성(安徽省)은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책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나

건축 목표에 대해 공표함.

- 12·5기간 재생에너지 건축응용 면적을 8000만㎡ 이상으로 높여 170만t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445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계획임.

- 또한 2015년 말까지 신규 민용 건축면적의 40% 이상을 재생에너지 건축으로

지을 계획임.

ㅇ 후베이성(湖北省) 이창(宜昌)시는 전국 재생에너지 건축응용 시범도시로 선정돼

9개의 재생에너지 응용 프로젝트에 전면 착수함.

후베이성 이창시 재생에너지 건축응용 보조금

□ 전망 및 시사점

ㅇ 에너지 절감, 탄소 배출량 감소 등 녹색정책의 강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환경 기준이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임. 재생에너지 건축응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지와 각 지방정부의 정책은 이런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그대로 보여줌.

ㅇ 재생에너지 건축물의 보급확대 정책으로 향후 건축물에 사용 가능한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재생에너지 외에도

건축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축자재, 단열 등 분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전망임.

중국투자뉴스 제241호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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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내용 결과

2011. 1. 20. 지급준비율 0.5%p 인상대형금융기관 지준율 19%

중소형금융기관 지준율 15.5%

2011. 2. 9. 금리 0.25%p 인상 1년 만기 예금금리 3%

2011. 2. 24. 지급준비율 0.5%p 인상대형금융기관 지준율 19.5%

중소형금융기관 지준율 16%

2011. 3. 25. 지급준비율 0.5%p 인상대형금융기관 지준율 20%

중소형금융기관 지준율 16.5%

[경제동향]중국 경제학자가 본 올해 중국 통화정책 향배는- 3월 물가 4.9% 이상일 경우 4월 금리 인상 가능성 -

- 지준율 상한선 23%... 이 경우 연내 6차례의 지준율 인상 가능성 -

□ 3월 물가 4.9% 이상일 경우 4월 금리 인상 가능성

ㅇ 중국 중앙은행이 3월 25일부로 지준율을 0.5%p 인상하는 등 올 들어 중국은 세

차례에 걸쳐 각각 0.5%p의 지준율 인상을 단행함.

- 현재 중국의 지준율은 대형 금융기관 20%, 중소형 금융기관 16.5%로 사상

최고 수준임.

- 2010년 10월 이후 중국 중앙은행은 두 달에 한 차례씩 총 세 차례(10월 20일,

12월 26일, 2월 9일)에 걸쳐 예대금리를 인상했으며 매번 예대 금리 인상률은

0.25%p였음.

ㅇ 현재 중국의 1년 만기 예금금리는 3%이나 올해 중국정부가 목표로 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억제목표치 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 2월 소비자물가가 4.9%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3월

소비자물가가 이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경우 4월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큼.

2011년 중국의 지준율, 금리 조정 추이

중국투자뉴스 제241호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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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채 발행 늘려 유동성 회수

ㅇ 중국 중앙은행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을 하고 있음.

- 3월 22일 화요일 중국 중앙은행은 500억 위안 1년 만기 중앙은행채를

발행하고 금융기관과 28일 기한으로 850억 위안의 중앙은행채 회수 협의를

체결함.

- 3월 24일에도 중앙은행이 470억 위안 규모의 3개월 만기 중앙은행채를 발행함.

- 중국 중앙은행이 3월 7~18일 두 주간 총 470억 위안의 3개월 만기

중앙은행채를 발행하는데 그친 것에 비해 최근 들어 중국은 중앙은행채 발행을

늘려 통화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중국 중앙은행은 지난 4개월간 지속적으로 시중에 자금을 풀어온 반면 최근 몇

주간은 중국정부가 빈번한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자금을 회수함.

- 프랑스 Societe Generale 은행은 앞으로도 몇 주간 중국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자금회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함.

□ 올해 지준율 상한선 23% 내외

ㅇ 중국의 지준율 수위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인상 여지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음.

- 중국 증권사인 선인완궈(申銀萬國)의 리후이용 수석 애널리스트는 올해 1년

만기 지준율 상한선을 23.5%로 전망함.

- 2008년 중국 중앙은행 관계자가 보고서를 통해 ‘2007년 중국의 예대금리

수준을 계산해 볼 때 지준율 상한선이 23% 내외’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중국의 지준율 및 금리수준이 2007년과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지준율 23%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 지준율 상한선 23% 가정 시 연내 6차례의 지준율 인상 가능성

ㅇ 올해 중국의 지준율 상한선을 23%로 볼 경우 아직 지준율 인상공간이 3%p

남아있음.

- 이는 앞으로 6차례의 지준율 인상이 가능함을 의미하며 이 경우 앞으로 남은

9개월 동안 두 달에 한 번씩 지준율 인상이 있게 됨.

