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투자뉴스 제182호 (2009.12.25일)

❖ 금주 포커스

2010년 중국이 주목하는 7대 전략신흥산업 ……………………………………………… 1

❖ 전문가 칼럼

조세조약 적용 관련 신설 규정에 대한 이해 …………………………………………… 8

❖ 경제통상 뉴스

정책 中, 피혁 가공무역 정리 나섰다 ……………………………………………… 13

2010년 수출입 관세율 조정 ………………………………………………… 15

대만, 2010년부터 탄소라벨링제도 실시 ………………………………… 17

경제 中, 11월 실제 외자이용액 4개월 연속성장 ……………………………… 20

2010년 자동차 판매시장 전망 ……………………………………………… 23

상품산업 中 골판지시장, 포장산업 발전으로 동반 성장 ………………………… 27

홍콩, 신졸플루 방지기능 상품화 확산 …………………………………… 31

❖ 유력기업 구매정보

한국산 롤 스프링 수입희망 등 ………………………………………………………………… 35

❖ 금주의 연구 보고서

CDM과 ESCO로 본 중국 시장 ……………………………………………………………… 37

공지사항한국 공동물류센터 이용시 장점 및 참가기업 모집 ………………… 40

시안KBC 이용 안내문 ………………………………………………………… 42

베이징센터 : (86-10) 6410-6162

칭다오센터 : (86-532) 8388-7931

상하이센터 : (86-21) 5108-8771

광저우센터 : (86-20) 8334-0052

다롄센터 : (86-411) 8253-0051

IP-China Desk(중국 지재권 보호 데스크) : 각 센터 내 설치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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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포커스

2010년 중국이 주목하는 7대 전략신흥산업□ 중국의 7대 신흥전략산업 ○ 중국, 2010년 미래신흥전략산업 장려할 계획 -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총리는 중국의 발전과정에서 세계적 기후변화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히며, 중국과 세계인류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 이익을 목표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노력과 공헌을 하겠다고 선언함

- 최근 중국은 코펜하겐정상회의 등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문제에 대해 이미 선진화된 국가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제언하면서, 현재 중국은 태양열을 이용한 열수기 활용의 세계 1위 국가임을 강조하는 등 중국의 발전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소홀히 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함

- 이와 함께 23일 개최된 ‘신흥전략산업발전좌담회’에 참가한 원총리는 2010년 중국이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신흥산업으로 신에너지, 신소재, 정보산업, 의약산업, 생물종자분야, 친환경녹색산업, 전기자동차분야 등 7대 전략산업을 수립해 친환경 미래신흥전략산업으로 장려할 것이라고 밝힘

재생가능에너지자원의 활용 BYD 자동차의 전기자동차 F3e

자료원 : www.baidu.com -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2010년까지 이어지는 ‘내수시장 4조 위앤 투입’정책과 ‘10

대 산업 진흥계획’과 맞물려 ‘7대 전략산업’이 큰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분석

○ 신 에너지산업 - 중국의 최근 전력 생산체계는 화력발전소 비중이 74.4%, 수력발전소 20.4%,

핵발전소 1.2%, 풍력발전이 0.8%로 나타났으며 재생가능에너지자원의 활용은 7%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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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력 발전비율

자료원 : 중국재경신문 -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재생가능에너지자원의 이용률이 14%에 달하며 프랑스의

경우 전력공급의 80%가 원자력발전으로 이뤄지는 것에 비해, 중국 발전체계의 선진화 수준은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됨

- 이에 중국은 2010년부터 3~5년 내에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자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비율을 21%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임

- 22일 '재생가능에너지법수정안'에 대해 2차 심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산업의 정부지원책 및 스마트그리드 등 전력산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신소재 산업 - 12월 17일 중국 흑룡강성에서 성의 신소재 관련 신흥산업을 발전 및 육성시키

기 위해 선포했음 - 흑룡강성의 8대 경제구, 10대 공정의 실시전략에 따라 신소재 개발 등 관련산

업이 성의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경쟁산업으로 부상 - 규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10개 신소재산업의 중점발전을 위해 100개 영역의

기술혁신과 개발, 외자유치 등 관련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흑룡강성에 ‘국가신소재산업화기지’를 건설할 계획임

○ 흑룡강성 10대 공정 신소재산업 - 고성능 금속소재산업의 육성 : 특수강의 중점 발전과 함께 알도라이제, 마그네

슘 리튬합금, 마그네슘합금 등 신용접재료 등 재료산업을 중점 발전시킬 계획임 - 위 사업은 하얼빈공업대학, 하얼빈용접연구소 등 학술연구단체와 기업 간 기술

합작을 통해 진행될 예정임. 2015년까지 연 생산량 200만 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해 영업수익 300억 위앤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실리콘(규소) 신재료산업 : 고순도규소와 규소합금, 규소고무, 규소분말, 단결정규소 등 산업연맹을 구성해 종합적 규소산업 네트워크를 형성, 2015년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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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50만 톤의 공업용 규소와 2만 톤의 단결정규소 생산 등을 목표로 하며 영업수익 300억 위앤을 목표로 함

- 이와 함께 성에서는 반도체 조명기술산업, 정밀화공재료산업, 고성능탄소섬유 및 현무암섬유산업, 흑연재료산업, 신형세라믹산업, 신형건축재료산업, 신재료장비산업 등을 육성할 계획임

○ 정보산업 - 중국 공업화정보화부 리이중 부장은 내년 정보산업의 3대 발전목표를 확정해

향후 중국 정보산업의 서비스와 경제사회능력을 더욱 선진화할 것이라고 밝힘 - 첫 번째 목표는 3세대 이동통신기술과 TD기술에 대한 발전 동기를 형성해 통

신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예정으로 3G기술과 TD기술의 지속적 연구개발 및 관련산업의 시장을 형성하는 것

3세대 이동통신, 3G 중국이 개발한 국제표준 TD-SCDMA

자료원 : www.baidu.com - 전기통신업무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중국 통신체계의 기술융합 등 발전체계를

수립하고 다매체화를 진행하는 등 종합정보서비스체제로 전환할 예정임 - 두 번째 목표는 RFID(무선디지털통신망기술)과 인터넷, 이동인터넷의 통합발전

을 이룩할 것 - 세 번째 목표는 집적회로 및 신형계량기기, 전용전자설비와 재료, 기초소프트웨

어 등 영역에 대한 지원으로 중국 자체기술로 실현한다는 계획임 - 전자정보제조산업연맹과 함께 국내 통신 관련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며, 국산 소

프트웨어산업과 국산 집적회로의 상호 공동발전을 통해 액정기술 및 플라즈마 등 산업화와 차세대 디스플레이기술의 연구개발 및 컬러TV공업의 혁신과 개혁을 추진할 예정

○ 신 의약산업 -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전염성질병의 예방차원에서 최신의학기

술과 전통의학을 결합해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신 약물 개발 등 의약산업을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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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이와 함께 의료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진국의 기술 및 설비를 도입, 신 의약산업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모습

자료원 : 동방조보 홈페이지(www.dfdaily.com) - 2009년 10월 푸젠성에서 개최된 ‘생물의약산업발전논단회’에서는 성내 의약산

업 발전환경 조성을 위해 해외 선진기술을 유치할 예정이며, 천연식물성 약품개발 및 실험동물응용개발, 기능성 식품개발, 생물비료, 생물농약 등 영역에서 관련산업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발전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 또한 화학약품과 의료기계영역의 공동발전을 통해 2015년까지 생물기술과 의약산업, 신 의약산업을 성의 핵심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임

○ 생물 종자산업 - 21세기는 생명과학발전을 이룩하는 시기로 생물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중국의 농업과 국민건강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힘. - 중국은 13억인구의 식량문제를 과학기술에 의존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힘

신품종 벼 개발

자료원 : 옌청시과학기술국 홈페이지(www.yckjj.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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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8일 중국 선전시에서는 현대농업생물종자의 혁신시범구 건설방안을 제정했음

- 이 방안을 실시하기 위해 선전시는 3만 무의 농지를 활용해 농업생물종자산업을 전개할 계획임

- 현대농업생물종자 선전시범구에서는 벼에 대한 특급품종과의 교접 등을 지원하고 중국 내에서 엄선한 열대 및 아열대 작물의 재배센터를 건설할 계획

- 선진생물농업기업과 인재를 유치해 이식유전자생물의 신품종 등을 배양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채소, 화훼 및 가축 등 양식용 농작물영역을 포괄하는 산업네트워크를 형성할 계획임

○ 환경보호와 그린에너지 - 12월 21일 중국 발전계획위원회는 2015년까지 환경보호와 그린에너지산업에

대한 GDP를 7%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관련통계에 따르면 2008년 중국의 환경보호 관련산업 총 생산가치는 1조5500

억 위앤 규모로 GDP의 5.17%에 달함 - 또한 그린에너지산업의 4개 방면에 대한 발전목표를 수립했음 - 첫째, 시장수요를 대동한 절전 및 환경보호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

