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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렴 반부패 정책 벤치마킹 국외연수 결과 보고

- 오스트리아, 체코 및 독일 -- 오스트리아, 체코 및 독일 -

□ 연수기간 : 2018. 3. 22.(목) ~ 3. 30.(금), 7박 9일

□ 방문국가 : 오스트리아, 체코 및 독일

감사담당관

목 차

Ⅰ. 연수개요 ·························································· 1

Ⅱ. 방문국가(기관) 소개 ··································· 2

Ⅲ. 연수내용 ························································· 5

1.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 5

2. 체코 브르노시 교통 복합 환승센터 ······························· 7

3. 체코 프라하시 사파마켓 ··············································· 9

4. 독일 다름슈타트 감사국 ·············································· 11

Ⅳ. 시사점 및 특이사항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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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렴 선진지 벤치마킹 국외연수 귀국 보고서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CPI) 발표 국가 청렴도 우수국가의 청렴·

반부패 정책 우수 사례 및 감사기법 등의 자료 수집·습득을 통해 업무 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와 경기도 청렴정책과 감사행정의 선진화 모색

Ⅰ 연수개요

□ 연수목적

○ 부패방지 우수 국가의 청렴·반부패 정책 우수 사례 및 감사기법 조사·자료 수집

○ 청렴 정책 및 감사행정과 관련한 생활 밀접형 현장중심 벤치마킹

□ 연수기간 : 2018.03.22.(목) ~ 03.30.(금) / 7박 9일

□ 대상국가 : 독일(CPI* 10위), 오스트리아(17위), 체코(47위)

* CPI :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대한민국 52위)

□ 연수인원 : 총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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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문국가(기관) 소개

오스트리아(AUSTRIA)

◈ 수 도 : 빈(Wien)

◈ 면 적 : 83,879㎢(남한보다 다소 작음)

◈ 인 구 : 약 871만 명(2016년 기준)

◈ 주요종교 : 카톨릭(90%), 개신교(6%)

◈ 주요언어 : 독일어

◈ 민 족 : 오스트리아인(91%), 유고슬라비아인(4%), 기타(5%)

▶ 내각책임제를 채택하는 민주주의적 연방 공화국으로 의회는 양원제이며, 연방은

9개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산업은 건설업과 금융보험업 등 서비스업이며,

알프스산등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도 꾸준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여러 민족의 문화가 융합되어 독자적인 문화로 재창조하였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 역사에 대한 문화적 자긍심이 매우 강하다. 특히 음악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보여 하이든, 모차르트, 슈베르트, 브람스와 같은 세계적인

음악가를 배출해 내기도 했다

오스트리아 옴부즈만(Volksanwaltschaft)①

❍ 수도인 빈(Wien)에 사무실이 있으며,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행정기관을 감시

하며, 인권보호 및 증진과 의회의 법제정 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각 분야별 업무를 대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중 1명이 의장의

역할을 맡는다. 현재 위원은 Günther Kräuter(의장), Gertrude Brinek,

Peter Fichtenbauer로 임기는 6년(2013. 7. 1. ~ 2019. 6. 30.) 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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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CZECH)

◈ 수 도 : 프라하(Prague)

◈ 면 적 : 78,865㎢(남한보다 다소 작음)

◈ 인 구 : 약 1,064만 명(2016년 기준)

◈ 주요종교 : 카톨릭(27%), 개신교(2%)

◈ 주요언어 : 체코어

◈ 민 족 : 체코인(90%), 모라비아인(4%), 기타(6%)

▶ 체코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보헤미아·모라비아 지역과 슐레지엔 남서부 지역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18∼1992년 보헤미아, 모라비아, 슬로바키아와

더불어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을 이루다 1993년 1월 1일 분리, 독립했다.

의회는 양원제로 전에 체코 국가위원회였던 하원은 4년의 임기를 지니는 2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상원은 8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그 임기는 6년이다.