-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지준율 인상은 중앙은행채의 만기도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금리 인상을 대신하지 않는다고 봄.

- 현재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고 3월 소비자물가가 다시 최고치를 갱신할 경우

중국정부는 지준율 인상이 아닌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 현재 중국의 금리수준과 소비자물가수준을 고려해 볼 때 매번 0.25%p의 금리

인상을 네 차례 단행할 여지가 있음.

중국투자뉴스 제241호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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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TRA 상하이KBC 김명신 차장(claire@kotra.or.kr) 자료원 : 투자자보, 동방망, 하순망 원문 : 글로벌 윈도우(http://www.globalwindow.org)

ㅇ 2월 말 중국의 광의통화(M2) 잔액이 73조61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5.7%

증가했으며 16% 미만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매우 오랜만의 일임.

- 이는 정부가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광의통화 증가목표 16%보다 낮은

수준임.

- 2월 중국의 위안화 대출증가액은 535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929억 위안

감소하는 등 중국이 유동성 과잉 압력 해소조치가 초보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

ㅇ 올 들어 중국 중앙은행은 다양한 방식으로 유동성을 회수하고, 본원통화의

시장투입능력을 낮춤.

- 통화승수면에서도 지준율 인상률 통해 통화승수가 2010년 9월 4.32에서 12월

말에는 3.92로 떨어졌으며 본원통화와 통화승수제한을 통해 통화공급량을

제한함.

ㅇ 광의통화 감소로 올해 신규대출이 감소함.

- 올해 중국의 광의통화 공급증가율이 16% 이내로 억제될 경우 중국의 신규대출

규모는 작년 7조9500억 위안에서 다소 줄어든 7조6600억 위안으로 전망됨.

- 일례로 농업은행 후난분행이 올해 신규대출규모계획은 100억 위안으로 작년

180억 위안의 절반 수준으로 시중은행의 올해 신규대출계획이 작년에 비해

크게 축소됨.

중국투자뉴스 제241호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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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서부 내륙으로 산업이전 겉과 속- 내륙을 향한 기업들의 눈치싸움 시작 -

- 중서부 발달 취약한 만큼 문제점도 많아 -

□ 개요

- 세계 산업이전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번 4차 이전은 중국의 비교적 발달한 동부

연해지역에서 서부지역으로 산업이 이동 중임.

- 매 회 산업이전이 국가와 지역에 발전을 가져왔듯이 이번에도 중국 중서부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인프라부족, 노동력유실, 산업체인 구축미비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중서부지역을 향한 산업 이전이 지체되고 있음.

□ 배경

ㅇ 산업이전

- 산업이전은 내수시장 경쟁 심화, 노동력·원가 상승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산업기지를 옮기는 것으로 대부분 제조업, 방직업 등 노동 집약적 산업이전임.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이전이 보편적이며 현재 중국 동부 연해지역에서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이전 중임.

ㅇ 경영과 생산 분리

-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 코카콜라는 하남 생산기지를 정주(郑州)가 아닌 루로허(漯河)에，중국 유명 음료제조업체인 와하하(哇哈哈)는 후베이 생산기지를 우한(武汉)이 아닌 홍안(红安) 건설했으며 대형 브랜드들은 기존의 대도시 생산이 아닌 2·3선 도시 생산으로 옮겨가고 있음.

- 이번 이전을 통해 경영·관리센터와 고부가 가치 창출 가능한 첨단 기술 산업은

1선 도시에 남고, 2, 3선 도시엔 생산중심 공장이 설립될 전망임.

□ 세계 제조업 이전 경로와 추세

ㅇ 이전 경로와 추세

- 제1차 이전 : 1950년대 미국·유럽 기업들이 일본·한국으로 생산체인을 옮김.

- 제2차 이전 : 1960년대 미국·유럽·일본·한국 기업들이 대만·홍콩·싱가포르 등

지역으로 생산체인을 옮김.

- 제3차 이전 : 1980년대 미국·유럽·일본·싱가포르·대만·한국 기업들이 장강

삼각주, 환발해경제구로 산업 이전

중국투자뉴스 제241호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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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이전 : 중국 연해지역 산업이 중서부, 동북지역으로 이전됨과 동시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국가로 산업체인 옮김.

시기별 산업 이동 방향

자료원 : 荆楚网□ 중서부 이전의 문제점

ㅇ 위앤다복장의 위기- 산업체인 발달 미비

- 위앤다복장(远达服饰)은 홍콩자본회사로 미국 경찰복 납품 공장이 심천에 있었으나 노동력 원가 상승으로 인해 2009년 호남 화이화시(湖南怀化市) 화이화공업구 6000평 부지에 공장을 짓고 호남 생산, 심천 통해 운반, 해외로

수출하려 했음.

- 초기 노동력 단가는 줄였지만 주변에 지퍼, 단추, 실 등 복장생산의 보조재

산업기지가 없어 모두 외지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계획 원가를

초과해 이익 손실을 봄.