략을 실시하는 것 - 둘째, 개선된 재정과 세무, 금융 등 정책체계를 개선할 것 - 셋째, 기술진보를 위한 국가공정연구센터, 국가공정실험실 등을 건립할 것 - 넷째, 새로운 법규표준과 법규정책을 적시에 실시해 환경보호산업을 발전시킬

예정임 ○ 전기자동차산업 - 향후 10년간 중국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임 - 중국의 전기자동차영역은 세계 선진국가들과 기술적 차이를 좁혀가고 있으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수요와 경제적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밝힘

중국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BYD전기자동차의 충전모습

자료원 : 자동차채널(http://auto.dl.net.Cn)

중국투자뉴스 제182호 (2009.12.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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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신에너지자동차기술규범’을 2010년 3월에 선포할 예정임 - 중국 난창시에서 개최된 신에너지자동차와 리튬이온전지 관련 주제토론회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자동차부문 왕슈린 조장은 중국정부에서 내년 초에 ‘신에너지자동차기술규범’을 선포할 예정으로 관련 보고서가 국무원에 제출된 상황이라고 밝힘

- 중국은 3~5년 내에 니켈수소전지와 HEV를 미래 주요에너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10년 후에는 HEV와 PHEV, EV를 호환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시사점 ○ 중국은 2010년 내수경제정책을 축소하면서도 경제성장률 10%를 목표로 함. 올해

시행된 내수시장 4조 위앤 투입방안 및 10대 산업 진흥계획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정부에서 선정한 7대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발전을 통해 자국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조3000억 달러로 국제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2010년 해외자본의 중국 투자 및 자본의 유입은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중국의 경제와 산업의 발전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이에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정부정책의 방향과 산업발전의 흐름을 분석해, 보다 성공적인 중국시장 진출을 준비해야 할 것임

작성자 : KOTRA 칭다오KBC 김병호(ivviivvi@kotra.or.kr)

중국투자뉴스 제182호 (2009.12.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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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조세조약 적용 관련 신설 규정에 대한 이해　　2008년 신기업소득세법 시행 이래 중국정부는 빈번하게 보충 규정과 통지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세원관리 강화라는 정부의 의지와 결부되어 향후에도 계속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국가세무총국은 2009년 들어 비거주자에 대한 세무행정 강화와 관련된 통지문들을 연속적으로 발표하였는 바, 한국기업들은 새로 발표된 통지문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불필요한 세무 Risk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중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국세발[2009] 제124호와 국세함[2009] 제507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I. 비거주자의 조세조약 적용절차에 대한 통지 (국세발[2009] 제124호)　　중국내에 투자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중국 원천소득은 중국에서 과세됩니다. 이들소득 중 일부는 중국과 해당 외국기업이 세무상 거주자인 국가 사이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조약(DTA)에 의거하여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등 유리한 과세방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획득한 배당소득은 중국 내국세법상 10%로 과세되어야 하나 한-중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25%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한 경우 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외국기업이 조세조약 적용을 신청하기 위해 따라야 할 행정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통일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지역의 각 지방세무국이 채택한 각기 다른 행정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이러한 외국기업과 지방 세무국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조세조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세무총국(SAT)은 2009년 8월 24일자 통지문 국세발[2009] 제124호 非居民享受税收协定待遇管理办法 (비거주자의 조세조약 적용절차)을 발표하였습니다. 국세발[2009] 제124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 외국기업이 취득한 소득을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아래와 같이 각각 규정함 : ○ 수동적 소득 (배당, 이자, 로열티, 자본이득 등) : - 외국기업은 성급 세무국(또는 동급기관)이 지정한 승인권한이 있는 세무당국

(관할 세무국이 아닐 수도 있음)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함

중국투자뉴스 제182호 (2009.12.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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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요건을 만족한 경우 동일한 유형의 소득(예를 들면, 이자, 배당, 로열티소득)에 대해서는 최초 승인 후 3 역년간 승인절차가 면제됨

- 외국기업이 승인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 당해 세액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사후 신청을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

○ 능동적 소득 (고정사업장(PE)의 사업소득,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등) : 외국기업(또는 원천징수 대리인)은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기존 통지문들은 단지 신청서식과 제출방법만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통지문은 외국기업의 중국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훨씬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절차 및 서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기업과 그 주주 및 제3국에 소재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많은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동적 소득의 경우 중국에서 세액을 과다납부한 경우 3년 내에 사후적으로 조세조약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환급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금액이 거액일 경우 기업의 현금흐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준비를 통해 사전승인을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II.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관련 이슈에 대한 통지 (국세함[2009] 제507호)　　국가세무총국은 상기 국세발[2009]제124호에 이어 2009년 9월 14일에 국세함 [2009] 제507호 关于执行税收协定特许权使用费条款有关问题的通知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관련 이슈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본 통지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과 관련된 정보를 "전유기술"로 정의　　통상적인 조세조약 상 로열티(사용료소득)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과 관련된 정보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포함됩니다. 본 통지문은 이러한 정보를 "전유기술"이라 칭하고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특정 생산 공정과 관련된 필수적이고 공개되지 않은 전유 정보일 것 ○ 기술제공자는 기술도입자가에게 미공개된 기술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가하되, 구

체적인 실시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실시결과를 보증하지 않을 것 ○ 이미 존재하거나 기술도입자의 요구에 따라 새로 개발된 기술이되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조건이 있을 것

중국투자뉴스 제182호 (2009.12.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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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열티(사용료소득)와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본 통지문은 로열티와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구분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 황 소득구분

1 ○ 인적용역 제공 중에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지만, 동 기술을이전하거나 허여하지 않는 경우 인적용역

2

○ 인적용역 제공 중에 개발된 기술이 조세조약상 로열티의 정의에 부합하고

○ 당해 기술의 소유권이 인적용역제공자에게 있으며 ○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는 당해 기술의 사용권만 있

는 경우

로열티

3

○ 허여된 기술과 관련된 지원 및 지도 활동을 위해 파견된 인력에 의해 인적용역이 제공되고

○ 파견된 인력에 의해 고정사업장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용역제공기간이 조세조약상 기준(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로열티(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의 구분여부에 관계없이 전체를 로열티로 간주)

4

○ 허여된 기술과 관련된 지원 및 지도 활동을 위해 파견된 인력에 의해 인적용역이 제공되고

○ 파견된 인력에 의해 고정사업장이 형성되는 경우 (예를 들어, 용역제공기간이 조세조약상 기준(183알)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용역(인적용역과 로열티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과세)

　　또한, 본 통지문은 다음 항목들은 로열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순 상품거래 관련 A/S 서비스에 대한 대가 ○ 제품 보증기간 중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 ○ 기관이나 개인이 제공한 건설, 관리, 컨설팅 등 전문가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 ○ 기타 국가세무총국이 지정하는 기타 유사 서비스에 대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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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로열티(사용료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요건　　본 통지문은 로열티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자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 황적용대상 조세조약

외국 거주자가 중국으로부터 로열티를 수령시

중국 거주자가 중국에서 제3국으로 로열티 지급시

1) A국에 소재한 B국 기업　　　의 고정사업장이 중국으　　　로부터 로열티 수령시

중국과 B국과의 조세조약 (A국 소재 고정사업장이 아닌 B국 기업이 수익적 소유자)

N/A

2) A국에 소재한 중국기업의　　 고정사업장이 중국으로부　　　터 로열티 수령시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음 (중국기업이 수익적 소유자)

N/A3) 중국에 소재한 B국 기업　　　의 고정사업장이 A국 기　　　업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N/A중국과 A국과의 조세조약 (로열티소득은 B국 기업의 고정사업장이 지급하는 중국원천소득)

　　이전에는 로열티의 과세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 세무국과 분쟁이 빈번하였습니다. 본 통지문은 OECD 협약을 참조하여 전유기술의 정의, 로열티와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 및 로열티에서 제외되는 대가를 규정하고 있어, 로열티 과세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해답을 상당부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열티와 인적용역소득이 혼재된 거래의 경우, 본 통지문에 따를 경우 아래와 같이 과세되어야 합니다. - 로열티 : 조세조약에 따라 5~ 10%로 원천징수 - 인적용역소득 (고정사업장 없는 경우) : 전부 로열티로 간주되어 조세조약에 따

라 5~10%로 원천징수 - 인적용역소득 (고정사업장 있는 경우) : 인적용역소득 부분에 대해 고정사업장

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기업소득세, 영업세, 개인소득세 과세　　한편, 많은 외국기업들이 로열티를 대중국 투자이윤을 회수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고정사업장에 비해서 로열티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과세가 완결된다는 점도 있었는 바, 본 통지문의 발표와 관련하여 외국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현재 실행 중인 로열티 거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유기술의 구분 - 조세조약 적용 가능여부 확인 - 로열티와 인적용역이 혼재된 계약구조에 대한 재검토 - 고정사업장 발생여부 및 관련 세무효과 분석 - 기타 대체적인 거래구조의 고안 및 관련 세무효과 분석

