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Haemil education

Chapter1. 사회복지 정책의 개요 1

title 1.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1

title 2.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 3

title 3.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 4

Chapter2.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6

title 1.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6

title 2.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효과 8

title 3. 사회복지 정책의 역기능 9

Chapter3.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전개 10

title 1. 사회복지 역사의 일반적 전개 10

title 2. 사회복지 정책의 뿌리 빈민법의 시대( ) 11

title 3. 세기후반 민간영역에서의 변화19 전문적 사회복지실천의 출발( ) 13

Chapter4.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전개 2 16

title 1. 사회복지 정책의 기틀 사회보험 도입과 베버리지 보고서: 16

title 2. 복지국가 시대 복지국가 팽창기 년대 중반: (1945-1970 ) 18

title 3.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기 년대 중반 현재(1970 - ) 19

Chapter5. 사회복지정책관련 이론과 사상 Ⅰ 21

title 1. 사회복지제도의 발달관련 이론 21

title 2.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이론 22

title 3.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이론 23

Chapter6. 사회복지정책관련 이론과 사상 Ⅱ 26

title 1. 복지국가 분석에 관한 이론 26

title 2.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이데올로기와 사상적 조류 1 27

title 3.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이데올로기와 사상적 조류 2 28

Chapter7.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30

title 1.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 주요 개념 30

title 2.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30

title 3. 정책의제 형성 및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 33

Chapter9.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34

title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유형(3P) 34

title 2. 급여의 대상 자격조건( ) 35

title 3.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37

Chapter10.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39

title 1.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39

title 2. 사회복지 전달체계-1 41

title 3. 사회복지 전달체계-2 42

Chapter11. 사회보장론 일반 45

title 1. 사회보장론 45

title 2. 공적 연금의 이해 48

title 3. 국민건강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2

Chapter1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57

title 1. 산재보험의 일반 57

title 2. 고용보험의 일반 59

title 3. 고용보험의 사업과 급여 61

Chapter13.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 65

title 1. 빈곤의 측정 65

title 2.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66

title 3.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68

Chapter14. 사회서비스 정책 74

title 1.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노인복지 정책, 74

title 2. 아동복지 정책 청소년복지 정책 장애인복지 정책, , 77

title 3. 가족복지 정책과 여성복지 정책 80

1

Chapter 1. 사회복지 정책의 개요

title 1.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1.

사회복지 정책의 정의1)

사회복지정책 은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1) (social welfare policy) (needs)

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제도 및 프로그램을 만들고 (social problems)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을 의미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사회적 욕구충족과 같은 주요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사회제도로서의 사회복지를 달(2)

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 제도 등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 , , , ,

국민복지라는 사회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정책(3)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별 정의2)

영국(1)

① 사회서비스 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사회보장 건강 교육 대인적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 , , , ,

주택 고용 및 가족정책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사회복지 정책보다 넓은 범위를 담고 있다, .

영국은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의료에 있어서도 모든 국. ②

민들에게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기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를 가장 먼저 도입하였다NHS) .

미국(2)

사회보장 이라는 개념이 좀 더 자주 쓰이며 복지 란 단어는 종종 공공부조를 지(social security) , (welfare)①

칭하는 단어로도 쓰인다.

대공황을 계기로 년 사회보장법을 도입한 미국은 경제적 위험에 대한 보장이라는 성격을 기반으로 1935②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켜 왔는데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공공영역이 다소 미흡하며 민간 영역의 역할이 상대

적으로 크다.

독일(3)

사회정책 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한다 이는 각종 사회문제 빈곤 불평등 와 노동문제에 관(social policy) . ( , )①

심을 가지고 노동권에서 분화된 권리개념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했다, .

독일은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한 이후 년 질병보험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1883 ) ②

발전시켜왔다.

스칸디나비아 북유럽 국가들 (4) ( )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등한 급여와 서비스를 , . ①

국가의 일반재정을 사용하여 제공함으로써 보편주의 연대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켜 왔다.･정부의 일반재정을 사용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재분배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성장과 분, ②

배를 성공적으로 조화시켜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사회민주주의 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이러한 모형을 사회민주주③

의 모형이라고 일컫는다.

2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실천3)

공통점(1)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은 모두 인간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

복지적 접근법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차이점(2)

사회복지정책①

사회복지에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화하고자 하는 거시적 차원의 접근이다* .

사회정책 경제정책 노동정책 등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영역 또는 이를 다루는 학문체* , , ･ ･계와 긴밀하게 연계된다.

시회복지실천②

개인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해당 구성원 또는 집단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 , ,

는 미시적 차원의 접근이다.

개별대상에 대한 접근기술을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행동과 심리발달 등 심리 정서적 측면을 다루는 심리* ･학 정신보건학 등과 학문적 공통점을 공유한다.･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2.

사회복지정책 목표로서의 가치1)

평등(1) (equality)

① 수량적 평등 절대적 평등 결과의 평등 사람의 욕구나 능력 기여의 차이 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 (= = ) : ,

예 공공 부조)

비례적 평등 실질적 평등 공평 개인의 욕구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 (= = ) : ② ․ ･예 사회보험 열등처우 원칙) ,

기회의 평등 결과가 평등한가 아닌가의 측면은 완전히 무시한 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 ③

을 똑같이 해주는 개념 가장 소극적 평등 최소한의 국가개입 주장 보수주의자, , ( )

예 년대 빈곤과의 전쟁에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장애인 의무고용) 1960 · ,

효율성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수단으로서의 의미(2) (efficiency) :

수단으로서 효율성 여러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 정책 중의 하나를 선택할 때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수단: ①

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

목표효율성 정책이 목표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자원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는지의 여부: ㉠

운영효율성 정책을 집행 운영하는 데 있어 얼마나 적은 비용을 사용하는가의 기준을 의미: , ㉡

현물과 현금의 효율성 비교 ㉢

현물 목표효율성은 높지만 운영효율성은 낮음: ⓐ

현금 운영효율성은 높지만 목표효율성은 낮음: ⓑ

자산조사에 따른 효율성 비교 공공부조가 자산조사를 통해서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운영효율: ㉣

성은 낮아짐

배분적 효율성 시장에서 사회적 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배분상태 즉 다른 사람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고: , ②

서는 특정 사람의 효용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한 자원의 배분상태

자유(3) (freedom)

소극적 자유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 ①

적극적 자유 국가에 대해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자유: ②

3

정리하기◆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문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1.

지 제도 및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실천은 모두 인간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2.

회 복지적 접근법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title 2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사회복지의 제공주체2) ( )

공공부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

민간부문 가족 친족 종교 기업 상호부조 등* : , , , ･국가 시장경제가 혼합되어 변화하면서 다양한 공급주체 발생 자조 자원봉사 협동집단* , ( )･ ･

공공부문의 필요성(1)

국가가 주도하여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이유는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시장이나 ①

가족에 의한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재화들이 국.

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때의 비효율을 흔히 시장의 실패 라고 한다. ‘ ’ .

시장에서 재화들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②

첫째 그 재화의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둘째 그 재화가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이어야 한다: .

셋째 수요자와 공급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넷째 규모의 경제 효과가 적어야 한다: .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시장에서의 재화의 배분이 비효율적이 되므로 국가가 개입하여 ③

이러한 시장의 실패 를 해결할 수 있다‘ ’ .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을 주도하여 제공하는 이유를 외부의 효과 공공재 규모의 경제 역의 선택 도덕적 , , , , ④

해이 정보의 비대칭성 측면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

외부효과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제 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 3▶

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

* 긍정적 외부효과는 어떤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이득을 보는 것

예 주변에 공원이 들어서면 이 주변사람들은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 : .)

부정적 외부효과는 한사람의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

예 폐수방류나 매연에 의한 공기오염 등( : )

공공재 정부재정에 의하여 공급되어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구성원 -▶

각자가 그 생산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활용할 수 있다.

예 나무로부터 나오는 좋은 공기( : )

규모의 경제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민간부문의 여러 공급자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

것보다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역의 선택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위험분산이 되지 않-▶

는 문제를 말한다.

4

도덕적 해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위험발생을 회피하는 행위를 적게하여 위험발생률이 높아지며 결과- , ▶

적으로 보험료는 높아진다는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에서의 각 거래주체가 보유한 정보에 차이가 있을 때 불균등한 정보구조를 뜻한다- , .▶

민간부문의 필요성(2)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실패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정부실패 개념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더 저해하는 상황: ①

국가개입 확대의 문제로 정부실패( )

정부실패 원인 규제자의 불완전한 지식 정보 규제수단의 불완전성 관료의 경직성 근시안적 규제 규: , , , , , ②

제자의 개인적 편견이나 권한 확보욕구 정치적 제약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과다한 행정비용, , ,

복지 다원주의(3)

한 사회의 복지의 원천은 다양하며 복지제공주체로서 국가 이외에 시장 비공식부문 자원부문 등의 역할을 , , ,

포괄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

정리하기◆

사회복지정책 목표로서의 가치는 평등 효율 사회적 적절성 자유 사회적 연대 사회통합 등이다1. , , , , ,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사회복지의 제공 주체2. ( )

공공부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 :

민간부문 가족과 친족 종교 기업 상호부조 등 * : , , ,

title 3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객체3) ( )

사회복지정책은 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따라.

서 정책의 대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사회문제와 .

욕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욕구 현재의 결핍된 상태와 원하는 상태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1) :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5①

㉠ 생리적 욕구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최하위의 욕구 예 배고픔 갈증 수면 성욕: ) , , ,

㉡ 안전의 욕구 육체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및 경제적 안정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선호하는 욕구 : ,

예 안전성 안락함 평정) , ,

사랑의 욕구 동료집단에 소속되어 우의나 애정을 갖고자 하는 욕구 : ㉢

존경의 욕구 자기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인정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 ·㉣

자아실현의 욕구 인간이 희구하는 궁극적 욕구로서 인간욕구 체계에서의 최정상의 욕구: ㉤

브래드쇼의 사회적 욕구이론②

규범적 욕구 전문가가 규정하는 욕구 예 최저생계비 절대적 빈곤선 등: ) , ㉠

느껴진 욕구 개개인이 느끼는 욕구 사회조사를 통해 파악 예 욕구조사: , ) ㉡

표현된 욕구 사람들이 필요로 하여 이를 표현한 욕구 예 대기자 명단: ) ㉢

비교적 욕구 다른 집단의 수준과 비교하여 느끼는 욕구 예 상대적 빈곤: ) ㉣

5

사회적 문제(2)

정의 어떤 사회적 현상이: ①

사회적 가치에서 벗어남㉠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현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그 원인이 사회적인 것일 것㉢

다수의 사람들 또는 영향력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문제로 판단하는 것㉣

사회가 그 개선을 원하고 있을 것㉤

개선을 위하여 집단적 사회적 행동이 요청되는 것·㉥

특성 ②

사회성 개인의 책임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제도나 구조상의 결함과 실패로 인하여 야기되는 경우: ㉠

보편성 부정적인 영향력이 개인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구성원 전체에 보편적으로 미침: ㉡

개인 문제와 뗄 수 없음㉢

사회적 위험 질병 노령 장애 실업 사망 사회보장기본법 제 조- , , , , ( 3 )③

빈곤 질병 비행* 3D : , ,

빈곤 질병 비행 의존* 4D : , , ,

고 빈곤 질병 무위 고독* 4 : , , ,

악 빈곤 질병 불결 나태 무지* 5 : , , , ,

정리하기◆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객체1. ( )

정책의 대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욕구이고 사회복지 정책은 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 ,

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2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는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5 , , , , .

사회적 위험은 질병 노령 장애 실업 사망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 조3. , , , , . ( 3 )

6

Chapter 2.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title 1.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1.

마샬 은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은 보장 건강 복지로서 복지가 사회복지 정책의 최종 목적* (Marshall, 1970) , ,

이라고 보았고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을 소득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보건 의료 대인적 사회서비스 교, ( , ), , , ･육 주택의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5 .

협의의 영역1)

소득보장정책 사회보험 공공부조 각종 수당제도 등(1) : , ,

건강보장정책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보건의료서비스 등(2) : , ,

주택정책 주택저당대출제도 공공임대주택 국민주택 등(3) : , ,

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등(4) : , , , ,

교육정책 영유아 보육 학비지원 학교급식 등(5) : , ,

광의의 영역2)

조세정책 소득공제 조세감면 부의소득세 등(1) : , , (NIT)

노동정책 고용정책 노사정책 임금정책 교육 훈련정책 적극적노동시장 정책 등(2) : , , , ( ) ∙

사회복지 정책 협의의 영역2.

소득보장 정책1)

소득보장이란 노령 사망 장해 근로능력의 상실 질병과 사고 근로능력의 일시적인 상실 저임금의 위험 등, , ( ), ( ),

에 의하여 소득원이 상실되었을 때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실업(1)

경제활동 기간에 있는 연령에 존재하는 위험*

고용보험 실업보험 제도 실업부조 제도 법정퇴직금 제도 등* ( ) , ,

질병(2)

일반적인 질병 부상으로 인한 소득 중단에 대해 보상하는 상병수당 제도*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로 소득상실 보상*

노령(3)

고령이나 노동력의 쇠퇴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험이나 국가의 수당 부조로 소득보장 노인소득보* , (

장 층 기업에 의한 보장 층 개인노력 층-1 , -2 , -3 )

장애(4)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보장*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급여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 , ,

조기사망(5)

* 피부양자가 있는 자의 사망일 경우로 그 대상은 유족이 된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급여 산재보험의 유족급여.( , )

7

건강보장 정책2)

사회보험방식 독일 프랑스 등* : ,

국민건강보험방식 한국 대만 등* : ,

민간보험방식 미국에서 발전한 민간중심의 질병보험 방식* :

국민보건서비스 방식 영국 의료 사회화 방식을 채택* : ,

주택보장 정책3)

철거정비 및 재개발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주택저당 대출제도 임대료 통제* , ,

임대료 지원 주택수당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등* , , ,

대인적 사회서비스4)

아동복지 정책(1)

입양 위탁보호 시설보호 아동학대예방 서비스 탁아* , , ,

가정봉사원 서비스 각종 상담 서비스 등* ,

청소년복지 정책(2)

결연후원 직업훈련 소년소녀가장 지원 저소득층 자녀 지원 비정규학교 지원 청소년 공부방 등* , , , , ,

노인복지 정책(3)

노인복지시설을 통한 서비스 제공*

노인돌봄 서비스*

장애인복지 정책(4)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 단기 보호시설 등* ( , · )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여성복지 정책(5)

수용시설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보호시설 * : , , ,

이용시설 여성상담소 성폭력상담소* : ,

재가보호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지원 기타 여성지원 사업* : ,

교육 정책5)

*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환경 개선 정부의 교육재정 확대 특수교육 활성화 사회교육의 활성화 학교급식의 확대, , , , ,

사회복지 정책 광의의 영역3.

조세 정책1)

조세지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줄여줌* : ,

근로장려세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

노동 정책2)

고용정책 직업안내 직업훈련 등* - ,

노사정책 조사협의 노사의 경영참여 등* - ,

임금정책 최저임금제 보장과 법정 노동시간제 등* -

사회보장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 ,

산업복지 근로자 재산형성 후생시설 상담서비스 등* - , ,

8

정리하기◆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은 협의의 영역인 소득보장정책 건강보장정책 주택정책 사회복지서비스 교육정책 1. , , , ,

등 가지 영역이 있다5 .

사회복지정책의 광의의 영역은 조세정책 노동정책 등이 있다2. , .

title 2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효과

사회복지 정책의 일반적 기능1.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1)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욕구 충족(2)

급여 수급자의 자기결정권 과 다양한 소득보장을 통해 개인의 자립과 성장 재생산의 보장(3) ‘ ’ ,

사회구성원 상호 간 삶의 기회가 재분배되는 사회화의 기능(4)

소득재분배(5)

시간

단기적 재분배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현재의 자원을 사용하여 소득재분배•

공공부조( )

장기적 재분배생애에 걸쳐 세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소득재분배, • 국민연금 ( )

계층구조

수직적 재분배소득이 높은 사람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으로 재분배• 누진적 소득세 ( )

수평적 재분배특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급여하는 경우의 재분배• 동일 소득 계층 내의 재분배 가족수당 건강보험( , )•

세대

세대 내 재분배 동일한 세대 내에서의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앞 세대와 먼 후손 세대 간의 재분배• 부과방식의 공적 연금제도 ( )

사회복지 정책의 경제적 효과2.

자동안정화 기능(1)

경기가 상승하면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막고 경기가 하락하면 지나치게 하락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이러한 역할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를 자동안정장치 또는 자동안. ,

정화 기능이라고 한다.

자본축적 기능(2)

가입자의 기여금이 연기금으로 적립되어 이 기금을 재정투융자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그 규모가 크기 때* .

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데 이를 자본축적 기능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므로 자본축적 효과가 발생한다* .

정리하기◆

소득재분배는 시간을 기준으로 장기적 재분배와 단기적 재분배 사회계층 구조의 흐름에 따라 수직적재분1. ,

배 수평적재분배 세대를 기준으로 세대 내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로 나눌 수 있다, , , .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자동안정화 기능과 자본축적 기능이 있다2. .

9

title 3 사회복지 정책의 역기능

사회복지 정책의 역기능에 대한 논의 1.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 정책의 한계(1)

대상자 선정 전달체계의 수립 등에 많은 운영비용이 드는 비효율성* ,

빈곤함정 빈곤의 덫(2) /

복지 급여에 의존하여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빈곤에 머무르는 현상*

시장소득이 낮더라도 사회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 머무르는 선택을 하는 현상*

실업함정(3)

실업급여 수급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취업을 꺼리게 되는 현상*

수급자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약화시키는 근로동기 약화를 초래*

도덕적 해이 (4)

보험이나 국가의 급여를 염두에 두고 각종 위험의 예방에 덜 신경 쓰는 행위*

불필요한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행위 *

분배와 성장의 관계에 대한 관점 차이2.

신 자유주의자(1) ( )

국가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국민에게 돌아가는 전체분배의 몫이 확대되므로 경제성장정책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선성장 후분배 논리를 옹호함.