ㅇ 기술부족, 인력부족

- 중서부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이 생각지 못했던 문제 중 하나가 인력난임.

- 현재 해당 지역의 농업인력이 공업인력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준이 낮고, 그 숫자도 많지 않아 인건비 상승을 피해 산업을 이전한

기업들은 곤란을 겪고 있음.

ㅇ 임금 비용 저렴할 줄 알았는데

- foxconn과 같은 대형 기업은 정부가 나서서 이미 숙련된 직원을 구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자신의 예산을 들여 직원을 교육해야함.

중국투자뉴스 제241호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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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로 한 에너지절약전등 제조업체는 부득이 비숙련공의 투입을 늘려 전문공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으며 성형사출 훈련에 매달 5000~6000위안씩 투자함.

하지만 훈련 후에도 숙련도가 낮아 상품 합격률은 70~80%에 못 미쳐 추가

비용 소모가 증가함.

- 또 다른 전자 제조업체는 현지 직원 월급 평균이 낮지만 능력이 부족해 물류선

작업만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중요한 기술직은 다른 지역에서 스카우트함

ㅇ 노동력 유출 많은 지역 다시 생각해야

- 위앤다복장은 본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이전을 결정했으나

화이화시는 노동력 유출이 심한 곳이었음. 본 업체는 화이화시 노동자에게

추가근무 수당 포함 1500위안을 제시했으나 숙식포함 연해지역 2000위안

이상의 매력을 가지지 못함.

- 현지 직원을 저렴하게 모집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나 정작 현지인들은 도시로

나가고 있기에 산업 이전한 회사들은 기존 임금액을 높이고 있음.

ㅇ 규모 큰 산업, 생산 가동 어려워

- 세계 최대 운동화 대리가공기업인 대만 바오청 국제 그룹 공사 (台湾 宝成 国际 集团公司)는 최근 몇 년간 계속적으로 생산기지를 연해도시에서 안휘, 강시, 후베이 등지로 이전했으며 각지에 공장을 두고 있음.

- 동관 공장은 성수기 때 직원 10만 명에 가깝지만 내륙 공장에서는 노동자가

부족해 2만~3만 명 모집도 어려움.

- 후베이 양신(湖北阳新)공장은 1회 생산에 7000명 정도 필요하고, 올해 2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지 인구 100만, 이주노동자 25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1만4000명 모집은 무리로 판단됨.

중서부지역의 빈 공장

자료원 : 바이두

ㅇ 투자유치가 먼저? 환경 보호가 먼저?

- 중서부 지역은 발달된 곳이 적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 사이에서 지역 GDP 향상,

세금수취를 위한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함.

- 따라서 기업들은 까다로운 투자조건을 내세우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기업유치를

중국투자뉴스 제241호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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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TRA 광저우KBC 오영주 과장(yj_oh@kotra.or.kr) 자료원 : 코트라 광저우KBC 정리원문 : 글로벌 윈도우(http://www.globalwindow.org)

위해 환경 유해 물질 배출 기업도 마다하지 않음.

- 또한 기업들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적합한 곳을 고르기 때문에 지방정부 간

경쟁이 심해지고 있음.

□ 시사점

ㅇ 정책 덕에 부담 줄어

- 2011년 정부는 기존 금형 제조 기지였던 위야오(余姚), 다롄(大连), 황화(黄骅), 충칭(重庆), 이양(益阳)에 우대정책을 실시해 동부 연해와 해외지역 금형업체의 산업전이를 지지하겠다고 밝힘.

- 후베이 우한은 가구산업집중발전단지를 세우고 산업이전 기업에 조세우대정책을

실기하며 산업자금 지원하기로 함.

- 또한 최근 산동 창다오(山东长岛)정부는 증가하는 잉여 노동력을 적절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기술배양, 취업알선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함.

- 이 외에도 기업의 수출세 감면위한 충칭의 자유무역단지 지정, 동관의

산업이전기업단지 건설, 사천의 유통경로 확장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있음.

ㅇ 산업체인 전체 이전 가장 좋지만

- 중국 유명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리닝(李宁)은 후베이 무먼(荆门) 이전 시 면직, 날염, 색실, 단추, 지퍼 등 모든 체인을 공업단지 안에 건설했으며 매년 총

생산량의 30% 이상을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음.

- 이처럼 산업체인을 옮기는 것이 원자재 비용 절감에 가장 효과적이지만 일반

중소기업이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진출 전 어떤 산업 체인이 구축돼

있나 살펴보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ㅇ 환경보호 대책 마련 시급

- 중서부지역으로 이동하는 제조 가공업은 대부분 오염물 배출이 심한 산업임.

