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청도무역관 周刊 뉴스레터QINGDAO NEWSLETTER 2007-1 200714

목 차

1 초점

- 2006 중국 익숙했던 것과의 이별

2 칭다오 투자기업지원센터 정보

- 산동성(山東省) 최저임금제도 변경에 따른 임금적용 방법

3 경제무역

- 中 국내와 기업소득세 세율을 25로 통일 - 中 창업투자 세수 우대 정책 출시 전망 - 전자쓰레기 처리 중국 고유 방식 모색

4 상품산업

- 12월 11일부터 외상독자 보험경영회사 설립 허가 -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년 진출 전략lt10gt ~ lt18gt - 中 시계시장 동향- 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5 전문가 컬럼

- 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 2007년 중국 관세율 조정-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7 상하이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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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점

2006 중국 익숙했던 것과의 이별 - 정책 변화와 대응 방향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차이나 리스크와 중국 비즈니스 ㅇ 2005 년이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해였다면 2006 년은 익숙했던 것과의

이별이 시작된 한 해였음 ㅇ 전에는 중국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가 화두였지만 올해는 정신없이 불어 닥친 정책변화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음 ㅇ 정책 변화는 중국 비즈니스의 틀과 흐름을 근본부터 바꿔놓았으며 중국은 더 이상 이전에 알고

있던 중국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됨

달라진 정책 ㅇ 상무부 세관 환경당국은 올해 벽두부터 가공무역 금지류 품목 리스트를 발표했음 - 64 개 수입품과 141 개 수출품에 대해 더 이상 세제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임 - 9 월 14 일에는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 조치가 나와 1130 개 품목의 환급률이 인하됐고 255

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자체가 취소됐음

2

1 초점

2006 중국 익숙했던 것과의 이별 - 정책 변화와 대응 방향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차이나 리스크와 중국 비즈니스 ㅇ 2005 년이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해였다면 2006 년은 익숙했던 것과의

이별이 시작된 한 해였음 ㅇ 전에는 중국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가 화두였지만 올해는 정신없이 불어 닥친 정책변화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음 ㅇ 정책 변화는 중국 비즈니스의 틀과 흐름을 근본부터 바꿔놓았으며 중국은 더 이상 이전에 알고

있던 중국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됨

달라진 정책 ㅇ 상무부 세관 환경당국은 올해 벽두부터 가공무역 금지류 품목 리스트를 발표했음 - 64 개 수입품과 141 개 수출품에 대해 더 이상 세제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임 - 9 월 14 일에는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 조치가 나와 1130 개 품목의 환급률이 인하됐고 255

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자체가 취소됐음

2

- 11 월 1 일부터 110 개 상품에 대해 수출 관세가 부과되더니 같은 달 22 일부터는 가공무역 금지류 품목 리스트에 804 개 품목이 추가돼 기업 관계자들을 바짝 긴장시킴

- 가공무역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저비용 구조와의 이별이 시작된 것임 ㅇ 노동 현장의 이별도 있었음 - 임금은 수년전부터 들썩거리기 시작했지만 올해는 특히 최저임금이 급등한 해였음 - 대부분의 지방에서 10 이상 올랐고 일부에선 20 가까운 인상률을 보였음 - 최저임금이 오르자 지역별로 실질임금이 덩달아 오르는 현상을 보였음 - 언론에는 잘 보도되지 않았지만 작업장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왔는가 하면 외자기업에 대한 공회(公會) 설립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바짝 긴장시켰음 - 이미 2005 년에 초안이 마련돼 심의가 진행 중인 은 근로자 퇴직금 규정 신설 감원 제한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저임금 구조가 근본적으로 사라지고 노동의 유연성도 옛날 얘기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펴졌음

ㅇ 익숙했던 것과의 이별은 환경규제 측면에서도 나타났음 - 중국은 자원절약형 친환경형 사회를 구축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향후 5 년간 대대적인

환경관련 법령 정비계획을 내놓았음 - 15 개 법률과 36 개 행정법규가 포함돼 있음 환경마크를 획득하지 못하면 정부조달 프로그램에는 원천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왔음

ㅇ 위앤화 환율 동향은 또 다른 복병임 - 위앤화는 지난해 7 월 21 일 21 평가 절상된 후 올 12 월까지 37 추가 평가 절상돼

점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지만 가격경쟁력에 기반을 두어온 중소기업들에게는 가랑비에 옷 젖는 듯한 꾸준한 압력요인으로 다가오고 있음

전략적 대응 방안 ㅇ 전반적으로 2006 년의 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들에게 변신과 전략경영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음 - 정책 변화에 당황하기 보다는 서둘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임 ㅇ 노동여건 변화는 노동관계법령을 숙지하고 산업안전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처해야 함 - 중국 정부의 공회 설립 요구에 대해서는 무조건 회피하기 보다는 공회를 임금협상 전략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것임

ㅇ 환경 분야 역시 관계 법규정을 숙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노력임 - 환경인증이 요구되는 품목은 앞으로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여 관련 기업들은 사전에 준비해야 함

- 발상을 전환해보면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은 기업들에게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음 - 수자원 및 대기오염 방지 설비 에너지 절약 분야는 앞으로 새롭게 열리게 될 시장임 ㅇ 위앤화는 앞으로 미 달러화에 대해서는 다소 높은 폭의 평가절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국 내 제조업 기업들은 미국 시장만을 바라보고 수출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해외 거래선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함

ㅇ 중국의 정책 변화는 내년에 보다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임 - 기업들로서는 정책 변화를 미리 내다보고 사전에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상하이무역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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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칭다오 투자기업지원센터 정보

산동성(山東省) 최저임금제도 변경에 따른 임금적용 방법

박춘경 칭다오무역관kotraqingdaogmailcom

산동성정부는 신규 최저임금제도를 발표 2006 년 10 월 1 일부터 30 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1 월 1 일 정식으로 시작하였음

이번 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390 위앤 430 위앤 480 위앤 540 위앤 610 위앤 등 총 5종류로 각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됨

이번 발표된 최저임금의 지역별 적용 현황은 아래와 같음

lt山東省 각 지역별 최저임금 제도 현황gt

최저임금 지역

610 위앤

济南市 市中区 天桥区 历下区 槐荫区 历城区青岛市 市南区 市北区 四方区 李沧区 崂山区 黄岛区 城阳区淄博市 张店区 临淄区烟台市 室内四区 蓬莱 龙口东营市威海市

540 위앤济南市 长清区 章丘市 平阴县青岛市 5 개 현급시淄博市 淄川区 周村区 博山区

480 위앤烟台 其它区市潍坊 潍城区 奎文区 寿光市泰安市泰山区 新泰市 肥城市

390 위앤 岱岳区 宁阳县 东平县(자료원 山東省人民政府)

lt분류별 최저임금 제도gt(단위 RMB 위앤)

구분시급

일당 주급 월급전일 비전일

610 위앤 36 57 292 1458 610540 위앤 32 48 258 1291 540

(주 비전일(非全日)근무자는 파트타임으로만 일하는 근무자를 말함)(자료원 山東省人民政府)

따라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 자에게는 칭다오(靑島) 시내 7區 기준 610 위앤을 지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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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칭다오 투자기업지원센터 정보

산동성(山東省) 최저임금제도 변경에 따른 임금적용 방법

박춘경 칭다오무역관kotraqingdaogmailcom

산동성정부는 신규 최저임금제도를 발표 2006 년 10 월 1 일부터 30 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1 월 1 일 정식으로 시작하였음

이번 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390 위앤 430 위앤 480 위앤 540 위앤 610 위앤 등 총 5종류로 각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됨

이번 발표된 최저임금의 지역별 적용 현황은 아래와 같음

lt山東省 각 지역별 최저임금 제도 현황gt

최저임금 지역

610 위앤

济南市 市中区 天桥区 历下区 槐荫区 历城区青岛市 市南区 市北区 四方区 李沧区 崂山区 黄岛区 城阳区淄博市 张店区 临淄区烟台市 室内四区 蓬莱 龙口东营市威海市

540 위앤济南市 长清区 章丘市 平阴县青岛市 5 개 현급시淄博市 淄川区 周村区 博山区

480 위앤烟台 其它区市潍坊 潍城区 奎文区 寿光市泰安市泰山区 新泰市 肥城市

390 위앤 岱岳区 宁阳县 东平县(자료원 山東省人民政府)

lt분류별 최저임금 제도gt(단위 RMB 위앤)

구분시급

일당 주급 월급전일 비전일

610 위앤 36 57 292 1458 610540 위앤 32 48 258 1291 540

(주 비전일(非全日)근무자는 파트타임으로만 일하는 근무자를 말함)(자료원 山東省人民政府)

따라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 자에게는 칭다오(靑島) 시내 7區 기준 610 위앤을 지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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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급여 지불의 예-2006 년 10 월 1 일 이전

수습사원

분류 입사일기본임금

근무일 임금추가근무 특근 만근

수당합계

시간 수당 시간 수당

A 0697 390 215 390 6 2041 8 3628 60 507

B 06116 390 19 34465 10 3401 8 362

8 0 415(자료원 칭다오 J 전자)

- 위의 한국업체는 칭다오(靑島) 성양구에서 제조업을 하는 업체로 10 월 1 일 전까지 위의 방법으로 수습사원 임금을 지불함

- 최저임금 적용 방법에서 수습사원의 경우 정규직 사원의 최저 80임 (10 월 1 일 이전 최저임금제도 53008=424 위앤 즉 추가근무와 결근 없이

정상적으로 한 달간 근무하면 424 위앤 이상을 주어야 함) - 상기업체는 기본임금(390 위앤)+만근수당(60 위앤)을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한 달간

근무하였을 경우 450 위앤을 지급함 -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직원 같은 경우 한달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근무일수가 정상적으로 한 달간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정규사원

분류 입사일기본임금

근무일 임금추가근무 특근 만근

수당합계

시간 수당 시간 수당

A 06731 450 215 450 16 627

9 85 4448 80 637

B 06210 450 19 4290

7 85 3336 8 418

6 0 504(자료원 칭다오 J 전자)

- 정규사원은 기본임금(450 위앤)+만근수당(80 위앤)을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한 달간 근무하였을 경우 530 위앤을 지급하였음

- 결근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비록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법에서 말하는 ldquo정상적으로 근무를 완료rdquo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최근 발표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기 업체는 임금 조정을 단행함

수습사원일 경우

- 기본임금(390 위앤)+만근수당(70 위앤)+생활보조(60 위앤)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추가근무특근 없이 만근 하였을 경우 520 위앤을 지불할 예정임

- 이는 수습사원에게 지불해야 할 최저임금 488 위앤 보다 높은 수치임

5

정규사원일 경우

- 기본임금(450 위앤)+만근수당(100 위앤)+생활보조(60 위앤)을 지급하기로 결정 추가근무 및 특근 없이 610 위앤을 지불할 예정임

초과근무를 할 시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추가근무 수당은 각 기업 내규에 따라

다르지만 법률로 정한 임금 계산법은 월 임금을 시간으로 계산하여 기본임금의 150(평일 추가근무)를 지급해야 하고 공휴일에 근무할 시에는 최저 200(휴일)에서 최고 300(명절 및 국가지정 공휴일)까지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함

- 예를 들어 평일 추가근무를 할 때에는 2092 일(근무일)8 시간610 위앤으로 하여 나온

평균시간당 임금인 약 36 위앤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2092 일 매월 1674 시간을 넘기면 안됨 - 평일 추가근무 36시간15(150) - 공휴일 추가근무 36시간20(200 휴일추가근무) 단 국가지정 공휴일(11 설날 당일 51 101 등 국경일 당일에 한함)에 특근을 할 때에는 300로 계산을 해야 함

또한 칭다오시에서 9 월 농민공 의료보험 혜택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농민공에게도 월 임금의 약 2에 해당하는 의료보험료를 납부해 주어야 함

최근 중국 정부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한편 근로자 복지를 내세워 각종 보험가입 및 노동계약의 체결 등과 더불어 최대 15 증가한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함

이는 가공업 및 제조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생산원가 증대 등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임

우리 투자기업은 계속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제재에 대해 빠르게 숙지하여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함 참고자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비용

1) 근로자가 법에 의하여 체결한 노동계약의 약정에 따라 법정 업무시간 혹은 노동계약에 약정한 시간 내 종사한 노동에 대해 고용단위가 지급해야 할 최저 노동보수 2)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주는 경우

예 회사에서 실제 지불하여야 할 봉급 610 위앤(최저임금)-대신 공제한 보험료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1) 잔업 수당 2) 야간 특수환경 직위에 대한 보조금

6

3) 법률 법규와 국가에서 규정한 근로자 복리혜택 등(직원에 대한 교육 비용 국가 관련 노동안전위생 규정에 따라 발급한 비용과 용품 직원의 계획 출산 보조금 생활경조금 고용단위에서 직원에게 지급한 의료 위생비 경조사비 겨울철 난방비 등）

자료제공 김옥 칭다오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등 자료종합

3 경제 무역

中 국내와 기업소득세 세율을 25로 통일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新華社 소식에 의하면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소득세법 2 법합병(兩法合併)하는

기업소득세법 초안을 12 월 24 일 정식으로 제 10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5 차 회의에

제출하였고 1 차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중국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공평경쟁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음 국제통행방법에 기초하여 동 초안은 4 가지 통일을 실현하였는데 즉 내외자기업에 통일적인

기업소득세를 적용하고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당히 통일적으로 하향조정하며 세전(稅前) 공제하는 방법과 표준을 통일적으로 규범화 시키고 세수우대정책을 통일하여 산업특혜를 위주로

하고 지역특혜를 보충으로하는 새로운 세수 특혜체계를 시행할 계획임 내외수 통일의 필요성

20 세기 80 년대 개혁개방이래 외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외자기업에

내자기업과 다른 세수 특혜정책을 실시하여 현재 중국기업은 내외자 성질의 상이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 서로 다른 세법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비록 현행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소득세율의 명목세율이 33이지만 일부 특수지역의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24 혹은 15의 특혜세율을 실시하고 내자기업에 대해서는

저이윤기업만에 한하여 27 혹은 18의 특혜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는 외국투자자를 유치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내자기업으로 하여금 납세측면에서 차별대우를 받게 하였음 WTO 가입 후 중국시장 대외개방의 심화는 내자기업으로 하여금 점차 세계경제체계에

융합되게 하였고 더욱 큰 경쟁압력을 받게 하여 계속 내외자기업에 상이한 세수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통일되고 규범화된 공정경쟁의 시장 환경 조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임

동시에 현행기업소득세 특혜정책에는 비교적 큰 틈새가 존재하여 기업의 경영행위 왜곡의

7

여지가 많으며 세금징수관리가 어려워져 국가세수의 유실을 가져왔음 이외 부문 규정형식으로

반포한 많은 중요한 세수정책은 구속력이 부족하고 법률효율이 낮아 이번 기회에 조정할 필요가

대두되었음

기업소득세兩法合併개혁은 중국 경제 성장모델변화와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촉진에 유리하고 성격이 상이한 기업에 공평경쟁의 세수법제 환경을 창조하는데 유리하며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제도 창신과 중국 경제법이 성숙되고 규범화로 나아가는 상징적

사업 중 하나임 25의 적용

내자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외자기업에 적용되는 최소 세금부담을 소폭으로 증가시키며

동시에 재정소득 감소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국제 특히 주변국과 지역의

세수수준을 고려하여 통일 후의 세율을 25로 확정하였음 재정부가 조사한 159 개 국가의

기업소득세 세율에 대한 통계에 의하면 평균 세율은 2864 이었음 초안이 규정한 25 세율은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으로 중국의 세수 경쟁력을 유지하고 외국투자 흡인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세전 공제하는 방법과 표준의 통일

초안에 근거하여 통일 후의 내외자기업 소득세 세율은 25이고 조건에 부합되는 소형

저이윤기업에 대해서는 20의 특혜세율을 시행할 것임 내외자기업소득세의 원가비용 공제에

있어 일률적으로 기업에서 실제 발생한 지출 항목별 공제정책을 시행 할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내자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計稅工資제도 기업의 합리적인 임금지출에 대한

사실대로 공제하는 제도 내자기업 공익기여공제 비율을 적당히 높이는 제도 기업 RampD 비용을

더해서 공제하는 제도 등이 포함 될 것임

세수 통일 특혜정책

초안은 현행 기업소득세가 지역특혜를 위주로 하던 국면으로부터 산업특혜를 위주로 그리고

지역특혜는 보충으로 하는 사회 진보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세수특혜 국면을 실시할 것임 초안에서 확정된 세수특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국가에서는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하이테크 기업에 대해 15의 특혜세율을 시행하고 창업투자 등 기업의 세수특혜와 친환경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 안전생산 등 방면에 대한 기업

투자의 세수특혜를 확대할 것임 - 농림목어업(農林牧漁業)의 기초시설투자에 대한 세수특혜정책을 유지할 것임

8

- 노동서비스기업 복리기업 자원 종합이용 기업의 직접감면 세수정책을 대체성 특혜정책으로

바꿀 것임 - 생산성외자기업의 정기 감면 세수특혜정책과 수출위주 외자기업의 12 감소징수 특혜정책을

폐지함

외국투자자에 대한 영향

새로운 세법의 출시가 원래의 기업이 갖는 세수부담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초안에서는

새로운 세법이 출시되기 전 이미 설립허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당시의 세수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고 저 세율과 정기 감면 특혜세율을 향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법이

실시된 후 미처 향유하지 못한 특혜를 지속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외자기업에 있어서 새로운 세법의 출시로 기업간 소득세부담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나

전체적으로 납세부담이 다소 상승할 것임 하지만 외자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은 새로운 세법

규범에 근거하여 새로운 세수특혜정책을 향유하게 되는 하이테크기업의 특혜와 소형 저이윤기업의

특혜성 저세율 등이 포함됨 특히 원래의 외자기업에 과도성 특혜기간 적용으로 새로운 세법의

실시는 외자기업의 생산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세계은행의 연구에 의하면 안정된 정치국면 양호한 경제발전추세 광활한 시장 풍부한

노동력자원 및 끊임없이 개선하는 상부시설과 정부서비스 등이야 말로 외자를 유치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이고 세수특혜는 외국투자자가 비교적 적게 고려하는 요소로서 투명한 세법과 비

차별대우정책요소가 더욱 중요하다고 나타남 내외자기업소득세 세율을 통일하고 특혜정책을 조정함으로써 외자투자방향을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고 더욱 높은 차원에서 국민경제의 구조조정과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으며 중국이 이용하는 외자의 질과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음 자료원 南發日報 人民網

中 창업투자 세수 우대 정책 출시 전망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국가 개발위원회에서는 현재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앙은행 證監會 保監會 상무부 국가외환관리국 등 7 개 부문과 연합하여 중국 창업투자발전 지지에 관한 8 대 정책을 출시할

계획임 이 8 개 조항은 2005 년 개발위원회 등 10 개 부문에서 발표한 창업투자기업관리잠행방법(이하 방법이라 칭함)의 후속정책임

9

창업투자연구기구인 Zero2IPO(清科集團)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06 년 11 월까지 중국 창업

투자시장의 투자총액은 1691억 달러로 이는 2005 년에 비해 575 성장한 수치임 투자 산업을

놓고 볼 때 비록 하반기에 넓은 의미의 IT 산업투자금액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투자액은 여전히

전체 시장총액의 621를 점하였음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정책을 출시하여 창업투자 산업발전을 지지하는 데는 국가 전략적

고려에서 기인된 것임 2006 년 2 월 中共中央國務院關於實施科技規劃綱要增強自主創新能力的

決定 에서는 2020 년까지 중국이 창신형 국가 행렬에 진입할전략목표를 강조하여 제출하였음 하지만 중국 창업투자 산업현황을 아래와 같은 사례들로 볼 때 창업투자와 창업형 국가건설전략과의 요구와는 부합하지 않음 세계 각국의 경험에 비춰보면 창업 투자는 창업을 지지하는 투자제도의 창신으로 기업의

창업활동을 지지함으로써 기술창신과 창신형 경제발전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는