대통령은 상·하 의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브르노시 교통 복합 환승센터 (Brno hlavní nádraží)②

❍ 브르노는 체코 남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체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브르노

중앙역은 1839년부터 운영 되었으며 독일, 슬로바키아 등으로 출발하는

국제선과 국내선이 있고 일부는 우체국으로 사용 중이며, 역 앞에는 버스

정류장과 트램이 있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프라하시 사파마켓(SAPA PRAHA obchodni a kulturni centrum)③

❍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된 후 당시 거주하던 베트남인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피하고 체코 영주권을 얻기 위해 상업에 종사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시장으로 베트남 공산품, 식료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체코 프라하 최대

도매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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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GERMANY)

◈ 수 도 : 베를린(Berlin)

◈ 면 적 : 357,104㎢(한반도의 1.6배)

◈ 인 구 : 약 8,072만 명(2016년 기준)

◈ 주요종교 : 로마가톨릭(34%), 개신교(34%), 기타

◈ 주요언어 : 독일어

◈ 민 족 : 게르만족(92%), 터키인(2%), 기타 (6%)

▶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다. 이들 주는 연방헌법에 의거해 저마다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독일의 광역 행정구역은 16개의 주

(Bundesland)로 이루어져 있다. 이 16개의 주중에서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3개 도시는 비록 면적은 작지만 도시 자체가 하나의 주를 형성하고 있다.

독일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로 가장 크고, 전체 노동자의 약 1/3이 제조업에 종사한다. 주요 생산품

으로는 석유제품, 강철 주괴·주형 제품, 압연강철, 선철, 시멘트, 석탄·석유 가스,

화학약품·수지·플라스틱, 비료, 자동차·철도기관차·차량·선박, 가전제품, 합성·

면·모 섬유와 직물, 기계류·수공구·섬유기계·농기구·건축장비·엘리베이터, 시계류·

카메라·전자제품 등이 있다.

다름슈타트 감사국(Revisionsamt des Landkreises Darmstadt-Dieburg)④

❍ 독일 헤센주(Hessen)에 속한 다름슈타트-디어부르크 군 지방정부 감사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 및 예산, 교육, 노인복지 및 건강·의료분야, 건축 등 사회

생활 전 분야를 대상으로 감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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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수내용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Volksanwaltschaft)

○ 일시/장소 : 2018.03.23.(금) /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회의실

○ 면 담 자 : 옴부즈만(3), 국제지부장(1)

- 옴부즈만 : Günther Kräuter(의장), Gertrude Brinek, Peter Fichtenbauer

- 국제지부장 : Ulri○○ ○○○○

○ 현 황

- 설 립 : 1977년 국회소속으로 설립

- 근무인원 : 3명의 옴부즈만을 포함, 약 90명의 직원이 근무 중, 직원의 1/3

이상이 법조인으로 구성(순환 보직제 미 운영)

- 주요기능 : 1977년부터 연방 헌법에 따라 주, 지방정부의 행정기관을 감시

하며, 시민 고충민원(불만)을 조사·처리하고 행정부의 법령 준수 및

인권 수호 여부 등을 평가

○ 주요내용

< 옴부즈만 권한 및 조직구성 >

- 옴부즈맨의 법적 지위와 의무 등은 헌법으로, 조직과 업무 절차 등은 옴부즈만

연방법으로 규정됨(옴부즈만 위원은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 독립적인

권한을 가짐)

- 옴부즈만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1명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연방

대통령의 추천으로 의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6년임.(1회 재임 가능)

- 3개 업무국(위원별), 관리국, IOI(세계옴부즈만협회), 연금위원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48 명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된 6개의 위원회가 있음(3명의 위원들이

각 구성원이 맡는 업무 영역과 관리 영역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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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방식(고충민원 처리) >

- 민원 발생 시 2달 내에 해당부서로부터 관련자료 등을 제출받아 민원의 정

당성을 확인하여 처리(평균 접수 민원의 2/3이상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 만일 법률 및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기관에 즉시 시정 등을 요구하며, 미 이행 시 법률 및 제도적 페널티는

없으나 국영 방송을 통해 관계 기관장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직접 해명을 하도록 함

(시정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러한 TV청문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민원해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는 등 여론조성을 통해 기관 등을 강력하게 압박함)

- 옴부즈만 직원들은 1년간 오스트리아 전역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상담을 하며