중국투자뉴스 제182호 (2009.12.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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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맺는말　　상기 두 통지문 이외에도 중국 과세당국은 2009년 들어 비거주자의 중국원천소득에 대한 세무행정을 강화하기 다수의 통지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수동적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국세발[2009] 제3호, 도급계약 및 노무서비스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규정한 국가세무총국령[2009] 제19호,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절차를 규정한 국세함[2009] 제81호 및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판단지침을 제공한 국세함[2009] 제601호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거래가 있는 한국기업들은 상기의 통지문들을 숙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세무상 Risk를 최소화시키는 한편 현재의 거래구조 보다 효율적이고 Risk가 낮은 대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작성자 : PwC 광저우 차 세영 회계사 (seyoung.cha@cn.pwc.com)

중국투자뉴스 제182호 (2009.12.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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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뉴스

[정책동향][수입규제] 中, 피혁 가공무역 정리 나섰다

-업체 수 229개서 76개로 대폭 축소 -- 연 수입량은 66만 톤에서 58만 톤으로 -

□ 월초부터 시행 ○ 중국 상무부는 12월 3일자로 ‘생가죽가공무역기업 및 생가죽 수입량 조정 관련

통지’(關于調整生皮加工貿易企業及生皮進口量的通知)를 통해 피혁 가공무역업체 수와 생가죽 수입량을 각각 조정,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감

- 이로써 12월 3일부터 세제혜택을 받고 가공무역을 할 수 있는 생가죽 가공무역업체 수는 229개에서 76개로 1/3 수준으로 크게 줄어듦

- 이들 업체가 가공무역용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은 연간 66만 톤에서 58만1378톤으로 12%가량 감소함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지문의 발표 및 시행일은 12월 3일이지만 상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날짜는 12월 16일임

○ 2006년부터 생가죽 가공무역 업체 수와 가공무역 목적의 생가죽 수입량에 대해 각각 총량통제를 시행(2006년 제390호 공고문)해 온 중국은 2009년 3월, 처음으로 업체 수와 수입량 상한치(229개 사, 66만 톤)를 발표한 바 있음(2009년 제8호 공고문)

-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업체 수와 수입량을 대폭축소 조정함에 따라 고에너지 및 고오염 산업에 대한 정부의 억제의지가 분명함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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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내역 ○ 제8호 공고문에 포함된 기존 업체 중173개 사는 생산정지, 파산, 환경검사합격증

미비 또는 피혁가공업무 정지 등의 사유로 생가죽 가공무역자격이 취소됨 - 자격 취소업체라도 이번 통지문 발표 전에 ‘가공무역업무 비준증(加工貿易業務

批準證)’을 이미 취득한 경우, 허가범위 내에서 관련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나 기간연장 또는 수량증가는 불가함

○ 기존 업체 중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55개 사는 수입실적 및 수요에 따라 수입량을 조정하도록 요구함

○ 이 밖에 신규로 생가죽 가공무역업무를 신청하고 '환경검사합격증명(環保考核合格證明)'을 취득한 21개 업체의 경우 생가죽 가공무역을 허가함

-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무역방식의 수입실적에 따라 가공무역 목적의 생가죽 수입량이 지정됨

□ 환경검사 필수 ○ 상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일정기간마다 피혁가공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

화를 통해 업체와 수입량을 줄일 것으로 알려짐 - 즉 이번 76개의 허가업체 수가 2010년 말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변경가능하며, 수입 허용량도 66만 톤 범위 내에서 언제라도 더 줄 수 있다는 것임

○ 가공무역자격이 취소된 173개의 생가죽업체 명단은 상무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없음

- 이에 대해 상무부 관계자는 개별업체의 이미지 실추를 고려한 조치라고 말함 ○ 76개 허가기업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기업의 경우, 사전에 환경검사합격증명

을 취득해 성급 상무주관부서에 수입 생가죽 가공무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생가죽 가공무역 기업별 수입량은 Global Window ‘해외시장정보’ 참고

(www.globalwindow.org > 해외시장정보(전체) > ‘제목’ 검색

작성자 : KOTRA 베이징KBC 박한진 부장(chinapark@kotra.or.kr)정보원 : 상무부 홈페이지 및 코트라 베이징KBC 보고서(中 피혁제품 가공무역정책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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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적용 세율 품목수량 평균세율 평균 특혜폭한국, 인도, 스리랑카,방글라데시, 라오스 ‘아태무역협정(APTA)’세율 1,767 8.9% 23.3%

中, 2010년 수출입 관세율 조정- 2010년 관세 총 수준은 9.8%로 2009년과 동일 -

□ 2010년 수출입 관세 조정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2010년 1월 1일부로 시행할 수출입관세세칙 조정 내용 발표 - 조정내용에는 최혜국세율, 연도 잠정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및 세칙품목 포함 - 이번 관세세율 조정 대상품목이 적고 세율 인하폭이 적어 2010년 관세 총 수준

은 9.8%로 2009년과 동일한 수준임 ○ 이번 조정은 ‘2009년 관세실시방안’ 실시(2009년 1월 1일부) 이후 중국 대외무

역의 안정적인 성장과 수출입상품 구조 최적화를 위한 관세세율 조정이며, 이로써 2001년 WTO 가입 시 약속한 세꼭曠?임무를 전부 이행하게 됨

□ 조정 내역 ○ WTO 가입 시 약속한 세율인하 임무를 전부 이행 - 신선 딸기 등 6가지 제품의 수입관세 인하 - 소맥을 포함한 7가지 농산품과 요소 등 3가지 화학비료에 대해 관세쿼터관리를

계속 실시하며 세율에는 변동 없음. 요소, 복합비료, 인산이암모늄 3가지 화학비료에 대해 기존의 1% 잠정쿼터세율을 실시함

- 냉동 닭고기 등 55가지 제품에 대해 기존 세율에 따라 종량세 혹은 복합세(종량세와 종가세 혼합) 실시

- 2010년 관세 총 수준은 여전히 9.8%이며, 그 가운데 농산품 평균세율이 15.2%, 공업품 평균세율이 8.9%임

○ 에너지절감과 생태환경보호 추진을 위해 2010년 600여 종류 제품에 대해 낮은 연도 수입잠정세율을 실시

- 주로 ▷ 석탄, 화강암, 인광석 등 자원제품, ▷ 나프타, 염화비닐, 폴리카보네이트 등 기초원료, ▷ 적외선체온검측기온, 백신, 혈장 등 공공위생제품, ▷ 가정용 정수기, 가정용 식기세척기 등 일상소비품, ▷ 찻잎 채취기 등 선진설비를 포함

- 천연고무에 대해 계속 선택세를 실시하며, 종량에 따른 세금표준을 적절히 인하함 - 잠정세율 방식에 따라 석유, 희토, 목재 펄프 등 제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징수함 ○ 지역별 2010년 협정세율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2009년보다 특혜범위가 커짐

2010년 수입국에 대한 협정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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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세율 7,029 1.3% 87.7%

파키스탄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세율 6,240 5.3% 43%

뉴질랜드 중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세율 7,040 4.0% 61.6%

싱가포르 중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세율 2,753 0% 100%

자료원 : 재정부 자료 자체정리 - 특히 2010년부터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 4라운드 세율인하 예정이며, 양

측의 90% 이상 품목이 영세율을 실시하게 되면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역은 전반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게 될 것으로 예상

- 홍콩, 마카오 지역의 품목(각각 1587개, 1209개)에 대해 영세율을 실시함 - 그 외 2010년에 라오스, 에티오피아 등 41개 지역의 일부 품목에 대해 특혜세

율을 실시하고 그 가운데 대부분 품목은 영세율이며, 상기 국가와 지역에서 수입하는 대부분 품목이 포함됨

○ 2010년 중국 수출입 세칙의 품목 변화 - 신규 증가품목은 황산 히드록실아민, 유전자재조합 휴먼인슐린, 식품용 빙초산 등임 - 조정 후 중국 수출입 품목은 2009년의 7868개에서 7923개로 증가□ 시사점 ○ 자원낭비나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제품의 수출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관리 - ▷ 석탄, 화강암, 인광석 등 자원제품, ▷ 나프타, 염화비닐, 폴리카보네이트 등

기초원료 수입 잠정세율 실시 - 석유, 희토, 목재펄프 등의 제품에 대해 수출 잠정세율로 징수함 ○ 2010년 수출입관세 조정은 금융위기에 대응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으

로 중국 대외무역의 안정된 발전과 수출입 상품구조 최적화에 유리 ○ 농업과 농촌경제 발전을 지원해 농업 증산 및 농민의 수입 증가를 촉진 - WTO 가입 시 약속한 딸기 등 6개 품목에서 작년에 이어 수입관세를 인하함.