것임 미국 국가경제국의 분석수치에 의하면 지난 30 년 간 미국의 창업 투자자본 투입액은 GDP 의

1에 불과한데 비해 창업 투자가 창조한 생산량은 GDP 의 11를 점하였음 개발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현재 중국 400 여개 창업회사의 자본금은 600억 위앤에 달하는데 1998 년에 나타났던 창업투자 열기는 관련 정책의 출시에 따른 지지의 뒷받침이 없어 많은

회사들이 창업투자의 간판을 걸고 부동산과 주식투자에 종사하여 현재 중국 창업 회사의 23 가

부동산과 주식투자를 종사하고 있음 8 대 창업투자 부축정책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여러 방면의 연구조사와 논증을 거쳐 현재 이미 창업투자기업에 대한

세수부축정책 방안을 형성하였음 국가 개발위원회와 재정부는 공동으로 연구한 促進創業投資引導基金規範設立與運作的指導意見 초안에 있어 공동인식을 달성하고 지도의견 초안을 형성하였음 두 부문은 國家創業投資引導基金방안을 공동으로 연구 설계할 것임 保監會에서는 적극적으로 보험회사의 창업투자기업 시범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證監會는 증권회사의 창업투자업무 전개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과 관련 관리규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음 중국인민은행은 창업투자기업의 채권융자를 통한 투자능력 강화를 허락하는 문제를 적극

연구하고 기본적인 방향을 이미 형성하였음

10

중국 證監會와 선쩐 증권교역소가 中小企業板 제도 창신 촉진에 관한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창업투자 退出기능의 건립을 촉진하고 있음 상무부에서는 외국투자자 창업투자기업관리규정에 대해 수정을 진행하고 있음 현재

수정초안은 이미 상무부 사이트에 등록시켜 사회각계 의견을 구하고 있음

국가외환관리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으로 중국 경내에 창업투자기업 설립시 자본인입과

투자이윤의 송금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 2006 년 상반기 중국 창업투자 산업 현황

2006 년 상반기 투자는 IT 서비스업 전통산업 기타 하이테크와 바이오메디칼산업을

포함하고 투자사례는 121 개에 달하였음 그중 IT 산업은 투자사례의 숫자뿐 아니라 투자금액

면에서 모두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였음

2006 년 1-6 월 투자 산업 분포

자료원 清科研究中心

2006 년 상반기 창업투자사례가 중국 13 개 성급지역에 분포되었는데 그중 베이징이 압도적인

우세를 유지하여 49 개 투자건 으로 전국 제 1 위를 점하고 상하이와 광둥(선쩐을 제외)은 각기

23 위를 점하였음 금액 면에서 베이징은 392억 달러로 1 위를 점하고 상하이는 157억 달러로

제 2 위 다음으로는 선쩐 광둥 저쟝 푸젠과 텐진 순위임 이로서 중국의 창업투자 활약지역은

여전히 베이징 상하이와 부분 남방 연해도시에 국한되어 있고 중서부와 동북부지역의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2006 년 1-6 월 창업 투자금액 지역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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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第一財經日報

전자쓰레기 처리 중국 고유 방식 모색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국가개발위원회에서 기초한 중국 최초 폐기가전 및 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는 현재 이미

심사단계에 진입하여 2007 년 초에는 정식으로 통과되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될 계획임 폐기가전 처리산업에 있어서 국가개발위원회는 현재 베이징 텐진 칭다오 항저우 등 4 개 도시에

각기 한 개씩 폐기가전회수처리 시범프로젝트를 확정하였음 조사에 의하면 현재 중국의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 등 5 대 가전의 사회보유량은

10억 대를 초과하는데 정상적인 가전의 수명을 10-15 년이라고 계산할 때 매 년 3000 여만

대의 폐기 가전이 발생되고 있음 현재 중국은 이미 가전 폐기도태의 절정기에 들어서 폐기가전과

전자제품회수 관련 법규의 출시는 매우 시급한 상황임

중국 도시 농촌주민 평균 100 가구 년 말 가전 보유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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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품목도시 농촌

2000 년 2004 년 2005 년 2000 년 2004 년 2005 년

TV 11660 13344 13480 11060 11301 10577세탁기 9005 9590 9551 3427 3732 4020냉장고 8010 9015 9072 1589 1775 2010에어컨 3080 6981 8067 345 470 640컴퓨터 970 3311 4152 142 190 210

자료원 중국통계년감2006 폐기가전 회수 베이징 시범

통계수치에 의하면 2006 년 베이징은 1152 만 톤의 전자폐기물을 배출할 것인데 그중 357 만

대의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와 234 만 대의 핸드폰이 포함됨 하지만 베이징

폐기전자전기제품의 회수현황을 놓고 볼 때 정규적인 회수경로가 없는 상황임 華星環保는

베이징시 폐기전자회수처리의 시범단위로 베이징 폐기전자전기회수체계의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華星環保에서 투자한 연간 120 만 대의 폐기가전을 처리할 수 있는 현대화 처리센터가 中關

村科技園通州園에서 건설되고 있음 베이징의 폐기가전회수처리산업은 이미 가동되었고 금년 베이징 폐기가전회수처리시범단위인

華星集團環保產業發展有限公司는 처음으로 베이징 SUNING(蘇寧)과 계약하여 2007 년 1 월부터

베이징 SUNING 은 보상판매를 통해 수집된 모든 폐기가전을 華星環保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그전의 전자유통기업은 이런 폐기가전에 대해 줄곧 처리 불가한 입장을 고수해왔음 종전 폐기가전의 처리방법

현재 중국 폐기가전과 전자제품의 주요한 처리경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집 혹은 회사에

쌓아놓거나 혹은 가전 회수하는 사람들을 통해 농촌으로 흘러드는데 이런 방법에는 매우 심각한

안전문제가 잠복해있음 다른 한가지는 작은 행상인들을 통해 지하공장에 팔게 되고 이런 지하공장에서는 망치 한

개와 노천유산못으로 낡은 전기를 분해할 수 있는데 폐기가전은 환경과 인체건강을 크게 위해하는

납 카드뮴 수은 6 가 크롬 聚溴二苯醚 브롬비페닐(聚溴聯苯) 등 6 가지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음 지하공장들은 회수가능한 귀금속을 분해한 후 폐기물을 제멋대로 폐기하거나 소각하여

토지 대기와 지하수의 심각한 오염을 조성함

제조업 원가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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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출시될 조례에서 규정하기를 가전판매상과 AS 업체가 제조업체의 위임을 받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한 폐기가전의 회수를 거절하거나 또는 회수한 폐기가전을 처리기업에 맡겨

처리하지 않을 경우 현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경제무역행정관리부문에서는 기한 내 시정하도록

시키고 시정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10 만 위앤 이하의 벌금을 처벌할 수 있음

조례는 가전제조업체의 책임에 대해 회수에 유리한 재활용되는 설계방안을 채용하고 무독

무해물질과 원재료 및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원재료를 선택하며 가전제품설명서에 주요한

원재료의 성분 등 정보를 제공하고 가전제조업체는 자체로 폐기가전을 처리하거나 능력이 있는

처리기업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지었음 이러한 조례의 출시는 가전 제조업체에 필연적인 원가증가를 가져다줄 것임 외국의 전자폐기물 처리 현황

많은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완전한 제조업체판매업체의 연장책임체제를 건립하여 전기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의무적으로 폐기가전의 회수처리에 대해 연장책임과 처리원가를

책임지도록 하였음 일본은 전국적인 가전회수법을 출시하였는데 일본의 처리기업소득 중 60는 보조에 의한

것이고 40는 2 차 재료의 판매에서 오고 있음 유럽에서는 2005 년에 전자쓰레기처리법을 정식으로 가동하여 동 법규에서는 제조업체(수입업체와 판매업체를 포함)가 2005 년 8 월 13 일 이후부터 유럽시장에 진입하는

폐기전기전자제품의 회수와 처리를 책임지고 상응한 제품위에 회수표식을 붙일 것을 요구하였음 EU 성원국은 작년 8 월 13 일 이후부터 전자전기폐기물의 수집 처리 회수의 친환경처리 비용을

생산자가 제공할 것을 확정지었음 자료원 第一財經日報

4 상품 산업

12 월 11 일부터 외상독자 보험경영회사 설립 허가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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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에 근거하여 12 월 11 일부터 외국보험경영회사가 법에 따라

외국독자보험경영회사(설립조건과 업무범위의 제한 외 기타 제한이 없음)를 설립하도록

허용하였음

보험업에 대한 WTO 가입 관련 개방 시간표

보험단계별 개방 정도

종류

생명보험

가입 시

외국 보험회사가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과 퍼산에 합자회사를 설립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자지분비율은 50이하이어야 하며 외국 투자자는 합작파트너를 자체로 선택할 수 있음 상술한 회사가 외국공민과 중국공민에 개인(비단체생명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구체적인 설립조건은 아래와 같음1 투자자는 WTO 성원국 경내에서 30 년 이상의 경영사가 있는 외국보험회사이어야 함2 반드시 중국에 사무처를 설립한지 2 년 이상이 되어야 함3 신청하기 바로 전 해의 연말 총자산액이 50억 달러에 달해야 함

가입 후 2 년 내개방지역을 베이징 청두 충칭 푸저우 수저우 샤먼 닝보 선양 우한과 텐진으로 확대함

가입 후 3 년 내지역제한을 취소하고 외자회사가 중국공민과 외국공민에게 건강보험 단체보험과 양로보험연금서비스(年金服務)(외자지분비율 50 초과를 금하는 제한 외 여타 제한이 없음)를 제공할 것을 허용함

비가입 시

외국비생명보험회사가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함 외국비생명보험회사의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 퍼산에 지사 혹은 합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외자비율은 51에 달할 수 있음 상술한 회사는 지역제한이 없는 포괄보험계약(統括保單)과 대형 상업보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경외기업에 비 생명보험업무와 중국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의 재산보험 및 관련 책임보험과 신용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생명보험 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설립조건은 비 생명보험회사와 완전히 같음

　 가입 후 2 년 내

외국비생명보험회사가 독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함 개방지역을 베이징 청두 충칭 푸저우 수저우 샤먼 닝보 선양 우한 텐진으로 확대하였고 외국과 중국 고객에게 전면적인 비 생명보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였음

　 가입 후 3 년 내 지역 제한을 취소함(설립조건 외 기타 제한이 없음)

재

가입 시

외국보험회사가 재보험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외국보험회사가 지사 합자회사 혹은 독자 자회사의 형식으로 생명보험과 비 생명보험의 재보험 업무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제한 혹은 영업허가증 발급의 수량제한이 없음

보험 및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설립조건은 생명보험회사와 완전히 같음(설립조건 외 기타 제한이 없음)

법정 재 보험 외국보험회사는 법정보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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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시 반드시 비 생명보험 개인사고와 건강보험의 기본위험의 모든 업무를 지정된 중국 재보험회사에 20를 나누어야 함

　 가입 후 1 년 내 나누는 비율을 15로 함

　 가입 후 2 년 내 나누는 비율을 10로 함

　 가입 후 3 년 내 나누는 비율을 5로 함

　 가입 후 4 년 내 강제적으로 보험을 나누어야 하는 비율을 취소함

保險經紀

가입 시

외국보험회사가 대형 상업보험경영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경영 및 재보험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외국보험경영회사가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과 퍼산에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외국투자 비율이 50에 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상술한 회사는 대형 상업보험경영 재보험경영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 및 기타 재보험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동시에 국민대우의 기초 상 統括保單의 경영업무를 허가받았음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5억 달러이어야 하며 나머지 조건은 생명보험조건과 같음

가입 후 1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4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2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3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3 년 내 지역 제한을 취소하고 외자 비율은 51 이하 이어야 함

가입 후 4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2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5 년 내외국독자경영기업의 설립을 허락하였음(설립조건과 업무범위의 제한 외 기타 제한이 없음)

중국 보험업 현황

통계에 의하면 2006 년 1-11 월 중국의 보험 소득은 5177억 위앤으로 이는 동기대비 117 성장한 수치임 2006-2020 년 사이 중국 GDP 평균 연간 성장률이 7-9(비록 2006 년 GDP 의

성장률은 10 정도일 것이지만 15 년 동안 평균 성장률은 이에 미달할 것임)로 가설할 경우 중국

보험업의 연간 평균 성장률은 117-148 에 달할 전망임

2006 년 1-10 월 중국 보험업 경영현황

단위 만 위앤

종류 금액보험소득 4700251080 1재산보험 1258605164 2인신보험 3441645917 （1）인신의외상해보험 140385063 （2）건강보험 304875608 （3）생명보험 2996385246배상 및 지불 10993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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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산 보험 625444998 2인신보험 473869203 （1）인신의외상해보험 40854557 （2）건강보험 98936107 （3）생명보험 334078539영업비용 504173311은행저금 5466690942투자 11252924957자산총액 18454850050 자료원 中國保監會(wwwhexuncom)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0gt - 교육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아래 교육산업 영역의 중외합작교육 서비스를 허용함 - 국가의무교육을 제외한 초등교육서비스 - 국가의무교육을 제외한 중등교육서비스 - 고등교육서비스 - 성인교육서비스 - 기타 교육서비스(영어언어교육 포함) ㅇ 중외합작교육업의 외국측 다수 권익 확보를 허용함 ㅇ 외국인 개인 교육서비스 제공자는 중국의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초청 또는 고용을 받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 상응한 전문명칭 또는 증서 - 2 년 이상의 전문 업무경험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 고등교육기관(중외합자 합작에 국한)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중고등 교육기관(중외합자 합작에 국한)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 기초교육(의무교육) 미언급된 영역은 외국인투자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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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투자자가 본국 교민 또는 기타 외국적 학생만을 위한 교육기구를 설립 운영할 경우

외국인독자 투자를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국민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할 경우 lsquo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교육조례rsquo(中外合作辦學條例) 규정에 따라 중외합작형식의 투자만 허용함

ㅇ 중외합작교육 실시자는 각급 각종의 합작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나 의무교육과 군사 경찰

정치 등의 특수교육기관은 설립할 수 없음 외국의 종교조직 종교기관 종교대학과 종교종사 교직원은 중국내 합작교육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중외합작 교육 실시자는 종교교육과 종교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과 관련 행정법규의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법인자격이 있어야함

- 단 외국교육기관이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국 고등교육기관과의 합작교육기관 설립은 법인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됨 중외 합작교육기관설립은 국가의 동급 동종 교육기관의 설립 표준을 참조하여 집행함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교육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학력교육(고등학력교육 및 중등학력교육)

비학력교육(문화교육 취학전 교육 보습반 등) 직업기능훈련교육 등으로 분류함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의무교육단계의 교육서비스 및 종교교육 종교 활동 등을 할 수 없음 ㅇ 중외 합작교육 실시자는 자금 실물 토지 사용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합작교육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음 ㅇ 중외 합작교육실시자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각자 투입금의 13 을 초과해서는 안 됨 단

국무원교육행정부문 노동행정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초청으로 중국 내에서 중외합작교육을 실시하는 외국 측 교육기관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그 투입금의 13 을 초과할 수 있음

ㅇ 법인자격이 있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이사회를 설립해야 하고 법인자격이 없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연합관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중국 측 구성인원은 12 보다 적어서는 안 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에 규정된 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모두 비경영성 교육기관임 -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제 60 조는 ldquo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한 경영성 중외합작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관련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나 확정 공포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 ㅇ 진출 전략 - 교육서비스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예비설립절차와 정식설립절차를 각각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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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설립을 위한 제출서류는 합작교육기관 설립신청서 합작 협의서 자산증명 교육기관 관리방법 등임

- 예비설립 후 정식설립을 위한 제출 서류는 정식설립신청서 예비설립허가서 예비설립보고서 정관 이사회 또는 관리위원회 명단 자산증명서 교직원 자격증명서 등임

- 학교법인의 경우 연해지역 대도시 보다 최근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연해인근의 중소 유망도시 진출이 바람직함

- 모국인을 대상으로 한 학원교육서비스는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진출이 당분간 유망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中外合作辦學條例) 200391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 실시세칙rsquo(中外合作辦學條例實施細則) 20047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1gt - 요식 및 관광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가 합자기업의 형식으로 중국에서 호텔과 음식점 시설을 건설 개조

경영하는 것을 허용하며 외국 측 지배지분을 허용함 - 2005 년 12 월 11 일부터는 제한조치를 해제해 외국인 독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함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합자 형식으로 중국

정부가 지정한 휴양지와 北京 上海 廣州 西安 등지에서 서비스할 수 있음 -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업무가 여행서비스이어야 함 - 연간 전 세계 수입액이 4000 만 달러를 초과해야함 ㅇ 합자여행사여행경영자 등록자본금은 400 만元에서 2004 년 12 월 11 일부 250 만元으로

인하하며 동시에 외자 지배지분을 인정함 ㅇ 2007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및 지역제한 규정 폐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 고급호텔 고급 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여행사의 중국 내 상주기구 설립을 허용하나 국가여행국(旅游局)의 비준을 득해야 함 - 이 상주기구는 여행자문 연락 선전 등 비경영성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경영성 여행

업무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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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 여행서비스 제공자의 중국 내 중외합자 중외합작(외국측 지배 지분 지배권익 가능) 독자 여행사 설립이 가능하나 lsquo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rsquo(旅行社業務經營許可證)을 취득해야함

ㅇ 중외합자 중외합작경영 여행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50 만元이며 합자기한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업형태는 유한책임회사로 하며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영업장소 영업시설 경영인원을 갖추고 규정에 따라 여행사 품질 보증금을 납부해야함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중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법적으로 설립된 회사 - 최근 3 년간 위법 또는 중대한 위규 사실이 없을 것 - 국무원 여행행정주관부문이 규정한 심사조건과 업종별 요구 조건에 부합할 것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 회원 ㅇ 외국인 다수 지분 여행사의 외국인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회원 - 양호한 국제적 신용 및 선진적인 여행사 관리경험 보유 - 중국 법률과 중국 여행업 관련 법규 준수 ㅇ 외국인독자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상기 (1) (3) (4) (5)의 조건 외에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5억 달러 이상 이어야함 ㅇ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업 발전계획에 부합 - 여행시장 수요에 부합 - 투자자관련 규정에 부합 - 등록자본금 250 만元이상 ㅇ 국무원이 비준하는 국가지정 휴양지(國家旅游度假區) 및 北京 上海 廣州 深圳 西安 등 5 개

도시에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음rarr규정 수정 지역제한 없어짐 -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외국인독자 여행사는 일반적으로

업체별로 1 개 씩 만 허용함 ㅇ 요식업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하며 외국인독자(사안별 고려) 합자(작) 독자를 허용함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 1 년 이상 양호한 경영 경험을 보유한 경우 중국 내 요식업 프랜차이징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독자 투자가 허용되는 추세이나 다른 까다로운 규정이 아직 남아 있음 ㅇ 각 업태별로 최저 등록자본금 인하 외에는 단기간 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향후 시장진입 자격 및 시장진입 자격 및 경영 내용이 완화되면서 어느 업종 못지않게

경쟁이 극심해질 전망 ㅇ 홍콩 마카오 기업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음(CEPA)

20

ㅇ 호텔 여행사 등은 독자 여부 보다 유력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가 승패의 관건임(최근 한국의 모 호텔법인은 화동지역에 위탁경영관리방식으로 진출)

ㅇ 시장 진입보다는 차별화된 경영 전략이 중요함(예 상하이의 요식업은 이미 식단 구성 및 서비스의 차별화가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 지배 지분 외국인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 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控股 外商獨資旅行社暫行規定) 2003 612 및 그 수정(2005217) 및 그 보충 규정(20051229) lsquo여행사 관리조례rsquo 및 실시세칙(旅行社管理條例 實施細則) 20011221 및 1227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2gt -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설계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제한 없음 ㅇ 국경간 공급 기타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중국 전문기구와의 합작 요구 ㅇ 외국 측 다수 지분 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투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 그러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본국에서 건축엔지니어링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등록

건축사엔지니어 또는 기업이어야 함 ㅇ 서비스 포함 범위 - 건축설계 서비스 - 엔지니어링 서비스 - 도시계획서비스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측량(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입법조치 경과 ㅇ 도시계획 서비스 - 중외합자 중외합작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나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