국가에 의한 지나친 개입 즉 각종 분배 정책과 제도가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방해하여 결국 경제성* ,

장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동함

복지국가에 부정적이며 국가의 역할이 작은 최소한의 정부 를 옹호함* , ‘ ’

사회민주주의자(2)

소득의 재분배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장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

복지제도를 통해 빈곤과 불평등이 완화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듦*

노동조건이 개선되고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노사문제가 해결되면 노동자들의 근로동기와 업무 효율성이 *

향상되어 결국 경제성장에 유리하게 작동함

성장과 더불어 분배정책을 중시하는 복지국가를 적극적으로 지지함*

정리하기◆

사회복지 정책의 역기능에는 빈곤의 함정 실업함정 도덕적 해이 등이 있다1. , , .

분배와 성장의 관계에 대한 차이는 이념적 관점에 따라서 시각이 다르다2. .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국가에 부정적이고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입장은 성장과 분배를 중시하는 복지국가3. ,

를 적극적 지지한다.

10

Chapter 3.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전개

title 1. 사회복지 역사의 일반적 전개

사회복지의 일반적 전개1.

고대사회 공동생활체 상부상조1) - ·

상부상조(1)

자선적 구제사상과 인간적 동기(2)

실천적 가치(3)

중세사회 자선사업2) -

특징 신분적 계층과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강했던 시기(1) -

동기 박애사업과 종교적 감정적 동기에 의한 행위(2) - ,

종교적 자선사업 서양의 경우 교회가 빈민구제의 핵심적 기관의 역할(3) -

근대사회 사회복지정책의 시작 사회사업의 시작3) - ,

사회문제 발생(1)

도시화 산업화 실업 빈부격차 환경문제 등 * , - , ,

여성의 사회진출 핵가족화 아동양육 노인부양 등* , - ,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2)

빈곤의 발생은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철학등장 사회사업 분야 등장* ( )

국가책임의 대두(3)

자유방임주의에서는 궁핍의 책임은 그 개인에게 있다고 주장*

빈곤의 책임은 사회구조에 원인이 있으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립적인 주장*

제한적 구제제도(4)

구제대상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한정 공공부조 같은 제한적인 구제제도가 출발함* - ( )

현대사회 산업사회2. ,

사회복지의 필요성 증가1)

근대사회에서 발생한 사회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절실해 짐*

사회복지의 제도화2)

사회보험이 국가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실시되기 시작함*

사회복지의 개념 변화3)

로마니신 학자가 근현대 이전과 근현대로 나누어 사회복지의 개념 변천을 설명함( (J.M.Romanyshyn) )

보충적 보완적 잔여적 제도적* ( , ) →

자선 시민의 권리* →

빈민을 대상 선별성 전체국민 대상 보편성* ( ) ( )→

최저조건 최적조건* →

개인적 해결 문제해결중심 사회개혁 문제예방* ( ) ( )→

민간 자발성 공공지원 공공성* ( ) ( )→

빈민복지 빈민구제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 ( ) →

11

정리하기◆

근대사회는 사회복지정책의 시작 사회사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1. , .

사회복지의 개념 변화 로마니신2. ( )

보충적 제도적 자선 시민의 권리 빈민을 대상 전체국민 대상 * , , , → → →

최저조건 최적조건 개인적 해결 사회개혁으로 민간 공공지원 , , → → →

빈민복지 복지국가 →

title 2 사회복지 정책의 뿌리 빈민법의 시대( )

영국의 구빈제도 빈민법 시대1. ( )

사회복지 이전 단계1)

빈곤관 빈민의 신성화 종교적 동기의 자선(1) : ,

봉건제도 붕괴와 빈민증가에 따라 빈민억압(2)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전의 법령(3)

년 노동자 규제법 임금상한제 노동력의 감소와 농민의 유랑화 방지1349 : , ①

부랑자 걸인 처벌법(1531)② ･건장한 부랑자 걸인 처벌법(1536)③ ∙

부랑자 걸인 처벌법(1547)④ ･합법 정주법(1564)⑤

부랑자 걸인 처벌법 구빈을 위해 전국에 구빈세 충당 구빈관 임명(1572) : , ⑥ ･빈민구제법 강제 노동을 위한 작업장과 구빈원 교정원 규정(1576) : , ⑦

⑧ 빈민구제법 친족의 부양의무 규정 모든 교구에 구빈감독관 임명(1598): ,

소극적 국가개입 단계2)

엘리자베스 빈민법(1) (1601)

빈민구제에 대한 최초의 국가 책임①

소극적 국가 개입 개인적 빈곤관: ㉠

교구중심의 지방정부 책임 구제의 방법과 기준이 교구마다 달라서 빈민들은 처우가 낮은 교구에서 : , ㉡

관대한 교구로 이동

친족의 부양책임 강조 조부모의 부양책임으로 확대: ②

재원 구빈세: ③

노동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대상자 분류④

노동능력 있는 자 작업장 또는 교정원: ㉠

노동능력 없는 자 구빈원 수용: ㉡

아동 가정위탁이나 도제: ㉢

의의 공공부조의 효시: ⑤

정주법 거주지 제한법(2) (1662) :

빈민유입을 거부하는 지역적 관행을 전국적으로 제도화①

농업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목적②

12

작업장법 직업보도 프로그램 성격 근대적 직업고용제도의 효시(3) (1722) : ,

작업장 테스트법 전국에 걸쳐 작업장 설치 계기: 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수용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기 위함 작업장이 최초(Bristol )②

의미 국가로부터 부조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업장에 입소하여야 함 원내구제: .( )③

목적 ④

이윤추구적 빈민고용론의 효시 부랑억제와 이윤획득 목적 중상주의 관점( )-㉠

나태한 피구제 빈민에 대한 형벌적 시설㉡

구빈억제의 수단 구빈세 감소- ㉢

문제점 청부제도 작업장 운영의 민간위탁 비인도적 처우 일반혼합 작업장화: - , , ⑤

길버트법(4) (1782)

작업장의 새로운 인도주의적 구빈제도①

원외구호 시도 노동능력 있는 자의 시설 외 구제: ②

연합교구의 설치와 최초로 유급 구빈사무원 채용③

스핀햄랜드법 임급보조법(5) (1795) :

① 명칭의 기원 년 월 버크셔 스핀햄랜드에서 개최된 버크셔 치안판사 총회에서 스핀햄랜드제도 결의: 1795 5

내용 빵 가격과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지방세에서 임금을 보조하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함 노동자의 : - ②

이동을 억제하고 토지에 속박 목적

대상 실업중인 빈민뿐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에까지 적용: ③

의의 가족수당제도 최저생활 보장 임금보조제도: , , ④

문제점 고용주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락 노동자의 근로의욕 저하로 구빈세 : , ⑤

개정구빈법 년 왕립위원회 조사(6) (1834) - 1832

빈민법 개정의 목적①

년대 빈민법을 개정하고자 한 목적은 구빈비용의 억제에 있었다1830 .㉠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이 제정되면서 증가한 구빈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년에 발족된 왕립위원, 1832㉡

회의 조사를 토대로 하여 년 개정빈민법이 제정되었다1834 .

왕립위원회보고서의 가지 주요내용6②

스핀햄랜드법의 임금보조제도를 철폐한다.㉠

노동이 가능한 자는 작업장에 배치한다.㉡

병자나 노인 허약자 및 아동을 거느린 과부에게만 원외구제를 허용한다, .㉢

교구의 구호행정을 구빈연합구 로 통합한다“ ” .㉣

구빈수혜자의 생활조건은 최하급 노동자의 생활조건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왕명에 의하여 중앙통제위원회를 설립한다.㉥

개정 빈민법의 구빈행정체제 원칙③

열등처우원칙의 명문화 국가로부터 부조를 받는 자에 대한 처우는 부조를 받지 않고 자활하는 최하: ㉠

급 노동자의 생활조건이나 처우보다 열등하여야 함

라는 스티그마 부여로 개인 명예 박탈Pauperⓐ

작업장 수용으로 개인적 이주자유의 박탈ⓑ

선거권 박탈에 의한 정치적 자유의 박탈ⓒ

작업장 활용의 원칙 원내구제 원칙 노동능력이 없는 고아나 노인 미망인에 대한 원외구호 예외( ) : , ㉡

㉢ 균일처우의 원칙 구빈법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의회의 감독 하에 두기 위해 빈민의 처우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 ,

13

독일의 구빈제도2.

함부르크 구빈제도(1) (1788)

교회의 무질서한 자선을 배제하고자 한 것으로 의 구빈책을 함부르크시에 실제로 도입한 것J.L.Vives①

시를 각 구로 분할하여 감독관으로 하여금 자조의 도움을 주고자 한 것②

초기 문전구걸금지 빈민직업학교 병원건립 요보호자 구제 갱생의 통합적 제도의 설립 등의 효과를 보, , , ③

았음 후에 인구의 집중과 요구호자의 증대에 따른 상담원과 재원의 부족으로 활동을 전개하지 못해 붕괴됨.

엘버펠트 제도 함부르크 제도 기본이념을 수정(2) (1852) :

전적으로 공공의 조세기금으로 운영①

시를 지구로 구분하되 각 지구에 약 명의 주민이 할당 빈민이 명 이하 이도록 구분546 300 , 4②

각 지구에 구제위원을 둠③

지구들을 곳의 대구로 조직하고 이 대구를 명의 감찰관에게 할당14 1④

중앙위원회 시설 외 구제를 취급하는 관리를 감독 시의 병원 구빈원 및 교정시설을 감독: , ⑤ ‧제도의 기본원칙⑥

각 구제위원의 책임하 에 극히 적은 수의 요보호자를 둠*

빈민구제의 관리 감독의 업무를 중앙집권화 함*

정리하기◆

영국의 구빈제도는 엘리자베스 빈민법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1. (1601) - (1662) - (1722) - (1782) -

핀햄랜드법 개정빈민법 등이 있다(1795) - (1834) .

개정 빈민법의 구빈행정체제의 원칙2.

전국 균일처우의 원칙 *

열등처우의 원칙 *

작업장 활용의 원칙 *

title 3 세기 후반 민간영역에서의 변화 전문적 사회복지실천의 출발19 ( )

세기 후반 민간영역에서의 변화 전문적 사회복지실천의 출발19 :

사회개량운동1.

챠티스트 운동1)

년경 노동자들이 보통 선거권을 비롯하여 무기명 투표 의원들의 재산자격 및 세비지급의 폐지 평1830 , , ①

등선거구안 등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개한 운동이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노동자들의 선거권은 년 도시 노동자에게 년 농촌의 가장에게 부여되었다1867 , 1884 .②

오웬의 공동체 운동2)

오웬은 자신의 뉴 라나크 지역 공장에서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와 가족들을 위한 공동체 사업을 시도했다.①

작업환경의 개선과 노동자를 위한 기숙사 및 교육시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산업복지 영역에서 생활조건과 ②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③ 세기 중반 이러한 영향으로 일련의 법률 제정요구가 등장하며 사회개혁 국가의 복지개입 등이 확산되었다19 , , .

14

자선조직협회2. (COS, 1869)

목적①

자선의 중복 방지 구제재원 낭비 방지 자선의 효율화, , ㉠

적절한 조사와 모든 사례에 알맞은 충분한 원조의 제공과 우애 방문원의 인격적 감화력에 의해 빈민을 ㉡

자립시키는 것

주체 상류특권계층: ②

기본 요소 우애 방문원 조사 등록 협력4 : , , , ③

빈곤관 개인적 책임을 강조: ④

슬로건 빈민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자: .⑤

내용 ⑥

자선기관의 조직화㉠

우애방문원 : Friendly visitor㉡

무급 자원봉사자로 발달: ⓐ

유급 사회복지 전문가로 발달 슈퍼바이저 등장: ,

의의 사회사업의 기원 공사역할 분담론의 효시 자선의 효율화 과학화: , , , ㉢

인보관 운동3. (1884)

배경 의 한계 기독교 사회주의 : COS , ①

빈곤관②

빈곤의 원인은 개인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 때문이 아닌 자본주의 제도의 모순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 봄㉠

국가개입에 의한 사회개혁 주장㉡

㉢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간간격과 계층 간 사회적 거리를 메우기 위해 현실적 사회사업운동 실천을 주장

개념 빈곤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지식인이 들어가 현지에 정착하여 함께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 ③

사회 주민 스스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운동

내용④

인보관 년 토인비 홀 최초의 인보관 사회복지관의 기원 의 기원: 1884 - , :CO㉠

빈민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교육 직업알선 직업기술 아동에 대한 집단을 , , , ㉡

이용한 사회화와 레크레이션 교육

빈민들의 생활환경과 사회적 욕구를 파악㉢

빈민들이 지닌 사회문제 및 건강문제와 빈민들을 위한 사회 입법을 위한 사회운동㉣

거주 조사 개혁3R : (Residence), (Research), (Reform)㉤

사회적 기능⑤

사회조사를 통해 다수의 통계자료를 법률제정에 활용토록 함㉠

아동위생 보건교육 소년소녀들에 대한 기술교육 문맹퇴치 및 성인교육 등의 교육적 사업 실시, , , ㉡

체육관 설치하여 옥외활동 장려 오락예술 활동 권장, ㉢ ․인보관을 설립하여 주택도서관시민회관 등으로 활용케 함㉣ ․ ․

15

자선조직협회 와 인보관 운동 비교(COS)▶

자선조직협회(COS) 인보관 운동

사회문제의 원인 개인적인 속성 환경적인 요소

이데올로기 사회진화론 자유주의 급진주의 기독교사회주의, ,

참여자 상류층 중산층

사회문제 접근방법 빈민개조 역기능적인 면 수정, 빈민과 함께 거주 동정 사회비판, ,

해결책 실용주의적정해진 방안은 없고 실현가능하고 효과적인 , 해답마련

역점분야 기관들의 서비스 조정 서비스 제공 유치원 오락 학교 등( , , )

성격 사회질서유지를 강조 사회 개혁적인 면을 강조

예 우애방문 조사제 등록제 등, , 영국 토인비 홀 미국 헐 하우스,

와 인보관 기원 Tip) COS

자선조직 협회 : ①

영국 년 런던 : 1869 COS㉠

미국 년 버팔로 : 1877 COS㉡

인보관 ②

영국 년 토인비 홀 : 1884㉠

미국 년 아담스가 세운 헐 하우스 : 1889㉡

일본 년 가타야마 신이 세운 킹스레이 홀 : 1897㉢

우리나라 년 원산반열방 혹은 년 종로 태화여자관 : 1906 1921㉣

정리하기◆

자선조직협회1. (COS, 1869)

자선의 중복 방지 구제재원낭비 방지 자선의 효율화 * , ,

적절한 조사와 모든 사례에 알맞은 충분한 원조의 제공과 우애방문원의 *

인격적 감화력에 의해 빈민을 자립시키는 것

개인적도덕적 빈곤관 빈민의 변화를 주장 * : ․인보관2.

빈곤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지식인이 들어가 현지에 정착하여 함께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

주민스스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운동

16

Chapter 4.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2

title 1. 사회복지정책의 기틀 사회보험 도입과 베버리지 보고서: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의 도입1.

사회보험 제도의 도입 년대1) (1880 )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고 노동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대가로 국가는 노동자들로부터 충성을 기대하여 (1)

년부터 사회보험 당근 을 도입1883 ( )

독일에서의 사회보험 도입은 성숙된 자본주의에서가 아닌 산업화 과정에서 지배엘리트의 지도적 역할로 (2)

등장함

독일의 대 사회보험 연도순으로 독일의 제국의회를 통과함(3) 3 ( )

년 질병보험법 세계최초의 사회보험1883 ( )①

년 산재보험법1884②

년 노령연금법1889③

기타 제국보험 수발보험법(4) : (1911), (1995)

사회보험 도입의 의의2)

빈민들을 임시적 응급적으로 지원하고자 한 빈민법적 구제와는 달리 사회보험은 제도화된 일상적 수단(1) ,

을 통해 빈곤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다.

사회보험의 주요 수혜자는 과거의 빈민구제의 수혜자였던 여성과 아동들이 아니라 취업한 남성 노동자들이다(2) .

사회보험 수혜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혜택에 대한 법적 청구권을 가지게 되므로 자선이 아니(3) ,

라 권리로서의 복지개념에 더 잘 부합된다.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2.

빈민법 보고서와 자유당의 개혁1)

왕립 빈민법 위원회의 구성 년(1) (1905 )

세기 초 실업을 비롯한 빈곤문제 심화20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왕립위원회 구성②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페이비언 사회주의자 등 다양한 이념적 배경을 가진 위원들 참여, , ③

빈민법 보고서 제출 년(2) (1909 )

다수파 보고서 소수파 보고서

이념적 배경 보수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빈곤원인 진단빈민의 나태와 무책임

개인적 원인( )

불합리하고 불건전한 사회질서

사회구조적 원인( )

빈곤해결 관대한 동정보다는 가혹한 조치 공공지출의 확대

빈민법 운영방식 현행 구빈제도의 개혁을 통한 유지 존속･ 현행 구빈제도의 완전한 폐지

자유당 정부의 사회개혁 및 사회보헙 도입(3)

노령연금법 무기여 연금 세 이상 빈곤노인 대상 자상조사 및 도덕성조사 실시 (1908) : , 70 , ①

직업소개소법 최저임금법 년, (1909 )②

국민보험법 영국최초의 사회보험 의료보험과 실업보험(1911) : ( )③

17

베버리지 보고서2) (1942)

년 월 당시의 사회적 서비스의 구조와 그 효율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 사회* 1941 6 , “

보험 및 관련 사업에 관한 각 부처 연락위원회 를 구성하고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들을 전면 검토하여 포괄” ,

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보험 시스템을 설계할 것을 제안함.

년 월 획기적인 개혁 내용이 담긴 베버리지 보고서 를 발표함* 1942 11 “ ” .

대 사회악 영국의 사회문제를 대 악으로 규정(1) 5 ( 5 )

결핍 소득보장 - ㉠

질병 의료보장- ㉡

무지 교육정책- ㉢

불결 주택정책 또는 공중위생- ㉣

나태 정신교육 또는 고용정책 - ㉤

대 전제(2) 3

완전 고용 ㉠

포괄적 보건서비스㉡

가족 아동 수당( )㉢

사회보장의 정의(3)

실업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노령 은퇴 부양자의 사망 출산 결혼 및 사망 등에 대비할 , , , , ,

수 있는 일정 소득의 보장

사회보험 운영의 대 기본 원칙(4) 6

행정의 통합화㉠

적용범위의 포괄화㉡

기여의 균일화㉢

급여의 균일화㉣

급여의 적절화㉤

대상의 분류화㉥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5)

년 사회보장청이 설치되었으며 그 후 가족수당법 국민보험법 산업재해법 국1944 , (1945), (1946), (1946), ㉠

민보건서비스법 국민부조법 등이 제정 및 보충되었다(1946), (1948) .