밀, 옥수수, 쌀 등 농산품 7개 품목과 요소 등 화학비료 3개 품목은 계속 할당제도를 유지함

작성자 : KOTRA 상하이KBC 김윤희 과장(alea@kotra.or.kr)정보원 : 중국재정부

중국투자뉴스 제182호 (2009.12.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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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만, 2010년부터 탄소라벨링제도 실시- 빠르면 2010년 3월부터 실시 -

- 장려성 제도에서 강제성 의무화 제도로 강화할 방침 -□ 대만 1인당 평균 탄소배출량, 세계 18위로 우리나라보다 높아 ○ IEA 통계에 따르면, 2007년 대만의 탄소배출량은 전 세계의 0.95% 비중을 차지

하며, 1인당 평균 탄소배출량은 12.08톤에 달하는 세계 18대 탄소배출국가로 평가됐음

- 아시아 지역에서 대만의 탄소배출량은 9.53%를 차지함 - 우리나라 대비 대만의 1인당 평균 탄소배출량은 1.99톤/명 높음

대만 및 주요 주변국의 탄소배출량 비교국가명 총 탄소배출량

(백만 톤)비중(%)

1인당 평균탄소배출량(톤/명)

인구(백만 명)

인구 비중(%)

대만 276.18 0.95 12.08 22.86 0.35한국 488.71 1.69 10.09 48.46 0.73중국 6,071 20.96 4.58 1,327 20.08홍콩 43.38 0.15 6.26 6.93 0.10일본 1,236.34 4.27 9.68 127.76 1.93

싱가포르 44.97 0.16 9.80 4.59 0.07미국 5,769.31 19.92 19.10 302.09 4.57

아시아 2,898 10.01 1.35 2,148 32.50세계 28,962 100.00 4.38 6,609 100.00

주) 비중 : 전 세계 탄소배출량 대비 해당국가의 탄소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인구 비중은 전 세계 인구 대비 해당국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원 :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09’□ 대만정부, 2010년 3월부터 탄소라벨링제도 실시 예정 ○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서는 빠르면 2010년 3월부터 탄소라벨링제도를 실시할 예정 ○ 시행 초기에는 장려성 제도로 실시하며, 강제성은 부여하지 않을 계획으로 대만

정부의 ‘온실기체감량법(溫室氣體減量法)’의 입법이 완성되는대로 상품 분류기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강제성 의무화 제도로 강화할 방침임

○ 대형 할인마트에서 판매되는 음료, 식품, 비스킷, 세정용품 등 식품 및 생활용품류에 우선으로 탄소라벨 부착을 장려할 예정으로 휴대폰과 가전제품 등의 경우, 해외 탄소라벨링제도 선진국가의 방법을 표방해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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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탄소라벨링제도 로드맵1단계(2009~10년) 2단계(2011~12년)

기간1차 : 탄소발자국 계산준칙ISO/TC 207 규격표준 제정 전

2차 : 탄소발자국 계산준칙 제정 후

탄소발자국 계산준칙 공고 및 심의위원회 조성 후

정부1. 공권력 미개입2. 탄소발자국 계산준칙

연구검토

1. 우선 실시대상 품목별 탄 소발자국 계산준칙 공고2. 심의위원회 조성3. Carbon Credit 인증규범 구축4. 탄소라벨 로고 선정

1. 장려제도 마련2. 선도 강화3. 심의 실시

업계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탄소라벨 로고 디자인 및 탄소배출량 산출해 실시

정부규정에 의거해 실시 민간 인증기관 조성으로 심의 실시

소비자 자율적 구입 자율적 구입 탄소라벨 부착 제품

구입 시 혜택 부여 자료원 : 碳足跡標示及碳標章建置規劃 ○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서에 따르면 현재 이미 LCD모니터, CD, 차 음료, 캔디, 비

스킷 등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탄소라벨 부착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2010년 초에는 대만 시중에서 탄소라벨 부착제품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함

○ 현지 탄소라벨 부착 솔선수범 업체 및 품목 - BenQ(明基電通) : LCD모니터 - Adahesong Taiwan salico(邱氏鼎食品) : 밀크 캐러멜 캔디 - AUO(友達光電) : LCD TV Set - Uni-President(統一企業) : 차 음료 - RiTEK(錸德科技) : CD - I-Mei Foods(義美食品) : 웨하스

대만 탄소라벨 로고

자료원 : 행정원 환경보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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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의 공식 탄소라벨 로고 -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서는 탄소라벨링제도 실시를 위해 2009년 9~10월에 일반

인을 대상으로 탄소라벨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 최우수작을 대만 공식 탄소라벨로 지정해 사용하기로 함

- 2009년 12월 15일, 탄소라벨 디자인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돼 공식 탄소라벨로 사용될 대만 탄소라벨은 아래와 같음

□ 대만 소비자, 탄소라벨링제도에 긍정적 반응 ○ 2009년 8월 24일~9월 11일,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서가 탄소라벨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96%가 탄소라벨링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또한 93%는 탄소라벨을 부착한 상품은 녹색상품으로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응답함

○ 따라서 대만의 탄소라벨링제도 실시 후 강제적 부착 의무는 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탄소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상품에 대한 친환경 가치를 한층 부각시키는 동시에 환경보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2010년부터 대만도 탄소라벨링 국가 반열에 참여하게 됨

자료원 : Radio Taiwan International

작성자 : KOTRA 타이베이KBC 유기자(liuqizi@kotra.or.kr)정보원 : 행정원 환경보호서 제공자료, IEA, 공상시보, 중국시보, 국립타이베이과학

　　　　　　기술대학, 행정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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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中, 11월 실제 외자이용액 4개월 연속성장

- 연해 인접도시 중심으로 세계경제위기 전 성장세 회복 기미 –□ 11월 발표, 중국 FDI 통계 올 8월 이후 연속 4개월 성장추세 이어가 ○ 중국 상무부는 11월 16일 대변인 야오지엔을 통해 11월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

(FDI) 통계를 발표 - 11월 한 달 동안 전국 신규비준 외투기업 수2437개 업체, 실제이용 외자금액

70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각각 외투기업 업체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실제이용 외자금액은 32% 성장

- 1~11월 누적 FDI 금액은 778억9000만 달러(동기 대비 9.9% 증가), 투자기업 수는 2만600개(동기 대비 17.4% 증가)를 기록

- 경제가 발달한 연해지역 성시를 중심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뤄졌으며, 특히 장쑤성, 광둥성, 랴오닝성에 집중

- 투자국별로는 미국과 유럽기업들의 투자가 뚜렷한 하강세를 보였으며, 11월 미국과 유럽의 대중국 투자액은 각각 동기 대비 38% 하락함. 이에 반해 일본, 싱가포르와 아세안 회원국의 투자액은 60% 가까이 증가

- 업종별로는 제조업분야가 외자 흡수비중이 더욱 상승형으로 2009년 현재까지 전체 FDI 중53%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은 41%를 차지함

○ 세계 경제침체와 함께 시작된 FDI 연속감소는 일단락 - 야오지엔에 따르면 11월 전국의 실제이용 외자금액이 32%나 성장한 까닭은

2008년 11월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지수가 36%나 떨어졌던 것과 밀접하게 연관됨

- 실제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10월~2009년 7월 FDI 규모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했으며, 실적감소를 만회하고자 우량 외국기업 중국 내 정보공개(IPO)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까지 검토하던 중국정부에 4개월 연속 FDI 증가추세는 희소식인 셈

- 8월부터 중국 FDI 금액은 매월 평균 7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향후 몇 개월 내에도 70억~80억 위앤 범위 내에서 큰 변동폭을 보이지 않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FDI 반등에 주요 견인차 - 상무부 연구원의 글로벌다국적기업연구센터 왕쯔러 주임에 따르면 8월부터 꾸

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실제 외자이용액은 주로 글로벌 다국적기업이 중국에 대한 투자액을 늘리는 추세에 기인한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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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성/시 실제투자액(만 달러) 비율(%)　 FDI 총액 602,900 1001 후난성 100,909 172 상하이 70,242 123 광둥성 60,093 10

　- 심천 27,347 54 저장성 43,836 7

　- 닝보 20,545 35 장쑤성 38,816 66 산둥성 38,314 6

　　　- 칭다오 7,640 1

- 글로벌다국적기업연구센터가 최근 30여 개의 글로벌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내에 對중국 투자강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GM, 한국 SK 등의 기업들은 지역본부, R &D센터 혹은 글로벌 헤드쿼터를 중국으로 옮겨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곧 세계시장에서 중국시장의 중요도가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반증

□ 11월 이후 중국의 FDI는 안정적 추세를 유지할 전망 ○ 경제위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서자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 투자열기가 다시 시작

될 전망 - 최근 미국 상무부가 400대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90%가 넘는 응답자가 중국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했으며, 전체의 65%에 달하는 기업이 2010년에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응답