자격증(外商投資企業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를 취득해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의 구비조건 외국측은 소재국가에서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전문기술인원 이어야 함

21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및 관련 공사 관련 전문기술인원 20명 이상을 갖추고 그 중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전체 전문기술인원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도시기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분야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함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기술 장비와 고정사업장소 보유 ㅇ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은 lsquo건축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工程設計企業資質證書)를 발급받아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과 자질심사는 분급(分級) 분류(分流)관리를

시행함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본국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설계분야의 기업

등록건축사 엔지니어일 것 중외합자(작)경영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중국 측 투자자의 출자총액은 등록 자본금의

25이상이어야 함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신청은 반드시 자질등급표준의 요구조건에 부합돼야함 ① 독자투자의 경우 중국등록건축사 등록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한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인원수는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등록 업무집행인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관련 전문설계경험을 보유한 외국서비스 제공자 인원수가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기술핵심인력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 됨

②합자(작) 투자의 경우 상기 인원 기준은 각각 18 로 적용함 ㅇ 도시계획서비스란 도시의 총체적 계획 이외의 도시계획의 작성 자문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함

ㅇ 도시계획서비스업 참고 사항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이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할 때에는 중국의 해당 도시

계획관련 법률 법규 기술표준과 규범을 준수해야함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 기술인원 각각은 매년 중국 내 누계

거주시간이 6 개월보다 짧아서는 안 됨(이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의 건축사 엔지니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현재는 외국의 설계사가 특정 프로젝트 단위별로 중국의 관련 기관과 합작해 시장 진출을 하고

있음 ㅇ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외국인독자투자가 전면 허용된 후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 ㅇ 중국 정부는 현재 관련 심사허가 기준을 손질 중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됨(2006 년 1 월과 3

월 상무부가 각 지방 정부에 통지문을 보내 관련 기업의 심사 및 인가권을 성급 지방정부 및 국가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방침을 밝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기업의 중국 내 건설엔지니어링설계활동 종사에 관한 관리 잠정규정rsquo(關於外國企業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從事建設工程設計活動的管理暫行規定) 20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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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외국인투자기업의 도시계획 서비스자격증서 관련 사항에 관한 건설부의 통지rsquo(建設部關於外商投資企業辦理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有關事項的通知) 200359 lsquo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城市規劃服務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351 lsquo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관리규정rsquo(外商投資建設工程設計企業管理規定)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3gt -건축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건축 및 관련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양허하지 없음

ㅇ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2004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건축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허가 대상 업종임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 독자 합자 합작경영 건축업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나 건설행정 주관부문이 발급하는 lsquo

건축업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業企業資質證書)를 취득해야함 이 가운데 중외 합자 중외 합작

건축업 기업의 중국측 합영자의 출자 비율은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함 - 홍콩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가 전액 출자로 중국 건축업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 건설업기업은 외국 서비스 제공자를 기업의 프로젝트 경리로 초빙할 수 있으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대학 본과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10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 기업의 자질 신고시 고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고 초급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5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에는 기업의 자질신고시 중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아래 조건에 부합하고 관련 증명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기업자질 신고시

자질관리부문에서 상응한 등급의 프로젝트 경리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가할 수 있음 ①외국서비스제공자를 1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1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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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공사 1 건 또는 2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2 건의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업무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함② 외국서비스 제공자를 2 급

항목경리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2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③ 외국서비스제공자를 3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3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ㅇ 공사도급 범위

- 전액 외자 기증 또는 외국투자기증으로 건설하는 공사 - 국제금융기구가 출자 차관조약에 따라 국제입찰을 하는 프로젝트 - 외자 50이상인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외자 50이하이나 기술적인 원인으로

중국건축기업이 독립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 국내 투자지만 기술적인 곤란으로 인해 중국 건축기업이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는 건설

프록젝트로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것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ㅇ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 중 자질관리에 관한 건설부의 실시방법rsquo(建設部管理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中有關資質管理的實施辦法)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관리업무 처리에 관한 통지rsquo(關於外商投資建築業企業資質管理工作有關問題的通知)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4gt -컴퓨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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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기타 서비스영역에서는 제한 조치 없음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sw 제품 개발 생산 및 정보컨설팅업

입법조치 경과

ㅇ 아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 참조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2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정보공정감리 잠정규정rsquo(信息工程監理暫行規定) 2003228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에 관련된 세수정책 문제에 관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의 통지rsquo(財政部 國家稅務總局 海關總署關於印鼓獎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有關的通知) 200071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 권장에 관한 약간 정책의 인쇄 배포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rsquo

(國務院關於印發鼓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若干政策的通知) 2000624 lsquo통신정보망시스템집적기업 자질관리방법rsquo(通信信息網絡系統集成企業資質管理辦法) 2001816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5gt -부동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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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5 년 12 월 11 일까지 고급호텔 분야 외국인독자 허용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서비스업은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국인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부동산 서비스업의 2 대 분류 - 자가 또는 임대자산의 부동산 서비스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 서비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일반 주택의 개발건설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토지개발(합자 합작에 국한) 고급호텔 빌라 고급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은 중외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자기 명칭과 조직기구 보유 - 고정된 사업장 보유 - 규정에 따른 재산과 경비 확보 - 규정에 따른 전문 인원 -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ㅇ 부동산 중개회사의 기타 설립조건은 외국인투자관련 법률과 법규 공사법(公司法)

기업등기관리조례(企業登記管理條例)에 따름

ㅇ 부동산개발기업은 기업의 조건에 따라 4 개 자질등급으로 구분함 - 1 급 자질 ① 등록자본 5000 만元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5 년 이상 종사 ③ 최근 3 년의 건물건축 준공면적이 누계 30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④연속 5 년간 건축공사품질 합격률 100 도달 ⑤ 전년도(1 년)의 건물건축 시공면적 15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⑥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 전문관리인원 40명 이상 그 중에서

중급이상 직명을 가진 관리인원 20명 이상 자격증서를 가진 전문회계인원 4명 이상 ⑦ 공사기술 재무 통계 등 업무 책임자는 상응하는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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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낮은 4 급 자질의 조건은 아래와 같음 ① 등록자본금 100 만元 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1 년 이상 종사 ③준공된 건축공사의 품질합격률 100 ④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의 전문 관리인원 5명 이상 그 중

중급이상 직명 보유 관리인원이 2명 이상일 것 ⑤ 공사기술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재무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초급이상 직명

보유 전문통계인원 보유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 조정정책에 따라 토지심사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외자 진입여건에

수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투명성이 많음(법 개정 창구 지도 등이 수시로 강화 가능성이

많음) - 호텔의 경우 외국인독자투자가 가능하지만 토지 사용권 문제가 수반돼 많은 외국 호텔기업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중국 측과의 합작을 선호하는 추세임(외자 단독으로는 호텔 부지용 토지

경매에서 현실적으로 불리하기 때문) ㅇ 진출 전략

- 관계 법규 숙지

2006 년 발표된 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의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함 상기 의견은 외자 부동산기업의 시장진입 과정에서 투자 총액과 등록 자본금 영업허가 기한

중국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해 매우 까다롭게 규범화하고 있음 부동산 기업은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국 은행감독위외환관리국 등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음 - 시장 모니터링 115규획(2006~2010) 기간 중 시장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함 - 화동지역 제 2 선 도시 진출 확대 화동지역 메갈로폴리스(경제일체화) 건설 추진으로 상하이 인근의 제 2 선 도시가 새로운

부동산 개발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복합 타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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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關於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服管理的意見) 2006 712 lsquo중개인관리방법(經紀人管理辦法) 2004828 lsquo도시 부동산 중개서비스 관리규정rsquo(城市房地産中介服務管理規定) 2001723 lsquo부동산 개발기업 자질관리규정rsquo(房地産開發企業資質管理規定) 200032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6gt -법률 및 환경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1 법률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口 大連 靑島 寧

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및 기타 도시에 대표처

형식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ㅇ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중국 내에 1 개 이상의 대표처 설립 가능 ㅇ 모든 대표의 중국 체류시간은 매년 6 개월 이상이어야 함 ㅇ 대표처는 중국 국가등록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음(중국 변호사 사무소와 장기 위탁협약체결은

가능)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법률자문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중국 대표기구 설립 및 대표 파견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함 - 본국에서 합법 영업 중이며 변호사 직업도덕 및 기율 위반으로 처벌된 기록이 없을 것 - 공인 변호사로써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 년 이상 업무경험을 보유(수석대표는 3 년 이상) -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정한 기타 조건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적용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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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기간 내 실질적인 변화(개선) 전망은 크지 않음 ㅇ 외국계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증설) 조건은 점차 완화될 전망(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t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gt 집행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司法府關於執行lt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gt的規定) 200291 lsquo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rsquo(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 200211

2 환경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합자투자만을 허용하나 외국 측 다수지분을 허용함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환경정보자문서비스 에너지절약개발기술 재생자원 및 종합이용기술

환경오염처리 및 측정기술 사막화 방지 및 사막처리기술

ㅇ 기타 환경서비스는 외국인투자 허용 대상임

입법조치 경과

ㅇ 환경엔지니어링설계서비스 영역은 중외 합자 중외 합작투자를 허용하며(독자 선례가 있음) lsquo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rsquo(環境工程設計證書)를 취득해야함 설계증서 취득 시 구비요건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름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환경 분야는 중국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으로써 향후 투자가치가 큰 유망 업종으로 분류되며

투자 및 수출 전망이 모두 밝은 분야임 ㅇ 최근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 독자 허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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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 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rsquo(關御環境工程設計證書管理有關的通知) 199993 이후 수차 수정

lsquo환경보호시설운영 자질인가관리규정rsquo(環境保護設施運營資質認可管理規定lt試行gt)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7gt -금융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보험업 -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영업허가증 발급 외국계 보험사는 WTO 회원국에서 30 년 이상

영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 대표사무소 설치 2 년 후 전 세계적으로 총자산 US$ 50억

이상일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증 신청 가능 - 외국계 보험사 보험중개인은 上海 廣州 深圳 大連 佛山을 시작으로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北京 成都 重慶 福州 蘇州 廈門 寧波 瀋陽 武漢 天津 등지로 확대 2004 년 12 월

11 일이전 지역제한 전면 폐지 - 지역제한 점진 취소로 외자보험사의 지점설립도 가능

ㅇ 非생명보험 - 지점 또는 외국 측 51 지분의 합자기업 설립 가능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독자 부속기업

설립 허용 - 외국계 보험사는 종합보험이 가능하며 지역제한 폐지 제한적 역외기업보험 외자기업

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도 가능 ㅇ 생명보험 - 외자 지분 50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 제한적으로 외국인 중국인 고객에 대해 개인보험 가능 2004 년 12 월 11 이전까지 의료단체

퇴직연금보험 가능 ㅇ 재보험 - WTO 가입 후 외국계 보험사가 지점 합자기업 독자기업의 형태로 생명보험 非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 취급 가능 - 2005 년 12 월 11 일 이전까지 중국계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 점진적 폐지 ㅇ 증권업

30

-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외국계 증권회사가 합자기업(보유지분비율 13 미만) 설립 후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공사채 거래 및 펀드업무 가능 - B株 매매업은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도 역내외 거래업무 가능 ㅇ 자산관리 - 증권투자 펀드관리를 위한 합자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 측 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49로 확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은행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비생명보험회사는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에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생명보험회사는 외자 비율 50 이하) - 증권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투자 비율 13 이하 조건으로 허용)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2004 년 12 월 11 일부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 보험중개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자비율 51까지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선물회사

입법조치 경과

ㅇ 은행업(20061211 이전) - 아래 은행의 설립을 허용함 독자은행(본점이 중국에 있는 외자 은행) 외국은행 분행 합자은행 독자 재무회사(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 - 설립 조건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재무회사와

합자재무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 설립 신청인의 구비 조건 ① 금융기관 ② 신청인이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자산 총액 100 만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 기타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상응하는 구비 조건 마련

ㅇ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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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 인체보험 업무의 외국 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외자 비율 50 이하) 재산보험 업무의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 및 독자보험회사

-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합자보험회사와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태환화폐 외자보험회사 설립 시 외국보험사의 자격 요건 ① 보험업무 경영경험 30 년 이상 ②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 자산 총액 50억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ㅇ 증권업 -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lsquo(QFII) 제도상의 자격 요건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는 30 년 이상 역사를 가진 자산총액 10억 달러 이상 최근 1 개

회계연도에 관리하고 있는 증권 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펀드관리사는 5 년이상 영업실적에 역시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기타 상업은행은 1 개 회계연도의 실적이 세계 100 위 이내에 들고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증권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9 개 외자은행 허가 취득

- 외자은행에 대한 소매금융업 개방 이후 시티그룹(미국) 미즈호은행(일본) 스미토모미스이은행

(일본) HSBC(영국) 스탠다스차터드(영국) ABN암로(네덜란드) DBS(싱가포르) 동아은행

(홍콩)항셍은행(홍콩) 등 9 개 외자은행이 영업허가를 취득

ㅇ 개방 여전히 미흡

- 금융업 개방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해 모든 산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임 - 1211 개방 조치로 WTO 가입 시 약속은 지켰으나 반쪽 개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음 - 개방 일정을 준수했다는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로운 진입요건으로 당분간

외국계 금융기관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음 - 일례로 전국적인 지점망 측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외국계 은행이 단기간 내 중국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됨 ㅇ 외자은행관리조례(2006 년 12 월 11 일부 시행) - 중국은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중국 현지법인 전화 등록자본금 10억 위앤 이상 중국 내

영업기간 3 년 이상 각 지점별 영업 자금 1억 위앤 이상 등을 조건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중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영업(위앤화 예대업무)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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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국인 대상 소매영업은 개인당 100 만 위앤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임 ㅇ 비교우위적 경쟁력 확보

- 단기간 내 무리한 시장진출 또는 지점망 확충 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선진 금융상품으로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자은행 관리조례rsquo(外資銀行管理條例) 20061211 lsquo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rsquo(外資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 200621 lsquo기업그룹lsquo자동차 금융회사 관리방법rsquo(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 및 그 실시세칙 2003103 lsquo재무회사 관리방법rsquo(企業集團財務公司管理辦法) 200491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증권투자관리방법lsquo(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2002121 lsquo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그 실시세칙 200221 lsquo중화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815 lsquo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rsquo(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 20006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8시리즈 끝gt -기타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포장 임대 서비스는 2004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ㅇ 기타 촬영 번역 국제컨벤션 서비스는 외국 측 다수지분을 인정하나 합자 형식에 국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화물임대회사는 2002 년 12 월 11 일 외국 측 다수 지분 인정 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허용

ㅇ 기타 일상소비 서비스업종은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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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경영성 리스기업 - 등록자본금 500 만 달러 이상에서 무제한으로 조정(2005 35)중국측 지분율 20이상 요구

경영기한 20 년 이하 등 - 단 금융리스회사의 외국 측출자금액은 500 만 달러로 통일

ㅇ 전시컨벤션 - 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ㅇ 인쇄

- 최저 등록자본금 1000 만元 요구(기타 인쇄는 500 만元) -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및 경영기한 30 년 이하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국제컨벤션

-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ㅇ 출판물 인쇄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 측이 담당하며 이사도 중국 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rsquo(外商投資租賃業管理辦法) 200535 lsquo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2004112 lsquo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2002129 lsquo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91 등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시계시장 동향- 150~800 달러대의 중가시장 경쟁 치열 -

다롄무역관 심영화sh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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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

O 중국은 시계산업에 있어 세계적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지난 2005 년 기준 시계산업은 총 매출액 126억위안 생산액 130억위안을 달성함 제품 종류도 크게 다양해져서 이전에는 수십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백종에 달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세계적 생산대국으로 년간 14억개의 손목 시계와 6억개의 기타 시계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 및 90를 차지함

O 최근 중국 시계산업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에서 외자기업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천진시 등이 6 대 생산지로 발전하고 있음 이들 6 개 지역의 생산이 중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 생산지 현황 심천시 경우

O 20 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은 중국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부상함 심천지역 시계 관련 기업수는 1000 여개 직원수는 20 만명에 이름 생산량도 세계 생산의 40에 달함 현재 심천 지역에서는 飞亚达(FIYTA) 天王(TIANWANG) 依波(EBHOR) 등 유명브랜드와 중저가 시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옴 이중 심천에서 생산된 중고가 시계는 중국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및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음

O 심천의 시계브랜드는 중국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임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O 최근 4 년 동안 심천에서 생산된 시계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년간 생산량 수출량 모두 8억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지난 2005 년에는 9억개를 넘어섬 통계에 따르면 심천지역의 연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만 보면 심천의 시계산업은 시계 왕국인 스위스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심천지역의 시계 산업이 규모에 비해 금액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는 저급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임

중가시장 잠재력 커

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 년 기준 선진국 대비 중국의 일인당 손목시계 보유율은 14 에 불과함 그만큼 소득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됨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년간 1억개의 시계가 판매됨 남성 소비자가 중고가 시계의 소비 주력임

나이가 많을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명브랜드 제품 및 중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후 시계 쿼터가

취소되고 관세율도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외 명품시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O 국내외 제품 중에서 6000 위안 이상의 고가시계는 주로 스위스 제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1000 위안 이하의 저가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함 1000~6000 위안대의 중가 시계 시장을 두고 유럽 미국 한국 한국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유명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참고로 2005 년 중국의 10 대 명품 시계는 다음과 같음 飞亚达(FIYTA) 海鸥(SEAGULL) 天王(TIANWANG) 依波(EBHOR) 北极星(POLARIS) 罗西尼(ROSSINI) 霸王(POWER) 上海(SHANGHAI) 时运达(SWEDA) 星皇(XINGHUAN)

자료원 中國鍾表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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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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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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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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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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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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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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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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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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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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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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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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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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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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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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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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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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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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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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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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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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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사원일 경우

- 기본임금(450 위앤)+만근수당(100 위앤)+생활보조(60 위앤)을 지급하기로 결정 추가근무 및 특근 없이 610 위앤을 지불할 예정임

초과근무를 할 시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추가근무 수당은 각 기업 내규에 따라

다르지만 법률로 정한 임금 계산법은 월 임금을 시간으로 계산하여 기본임금의 150(평일 추가근무)를 지급해야 하고 공휴일에 근무할 시에는 최저 200(휴일)에서 최고 300(명절 및 국가지정 공휴일)까지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함

- 예를 들어 평일 추가근무를 할 때에는 2092 일(근무일)8 시간610 위앤으로 하여 나온

평균시간당 임금인 약 36 위앤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2092 일 매월 1674 시간을 넘기면 안됨 - 평일 추가근무 36시간15(150) - 공휴일 추가근무 36시간20(200 휴일추가근무) 단 국가지정 공휴일(11 설날 당일 51 101 등 국경일 당일에 한함)에 특근을 할 때에는 300로 계산을 해야 함

또한 칭다오시에서 9 월 농민공 의료보험 혜택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농민공에게도 월 임금의 약 2에 해당하는 의료보험료를 납부해 주어야 함

최근 중국 정부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한편 근로자 복지를 내세워 각종 보험가입 및 노동계약의 체결 등과 더불어 최대 15 증가한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함

이는 가공업 및 제조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생산원가 증대 등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임

우리 투자기업은 계속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제재에 대해 빠르게 숙지하여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함 참고자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비용

1) 근로자가 법에 의하여 체결한 노동계약의 약정에 따라 법정 업무시간 혹은 노동계약에 약정한 시간 내 종사한 노동에 대해 고용단위가 지급해야 할 최저 노동보수 2)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주는 경우

예 회사에서 실제 지불하여야 할 봉급 610 위앤(최저임금)-대신 공제한 보험료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1) 잔업 수당 2) 야간 특수환경 직위에 대한 보조금

6

3) 법률 법규와 국가에서 규정한 근로자 복리혜택 등(직원에 대한 교육 비용 국가 관련 노동안전위생 규정에 따라 발급한 비용과 용품 직원의 계획 출산 보조금 생활경조금 고용단위에서 직원에게 지급한 의료 위생비 경조사비 겨울철 난방비 등）