- 그러나 현재 지방 정부는 기업의 환심을 사기 위한 우대정책, 산업단지조성만

몰두하고 있으며 환경보호 관련 정책을 홀시함.

- 산업이전 후 더 큰 오염을 막기 위해 진출시 녹색 보호구 지정, 배출 오염물

제한 등의 정부 압력이 필요함.

중국투자뉴스 제241호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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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산업동향]중국은 유제품시장 개편 중

- 3월 말까지 유제품 기업 재심사 진행 -

- 유제품 기업 중 20~25%는 시장 퇴출 전망 -

자료원 : 廣州日報 □ 중국 정부, 문제 많은 유제품 산업에 칼 빼 들어ㅇ 중국 정부는 2010년 말 ‘유제품 산업 진행 프로젝트(기업) 심사 정리 작업에

대한 통지(關於在乳品行業開展項目(企業)審核淸理工作的通知)’를 발표하고 유제품

기업의 정리를 시작함.

- 2010년 12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유제품 생산기업은 정부에 재심사를

신청하며 재심사를 거쳐 생산허가권을 취득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향후 유제품

생산이 가능하게 됨.

- 정부는 본래 3월 1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생산허가권을 취득하지 못한

기업의 생산을 중단시키려 했으나 그 기한을 3월 31일까지로 1개월 연장함.

3월 31일이 지나면 생산허가권을 취득하지 못한 기업은 더 이상 유제품 생산이

불가하며 시장에서 퇴출됨.

ㅇ 멜라민 분유 등 중국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유제품 산업의 정리를 통해 산업을 규범화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목적임.

- 실제로 이번 재심사를 통해 소규모 기업들이 대거 퇴출되면 향후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유제품의 안전성 보장 등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됨.

- 중국산 유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고 현재 수입 제품이 주도하는

분유시장 등에서 중국산 제품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임.

중국투자뉴스 제241호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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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브랜드

1 멍뉴(蒙牛)

2 Dumex(多美滋)

3 완다산(完達山)

4 성위안(聖元)

5 웨이취안(味全)

6 이리(伊利)

7 야스리(雅士利)

8 싼위안(三元)

9 난산(南山)

10 광밍(光明)

ㅇ 심사 조건이 까다로워 소규모 유제품 기업 퇴출이 예상됨.

- 심사 조건은 2009년 개정된 ‘유제품공업 산업정책(乳製品工業産業政策)’ 및

2010년 발표된 ‘기업의 영유아용 배합분유 생산허가조건 심사 세칙 (企業 生産

嬰幼兒配方乳粉許可條件審査細則)’, ‘기업의 유제품 생산허가 조건 심사 세칙

(企業生産乳製品許可條件審査細則)’을 준수하는지 여부임.

- 이 세칙에 따르면 멜라민, 중금속 등 64개 검사항목에 대한 자체 검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들 검사를 위한 설비는 적게는 200만~300만 위안에서

1000만 위안 이상에 달해 소규모 유제품 기업이 구매 및 사용이 어려움.

- 영간 영업수익 8000만 위안 이상, 하루 생산량 20만t 이상의 규모를 갖춘

기업이나 이와 같은 설비를 조달하기 위한 자금조건을 갖출 수 있음.

-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30%의 유제품 기업이 퇴출될 전망이며,

윈난(雲南), 깐쑤(甘肅) 등 소규모 유제품 기업이 많은 지역에서는 40% 이상의

기업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됨.

ㅇ 이미 심사가 끝난 일부 성(省)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재심사의 영향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산시(陝西)성의 경우 전체 78개 유제품 기업 중에서 30.77%인 24개 기업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퇴출될 예정임. 퇴출기업의 총 생산규모는 일평균

1850t에 달함.

- 닝샤(寧夏)자치주 역시 33개 유제품 기업 중 12개 기업만이 재심사를 통과함.

2010년 중국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10대 유제품 브랜드

자료원 : 中國乳品行業網

□ 유아용 수입 분유의 시장점유율 높아

ㅇ 중국이 유제품 기업에 대한 재심사를 시작한 가장 큰 요인은 중국 분유에 대한

불신으로 수입 분유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중국 유제품 산업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임.

중국투자뉴스 제241호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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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멜라민 분유 사건이 일어나기 전 중국 유아용 분유시장에서 수입 분유

의 점유율은 50%에 못미침. 그러나 멜라민 분유 사건에 이어 중금속 검출 등 유

제품 관련 사고가 끊임없이 터지자 수입 분유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 65%까지

상승함.

- 특히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대도시는 수입 분유의 시장점유율이 80~90%까지

달한 것으로 나타남.

ㅇ 수입 분유의 분유 시장 주도가 대도시를 넘어서 2, 3선 도시까지로 확대됨.