- 이러한 투자열기 재점화는 향후 고용창출 등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주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다수의 글로벌기업들에 중국시장의 중요성을 한층 부각시켜, 신규투자 및 추가투자를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중국정부는 기대

○ 이제는 '규모'보다 '균형'과 '질' - 한편 전체 FDI 금액 중 미개발 지역인 중서부 지역에 투자된 금액은 7.2%에

지나지 않아, 제도적 보충과 홍보를 통해 각 지역 인구비율과 면적비율에 적합한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 전체적인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향후 중국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 참고자료2009년 1~3분기 중국 지역별 FDI(비금융) 상위 15위

중국투자뉴스 제182호 (2009.12.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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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랴오닝 34,739 6　　- 다롄 15,751 3

8 산시성 31,893 59 　푸지엔성 20,787 3

- 샤먼 6,367 110 윈난성 18,600 311 허난성 15,905 312 베이징 13,547 213 톈진 13,018 214 충칭 12,526 215 산시성 12,143 2

　 주 : 광둥성-심천, 저장성-닝보, 산둥성-칭다오, 랴오닝-다롄, 푸지엔성-샤먼의 경우 각 성의 실적은 각 시 실적을 포함한 금액

작성자 : KOTRA 칭다오KBC 유예진 과장(yejina@kotra.or.kr)정보원 : 中国商务部, 中国投资指南, 国际商报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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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10년 자동차 판매시장 전망- 2010년에도 자동차 소비촉진정책 지속, 10~15% 성장 이룰 듯 -

□ 세계 최대 자동차 판매시장 중국 ○ 1~11월 자동차 판매량, 1223만500대 -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09년 1~11월 자동차 생산량은 1226만5800대

를 기록했으며, 자동차 판매량은 1223만500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59%, 42.39% 증가함

- 특히 11월에는 당월 생산량과 판매량에서 각각 139만1400대, 133만7700대를 기록해 최고기록을 세움

○ 2009년 자동차 판매량, 1300만 대 초과할 듯 - 2009년 3~11월, 연속 9개월 동안 매월 자동차 판매량이 100만 대를 넘는 대

기록을 세웠으며, 2009년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1300만 대를 초과할 것이 확실시됨

- 정부의 자동차 소비촉진정책에 따른1.6ℓ 이하 소형 배기량 차량의 판매는 대폭 증가했으며, 11월에만 72만3300대가 판매됨

○ 국별 자동차 판매현황 - 국별 자동차 판매현황을 보면 일반 승용차(기본형 자가용)와 기타 승용차

(MVP, SUV, 승합차 등)에서 똑같이 중국 국산, 일본계, 독일계, 미국계, 한국계, 프랑스계 자동차 순으로 나타났음

2009년 1~11월 국별 자동차 판매량(단위 : 만 대)

구분 중국 국산 일본계 독일계 미국계 한국계 프랑스계일반 승용차 409.24 196.36 131.28 89.77 72.45 23.71기타 승용차 195.41 166.19 129.61 85.93 64.08 23.71

자료원 :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 2009년 자동차 판매 호황 이유 ○ 금융위기 극복 위한 경기부양책이 가장 큰 호황요인 - 2009년 자동차 판매의 호황은 중국정부의 자동차 소비촉진정책으로 1.6ℓ 이하

소형 배기량 차량에 대한 자동차 구매세 우대정책, 汽車下鄕(농민 구매 경량 화물차 및 1.3ℓ 이하 배기량 차량의 재정 보조금정책), 중고차 보상판매 보조금 등이 자동차 소비를 자극함

중국투자뉴스 제182호 (2009.12.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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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2008년 최소 1050만 대 판매를 예상했던 자동차 판매가 금융위기로 인해 기존 구매희망자가 관망자로 바뀌면서 2009년 구매가 이뤄졌기 때문

□ 2010년 자동차 판매시장 예측 ○ 2010년 약 10~15% 증가 예상 - 자동차 소비촉진정책에 힘입어 2009년 자동차 판매시장이 40% 이상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원래 구매계획을 앞당겨 자동차 구매를 하거나, 자동차 구매세 등 세수우대혜택 및 보조금 정책에 민감한 중서부 및 2·3선 도시의 자동차 판매시장이 활황을 보임에 따라 2010년에는 2009년보다는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함

- 하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내수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중국정부 역시 내용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자동차 구매세 우대정책을 2010년 말까지 연장실시할 것으로 보여 비교적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함

□ 2010년, 소비자 자동차 구매추세예측 ○ 2009년 12월 초, 騰訊汽車(http://auto.qq.com/)와 新華新國際信息諮詢이 공동으

로 조사한 ‘2010년 중국 자동차 소비추세’ 보고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4만여 명의 네티즌 중 74.8%가 명확한 구매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5.5%는 2010년 상반기 내 차량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2·3선 도시의 69.1% 네티즌도 구매의향이 있어 2·3선 도시의 자동차 판매시장은 2009년과 마찬가지로 호황을 보일 것으로 예측함

○ 구매희망 가격대는 12만~20만 위앤, 대출 구입 비율도 높아 - 조사 응답자 중 약 60%가 약 12만~20만 위앤대의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라고

밝혀 2008년 44%의 응답자가 10만~20만 위앤대 구입 예정이라고 답한 것보다 구매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10년에는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개인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임. 또한 차량 구매 시 약 26%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 구매영향요소는 자동차 기름값과 자동차 소비우대정책 - 소비자들은 유가상승 및 연료세 실시에 따라 자동차의 연료소모에 민감해, 유가

상승에 따라 구매 시기 및 자동차 배기량 선택을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 또한 가장 기대하는 우대정책으로는 자동차 구매세 우대혜택 지속과 중고차 보

상판매정책, 자동차 하향정책 등을 순서대로 꼽음 ○ 국별 자동차 구매 선호도 - 조사 응답자 중 31%는 유럽계 자동차를 선호했으며, 중국 국산도 30.3%를 나

타내 자국산 자동차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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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 자동차 구매 선호도

　　　자료원 : 騰訊汽車(http://auto.qq.com/) ○ 차량 배기량 선호도 - 배기량에서는 차량 구매세 우대혜택을 받는 1.6ℓ 이하 배기량 차량을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남차량 배기량 선호도

　　　자료원 : 騰訊汽車(http://auto.qq.com/)

중국투자뉴스 제182호 (2009.12.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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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2010년 중국의 자동차 판매시장은 거시 경제 회복전망과 중국정부의 내수확대정

책 지속 실시, 자동차 소비촉진정책 지속 등이 예상돼 2009년보다는 증가폭이 둔화되겠지만 10~15%의 증가를 예측함

○ 주목할 점은 중국 국산 자동차의 품질, 기술, 서비스 등이 개선됨에 따라 순수 중국산 자동차의 판매가 늘 것이며 자동차 소비촉진정책에 따른 소형 배기량 차량에 대한 구매비율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임

○ 이미 세계 최대의 자동차 판매시장에 오른 중국은 여전히 1000명당 자동차 보유량이 43대 수준에 그쳐 향후 자동차 완성차업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업체, 자동차 애프터마켓시장 역시 거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만큼 우리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 진출과 선전이 기대됨

작성자 : KOTRA 청두KBC 이원봉(H06031@kotra.or.kr)자료원 : 중국경제주간, 중국망, 중국자동차공업협회, 騰訊汽車(http://auto.qq.com) 등

중국투자뉴스 제182호 (2009.12.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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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산업동향]中 골판지시장, 포장산업 발전으로 동반 성장

- 다기능성, 마이크로 골판지 등 각광 -- 포장 재료상이 주요 수요처, 취급업체 대부분 대도시 소재 -

□ 시장규모 ○ 중국은 골판지 생산대국으로 총생산량은 아시아 1위, 글로벌 2위로 미국 다음으로 큼 - 중국 골판지산업은 지난 30여 년간의 발전을 거쳐 이미 상당한 규모를 형성함 - 중국의 골판지 생산라인은 4000개, 연간 생산량은 200억㎡ 수준임 - 골판지가 원료인 제품은 종이상자, 케이스, 쟁반, 페이퍼앵글 등이며 실내 칸막

이, 상품 진열대, 전시대, 완충재로도 응용됨2007~08년 중국 하드보드지 시장규모 추이

(단위 : 만 톤)연도 2007 2008

생산량 1,600 1,750수입 100 80수출 80 50

　 자료원 : 北京百研資訊公司 - 중국의 골판지산업은 산업 발전속도와 시장수요면에서 기본적으로 성숙기에 접

어들었으나, 기술수준은 이제 막 공업화가 시작된 초보단계의 수준임 -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골판지는 기술수준이 낮은 비기능성 제품들임 - 중국 골판지산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면서 골판지산업이 전반적으로 공급과잉

상태이며, 적잖은 생산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음□ 주요 생산지역 및 특징 ○ 우수제품은 장강삼각주에서 생산, 생산량은 주강삼각주가 많아 - 골판지 생산은 하이테크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업계