자료제공 김옥 칭다오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등 자료종합

3 경제 무역

中 국내와 기업소득세 세율을 25로 통일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新華社 소식에 의하면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소득세법 2 법합병(兩法合併)하는

기업소득세법 초안을 12 월 24 일 정식으로 제 10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5 차 회의에

제출하였고 1 차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중국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공평경쟁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음 국제통행방법에 기초하여 동 초안은 4 가지 통일을 실현하였는데 즉 내외자기업에 통일적인

기업소득세를 적용하고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당히 통일적으로 하향조정하며 세전(稅前) 공제하는 방법과 표준을 통일적으로 규범화 시키고 세수우대정책을 통일하여 산업특혜를 위주로

하고 지역특혜를 보충으로하는 새로운 세수 특혜체계를 시행할 계획임 내외수 통일의 필요성

20 세기 80 년대 개혁개방이래 외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외자기업에

내자기업과 다른 세수 특혜정책을 실시하여 현재 중국기업은 내외자 성질의 상이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 서로 다른 세법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비록 현행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소득세율의 명목세율이 33이지만 일부 특수지역의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24 혹은 15의 특혜세율을 실시하고 내자기업에 대해서는

저이윤기업만에 한하여 27 혹은 18의 특혜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는 외국투자자를 유치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내자기업으로 하여금 납세측면에서 차별대우를 받게 하였음 WTO 가입 후 중국시장 대외개방의 심화는 내자기업으로 하여금 점차 세계경제체계에

융합되게 하였고 더욱 큰 경쟁압력을 받게 하여 계속 내외자기업에 상이한 세수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통일되고 규범화된 공정경쟁의 시장 환경 조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임

동시에 현행기업소득세 특혜정책에는 비교적 큰 틈새가 존재하여 기업의 경영행위 왜곡의

7

여지가 많으며 세금징수관리가 어려워져 국가세수의 유실을 가져왔음 이외 부문 규정형식으로

반포한 많은 중요한 세수정책은 구속력이 부족하고 법률효율이 낮아 이번 기회에 조정할 필요가

대두되었음

기업소득세兩法合併개혁은 중국 경제 성장모델변화와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촉진에 유리하고 성격이 상이한 기업에 공평경쟁의 세수법제 환경을 창조하는데 유리하며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제도 창신과 중국 경제법이 성숙되고 규범화로 나아가는 상징적

사업 중 하나임 25의 적용

내자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외자기업에 적용되는 최소 세금부담을 소폭으로 증가시키며

동시에 재정소득 감소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국제 특히 주변국과 지역의

세수수준을 고려하여 통일 후의 세율을 25로 확정하였음 재정부가 조사한 159 개 국가의

기업소득세 세율에 대한 통계에 의하면 평균 세율은 2864 이었음 초안이 규정한 25 세율은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으로 중국의 세수 경쟁력을 유지하고 외국투자 흡인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세전 공제하는 방법과 표준의 통일

초안에 근거하여 통일 후의 내외자기업 소득세 세율은 25이고 조건에 부합되는 소형

저이윤기업에 대해서는 20의 특혜세율을 시행할 것임 내외자기업소득세의 원가비용 공제에

있어 일률적으로 기업에서 실제 발생한 지출 항목별 공제정책을 시행 할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내자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計稅工資제도 기업의 합리적인 임금지출에 대한

사실대로 공제하는 제도 내자기업 공익기여공제 비율을 적당히 높이는 제도 기업 RampD 비용을

더해서 공제하는 제도 등이 포함 될 것임

세수 통일 특혜정책

초안은 현행 기업소득세가 지역특혜를 위주로 하던 국면으로부터 산업특혜를 위주로 그리고

지역특혜는 보충으로 하는 사회 진보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세수특혜 국면을 실시할 것임 초안에서 확정된 세수특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국가에서는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하이테크 기업에 대해 15의 특혜세율을 시행하고 창업투자 등 기업의 세수특혜와 친환경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 안전생산 등 방면에 대한 기업

투자의 세수특혜를 확대할 것임 - 농림목어업(農林牧漁業)의 기초시설투자에 대한 세수특혜정책을 유지할 것임

8

- 노동서비스기업 복리기업 자원 종합이용 기업의 직접감면 세수정책을 대체성 특혜정책으로

바꿀 것임 - 생산성외자기업의 정기 감면 세수특혜정책과 수출위주 외자기업의 12 감소징수 특혜정책을

폐지함

외국투자자에 대한 영향

새로운 세법의 출시가 원래의 기업이 갖는 세수부담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초안에서는

새로운 세법이 출시되기 전 이미 설립허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당시의 세수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고 저 세율과 정기 감면 특혜세율을 향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법이

실시된 후 미처 향유하지 못한 특혜를 지속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외자기업에 있어서 새로운 세법의 출시로 기업간 소득세부담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나

전체적으로 납세부담이 다소 상승할 것임 하지만 외자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은 새로운 세법

규범에 근거하여 새로운 세수특혜정책을 향유하게 되는 하이테크기업의 특혜와 소형 저이윤기업의

특혜성 저세율 등이 포함됨 특히 원래의 외자기업에 과도성 특혜기간 적용으로 새로운 세법의

실시는 외자기업의 생산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세계은행의 연구에 의하면 안정된 정치국면 양호한 경제발전추세 광활한 시장 풍부한

노동력자원 및 끊임없이 개선하는 상부시설과 정부서비스 등이야 말로 외자를 유치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이고 세수특혜는 외국투자자가 비교적 적게 고려하는 요소로서 투명한 세법과 비

차별대우정책요소가 더욱 중요하다고 나타남 내외자기업소득세 세율을 통일하고 특혜정책을 조정함으로써 외자투자방향을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고 더욱 높은 차원에서 국민경제의 구조조정과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으며 중국이 이용하는 외자의 질과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음 자료원 南發日報 人民網

中 창업투자 세수 우대 정책 출시 전망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국가 개발위원회에서는 현재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앙은행 證監會 保監會 상무부 국가외환관리국 등 7 개 부문과 연합하여 중국 창업투자발전 지지에 관한 8 대 정책을 출시할

계획임 이 8 개 조항은 2005 년 개발위원회 등 10 개 부문에서 발표한 창업투자기업관리잠행방법(이하 방법이라 칭함)의 후속정책임

9

창업투자연구기구인 Zero2IPO(清科集團)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06 년 11 월까지 중국 창업

투자시장의 투자총액은 1691억 달러로 이는 2005 년에 비해 575 성장한 수치임 투자 산업을

놓고 볼 때 비록 하반기에 넓은 의미의 IT 산업투자금액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투자액은 여전히

전체 시장총액의 621를 점하였음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정책을 출시하여 창업투자 산업발전을 지지하는 데는 국가 전략적

고려에서 기인된 것임 2006 년 2 월 中共中央國務院關於實施科技規劃綱要增強自主創新能力的

決定 에서는 2020 년까지 중국이 창신형 국가 행렬에 진입할전략목표를 강조하여 제출하였음 하지만 중국 창업투자 산업현황을 아래와 같은 사례들로 볼 때 창업투자와 창업형 국가건설전략과의 요구와는 부합하지 않음 세계 각국의 경험에 비춰보면 창업 투자는 창업을 지지하는 투자제도의 창신으로 기업의

창업활동을 지지함으로써 기술창신과 창신형 경제발전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는

것임 미국 국가경제국의 분석수치에 의하면 지난 30 년 간 미국의 창업 투자자본 투입액은 GDP 의

1에 불과한데 비해 창업 투자가 창조한 생산량은 GDP 의 11를 점하였음 개발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현재 중국 400 여개 창업회사의 자본금은 600억 위앤에 달하는데 1998 년에 나타났던 창업투자 열기는 관련 정책의 출시에 따른 지지의 뒷받침이 없어 많은

회사들이 창업투자의 간판을 걸고 부동산과 주식투자에 종사하여 현재 중국 창업 회사의 23 가

부동산과 주식투자를 종사하고 있음 8 대 창업투자 부축정책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여러 방면의 연구조사와 논증을 거쳐 현재 이미 창업투자기업에 대한

세수부축정책 방안을 형성하였음 국가 개발위원회와 재정부는 공동으로 연구한 促進創業投資引導基金規範設立與運作的指導意見 초안에 있어 공동인식을 달성하고 지도의견 초안을 형성하였음 두 부문은 國家創業投資引導基金방안을 공동으로 연구 설계할 것임 保監會에서는 적극적으로 보험회사의 창업투자기업 시범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證監會는 증권회사의 창업투자업무 전개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과 관련 관리규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음 중국인민은행은 창업투자기업의 채권융자를 통한 투자능력 강화를 허락하는 문제를 적극

연구하고 기본적인 방향을 이미 형성하였음

10

중국 證監會와 선쩐 증권교역소가 中小企業板 제도 창신 촉진에 관한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창업투자 退出기능의 건립을 촉진하고 있음 상무부에서는 외국투자자 창업투자기업관리규정에 대해 수정을 진행하고 있음 현재

수정초안은 이미 상무부 사이트에 등록시켜 사회각계 의견을 구하고 있음

국가외환관리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으로 중국 경내에 창업투자기업 설립시 자본인입과

투자이윤의 송금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 2006 년 상반기 중국 창업투자 산업 현황

2006 년 상반기 투자는 IT 서비스업 전통산업 기타 하이테크와 바이오메디칼산업을

포함하고 투자사례는 121 개에 달하였음 그중 IT 산업은 투자사례의 숫자뿐 아니라 투자금액

면에서 모두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였음

2006 년 1-6 월 투자 산업 분포

자료원 清科研究中心

2006 년 상반기 창업투자사례가 중국 13 개 성급지역에 분포되었는데 그중 베이징이 압도적인

우세를 유지하여 49 개 투자건 으로 전국 제 1 위를 점하고 상하이와 광둥(선쩐을 제외)은 각기

23 위를 점하였음 금액 면에서 베이징은 392억 달러로 1 위를 점하고 상하이는 157억 달러로

제 2 위 다음으로는 선쩐 광둥 저쟝 푸젠과 텐진 순위임 이로서 중국의 창업투자 활약지역은

여전히 베이징 상하이와 부분 남방 연해도시에 국한되어 있고 중서부와 동북부지역의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2006 년 1-6 월 창업 투자금액 지역별 분포

11

자료원 第一財經日報

전자쓰레기 처리 중국 고유 방식 모색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국가개발위원회에서 기초한 중국 최초 폐기가전 및 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는 현재 이미

심사단계에 진입하여 2007 년 초에는 정식으로 통과되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될 계획임 폐기가전 처리산업에 있어서 국가개발위원회는 현재 베이징 텐진 칭다오 항저우 등 4 개 도시에

각기 한 개씩 폐기가전회수처리 시범프로젝트를 확정하였음 조사에 의하면 현재 중국의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 등 5 대 가전의 사회보유량은

10억 대를 초과하는데 정상적인 가전의 수명을 10-15 년이라고 계산할 때 매 년 3000 여만

대의 폐기 가전이 발생되고 있음 현재 중국은 이미 가전 폐기도태의 절정기에 들어서 폐기가전과

전자제품회수 관련 법규의 출시는 매우 시급한 상황임

중국 도시 농촌주민 평균 100 가구 년 말 가전 보유량 현황

12

(단위 개)

품목도시 농촌

2000 년 2004 년 2005 년 2000 년 2004 년 2005 년

TV 11660 13344 13480 11060 11301 10577세탁기 9005 9590 9551 3427 3732 4020냉장고 8010 9015 9072 1589 1775 2010에어컨 3080 6981 8067 345 470 640컴퓨터 970 3311 4152 142 190 210

자료원 중국통계년감2006 폐기가전 회수 베이징 시범

통계수치에 의하면 2006 년 베이징은 1152 만 톤의 전자폐기물을 배출할 것인데 그중 357 만

대의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와 234 만 대의 핸드폰이 포함됨 하지만 베이징

폐기전자전기제품의 회수현황을 놓고 볼 때 정규적인 회수경로가 없는 상황임 華星環保는

베이징시 폐기전자회수처리의 시범단위로 베이징 폐기전자전기회수체계의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華星環保에서 투자한 연간 120 만 대의 폐기가전을 처리할 수 있는 현대화 처리센터가 中關

村科技園通州園에서 건설되고 있음 베이징의 폐기가전회수처리산업은 이미 가동되었고 금년 베이징 폐기가전회수처리시범단위인

華星集團環保產業發展有限公司는 처음으로 베이징 SUNING(蘇寧)과 계약하여 2007 년 1 월부터

베이징 SUNING 은 보상판매를 통해 수집된 모든 폐기가전을 華星環保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그전의 전자유통기업은 이런 폐기가전에 대해 줄곧 처리 불가한 입장을 고수해왔음 종전 폐기가전의 처리방법

현재 중국 폐기가전과 전자제품의 주요한 처리경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집 혹은 회사에

쌓아놓거나 혹은 가전 회수하는 사람들을 통해 농촌으로 흘러드는데 이런 방법에는 매우 심각한

안전문제가 잠복해있음 다른 한가지는 작은 행상인들을 통해 지하공장에 팔게 되고 이런 지하공장에서는 망치 한

개와 노천유산못으로 낡은 전기를 분해할 수 있는데 폐기가전은 환경과 인체건강을 크게 위해하는

납 카드뮴 수은 6 가 크롬 聚溴二苯醚 브롬비페닐(聚溴聯苯) 등 6 가지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음 지하공장들은 회수가능한 귀금속을 분해한 후 폐기물을 제멋대로 폐기하거나 소각하여

토지 대기와 지하수의 심각한 오염을 조성함

제조업 원가의 증가

13

곧 출시될 조례에서 규정하기를 가전판매상과 AS 업체가 제조업체의 위임을 받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한 폐기가전의 회수를 거절하거나 또는 회수한 폐기가전을 처리기업에 맡겨

처리하지 않을 경우 현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경제무역행정관리부문에서는 기한 내 시정하도록

시키고 시정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10 만 위앤 이하의 벌금을 처벌할 수 있음

조례는 가전제조업체의 책임에 대해 회수에 유리한 재활용되는 설계방안을 채용하고 무독

무해물질과 원재료 및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원재료를 선택하며 가전제품설명서에 주요한

원재료의 성분 등 정보를 제공하고 가전제조업체는 자체로 폐기가전을 처리하거나 능력이 있는

처리기업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지었음 이러한 조례의 출시는 가전 제조업체에 필연적인 원가증가를 가져다줄 것임 외국의 전자폐기물 처리 현황

많은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완전한 제조업체판매업체의 연장책임체제를 건립하여 전기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의무적으로 폐기가전의 회수처리에 대해 연장책임과 처리원가를

책임지도록 하였음 일본은 전국적인 가전회수법을 출시하였는데 일본의 처리기업소득 중 60는 보조에 의한

것이고 40는 2 차 재료의 판매에서 오고 있음 유럽에서는 2005 년에 전자쓰레기처리법을 정식으로 가동하여 동 법규에서는 제조업체(수입업체와 판매업체를 포함)가 2005 년 8 월 13 일 이후부터 유럽시장에 진입하는

폐기전기전자제품의 회수와 처리를 책임지고 상응한 제품위에 회수표식을 붙일 것을 요구하였음 EU 성원국은 작년 8 월 13 일 이후부터 전자전기폐기물의 수집 처리 회수의 친환경처리 비용을

생산자가 제공할 것을 확정지었음 자료원 第一財經日報

4 상품 산업

12 월 11 일부터 외상독자 보험경영회사 설립 허가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14

중국의 WTO 가입에 근거하여 12 월 11 일부터 외국보험경영회사가 법에 따라

외국독자보험경영회사(설립조건과 업무범위의 제한 외 기타 제한이 없음)를 설립하도록

허용하였음

보험업에 대한 WTO 가입 관련 개방 시간표

보험단계별 개방 정도

종류

생명보험

가입 시

외국 보험회사가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과 퍼산에 합자회사를 설립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자지분비율은 50이하이어야 하며 외국 투자자는 합작파트너를 자체로 선택할 수 있음 상술한 회사가 외국공민과 중국공민에 개인(비단체생명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구체적인 설립조건은 아래와 같음1 투자자는 WTO 성원국 경내에서 30 년 이상의 경영사가 있는 외국보험회사이어야 함2 반드시 중국에 사무처를 설립한지 2 년 이상이 되어야 함3 신청하기 바로 전 해의 연말 총자산액이 50억 달러에 달해야 함

가입 후 2 년 내개방지역을 베이징 청두 충칭 푸저우 수저우 샤먼 닝보 선양 우한과 텐진으로 확대함

가입 후 3 년 내지역제한을 취소하고 외자회사가 중국공민과 외국공민에게 건강보험 단체보험과 양로보험연금서비스(年金服務)(외자지분비율 50 초과를 금하는 제한 외 여타 제한이 없음)를 제공할 것을 허용함

비가입 시

외국비생명보험회사가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함 외국비생명보험회사의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 퍼산에 지사 혹은 합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외자비율은 51에 달할 수 있음 상술한 회사는 지역제한이 없는 포괄보험계약(統括保單)과 대형 상업보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경외기업에 비 생명보험업무와 중국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의 재산보험 및 관련 책임보험과 신용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생명보험 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설립조건은 비 생명보험회사와 완전히 같음

　 가입 후 2 년 내

외국비생명보험회사가 독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함 개방지역을 베이징 청두 충칭 푸저우 수저우 샤먼 닝보 선양 우한 텐진으로 확대하였고 외국과 중국 고객에게 전면적인 비 생명보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였음

　 가입 후 3 년 내 지역 제한을 취소함(설립조건 외 기타 제한이 없음)

재

가입 시

외국보험회사가 재보험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외국보험회사가 지사 합자회사 혹은 독자 자회사의 형식으로 생명보험과 비 생명보험의 재보험 업무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제한 혹은 영업허가증 발급의 수량제한이 없음

보험 및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설립조건은 생명보험회사와 완전히 같음(설립조건 외 기타 제한이 없음)

법정 재 보험 외국보험회사는 법정보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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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시 반드시 비 생명보험 개인사고와 건강보험의 기본위험의 모든 업무를 지정된 중국 재보험회사에 20를 나누어야 함

　 가입 후 1 년 내 나누는 비율을 15로 함

　 가입 후 2 년 내 나누는 비율을 10로 함

　 가입 후 3 년 내 나누는 비율을 5로 함

　 가입 후 4 년 내 강제적으로 보험을 나누어야 하는 비율을 취소함

保險經紀

가입 시

외국보험회사가 대형 상업보험경영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경영 및 재보험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외국보험경영회사가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과 퍼산에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외국투자 비율이 50에 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상술한 회사는 대형 상업보험경영 재보험경영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 및 기타 재보험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동시에 국민대우의 기초 상 統括保單의 경영업무를 허가받았음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5억 달러이어야 하며 나머지 조건은 생명보험조건과 같음

가입 후 1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4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2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3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3 년 내 지역 제한을 취소하고 외자 비율은 51 이하 이어야 함

가입 후 4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2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5 년 내외국독자경영기업의 설립을 허락하였음(설립조건과 업무범위의 제한 외 기타 제한이 없음)

중국 보험업 현황

통계에 의하면 2006 년 1-11 월 중국의 보험 소득은 5177억 위앤으로 이는 동기대비 117 성장한 수치임 2006-2020 년 사이 중국 GDP 평균 연간 성장률이 7-9(비록 2006 년 GDP 의