- Wyeht(惠氏), Abbott(雅培) 등 글로벌 브랜드는 중국산 분유가 주춤한 틈을 이

용해 제품군을 조정, 중저가 제품을 만들어 2, 3선 도시까지 공급을 확대함. 특

히 전문매장, 병원 등을 유통경로로 활용해 소비자에게 전문적이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음.

ㅇ 수입 분유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분유 시장의 가격결정 권한이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2011년 초 Mead Johnson(美贊臣)이 분유 가격을 8% 인상하자 다른 수입 분유

가격도 일제히 인상됨. 2010년 이후 수입 분유의 가격 인상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으며 가격 결정권이 외국 기업으로 넘어갔다는 인식이 강해짐.

□ 가공식품용 대포장 분유도 수입산 증가

ㅇ 유아용 분유뿐만 아니라 유제품 및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대포장 분유도 수입

제품이 크게 증가함.

- 2008년 이전에 대포장 분유의 수입량은 15만t에도 미치지 못함. 그러나 2010

년 11월 37만 600t으로 사상 최대 수입규모를 기록했으며 2011년에는 50만t도

돌파할 예정임.

ㅇ 대포장 분유의 수입 증가는 중국 유제품 기업에 큰 타격을 미침.

- 2010년 수입량인 40만t의 분유를 중국 국내기업이 생산한다면 중국 내에서 약

350만t의 생유가 소요됨. 그러나 이 부분이 수입에 대체되면서 분유생산기업뿐

아니라 이들 분유생산기업에 생유를 공급하는 생유생산기업 역시 매출에 큰 타

격을 입음.

- 산시(陝西)성의 경우 전체 유제품 기업의 60~70%가 대포장 분유를 생산함.

2009년 생산량은 30만~40만t에 달했으나 2010년에는 오히려 전년 대비

10~20% 생산량이 감소함.

ㅇ 수입산 분유의 수입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공식품 기업의 원가도

상승해 가공식품 가격 안정에 위협이 됨.

중국투자뉴스 제241호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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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TRA 다롄KBC 김우정 과장(yuting95@kotra.or.kr) 자료원 : 中國經營報, 國際商報, 每日經濟新聞, KOTRA 다롄 KBC 원문 : 글로벌 윈도우(http://www.globalwindow.org)

- 2010년 뉴질랜드산 전지분유와 탈지분유의 가격은 각각 1.5%, 5.6% 상승함.

□ 유제품 대기업에는 기회

ㅇ 멍뉴(蒙牛), 이리(伊利), 광밍(光明) 등 대기업에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특히

지방 시장 확대에 용이해졌다는 점에서 기회임.

- 20~30% 유제품 기업이 퇴출될 경우, 하루 생산량 20만t 규모에 해당하는 중국

전체 유제품 시장의 10~12% 정도 공백이 발생함. 이는 영업수익으로 따지면

8000만 위안 이상의 규모임.

- 전문가들은 이 시장을 멍뉴, 이리, 광밍 등 대기업들이 나눠 차지하게 될 것으

로 전망함.

ㅇ 유제품 시장에서의 대기업 독점현상은 더욱 강화될 전망임.

- 중국에는 현재 약 1800개의 유제품 생산기업이 있으나 상위 5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60~70%에 달함. 이미 상당히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영

세기업 퇴출 이후 시장점유율은 70~80%까지 상승할 전망임.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유제품 기업에 대한 재심사와 퇴출 조치로 중국 유제품 시장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며, 이 부분은 기존 중국 내 유통망이 잘 갖춰진 대형 기업들에 의해

점유될 전망임.

ㅇ 그러나 이번 기업 퇴출조치가 고온살균 장기저장우유 생산 기업에 주로 해당되고

외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분유 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ㅇ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 유제품 기업이 정리되고 산업 체질이 강화될 경우 중국

시장 진출에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 기업은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있을 것임. 이는 외국 유제품 기업의 주요 경쟁상대가 영세한 지방 유제품

기업이 아닌 현지 주요 도시의 중견기업 이상이기 때문임.

중국투자뉴스 제241호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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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내 땅! 찍으면 할인권이 나오는 위치기반서비스- 2013년 체크인 서비스 산업규모 70억 위안 전망 -

- 소셜커머스와 결합되면 소규모 상점 활기 넘칠 것 -

□ 개요 - 미국에서 이미 활성화된 위치 기반 서비스(LBS : Location Based Service)가

중국에서 온라인 공동구매 다음으로 주목받고 있음.

- 현재 중앙 정부의 제한으로 인해 최초 위치 기반 서비스 사이트인 미국의

foursquare 이용은 불가능하나 이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짐.

- 세계 추세에 맞춰 중국 유명 포털 사이트인 신랑(新浪), 바이두(百度),

런민왕(人民网), 텅쉰(腾讯) 등도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 - 위치 기반 서비스는 지역 상점과의 제휴를 통해 새로운 마케팅의 장을 열고,

3G핸드폰 보급과 함께 소비방식의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보임.