경쟁이 매우 치열함 - 중국 저가 골판지 생산라인의 평균 가동률은 40%에 그침 - 노후 기계설비, 원부자재 품질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로 고품질 강화골판지는 공

급이 부족해 고가품은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임 - 현재 중국 골판지 생산은 크게 화북지역, 장강삼각주 지역, 주강삼각주 지역 3

곳에 집중됨 - 화북의 주요 생산지역은 베이징, 톈진, 후베이성, 산둥성으로 연간생산량이 300

만 톤, 장강삼각주 주요 생산지는 장쑤성, 저장성, 상하이시, 안후이성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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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생산량이 300만 톤, 주강삼각주의 주요 생산지역은 선전시, 푸젠성으로 연간 350만~400만 톤이 생산됨

- 생산액은 주강삼각주가 많지만 품질이 우수한 제품은 장강삼각주 지역에서 생산됨□ 골판지산업 발전과 전망 ○ 포장산업 발달과 더불어 골판지산업도 동반성장 - 중국의 골판지 연평균 수요량은 130억~150억m이며, 매년 6~10% 증가함 - 중국의 골판지산업 관련부문에 따르면 중국 포장산업은 2006~10년 매년 생산

규모가 4500억 달러, 연평균 7% 성장하고 2011~15년에는 매년 6000억 달러, 연평균 6%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종이포장제품은 2006~10년 생산량이 2700만 톤에 달하고, 2011~15년에는 36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포장산업의 빠른 성장은 중국 골판지산업 발전에도 성장의 기회로 작용함 - 중국 내 종이포장제품 생산액은 포장산업 총생산액의 약 40%에 달하지만 선진

국이 45%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것에 비해서는 낮은 편임 - 골판지상자 생산액은 종이포장제품 총생산액의 60% 이상을 차지함 ○ 골판지, 경기호황의 바로미터 - 골판지가 주로 포장재료로 쓰이다 보니 골판지 수요가 높다는 것은 포장재료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경기호황과 직결됨. 이 점에서 골판지를 경기호황의 바로미터라고도 함

- 골판지의 소비량은 GDP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경제가 발달한 지역일수록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종이박스 포장재 수요가 크며, 골판지 수요도 증가함

- 중국 궈신증권사에 의하면 1996~2004년 중국 GDP 성장률과 골판지의 소비증가율의 상관성이 99.8%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음

○ 다기능성, 마이크로골판지 등 각광 - 중국에서는 최근 골판지 생산기술이 향상되면서 다기능 골판지와 마이크로골판

지 등 신제품이 출시되고, 생산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조잡한 골판지시장이 점차 도태됨

- 이러한 추세는 중소형 가전, 정밀기기, 의약, 유리 도자기, 음료, 견과류 및 선물포장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짐

- 골판지가 기계전자제품, 오토바이, 자전거 등 중대형 제품의 포장에도 쓰이면서 기존 다량의 목재를 필요로 하고, 무거운 나무상자포장을 대체하고 있음

- 중대형 제품의 포장을 위해 골판지포장 생산업체들은 골판지 포장제품의 폭과 너비를 늘리고 층수를 증가해 골판지 포장제품의 강도를 높임

- 일반 골판지와는 달리 일부제품의 포장에는 방수, 녹 방지 및 신선도 유지와 연소방지기능이 필요해 업체들은 수요를 보고 다기능 골판지 포장제품을 생산함

- 다기능 골판지로는 고강도 복합골판지, 방수골판지, 방전골판지, 신선도 유지골판지, 방화골판지, 원적외선 골판지, 컬러골판지, 미끄럼 방지 골판지, 기능성 골판지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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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골판지는 다양한 용도와 우수한 기능, 예쁜 포장, 용지절약, 비용절감 등의 장점으로 제품포장에 광범위하게 사용됨

- 마이크로골판지는 옵셋 인쇄기에서 곧바로 인쇄가 가능하고 여러가지 도안도 넣을 수 있으며, 인쇄로 인한 변형으로 골판지가 망가지거나 강도가 떨어지지 않아 인쇄 적합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음

- 마이크로골판지는 일반골판지의 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부가해 같은 종류의 섬유 두께 종이판 대비 재료절감과 탄력성, 완충성, 진동제거면에서 우수함

□ 유통경로 특징 ○ 일반적으로 입찰 통해 공급업체 정해져 - 골판지 유통은 생산자가 직접 판매 또는 판매상에게 대리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중개상을 거쳐 고객에게 판매되는 경우, 중개상이 포장재료상에게 판매한 뒤 최종고객에게 판매되는 경우로 나뉨

- 골판지는 일반적으로 대량구매되므로 입찰을 통해 공급업체가 확정되나 골판지의 주요 구매자인 포장재료상은 입찰방식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포장재료상은 입찰없이 가격비교만으로 최종 공급상을 확정함 - 골판지 대리판매는 생산자가 지역 판매상을 두고 목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며, 지역 판매상 외에 2차 판매상을 두는 경우는 매우 적음 - 중국 내 일부 대형포장재료 생산업체는 자체 골판지 생산라인을 갖춰 외부 구

매가 불필요함 ○ 골판지 생산 및 유통기업, 주로 경제발달지역에 소재 -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환발해지역 등의 경제가 발달한 지역은 골판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대부분 주요 골판지 생산기업과 포장재료기업도 경제발달지역에 밀집됨

- 중국의 골판지 도매업체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매우 다양함□ 수입허가조건 ○ 수입 통관 시 AQSIQ, CCIC 증명서 제출 - 중국 내 골판지 수입을 위해서는 AQSIQ(수입화물원료등록)와CCIC 증명서가 필요함 - 한국 수출업체가 중국에 골판지를 수출하려면 먼저 중국 질량감독국에 AQSIQ 증명

서를 신청해야 함. 이 증명서는 한 번 신청하면 향후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CCIC 증명서는 골판지를 중국으로 수출할 때마다 제품 공급업체가 CCIC 한국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중국에 수입통관할 때 이 두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 AQSIQ 등록증서 신청서류와 요구사항1. 폐기물원료수입의 역외화물 공급기업 등록 신청서2. 화물 공급기업의 사업자등록증(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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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물 공급기업의 환경품질보증체계 문건 또는 인증 자격증4. 화물 공급기업의 기본 화물 공급원 및 관련 환경보호 품질 관리에 관한 설명 5. 최근 3년간 중국에 수출한 폐기물원료의 안전, 위생, 환경보호, 품질상황 관련 증명6. 조직, 기구, 부문, 직위와 책임자 및 직책설명서 7. 중국환경기술법규와 환경감독 표준 및 관련 중국법규 준수 서약서 8. 화물 공급기업의 고정사무실, 공장, 영업장 자료(평면도) 9. 공급 화물 원재료의 종류, 수량, 품질의 증명10. 화물 공급기업의 품질관리제도 및 관련 기술인원 상황(위험폐기물, 폐기물 관리와 처리)11. 화물 공급기업의 원료 검수제도 12. 화물 공급기업의 계측, 설비 교정 제도13. 화물 공급기업의 불합격품 관리, 처리 규정14. 화물 공급기업의 직원훈련계획15. 화물 공급기업의 화물의 환경 품질 감독 관리제도 시행 서약서(원료 및 원료 공

급처 환경보호 품질 관리 서약서) 16. 화물 공급기업의 화물에 대한 환경보호 불합격처리 비용부담 서약서 17. 중국 환경보호 관리 기준 문서, 수입금지 목록, 위험 폐기물 목록 - AQSIQ의 모든 신청서류에는 화물 공급기업의 직인날인이 필요하며 신청기간은

기업이 직접 신청할 경우 1년, 대리회사를 통할 경우 대략 3~6개월이 소요됨 - 신청 후 자격은 3년 동안 유지되고 기간만료 3~6개월 전에 증명서 연장신청을

해야 함.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연장이 불가능하고 증서를 신규신청해야 함 - CCIC 증서는 매번 송하 전에 신청하며, 이 신청은 비교적 수월해 기업이 직접

현지 CCIC에 신청하거나 대리기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발급은 업무일 기준 약 7일 소요)

- 중국은 현재 골판지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중국에서 유통되는 골판지는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기준에 부합해야만 판매가 가능함

○ 수입 시 자동수입허가 신청 필요 -　 골판지의 HS Code는 4805240000(강인하드보드지)이고 중국 수입관세는

7.5%, 수입증치세는 17%임 - 골판지의 경우, 특별한 세관감독 조건이 없어 수입화물 통관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음 - 수입기업은 관련 위탁증서, 통관증명서, 상업송장, 계약서, 상검증서,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수화인 등기증명서, 환경보호증명서, 자동수입허가증, AQSIQ, CCIC 및 기타 세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또는 증명(산지 증명서 등)에 따라 바로 통관수속을 밟음

- 통관수속이 끝나면 바로 수입가능하나 경우에 따라 세관관리감독지역에서 화물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