성장률은 10 정도일 것이지만 15 년 동안 평균 성장률은 이에 미달할 것임)로 가설할 경우 중국

보험업의 연간 평균 성장률은 117-148 에 달할 전망임

2006 년 1-10 월 중국 보험업 경영현황

단위 만 위앤

종류 금액보험소득 4700251080 1재산보험 1258605164 2인신보험 3441645917 （1）인신의외상해보험 140385063 （2）건강보험 304875608 （3）생명보험 2996385246배상 및 지불 10993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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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산 보험 625444998 2인신보험 473869203 （1）인신의외상해보험 40854557 （2）건강보험 98936107 （3）생명보험 334078539영업비용 504173311은행저금 5466690942투자 11252924957자산총액 18454850050 자료원 中國保監會(wwwhexuncom)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0gt - 교육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아래 교육산업 영역의 중외합작교육 서비스를 허용함 - 국가의무교육을 제외한 초등교육서비스 - 국가의무교육을 제외한 중등교육서비스 - 고등교육서비스 - 성인교육서비스 - 기타 교육서비스(영어언어교육 포함) ㅇ 중외합작교육업의 외국측 다수 권익 확보를 허용함 ㅇ 외국인 개인 교육서비스 제공자는 중국의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초청 또는 고용을 받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 상응한 전문명칭 또는 증서 - 2 년 이상의 전문 업무경험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 고등교육기관(중외합자 합작에 국한)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중고등 교육기관(중외합자 합작에 국한)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 기초교육(의무교육) 미언급된 영역은 외국인투자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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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투자자가 본국 교민 또는 기타 외국적 학생만을 위한 교육기구를 설립 운영할 경우

외국인독자 투자를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국민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할 경우 lsquo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교육조례rsquo(中外合作辦學條例) 규정에 따라 중외합작형식의 투자만 허용함

ㅇ 중외합작교육 실시자는 각급 각종의 합작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나 의무교육과 군사 경찰

정치 등의 특수교육기관은 설립할 수 없음 외국의 종교조직 종교기관 종교대학과 종교종사 교직원은 중국내 합작교육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중외합작 교육 실시자는 종교교육과 종교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과 관련 행정법규의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법인자격이 있어야함

- 단 외국교육기관이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국 고등교육기관과의 합작교육기관 설립은 법인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됨 중외 합작교육기관설립은 국가의 동급 동종 교육기관의 설립 표준을 참조하여 집행함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교육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학력교육(고등학력교육 및 중등학력교육)

비학력교육(문화교육 취학전 교육 보습반 등) 직업기능훈련교육 등으로 분류함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의무교육단계의 교육서비스 및 종교교육 종교 활동 등을 할 수 없음 ㅇ 중외 합작교육 실시자는 자금 실물 토지 사용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합작교육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음 ㅇ 중외 합작교육실시자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각자 투입금의 13 을 초과해서는 안 됨 단

국무원교육행정부문 노동행정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초청으로 중국 내에서 중외합작교육을 실시하는 외국 측 교육기관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그 투입금의 13 을 초과할 수 있음

ㅇ 법인자격이 있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이사회를 설립해야 하고 법인자격이 없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연합관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중국 측 구성인원은 12 보다 적어서는 안 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에 규정된 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모두 비경영성 교육기관임 -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제 60 조는 ldquo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한 경영성 중외합작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관련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나 확정 공포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 ㅇ 진출 전략 - 교육서비스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예비설립절차와 정식설립절차를 각각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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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설립을 위한 제출서류는 합작교육기관 설립신청서 합작 협의서 자산증명 교육기관 관리방법 등임

- 예비설립 후 정식설립을 위한 제출 서류는 정식설립신청서 예비설립허가서 예비설립보고서 정관 이사회 또는 관리위원회 명단 자산증명서 교직원 자격증명서 등임

- 학교법인의 경우 연해지역 대도시 보다 최근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연해인근의 중소 유망도시 진출이 바람직함

- 모국인을 대상으로 한 학원교육서비스는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진출이 당분간 유망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中外合作辦學條例) 200391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 실시세칙rsquo(中外合作辦學條例實施細則) 20047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1gt - 요식 및 관광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가 합자기업의 형식으로 중국에서 호텔과 음식점 시설을 건설 개조

경영하는 것을 허용하며 외국 측 지배지분을 허용함 - 2005 년 12 월 11 일부터는 제한조치를 해제해 외국인 독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함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합자 형식으로 중국

정부가 지정한 휴양지와 北京 上海 廣州 西安 등지에서 서비스할 수 있음 -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업무가 여행서비스이어야 함 - 연간 전 세계 수입액이 4000 만 달러를 초과해야함 ㅇ 합자여행사여행경영자 등록자본금은 400 만元에서 2004 년 12 월 11 일부 250 만元으로

인하하며 동시에 외자 지배지분을 인정함 ㅇ 2007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및 지역제한 규정 폐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 고급호텔 고급 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여행사의 중국 내 상주기구 설립을 허용하나 국가여행국(旅游局)의 비준을 득해야 함 - 이 상주기구는 여행자문 연락 선전 등 비경영성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경영성 여행

업무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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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 여행서비스 제공자의 중국 내 중외합자 중외합작(외국측 지배 지분 지배권익 가능) 독자 여행사 설립이 가능하나 lsquo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rsquo(旅行社業務經營許可證)을 취득해야함

ㅇ 중외합자 중외합작경영 여행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50 만元이며 합자기한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업형태는 유한책임회사로 하며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영업장소 영업시설 경영인원을 갖추고 규정에 따라 여행사 품질 보증금을 납부해야함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중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법적으로 설립된 회사 - 최근 3 년간 위법 또는 중대한 위규 사실이 없을 것 - 국무원 여행행정주관부문이 규정한 심사조건과 업종별 요구 조건에 부합할 것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 회원 ㅇ 외국인 다수 지분 여행사의 외국인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회원 - 양호한 국제적 신용 및 선진적인 여행사 관리경험 보유 - 중국 법률과 중국 여행업 관련 법규 준수 ㅇ 외국인독자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상기 (1) (3) (4) (5)의 조건 외에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5억 달러 이상 이어야함 ㅇ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업 발전계획에 부합 - 여행시장 수요에 부합 - 투자자관련 규정에 부합 - 등록자본금 250 만元이상 ㅇ 국무원이 비준하는 국가지정 휴양지(國家旅游度假區) 및 北京 上海 廣州 深圳 西安 등 5 개

도시에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음rarr규정 수정 지역제한 없어짐 -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외국인독자 여행사는 일반적으로

업체별로 1 개 씩 만 허용함 ㅇ 요식업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하며 외국인독자(사안별 고려) 합자(작) 독자를 허용함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 1 년 이상 양호한 경영 경험을 보유한 경우 중국 내 요식업 프랜차이징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독자 투자가 허용되는 추세이나 다른 까다로운 규정이 아직 남아 있음 ㅇ 각 업태별로 최저 등록자본금 인하 외에는 단기간 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향후 시장진입 자격 및 시장진입 자격 및 경영 내용이 완화되면서 어느 업종 못지않게

경쟁이 극심해질 전망 ㅇ 홍콩 마카오 기업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음(CEPA)

20

ㅇ 호텔 여행사 등은 독자 여부 보다 유력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가 승패의 관건임(최근 한국의 모 호텔법인은 화동지역에 위탁경영관리방식으로 진출)

ㅇ 시장 진입보다는 차별화된 경영 전략이 중요함(예 상하이의 요식업은 이미 식단 구성 및 서비스의 차별화가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 지배 지분 외국인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 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控股 外商獨資旅行社暫行規定) 2003 612 및 그 수정(2005217) 및 그 보충 규정(20051229) lsquo여행사 관리조례rsquo 및 실시세칙(旅行社管理條例 實施細則) 20011221 및 1227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2gt -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설계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제한 없음 ㅇ 국경간 공급 기타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중국 전문기구와의 합작 요구 ㅇ 외국 측 다수 지분 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투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 그러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본국에서 건축엔지니어링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등록

건축사엔지니어 또는 기업이어야 함 ㅇ 서비스 포함 범위 - 건축설계 서비스 - 엔지니어링 서비스 - 도시계획서비스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측량(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입법조치 경과 ㅇ 도시계획 서비스 - 중외합자 중외합작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나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

자격증(外商投資企業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를 취득해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의 구비조건 외국측은 소재국가에서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전문기술인원 이어야 함

21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및 관련 공사 관련 전문기술인원 20명 이상을 갖추고 그 중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전체 전문기술인원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도시기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분야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함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기술 장비와 고정사업장소 보유 ㅇ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은 lsquo건축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工程設計企業資質證書)를 발급받아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과 자질심사는 분급(分級) 분류(分流)관리를

시행함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본국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설계분야의 기업

등록건축사 엔지니어일 것 중외합자(작)경영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중국 측 투자자의 출자총액은 등록 자본금의

25이상이어야 함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신청은 반드시 자질등급표준의 요구조건에 부합돼야함 ① 독자투자의 경우 중국등록건축사 등록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한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인원수는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등록 업무집행인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관련 전문설계경험을 보유한 외국서비스 제공자 인원수가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기술핵심인력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 됨

②합자(작) 투자의 경우 상기 인원 기준은 각각 18 로 적용함 ㅇ 도시계획서비스란 도시의 총체적 계획 이외의 도시계획의 작성 자문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함

ㅇ 도시계획서비스업 참고 사항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이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할 때에는 중국의 해당 도시

계획관련 법률 법규 기술표준과 규범을 준수해야함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 기술인원 각각은 매년 중국 내 누계

거주시간이 6 개월보다 짧아서는 안 됨(이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의 건축사 엔지니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현재는 외국의 설계사가 특정 프로젝트 단위별로 중국의 관련 기관과 합작해 시장 진출을 하고

있음 ㅇ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외국인독자투자가 전면 허용된 후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 ㅇ 중국 정부는 현재 관련 심사허가 기준을 손질 중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됨(2006 년 1 월과 3

월 상무부가 각 지방 정부에 통지문을 보내 관련 기업의 심사 및 인가권을 성급 지방정부 및 국가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방침을 밝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기업의 중국 내 건설엔지니어링설계활동 종사에 관한 관리 잠정규정rsquo(關於外國企業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從事建設工程設計活動的管理暫行規定) 2004510

22

lsquo외국인투자기업의 도시계획 서비스자격증서 관련 사항에 관한 건설부의 통지rsquo(建設部關於外商投資企業辦理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有關事項的通知) 200359 lsquo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城市規劃服務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351 lsquo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관리규정rsquo(外商投資建設工程設計企業管理規定)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3gt -건축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건축 및 관련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양허하지 없음

ㅇ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2004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건축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허가 대상 업종임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 독자 합자 합작경영 건축업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나 건설행정 주관부문이 발급하는 lsquo

건축업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業企業資質證書)를 취득해야함 이 가운데 중외 합자 중외 합작

건축업 기업의 중국측 합영자의 출자 비율은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함 - 홍콩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가 전액 출자로 중국 건축업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 건설업기업은 외국 서비스 제공자를 기업의 프로젝트 경리로 초빙할 수 있으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대학 본과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10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 기업의 자질 신고시 고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고 초급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5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에는 기업의 자질신고시 중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아래 조건에 부합하고 관련 증명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기업자질 신고시

자질관리부문에서 상응한 등급의 프로젝트 경리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가할 수 있음 ①외국서비스제공자를 1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1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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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공사 1 건 또는 2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2 건의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업무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함② 외국서비스 제공자를 2 급

항목경리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2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③ 외국서비스제공자를 3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3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ㅇ 공사도급 범위

- 전액 외자 기증 또는 외국투자기증으로 건설하는 공사 - 국제금융기구가 출자 차관조약에 따라 국제입찰을 하는 프로젝트 - 외자 50이상인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외자 50이하이나 기술적인 원인으로

중국건축기업이 독립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 국내 투자지만 기술적인 곤란으로 인해 중국 건축기업이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는 건설

프록젝트로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것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ㅇ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 중 자질관리에 관한 건설부의 실시방법rsquo(建設部管理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中有關資質管理的實施辦法)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관리업무 처리에 관한 통지rsquo(關於外商投資建築業企業資質管理工作有關問題的通知)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4gt -컴퓨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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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기타 서비스영역에서는 제한 조치 없음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sw 제품 개발 생산 및 정보컨설팅업

입법조치 경과

ㅇ 아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 참조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2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정보공정감리 잠정규정rsquo(信息工程監理暫行規定) 2003228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에 관련된 세수정책 문제에 관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의 통지rsquo(財政部 國家稅務總局 海關總署關於印鼓獎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有關的通知) 200071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 권장에 관한 약간 정책의 인쇄 배포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rsquo

(國務院關於印發鼓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若干政策的通知) 2000624 lsquo통신정보망시스템집적기업 자질관리방법rsquo(通信信息網絡系統集成企業資質管理辦法) 2001816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5gt -부동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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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5 년 12 월 11 일까지 고급호텔 분야 외국인독자 허용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서비스업은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국인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부동산 서비스업의 2 대 분류 - 자가 또는 임대자산의 부동산 서비스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 서비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일반 주택의 개발건설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토지개발(합자 합작에 국한) 고급호텔 빌라 고급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은 중외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자기 명칭과 조직기구 보유 - 고정된 사업장 보유 - 규정에 따른 재산과 경비 확보 - 규정에 따른 전문 인원 -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ㅇ 부동산 중개회사의 기타 설립조건은 외국인투자관련 법률과 법규 공사법(公司法)

기업등기관리조례(企業登記管理條例)에 따름

ㅇ 부동산개발기업은 기업의 조건에 따라 4 개 자질등급으로 구분함 - 1 급 자질 ① 등록자본 5000 만元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5 년 이상 종사 ③ 최근 3 년의 건물건축 준공면적이 누계 30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④연속 5 년간 건축공사품질 합격률 100 도달 ⑤ 전년도(1 년)의 건물건축 시공면적 15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⑥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 전문관리인원 40명 이상 그 중에서

중급이상 직명을 가진 관리인원 20명 이상 자격증서를 가진 전문회계인원 4명 이상 ⑦ 공사기술 재무 통계 등 업무 책임자는 상응하는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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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낮은 4 급 자질의 조건은 아래와 같음 ① 등록자본금 100 만元 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1 년 이상 종사 ③준공된 건축공사의 품질합격률 100 ④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의 전문 관리인원 5명 이상 그 중

중급이상 직명 보유 관리인원이 2명 이상일 것 ⑤ 공사기술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재무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초급이상 직명

보유 전문통계인원 보유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 조정정책에 따라 토지심사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외자 진입여건에

수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투명성이 많음(법 개정 창구 지도 등이 수시로 강화 가능성이

많음) - 호텔의 경우 외국인독자투자가 가능하지만 토지 사용권 문제가 수반돼 많은 외국 호텔기업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중국 측과의 합작을 선호하는 추세임(외자 단독으로는 호텔 부지용 토지

경매에서 현실적으로 불리하기 때문) ㅇ 진출 전략

- 관계 법규 숙지

2006 년 발표된 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의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함 상기 의견은 외자 부동산기업의 시장진입 과정에서 투자 총액과 등록 자본금 영업허가 기한

중국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해 매우 까다롭게 규범화하고 있음 부동산 기업은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국 은행감독위외환관리국 등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음 - 시장 모니터링 115규획(2006~2010) 기간 중 시장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함 - 화동지역 제 2 선 도시 진출 확대 화동지역 메갈로폴리스(경제일체화) 건설 추진으로 상하이 인근의 제 2 선 도시가 새로운

부동산 개발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복합 타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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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關於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服管理的意見) 2006 712 lsquo중개인관리방법(經紀人管理辦法) 2004828 lsquo도시 부동산 중개서비스 관리규정rsquo(城市房地産中介服務管理規定) 2001723 lsquo부동산 개발기업 자질관리규정rsquo(房地産開發企業資質管理規定) 200032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6gt -법률 및 환경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1 법률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口 大連 靑島 寧

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및 기타 도시에 대표처

형식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ㅇ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중국 내에 1 개 이상의 대표처 설립 가능 ㅇ 모든 대표의 중국 체류시간은 매년 6 개월 이상이어야 함 ㅇ 대표처는 중국 국가등록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음(중국 변호사 사무소와 장기 위탁협약체결은

가능)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법률자문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중국 대표기구 설립 및 대표 파견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함 - 본국에서 합법 영업 중이며 변호사 직업도덕 및 기율 위반으로 처벌된 기록이 없을 것 - 공인 변호사로써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 년 이상 업무경험을 보유(수석대표는 3 년 이상) -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정한 기타 조건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적용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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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기간 내 실질적인 변화(개선) 전망은 크지 않음 ㅇ 외국계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증설) 조건은 점차 완화될 전망(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t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gt 집행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司法府關於執行lt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gt的規定) 200291 lsquo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rsquo(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 200211

2 환경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합자투자만을 허용하나 외국 측 다수지분을 허용함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환경정보자문서비스 에너지절약개발기술 재생자원 및 종합이용기술

환경오염처리 및 측정기술 사막화 방지 및 사막처리기술

ㅇ 기타 환경서비스는 외국인투자 허용 대상임

입법조치 경과

ㅇ 환경엔지니어링설계서비스 영역은 중외 합자 중외 합작투자를 허용하며(독자 선례가 있음) lsquo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rsquo(環境工程設計證書)를 취득해야함 설계증서 취득 시 구비요건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름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환경 분야는 중국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으로써 향후 투자가치가 큰 유망 업종으로 분류되며

투자 및 수출 전망이 모두 밝은 분야임 ㅇ 최근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 독자 허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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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 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rsquo(關御環境工程設計證書管理有關的通知) 199993 이후 수차 수정

lsquo환경보호시설운영 자질인가관리규정rsquo(環境保護設施運營資質認可管理規定lt試行gt)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7gt -금융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보험업 -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영업허가증 발급 외국계 보험사는 WTO 회원국에서 30 년 이상

영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 대표사무소 설치 2 년 후 전 세계적으로 총자산 US$ 50억

이상일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증 신청 가능 - 외국계 보험사 보험중개인은 上海 廣州 深圳 大連 佛山을 시작으로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北京 成都 重慶 福州 蘇州 廈門 寧波 瀋陽 武漢 天津 등지로 확대 2004 년 12 월

11 일이전 지역제한 전면 폐지 - 지역제한 점진 취소로 외자보험사의 지점설립도 가능

ㅇ 非생명보험 - 지점 또는 외국 측 51 지분의 합자기업 설립 가능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독자 부속기업

설립 허용 - 외국계 보험사는 종합보험이 가능하며 지역제한 폐지 제한적 역외기업보험 외자기업

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도 가능 ㅇ 생명보험 - 외자 지분 50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 제한적으로 외국인 중국인 고객에 대해 개인보험 가능 2004 년 12 월 11 이전까지 의료단체

퇴직연금보험 가능 ㅇ 재보험 - WTO 가입 후 외국계 보험사가 지점 합자기업 독자기업의 형태로 생명보험 非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 취급 가능 - 2005 년 12 월 11 일 이전까지 중국계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 점진적 폐지 ㅇ 증권업

30

-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외국계 증권회사가 합자기업(보유지분비율 13 미만) 설립 후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공사채 거래 및 펀드업무 가능 - B株 매매업은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도 역내외 거래업무 가능 ㅇ 자산관리 - 증권투자 펀드관리를 위한 합자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 측 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49로 확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은행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비생명보험회사는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에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생명보험회사는 외자 비율 50 이하) - 증권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투자 비율 13 이하 조건으로 허용)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2004 년 12 월 11 일부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 보험중개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자비율 51까지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선물회사

입법조치 경과

ㅇ 은행업(20061211 이전) - 아래 은행의 설립을 허용함 독자은행(본점이 중국에 있는 외자 은행) 외국은행 분행 합자은행 독자 재무회사(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 - 설립 조건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재무회사와

합자재무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 설립 신청인의 구비 조건 ① 금융기관 ② 신청인이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자산 총액 100 만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 기타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상응하는 구비 조건 마련

ㅇ 보험업

31

- 아래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 인체보험 업무의 외국 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외자 비율 50 이하) 재산보험 업무의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 및 독자보험회사

-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합자보험회사와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태환화폐 외자보험회사 설립 시 외국보험사의 자격 요건 ① 보험업무 경영경험 30 년 이상 ②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 자산 총액 50억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ㅇ 증권업 -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lsquo(QFII) 제도상의 자격 요건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는 30 년 이상 역사를 가진 자산총액 10억 달러 이상 최근 1 개

회계연도에 관리하고 있는 증권 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펀드관리사는 5 년이상 영업실적에 역시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기타 상업은행은 1 개 회계연도의 실적이 세계 100 위 이내에 들고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증권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9 개 외자은행 허가 취득