□ 위치 기반 서비스(LBS)란?

- 이동성 기기를 통해 각종 교통 및 생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삶의 질을

향상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친구의 위치 찾기, 주행 중 길

안내, 가까운 주유소 찾기, 미아 찾기 등이 있음.

- 2009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결합된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돼 모바일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해졌으며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해 마케팅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임.

- 현재 통용되는 LBS는 미국 foursquare 방식을 지칭함.

중국투자뉴스 제241호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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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LBS 산업 성장 현황

ㅇ 3G 모바일 보급과 함께 과속 성장

- 중국 위치기반 서비스는 2000년 초부터 위치추적 등으로 사용했으나 기술이

복잡하고 사용이 익숙지 않아 사용빈도가 낮았음.

- 최근 3G 모바일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기술, 설비, 속도가 차츰 보완됐고 GPS

기능 휴대폰과 iOS, Android 등 대표 스마트폰 상품 보급이 가속화돼 위치기능

기술과 서비스 연계 산업이 발달함.

ㅇ 이용자 수 1800만 명, 포털 사이트도 LBS 시작

- 현재 중국 LBS 이용자 수는 1800만 명으로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는 60여 곳임.

- LBS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포털사이트인 바이두(百度), 텅쉰(腾讯), 신랑(新浪)과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인 런민왕(人民网), 카이신왕(开心网)도 LBS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2011년 2월 28일 쇼핑 사이트인 동징샹청(东京商城)은 소포 위치추적 시스템을 도입함.

ㅇ 아직은 포스퀘어 모방 위주

- 지역기반 서비스인 소셜 커머스는 아직 모바일과 결합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만

이루어짐.

- LBS는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모두 이용 가능하며 기존 포스퀘어 방식을 취해

점수별 등급 부여함. 유명 LBS 업체는 대부분 소셜 네트워크 연동을 지원함.

중국투자뉴스 제241호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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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서비스 제공 업체

ㅇ 치에커왕(切客网-영문발음 check-in) - 2010년 11월 온라인 게임 전문 셩따그룹의 사이트가 치에커(切客)로 개명되면서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 현재 시장 점유율 16.3%로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Android 방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능하며 카메라기능을 켜면 나침반 방향

인식을 통해 실제 방향을 화면에 띄워 지점 찾기에 유용함.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MSN, Gmail과 연동 가능함.

ㅇ 띠구왕(嘀咕网), - 2011년 2월 현재 사용자 수 2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10.2%이고

이용자는 매일 10만 번 체크인하고 있음.

- 포스퀘어가 3.0 버전을 내놓기 전에 2011년 판을 내놓았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임무 달성 시 점수부과, 점수로 등급 부여, 등급별 우대 차별화, 체크인 후

주변정보 제공이 있음.

ㅇ 지에팡왕(解放网) - 포스퀘어의 중문판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자 수 180만이며 2010년 5월까지

전국 300만 지역에 체크인 돼 있었음.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신랑웹(新浪微博), 텅쉰웹(腾讯微博), 런런왕(人人网), 카이신왕(开心网)등과 연결할 수 있으며 Google map 지원 가능하고 iphone 뿐 아니라 ipod도 지원함.

□ LBS 마케팅 활용방안

ㅇ 고객 수 늘리고 매출도 높이고

- 띠구왕은 홍보채널 구축에 앞서 이용객 늘리기에 나섰으며 2011년 맥도날드,

하겐다즈 등과 고객우대 할인을 실시함.

- 3월 2일 선전, 광저우, 동관점 맥도날드는 10만 개 무료 파이를 준비해 맥도날드

지점을 찍은 고객에게 증정행사를 진행했고 당일 띠구왕은 맥도날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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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만4253개 체크인을 기록함. 또한 2만7751명의 고객이 전자 맥도날드카드를

받음.

- 행사를 통해 띠구왕 고객수가 증가했고 해당 업소는 당일 매출이 급증함.

ㅇ 각지 소매 상점도 우대권 배부

- 띠구왕에서는 체크인과 댓글 남기기를 통해 포인트를 쌓을 수 있고 적립금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소매상점의 우대권과 바꿀 수 있음.

- 현재 광저우시에서는 250점 이상시 생과일주스 10위안 할인권, 176점에 4위안을

추가하면 커피 한잔 무료, 580점에 9.9위안을 추가하면 치즈케이크 무료 등

37개 항목을 이용 가능함.

ㅇ 직접적인 홍보도 가능

- 특정 상점의 할인권 배부를 통한 홍보뿐 아니라 상점 주인이 직접 LBS 사이트에

글을 올려 현재 진행하는 행사를 소개할 수 있음.