빈민법이 소멸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의 사회보장체계가 구성되었다“ ” .㉡

베버리지 보고서의 평가(6)

사회보험제도가 성숙하면 공공부조는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공공부조의 대상은 오히려 늘어났

고 보고서의 구상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못했지만 전후 복지국가의 사상적 기반이 된 보고서로 평가된다, .

미국 사회복지 정책의 성립3.

뉴딜 정책1) (New Deal)

년 월 경제대공황과 년 월 경제 불황이 극에 이르자 국민들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 1929 10 1932 11 1,500

만 명의 실업자 구제를 요구하였다.

구제 부흥 개혁의 과업을 목적으로 하는 뉴딜정책 발표* , ,

사회보장법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법률2) (1395) :

사회보험 프로그램 연방노령보험 연방정부 직접운영관리 실업 보상 주정부 운영과 연방보조(1) : ( ), ( )

공공부조 프로그램 노령부조 맹인원조 부양아동 원조 등을 포함하는 개 집단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 : , , 3

연방의 지원을 받는 제도

보건 및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모자보건 서비스 절름발이 아동을 위한 서비스 아동복지 서비스 직업(3) : , , ,

재활 및 공중보건 서비스 등이 제정

18

정리하기◆

독일의 대 사회보험은 년 질병보험법 세계최초의 사회보험 년 산재보험법 년 노령연1. 3 1883 ( ), 1884 , 1889②

금법 순서로 독일의 제국의회를 통과하였다.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의 사회문제를 대 악으로 규정하였다2. 5 .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 ㉡ ㉢ ㉣ ㉤

미국의 사회보장법 은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법률이다3. (1395) .

title 2 복지국가 시대 복지국가 팽창기 년대 중반: (1945-1970 )

복지국가의 팽창1.

복지국가 팽창의 원동력1)

년 동안 정착된 복지국가와 뉴딜이나 사회계약 역사적 타협을 위해 국가 자본 노동(1) 1920-1945 , “ - - ”

간에 형성된 화해적 정치구조가 지속되어 제 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년부터 년대 중반까지를 복2 1945 1970 “

지국가의 황금기 라 부른다” .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한 배경으로 티트머스는 전쟁의 영향을 강조하고 여러 학자들은 진보적 정치 집단(2) ,

의 집권 산업화의 진전 등 여러 요인들을 꼽고 있다, .

팽창기의 성과2)

복지는 단순한 시혜가 아닌 시민의 권리로 인정받게 되었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로 만(1) ,

들어졌다.

독일 영국 유럽국가 사회보험 혜택을 노동자 집단에서 화이트 칼라와 자영자 집단까지 확대하고(2) , , - ,

소득보장은 물론 보건의료 주택 교육 등 여러 가지 부문의 서비스를 국가가 보편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 .

미국 년대 풍요속의 빈곤 즉 빈곤의 재발견 이후 존슨 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 을 선언하(3) - 1960 “ ” , “ ” “ ”

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년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미국식 복지국가 AFDC .1965

체제를 만들어 갔다.

노동자 계급의 현실타협과 의회진출이라는 큰 줄기를 가진 사회민주주의는 서구 노동자들에게 복지와 (4)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자본주의를 안정화하는데 공헌하였다.

복지국가 발전의 개념2.

복지혜택의 포괄성 얼마나 많은 복지제도를 통해 보호할 수 있는가- ?①

적용범위의 보편성 복지제도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 ?②

복지혜택의 적절성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되는가- ?③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④

정리하기◆

제 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년부터 년대 중반까지를 복지국가의 황금기 라고 부른다1. 2 1945 1970 “ ” .

복지국가 발전을 측정하는 기준은 복지혜택의 포괄성 적용범위의 보편성 복지혜택의 적절성 복지혜택의 2. , , ,

재분배 효과 등이다.

19

title 3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기 년대 중반 현재(1970 - )

복지국가의 위기1.

년대 오일쇼크 물가 실업률의 상승 스태그플레이션 영국 대처의 보수당 미국 레이건의 공화당* 1970 · ( ) ( ), ( ) : → →

복지축소 신보수주의 등장 변화 수급요건의 강화 급여수준 하향조정 급여기간의 단축 공공부조를 받기 , : , , , →

위한 각종 조건 부과

복지국가 위기의 발생1)

년의 유가폭등을 불러온 오일쇼크는 제 차 세계대전 이후 년간 지속되어 온 복지국가의 안정체(1) 1973 2 30

제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오일쇼크 이후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빠르게 상승했으며 실업률도 상승하였다(2) .

경제혼란은 국가 자본 노동 간의 화해적 정치구조에 치명적인 균열을 가져왔다(3) - - .

복지국가 위기의 결과2)

영국 년 노동당 정부가 실각하고 대처의 보수당 정부가 들어섰다(1) : 1979 .

미국 년 민주당 정부가 실각하고 레이건 공화당 정부가 수립되었다(2) : 1980 .

경제위기는 유가상승과 국가의 경제개입 및 복지개입의 확대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주(3)

장하면서 국가개입의 축소를 주장한 신보수주의가 등장하였다.

복지국가 위기의 의미3)

경제문제 실업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의한 경기 침체 : ①

재정문제 복지지출 증가와 조세수입 감소로 인한 정부 재정적자: ②

정부문제 복지정책 시행과정에서 일어나는 관료의 경직성 혹은 비효율성 : ③

합법화문제 국민들이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를 철회: ④

복지국가 위기론에 관한 가지 관점2. 3

신보수주의 관점①

원인 시장에 대한 지나친 국가의 개입: ㉠

대책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축소하고 자유경쟁 시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 ㉡

마르크스주의②

㉠ 원인 자본축적과 정당화 합법화 의 두가지 모순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파탄의 위기 발생 : ( )

대책 진정한 사회복지를 위해 사회주의체제로 가야한다고 주장: ㉡

실용주의③

원인 복지국가 발전 과정상의 시행착오와 일시적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봄: ㉠

㉡ 대책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지방분권화와 민영화의 방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봄:

복지국가의 재편3.

년대 중반 이후의 변화1) 1970

수급요건 강화 급여수준의 하향 조정① ②

급여기간의 단축 수급 조건③ ④

20

복지국가의 재편2)

배경(1)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실업과 물가상승①

이혼 낮은 출산율 인구노령화, , ②

대량생산 체제인 포디즘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인 포스트포디즘으로의 변화③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국가개입과 복지급여의 축소가 강조되고 노동시장에서의 근로를 강조하는 새로④

운 슘페테리안 경제이론이 힘을 얻으면서 슘페테리안 워크페어 체제가 구축되었다.

복지국가 전성기와 재편이후의 비교▶

베버리지케인지안 복지국가․ 슘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

포디즘 경직체계 포스트 포디즘 유연체계

대중소비의 중심역할* 대량생산 대량소비* - 사회적 최저임금 매커니즘으로서의 복지국가발전* 국가역할의 증대 노동시장에 적극적 개입* ( )

다품종 소량생산 * 신보수주의 영향 * 노동의 유연성 강조 * 국가개입의 축소 * 기술중심의 사회 *

세가지 재편방식 에스핑 앤더슨(2) ( -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주의적 복지정책 스칸디나비아의 길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 , ①

칸디나비아 국가들)

국가복지의 축소 탈규제화의 활성화를 통한 신자유주의의 길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 , , )②

노동감축의 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대륙국가들( , , )③

우리나라의 복지재편(3)

생산적 복지국가와 근로연계복지 를 강조하는 흐름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workfare) .(①

과 근로장려세제 의 도입(EITC) )

사회서비스의 확대이다 프로그램의 대상자 확대 서비스영역에서의 일자리창출 바우처제도.( , , )②

정리하기◆

경제위기는 유가상승과 국가의 경제개입 및 복지개입의 확대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주장1.

하면서 국가개입의 축소를 주장한 신보수주의가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복지재편은 생산적 복지국가와 근로연계복지 를 강조하는 것과 사회서비스의 확대라2. (workfare)

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21

Chapter 5. 사회복지정책관련 이론과 사상 Ⅰ

title 1. 사회복지제도의 발달관련 이론

사회양심론과 합리이론1.

사회양심론1)

타인에 대한 사랑 사회적 의무감 등이 점차 증대되면서 사회정책이 발전* ,

사회복지정책을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간주* .

합리이론2)

산업화로 인해 나타난 사회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

* 사회문제가 발생되면 합리적 인간이 고안해 낸 합리적 문제 해결책이 사회정책이다 산업화 이론과 동일한 전제.( )

산업화이론과 테크놀로지론2.

산업화이론 합리이론 수렴이론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론1) ( , ) :

산업화가 진행되면 사회문제가 파생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복지가 발전*

사회복지 역시 산업화로 가능해진 재원으로 수행한다고 함*

* 사회정책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합리적 이성을 지닌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라는 점에서 합리이론이라고 함

*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정책은 비슷한 형태로 수렴된다고 하여 수렴이론이라 함

테크놀로지론2)

정책 변화를 기술의 발달과 같은 비사회적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

시민권론과 음모이론3.

시민권론 마샬1) ( )

시민권이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분화되어 발전한 것으로 분석* , ,

한계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적용 가능하나 공산주의 사회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적용 어려움* :

음모이론 2)

사회양심이론과 정반대의 입장으로 인도주의나 양심의 실현 보다는 사회안정 질서유지 사회통제 그리고 * ･ ･노동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억압적인 것.

피븐과 클로와드가 미국의 사회복지 발전을 분석한 결과 대량실업의 발생으로 시민들의 소요사태 발생 *

시 공공복지 제도의 시작이나 확장이 일어나며 정치적 안정이 회복되면 폐지나 축소된다는 사실을 발견함

종속이론과 확산이론4.

종속이론1)

세계경제를 중심부 국가 선진자본 국가 와 주변부 국가 제 세계 저개발국가 특히 라틴아메리카 로 규정* ( ) ( 3 , )

제 세계의 사회정책이 국민의 욕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중심부 국가의 경제구조와 사회형태 등에 의해 * 3

결정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개발 상태에 머무름

22

확산이론2)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인접한 국가간에 정책이 확산되어 간다는 이론 예 * , (

수발보험 독일 개호보험 일본 노인장기요양 보험 한국: ( ) ( ) ( )→ →

엘리트 이론5.

소수 지배 엘리트의 가치 과업으로 정책이 결정* ·

입법가 정부관료 등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배 엘리트들이 자* , ,

신의 선호나 가치에 따라 결정.

정리하기◆

사회양심론은 타인에 대한 사랑 사회적 의무감 등이 점차 증대되면서 사회정책이 발전1. ,

산업화이론은 윌렌스키와 르보가 주장한 이론으로서 산업화가 진행되면 사회문제가 파생되고 문제해결을 2.

위해 사회복지가 발전

음모이론은 사회양심이론과 정반대의 입장으로 인도주의나 양심의 실현 보다는 사회안정 질서유지 사3. ‧ ‧회통제 그리고 노동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억압적인 것

title 2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이론

윌렌스키와 르보의 분 모형1. 2

잔여적 보충적 선별적 모형 (1) ( · )

복지제공의 일차적 책임은 가족 등 차 집단이 담당하고 취약집단에 국한된 잔여부분을 국가가 제공1 . ①

사회복지 제공에 있어 정부의 역할 최소화②

사회복지의 급여수준이 낮고 소득 자산조사를 실시③ ‧

제도적 보편적 모형(2) ( )

복지제공의 일차적 책임을 국가가 담당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보편적으로 실현하는 경우, .①

국가의 역할 극대화 하나의 사회권으로 보편적 급여 제공, .②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혜택 수혜자와 비수혜자 구분이 무의미, ③

윌렌스키와 르보의 분모형2◆

잔여적 모형 제도적 모형

사회정책의 목표가족과 시장체계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탈락한 사람들을 일시적 한정적 보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 ,

사회복지제도는 항시적으로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수행하여 전체 국민들이 최적의 삶을 영위하도록 함.

대상 사회적 취약 계층 전체 사회구성원

실천주제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 국가의 보다 많은 역할을 강조

빈곤의 책임 개인 책임 사회의 책임

복지욕구 충족기제 가족이나 시장 우선 국가의 사회복지제도

이념 선별주의 자산조사 등( ) 보편주의

23

티트머스의 분 모형2. 3

보완적 잔여적 모형 (1) ( )

시장과 가족의 역할 강조①

절대적 개념의 빈곤 하에서 공적 부조 프로그램 강조②

산업적 성취수행 모형(2)

복지를 경제적 종속물로 보고 생산성 중심의 목표를 수행함.①

산업업적과 복지급여는 연동된다.②

사회복지가 아무리 발달해도 시장에서의 지위는 변동되지 않는다.③

사회보험 프로그램 강조④

복지가 경제의 시녀처럼 기능한다.⑤

제도적 재분배 모형(3)

소득 지위 관계없이 똑같이 급여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 .①

② 평등과 재분배 정책이 강조되고 분배정책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욕구에 따라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봄

잔여적 모형 산업 업적 성취 모형( ) 제도적 재분배 모형

시장을 통한 분배정책에 관심*

빈민구제 정책은 자립의지를 전제로 *

최저수준으로만 제공

빈곤의 책임은 개인*

국가는 가족과 시장이 사회복지 욕*

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 만 개입

복지욕구는 일차적으로 가족과 시장*

을 통해 충족

선별주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강조*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분배모형의 중간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시장을 통*

한 분배정책을 강조함.

*국민생활수준과 기회의 평등에 관심

빈곤은 상대적 개념이므로 정부가 담*

당해야 한다고 주장

사회복지급여는 시장에서의 지위를 *

반영하여 직업별 계층별로 제공,

사회보험을 강조*

*개인의 자유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자유

분배정책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욕*

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평등과 재분배정책을 강조*

*빈곤을 완전히 퇴치할 수 있다고 주장

국가는 사회복지의 욕구를 충족시키*

는 주요 제도로서 복지급여는 보편적,

으로 제공

보편적 프로그램을 강조*

정리하기◆

윌렌스키와 르보의 분 모형에는 잔여적 보충적 선별적 모형과 제도적 보편적 모형이 있다1. 2 ( · ) ( ) .

티트머스의 분 모형 중 산업적 성취수행 모형은 복지를 경제적 종속물로 보고 생산성 중심의 목표를 수2. 3

행한다.

title 3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이론

파커의 사회복지 모형1.

자유방임주의형①

자유주의형②

사회주의형③

24

퍼니스와 틸튼의 국가 모형 2.

적극적 국가(1)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만 실시 미국( )①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와 시장경제 기제 사이의 협력을 강조②

사회보장 국가(2)

국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표①

기본 생존 이하의 빈곤은 퇴치 가능 영국( )②

사회복지 국가(3)

일반예산에 의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의 평등을 추구①

정부와 노동조합의 협력에 의한 완전고용②

복지 지원 극대화 스웨덴( )③

미쉬라의 복지국가 유형화3.

분화된 복지국가①

통합된 복지국가②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4.

유형화의 기준 탈상품화와 계층화1) :

탈상품화①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제*

공해 주는가의 정도

탈상품화가 높을수록 복지선진국을 의미*

계층화 계급과 신분의 근본적인 균열을 의미* ②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이 계층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에스핑 앤더슨의 분류2) -

자유주의적 복지국가①

선별적 잔여적이므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중시* ,

급여의 대상을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춤*

탈상품화의 효과는 최소화되고 사회계층 체제 발생*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 ,

조합주의적 복지 국가②

사회복지의 제공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 *

국가가 주된 사회복지 제공자의 역할을 함 *

사회보험 강조*

탈상품화의 효과는 한계가 있고 계층화는 강하게 유지*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 , ,

25

사회민주적 복지국가③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큼*

* 가능한 최대한의 수준에서 평등을 추구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하나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에 통합.

국가가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가짐* .‧복지와 일을 적절히 배합하는 면이 있으며 이것은 완전고용 정책과 직접 관계되어 있음* , .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

정리하기◆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를 탈상품화라고 하며 탈상품화가 1. ,

높을수록 복지선진국을 의미한다.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 국가 사회 민주적 복지국가로 2. , ,

구분된다.

26

Chapter 6. 사회복지정책관련 이론과 사상 Ⅱ

title 1. 복지국가 분석에 관한 이론

신마르크스주의 이론1.

자본의 지속적인 축적과 정당화의 필요성 때문에 복지국가가 발전* .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국가의 출현의 가능성을 찾지 않았던 반면 신마르* ,

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할 경우 복지 국가가 발달하는 것으로 봄.

국가 독점자본주의 이론 이라고도 함* .

복지국가에 대한 입장①

자본축적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사회복지를 증대시킨다* .

재정정책 외에도 사회보장제도 단체교섭제도 최저임금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을 구사하게 됨* , ,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입장②

노동력의 재생산을 보장하며 노동계급과 빈곤층의 소비를 보장하여 총수요를 유지해주는 역할* ,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안정을 추구하여 독점자본의 성장을 가능케 함*

복지국가의 모순③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자본축적 이윤의 극대화 과 정당화 사회복지 라는 모순적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 ( )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추구되기 힘든 상호 모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복지국가 위기가 나타남*

조합주의 이론2. (corporatism)

국가가 특정 거대 이익집단을 적절히 통제하는 동시에 정치적인 결합관계를 형성해서 국가의 지배체제를 *

이끌어간다고 주장.

코포라티즘 삼자협동주의라고도 함* , .

자본 노동 국가 자가 협력하여 국가와 사회경제 정책 결정* · · 3 .

* 자본가는 높은 임금 제공 국가는 복지혜택 제공 노동자는 산업평화의 역할을 담당하는 협동적 정책 추구, , .

사회민주주의 이론 국가개입 확대3. ( )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정치적 세력이 커질수록 복지국가가 발전* .

복지국가는 자본과 노동의 계급투쟁에서 노동자 계급이 얻어낸 성과물이다* .