- 외자은행에 대한 소매금융업 개방 이후 시티그룹(미국) 미즈호은행(일본) 스미토모미스이은행

(일본) HSBC(영국) 스탠다스차터드(영국) ABN암로(네덜란드) DBS(싱가포르) 동아은행

(홍콩)항셍은행(홍콩) 등 9 개 외자은행이 영업허가를 취득

ㅇ 개방 여전히 미흡

- 금융업 개방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해 모든 산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임 - 1211 개방 조치로 WTO 가입 시 약속은 지켰으나 반쪽 개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음 - 개방 일정을 준수했다는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로운 진입요건으로 당분간

외국계 금융기관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음 - 일례로 전국적인 지점망 측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외국계 은행이 단기간 내 중국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됨 ㅇ 외자은행관리조례(2006 년 12 월 11 일부 시행) - 중국은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중국 현지법인 전화 등록자본금 10억 위앤 이상 중국 내

영업기간 3 년 이상 각 지점별 영업 자금 1억 위앤 이상 등을 조건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중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영업(위앤화 예대업무)을 허용함

32

- 그러나 중국인 대상 소매영업은 개인당 100 만 위앤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임 ㅇ 비교우위적 경쟁력 확보

- 단기간 내 무리한 시장진출 또는 지점망 확충 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선진 금융상품으로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자은행 관리조례rsquo(外資銀行管理條例) 20061211 lsquo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rsquo(外資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 200621 lsquo기업그룹lsquo자동차 금융회사 관리방법rsquo(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 및 그 실시세칙 2003103 lsquo재무회사 관리방법rsquo(企業集團財務公司管理辦法) 200491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증권투자관리방법lsquo(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2002121 lsquo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그 실시세칙 200221 lsquo중화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815 lsquo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rsquo(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 20006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8시리즈 끝gt -기타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포장 임대 서비스는 2004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ㅇ 기타 촬영 번역 국제컨벤션 서비스는 외국 측 다수지분을 인정하나 합자 형식에 국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화물임대회사는 2002 년 12 월 11 일 외국 측 다수 지분 인정 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허용

ㅇ 기타 일상소비 서비스업종은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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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경영성 리스기업 - 등록자본금 500 만 달러 이상에서 무제한으로 조정(2005 35)중국측 지분율 20이상 요구

경영기한 20 년 이하 등 - 단 금융리스회사의 외국 측출자금액은 500 만 달러로 통일

ㅇ 전시컨벤션 - 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ㅇ 인쇄

- 최저 등록자본금 1000 만元 요구(기타 인쇄는 500 만元) -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및 경영기한 30 년 이하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국제컨벤션

-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ㅇ 출판물 인쇄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 측이 담당하며 이사도 중국 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rsquo(外商投資租賃業管理辦法) 200535 lsquo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2004112 lsquo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2002129 lsquo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91 등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시계시장 동향- 150~800 달러대의 중가시장 경쟁 치열 -

다롄무역관 심영화sh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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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

O 중국은 시계산업에 있어 세계적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지난 2005 년 기준 시계산업은 총 매출액 126억위안 생산액 130억위안을 달성함 제품 종류도 크게 다양해져서 이전에는 수십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백종에 달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세계적 생산대국으로 년간 14억개의 손목 시계와 6억개의 기타 시계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 및 90를 차지함

O 최근 중국 시계산업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에서 외자기업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천진시 등이 6 대 생산지로 발전하고 있음 이들 6 개 지역의 생산이 중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 생산지 현황 심천시 경우

O 20 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은 중국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부상함 심천지역 시계 관련 기업수는 1000 여개 직원수는 20 만명에 이름 생산량도 세계 생산의 40에 달함 현재 심천 지역에서는 飞亚达(FIYTA) 天王(TIANWANG) 依波(EBHOR) 등 유명브랜드와 중저가 시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옴 이중 심천에서 생산된 중고가 시계는 중국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및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음

O 심천의 시계브랜드는 중국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임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O 최근 4 년 동안 심천에서 생산된 시계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년간 생산량 수출량 모두 8억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지난 2005 년에는 9억개를 넘어섬 통계에 따르면 심천지역의 연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만 보면 심천의 시계산업은 시계 왕국인 스위스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심천지역의 시계 산업이 규모에 비해 금액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는 저급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임

중가시장 잠재력 커

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 년 기준 선진국 대비 중국의 일인당 손목시계 보유율은 14 에 불과함 그만큼 소득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됨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년간 1억개의 시계가 판매됨 남성 소비자가 중고가 시계의 소비 주력임

나이가 많을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명브랜드 제품 및 중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후 시계 쿼터가

취소되고 관세율도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외 명품시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O 국내외 제품 중에서 6000 위안 이상의 고가시계는 주로 스위스 제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1000 위안 이하의 저가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함 1000~6000 위안대의 중가 시계 시장을 두고 유럽 미국 한국 한국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유명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참고로 2005 년 중국의 10 대 명품 시계는 다음과 같음 飞亚达(FIYTA) 海鸥(SEAGULL) 天王(TIANWANG) 依波(EBHOR) 北极星(POLARIS) 罗西尼(ROSSINI) 霸王(POWER) 上海(SHANGHAI) 时运达(SWEDA) 星皇(XINGHUAN)

자료원 中國鍾表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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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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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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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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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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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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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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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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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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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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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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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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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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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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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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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50

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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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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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53

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54

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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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 법규와 국가에서 규정한 근로자 복리혜택 등(직원에 대한 교육 비용 국가 관련 노동안전위생 규정에 따라 발급한 비용과 용품 직원의 계획 출산 보조금 생활경조금 고용단위에서 직원에게 지급한 의료 위생비 경조사비 겨울철 난방비 등）

자료제공 김옥 칭다오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등 자료종합

3 경제 무역

中 국내와 기업소득세 세율을 25로 통일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新華社 소식에 의하면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소득세법 2 법합병(兩法合併)하는

기업소득세법 초안을 12 월 24 일 정식으로 제 10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5 차 회의에

제출하였고 1 차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중국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공평경쟁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음 국제통행방법에 기초하여 동 초안은 4 가지 통일을 실현하였는데 즉 내외자기업에 통일적인

기업소득세를 적용하고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당히 통일적으로 하향조정하며 세전(稅前) 공제하는 방법과 표준을 통일적으로 규범화 시키고 세수우대정책을 통일하여 산업특혜를 위주로

하고 지역특혜를 보충으로하는 새로운 세수 특혜체계를 시행할 계획임 내외수 통일의 필요성

20 세기 80 년대 개혁개방이래 외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외자기업에

내자기업과 다른 세수 특혜정책을 실시하여 현재 중국기업은 내외자 성질의 상이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 서로 다른 세법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비록 현행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소득세율의 명목세율이 33이지만 일부 특수지역의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24 혹은 15의 특혜세율을 실시하고 내자기업에 대해서는

저이윤기업만에 한하여 27 혹은 18의 특혜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는 외국투자자를 유치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내자기업으로 하여금 납세측면에서 차별대우를 받게 하였음 WTO 가입 후 중국시장 대외개방의 심화는 내자기업으로 하여금 점차 세계경제체계에

융합되게 하였고 더욱 큰 경쟁압력을 받게 하여 계속 내외자기업에 상이한 세수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통일되고 규범화된 공정경쟁의 시장 환경 조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임

동시에 현행기업소득세 특혜정책에는 비교적 큰 틈새가 존재하여 기업의 경영행위 왜곡의

7

여지가 많으며 세금징수관리가 어려워져 국가세수의 유실을 가져왔음 이외 부문 규정형식으로

반포한 많은 중요한 세수정책은 구속력이 부족하고 법률효율이 낮아 이번 기회에 조정할 필요가

대두되었음

기업소득세兩法合併개혁은 중국 경제 성장모델변화와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촉진에 유리하고 성격이 상이한 기업에 공평경쟁의 세수법제 환경을 창조하는데 유리하며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제도 창신과 중국 경제법이 성숙되고 규범화로 나아가는 상징적

사업 중 하나임 25의 적용

내자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외자기업에 적용되는 최소 세금부담을 소폭으로 증가시키며

동시에 재정소득 감소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국제 특히 주변국과 지역의

세수수준을 고려하여 통일 후의 세율을 25로 확정하였음 재정부가 조사한 159 개 국가의

기업소득세 세율에 대한 통계에 의하면 평균 세율은 2864 이었음 초안이 규정한 25 세율은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으로 중국의 세수 경쟁력을 유지하고 외국투자 흡인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세전 공제하는 방법과 표준의 통일

초안에 근거하여 통일 후의 내외자기업 소득세 세율은 25이고 조건에 부합되는 소형

저이윤기업에 대해서는 20의 특혜세율을 시행할 것임 내외자기업소득세의 원가비용 공제에

있어 일률적으로 기업에서 실제 발생한 지출 항목별 공제정책을 시행 할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내자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計稅工資제도 기업의 합리적인 임금지출에 대한

사실대로 공제하는 제도 내자기업 공익기여공제 비율을 적당히 높이는 제도 기업 RampD 비용을

더해서 공제하는 제도 등이 포함 될 것임

세수 통일 특혜정책

초안은 현행 기업소득세가 지역특혜를 위주로 하던 국면으로부터 산업특혜를 위주로 그리고

지역특혜는 보충으로 하는 사회 진보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세수특혜 국면을 실시할 것임 초안에서 확정된 세수특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국가에서는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하이테크 기업에 대해 15의 특혜세율을 시행하고 창업투자 등 기업의 세수특혜와 친환경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 안전생산 등 방면에 대한 기업

투자의 세수특혜를 확대할 것임 - 농림목어업(農林牧漁業)의 기초시설투자에 대한 세수특혜정책을 유지할 것임

8

- 노동서비스기업 복리기업 자원 종합이용 기업의 직접감면 세수정책을 대체성 특혜정책으로

바꿀 것임 - 생산성외자기업의 정기 감면 세수특혜정책과 수출위주 외자기업의 12 감소징수 특혜정책을

폐지함

외국투자자에 대한 영향

새로운 세법의 출시가 원래의 기업이 갖는 세수부담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초안에서는

새로운 세법이 출시되기 전 이미 설립허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당시의 세수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고 저 세율과 정기 감면 특혜세율을 향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법이

실시된 후 미처 향유하지 못한 특혜를 지속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외자기업에 있어서 새로운 세법의 출시로 기업간 소득세부담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나

전체적으로 납세부담이 다소 상승할 것임 하지만 외자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은 새로운 세법

규범에 근거하여 새로운 세수특혜정책을 향유하게 되는 하이테크기업의 특혜와 소형 저이윤기업의

특혜성 저세율 등이 포함됨 특히 원래의 외자기업에 과도성 특혜기간 적용으로 새로운 세법의

실시는 외자기업의 생산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세계은행의 연구에 의하면 안정된 정치국면 양호한 경제발전추세 광활한 시장 풍부한

노동력자원 및 끊임없이 개선하는 상부시설과 정부서비스 등이야 말로 외자를 유치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이고 세수특혜는 외국투자자가 비교적 적게 고려하는 요소로서 투명한 세법과 비

차별대우정책요소가 더욱 중요하다고 나타남 내외자기업소득세 세율을 통일하고 특혜정책을 조정함으로써 외자투자방향을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고 더욱 높은 차원에서 국민경제의 구조조정과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으며 중국이 이용하는 외자의 질과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음 자료원 南發日報 人民網

中 창업투자 세수 우대 정책 출시 전망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국가 개발위원회에서는 현재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앙은행 證監會 保監會 상무부 국가외환관리국 등 7 개 부문과 연합하여 중국 창업투자발전 지지에 관한 8 대 정책을 출시할

계획임 이 8 개 조항은 2005 년 개발위원회 등 10 개 부문에서 발표한 창업투자기업관리잠행방법(이하 방법이라 칭함)의 후속정책임

9

창업투자연구기구인 Zero2IPO(清科集團)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06 년 11 월까지 중국 창업

투자시장의 투자총액은 1691억 달러로 이는 2005 년에 비해 575 성장한 수치임 투자 산업을

놓고 볼 때 비록 하반기에 넓은 의미의 IT 산업투자금액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투자액은 여전히

전체 시장총액의 621를 점하였음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정책을 출시하여 창업투자 산업발전을 지지하는 데는 국가 전략적

고려에서 기인된 것임 2006 년 2 월 中共中央國務院關於實施科技規劃綱要增強自主創新能力的

決定 에서는 2020 년까지 중국이 창신형 국가 행렬에 진입할전략목표를 강조하여 제출하였음 하지만 중국 창업투자 산업현황을 아래와 같은 사례들로 볼 때 창업투자와 창업형 국가건설전략과의 요구와는 부합하지 않음 세계 각국의 경험에 비춰보면 창업 투자는 창업을 지지하는 투자제도의 창신으로 기업의

창업활동을 지지함으로써 기술창신과 창신형 경제발전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는

것임 미국 국가경제국의 분석수치에 의하면 지난 30 년 간 미국의 창업 투자자본 투입액은 GDP 의

1에 불과한데 비해 창업 투자가 창조한 생산량은 GDP 의 11를 점하였음 개발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현재 중국 400 여개 창업회사의 자본금은 600억 위앤에 달하는데 1998 년에 나타났던 창업투자 열기는 관련 정책의 출시에 따른 지지의 뒷받침이 없어 많은

회사들이 창업투자의 간판을 걸고 부동산과 주식투자에 종사하여 현재 중국 창업 회사의 23 가

부동산과 주식투자를 종사하고 있음 8 대 창업투자 부축정책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여러 방면의 연구조사와 논증을 거쳐 현재 이미 창업투자기업에 대한

세수부축정책 방안을 형성하였음 국가 개발위원회와 재정부는 공동으로 연구한 促進創業投資引導基金規範設立與運作的指導意見 초안에 있어 공동인식을 달성하고 지도의견 초안을 형성하였음 두 부문은 國家創業投資引導基金방안을 공동으로 연구 설계할 것임 保監會에서는 적극적으로 보험회사의 창업투자기업 시범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證監會는 증권회사의 창업투자업무 전개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과 관련 관리규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음 중국인민은행은 창업투자기업의 채권융자를 통한 투자능력 강화를 허락하는 문제를 적극

연구하고 기본적인 방향을 이미 형성하였음

10

중국 證監會와 선쩐 증권교역소가 中小企業板 제도 창신 촉진에 관한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창업투자 退出기능의 건립을 촉진하고 있음 상무부에서는 외국투자자 창업투자기업관리규정에 대해 수정을 진행하고 있음 현재

수정초안은 이미 상무부 사이트에 등록시켜 사회각계 의견을 구하고 있음

국가외환관리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으로 중국 경내에 창업투자기업 설립시 자본인입과

투자이윤의 송금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 2006 년 상반기 중국 창업투자 산업 현황

2006 년 상반기 투자는 IT 서비스업 전통산업 기타 하이테크와 바이오메디칼산업을

포함하고 투자사례는 121 개에 달하였음 그중 IT 산업은 투자사례의 숫자뿐 아니라 투자금액

면에서 모두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였음

2006 년 1-6 월 투자 산업 분포

자료원 清科研究中心

2006 년 상반기 창업투자사례가 중국 13 개 성급지역에 분포되었는데 그중 베이징이 압도적인

우세를 유지하여 49 개 투자건 으로 전국 제 1 위를 점하고 상하이와 광둥(선쩐을 제외)은 각기

23 위를 점하였음 금액 면에서 베이징은 392억 달러로 1 위를 점하고 상하이는 157억 달러로

제 2 위 다음으로는 선쩐 광둥 저쟝 푸젠과 텐진 순위임 이로서 중국의 창업투자 활약지역은

여전히 베이징 상하이와 부분 남방 연해도시에 국한되어 있고 중서부와 동북부지역의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2006 년 1-6 월 창업 투자금액 지역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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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第一財經日報

전자쓰레기 처리 중국 고유 방식 모색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국가개발위원회에서 기초한 중국 최초 폐기가전 및 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는 현재 이미

심사단계에 진입하여 2007 년 초에는 정식으로 통과되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될 계획임 폐기가전 처리산업에 있어서 국가개발위원회는 현재 베이징 텐진 칭다오 항저우 등 4 개 도시에

각기 한 개씩 폐기가전회수처리 시범프로젝트를 확정하였음 조사에 의하면 현재 중국의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 등 5 대 가전의 사회보유량은

10억 대를 초과하는데 정상적인 가전의 수명을 10-15 년이라고 계산할 때 매 년 3000 여만

대의 폐기 가전이 발생되고 있음 현재 중국은 이미 가전 폐기도태의 절정기에 들어서 폐기가전과

전자제품회수 관련 법규의 출시는 매우 시급한 상황임

중국 도시 농촌주민 평균 100 가구 년 말 가전 보유량 현황

12

(단위 개)

품목도시 농촌

2000 년 2004 년 2005 년 2000 년 2004 년 2005 년

TV 11660 13344 13480 11060 11301 10577세탁기 9005 9590 9551 3427 3732 4020냉장고 8010 9015 9072 1589 1775 2010에어컨 3080 6981 8067 345 470 640컴퓨터 970 3311 4152 142 190 210

자료원 중국통계년감2006 폐기가전 회수 베이징 시범

통계수치에 의하면 2006 년 베이징은 1152 만 톤의 전자폐기물을 배출할 것인데 그중 357 만

대의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와 234 만 대의 핸드폰이 포함됨 하지만 베이징

폐기전자전기제품의 회수현황을 놓고 볼 때 정규적인 회수경로가 없는 상황임 華星環保는

베이징시 폐기전자회수처리의 시범단위로 베이징 폐기전자전기회수체계의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華星環保에서 투자한 연간 120 만 대의 폐기가전을 처리할 수 있는 현대화 처리센터가 中關

村科技園通州園에서 건설되고 있음 베이징의 폐기가전회수처리산업은 이미 가동되었고 금년 베이징 폐기가전회수처리시범단위인

華星集團環保產業發展有限公司는 처음으로 베이징 SUNING(蘇寧)과 계약하여 2007 년 1 월부터

베이징 SUNING 은 보상판매를 통해 수집된 모든 폐기가전을 華星環保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그전의 전자유통기업은 이런 폐기가전에 대해 줄곧 처리 불가한 입장을 고수해왔음 종전 폐기가전의 처리방법

현재 중국 폐기가전과 전자제품의 주요한 처리경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집 혹은 회사에

쌓아놓거나 혹은 가전 회수하는 사람들을 통해 농촌으로 흘러드는데 이런 방법에는 매우 심각한

안전문제가 잠복해있음 다른 한가지는 작은 행상인들을 통해 지하공장에 팔게 되고 이런 지하공장에서는 망치 한

개와 노천유산못으로 낡은 전기를 분해할 수 있는데 폐기가전은 환경과 인체건강을 크게 위해하는

납 카드뮴 수은 6 가 크롬 聚溴二苯醚 브롬비페닐(聚溴聯苯) 등 6 가지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음 지하공장들은 회수가능한 귀금속을 분해한 후 폐기물을 제멋대로 폐기하거나 소각하여

토지 대기와 지하수의 심각한 오염을 조성함

제조업 원가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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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출시될 조례에서 규정하기를 가전판매상과 AS 업체가 제조업체의 위임을 받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한 폐기가전의 회수를 거절하거나 또는 회수한 폐기가전을 처리기업에 맡겨

처리하지 않을 경우 현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경제무역행정관리부문에서는 기한 내 시정하도록

시키고 시정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10 만 위앤 이하의 벌금을 처벌할 수 있음

조례는 가전제조업체의 책임에 대해 회수에 유리한 재활용되는 설계방안을 채용하고 무독

무해물질과 원재료 및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원재료를 선택하며 가전제품설명서에 주요한

원재료의 성분 등 정보를 제공하고 가전제조업체는 자체로 폐기가전을 처리하거나 능력이 있는

처리기업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지었음 이러한 조례의 출시는 가전 제조업체에 필연적인 원가증가를 가져다줄 것임 외국의 전자폐기물 처리 현황

많은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완전한 제조업체판매업체의 연장책임체제를 건립하여 전기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의무적으로 폐기가전의 회수처리에 대해 연장책임과 처리원가를