1인당 연간 205건 내외의 민원을 처리(연간 약 20,000건의 민원 처리)

- 최다 민원사항 : 행정, 사법 등의 업무처리 절차상의 비효율, 업무 담당자의

업무태만 등

○ 방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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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르노시 교통 복합 환승센터 (Brno Hlavni nadrazi)

○ 일시/장소 : 2018.03.26.(월) / 브르노 교통 복합 환승센터 현장

○ 면 담 자 : Mr. ○○○○(브르노시청 관광부 소속)

○ 현 황

- 근무인원 : 브르노 중앙역 소속으로 근무인원 약 500명

- 기 능 : 독일, 슬로바키아, 헝가리, 오스트리아를 연결하는 국제선과 5개

라인의 국내선 외 22개 버스 노선과 7개 트램 노선의 환승센터 역할을 수행

○ 주요내용

< 교통중심지로서의 역할 >

- 6개 플랫폼이 있으며 우체국, 화장실, 짐 보관소, 패스트 푸드점, 환전소

등을 운영

- 일일평균 약 25∼28만 명 정도가 이용(브르노 인구 약 403,379명)

- 주말에는 프라하에 있는 학생, 직장인들이 집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중과 주말

이용객의 차이가 별로 없음

< 환승센터 이용객 및 주변 거주 주민의 민원제기 유형 및 민원처리 절차 >

- 홈페이지(www.dpmc.cz) 및 인포메이션 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면 내부적으로

연결해서 빠른 확인과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민원 직접 접수 및 즉시

처리)

- 분실신고는 브르노 시청에도 접수가 가능함.

< 지도·감독 및 감사기관 >

- 브르노시로부터 예산집행, 결산, 교통시설 안전관리, 보안사항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조사, 감사 등 지도·감독을 받으며, 브르노 시 교통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 집행을 하며 1년에 3번 정도 감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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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 >

- 브르노에 위치한 옴부즈만에서 청렴도 및 부패방지를 관할하고 있으며,

감사 또는 메일, 투서 등의 제보 건에 대하여 조사를 통해 처리하고 있음.

- 청렴을 강조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업체 선정도 공식적인

입찰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 문제가 발생될 경우 브르노 시에서 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옴부즈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 및 처리함.

○ 방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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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시 관리 소상공인조합 및 사파마켓 (SAPA PRAHA obchodni a kulturni centrum)

○ 일시/장소 : 2018.03.27.(화) / 사파마켓 현장

○ 면 담 자 : Mrs. ○○○ 매니저

○ 현 황

- 운영시간 : 월~일, 08:00~18:00(연중무휴)

- 면 적 : 250,000㎡

- 상점종류 : 식자재, 의류, 공산품 등 도매상가, 소매상가, 자동차수리소, 미용실,

학교, 무술학교, 어학원, 약국, 불교사원, 베트남식당, 베트남잡지사, 보험대리점 등

- 「사파마켓」은 베트남인들이 운영하는 ‘체코 최대의 도매시장’으로 프라하 외곽

10구역에 위치

- 체코슬라바키아의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면 체코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피하고 체코 영주권을 얻기 위해 상업에 종사하기 시작하

였으며, 베트남 공산품, 식료품 등을 수입·판매하면서 도매시장으로 발전

- 현재는 체코에 사는 베트남인(약 5만명)들의 경제활동 근원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작은 베트남 마을’로 일컬어 짐

○ 주요내용

< 섬유수입을 시작으로 체코 프라하의 최대 시장으로 성장 >

-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주의 체제 붕괴 이후 베트남인들이 본국으로의

귀환을 피하기 위해 체코 국민과 함께 공동으로 기업을 설립(상업허가 및 장기

체류권 취득 후 영주권 취득 가능)

- 체코 1세대 베트남인들은 당시 식비보다 비쌌던 체코 의류시장 진입을 목표로

의류, 섬유분야의 수입을 담당하는 도매상과 소매상으로 시작

- 베트남인들이 판매하는 청과물은 신선하고 저렴해 많은 체코인들이 선호

- 사파마켓은 체코의 일반 대형마켓인 BILLA, TESCO 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식재료를 제공하고, 의류, 신발, 가방 등 생활용품의 가격 또한 일반 체코