스웨덴 스칸디나비아 국가* ,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특징①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는 형태의 혼합경제를 지향*

포괄적 복지국가를 지향 실업보험제도 노동시장정책 사회복지서비스* ( , , )

권력자원이론 코르피 주장( )②

노동자 계급이 단결된 정치적 힘을 통해 권력자원을 동원할 경우 노동자 계급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

을 이끌어 갈 수 있고 이 결과 획득한 승리의 전리품이 북지국가다, .

국가중심 이론4.

사회복지의 수요 측면보다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의 국가 역할을 더 강조하는 이론*

* 한 나라의 관료화 및 중앙집권화 정도는 복지정책을 공식화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그 국가의 역량을 결정한다.

27

이익집단 이론5.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이익추구 과정에서 복지국가 발달*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지하는 정치가들과 표를 거래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프로그램을 증대*

시키고자 한다.

특히 노인집단이 수의 증대와 높은 투표율 이익의 강한 동질화로 인하여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크며 복* , ,

지국가 발달에 중요한 역할 해왔다고 봄

정리하기◆

신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자본의 지속적인 축적과 정당화의 필요성 때문에 복지국가가 발전했다고 본다1. .조합주의 이론을 코포라티즘 삼자협동주의라고도 한다 자본 노동 국가 자가 협력하여 국가와 사회경제 2. , . · · 3정책을 결정한다.국가중심 이론은 사회복지의 수요 측면보다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의 국가 역할을 더 강조하는 3. 이론이다.

title 2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이데올로기와 사상적 조류 1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초기모형 1.

반집합주의(anti-collectivism)

소극적집합주의(reluctant collectivism)

페비안 사회주의(Fabian socialism)

마르크스주의(Marxism)

중심적 사회가치

소극적 자유ㆍ

개인주의 ㆍ

불평등 ㆍ

소극적 자유ㆍ

개인주의ㆍ

실용주의ㆍ

인본주의ㆍ

합리주의ㆍ

적극적 자유ㆍ

평등ㆍ

동포애ㆍ

적극적 자유ㆍ

평등ㆍ

우애ㆍ

사회조직

현존하는 불평등은 경ㆍ

제성장에 기여하므로 정

당화될 수 있다.

경쟁 수요와 공급 이, , ㆍ

윤 자유임금 협약의 중,

요성을 강조한다.

자본주의는 비효율적·ㆍ

낭비적인 요소를 소지하

고 있으며 비리와 빈곤

을 소멸시킬 수 없고 강 ,

자의 이해관계가 국익과

동일시되기 쉽다

수정자본주의 하에서ㆍ

는 정치권력이 국민경제

의 조정자가 될 수 있으

며 국가는 사회주의 건,

설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본다.

생산 수단이 일부 계ㆍ

급에 의해 독점될 때 갈

등은 필연적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모든 ㆍ

기구는 자본가의 하수인

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의개입

부정적ㆍ

사회적 붕괴ㆍ

자원의 낭비ㆍ

경제적 비효율ㆍ

개인자유의 침해ㆍ

조건부인정ㆍ

자본주의의 원활한 기ㆍ

능 및 시장체계의 약점

보완을 위해 사회악의 ,

제거와 사회적 균형 유

지를 위해

적극인정ㆍ

자유시장 체계는 필연ㆍ

적으로 실패하므로 시장

체계의 수정 보완 및 ,

대리기능을 정부가 수행

하여야 한다.

적극인정ㆍ

산업민주주의와 생산ㆍ

수단의 국유화는 경제적

평등을 실현시키며 계획

경제체제는 정부의 개입

에 의해 가능하다.

복지국가에대한관점

반대ㆍ

ㆍ중앙집권적 계획은 권

위적 사회주의 국가로 나

타남

찬 성ㆍ

자동조절능력이 없는 ㆍ

자본주의를 보완

적극찬성ㆍ

ㆍ복지국가의 확산을 통

해 자본주의의 개혁이 가

능하다 복지국가는 사회.

주의 이행의 전 단계이다.

적극반대ㆍ

ㆍ복지국가는 자본계급의

노동계급에 대한 불가피

한 최소한의 양보 복지국.

가를 통한 사회주의 건설

은 불가능

빈곤완화에대한

국가의책임

필요악ㆍ

ㆍ자선과 이웃사랑의 정

신에 입각

국민최저수주의 보장ㆍ

에만 국가 책임인정

ㆍ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불평등의 완화에 대한 국

가책임

ㆍ자본주의체제가 존속되

는 한 빈곤은 어떠한 형

태의 국가개입에 의해서

도 소멸 불가능

28

조지와 윌딩의 수정된 이데올로기 모형2.

신우파 정부개입 반대 복지국가는 개인의 자유 침해 국가의 간섭 거부* : , ,

중도노선 복지정책을 통해 자본주의 폐해 완화하는 선에서 정부 역할 긍정* :

사회민주주의 시장체계의 정의롭지 못한 분배를 시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 :

마르크스주의 경제적 평등과 계급 갈등은 정부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역할 필요* :

페미니즘 복지국가는 성차별 체계와 여성친화적 국가라는 양면적 입장* :

녹색주의 경제 성장과 소비의 지속을 확대하는 복지국가에 대해 비판적* :

정리하기◆

조지와 윌딩이 주장하는 네 가지 이데올로기 모형1.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 * * *

조지와 윌딩의 수정된 이데올로기 모형2.

신우파 중도노선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녹색주의 * * * * * *

title 3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이데올로기와 사상적 조류 2

케인스주의 미국의 경제학자 케인스1. ( )

유효수요 감소는 실업을 증대 유효수요의 증대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필요 * ,

사회복지정책은 자본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훌륭한 장치*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국가개입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적 통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 .

케인스의 경제학*

고용증가 소득증가 유효수요 증가: → →

유효수요감소 경기불황 실업증가: → →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2.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등장①

년대 초 복지국가 위기현상으로 국가재정의 적자 누적 경제성장의 둔화 등이 나타나면서 새롭게 영* 1970 ,

향력을 얻게 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개입의 축소 사회보장 제도의 축소 국영기업의 민영화 * , ,

등을 내세웠다.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자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②

영국의 대처 정부 미국의 레이건 정부 일본의 나카소네 정부 등이 이러한 흐름에 해당하며 복지국가에* , , ,

서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려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신자유주의 관점의 문제점③

빈곤의 문제와 노동자 계급의 문제해결을 시장기능에 맡긴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

사회보장의 민영화는 집단 전체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

29

제 의 길3. 3

제 의길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높은 복지수준 높은 재정부담 낮은 효율성1 : ( , , )①

제 의길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높은 효율성 낮은 재정부담 사회적 불평등2 : ( , , )②

제 의길 3③

양자의 단점을 배제하고 장점만을 받아들여 융화시킨 새로운 복지틀*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동시에 발전시킴*

시민의 사회경제생활 보장과 시장의 활력증진을 꾀하는 영국 노동당의 새로운 프로젝트*

소극적 복지 대신 적극적 복지 지향*

적극적 복지는 사회투자국가 복지다원주의 의식의 전환으로 요약* , ,

사회투자 국가 앤서니 기든스 주장4. ( )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을 강조①

사회투자의 핵심은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에의 투자 아동에 대한 투자 강조( )②

복지 제공이 국가의 의무라면 유급노동을 통한 자활은 시민의 의무라고 강조③

복지의 투자적 성격과 생산적 성격을 강조하며 복지와 성장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상호보완성을 강조, , ④

정리하기◆

제 의길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높은 복지수준 높은 재정부담 낮은 효율성1. * 1 : ( , , )

제 의길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높은 효율성 낮은 재정부담 사회적불평등 * 2 : ( , , )

제 의길 양자의 단점을 배제하고 장점만을 받아들여 융화시킨 새로운 복지틀 * 3 : -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동시에 발전시킴 -

사회투자 국가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을 강조2.

30

Chapter 7.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title 1.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 주요 개념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1.  

정책의제 아젠다 의 형성과정* ( )

사건 문제 문제인지 사회문제 이슈 정책문제 아젠다· → → → → →

공공문제 쟁점문제 정책의제( ) ( ) ( )

사회복지정책의 관련 개념2.

조건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들 자체* (conditions) : ‘ ’

문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결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상황과 조건* (problem) :

요구 문제해결을 위해 요청하는 구체적인 행동* (demand) :

아젠다 수많은 사회문제들 중에서 정부가 그것에 대한 정책적 해결을 위해 자발적이든 비자발* (agenda) :

적이든 공식적으로 채택한 의제의 목록 정책의제라고도 함.

이슈 여러 가지 공공문제들 중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는 문제* (issue) :

정책문제 사회 내의 수많은 쟁점 문제 즉 이슈들 중에서 정부가 그 해결을 위하여 심각하게 검토하기로 * : ,

결정한 문제

대안 정책 의제로 채택되어 논의되고 정의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 (alternative) :

정책 대안들 중 권리를 가진 정책 결정자에 의해 선택된 대안* :

정리하기◆

사회복지정책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한 사회문제가 존재해야 하며 그것이 이슈로 부각되고 정1. ,

책관련 집단에 의해 공식적 아젠다가 되어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는 과정을 거친다.

사회 내의 수많은 쟁점 문제 즉 이슈들 중에서 정부가 그 해결을 위하여 심각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한 문2. ,

제를 정책문제 라고 한다‘ ’ .

title 2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1.

사회문제와 이슈화1)  

사회문제(1)

국민이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 해결해야 하는 모든 문제*

문제가 구체적이고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며 선례가 있는 경우 의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 .

사회적 이슈(2)

사회문제에 대한 성격 원인 해결책에 대해서 집단 간에 의견이 불일치하는 문제* , ,

31

사회적 이슈화(3)

사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슈 촉발장치와 이슈 제기자가 있어야 함*

이슈촉발장치 일반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들로 자연재해와 사회적 사건 대형참사 정치적 사건: ( , ) ①

등이 있다.

이슈제기자 특정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여론을 환기시키는 행위자로서 정치가 시민운동가 국회의원: , , , ②

특정입단 등이 있다.

정책의제 아젠다 의 형성2) ( )

이슈의 공공의제화(1)

공공의제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문제* :

정부의제(2)

공공의제가 정부 내로 진입하면 정부의제라 하고 정부의 의제로 선택된다* .

정부의제는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그 해결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공식적으로 밝힌 *

문제이다.

정책의제 아젠다 형성의 참여자(3) ( )

공식참여자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행정관료* : , , , ,

비공식참여자 정당 이익단체 전문가와 지식인 일반시민과 시민단체* : , , ,

주도집단(4)

외부주도형 사회문제 공공의제 정부의제 언론 정당 등의 역할이 중요 정부에게 강요하는 모형 ( ) : , - ① → →

동원모형 사회문제 정부의제 공공의제 정부 내의 엘리트들에 의해 이슈가 창출됨 과거 우리나라( ) : . .② → →

내부접근 모형 정부 내에서 공식의제 선정 국방사업 등: . ③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도집단 참여자 정치적 요소 문제의 특성(5) : , , ,

정책대안 형성3)

정책대안 형성과정(1)

문제 상황파악 대안결과 예측 목표설정 대안탐색 개발 대안비교분석 최선의 대안선택· , ·→ → → →

정책대안 형성기법(2)

점진적 방법 한정된 수의 대안만 탐색 기존 정책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는 형식: . ①

브레인스토밍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분방하게 제안: ②

델파이기법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미래를 예측: , ③

미래예측방법 유추 경향성 분석 회귀분석 변수 사이 인과관계 검증 마르코프 모형: , , ( ) ④

정책대안의 비교분석의 방법론(3)

비용편익분석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분석: ①

비용효과분석 대안의 선택과정에서 초비용과 총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한 대안을 선택: ②

줄서기 분석기법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과 시설의 수준에 관한 정보제공: ③

모의실험 정책을 실제 집행하지 않고 비슷한 상황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④

결정분석 나타날 수 있는 확률적 사건을 나뭇가지처럼 그려서 분석하는 방법: ⑤

32

정책의 결정과 집행4)

정책 집행의 의미(1)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①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체화하는 과정②

정책 집행의 중요성(2)

정책의도를 구현하는 활동으로서 집행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①

결정의 수정과 보완과정으로서 활용된다.②

정치적 갈등과 타협이 현실화되는 과정으로서 집행이 중요하다.③

④ 비용집단과 편익집단에게 직접적 영향이 발생하여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부활동으로서 집행은 중요하다.

정책 형성과정(3)

사회문제 형성 및 이슈화 정책의제 아젠다 형성 정책대안 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 )→ → → →

사회복지정책의 평가5)

정책 평가의 개념과 필요성(1)

정책평가의 개념 정책 집행결과가 처음 의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 측정: ①

정책평가의 필요성 ②

정책이 처음 의도한 대로 집행되었는지 파악*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기 위한 체계적인 분석자료 필요*

경제적 합리성 파악 및 정부의 정책 활동에 대한 책임성 확보*

자료나 연구의 기초마련*

정책평가의 기준(2)

효과성 목표의 달성정도 최대의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판단: . ①

능률성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 . ②

적정성 문제의 해결정도 문제를 일으킨 욕구 가치 기회를 만족시키는 효과성의 수준: . , , ③

적절성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한 수단이나 방법이 바람직했는가를 평가: ④

형평성 효과나 노력이 얼마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 평가하는 것: ⑤

대응성 정책이 수혜자 집단의 욕구 선호 가치를 충족시키는 정도: , , ⑥

정책평가의 절차(3)

정책평가 목표 및 대상의 설정 정책의 내용 수단 구조 파악 평가기준 설정 평가설계 자료의 * , , ( ) → → →

수집 및 분석 평가보고서 작성→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4)

인적 요인 각 이해관계 집단들 자체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①

시간적 요인 평가소요시간이 적절해야 함: ②

기술적 요인 적절한 분석기법을 가지고 있는가: ?③

제도적 요인 평가결과가 피드백 되어 실제 사용될 수 있는 법적 장치나 제도 마련: ④

정책자체 요인⑤

33

정리하기◆

공공의제 는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문제를 말한다1. ‘ ’ .

비용편익분석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분석2. :

비용효과분석 대안의 선택과정에서 초비용과 총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한 대안을 선택 :

title 3 정책의제 형성 및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

정책의제 형성 및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1.

정책의제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 모형1) ( )

존스모형(1)

사건의 인지 및 문제정의 결집과 조직화 대표단계 정책의제* → → →

아이스톤 모형(2)

사회문제의 인식단계 사회적 이슈화 단계 공공의제단계 공식의제단계* → → →

아젠다 발전론 (3)

아젠다 시작단계 이슈발견 표명 아젠다 조정단계 기존 제도수정* ( ) ( )→ ･ 

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 2)

 

합리모형 고도의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1) :

만족모형 제한된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대안을 선택(2) :

점증모형 기존정책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개선을 추구(3) :

혼합모형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한 모형 포괄적 관찰로 대안을 탐색하는 점증적 방식(4) : .

최적모형 합리성과 함께 직관 판단력 창의력 같은 초합리성 강조(5) : , ,

엘리트모형 소수의 권력자만이 정책을 분배할 수 있고 대중이 영향을 받음(6) : ,

집단모형 집단 간의 투쟁 경쟁 등 상호작용이나 균형관계에 의해 정책결정(7) : ,

쓰레기통 모형 몇 가지 흐름이 우연한 기회에 정책을 생산하게 된다는 이론(8) :

공공선택이론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공급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결정(9) :

엘리슨 모형 관료들 간에 이루어지는 협상 타협 경쟁 등 정치적 게임의 결과(10) : , ,

 

산출지향적 정책중심 모형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 , , , ,

과정지향적 참여자중심 모형 엘리트 모형 집단모형 체제모형 정치학의 영향* : , , ,

기타모형 정책결정을 실제 사실에 가깝게 설명 쓰레기통 모형 엘리슨 모형 등* : . ,

정리하기◆

혼합모형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절충 포괄적 관찰로 대안을 탐색하는 점증적 방식1. * : .

최적모형 합리성과 함께 직관 판단력 창의력 같은 초합리성 강조 * : , ,

엘리트모형 소수의 권력자만이 정책을 분배할 수 있고 대중이 영향을 받음 * : ,

34

Chapter 9.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title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유형(3P)

사회복지정책분석의 개념▶

합리적 정책결정자가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과정에서 정책문제를 구조화하고 목표를 설계하여 복잡한 * , ,

정책문제에 대한 최선의 바람직한 정책해결 방안을 창출하고자 수행되는 연구활동 및 노력.

최상의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전 과정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체계적* ,

인 분석을 하는 것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유형1. (3P) 

과정분석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분석(1) (Process) :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역동성을 사회정치적 변수와 기술적 방법적 변수를 * · 중심으로 분석.

계획에 관련된 각종 정보와 다양한 정치조직 정부조직 기타 여러 조직들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이 정책* , ,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관심을 둠.

예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이 제정되기까지의 장애인 단체 학계 정부의 노력이 ) “ (2007)” , ,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분석

산출분석 사회복지정책의 내용 분석 핵심분석(2) (Product) : ( )

정책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한 분석으로 할당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정 등이 있음* ‧ ‧ ‧정책 선택의 형태와 내용을 분석하고 선택의 근거가 된 가치와 이론 가정들에대한 문제를 분석* , , .

예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에서 장애인과 차별의 의미가 무엇인지 권리구제는 어) “ (2007)” ,

떻게 할 것인지 등을 분석

성과분석 사회복지정책 평가 분석(3) (Performance) :

정책을 집행한 결과 의도한 정책 목표에 비추어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관한 분석*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실행되었는가 얻은 영향은 무엇인가를 연구함* , .

예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의 실시로 인해 각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얼) “ (2007)”

마나 줄었는지 등을 분석.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기본틀2.

사회복지정책 내용 산출 분석의 기본틀임* ( )  

정책 선택과 관련된 부분임* .

길버트와 테렐 의 가지 질문을 통한 기본틀1) (Gilbert & Terrrll) 4

할당체계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1) : ?

재정체계 어떻게 재정이 충당될 것인가(2) : ?

전달체계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3) : ?

급여체계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4) : ?

35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가지 분석틀 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틀로 사용되고 있다2) 4 : .