책임지도록 하였음 일본은 전국적인 가전회수법을 출시하였는데 일본의 처리기업소득 중 60는 보조에 의한

것이고 40는 2 차 재료의 판매에서 오고 있음 유럽에서는 2005 년에 전자쓰레기처리법을 정식으로 가동하여 동 법규에서는 제조업체(수입업체와 판매업체를 포함)가 2005 년 8 월 13 일 이후부터 유럽시장에 진입하는

폐기전기전자제품의 회수와 처리를 책임지고 상응한 제품위에 회수표식을 붙일 것을 요구하였음 EU 성원국은 작년 8 월 13 일 이후부터 전자전기폐기물의 수집 처리 회수의 친환경처리 비용을

생산자가 제공할 것을 확정지었음 자료원 第一財經日報

4 상품 산업

12 월 11 일부터 외상독자 보험경영회사 설립 허가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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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에 근거하여 12 월 11 일부터 외국보험경영회사가 법에 따라

외국독자보험경영회사(설립조건과 업무범위의 제한 외 기타 제한이 없음)를 설립하도록

허용하였음

보험업에 대한 WTO 가입 관련 개방 시간표

보험단계별 개방 정도

종류

생명보험

가입 시

외국 보험회사가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과 퍼산에 합자회사를 설립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자지분비율은 50이하이어야 하며 외국 투자자는 합작파트너를 자체로 선택할 수 있음 상술한 회사가 외국공민과 중국공민에 개인(비단체생명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구체적인 설립조건은 아래와 같음1 투자자는 WTO 성원국 경내에서 30 년 이상의 경영사가 있는 외국보험회사이어야 함2 반드시 중국에 사무처를 설립한지 2 년 이상이 되어야 함3 신청하기 바로 전 해의 연말 총자산액이 50억 달러에 달해야 함

가입 후 2 년 내개방지역을 베이징 청두 충칭 푸저우 수저우 샤먼 닝보 선양 우한과 텐진으로 확대함

가입 후 3 년 내지역제한을 취소하고 외자회사가 중국공민과 외국공민에게 건강보험 단체보험과 양로보험연금서비스(年金服務)(외자지분비율 50 초과를 금하는 제한 외 여타 제한이 없음)를 제공할 것을 허용함

비가입 시

외국비생명보험회사가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함 외국비생명보험회사의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 퍼산에 지사 혹은 합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외자비율은 51에 달할 수 있음 상술한 회사는 지역제한이 없는 포괄보험계약(統括保單)과 대형 상업보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경외기업에 비 생명보험업무와 중국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의 재산보험 및 관련 책임보험과 신용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생명보험 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설립조건은 비 생명보험회사와 완전히 같음

　 가입 후 2 년 내

외국비생명보험회사가 독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함 개방지역을 베이징 청두 충칭 푸저우 수저우 샤먼 닝보 선양 우한 텐진으로 확대하였고 외국과 중국 고객에게 전면적인 비 생명보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였음

　 가입 후 3 년 내 지역 제한을 취소함(설립조건 외 기타 제한이 없음)

재

가입 시

외국보험회사가 재보험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외국보험회사가 지사 합자회사 혹은 독자 자회사의 형식으로 생명보험과 비 생명보험의 재보험 업무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제한 혹은 영업허가증 발급의 수량제한이 없음

보험 및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설립조건은 생명보험회사와 완전히 같음(설립조건 외 기타 제한이 없음)

법정 재 보험 외국보험회사는 법정보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15

　 가입 시 반드시 비 생명보험 개인사고와 건강보험의 기본위험의 모든 업무를 지정된 중국 재보험회사에 20를 나누어야 함

　 가입 후 1 년 내 나누는 비율을 15로 함

　 가입 후 2 년 내 나누는 비율을 10로 함

　 가입 후 3 년 내 나누는 비율을 5로 함

　 가입 후 4 년 내 강제적으로 보험을 나누어야 하는 비율을 취소함

保險經紀

가입 시

외국보험회사가 대형 상업보험경영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경영 및 재보험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외국보험경영회사가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과 퍼산에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외국투자 비율이 50에 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상술한 회사는 대형 상업보험경영 재보험경영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 및 기타 재보험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동시에 국민대우의 기초 상 統括保單의 경영업무를 허가받았음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5억 달러이어야 하며 나머지 조건은 생명보험조건과 같음

가입 후 1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4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2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3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3 년 내 지역 제한을 취소하고 외자 비율은 51 이하 이어야 함

가입 후 4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2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5 년 내외국독자경영기업의 설립을 허락하였음(설립조건과 업무범위의 제한 외 기타 제한이 없음)

중국 보험업 현황

통계에 의하면 2006 년 1-11 월 중국의 보험 소득은 5177억 위앤으로 이는 동기대비 117 성장한 수치임 2006-2020 년 사이 중국 GDP 평균 연간 성장률이 7-9(비록 2006 년 GDP 의

성장률은 10 정도일 것이지만 15 년 동안 평균 성장률은 이에 미달할 것임)로 가설할 경우 중국

보험업의 연간 평균 성장률은 117-148 에 달할 전망임

2006 년 1-10 월 중국 보험업 경영현황

단위 만 위앤

종류 금액보험소득 4700251080 1재산보험 1258605164 2인신보험 3441645917 （1）인신의외상해보험 140385063 （2）건강보험 304875608 （3）생명보험 2996385246배상 및 지불 10993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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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산 보험 625444998 2인신보험 473869203 （1）인신의외상해보험 40854557 （2）건강보험 98936107 （3）생명보험 334078539영업비용 504173311은행저금 5466690942투자 11252924957자산총액 18454850050 자료원 中國保監會(wwwhexuncom)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0gt - 교육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아래 교육산업 영역의 중외합작교육 서비스를 허용함 - 국가의무교육을 제외한 초등교육서비스 - 국가의무교육을 제외한 중등교육서비스 - 고등교육서비스 - 성인교육서비스 - 기타 교육서비스(영어언어교육 포함) ㅇ 중외합작교육업의 외국측 다수 권익 확보를 허용함 ㅇ 외국인 개인 교육서비스 제공자는 중국의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초청 또는 고용을 받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 상응한 전문명칭 또는 증서 - 2 년 이상의 전문 업무경험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 고등교육기관(중외합자 합작에 국한)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중고등 교육기관(중외합자 합작에 국한)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 기초교육(의무교육) 미언급된 영역은 외국인투자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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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투자자가 본국 교민 또는 기타 외국적 학생만을 위한 교육기구를 설립 운영할 경우

외국인독자 투자를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국민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할 경우 lsquo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교육조례rsquo(中外合作辦學條例) 규정에 따라 중외합작형식의 투자만 허용함

ㅇ 중외합작교육 실시자는 각급 각종의 합작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나 의무교육과 군사 경찰

정치 등의 특수교육기관은 설립할 수 없음 외국의 종교조직 종교기관 종교대학과 종교종사 교직원은 중국내 합작교육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중외합작 교육 실시자는 종교교육과 종교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과 관련 행정법규의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법인자격이 있어야함

- 단 외국교육기관이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국 고등교육기관과의 합작교육기관 설립은 법인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됨 중외 합작교육기관설립은 국가의 동급 동종 교육기관의 설립 표준을 참조하여 집행함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교육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학력교육(고등학력교육 및 중등학력교육)

비학력교육(문화교육 취학전 교육 보습반 등) 직업기능훈련교육 등으로 분류함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의무교육단계의 교육서비스 및 종교교육 종교 활동 등을 할 수 없음 ㅇ 중외 합작교육 실시자는 자금 실물 토지 사용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합작교육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음 ㅇ 중외 합작교육실시자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각자 투입금의 13 을 초과해서는 안 됨 단

국무원교육행정부문 노동행정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초청으로 중국 내에서 중외합작교육을 실시하는 외국 측 교육기관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그 투입금의 13 을 초과할 수 있음

ㅇ 법인자격이 있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이사회를 설립해야 하고 법인자격이 없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연합관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중국 측 구성인원은 12 보다 적어서는 안 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에 규정된 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모두 비경영성 교육기관임 -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제 60 조는 ldquo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한 경영성 중외합작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관련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나 확정 공포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 ㅇ 진출 전략 - 교육서비스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예비설립절차와 정식설립절차를 각각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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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설립을 위한 제출서류는 합작교육기관 설립신청서 합작 협의서 자산증명 교육기관 관리방법 등임

- 예비설립 후 정식설립을 위한 제출 서류는 정식설립신청서 예비설립허가서 예비설립보고서 정관 이사회 또는 관리위원회 명단 자산증명서 교직원 자격증명서 등임

- 학교법인의 경우 연해지역 대도시 보다 최근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연해인근의 중소 유망도시 진출이 바람직함

- 모국인을 대상으로 한 학원교육서비스는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진출이 당분간 유망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中外合作辦學條例) 200391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 실시세칙rsquo(中外合作辦學條例實施細則) 20047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1gt - 요식 및 관광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가 합자기업의 형식으로 중국에서 호텔과 음식점 시설을 건설 개조

경영하는 것을 허용하며 외국 측 지배지분을 허용함 - 2005 년 12 월 11 일부터는 제한조치를 해제해 외국인 독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함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합자 형식으로 중국

정부가 지정한 휴양지와 北京 上海 廣州 西安 등지에서 서비스할 수 있음 -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업무가 여행서비스이어야 함 - 연간 전 세계 수입액이 4000 만 달러를 초과해야함 ㅇ 합자여행사여행경영자 등록자본금은 400 만元에서 2004 년 12 월 11 일부 250 만元으로

인하하며 동시에 외자 지배지분을 인정함 ㅇ 2007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및 지역제한 규정 폐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 고급호텔 고급 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여행사의 중국 내 상주기구 설립을 허용하나 국가여행국(旅游局)의 비준을 득해야 함 - 이 상주기구는 여행자문 연락 선전 등 비경영성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경영성 여행

업무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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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 여행서비스 제공자의 중국 내 중외합자 중외합작(외국측 지배 지분 지배권익 가능) 독자 여행사 설립이 가능하나 lsquo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rsquo(旅行社業務經營許可證)을 취득해야함

ㅇ 중외합자 중외합작경영 여행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50 만元이며 합자기한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업형태는 유한책임회사로 하며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영업장소 영업시설 경영인원을 갖추고 규정에 따라 여행사 품질 보증금을 납부해야함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중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법적으로 설립된 회사 - 최근 3 년간 위법 또는 중대한 위규 사실이 없을 것 - 국무원 여행행정주관부문이 규정한 심사조건과 업종별 요구 조건에 부합할 것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 회원 ㅇ 외국인 다수 지분 여행사의 외국인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회원 - 양호한 국제적 신용 및 선진적인 여행사 관리경험 보유 - 중국 법률과 중국 여행업 관련 법규 준수 ㅇ 외국인독자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상기 (1) (3) (4) (5)의 조건 외에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5억 달러 이상 이어야함 ㅇ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업 발전계획에 부합 - 여행시장 수요에 부합 - 투자자관련 규정에 부합 - 등록자본금 250 만元이상 ㅇ 국무원이 비준하는 국가지정 휴양지(國家旅游度假區) 및 北京 上海 廣州 深圳 西安 등 5 개

도시에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음rarr규정 수정 지역제한 없어짐 -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외국인독자 여행사는 일반적으로

업체별로 1 개 씩 만 허용함 ㅇ 요식업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하며 외국인독자(사안별 고려) 합자(작) 독자를 허용함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 1 년 이상 양호한 경영 경험을 보유한 경우 중국 내 요식업 프랜차이징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독자 투자가 허용되는 추세이나 다른 까다로운 규정이 아직 남아 있음 ㅇ 각 업태별로 최저 등록자본금 인하 외에는 단기간 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향후 시장진입 자격 및 시장진입 자격 및 경영 내용이 완화되면서 어느 업종 못지않게

경쟁이 극심해질 전망 ㅇ 홍콩 마카오 기업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음(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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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호텔 여행사 등은 독자 여부 보다 유력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가 승패의 관건임(최근 한국의 모 호텔법인은 화동지역에 위탁경영관리방식으로 진출)

ㅇ 시장 진입보다는 차별화된 경영 전략이 중요함(예 상하이의 요식업은 이미 식단 구성 및 서비스의 차별화가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 지배 지분 외국인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 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控股 外商獨資旅行社暫行規定) 2003 612 및 그 수정(2005217) 및 그 보충 규정(20051229) lsquo여행사 관리조례rsquo 및 실시세칙(旅行社管理條例 實施細則) 20011221 및 1227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2gt -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설계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제한 없음 ㅇ 국경간 공급 기타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중국 전문기구와의 합작 요구 ㅇ 외국 측 다수 지분 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투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 그러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본국에서 건축엔지니어링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등록

건축사엔지니어 또는 기업이어야 함 ㅇ 서비스 포함 범위 - 건축설계 서비스 - 엔지니어링 서비스 - 도시계획서비스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측량(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입법조치 경과 ㅇ 도시계획 서비스 - 중외합자 중외합작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나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

자격증(外商投資企業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를 취득해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의 구비조건 외국측은 소재국가에서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전문기술인원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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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및 관련 공사 관련 전문기술인원 20명 이상을 갖추고 그 중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전체 전문기술인원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도시기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분야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함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기술 장비와 고정사업장소 보유 ㅇ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은 lsquo건축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工程設計企業資質證書)를 발급받아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과 자질심사는 분급(分級) 분류(分流)관리를

시행함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본국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설계분야의 기업

등록건축사 엔지니어일 것 중외합자(작)경영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중국 측 투자자의 출자총액은 등록 자본금의

25이상이어야 함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신청은 반드시 자질등급표준의 요구조건에 부합돼야함 ① 독자투자의 경우 중국등록건축사 등록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한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인원수는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등록 업무집행인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관련 전문설계경험을 보유한 외국서비스 제공자 인원수가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기술핵심인력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 됨

②합자(작) 투자의 경우 상기 인원 기준은 각각 18 로 적용함 ㅇ 도시계획서비스란 도시의 총체적 계획 이외의 도시계획의 작성 자문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함

ㅇ 도시계획서비스업 참고 사항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이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할 때에는 중국의 해당 도시

계획관련 법률 법규 기술표준과 규범을 준수해야함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 기술인원 각각은 매년 중국 내 누계

거주시간이 6 개월보다 짧아서는 안 됨(이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의 건축사 엔지니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현재는 외국의 설계사가 특정 프로젝트 단위별로 중국의 관련 기관과 합작해 시장 진출을 하고

있음 ㅇ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외국인독자투자가 전면 허용된 후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 ㅇ 중국 정부는 현재 관련 심사허가 기준을 손질 중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됨(2006 년 1 월과 3

월 상무부가 각 지방 정부에 통지문을 보내 관련 기업의 심사 및 인가권을 성급 지방정부 및 국가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방침을 밝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기업의 중국 내 건설엔지니어링설계활동 종사에 관한 관리 잠정규정rsquo(關於外國企業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從事建設工程設計活動的管理暫行規定) 20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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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외국인투자기업의 도시계획 서비스자격증서 관련 사항에 관한 건설부의 통지rsquo(建設部關於外商投資企業辦理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有關事項的通知) 200359 lsquo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城市規劃服務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351 lsquo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관리규정rsquo(外商投資建設工程設計企業管理規定)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3gt -건축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건축 및 관련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양허하지 없음

ㅇ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2004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건축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허가 대상 업종임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 독자 합자 합작경영 건축업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나 건설행정 주관부문이 발급하는 lsquo

건축업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業企業資質證書)를 취득해야함 이 가운데 중외 합자 중외 합작

건축업 기업의 중국측 합영자의 출자 비율은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함 - 홍콩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가 전액 출자로 중국 건축업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 건설업기업은 외국 서비스 제공자를 기업의 프로젝트 경리로 초빙할 수 있으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대학 본과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10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 기업의 자질 신고시 고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고 초급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5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에는 기업의 자질신고시 중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아래 조건에 부합하고 관련 증명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기업자질 신고시

자질관리부문에서 상응한 등급의 프로젝트 경리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가할 수 있음 ①외국서비스제공자를 1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1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23

요구하는 공사 1 건 또는 2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2 건의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업무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함② 외국서비스 제공자를 2 급

항목경리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2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③ 외국서비스제공자를 3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3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ㅇ 공사도급 범위

- 전액 외자 기증 또는 외국투자기증으로 건설하는 공사 - 국제금융기구가 출자 차관조약에 따라 국제입찰을 하는 프로젝트 - 외자 50이상인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외자 50이하이나 기술적인 원인으로

중국건축기업이 독립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 국내 투자지만 기술적인 곤란으로 인해 중국 건축기업이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는 건설

프록젝트로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것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ㅇ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 중 자질관리에 관한 건설부의 실시방법rsquo(建設部管理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中有關資質管理的實施辦法)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관리업무 처리에 관한 통지rsquo(關於外商投資建築業企業資質管理工作有關問題的通知)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4gt -컴퓨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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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기타 서비스영역에서는 제한 조치 없음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sw 제품 개발 생산 및 정보컨설팅업

입법조치 경과

ㅇ 아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 참조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2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정보공정감리 잠정규정rsquo(信息工程監理暫行規定) 2003228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에 관련된 세수정책 문제에 관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의 통지rsquo(財政部 國家稅務總局 海關總署關於印鼓獎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有關的通知) 200071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 권장에 관한 약간 정책의 인쇄 배포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rsquo

(國務院關於印發鼓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若干政策的通知) 2000624 lsquo통신정보망시스템집적기업 자질관리방법rsquo(通信信息網絡系統集成企業資質管理辦法) 2001816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5gt -부동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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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5 년 12 월 11 일까지 고급호텔 분야 외국인독자 허용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서비스업은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국인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부동산 서비스업의 2 대 분류 - 자가 또는 임대자산의 부동산 서비스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 서비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일반 주택의 개발건설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토지개발(합자 합작에 국한) 고급호텔 빌라 고급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은 중외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자기 명칭과 조직기구 보유 - 고정된 사업장 보유 - 규정에 따른 재산과 경비 확보 - 규정에 따른 전문 인원 -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ㅇ 부동산 중개회사의 기타 설립조건은 외국인투자관련 법률과 법규 공사법(公司法)

기업등기관리조례(企業登記管理條例)에 따름

ㅇ 부동산개발기업은 기업의 조건에 따라 4 개 자질등급으로 구분함 - 1 급 자질 ① 등록자본 5000 만元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5 년 이상 종사 ③ 최근 3 년의 건물건축 준공면적이 누계 30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④연속 5 년간 건축공사품질 합격률 100 도달 ⑤ 전년도(1 년)의 건물건축 시공면적 15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⑥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 전문관리인원 40명 이상 그 중에서

중급이상 직명을 가진 관리인원 20명 이상 자격증서를 가진 전문회계인원 4명 이상 ⑦ 공사기술 재무 통계 등 업무 책임자는 상응하는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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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낮은 4 급 자질의 조건은 아래와 같음 ① 등록자본금 100 만元 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1 년 이상 종사 ③준공된 건축공사의 품질합격률 100 ④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의 전문 관리인원 5명 이상 그 중

중급이상 직명 보유 관리인원이 2명 이상일 것 ⑤ 공사기술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재무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초급이상 직명

보유 전문통계인원 보유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 조정정책에 따라 토지심사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외자 진입여건에

수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투명성이 많음(법 개정 창구 지도 등이 수시로 강화 가능성이

많음) - 호텔의 경우 외국인독자투자가 가능하지만 토지 사용권 문제가 수반돼 많은 외국 호텔기업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중국 측과의 합작을 선호하는 추세임(외자 단독으로는 호텔 부지용 토지

경매에서 현실적으로 불리하기 때문) ㅇ 진출 전략

- 관계 법규 숙지

2006 년 발표된 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의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함 상기 의견은 외자 부동산기업의 시장진입 과정에서 투자 총액과 등록 자본금 영업허가 기한

중국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해 매우 까다롭게 규범화하고 있음 부동산 기업은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국 은행감독위외환관리국 등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음 - 시장 모니터링 115규획(2006~2010) 기간 중 시장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함 - 화동지역 제 2 선 도시 진출 확대 화동지역 메갈로폴리스(경제일체화) 건설 추진으로 상하이 인근의 제 2 선 도시가 새로운