상점의 가격보다 저렴함

- 최근에는 부동산, 스파, 미용실, 자동차 수리소 등 서비스업도 증가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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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내 식재료 유통 및 잡화점 진출로 점차 영향력 확대 >

- 베트남인들은 프라하에서 청과물을 유통하는 가장 큰 청과상 중 하나이며,

체코 내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잡화점은 시골과 작은 마을에까지 들어서 있을

정도로 깊숙이 자리 잡아 있음

- 체코에서 도·소매업으로 자리 잡은 이민 1세대 뿐 만 아니라, 2세대들이

체코의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서, 체코에서 베트남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국가로 자리 잡음

< 청렴·반부패 관련 사항 >

- 체코 최대의 도매시장인 「사파 마켓」은 규모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

- 시장 입점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소상공인 조합 차원의

관리·운영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인 간 분쟁 및 이용자 민원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

- 체코 내 식재료 유통분야에서 베트남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유통 분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음.

○ 방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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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다름슈타트 감사국 (Revisionsamt des Landkreises Darmstadt-Dieburg)

○ 일시/장소 : 2018.03.28.(수) / 다름슈타트 감사국 회의실

○ 면 담 자 : Patrick ○○○○ 감사국장

○ 현 황

- (설립근거) Hessian지방 재정·회계에 관한 법률 제52조 2항 및 제 130조 1항

· 본 법률에 의하여 감사국은 감사의 범위, 성격 또는 결과보고 등 세부지침의

수립과 운영에 있어 연방정부로부터의 독립되어 있음.

- (운영조직)

· 감사국장(1명) 및 30명의 감사실 직원들로 근무되어 있으며 감사국에는 전체

3천여 명의 직원이 근무

· 지방자치단체의 재무 및 예산, 교육, 노인복지 및 건강·의료분야, 건축 등 사회

생활 전 분야를 대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므로 직원들의 출신과 전공은

모두 다양함

· 각 군·주의 감사국은 상위기관 감사국의 감사를 받음

군(다름슈타트-디부르크) ‣ 주(헤센) ‣ 연방국(독일)

○ 주요내용

< 행정상의 절차·결과에 대한 검토 >

- (목표) 업무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독려

- 감사의 대상이 되는 일상 업무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독해 및 토의를 통해

부패 발생 가능성, 업무절차상의 오류 및 부적절성 검토

⇛ 道사전컨설팅감사제도와 유사

< 재무·예산관련 조사 및 감사 >

- 연간 재무제표의 감사 및 현금거래 및 증빙서류에 대한 감사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기구 운용기금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

- 재무 및 예산분야 업무수행 및 관련 업무 수행절차의 적법성·준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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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 지급명령 절차에 대한 검토

- 계약관련 심사 및 입찰업무 진행

※ 추정가격 10만유로 이상인 건에 한해 감사국에서 직접 입찰진행

- 업무수행 절차상의 실효성·경제성 검토

<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 >

- 순환근무제도 운영 : 기관의 청렴도 유지를 위하여 2년 주기로 직무 순환제 운영

- 청렴·부패예방 보고서 작성

· 매 년 청렴 및 부패예방 제도 및 교육 운영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주, 국에 보고

- 상시적·지속적 모니터링

· 각 기관에 대한 불시점검을 통하여 업무수행자로 하여금 일상적인 업무수행 시

청렴 준수를 생활화하고 부패척결에 대한 경각심 고취

- 부패방지 교육실시

· 다양한 업무분야에서의 절차상의 오류 및 부적절한 사항을 교육하고, 업무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소양 및 청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을 감사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

- 공직자 금품수수금지법 시행

· 우리나라 청탁금지법과 유사함.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에게 선물과 초대 및

식사접대 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상한액 10유로(13천원상당)를

기준으로 상한액 초과 금품 수수를 강력히 제재(적발 시 퇴직 처리)

· 10유로 이하의 경우에도 수수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10유로 이상 혹은