- 지에팡왕에는 지역광고란이 따로 있으며 현재 광저우 KFC는 14~17시 사이

체크인을 한 사람 중 20명을 뽑아 100위안 우대권 증정 중이며, 주변

영화관에서는 상영작과 인기작을 소개함.

- 또한 북경 체육공원에서는 지에팡왕 고객에게 농구, 축구, 배드민턴, 탁구를

15원에 마음껏 칠 수 있게 홍보함.

중국투자뉴스 제241호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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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TRA 광저우KBC 오영주 과장(yj_oh@kotra.or.kr) 자료원 : 通讯信息报，电子产业信息网，入门8网，梅花网원문 : 글로벌 윈도우(http://www.globalwindow.org)

□ 시사점 및 전망

ㅇ 4년 내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수 10억 명

- 2010년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수는 3억 명이고 4년 내 1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모바일 인터넷 관련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그중 마케팅과

쇼핑에 관한 시장이 형성되는 중임.

- 2, 3선 도시의 3G망 구축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현재 모바일 인터넷 이용도가

낮지만 설비가 갖춰진다면 잠재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음.

ㅇ LBS 응용 범위 넓어

- 현재 LBS는 길 찾기, 친구 찾기, 할인 상점 찾기가 있음.

- 이 외에도 게임, 맛집, 쇼핑, 호텔, 스파, 여행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현재 특성을 살린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음.

ㅇ 소셜커머스와 손잡고 효과 증대

- 2010년 11월 foursquare는 groupon과 협력해 grouptabs을 내놓았으며

grouptabs을 통해 해당 상점에 들어가 체크인을 하면 즉석에서 할인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 2010년 12월 중국 소셜커머스 이용자는 3352만 명, 판매액 3억6000위안에

달했으며 주요 LBS 이용자는 45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이 두 서비스를

더한다면 지역 맞춤 실시간 단체 할인권 구매가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임.

- 또한 LBS에 연동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입소문 업에 소매상점의 홍보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ㅇ 허위광고, 사생활 침해 문제

- 이용자 수 늘리기에 급급해 LBS 제공 업체는 가입시 이용자에게 별다른

신분인증을 요구하지 않음. 글을 올릴 때에도 내용 관련 규제가 없으며 내용

신고란도 마련돼 있지 않음.

- 체크인 후 해당 상점에 대한 배경지식과 평가를 남겨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광고란에 게재되는 허위 광고를

제재할 방안이 없음.

- 자기 위치 노출에 대한 위험이 있으며 실례로 미국에서는 포스퀘어 임무달성을

위해 집에서 나간다는 글을 보고 빈집에 찾아가 도둑질을 한 사례가 있음.

중국투자뉴스 제241호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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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기업 구매정보

절전기 수입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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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뉴스 제241호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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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코닝 실리콘 접착제 LDC-737 수입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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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의 주브랜드는 HUABOND임

- 중개 판매를 위한 다우코닝 실리콘 접착제 737 수입 희망, 수량은 1000개 정도임

- 한국정품을 희망하며 국내에 대리상이 있다면 더욱 좋음

- 5)샘플 수령 희망함

□ 업체 정보◦ 업체명: Huahui adhesive Co.,Ltd ◦ Tel: +86-136-9495-2088/86-769 -8501-1513 ◦ Add: FengCheng 3rd St, WeiYing Qu ◦ Contact: Mr.Huang Weihua (Manager)

* 업체접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KOTRA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KOTRA 우한KBC 연락처- 주소 : 中國 湖北省 武漢市 漢口 建設大道 566號 武漢新世界國貿中心 3711室- 전화 : (86-27)8555-0118, 0707-896-4692(인터넷 전화)- 팩스 : (86-27)8555-0120- 담당자 : 장상해(shchang@kotra.or.kr)KOTRA 본사 수출전문위원(부품소재)- 전화 : 02-3497-1885 - 담당자 : 유문태 전문위원(bcs15@kotra.or.kr)

중국투자뉴스 제241호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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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출 A to Z

[공상] 개정 공상보험조례에 따른 배상기준 문의 (질문 1) 천진에 소재한 기업입니다.

작년 9월경에 작업시간중 설비 수리를 하다가 칼날이 부러지면서 얼굴에 상처

를 입은 직원이 있어 공상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일 최종 등급판정(10등급)을 받았습니다.

2011.1/1일부로 개정된 내용에 보면 기존 10등급 6개월 à 7개월 급여로 1회

성 신체장해보조금 상향조정

--> 공상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부분인지가 궁금하고 2010년도에 다친 직원

도 포함되나요?

(답변 1)1. 2011.1월1일부로 공상보험기금의 1회성 신체장해보조금의 보상기준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 항목은 원래부터 공상보험기금의 부담이었으므로, 회사의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단, 공상보험 미납부 상태일 경우, 이 항목도 회사에게 전가되므로 금년부터 그

만큼 회사의 배상액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은 공상보험 가입에 그만큼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특히, 입사후 사회보험

미가입상태의 수습기간에 공상사고 발생율이 높으며, 회사의 배상리스크도 매우

크다는 점에 유의 필요).