작성자 : KOTRA 상하이KBC 김윤희 과장(alea@kotra.or.kr)정보원 : KOTRA 상하이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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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플루방지기능 상품화 확산- 청소제, 건강보조제, 실내공기정화제 등 다양하게 적용 -

- 개인위생 관념 높아져 향후 수요 꾸준히 증가할 듯 -□ 배경 ○ 홍콩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2009년 5월 1일 첫 발생한 이후 발생건은 꾸준히 증

가했음 ○ 홍콩은 호흡기질환(SARS 등)에 민감한 데에다 신종플루 감염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염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제품 사용이 생활 속에 정착됨□ 플루방지기능 상품화 트렌드 ○ 한방제품 개발 붐 - 영지 인기 두드러져 - 기본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건강보조제품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음. 이들은 중의학을

기본으로 하며, 대학연구실을 중심으로 신규 개발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음. 특히 영지를 이용한 건강보조제품이 가장 많으며, 올 한 해 영지는 높은 인기를 누림

- 신종플루는 호흡기건강과 관련이 높은 만큼 호흡기를 강화하는 건강보조제품도 인기임. Baptist University는 IACM은 폐와 인후에 영양을 전달해 호흡기능과 면역을 강화시키는 건강보조제를 개발했음

- 대학 연구실들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드럭스토어를 중심으로 활발한 판매활동을 벌임 ○ 가전제품 살균 시리즈 신규 발매 - 전자제품 브랜드 SHARP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이온발생

기, 살균가습기, 살균에어컨을 신규 발매했음공기정화시리즈와 영지제품 신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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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체계 향상을 위한 허브티 및 건강음료 - 면역강화를 위한 허브차 역시 Triflex, 三冬茶 등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이 이

례적 인기를 누림 - Time지의 ‘2008년 아시아 베스트 제품’에 선정된 바 있는 파키스탄산 허브차

역시 적급 수입돼 판매됨 - 또한 비타민C를 포함한 각종 과일에 면역증강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바, 유명

건강식 판매처인 Pret A Manger에서는 'Flu Fighter'라는 이름의 주스를 인기리에 판매함

Mannings(드럭스토어)의 영지상품 진열모습, Pret A Manger 매장

○ 세정·청소액 - 플루방지 강조 - 손세정 및 청소액이 인기를 얻는 가운데 기존의 사무용기 청소액 및 티슈, 손세

정제 등에 플루방지라는 별도의 표시로 부가가치를 높임 - Clorox는 기존의 살균청소액에 ‘H1N1소독’ 스티커를 부착해 항균기능을 강조,

소비자를 유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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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가격현황 제품사진 제품명 브랜드 가격(HK$)

Flu Fighter Juice Pret 24

大學靈芝 이공대학연구소 339

Lung Nourishing Formular/Throat Nourishing Throat

NourishingBU Health 198

三冬茶(Herb Tea) Health Works 46

Johar Joshanda Qarshi Industry 15

Clo Rox Disinfecting Wipes Clo Rox 20.9

PCI 살균기 SHARP 2,680

□ 전망 및 시사점 ○ 전염병 예방습관 생활화에 따라 관련품목 시장 성장 - 신종플루가 장기화됨에 따라 면역체계 강화, 호흡기관 강화, 살균기능 등은 일

상용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중국투자뉴스 제182호 (2009.12.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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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물에서도 이미 승강기나 난간 등의 살균청소가 기본으로 여겨지며, 각종 개인위생용품(손세정액 등) 역시 꾸준한 인기를 얻음

- 이러한 현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적 습관으로 고착될 것으로 전망돼 건강보조제와 각종 개인위생제품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

○ 효과 높은 천연재료로 공략 - 면역강화는 건강보조식품의 키워드가 되고 있음. 홍콩인들은 전통적으로 중의학

에 따른 천연자료를 신뢰하며, 최근 백신부작용 등의 발생으로 인해 천연재료 사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임

- 또한 각종 신종 질병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품에 재한 소비자의 수용력이 높아진 것도 신제품 홍보에 우호적인 상황임

- 따라서 효과를 인증받은 한국의 천연재료를 적극 활용, 홍콩인의 입맛을 고려한 면역력강화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음

○ 복용·사용법은 간단해야 - 홍콩인의 바쁜 생활습관상 복용이 간단하고 사용이 편리한 제품이 인기를 얻을

수 있음. 특히 건강보조제품의 경우 병제품(액기스), 우려먹는 제품(뿌리 등)보다 간단한 펌프식이나 캡슐이 유리할 것임

작성자 : KOTRA 홍콩KBC 임지현(H06136@kotra.or.kr)자료원 : 홍콩언론종합, 코트라 홍콩KBC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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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기업 구매정보

[중국] 한국산 롤 스프링 수입희망(※ www.buykorea.or.kr에서 보다 많은 인콰이어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제품명 : 롤 스프링□ 상세정보

◦ 규격 : 5.73m x 30mm x 1.5mm 5.73m x 30mm x 1.8mm

◦ 용도 : 밸랜서(평형장치) 제조용 ◦ 주문량 : 2,000EA ◦ 납품기한 : 30일 ◦ 납품지역 : 우한시

□ 업체 정보◦ 업체명 : Wuhan Yuanli Industry Trade Co.,Ltd ◦ Tel : +86-27-8425-4486◦ Fax : +86-27-8422-2593◦ Add : 213F, Hi-Tech Town, Economic Developing District, Wuhan City,

Hubei Province, China◦ Contact : Ms. Lu Zong Juan◦ E-mail : ylgm_2@126.com

* 업체접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KOTRA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KOTRA 우한KBC- 전화 : 86-27-8555-0118- 팩스 : 86-27-8555-0120- 담당자 : 장상해 센터장(shchang@kotra.or.kr)KOTRA 본사 수출전문위원 (거래 알선 지원)- 전화 : (02) 3497-1137 - 담당자 : 임재원 전문위원(bcs2@kotra.or.kr)

중국투자뉴스 제182호 (2009.12.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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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TO film 구입 희망(※ www.buykorea.or.kr에서 보다 많은 인콰이어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제품명 : ITO film □ 상세정보

◦ Product Name : ITO film◦ Usage: For trading or act as an agent◦ Main products: Insulation material◦ Annual Sales: 80 million RMB

□ 업체 정보◦ 업체명 : Dongguan Chashan Sanxian Electronic Co.,Ltd◦ Tel : 86-769-8686-1230◦ Fax : 86-769-8640-0496◦ Add : Jinshan Industrial Zone,Dongguan Chashan Town, Jingshan Industrial

Zone, Guangdong Province◦ Contact : Mr.Yang Zhong Guo◦ E-mail : sk-cg@sanken.com.cn

* 업체접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KOTRA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KOTRA 광저우KBC 연락처- 주소 : 廣州市 環市東路 339 廣東國際大廈 主樓 1009-1011- 전화 : 8620-8334-0052 - 팩스 : 8620-8335-1142 - 담당자 : 이성호 과장(imsergio@kotra.or.kr)KOTRA 본사 수출전문위원 (거래 알선 지원)- 전화 : (02) 3497-1136 - 담당자 : 조영희 전문위원(bcs1@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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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연구 보고서

CDM과 ESCO로 본 중국 시장◇ 중국 환경과 에너지 개황　　중국은 2007년도 CO2 배출량은 6,061Mt(메가톤)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음. 전체 에너지의 68.7%를 석탄에 의존하는 에너지소비구조를 단기간에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　　중국정부는 이러한 에너지 구조에 따른 환경과 에너지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제11차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2006-2010)안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오염억제 및 에너지절약(효율제고)을 주요 추진 목표의 하나로 선정한 바 있음　　중국정부는 빠른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도 환경오염배출 증가를 억제하고, 에너지절약 및 효율성 증가를 시킨다는 목표아래 온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 환경오염도 해결하면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이자, 해외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하는데 유리한 CDM 또는 ESCO 프로젝트의 추진에 상당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淸潔發展機制).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벌이면, 그 감축분을 자국의 삭감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임.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의 구체적인 이행 전략 중의 하나로 CDM사업으로 삭감한 배출분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음ESCO　　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교체 또는 보완하고자 할 때,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은 에너지절약 시설에 선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제도

　　2007.8월 중국정부가 발표한 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에너지의 15%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채 2년이 되기도 전에 중국의 풍력, 태양광 부문의 성장 속도가 예상을 뛰어 넘자 ‘신에너지산업 진흥과 발전계획(안)’을 통해 전체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상향 조정할 예정임