이에 상응하는 초대나 선물은 수수가 일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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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관련 감사국 업무수행 내용 ⋙◼ 조달업무의 투명성을 위하여 건설공사 관련 입찰시 추정가격 10만유로 이상일 경우 감사

국에서 직접 입찰진행(10만유로 이하의 건 역시 감사대상으로 가격과 상관없이 시

스템상에 등록된 모든 입찰 건이 감사대상)

◼ 인터넷상에 입찰 공고 등록(全유럽대상 / 지역제한 없음)

◼ 각 기업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응하며 모집결과는 감사국으로 전달됨

◼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오직 가격평가를 통하여 낙찰자 선정

◼ 낙찰자 선정 시 2인 이상의 결재를 필요로 하며 일반시민들 역시 정보공개 제도를 통하여

입찰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결재가 가능

◼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낙찰자 선정 시 일종의 신인도 평가로서 선정대상 기업의

최저임금 준수여부, 세금납부여부 등을 확인

◼ 계약서상에는 반드시 과업수행 후 폐기물의 처리, 철거 등 후처리에 대한 사항 명시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실 공사금액 간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사의

대상이 됨

※ 계약 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동등한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여야만 하는데, 실제로

입찰참가 자격을 동등하게 부여하지 않거나, 입찰·계약·보조금·채용 등 업무와 관련,

특정업체나 기관, 인물에게 특혜를 주는 경우가 감사 시 주 지적사항임

○ 방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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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 1977년 헌법에 따라 설립된 후 1981년 헌법 개정을 통해 오스트리아 옴부

즈만의 지위와 역할을 헌법에 명시, 강력한 감시기구로서의 위상확보

○ 오스트리아 의회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사원은 예산의 관리, 옴부즈만은 모든 행정업무의 부적절 행위를 감시

○ 감사 및 조사 기능을 갖고 있는 옴부즈만 기구의 독립성과 권한을 헌법으로

보장함으로써, 상급 기관 등이 존재하지 않아 감사기구로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

○ 옴부즈만 의결사항이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처리결과를 매주

국영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도하고 관계 기관장이 TV청문회를 통해 직접

해명하도록 하는 등 시민의 공감과 관심을 유도하고 청렴·반부패 여론을 확대

함으로써 해당 기관을 강력하게 압박

○ 법령의 적법성을 검토할 권한이 있어 고충민원, 행정부의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조사 및 평가하는 과정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의회에 직접 건의하거나,

의회의 입법 과정에서 법안(초안)을 검토 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의회 입법

기능을 지원(보완)하는 역할도 수행

○ 순환 보직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배치·양성함으

로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합리적인 고충민원 조사·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체코 브르노 환승센터

○ 국제선·국내선 기차, 버스 및 트램 등 다양한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민원

발생 시 대중교통의 종류 구분 없이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민원 사항을 통합

접수하여 즉시 민원을 처리하는 등 민원접수 창구의 일원화 및 즉시 처리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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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사파시장

○ 사파시장은 공공기관의 개입 및 법·제도적 장치가 없음에도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조합을 설립하고 자체 내부 규정의 운영 등을 통해 시장 내 점포

입점 등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상인 간 분쟁 및 이용자 민원 발생 시 소상공인 조합 차원에서 민원을 접수·

해결하고 있음.

□ 독일 다름슈타트 감사국

○ 부패에 노출되기 쉬운 업무에 대한 부패발생 차단을 위해 부패위험직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감사관련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특히 공사입찰 시

특혜 배제를 위해 감사국에서 공개입찰 업무를 수행하여 공사계약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 비리예방을 위해 직무 담당자에 대한 년1회 청렴 교육을 실시 및 2년 주기

인사이동 조치 등 인사·조직 관리를 통해 부패·비리 예방의 실효성 극대화

○ 부패위험성이 높은 직무에 대해서는 다수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상호

감시·견제토록 하여 부패 방지 기대

○ 금품수수 및 청탁 등 부패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의 운영을 통해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공공행정의 「청렴·반부패」 중요성 강조

※ 「공직자 금품수수금지법」 : 상한액 10유로, 상한액 초과 금품 수수 시 퇴직 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