공상보험기금이 지급하는 1회성 신체장해보조금(개정 기준)

2. 2010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공상사고는 개정 공상보험조례 규정이 아닌,

이전 공상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배상이 진행됩니다.

중국투자뉴스 제241호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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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TRA 칭다오KBC 이평복 고문(pyungbok@kotra.or.kr) 자료원 :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http://cafe.naver.com/kotradalian)

(질문 2)

퇴사시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취업보조금 금액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전월 급여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

1. 공상배상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나, 천진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달리, 2010년

12월말까지 퇴직시 공상의료보조금과 취업보조금을 합친 개월 수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회사가 전액 부담).

2. 한편, 공상보험조례 개정에 따라. 회사는 퇴직시 신체 장해 등급에 따라, 1회성

취업보조금만 주면 되고, 종래까지 회사부담이었던 1회성 공상의료보조금은

공상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회사의 배상부담 크게 경감).

3. 공상보험조례 개정으로, 2011년1월1일 발생 공상사고 부터는 회사는 1회성 취업

보조금만 부담하면 되므로, 하기 합산 배상 개월 수는 2개 항목으로 이미

분리되었을 것입니다. 천진 공상보험처에 문의바랍니다.

즉, 회사의 부담은 하기 개월 수의 절반에 못 미칠 것입니다.

4. 천진시의 경우, 아래 표에서 보듯이 배상기준은 전년도 사회평균임금입니다.

천진시의 퇴직시 1회성, 공상의료보조금, 취업보조금 지급 기준

중국투자뉴스 제241호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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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사망] 퇴근후 도둑질하다 사망시 비업무사망 배상 의무가 있는지 (질문)중국 광동성에 현지법인이 있는데 중국인 직원이 업무가 끝나고 공장내에 있는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고 2층 부부가 기거하는 방에 들어갔다가 비명소리에 도망을

치고, 4층에 있는 여자 기숙사 방에 침입하여 여자 속옷을 훔치고 여직원에게

발각되어 도망을 가다가 4층 복도 끝에서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상인지 비공상인지 궁금합니다.(현재까지 비공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답변)

공상은 (1) 업무시간 (2) 업무 원인 (3) 업무장소 의 3가지 요인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출퇴근시 교통사고 및 회사명령 외부 출타 중 부상 제외).

상기 사고는 근무시간 외의 본인의 범죄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공상으로

인정이 절대 불가합니다.

(질문 2)

비공상일 경우 회사에서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지,

부담을 해야 할 경우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

1. 중국에서는 공상사고가 아닌 비업무상 사망(질병, 사고 등)일 경우도 유가족

생활곤란 지원 차원에서 각지 마다 일정 기준의 보상금 지급 의무를 회사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옛날 계획경제하 국영기업 시절에 운영되던 규정으로,

시장경제화한 지금까지도 관련 규정이 철폐되지 않아, 민영기업에 까지

부담의무가 지워지는 사측에 독소적인 제도임).

** 따라서, 사내규정이나 지침 등에 비업무사망에 대한 조문금은 절대 규정해 놓지

말기 바람, 2중으로 지급하는 결과가 초래됨

이 경우, 부담기준은 각 지역마다 다르나, 광동성의 경우가 가장 기업부담이

덜하여, 장례비와 위로금 약간만 지급하면 됩니다 (산동성, 요녕성 등 중국

북부는 사망자의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노부모 생활곤란비까지 부담).

ㅇ 법률근거: 《广东省企业职工假期待遇死亡抚恤待遇暂行规定》 1997년 (1) 장례보조비표준(丧葬补助费的标准)：3개월 임금 （월 임금기준=당지의 전년도

사회평균임금）

중국투자뉴스 제241호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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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TRA 칭다오KBC 이평복 고문(pyungbok@kotra.or.kr) 자료원 :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http://cafe.naver.com/kotradalian)

(2) 직계 부양친족이 있을시, 1회성 구제금(救济金) 표준：6개월 임금 ** 사망자 본인의 생전에, 사망자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던 직계 친족일

경우에 한함

(3) 1회성 위로금(抚恤金)표준：6개월 임금 2. 단 상기 건은 비업무상 사망 배상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문란케하는 자살, 위법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된 사망이며, 이런 사망까지

사용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법적 소송에서도 사측

승소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3)

회사에서는 어떻게 일을 처리하여야 하는지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3)

경찰의 현장 조사기록에 근거하여, 단 한 푼도 줄 필요 없고, 유가족들의 땡깡을

부린다 해도 이는 위법 범죄 행위로 인한 것이니 사측의 일체 배상의무는

면제된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소송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