선택의 차원 의 미 선택의 대안

할당

(allocation)

수급자격

대상체계( )

귀속적 욕구•

사회적 공헌 사회적으로 부당하게 당한 손실에 대한 보상/•

전문가 판단에 의한 진단적 차별•

개인 또는 가족의 자산상태에 따른 욕구•

급여

(benefits)

급여종류

급여체계( )

현금 사회서비스 물품 신용 변제, , , ( ), •

물품교환서 증서 기회 권력 등 ( ), ,

전달

(delivery)

전달방법

전달체계( )

중앙집권 또는 지방분권 복수서비스 또는 단독서비스, •

• 동일건물 내 위치 또는 다른 건물에 위치 협력관계 또는 대화단절 전문, ,

가 의존 또는 소비자 및 준전문가 의존 공공행정가 또는 민간행정가,

재정(finance)

재정마련방법재정체계( )

공공재원 사회보험 과세 민간재원 사용자 부담 민간모금 등 공공( , ), ( , ), • 과 민간재원의 혼합

정리하기◆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유형1. (3P)

과정분석 * (Process)

산출분석 * (Product)

성과분석 * (Performance)

길버트와 스펙트 의 분석틀2. (Gilbert & Specht)

할당체계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 * : ?

재정체계 어떻게 재정이 충당될 것인가 * : ?

전달체계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 * : ?

재정체계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 : ?

title 2 급여의 대상 자격조건(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1.

보편주의 (1)

권리로서의 복지 대상자 범위와 급여 수준의 보편성 강조* →

모든 복지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

선별주의 선택주의(2) ( )

필요한 사람에게 제한적 급여 자산조사 낙인 비용 효용적 가치* , , →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의 분리와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

36

구 분 보편주의 선별주의

가 치 평등* 효율*

주요내용

사회의 모든 구성 원들에게 정부가 서비스나 * *

재정적인 원조를 제공하는것

자산조사가 필요하지 않음*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 신체적* ･ ･교육적 기준에 따라 요건을 매우 엄격

히 제한하여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

자산조사가 필요함*

장점

최저소득 보장 및 빈곤예방*

수혜자는 심리적사회적 낙인이 없음* ․행정절차가 용이*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음*

서비스의 집중화 가능*

자원의 낭비가 없음*

비용이 적게 소요됨*

단점비용이 많이 소용됨*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 사용을 방해함*수혜자에게 심리적 사회적 낙인 부여* ･

복지이념 제도적 모형* 잔여적 모형*

예아동수당 가족수당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 , ,

모든 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교통비 지급* 65공부조와 빈민을 위한 공공주택 *

급여의 자격조건 길버트와 테렐 가지 할당원칙2. ( 4 )

귀속적 욕구 욕구의 규범적 정의 (1) :

급여의 자격은 경제시장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범주나 집단에 속①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

이 조건은 욕구의 규범적 준거에 기반을 둔 범주적 할당에 기초②

경로우대제도 영국의 아동수당, NHS, ③

보상 왜곡된 형평성의 회복(2) :

사회적 경제적 기여를 한 사람들이나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의 희생자와 같이 사회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①

를 입은 사람들이 대상

형평을 회복하기 위한 규범적 준거에 기반을 둔 범주적 할당②

퇴역군인 사회보험 가입자 광부 농부, , , ③

진단적 차등 기술적인 사정(3) :

신체적 결함 정서적 혼란의 경우와 같이 특정 재화나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 ①

존함

욕구의 기술적 진단기준에 기반을 둔 개인적 할당에 기초②

장애인 진단 및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등, ③

자산조사 경제적 환경(4) :

개인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조사에 근거한 할당①

경제적 기준에 근거를 둔 개인적 할당②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③

37

급여자격 조건 분류▶

구분 내용 대상자 욕구판단 기준

귀속적 욕구특정한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사람.

인구학적 조건이나 국적의 여부 등집단 규범적 판단

보상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여를 한 사람 또는 사회적

공헌 희생을 한 사람･ 집단형평성에 입각한

규범적 판단

진단적 차별

등급분류( )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에 대한 분류.

예 장애연금의 등급분류) 개인 전문적 등급 분류

자산조사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 개인 경제적 기준

정리하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1.

  보편주의 모든 복지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 - .

선별주의 필요한 사람에게 제한적 급여 * -

자산조사 낙인 비용 효용적 가치 , ,

급여의 자격조건 길버트와 테렐 가지 할당원칙 2. ( 4 )

귀속적 욕구 욕구의 규범적 정의 * :

보상 왜곡된 형평성의 회복 * :

진단적 차등 기술적인 사정 * :

자산조사 경제적 환경 * :

title 3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현금 급여1.

수급자 선택의 자유 효용의 극대화 소비자 주권 자기결정 의 측면에서 장점(1) , , ( )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현물보다 우월(2)

프로그램의 운영비 적게 듬(3)

전용의 가능성이 있어 목표효율성이 떨어짐 (4)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건강보험 요양비(5) ( , , ), ( )

현물 물질적 재화와 서비스2. ( )

현금에 비해 소비단계에서 통제력이 높아 정책 목표에 맞게 소비가 이루어져 목표효율성이 높음(1)

(2) 현금급여보다 욕구를 가진 자를 더 확실히 구분 할 수 있어 급여가 필요한 자에게 집중적으로 제공이 가능

현금보다 효용이 낮고 치욕이 발생하므로 오 남용의 문제가 크지 않음(3) ‧현금에 비해 효과가 비교적 명확하여 정치적 측면에서 선호 됨(4)

대량생산과 소비로 인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커 프로그램의비용을 줄일 수 있음(5)

수급자에게 낙인감을 줄 수 있음(6)

현물의 보관 유통과정에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여 운영 효율성이 떨어짐(7) ･건강보험 요양급여 건강검진(8) ( , )

38

증서3. (VOUCHER)

현금과 현물의 장점을 보완한 제 의 급여 형태로 일정한 용도내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1) 3

수 있는 방법

(2) 현물의 장점이 목표효율성을 살릴 수 있고 현물보다 수급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운영비도 적게 듬,

(3) FOOD STAMP

대 바우처 * 4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① ②

지역사회혁신서비스 학습지 산모돌보미 지원 ( ) ③ ④

기회4.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집단에게 진학 진급 취업 등에서 유리한 (1) ‧ ‧기회를 주어 시장의 경쟁에서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

불리한 집단에 대하여 과거의 부정적인 차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긍정적 차별을 제공하는 것(2)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 특례입학 여성 할당제(3) , ,

권력5.

(1) 사회복지 정책의 수급자에게 정책결정에 대한 권력을 주어 그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현실적 한계로는 참여율이 낮고 정책 내용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으로 인해 기득권자들의 합리화 도구(2) ,

로 이용될 가능서이 큼

최저생계비 결정 권한을 가진 사회보장위원회의 참여 (3)

현금 현물 증서의 비교6. , ,

시장가치적 효율성 현금 증서 현물 순으로 효율성이 큼(1) : > >

관리적 효율성 현금 증서 현물(2) : > >

수혜자 효율성 현금 증서 현물(3) : > >

정리하기◆

사회복지급여 형태 현금급여 현물급여 증서 기회 권력1. - , , , ,

대 바우처2. 4

노인 돌보미 *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

지역사회혁신서비스 학습지 * ( )

산모 돌보미 지원 *

39

Chapter 10.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title 1.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사회복지정책의 재원1.

사회복지에 사용되는 공공부문의 재원으로는 일반예산 조세 사회보험료 조세지출 조세비용 이 있다- ( ), , ( ) .

공공재원1)

일반예산(1)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 ①

세금 조세 과세주체별 분류( ) - ○

국세 중앙정부가 징수- : *

국가수입에 포함되어 국방 외교 사회기반시설 구축 사회보장 등에 사용* , ,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 포함되어 지역 경제발전 보건위생 교육 등 주민 복리에 사용* , ,

세금을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

보통세 사용처를 미리 정하지 않고 거둬들이는 세금- : *

국세중 보통세로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 , , , ,

지방세중 보통세로는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 · ,

목적세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거둬들이는 세금- : *

국세중 목적세로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 · · ,

지방세 중 목적세로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 , ,

세금을 성질별로 분류○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

간접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 ,

조세의 누진성 경제적 능력이 클수록 대표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 조세부담률 이 높아지는 것 종: , ( ) .(②

류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 )

예 소득 만원 이하의 세율 만원 이상의 세율 ) 1,200 8%, 8,800 35%

조세의 역진성 경제적 능력이 클수록 세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조세로 소비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 ③

상품에 일정액이 부과된다 종류 부가가치세.( - )

예 소득이 만원인 사람과 만원인 사람 모두 부가가치세 만원이 부과된 상품을 소비하는 경우) 100 200 2 , 100

만원인 사람의 세율은 만원인 사람의 세율은 임2%, 200 1%

일반세의 종류④

소득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일반예산의 누진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 ):○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일정소득이하에는 조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여 소득계층간재분배 ㉠

효과가 가장 큼

개인 소득세가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 가운데 가장 큼㉡

소비세 소비에 부과하는 세금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상품을 소비 할 때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소득( ) :○

세에 비해 고소득층의 부담률이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적음 소득 역진성이 강함( )

40

일반소비세 모든 상품에 단일세율 부과하는 것으로 소비세 중 가장 역진적임: ㉠

특별소비세 상품마다 부과 세율이 달라서 어떤 상품에 세율을 높이 부과하느냐에 따라 소득 재분배 : ㉡

효과가 다름

부가가치세 상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 까지 여러 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단계별 세율 조정으: ㉢

로 일반소비세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음

부세 일반예산에서 가장 적은 비중 차지: ○

재산세 소유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 임: ㉠

상속세와 증여세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하나 실제 내는 사람의 수나 금액은 적어 전체 일반 예산에서 : ㉡

차지하는 비중은 낮음

일반예산의 장점⑤

정부의 일반예산을 통한 재원이 다른 예산에 비해 평등 소득 재분배 이나 사회적 적절성을 이루기 쉬움( )㉠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을 넓힐 수 있고 급여 내용의 보편성을 이룰 수 있음, ㉡

안정성과 지속성 측면에서도 유리 ㉢

사회보험료 사회보장성 조세 사회보장과 같은 특별한 목적에 사용되는 목적세의 일종으로 사회보험을 (2) ( ) :

위한 보험료를 사용자나 피고용자에게 강제로 부과하여 일종의 세금과 같은 기능을 함 국민연금 산재보험( , ,

건강보험 고용보험, )

사회보험료의 장점과 필요성①

자본주의 시장에서 결정된 사회계층상의 위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당면하여 ㉠

소득이 상실될 때 각자의 이전의 시장 소득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음

사회보장세를 납부함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정치적으로 유리㉡

일반조세와 달리 특정한 목적에 사용되는 조세에 대한 거부감이 적음㉢

사회보험료의 역진성②

모든 소득계층의 근로소득에 동일한 비율로 부과되는데 고소득층은 자산소득이 많아 상대적으로 저소득㉠

층의 부담률이 높음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부과 대상소득의 일정한 상한액 내에서만 부과 되어 고소득층의 부담률을 상대㉡

적으로 낮춤

㉢ 사용자와 동률 또는 사용자 부담이 대부부니지만 사용자 부담이 실질적으로 대부분 피용자 부담으로 전가

가족 수나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근로소득에 부과㉣

조세지출 조세 비용(3) ( )

조세를 거둬들여 직접적인 사회복지 급여를 하는 대신 사람들이 내야 할 조세를 감면 공제 면제 시켜 사㉠ ‧ ‧회복지의 목표를 이루는데 드는 비용을 말함

조세비용은 납세자의 구매력을 실질적으로 증가 시키는 효과 있음㉡

조세비용은 조세를 많이 낸 납세자에게 혜택이 가는 경향이 있어 소득 역진적인 성격이 있음㉢

민간재원2)

자발적 기여 개인 재단 기업 그리고 유산으로 이루어짐(1) : ‧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특정한 지역이나 집단의 특수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어 다양한 집단 간의 갈등을 ①

해결 할 수 있음

재원이 불안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려움②

41

기업복지 (2)

피고용자에게 직접적인 임금대신 기업복지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고 근로유지를 위한 ①

동기강화에도 필요 함

급여가 대부분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점에 있어 소득재분배가 악화 될 수 있음②

사용자 부담 사회복지정책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받을 때 수급자의 일정한 본인부담이 필요(3) :

사용자 부담의 필요성 ①

무료 또는 저가에서 오는 오 남용을 억제㉠ ‧국민전체의 사회복지 재정 부담을 완화㉡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면 치욕을 줄이고 자기존중을 높일 수 있음㉣

사용자 부담의 문제점②

사용자 부담의 역진성으로 인해 소득 재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음㉠

저소득층의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이 억제 될 수 있음 ㉡

비공식 부문 재원 가족 이웃 친척(4) : , ,

국가복지에 비해 수급자나 기여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절차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 ①

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욕구에 빠르게 대처 할 수 있으며 비물질적인 측면에서 더 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 , ,

비공식 재원에 의존 시 소득 계층 간에 불평등이 심화 될 수 있고 비공식 재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 ②

은 사람이 존재

정리하기◆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은 공공부문 재원과 민간부문 재원이 있다1. .

공공부문 재원은 일반예산 사회보험료 조세지출 등이 있다2. , , .

민간부문 재원은 자발적기여 기업복지 사용자부담 비공식재원 등이 있다3. , , , .

title 2 사회복지 전달체계-1

사회복지 전달체계1.

개념 사회복지 정책을 통하여 제공되는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전달하는 방법1) :

전달체계의 평가 기준2)

정부전달 체계가 유리한 경우(1)

평등 소득재분배 혹은 사회적 적절성 ( ) ①

통합성 ②

지속성과 안정성③

수급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오 남용 방지④ ‧민간전달체계가 유리한 경우(2)

효율성①

경쟁성 ②

접근성 ③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대응성과 책임성④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⑤

4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2.

전문성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제반 업무 중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을 전문가가 맡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가?

통합성②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가?

포괄성③

대상자가 갖고 있는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성④

하나의 욕구가 해결되어 다른 욕구 해결이 필요할 때 전달체계 간의 연계가 잘되어 중단 없이 제공되는가?

적절성⑤

서비스의 양 질 제공기간이 대상자의 욕구 충족과 서비스의 목표달성에 충분한가, , ?

효율성⑥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급자와 수급자 모두 충분히 갖고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여 모두의 효용을 극대

화할 수 있는가?

효과성⑦

서비스 제공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가?

수급자 욕구에 대한 대응성⑧

변화하는 욕구에 대해 얼마나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가?

경쟁성⑨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가 독점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여러 공급자가 경쟁적으로 제공하여 가격과 질에 있

어 소비자에게 유리한가?

접근가능성⑩

공간적 시간적인 측면에서 대상자가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

책임성⑪

서비스 전달에 책임을 지는가 책임의 내용으로는 소비자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는가 전달절차가 적합한? ?

가 전달과정에서의 불평과 불만의 수렴장치가 적합한가? ?

선택의 자유보장⑫

소비자가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가?

남용 및 오용의 방지⑬

불필요하거나 남용 잘못된 오용 재화나 서비스 이용을 막을 수 있는가( ) ( ) ?

정리하기◆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은 통합성 포괄성 지속성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수급자 욕구에 대 1. , , , , , ,

한 대응성 경쟁성 등이 있다, .

title 3 사회복지 전달체계-2

공공부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1. :

중앙정부 (1)

중앙정부의 역할이 큰 이유①

의료 교육과 같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나 재화 공급에 유리하다* , .

43

사회보험과 같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역할이 크다* .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 실현에 있어서 필요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할 수 있으며 안정적 유지에 유리하다* , .

중앙정부 제공 서비스의 단점②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독점적 공급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

변화하는 욕구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지 못함*

지방정부(2)

지방정부 제공 서비스의 필요성①

지역주민의 욕구에 신속히 대응*

지방정부 간 경쟁에 따른 서비스 질 향상의 가능성*

서비스 수혜자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가 용이*

지방정부 제공 서비스의 단점②

지역 간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통합 저해*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렵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혼합체계 (3)

공공 전달 체계의 문제점①

관련부서들이 각각 분리설치 되어 통합성이 결여㉠

업무내용의 중복으로 인한 책임소재 불명확㉡

서비스의 능동성과 자율성 결여㉢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부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업무분담 원칙②

분권성 현지성의 원칙 기초자치 단체 우선의 원칙( = )㉠

현실성 지방정부의 규모 능력 재원 확보능력에 맞추어: ㉡ ‧ ‧전문성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 행정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함: ㉢

종합성 중앙 지방정부간 지방정부간에 업무상 분업과 조정의 협력 체계가 이루어 져야하며 계획과 집: , ㉣ ‧행의 분업체계가 확보되어야 함

책임성 주어진 권한과 이에 맞는 책임이 주어져야 함: ㉤

정부와 민간부문 혼합 형태3.

민간부문 활용의 장점①

공공관료제의 실패를 경쟁적 시장의 장점 효율성 경쟁성 선택의 자유 접근성 대응성 융통성 등 을 통* ( , , , , , )

해 회복하려는 시도

민간기관들은 사회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수한 성과를 낼 *

수 있을 것이라는 지지

민간부문 활용의 단점②

계약에 따른 거래비용이 불필요하게 소모될 수 있음* .

공공재 제공의 어려움 평등추구의 어려움 규모의 경제 실현의 어려움* , , .

44

민간부문과 혼합된 형태③

민간부문과 계약*

민간부문에 대한 재정 보조*

민영화4.

정의①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것* .

민간기구 사회기관 종교시설 기업가 등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을 분산* , , , .

등장배경②

정부기구가 비대해져 서비스 전달이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노력으로 신자유주의 경향이 강했*

던 년 대 영국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1980 .

민영화 등장배경 가지요인 년 사바스* 4 (1987 )

공공부문의 실패로 인한 서비스 전달의 비효율성과 비효과성에 대한 비판-

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경향 영국 미국- ( , )

민간부문 및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에 대한 대중적 선호-

형태③

공공부문이 여전히 재원조달의 주요책임을 맡는 가운데 서비스 전달의 책임이 민간으로 이양됨* .

계약 프랜차이즈 제도 재화나 서비스의 배분이나 공급권을 일정기간 동안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부여* ( ):

하는 방법 예 사회복지관에서의 사업위탁( : )

바우처 증서제도 사용자가 시장에서 제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법 예 * ( ) : ( :

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제공( ) )

한계④

민영화는 공공재 제공 평등추구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의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 , , .