중국투자뉴스 제182호 (2009.12.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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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M 프로젝트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및 CDM 시장으로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배출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전개 중임. 유엔에 등록된 CDM프로젝트 등록건수(673건, 전체등록건수의 35.1%)를 보면 중국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중국내 온실가스 감축비용은 CO2톤당 25달러로 선진국 대비 10% 정도에 불과하며, 이런 프로젝트가 풍부하기 때문에 CDM 시장으로서 중국의 가치가 높은 상황임. 2012년 중국 발생 CER량은 12억톤에 이를 전망이며 포스트 교토체제 이후에도 최다 CER 공급 국가로 존재할 가능성이 큼　　한편, 미국이 포스트 교토체제에서 우세를 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강화하면서, 중국 CDM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중국시장에서 국가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음. 또한, 중국정부가 CERs1)의 더 많은 회수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경제성장이 미미하거나 정체하여 에너지 수요증가세를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 있는 서구와는 다른 관점으로 중국을 보아야 함. 급격한 경제 규모의 확대와 1인당 소득 증가를 경험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에너지 공급의 확대와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음　　중국 정부는 제11차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2006~2010)에서 계획기간 중 총2억4천tce의 에너지를 절약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음　　많은 경우 에너지절약사업은 CER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에너지절약 성과에 대한 보상만으로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ESCO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나음　　중국의 에너지절약관련 시장 규모는 1998년 사업도입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2008년 9월 열린 중 일 에너지절약포럼 발표 자료에 의하면 중국 에너지절약 시장은 300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며, 그중 건물 분야에만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에너지절약 관련 텐진(天津)을 비롯한 각 도시에서 1) 노후 보일러 교체 프로젝트, 2)LED등으로 가로등 교체, 3)산업단지 주요 공장 에너지 효율 제고, 4)건물 에너지사용 효율제고 등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는 ESCO 방식의 사업추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시장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투자뉴스 제182호 (2009.12.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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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진출 문제점과 진출 전략　　관련 시장 진출을 어렵게하는 한국 내부적 요인으로는 참여기업의 1) 미약한 자본력, 2) 높지 않은 기술력, 3) 부족한 정보력이 문제임　　중국시장의 요인으로는 중국정부가 CDM과 ESCO사업의 이익을 자국에게 돌아가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외국기업들 역시 총력전을 경주하고 있는 점, 점차 수익성이 좋은 프로젝트들이 적어지는 대신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막대한 시장은 있으나 내외부적인 불리한 요인을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CDM과 ESCO분야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으로 사업유형별로 차별화된 접근전략을 펼쳐야 함1) 선단식 팀플레이를 통한 프로젝트 참가 지원　　정부 및 유관기관이 정부간 MOU, 공공기관간 MOU 등을 통하여 협력사업, 공동사업의 틀을 마련해 주고, KOTRA같은 기관이 관련 프로젝트 발굴 및 개발을 하고,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와 같은 금융부문이 자금지원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 주는 기업 지원시스템을 갖추어 주는 것이 필요함2) 에너지절약 시범 하우스(전시관) 설립　　우리나라의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에너지절약 시범 하우스를 건설하고 그곳을 기업들을 위한 정보교류 및 상설 전시장으로 활용한다면, 비즈니스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3) 외국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쉽을 통한 진출　　지멘스·하니웰·파나소닉·미쓰비스 등의 해외 선진기업들은 이미 중국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 사업에 진출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향후 더 많은 해외기업들이 중국시장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므로,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도 진출대안임4)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기법 활용제고　　현재 중국 ESCO사업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대한 정부인증 시스템이 부재하여 자격미달 업체들이 난립하고,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 2기 ESCO 업체들은 단순 설비교체 기술력만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며, 한국과 같은 정부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초기투자비 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점이 오히려 이에 관해 충분한 경험을 축적한 우리 정부와 기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새로운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가 되고 있음

※ 세부내용 : 글로벌 윈도우(http://www.globalwindow.org)> 발간자료>기획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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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 물류센터 외부>

[공지사항1]“KOTRA 한국공동물류센터” 참가기업 모집 안내- 청두, 칭다오, 톈진, 상하이, 우한 기운영 -

- 시안 KBC 개관으로 시안 운영 개시 -

KOTRA는 해외시장에 판로가 있는 중소기업들의 물류체계를 최적화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현지 물류거점을 확보하여, 수출품의 적시 공급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유망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두, 칭다오에 이어 현재 베이징, 상하이, 우한KBC에 운영중에 있으며 최근 시안KBC에서 “한국공동물류센터”를 추가로 개설하였으며 금년에 개설된 공동물류센터는 아래와 같으며 관심 있는 우리기업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KOTRA 공동물류센터』는 공동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모집, 현지 제3자 물류사업자

에게 위탁 운영하는 정부지원 위탁사업입니다.

< 한국공동물류센터 개요 - 신규개설 4개소 >구분 시안 톈진 상하이 우한

장소 중국 섬서성시안시

중국 톈진(톈진항

보세구내)

중국 상하이(외교구 보세구, 보산구)*강소/절강성내 주요 도시도 창고서비스 제공 가능

중국 호북성우한시

서비스 내륙운송 및 통관, 수출입지원, Stock sale 등 Total 물류서비스창고형태 보세창고 (보세 화물 및 일반 화물 모두 입고 가능, 지역에 따라 다름)서비스 운영사

Kerry EAS(嘉里大通)

Kerry EAS(嘉里大通)

YJC (일반화물)Kerry EAS (보세화물)

湖北汽車運輸總公司

< 참가방법 - 신규개설 4개소 >구분 시안 톈진 상하이 우한

물류비지원 * 지정 물류창고 임차료, 입출고비, 내륙운송비, 통관비 등 지원* 연간 430-540만원 한도 지원(지역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

참가비 단순물류센터 이용은 연간 170만원, 지사화+물류패키지는 연간 340만원(VAT 포함)지원

서비스물류비 지원, 유망 거래선 발굴, 거래선 관리, 통관 및 물류 관련 자문 서비스, 인민폐 대금 결제 대행, 내륙 연계 배송 정보 제공 * 유망거래선 발굴은 지사화+공동물류패키지 서비스에 한함

참가신청 Digital KOTRA(http://www.kotra.or.kr) 회원가입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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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물류센터 내부>

한국공동물류센터의 장점들

1) 물류비용 크게 절감 ⇒ 경쟁력 있는 물류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

면서도 운송, 통관, 창고, 배송 등 서비스를 시장가격보다 20% 가까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

2) 비용 지원 ⇒ 물류 보관시 연간 400~540만원(지역별 상이)을 지원받아 창고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실례로 상하이의 경우 사용면적 100㎡, 한 달 2회 In & Out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창고비용 거의 제로

3) 내수시장 개척 용이 ⇒ 현지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바이어 관리에 이르는 KOTRA 지사화서비스를 이용시

중국 내수시장 개척이 용이하며 KOTRA 전략사업에 최우선 참가 가능4) 대금회수 리스크 경감 가능 ⇒ 수입․판매에 필요한 인민폐 거래, 증치세 영수증 발급, 대금 송금 등을 공동물

류센터 지정 물류업체에서 대행함으로 대금회수 리스크 경감 가능하여 고비용의 현지 판매법인 설립 필요하지 않음

5) 물류계약 및 화물운송 등 제반 행정적인 지원 혜택 ⇒ 참가업체별 지정 물류 PM이 물류계약에 직접 참여, 계약시 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점을 사전 예방해 주며 운송, 통관, 보관, 배송 과정을 물류 PM이 직접 관리․감독, 참가업체의 행정적인 부담 경감

< 한국공동물류센터 문의처>구분 관할KBC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시안 시안 신희주

과장T:8629)8883-1060(ext.107) F:8629)8883-1056 koxian@kotra.or.kr

톈진 베이징 김광일과장

T:8610)6410-6162(ext.26) F:8610)6505-2310 guangri@kotra.or.kr

상하이 상하이 손수윤팀장

T:8621)6278-2288(ext.202) F:8621)6278-3723 ssyun@kotra.or.kr

우한 우한 장상해센터장

T:8627)8555-0118F:8627)8555-0120 shchang@kotra.or.kr

청두 청두 이영준센터장 T:8628)8672-3501 yjlee@kotra.or.kr

칭다오 칭다오 김준기차장 T:86532)8388-7931 junegy@kotra.or.kr

본사 지사화물류지원팀

신민제대리 T:(02-3460-7453 mjshin07@kotra.or.kr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kdc.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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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２]

시안KBC 이용 안내문

시안 KBC가 2009년 8월 26일 중국 고도인 시안에 정식 개관함에 따라 중국 내륙진출에 관심있는 우리 기업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시안 KBC가 관할하는 지역은 섬서성, 영하자치구, 감숙성 등이며 이들 지역은 중국에서 부족자원이 많고 서부대개발의 중심지역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 입니다. 또한, 서부대개발의 중심지역으로 최근 자원 개발에 힘입어 신흥 부유층이 급속히 성장하여 고급품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우리기업의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우리기업의 많은 관심과 진출을 바라며 관심 있는 기업은 시안 KBC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안 KBC (KOTRA Xi'an KBC)- 주소 : 西安市 高新技術産業開發區 唐延路33號 邁科國際大廈 705室- 전화 : 86-29-8883-1060- FAX : 86-29-8883-1056- Email : xiakbc@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