리나라와 같이 정부부문의 규모가 그리 크지않은 경우 민영화의 강조는 정부 부문의 규모를 더욱 작게 만,

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기◆

지방정부 제공 서비스의 필요성1.

지역주민의 욕구에 신속히 대응 *

지방정부 간 경쟁에 따른 서비스 질 향상의 가능성 *

서비스 수혜자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가 용이 *

민영화 형태2.

계약 프랜차이즈 제도 재화나 서비스의 배분이나 공급권을 일정기간 동안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 ( ) :

부여하는 방법 예 사회복지관에서의 사업위탁( : )

바우처 증서제도 사용자가 시장에서 제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법 예 * ( ) : ( :

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제공( ) )

45

Chapter 11. 사회보장론 일반

title 1. 사회보장론

사회보장의 개념1.

우리나라 사회보장 기본법 제 조1) : 3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여 ․ ･ ･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

의 사회보장의 정의와 원칙2) ILO

사회보장이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위험들로 인해 소득이 일시로 중단되거나 소득이 영원히 중단되거나(1) , ,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사람들이 이전의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이전의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의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원칙 (2)

대상의 보편성 원칙 모든 국민을 포괄적으로 적용 대상: ①

비용부담의 공통성 원칙 비용부담은 국가 또는 사용자 혹은 양자의 공동부담이며 근로자 부담은 일정: , ②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됨

급여수준의 적절성 원칙 ③

가족의 부양수준원칙 보험급여의 총액과 수익자의 자력을 합한 것이 최저생활이 되도록 하려는 원칙: ㉠

균일급여의 원칙 어떤 수급자에게나 동액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원칙: ㉡

비례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은 각 개인이 사회적으로 영위하는 생활의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

것에 상응하는 정도의 급여수준이 되어야 함

사회보장의 목적2.

기본생활보장1)

국가의 존재 근거중 하나인 국민의 생존권 보호를 수행하는 제도(1)

국민들의 기본적 욕구 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2) (basic need)

소득재분배2)

정부의 재정지출 중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것이 사회보장지출임(1)

사회보장지출은 수직적 재분배의 기능도 하고 있지만 보험료를 분담하는 동일계층 간의 수평적 재분배(2) ,

의 기능도 담당 함

소득재분배 형태(3)

세대간 소득재분배①

현 근로세대와 노령세대 또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형태를 의미, ㉠

부과방식에 의한 국민연금㉡

세대내 소득재분배②

수직적 소득재분배㉠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낮은 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 되는 형태를 의미ⓐ

46

누진적인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가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수평적 소득재분배㉡

ⓐ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자의 소득이 위험이 발생한 자의 소득으로 재분배 되는 것을 의미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질병자에게로 자녀가 없는 계층으로부터 자녀가 있는 계층으로 취업자로부터 , , ⓑ

실업자로 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사고를 당한사람으로 소득이 재분배 되는 것으로 사회보험,

이 수평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큼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3)

소득상실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사회적 연대감을 보여주는 제도적 장치임

사회보장 제도의 유형2.

사회보장 제도의 분류1)

(1)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공공부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2) :

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복지 서비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3) : ‧ ‧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 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관련복지 제도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4) : ‧ ‧ ‧복지 제도를 말함

구 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주체 국가 중앙정부 (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

대상 모든 국민 저소득층 요보호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 )

목적 방빈 구빈 사회적응

성격 보편주의 선별주의 보편주의 선별주의 상호보완 + ( )

재원근로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 정부지원금, 조세 국가보조금 공동모금 ‧

종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 , ,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 ,

지지원제도 등

아동 영유아 노인 장애인 성매매 피해여 ‧ ‧ ‧ ‧성 재가복지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형태2)

비기여 비자산조사 프로그램(1) ･가장 보편적인 프로그램 유형으로 국적이나 인구학적 조건만 충족시키면 별도의 기여 및 자산조사 없이①

도 급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회수당 또는 데모그란트 라고도 함. (demogrant)

아동수당 가족수당 보편적 연금 장애수당 등이 있음, , , ②

비기여 자산조사 프로그램(2)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구 혹은 개인에게 별도의 기여 없이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한의 생활을 보①

장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47

기여 비자산조사 프로그램 (3) ･① 위험에 대한 예방의 차원에서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급여를 제공받는 프로그램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 이에 해당 ( , , , )②

사회보험 일반론3.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성1)

사회성 사회평등의 증진 사회조화 사회평화 사회주의 등(1) : , , ,

보험성 공통의 위험에 대비해 공동부담을 함(2) :

강제성 국가가 개입하여 수평적 수직적 재분배를 함(3) : ․(4) 부양성 국가 기업 고소득층의 부담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자금을 경감 소득재분배 효과 : , , .

사회보험과 관련 영역과의 비교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1)

위험의 이전 에 기초하여 광범위한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함(risk transfer) . ①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제공함, , .②

급여자격 여부와 급여량을 엄격한 수리계산을 통하여 결정. ③

프로그램 비용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 지불을 필요로 함. ④

드러난 욕구에 기초하지 않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함. ⑤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경제적 안정을 제공. ⑥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2)

사회보험 강제적이며 법적인 관계이고 사회적 적합성과 보장성을 강조: , , ①

민간보험 자발적이며 물가상승에 대한 보장이 어렵고 효율성을 강조: , , ②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3)

① 사회보험은 수평적 재분배 기능이 크고 수직적 재분배 기능도 있음 공공부조는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큼(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대상 모든 국민 빈곤층

재원 법으로 정해진 기여금 부담금 일부조세, ( ) 조세

수급권리 법적 권리성이 강하고 구체적 법적 권리성이 추상적

자산조사 필요성 불필요 필수 요건

소득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가능성 크고 수직적 재분배 기능 , 有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큼

정리하기◆

사회보장 제도의 분류1.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 (1) :

장하는 제도

공공부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 (2) :

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48

사회복지 서비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 (3) : ‧ ‧ ‧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 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관련복지 제도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 (4) : -‧ ‧ ‧종복지 제도를 말함

title 2 공적 연금의 이해

공적 연금의 일반1.

연금의 정의 장애 노령 퇴직 및 부양자의 사망에 의하여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갹출한 1) : , ,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제공되는 현금급여로서 장기적 소득보장제도이다.

연금의 기능2)

소득보장기능 고령이 되어 노동능력이 감퇴하거나 상실되어 임금소득이 상실되었을 때 자산조사 없이 (1) :

권리로서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음

소득재분배 기능 수평적 재분배 수직적 재분배 세대간 재분배(2) : , ,

경제적 기능 경기순환과정에서 경기안정의 자동장치 기능 (3) :

연금의 유형3)

사회보험식 공적연금(1)

일정기간 동안 자신 또는 고용주와 함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

예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 : )

사회부조식 공적연금(2)

자산조사 및 소득조사를 통해서 정해진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노인에게 별도의 보험료 납부없이 국*

가의 조세를 통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예 호주( : )

사회수당식 공적 연금(3)

별도의 보험료 납입을 요구하지 않고 소득에 따른 차별도 두지 않고 모든 노인들에게 국가의 조세를 통*

해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

예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뉴질랜드 등( : , , , )

강제가입식 민간연금제도(4)

국가가 직접 연금을 운영하지 않고 민간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연금 상품에 대해 개인이 선택하여 반*

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강제가입식 민간연금제도로 공적 연금을 대체하기도 하였다 예 칠레.( : )

공적 연금의 다층체계4)

우리나라의 층보장 연금체계(1) 2

층 기초노령연금* 1 :

층 국민연금 제도 층 노후소득보장체계* 2 : (3 : )

세계은행의 층보장 연금체계(2) 3

층 강제 적용하는 기초연금 성격1 :

층 강제적용하되 민간 부문에서 운용하는 소득비례연금의 성격2 :

층 임의적용하되 민간부문에서 운용하는 추가적인 소득비례 연금의 성격3 :

49

연금의 유형5)

무기여 연금 재원의 일반 예산 충당 방식(1) :

사회부조 방식 자산조사 및 소득 조사를 통하여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노령자에게 연금이 : ①

지급되며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로 충당,

사회수당 방식 자산조사 소득조사 없이 모든 시민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에서 충당: , ②

기여식 연금 사용자 피용자 또는 자영자 등의 기여로부터 재원 충당 방식 (2) : ,

사회보험 방식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공적 연금 형태 보험원리와 사회 연대성 원리를 혼합하여 소( ) : ①

득 재분배 효과 발생

강제저축방식 강제가입식 민간연금제도 소득 재분배 없이 기여금과 이익수입이 개인별로 관리되고 ( ) : ②

축적되는 개인저축 계정 형태의 강제 저축식 연금

정액연금과 소득비례 연금6)

정액연금 과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연금수급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 형태(1) :

소득비례연금 기여식에서 가장 보편적 형태 퇴직 전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소득 또는 생애근로기간동(2) ( ) :

안의 평균소득에 비례하여 연금급여액을 지급하는 연금제도

확정급여식과 확정기여식 연금7)

확정급여식 연금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방식 급여액은 통상임금 또는 소득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한 (1) ( ) :

금액으로 급여산정 공식에 의해 미리 확정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기여금은 확정되어 있지 않음

(2) 확정기여식연금 기여금만이 확정될 뿐 급여액은 확정되어 있지 않음: .

급여액은 적립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급여액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음

연금재정의 운영방식2.

적립방식1)

장래에 지급하게 될 연금급여를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 국고출연금 누적기금 (1) , ,

등을 재원으로 적립하였다가 지급하는 방식

근로기간 대비 퇴직기간의 비율이 낮고 높은 이자율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동일한 기여수준에서 보다 (2) ,

높은 급여수준을 보장 할 수 있음

장점(3)

보험료의 평준화 가능 ①

제도성숙기의 재원을 경제 발전에 이용 가능 적립기금조성( ) ②

재정의 안정운영이 가능③

인구구조의 변화에 강함④

장래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⑤

단점(4)

제도 초부터 과중한 부담①

장기적인 예측이 곤란 평준보험료 산정 곤란( )②

인플레이션으로 연금의 실질가치 보장하지 못함④

투자위험이 존재⑤

경기침체 전쟁 재난 금융위기 등과 같은 세대간 위험에 대처하지 못함⑥ ･ ･ ･

50

부과방식 대부분의 선진국의 재정 방식2) ( )

현재 근로세대가 퇴직 후 연금급여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미래의 세대가 부담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서 (1)

현재의 근로세대가 현재의 퇴직세대의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는 방식

익년도 예상급여 지출총액을 예측하여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익년도 근로세대에 부과하는 방식(2)

근로자에 비해 퇴직자의 비율이 낮고 생산성이 높아 근로자의 실질임금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동일한 (3)

기여 수준에서 보다 높은 급여수준을 보장 할 수 있음

장점 (4)

시행초기 부담이 적음①

인플레이션에도 실질 가치 보장②

연금수리추계가 불필요③

보험료 적립이 불필요 완전연금을 즉각적으로 지불가능 시행 당시 노령보호가 가능: , ④

단점(5)

후세대에 부담이 과중①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음②

경제 발전의 재원으로 사용 불가능③

묵시적 세대 간 계약의 파기 가능성④

국민연금제도3.

국민연금법의 제정 및 시행과정1)

년 월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시행연기(1) 1973 12 :

년 국민연금법으로 개정(2) 1986

년 월 시행 시행초기 인 이상 사업장 대상(3) 1988 1 : 10

년 농어민에게 확대(4) 1995

년 도시자영업자에게 확대 전 국민 연금화(5) 19999 :

국민연금법의 내용2)

목적과 관장(1)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 ①

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연금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맡아 주관 ②

개념정의 (2)

근로자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 법: (①

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 포함)

사용자 사업주나 사업경영자: ②

소득 일정한 기간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 ③

운영하여 얻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평균소득월액 매년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④

⑤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

하한액 만원 상한액 만원( 22 ~ 360 )

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 ⑥

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사업장 가입자 연금보험료 기여금 부담금 자 부담: (4.5%)+ (4.5%)=9%(2 )㉠

51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 본인부담, , =9%( )㉡

부담금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⑦

기여금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⑧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 ⑨

특수직종 근로자 광부와 어부를 말하며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의 경우 일반근: , , ⑩

로자보다 년 먼저 세부터 연금수급가능5 55

국민연금가입자(3)

가입대상 및 제외자 국내에 거주하는 세 이상 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대상 공무원 군인 사립학: 18 60 . , , ①

교교직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세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나 조60

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민연금법 제 조에 ( 126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가입 대상에 포함)

가입자의 종류 ②

사업장가입자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직연금일시금 수( , , , ㉠

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외, )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임의가입자 사업장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 임의 가입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 ) :㉢ ․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여 탈퇴 가능

임의계속가입자 연금가입기간이 년 미만인 경우로서 세 된 자가 세가 될 때까지( 20 60 65 )㉣

자격과 가입기간③

자격의 확인㉠

ⓐ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에 의해 자격의 취득 및 상실시기에 그 효력이 생김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함, ⓑ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

국민연금가입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 ⓐ

상실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함

가입기간을 계산 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군복무 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군복무 크레딧( ) ㉢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출산 크레딧 인 이상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 ) : 2㉣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최대 개월을 기간에 추가 산입 일 출생한 자녀부터 인정50 (2008.1.1 )

기초노령 연금법 년 월 시행4. : 2008 1

목적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1) :

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소득인정액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한함 을 말함2) ( )『 』

연금지급대상 3)

세 이상인자 수급자가 세 이상인자 중 수준(1) 65 ( 65 70% )

소득인정액 일정한 기준 이하인자(2)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원 재산만 억 만원: 680,000 ( 1 6320 )①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원 재산만 억 만원: 1,088,000 ( 2 6112 )②

52

연금액 4)

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에 따른 평균소득월액의 에 해당하는 액수 년까지 단계적으로 에 (1) 5% (2028 10%『 』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를 감액(2) 20%

정리하기◆

연금재정의 운영방식1.

적립방식 1)

장래에 지급하게 될 연금급여를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 국고출연금 누적기금 : , ,

등을 재원으로 적립하였다가 지급하는 방식

부과방식 대부분의 선진국의 재정 방식 2) ( )

현재 근로세대가 퇴직 후 연금급여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미래의 세대가 부담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서 :

현재의 근로세대가 현재의 퇴직세대의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는 방식

title 3 국민건강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의 일반1.

국민건강보험의 제정 및 시행과정1)

년 월 의료보험법 제정(1) 1963 12

년 강제 시행 인 이상 사업장(2) 1977 : 500

년 전국민 의료보험(3) 1989

년 국민의료보험법 제정(4) 1997

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5) 1999

년 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관리통합(6) 2000 7

년 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재정통합(7) 2003 7

의료보장 방식2)

국민보건서비스(1) NHS(National Health Service: )

조세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서비스를 국가내지 의료보장 주체가 모든 국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①

보편적 서비스 방식 영국 스웨덴 이태리( , , )

소비자 주권 모델(2) CSM(Consumer Sovereignty Model : )

국가의 공적 의료보험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미국의 운영 방식①

사회보험 방식(3)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 )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①

동일직업 또는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시작한 공제조합을 기초로 하여 의료 등 오늘날의 사회②

적 위험들을 조합자치의 원칙에 기초하여 해결하는 제도로 발전한 것으로 비용의 자부담 또는 노사공동부

담의 원칙과 관리 운영에 있어서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함 한국 대만( , )･

53

국민건강보험의 내용3)

목적과 관장(1)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① ∙ ∙ ･ ･ ･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건강보험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장②

개념정의 (2)

보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함 : ①

가입대상 의료급여 독립유공자를 제외한 모든 직장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 ②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④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⑤

건강보험의 주요 내용2.

진료비 결정방식 1)

행위별 수가제 (1)

개념 환자가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종류 양 등 의료행위 항목에 따라 각각 가격으로 합산하여 요양: ① ∙

급여의 비용을 산정하는 진료비 결정 방식

문제점 과잉진료 오 남용 의료공급자와 심사기관 간 마찰 심사 과정상의 과도한 행정비용: , , , ② ･

질병군별 포괄수가제(2)

개념 환자가 진료 받은 질병의 조류에 따라 요양기관종별 및 입원 일수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을 : ①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는 방식

진료내용이 유사한 질병군으로 개과 개 질병군 안과 일반외과DRG(Diagnosis Related Group) : 4 7 ( , , ②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 )

대상 입원환자: ③

장 단점④ ･장점 오남용 방지 항생제 사용억제를 통한 국민건강보호 적정진료제공으로 의료비 상승 억제 비: , , , ㉠

급여 항목을 보험급여 항목에 포함시켜 환자 본인부담금 수준 경감

㉡ 단점 조기퇴원 의료의 질 저하 의료 원가 보상 미흡 가능성 중증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무리: , , ,

급여의 종류2)

법정급여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1) : , , ,

요양급여 현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 ):① ∙ ∙

요양비 현금( ) ②

건강검진 현물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목적으로 년마다 회 이상 실시하되( ): 2 1 , ③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년에 회 실시1 1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 ㉡ ㉢

장애인에 대한 특례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현금 공단은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장( , ) :④

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 함

54

임의급여 출산 전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본인부담액보상금(2) : , , ,

출산 전 진료비①

장제비 폐지 상병수당 미시행( ), ( )②

본인부담액 상한제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하고서 지불하는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액이 (3) : 6

월간 만원에 이르면 더 이상 부담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액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200 ,

보험료의 부담3)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

씩 자 부담50% 2

공무원의 보험료는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액의 씩 자 부담(2) 50% 2

교직원의 보험료는 그 직장가입자가 를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3) 50% , ･자가 를 국가가 를 각각 자 부담30% 20%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4)

건강보험의 관리운영4)

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공단은 법인으로 함(1) :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2) :

평가원을 설립하고 법인으로 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함(3) :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일반3.

개념 노령화에 따라 가족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상실한 사회구성원에게 가정 1) :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간병과 수발 그리고 보호 관리를 보험방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

역사2)

독일 년 도입한 사회요양보험은 연령과 상관없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가입자를 (1) : 1995

대상으로 급여수준을 등급으로 나누고 있음3

일본 년 월 도입한 공적 개호보험은 현금급여는 없고 모두 현물급여만 보장하고 있는데 신체상 (2) : 2000 4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서 입욕 배설 식사 등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동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 ,

개월 이상 상시 수발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 개호보호를 함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내용4.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1) :

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정의 2)

노인 이란 세 이상의 노인 또는 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1) “ ” 65 65 ∙

말한다.

장기요양급여 란 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2) “ ” 6 ∙

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55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3)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 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1) ∙ ･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2)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 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3)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4)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 신청인 는 공단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1) ( )

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 의사소견서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 ) . ,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 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등 대통령령으(2) ∙

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5)

재가급여 (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① ② ③

주 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④ ∙ ⑤ ⑥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은 제외(2) : ( ) 『 』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

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 (3)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당해수급자에게 : ①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특례요양비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 ②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당해 수급자에게 특

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다.

요양병원간병비 공단은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 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에 따른 요: ③ 『 』 『 』

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본인일부부담금6)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1) . , 『 』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 15%①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 20%②

국가의 재정지원 국가는 매년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2) : 20%

에 지원한다.

56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3)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①

수급자가 장기요양신청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②

받은 경우 그 차액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한 장기요양급여③

본인 일부부담금의 경감(4) 50%

의료급여수급권자①

소득 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자② ∙

천재지변 등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③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7)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1) .

등급판정위원회는 시 군 구 단위로 설치한다 다만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 군 구에 이상의 (2) . , 2 ∙ ∙ ∙ ∙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이상의 시 군 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2 .･ ･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인을 포함하여 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3) 1 15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공단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4) . ･ ･천하는 위원은 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7 , 1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①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② 『 』

시 군 구 소속 공무원③ ･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④

정리하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 , , , , , ∙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은 제외 (2) : ( ) 『 』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 ∙

장기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 (3)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 , ,

57

Chapter 1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title 1. 산재보험의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일반1.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들이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1) : , ,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2) : ,

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 ․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통해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특성3)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보장 형태 우리나라에서 대 보험 중 가장 먼저 실시 년 된 (1) : 4 (1963 )

사회보험이다.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함(2)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3)

노동자 보호(4)

심사 및 재심사 청구제도(5)

산업재해보상의 원칙4)

산업재해의 인정에 관한 원칙(1)

산업재해의 치료와 보상의 원칙(2)

유족 보상의 원칙(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요 내용2.

적용범위 및 보험가입자1)

적용범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1) :

보험가입자 (2)

당연가입자 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모두: 1①

임의가입자 보험가입 대상이 아닌 사업이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②

보험의 의제 가입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이었던 사업장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연: ③

가입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당해사업주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봄 의제 가입자( )

급여의 종류2)

요양급여(1)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①

요양급여는 본인부담금 없이 요양비 전액을 지급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②

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음. ,

부상 또는 질병이 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을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함3③

58

요양급여의 범위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 , , , , ④

의 치료 재활 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 , , ,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2) :

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일 지급액은 평균임금 지급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일 이내 1 70/100 . 3

일 때는 지급하지 아니 함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3) :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급 급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1 ~14 ) ,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함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4) :

을 받는 자에게 지급 함.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5) :

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 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 지원금 직장,

적응 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등이 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유족보상연금 (6) : ,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며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

한하여 지급 함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7) : 2

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 함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 할 것②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일분에 상당하는 (8) : , 120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특별급여 (9)

장해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제 급에서 : 1①

제 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3

청구하면 장해급여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 ,

사이에 장해 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이 규정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지급,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함

유족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 ②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유족급여 외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59

근로복지공단3)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여 운영(1)

하고 공단은 법인으로 함 ,

공단의 업무(2)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 유지① ∙

보험료 징수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②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③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 결정④ ∙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 운영⑤ ∙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⑥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⑦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5 7⑧

정리하기◆

산업재해보상보헙의 특징은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1. ,

며 우리나라에서 대 보험 중 가장 먼저 실시 년 된 사회보험이다, 4 (1963 )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2. , , , , , , ,

장의비 특별급여 등이 있다, .

title 2 고용보험의 일반

고용보험의 개관1.

정의 및 목적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1) : , , ･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 ･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고용보헙의 의의2)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1)

직업안정 기능의 활성화와 인력 수급의 원활화(2)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과 고용촉진(3) ·

고용조정의 원활화와 경제의 효율성 제고(4)

고용보험의 역사2.

년 월 일 고용보험법 제정(1) 1993 12 27 -

년 월 일 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실업급여 사업과 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 1995 7 1 - 30 70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으로 출발함.

년 월 일 근로자 인 이상 고용의 전사업장에 확대 적용(3) 1998 10 1 - 1

60

고용보험의 적용대상3.

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당연적용 대상(1)

* 다음의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 적용 대상이 된다1 .

적용제외 사업장①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 4

총 공사 금액이 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2

가사서비스업*

적용 제외 근로자②

세 이상인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 65 ( )∙

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시간 미만인 자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다만 생* 1 60 (1 15 ) ,

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제외3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다만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 ,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에 가입가능(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등*

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의 비교▶

실업보험 실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실업이후에 실업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1) :

하기 때문에 사후적 소극적 특성을 가짐,

고용보험(2)

실업급여 실업보험의 실업급여와 같음 사후적 소극적: ( , )①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근로자의 실업예방 실직 후 재취업 촉진 고용기회 확대 등을 목적으, : , , ②

로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보다 사전적 적극적 특성을 가짐,

실업의 유형▶

마찰적 실업 구인자와 구직자가 노동시장에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시간적 또(1) :

는 질적 불균형 상태를 말하며 이는 기존의 직장에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때도 발생 할 수 있고 역동적인 ,

경제에서 마찰적 실업은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임

계절적 실업 건설업 농업 여가산업 등 겨울에는 실업률이 증가하고 여름에는 하락하는 경향을 반복하(2) : , ,

는 계절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하며 계절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산업구조와 생산방식을 변화,

시켜 고용안정을 달성하기 어려움

경기적 실업 경기는 주기적으로 호황기와 불경기를 거치면서 성장하는데 불경기로 돌아서면서 나타나(3) :

는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 함

구조적 실업 경제구조 및 사회구조변동으로 인해 한 산업분야 또는 특정지역의 고용조건이 변화하면서 (4) :

발생하는 실업을 말함

61

보험의 관장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 ▶

고용보험사업▶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 등(1) , , ∙

고용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름(2)

정의▶

피보험자 보험료 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함(1) :

이직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게 되는 것을 말함(2) :

실업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3) :

는 것을 말함

실업의 인정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고 (4) :

인정하는 것을 말함

임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함(5) :

일용근로자 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6) : 1

정리하기◆

고용보헙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직업안정 기능의 활성화와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1. ,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과 고용촉진을 촉진한다· .

고용보험의 적용대상는 근로자를 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2. 1 .

title 3 고용보험의 사업과 급여

고용보험의 사업과 급여1.

실업급여 사업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1) :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구직급여(1)

구직급여는 실직 전 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피보험 단위 기간 이 18 ( )①

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 개인 사정 전직 가사 자영업 등 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180 ( , , )

되지 않은 경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지급,

급여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를 지급 함50%②

구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포함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③

실업을 신고하여야 함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④

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함

62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인정 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⑤

은 날에 대하여 지급함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주부터 주의 범위 안에서 1 4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함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일간은 대기 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함7⑦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⑧

라 일에서 일 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90 240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개월내에 소정급여 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함12⑨

취업촉진수당(2)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자가 개월 이상 계속하여 안정된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 6 , ①

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 할 경우에 지급

직업능력개발 수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 ②

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교통비 식대 등 직업훈련 등의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여 지급 함∙

광역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 ③

우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위하여 그 : ④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

연장급여 (3)

훈련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 ①

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

장하여 지급할 수 있음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 자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 ②

대하여 소정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음

특별연장급여 실업의 급증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 60③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의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음

상병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4) : ∙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직급여일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직급

여에 갈음하여 지급 할 수 있음

모성급여 사업 2)

육아휴직급여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에 따른 육아휴직을 일 (1) : 30『 ∙ 』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전후휴가기간 일과 중복되는 ( 90

기간은 제외)

63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일 이상180①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고 있으며 일 미만은 제외(30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개월 이내에 신청함1 12 .③

육아휴직급여액 월 만원: 50④

산전후휴가급여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2) : 『 ∙ 』

기준법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 임신 주 이후 를 받은 경우에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 16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일 이상일 것180①

휴가를 시작한날 이후 개울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1 12②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③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제 조 육아휴직* 19 ( )

사업주는 생후 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3①

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휴직기간은 년 이내로 한다1 . ②

제 조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 등* 21 ( )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① ∙

하여야 한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 등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②

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2.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피보험자 등 에 대한 실업 : ( )

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 향상의 기회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 , , , ∙

에 대한 인력확보의 지원을 위하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함∙

고용창출지원(1)

고용조정지원(2)

고용촉진지원(3)

건설근로자 고용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4)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주지원 (5)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근로자 지원(6)

재원3.

실업급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씩 부담(1) : 50%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사업 사업주 전액 부담(2) : ∙

64

고용보험의 관리운영체계4.

고용보험의 관리운영은 노동부가 직접 관장하지만 보험가입자의 관리업무 등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1) ,

재해보상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위임하고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둘 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이므로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것을 주목적으(2)

로 설립되었던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 및 지방노동관서와 함께 고용보험의 관리 운영에도 ,

역할을 맡고 있다.

정리하기◆

실업급여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 1. :

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실직 전 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피보험 2. : 18 (

단위 기간 이 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 개인 사정 전직 가사 자영업 등 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 180 ( , , )

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을 전,

제로 지급

65

Chapter 13.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

title 1. 빈곤의 측정

빈곤의 측정 1.

절대적 빈곤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최저생계비를 정하는 (1) :

것을 의미

전물량 방식 라운트리 마켓바스켓 방식 최저한의 생계에 필요한 물품의 목록과 양을 결정하고 그것( , ) : , ㉠

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시장가격을 곱해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방식을 말함

반물량 방식 오르샨스키 엥겔방식 생필품의 목록을 모두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합의가 쉬운 기본( , ) :㉡

적인 적정 표준 영양량을 구하여 이것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량과 이것의 최소 구입가격에 의하여 최저 식

품비를 구하고 여기에 엥겔계수의 역을 곱하여 전체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상대적 빈곤선 레인워터 타운센드 방식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이나 생활 형태에 못 미(2) ( , ) :

치는 상태로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 함

주관적 빈곤선 라이덴 방식(3) ( )

사람들의 주관적 평가를 토대로 하여 빈곤을 정의 하는 것으로 욕구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빈곤선을 계산*

하는 것으로 주로 빈곤연구에서 사용할 뿐 실제 정책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짐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 소득을 묻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 ,

이 판단한 최소 소득과 그들이 실제 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결정한다.

사회적 배제(4)

사회적 배제는 기존의 빈곤 개념과 비교했을 때 빈곤의 역동성과 동태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추며 소득의 * ,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다차원적인 불리함을 의미하며 사회적 관계에서의 배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 복지권리 고용에 대한 접근성 교육 차별문제 사회적 관계망 사회참여 능력 정치생활 통합정도에 초점을 맞춘다, , , , , , .

빈곤의 정도 측정(5)

빈곤율 측정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빈곤한 사람들의 수를 세어 전체 인구에: ①

서 차지하는 비율 즉 빈곤율을 측정하는 방법,

빈곤갭 측정 빈곤율 측정보다 정교한 측정방법으로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모두 빈곤선 : ②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지표

센의 빈곤지표 빈곤율 소득갭 상대적 불평등의 세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빈곤정도를 측정하기 위: , , ③

해 센이 개발한 빈곤 지표로 센지수는 값이 클수록 불평등한 분배를 나타냄

소득불평등의 측정(6)

소득의 여러 개념 임금소득 이전소득 세전소득 가처분소득 총소득: , , , , ①

소득불평등 측정방법②

로렌츠 곡선 한 사회의 구성원을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아지는 순서에 따라 차례로 배열* :

한다고 할 때 일정비율의 사람들이 차지하는 전체소득중의 비율을 나타내는 점들을 모아 놓은 곡선으로 ,

대각선은 완전평등을 수평축과 수직축은 완전 불평등을 나타냄

지니계수 로렌츠 곡선에 수치를 부여함으로써 분배 상태에 대한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곡선으로 * : “0”

은 완전 평등을 은 완전 불평등을 나타냄“1”

66

십분위분배율 소득계층의 최하위 가 차지하는 전체소득을 최상위 가 차지하는 전체소득으로 * : 40% 20%

나눈 값으로 는 완전 평등을 은 완전불평등을 나타냄“2” “0”

빈곤개념에 관한 이론들▶

빈곤의 원인 이론1)

인적자본이론 교육 기술훈련 건강 직업획득을 위한 정보의 획득 등에 대한 개인적 투자가 없거나 적(1) : , , ,

어 낮은 생산성의 원인이 되며 결국 저임금과 저소득인 빈곤에 이르게 됨

학력주의 이론 선발이론 교육수준이 낮아서 빈곤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생산성이 낮아서가 아(2) ( ) :

니라 낮은 교육수준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임금을 결정할 때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게 하

는 불리한 징표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봄

직무경쟁이론 근로자들 사이에서 직무를 할당할 때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3) :

훈련비가 적게 든다고 판단되는 근로자 일수록 좋은 직무를 갖게 되고 훈련비가 많이들 수록 더 나쁜 직무,

를 갖게 되어 근로자들 사이의 서열이 형성된다고 봄

노동시장분절이론 노동시장은 고용이 안정적이고 임금이 높고 좋은 작업환경 많은 승진기회를 가진 (4) : , ,

내부노동시장과 고용불안정 낮은 임금 나쁜 작업환경 적은 승진 기회를 가진 외부노동 시장으로 구분되, , ,

는데 빈곤은 이러한 분절된 노동시장의 어느 편에 고용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음

의 가지이론(5) Storm 5

신고전주의 이론 빈곤의 원인은 개인들의 낮은 한계생산성에 있음: ①

인간자본이론 자신에게 부여된 자원과 기회를 인간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 하는가 혹은 인간자: ②

본 향상과 관련 없는 부분에 사용하는가에 의해 빈곤여부가 결정 됨.

차별이론 인종차별 성차별 성계층화 지역차별 연령차별 등과 같은 외적인 기준에 근거한 사회적 : , , , , ③

차별이 일부 사회구성원을 경제생활과 사회생활로부터 배제하여 빈곤에 빠지는 원인이 됨

케인즈 이론 빈곤의 주요원인은 만성적인 노동수요의 부족 임: ④

마르크스이론 자본가들이 근로자의 잉여가치를 착취하기 때문에 빈곤이 발생: ⑤

정리하기◆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에는 전물량 방식 라이덴 방식 가계지출 방식 오르샨스키 방식이 있다1. , , , .

소득불평등 측정 방법에는 로렌츠 곡선 지니계수 십분위 분배율이 있다2. , , .

title 2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1.

공공부조의 특징1)

국가 책임 (1)

선별적 대상 선정(2)

자산조사 (3)

67

신청주의(4)

대상자 구분 대상자의 욕구나 근로능력 조건 가족상황 등에 따라 처우가 달라 질 수 있음 (5) : ,

자활추구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6) :

공공부조의 장 단점2) ∙

장점 (1)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가장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직적 ①

소득재분배가 가장 크게 나타 남

제한된 예산을 저소득 계층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효율성의 장점을 가짐②

단점(2)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소득 자산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수치감을 주며 행정비용이 많이 듬, ① ･제도의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치적 지지를 적게 받으며 조세저항을 초래 할 가능성이 있음, ②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킴③

과거 기여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라는 측면에서 취약함④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2.

공공부조의 역사1)

생활보호제도 시기 우리나라는 년 월 일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고 년 월 일에는 (1) : 1961 12 30 , 1968 7 23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을 추진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년 월 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년 (2) : 1999 9 7 , 2000 10

월 일 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저소득 계층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1

을 수 있는 일반적 공공부조로 전환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까지 공공부조의 역사(3)

조선구호령을 공포하여 실시* 1944. 3. 1 -

생활보호법 제정* 1961. 12.3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999. 9. 7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00. 10. 1 -

공공부조의 기본원리2)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1)

보충급여의 원칙 국민각자가 자립 자활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노력한 후에 부족분을 (2) : ･국가가 보충해준다는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 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3) :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4) :

가족부양우선의 원칙 부양 의무자에 의해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 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5) :

양 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선행되어야 함

타급여우선의 원칙 급여 신청자가 타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6) :

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가 선행

68

보편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 직업 연령 교육(7) : ∙ ∙ ∙

수준 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하는 것∙

공공부조 운영의 기본원칙3)

신청보호의 원칙(1)

보호기준 및 정도의 원칙(2)

필요즉응의 원칙 수급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기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세대에 실(3) : , , ,

제로 필요한 급여를 즉시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

가구단위의 원칙 (4)

(5) 현금부조의 원칙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의 현물급여를 제외하고는 현금급여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 ,

거택보호의 원칙(6)

정리하기◆

공공부조의 특징은 국가 책임 선별적 대상선정 자산조사 신청주의 대상자 구분 자활추구이다 1. , , , , , .

공공부조의 역사 2.

조선구호령을 공포하여 실시 *1944. 3. 1 -

생활보호법 제정 *1961. 12.3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999. 9. 7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00. 10. 1 -

title 3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

목적 및 개념[1]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 1) :

정의 2)

수급권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1) :

수급자 급여를 받는 자(2) :

수급품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3) :

보장기관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4)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5) : 1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6) :

가족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

개별가구 급여를 받거나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 수급자 및 수급권자로 구(7) :

성된 가구를 말함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8)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 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9) :

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며 소득평가액의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요소 ,

등을 반영하여야 함

69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10) :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함

차상위 계층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이하인 자 (11) : 120%

최저생계비의 결정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1) · ,

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 하여야 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월 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2) 9 1 ·

를 공표하여야 함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년 마다 실시(3) 3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 ․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비교[2]

생활보호제도비교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혜성 보호* 법적성격 국가 의무와 시민의 권리*

시혜성 용어 *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보호대상자 보* ( ,

호기관)

법률용어

권리성 용어*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 , , )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구분*

범주적 공공부조 ( )

* 거택보호자 세미만 아동 세 이상 등: 18 , 65

자활보호자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 :

능한 근로능력자

대상자

구분

대상자 구분 폐지 일반적 공공부조* ( )

취업여부 연령불문 보호가 필요한자* ,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가능 ,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

이하인 자

년 월소득 만원 인* '99 : 23 /

월재산 만원 가구2,900 /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생계보호・의료보호・교육보호 ・해산보호・장제보호・자활보호 ・

급여종류

및 내용

생계급여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에 연계하는 조건・

부로 지급

주거급여 신설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 , ・안정을 위한 수급품

・긴급급여 신설 긴급 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의료 교육 해산 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 , ・

신설* 자활지원

계획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자활지원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 , ,

자활방향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생계급여의 조, ,

건 등을 계획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 -

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70

수급권자 선정기준 [3]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일원화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두 가지*

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낮은 가구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1) : ( = + )

부양의무자 기준2)

취지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국가의 공공부조 수급에 앞서 그 가족으로부터 부양받는 것이 (1) :

바람직하다는 데 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년 월 일부터 수급권자의 배우자 와 수급권자의 촌의 직계혈족 부모(2) : 2007 1 1 “ ” “ 1 ( ,

아들 딸 및 배우자 며느리 사위 로 축소하였다, ) ( , )” .

수급권자의 범위 3)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1) ,

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함

위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법이 정하(2)

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봄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3) :

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계부 모 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 ( )①

함 를 양육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②

하고 있는 자

급여 내용[4]

생계급여 (1)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①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함

방법 금전 지급 매월 일 계좌에 입금 부득이한 경우 직접 지급 수급품은 직접 지급: , 20 ( ), . ②

장소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함 필요시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음 : . ③

급여액 현금 급여기준 주거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 - ④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 함(2) : ,

생활보호제도비교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앙생활보호위원회 시 도 시군구 읍* , , ,

면동 생활보호위원회

생활보장

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존치*

읍면동 생활보호위원회 폐지*

시도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는 유사기능 위* , ,

원회가 대신할 수 있음

71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간 (3) :

전승을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는 급여로 중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과 학용품비를 지원, , ･

해산급여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함(4) : ,

장제급여 (5)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①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②

의료급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6) :

지함을 목적으로 년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2001

자활급여 (7)

수급자들에게 취업 또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립 자활을 ·①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급여

급여내용 자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 , , ②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기타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지원, ,

자활사업 대상자 ③

자활급여특례자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 , , ⓐ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을 초과 한자

조건부 수급자 ⓑ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급여 (8)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 군 구청장이 직권에 의해 긴① ･ ･급급여를 실시할 수 있음 선지원 후조사( )

긴급 급여기간은 개월로 하되 필요시 개월 더 연장 가능 1 1②

생활보장위원회 [5]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특별시 광역시(1) ․ ․ ․ ･ ･도 시 도 및 시 군 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둠( ) ･ ･ ･

보건복지가족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2)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수립①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②

급여기준의 결정③

최저생계비의 결정④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⑥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3) 13 ･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함

72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6]

급여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 할 수 없음(1) :

압류금지(2)

양도금지(3)

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수급자격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4) : ･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

긴급복지지원법2.

목적 및 기본원칙[1]

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1) :

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기본원칙2)

선지원 후처리 원칙(1)

단기지원원칙(2)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3)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4)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5)

주요내용[2]

위기상황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1) , , ,

다른 소득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2)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3)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4)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5)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6)

단전되어 개월이 경과된 때 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7) 1 ( )

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2)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1)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①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②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③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의 제공이: ④

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그 밖의 지원 연료비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 ⑤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2)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①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② ․

73

긴급지원의 기간 최대 개월3) : 4

개월1①

시군구청장의 개월 연장 가능1②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개월 연장가능 2③

근로장려세제3. (EITC)

우리나라 제도의 공식 명칭으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동시에 근로소득이 일정 수(1) EITC

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조세체계를 활용한 소득보장제도로서 근로연계형 소

득지원제도이다.

정책목표 빈곤완화 경제적 자립 지원 근로 유인의 제고(2) : , ,

선정기준 세 미만 자녀를 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당해연도 부부합산 총 소득이 만원 미만인 (3) : 18 1 , 1,700

근로자 가구 무주택 소규모 주택은 가능 이고 일반재산 합계액이 억 원 미만인 가구, ( 1 ) , 1

급여체계 근로 유인을 위해서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가 증가하는 (4) : 점증구간 근로소득의 변화,

에 상관없이 최대급여액을 수급하는 평탄구간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가 감소하는 점감구간으로 구,

성하고 있다 최대급여액은 만원 이다.( 120 .)

정리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1.

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2.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근로장려세제 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동시에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3. (EITC)

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조세체계를 활용한 소득보장제도로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이다.

74

Chapter 14. 사회서비스 정책

title 1.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노인복지 정책,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 : “ ․ ･ ･ ･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보장기본법 제 조”( 3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분류는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사회복지서비스이다( , , )

대 바우처 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 신생아도우미 등 4 : 2007 , , , ·▶

개 사업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자간의 서비스 품질 경쟁을 유4

도하는 방식으로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제도 의 가지 분류( ) 3▶

구 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주체 국가 중앙정부 (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

대상 모든 국민 저소득층 요보호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자 ( )

목적 방빈 구빈 사회적응

성격 보편주의 선별주의 보편주의 선별주의 상호보완 + ( )

재원근로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

의 부담금 정부지원금 , 조세 국가보조금 공동모금 ‧

종류

국민연금 건강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아동 영유아 노인 장애인 성매매 ‧ ‧ ‧ ‧피해여성 재가복지 등‧

사회보장기본법의 대 프로그램4▶

사회보험관련법 소득 건강보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개1. ( , ) : , , , , (5 )

공공부조 관련법 최저생활보장 자활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노령2. ( , ) : , , ,

연금법 장애인연금,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정상적 사회생활지원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한부모 장애인복지법 피해자보3. ( ) : , , ,

호등에관한 법률 기타법률 직업소개지원 상담 재활 사회복지시설 이용, , , , ,

기타 사회복지 관련복지제도 사회복지사업법 인간다운 생활보장 보건 주거 교육 고용4. + ( ) : , , ,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개입 ▶

임신 출산* ,

영 유아 보육 교육* , , ,

아동 청소년* ,

성인*

노인*

죽음*

75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본법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 다루는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 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 : , , , , ･법 정신보건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 , , · ·

보장에관한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위한 특별법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법률 시행, , (2006,9 )

노인복지 정책2.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신이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1) :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제반활동

인간다운 생활 노인이 속한 국가사회의 발전 수준에 맞는 일상생활상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 -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 사회적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것 고 빈곤 질병 무위 고독, , .(4 - , , , )

노인복지 정책이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며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2) ? : ,

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법 제 조.( 1 )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 세 이상 노년인구 추이 단위 천명- 65 ( : , %)▶

2000 2005 2010 2018 2020 2026 2050

총 인 구 47,008 48,294 49,220 49,934 49,956 49,771 42,348

세 65 이상 3,395 4,383 5,354 7,162 7,821 10,357 15,793

구 성 비 7.2 9.1 10.9 14.3 15.7 20.8 37.3

노인복지정책의 주요 내용3)

노인복지정책의 원칙(1)

사회정의의 원칙*

세대 간 연대성의 원칙*

자발적 참여의 원칙*

독립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소득보장정책 (2)

직접적 소득보장 연금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 . ,

간접적 소득보장 경로우대 고용촉진 각종 세제혜택- : , ,

고용보장대책(3)

노인취업지원센터 노인일자리사업 등의 노인고용촉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

주거보장정책(4)

저소득 무주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원과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이 있다- .

76

의료보장정책 (5)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 건강진단 치매관리 요양사업- , , , ,

노인복지시설(6)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②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③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재가노인복지시설④

방문요양서비스*

주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⑤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 , ･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하는 기관임, .

노인복지정책▶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정책*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사회복지사업법- , ,

공공부조 관련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

사회보장 관련정책*

국민연금법-

특수직 관련 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 ,

의료보험 관련법-

정리하기◆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1. : “ ․ ․ ․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노인복지정책2.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정책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사회복지사업법 1) : , ,

공공부조 관련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2) : ,

3) 사회보장 관련정책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의료보험 관련법: , , , ,

77

title 2 아동복지 정책 청소년복지 정책 장애인복지 정책, ,

아동 청소년 복지 정책1. ･

아동복지 정책1)

아동복지란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 ▶

여 여러 가지 활동을 가능케 하는 공식적인 방법과 절차

아동복지법 제 조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 .▶

기본이념 아동복지법 제 조( 3 )▶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차- , , , , , ,

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아동의 특성▶

학습을 요하는 존재- ,

애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 ,

가정을 요하는 존재- ,

사회집단 속에서 대인관계를 가져야 하는 존재-

청소년의 특성▶

신체적 성숙-

지적발달-

정신적 사회적 발달-

아동복지서비스2)

아동복지서비스의 대상(1)

요보호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 , ①

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일반아동 ②

아동복지서비스의 원칙(2)

권리와 책임의 원칙①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②

개발적 기능의 원칙③

포괄성의 원칙④

전문성의 원칙⑤

아동복지시설의 종류(3)

생활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자립시설 아동: , , , , , ①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

78

이용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 , , .②

아동복지사업의 유형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방과 (4) : , , , ,

후 아동지도사업 이 있다.

급여(5)

소득 및 의료보장 아동수당 사회보험 공공부조- : , ,

아동상담사업-

보육사업-

시설보호사업-

아동확대 예방 및 아동보호사업-

가정보호사업 및 그룹홈-

입양사업-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 구분(6)

아동①

민법 세 미만 미성년* : 20 ( )

아동복지법 세 미만 아동* :18 ( )

소년법 세 미만 소년* :20 ( )

청소년 보호법 세 미만 청소년* : 19 ( )

청소년 기본법 세 청소년* : 9-24 ( )

근로기준법 세 미만 연소자* : 18 ( )

한부모가족지원법 세 미만 아동* :18 ( )

청소년②

청소년 기본법 세 이상 세 이하* - 9 24

청소년 복지서비스3)

청소년복지서비스의 대상(1)

요보호청소년 청소년의 소득 교육 노동 보건 등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와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등: , , , , , ①

과 같은 차적인 욕구들이 있다 이러한 욕구들이 결핍되어 있을 때 요보호 청소년이 청소년 복지 서비스2 .

의 대상이 된다.

욕구결핍청소년 소득욕구 건강욕구 교육욕구 주거욕구 문화욕구* - , , , , .

사회문제청소년 빈곤청소년 근로청소년 결손가정의 청소년 영세민촌청소년 무직청소년 비행청소* - , , , , ,

년 성격결함청소년 약물남용청소년, , .

일반청소년 가정 이외의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청소년: ②

청소년복지서비스정책의 내용(2)

일반청소년복지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 ①

빈곤청소년복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학교급식 - , ②

근로청소년복지 근로현장에서 일하는 학생신분이 아닌 청소년 - ③

시설보호 청소년복지 가족해체 또는 장애 비행 등 자신의 문제로 정상적인 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하- , ④

고 시설에서 성장하는 청소년

학교중도탈락 청소년 복지 ⑤

학교폭력과 청소년 복지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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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복지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쉼터 청소년장기보호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와 역할 인- , , ⑦ ･적자원 확보 예산집행 등 관련내용에 대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

인터넷 중독 청소년복지⑧

장애인복지정책2.

장애인복지의 개념1)

세계보건기구 의료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서비스의 통합적인 사용으로 개인의 기능적 능력을 (1) (WHO) :

가능한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

미국의 국립재활전문위원회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가용능력을 최대한으로 회(2) :

복시키는 것

종합적인 정의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심신의 손상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곤란에 대하여 의료적 교육적 (3) :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분야

에서 사회생활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원조하는 국가 및 사회의 조직적 노력의 총체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2)

목표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갖는 어려움을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를 경감 해소(1) : , , ,

시키고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 하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장애인복지법 년 제정 의 기본이념(2) (1981 )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차별금지*

동등한 처우 보장*

능력발휘 및 자립촉진*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보장대책 강구*

사회적 책임감 및 정보접근권*

도입경위(3)

년 산재보험법* 1963

년 특수교육진흥법* 1977

년 심신장애자복지법* 1981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년 생활안정지원 위한 제도적 장치 확대 * 1990

년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년 시행* 1999 , 2000

년 만성심장 신장환자 만성중증 정신질환 발달장애 등을 장애범주에 포함* 2000 . , ,

급여(4)

소득보장①

직접소득보장 *

사회보험 각종 연금의 장애연금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자립자금대여 생업지원 자립훈련비지원- : , , ,

간접소득보장 소득세 및 상속세 공제 의료비공제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 감면 등* : , , ,

80

의료보장②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

공공부조제도 의료비지원- :

보장구 무료교부사업-

장애인복지서비스③

재가복지서비스-

시설보호서비스-

장애인직업재활④

장애인 고용⑤

장애인 교육⑥

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⑦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조성⑧

장애예방 프로그램⑨

장애인 복지조치(5)

장애인 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년마다 실시한다 년도를 기준으로 함: 5 .(2000 )①

사회경제적 재활 의료비의 지원 자녀교육비의 지급 자금의 대여 장애수당 지급 장애아동 부양수당 : , , , , ②

및 보호수당의 지급 장애인사용자동차와 장애인보조견 등에 대한 지원,

재활지원서비스 직업재활 및 고용의 촉진 재활보조기구 보조: , .③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6) : , , ,

지시설

장애인의 날 매년 월 일(7) : 4 20

정리하기◆

아동복지란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 1. :

여 여러 가지 활동을 가능케 하는 공식적인 방법과 절차

2.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의 목표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갖는 어려움을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을 활, ,

용하여 장애를 경감 해소시키고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 하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

title 3 가족복지 정책과 여성복지 정책

가족복지정책1.

가족복지의 개념 가족의 한 구성원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발달의 촉진을 위한 대책이 아1) : ,

니고 가족성원 전체를 지향하는 복지인 것이며 이를 위해 가족 중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대, ,

책을 강구

가족복지정책의 전제 아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며 아동이 건강하고 충분한 교육을 받2) :

아서 생산적인 노동자 시민 및 부모가 되는 것

81

가족복지정책 대상3)

아동이나 아동이 있는 가족 특히 어린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초점이 있음* ,

노인과 청소년은 가족복지 대상에서 제외*

노인은 가족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은 제외 *

청소년은 독립된 성원으로서의 전환기에 있고 특히 직업을 가지게 되는 시점에 있지만 가족복지 대상에서 제외* ,

분야 수단 관점으로서의 가족복지정책 4)

가족복지정책은 사회정책의 하위범주이고 정책의 수단이며 혹은 모든 사회정책이 가족과 아동복지에 영- ,

향을 사정하는 관점이나 기준으로 간주

가족복지정책의 원칙 5)

사회중심제도로서 가족에 대한 관점*

가족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힘을 유지하면서 적어도 한 사람의 성인 및 아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

구조 역할 및 관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의, ,

단순하고 통일되고 포괄적인 입법이기 보다는 다양성과 중복 성을 가진 정책에 대한 정의*

가족과 정책을 포괄하는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정의*

명백하게 가족에게 영형을 미치도록 설계된 정책분야와 정부정책과 관련된 민간정책을 사정하기 위한 가*

족과 아동복지의 기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의 기준을 포함하는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정의*

목적과 수단으로서의 가족복지정책6)

가족복지정책은 보편적인 틀 내에서 선별적인 특성을 지님*

명시적 가족복지정책은 광범위한 정책목적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가족정책의 기본방향7)

가족기능 강화 (1)

경제위기로 약화되기 쉬운 가족기능의 역량강화 주력 -

가족돌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확대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응서비스 제공 -

가족에 대한 보편적 예방적 지원서비스 확대 - ･가족으로부터 이탈된 요보호 아동들에게 건강한 가정 마련 서비스 지원제공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2)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 가족지원 네트워크 강화 -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활성화 유도 -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 촉진 -

가족에 대한 보편적 예방적 지원서비스 확대 - ･

관련 서비스 연계 및 효율화로 가족정책 체감도 향상(3)

다양한 민 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 ･대상별 기능별 관련 서비스와 연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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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의 개념2.

여성복지1)

여성복지서비스란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다* .

부녀복지에 남녀차별의 문제를 포함하면서 여성복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

부녀복지의 대상 중 모자세대가 대분을 차지한다는 측면에서 모자복지의 개념을 사용*

부녀복지의 법적 근거 모자복지법에 두고 있다*

여성복지의 근원은 인류역사를 통해 가부장적 지배 문화에서 비롯됨*

여성복지정책2)

여성복지사업의 주요 시책(1)

여성보건복지비전 의 주요 시책“ 2000”①

취약여성의 자립지원기반 조성*

예방을 위한 공적서비스 확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정착*

구체적인 시책②

생활안정기반 확충*

상담사업 강화*

생식보건증진환경 조성*

여성복지사업의 주요 내용③

저소득 모 부자가정 지원* ･요보호여성 상담전화 설치 운영*

요보호여성 긴급피난처 지정운영*

모자보호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선도보호시설 등의 보호시설 운영* , , ,

여성복지상담 선도 예방사업*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설치 운영 , , ,

여성회관을 통한 사회교육 상담사업*

여성복지 서비스의 종류3)

생활시설(1)

모자보호시설①

모자자립시설②

모자일시보호시설③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④

미혼모시설⑤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⑥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⑦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⑧

83

이용시설(2)

여성긴급전화 1366①

가정폭력상담소②

성매매피해상담소③

성폭력상담소④

여성복지관⑤

재가보호(3)

모 부자가정의 보호 모 부자복지법에 의한 지원대상은 모 또는 부가 세미만 취학시 세 미만 의 아동: 18 ( 20 )① ･ ･을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년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 모 부자 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2003 . ･

여성복지시설의 과제4)

여성복지시설의 설치 확대*

여성복지시설의 현대화*

여성직업보도시설의 기능 강화*

전문인력의 확보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

재정지원의 확충과 지원방법의 개선*

여성복지시설의 기능 향상과 다양화*

모자세대의 문제와 욕구에 관한 객관적 조사의 필요성*

정리하기◆

여성복지 서비스의 종류 중 생활시설은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일반지원시설 1. , , , ,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미혼모시설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성폭력피해자 보호, , , ,

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이 있다, .

이용시설로는 여성긴급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여성복지관 등이 2. 1366, , , ,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