부동산 개발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복합 타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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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關於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服管理的意見) 2006 712 lsquo중개인관리방법(經紀人管理辦法) 2004828 lsquo도시 부동산 중개서비스 관리규정rsquo(城市房地産中介服務管理規定) 2001723 lsquo부동산 개발기업 자질관리규정rsquo(房地産開發企業資質管理規定) 200032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6gt -법률 및 환경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1 법률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口 大連 靑島 寧

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및 기타 도시에 대표처

형식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ㅇ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중국 내에 1 개 이상의 대표처 설립 가능 ㅇ 모든 대표의 중국 체류시간은 매년 6 개월 이상이어야 함 ㅇ 대표처는 중국 국가등록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음(중국 변호사 사무소와 장기 위탁협약체결은

가능)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법률자문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중국 대표기구 설립 및 대표 파견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함 - 본국에서 합법 영업 중이며 변호사 직업도덕 및 기율 위반으로 처벌된 기록이 없을 것 - 공인 변호사로써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 년 이상 업무경험을 보유(수석대표는 3 년 이상) -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정한 기타 조건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적용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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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기간 내 실질적인 변화(개선) 전망은 크지 않음 ㅇ 외국계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증설) 조건은 점차 완화될 전망(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t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gt 집행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司法府關於執行lt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gt的規定) 200291 lsquo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rsquo(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 200211

2 환경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합자투자만을 허용하나 외국 측 다수지분을 허용함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환경정보자문서비스 에너지절약개발기술 재생자원 및 종합이용기술

환경오염처리 및 측정기술 사막화 방지 및 사막처리기술

ㅇ 기타 환경서비스는 외국인투자 허용 대상임

입법조치 경과

ㅇ 환경엔지니어링설계서비스 영역은 중외 합자 중외 합작투자를 허용하며(독자 선례가 있음) lsquo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rsquo(環境工程設計證書)를 취득해야함 설계증서 취득 시 구비요건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름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환경 분야는 중국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으로써 향후 투자가치가 큰 유망 업종으로 분류되며

투자 및 수출 전망이 모두 밝은 분야임 ㅇ 최근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 독자 허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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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 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rsquo(關御環境工程設計證書管理有關的通知) 199993 이후 수차 수정

lsquo환경보호시설운영 자질인가관리규정rsquo(環境保護設施運營資質認可管理規定lt試行gt)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7gt -금융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보험업 -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영업허가증 발급 외국계 보험사는 WTO 회원국에서 30 년 이상

영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 대표사무소 설치 2 년 후 전 세계적으로 총자산 US$ 50억

이상일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증 신청 가능 - 외국계 보험사 보험중개인은 上海 廣州 深圳 大連 佛山을 시작으로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北京 成都 重慶 福州 蘇州 廈門 寧波 瀋陽 武漢 天津 등지로 확대 2004 년 12 월

11 일이전 지역제한 전면 폐지 - 지역제한 점진 취소로 외자보험사의 지점설립도 가능

ㅇ 非생명보험 - 지점 또는 외국 측 51 지분의 합자기업 설립 가능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독자 부속기업

설립 허용 - 외국계 보험사는 종합보험이 가능하며 지역제한 폐지 제한적 역외기업보험 외자기업

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도 가능 ㅇ 생명보험 - 외자 지분 50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 제한적으로 외국인 중국인 고객에 대해 개인보험 가능 2004 년 12 월 11 이전까지 의료단체

퇴직연금보험 가능 ㅇ 재보험 - WTO 가입 후 외국계 보험사가 지점 합자기업 독자기업의 형태로 생명보험 非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 취급 가능 - 2005 년 12 월 11 일 이전까지 중국계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 점진적 폐지 ㅇ 증권업

30

-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외국계 증권회사가 합자기업(보유지분비율 13 미만) 설립 후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공사채 거래 및 펀드업무 가능 - B株 매매업은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도 역내외 거래업무 가능 ㅇ 자산관리 - 증권투자 펀드관리를 위한 합자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 측 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49로 확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은행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비생명보험회사는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에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생명보험회사는 외자 비율 50 이하) - 증권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투자 비율 13 이하 조건으로 허용)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2004 년 12 월 11 일부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 보험중개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자비율 51까지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선물회사

입법조치 경과

ㅇ 은행업(20061211 이전) - 아래 은행의 설립을 허용함 독자은행(본점이 중국에 있는 외자 은행) 외국은행 분행 합자은행 독자 재무회사(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 - 설립 조건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재무회사와

합자재무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 설립 신청인의 구비 조건 ① 금융기관 ② 신청인이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자산 총액 100 만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 기타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상응하는 구비 조건 마련

ㅇ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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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 인체보험 업무의 외국 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외자 비율 50 이하) 재산보험 업무의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 및 독자보험회사

-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합자보험회사와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태환화폐 외자보험회사 설립 시 외국보험사의 자격 요건 ① 보험업무 경영경험 30 년 이상 ②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 자산 총액 50억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ㅇ 증권업 -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lsquo(QFII) 제도상의 자격 요건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는 30 년 이상 역사를 가진 자산총액 10억 달러 이상 최근 1 개

회계연도에 관리하고 있는 증권 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펀드관리사는 5 년이상 영업실적에 역시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기타 상업은행은 1 개 회계연도의 실적이 세계 100 위 이내에 들고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증권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9 개 외자은행 허가 취득

- 외자은행에 대한 소매금융업 개방 이후 시티그룹(미국) 미즈호은행(일본) 스미토모미스이은행

(일본) HSBC(영국) 스탠다스차터드(영국) ABN암로(네덜란드) DBS(싱가포르) 동아은행

(홍콩)항셍은행(홍콩) 등 9 개 외자은행이 영업허가를 취득

ㅇ 개방 여전히 미흡

- 금융업 개방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해 모든 산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임 - 1211 개방 조치로 WTO 가입 시 약속은 지켰으나 반쪽 개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음 - 개방 일정을 준수했다는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로운 진입요건으로 당분간

외국계 금융기관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음 - 일례로 전국적인 지점망 측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외국계 은행이 단기간 내 중국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됨 ㅇ 외자은행관리조례(2006 년 12 월 11 일부 시행) - 중국은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중국 현지법인 전화 등록자본금 10억 위앤 이상 중국 내

영업기간 3 년 이상 각 지점별 영업 자금 1억 위앤 이상 등을 조건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중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영업(위앤화 예대업무)을 허용함

32

- 그러나 중국인 대상 소매영업은 개인당 100 만 위앤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임 ㅇ 비교우위적 경쟁력 확보

- 단기간 내 무리한 시장진출 또는 지점망 확충 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선진 금융상품으로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자은행 관리조례rsquo(外資銀行管理條例) 20061211 lsquo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rsquo(外資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 200621 lsquo기업그룹lsquo자동차 금융회사 관리방법rsquo(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 및 그 실시세칙 2003103 lsquo재무회사 관리방법rsquo(企業集團財務公司管理辦法) 200491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증권투자관리방법lsquo(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2002121 lsquo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그 실시세칙 200221 lsquo중화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815 lsquo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rsquo(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 20006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8시리즈 끝gt -기타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포장 임대 서비스는 2004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ㅇ 기타 촬영 번역 국제컨벤션 서비스는 외국 측 다수지분을 인정하나 합자 형식에 국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화물임대회사는 2002 년 12 월 11 일 외국 측 다수 지분 인정 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허용

ㅇ 기타 일상소비 서비스업종은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임

33

입법조치 경과

ㅇ 경영성 리스기업 - 등록자본금 500 만 달러 이상에서 무제한으로 조정(2005 35)중국측 지분율 20이상 요구

경영기한 20 년 이하 등 - 단 금융리스회사의 외국 측출자금액은 500 만 달러로 통일

ㅇ 전시컨벤션 - 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ㅇ 인쇄

- 최저 등록자본금 1000 만元 요구(기타 인쇄는 500 만元) -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및 경영기한 30 년 이하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국제컨벤션

-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ㅇ 출판물 인쇄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 측이 담당하며 이사도 중국 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rsquo(外商投資租賃業管理辦法) 200535 lsquo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2004112 lsquo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2002129 lsquo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91 등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시계시장 동향- 150~800 달러대의 중가시장 경쟁 치열 -

다롄무역관 심영화sh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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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

O 중국은 시계산업에 있어 세계적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지난 2005 년 기준 시계산업은 총 매출액 126억위안 생산액 130억위안을 달성함 제품 종류도 크게 다양해져서 이전에는 수십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백종에 달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세계적 생산대국으로 년간 14억개의 손목 시계와 6억개의 기타 시계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 및 90를 차지함

O 최근 중국 시계산업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에서 외자기업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천진시 등이 6 대 생산지로 발전하고 있음 이들 6 개 지역의 생산이 중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 생산지 현황 심천시 경우

O 20 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은 중국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부상함 심천지역 시계 관련 기업수는 1000 여개 직원수는 20 만명에 이름 생산량도 세계 생산의 40에 달함 현재 심천 지역에서는 飞亚达(FIYTA) 天王(TIANWANG) 依波(EBHOR) 등 유명브랜드와 중저가 시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옴 이중 심천에서 생산된 중고가 시계는 중국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및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음

O 심천의 시계브랜드는 중국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임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O 최근 4 년 동안 심천에서 생산된 시계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년간 생산량 수출량 모두 8억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지난 2005 년에는 9억개를 넘어섬 통계에 따르면 심천지역의 연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만 보면 심천의 시계산업은 시계 왕국인 스위스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심천지역의 시계 산업이 규모에 비해 금액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는 저급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임

중가시장 잠재력 커

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 년 기준 선진국 대비 중국의 일인당 손목시계 보유율은 14 에 불과함 그만큼 소득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됨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년간 1억개의 시계가 판매됨 남성 소비자가 중고가 시계의 소비 주력임

나이가 많을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명브랜드 제품 및 중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후 시계 쿼터가

취소되고 관세율도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외 명품시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O 국내외 제품 중에서 6000 위안 이상의 고가시계는 주로 스위스 제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1000 위안 이하의 저가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함 1000~6000 위안대의 중가 시계 시장을 두고 유럽 미국 한국 한국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유명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참고로 2005 년 중국의 10 대 명품 시계는 다음과 같음 飞亚达(FIYTA) 海鸥(SEAGULL) 天王(TIANWANG) 依波(EBHOR) 北极星(POLARIS) 罗西尼(ROSSINI) 霸王(POWER) 上海(SHANGHAI) 时运达(SWEDA) 星皇(XINGHUAN)

자료원 中國鍾表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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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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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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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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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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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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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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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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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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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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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45

-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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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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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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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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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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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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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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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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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54

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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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많으며 세금징수관리가 어려워져 국가세수의 유실을 가져왔음 이외 부문 규정형식으로

반포한 많은 중요한 세수정책은 구속력이 부족하고 법률효율이 낮아 이번 기회에 조정할 필요가

대두되었음

기업소득세兩法合併개혁은 중국 경제 성장모델변화와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촉진에 유리하고 성격이 상이한 기업에 공평경쟁의 세수법제 환경을 창조하는데 유리하며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제도 창신과 중국 경제법이 성숙되고 규범화로 나아가는 상징적

사업 중 하나임 25의 적용

내자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외자기업에 적용되는 최소 세금부담을 소폭으로 증가시키며

동시에 재정소득 감소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국제 특히 주변국과 지역의

세수수준을 고려하여 통일 후의 세율을 25로 확정하였음 재정부가 조사한 159 개 국가의

기업소득세 세율에 대한 통계에 의하면 평균 세율은 2864 이었음 초안이 규정한 25 세율은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으로 중국의 세수 경쟁력을 유지하고 외국투자 흡인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세전 공제하는 방법과 표준의 통일

초안에 근거하여 통일 후의 내외자기업 소득세 세율은 25이고 조건에 부합되는 소형

저이윤기업에 대해서는 20의 특혜세율을 시행할 것임 내외자기업소득세의 원가비용 공제에

있어 일률적으로 기업에서 실제 발생한 지출 항목별 공제정책을 시행 할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내자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計稅工資제도 기업의 합리적인 임금지출에 대한

사실대로 공제하는 제도 내자기업 공익기여공제 비율을 적당히 높이는 제도 기업 RampD 비용을

더해서 공제하는 제도 등이 포함 될 것임

세수 통일 특혜정책

초안은 현행 기업소득세가 지역특혜를 위주로 하던 국면으로부터 산업특혜를 위주로 그리고

지역특혜는 보충으로 하는 사회 진보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세수특혜 국면을 실시할 것임 초안에서 확정된 세수특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국가에서는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하이테크 기업에 대해 15의 특혜세율을 시행하고 창업투자 등 기업의 세수특혜와 친환경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 안전생산 등 방면에 대한 기업

투자의 세수특혜를 확대할 것임 - 농림목어업(農林牧漁業)의 기초시설투자에 대한 세수특혜정책을 유지할 것임

8

- 노동서비스기업 복리기업 자원 종합이용 기업의 직접감면 세수정책을 대체성 특혜정책으로

바꿀 것임 - 생산성외자기업의 정기 감면 세수특혜정책과 수출위주 외자기업의 12 감소징수 특혜정책을

폐지함

외국투자자에 대한 영향

새로운 세법의 출시가 원래의 기업이 갖는 세수부담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초안에서는

새로운 세법이 출시되기 전 이미 설립허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당시의 세수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고 저 세율과 정기 감면 특혜세율을 향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법이

실시된 후 미처 향유하지 못한 특혜를 지속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외자기업에 있어서 새로운 세법의 출시로 기업간 소득세부담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나

전체적으로 납세부담이 다소 상승할 것임 하지만 외자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은 새로운 세법

규범에 근거하여 새로운 세수특혜정책을 향유하게 되는 하이테크기업의 특혜와 소형 저이윤기업의

특혜성 저세율 등이 포함됨 특히 원래의 외자기업에 과도성 특혜기간 적용으로 새로운 세법의

실시는 외자기업의 생산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세계은행의 연구에 의하면 안정된 정치국면 양호한 경제발전추세 광활한 시장 풍부한

노동력자원 및 끊임없이 개선하는 상부시설과 정부서비스 등이야 말로 외자를 유치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이고 세수특혜는 외국투자자가 비교적 적게 고려하는 요소로서 투명한 세법과 비

차별대우정책요소가 더욱 중요하다고 나타남 내외자기업소득세 세율을 통일하고 특혜정책을 조정함으로써 외자투자방향을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고 더욱 높은 차원에서 국민경제의 구조조정과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으며 중국이 이용하는 외자의 질과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음 자료원 南發日報 人民網

中 창업투자 세수 우대 정책 출시 전망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국가 개발위원회에서는 현재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앙은행 證監會 保監會 상무부 국가외환관리국 등 7 개 부문과 연합하여 중국 창업투자발전 지지에 관한 8 대 정책을 출시할

계획임 이 8 개 조항은 2005 년 개발위원회 등 10 개 부문에서 발표한 창업투자기업관리잠행방법(이하 방법이라 칭함)의 후속정책임

9

창업투자연구기구인 Zero2IPO(清科集團)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06 년 11 월까지 중국 창업

투자시장의 투자총액은 1691억 달러로 이는 2005 년에 비해 575 성장한 수치임 투자 산업을

놓고 볼 때 비록 하반기에 넓은 의미의 IT 산업투자금액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투자액은 여전히

전체 시장총액의 621를 점하였음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정책을 출시하여 창업투자 산업발전을 지지하는 데는 국가 전략적

고려에서 기인된 것임 2006 년 2 월 中共中央國務院關於實施科技規劃綱要增強自主創新能力的

決定 에서는 2020 년까지 중국이 창신형 국가 행렬에 진입할전략목표를 강조하여 제출하였음 하지만 중국 창업투자 산업현황을 아래와 같은 사례들로 볼 때 창업투자와 창업형 국가건설전략과의 요구와는 부합하지 않음 세계 각국의 경험에 비춰보면 창업 투자는 창업을 지지하는 투자제도의 창신으로 기업의

창업활동을 지지함으로써 기술창신과 창신형 경제발전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는

것임 미국 국가경제국의 분석수치에 의하면 지난 30 년 간 미국의 창업 투자자본 투입액은 GDP 의

1에 불과한데 비해 창업 투자가 창조한 생산량은 GDP 의 11를 점하였음 개발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현재 중국 400 여개 창업회사의 자본금은 600억 위앤에 달하는데 1998 년에 나타났던 창업투자 열기는 관련 정책의 출시에 따른 지지의 뒷받침이 없어 많은

회사들이 창업투자의 간판을 걸고 부동산과 주식투자에 종사하여 현재 중국 창업 회사의 23 가

부동산과 주식투자를 종사하고 있음 8 대 창업투자 부축정책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여러 방면의 연구조사와 논증을 거쳐 현재 이미 창업투자기업에 대한

세수부축정책 방안을 형성하였음 국가 개발위원회와 재정부는 공동으로 연구한 促進創業投資引導基金規範設立與運作的指導意見 초안에 있어 공동인식을 달성하고 지도의견 초안을 형성하였음 두 부문은 國家創業投資引導基金방안을 공동으로 연구 설계할 것임 保監會에서는 적극적으로 보험회사의 창업투자기업 시범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證監會는 증권회사의 창업투자업무 전개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과 관련 관리규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음 중국인민은행은 창업투자기업의 채권융자를 통한 투자능력 강화를 허락하는 문제를 적극

연구하고 기본적인 방향을 이미 형성하였음

10

중국 證監會와 선쩐 증권교역소가 中小企業板 제도 창신 촉진에 관한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창업투자 退出기능의 건립을 촉진하고 있음 상무부에서는 외국투자자 창업투자기업관리규정에 대해 수정을 진행하고 있음 현재

수정초안은 이미 상무부 사이트에 등록시켜 사회각계 의견을 구하고 있음

국가외환관리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으로 중국 경내에 창업투자기업 설립시 자본인입과

투자이윤의 송금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 2006 년 상반기 중국 창업투자 산업 현황

2006 년 상반기 투자는 IT 서비스업 전통산업 기타 하이테크와 바이오메디칼산업을

포함하고 투자사례는 121 개에 달하였음 그중 IT 산업은 투자사례의 숫자뿐 아니라 투자금액

면에서 모두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였음

2006 년 1-6 월 투자 산업 분포

자료원 清科研究中心

2006 년 상반기 창업투자사례가 중국 13 개 성급지역에 분포되었는데 그중 베이징이 압도적인

우세를 유지하여 49 개 투자건 으로 전국 제 1 위를 점하고 상하이와 광둥(선쩐을 제외)은 각기

23 위를 점하였음 금액 면에서 베이징은 392억 달러로 1 위를 점하고 상하이는 157억 달러로

제 2 위 다음으로는 선쩐 광둥 저쟝 푸젠과 텐진 순위임 이로서 중국의 창업투자 활약지역은

여전히 베이징 상하이와 부분 남방 연해도시에 국한되어 있고 중서부와 동북부지역의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2006 년 1-6 월 창업 투자금액 지역별 분포

11

자료원 第一財經日報

전자쓰레기 처리 중국 고유 방식 모색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국가개발위원회에서 기초한 중국 최초 폐기가전 및 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는 현재 이미

심사단계에 진입하여 2007 년 초에는 정식으로 통과되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될 계획임 폐기가전 처리산업에 있어서 국가개발위원회는 현재 베이징 텐진 칭다오 항저우 등 4 개 도시에

각기 한 개씩 폐기가전회수처리 시범프로젝트를 확정하였음 조사에 의하면 현재 중국의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 등 5 대 가전의 사회보유량은

10억 대를 초과하는데 정상적인 가전의 수명을 10-15 년이라고 계산할 때 매 년 3000 여만

대의 폐기 가전이 발생되고 있음 현재 중국은 이미 가전 폐기도태의 절정기에 들어서 폐기가전과

전자제품회수 관련 법규의 출시는 매우 시급한 상황임

중국 도시 농촌주민 평균 100 가구 년 말 가전 보유량 현황

12

(단위 개)

품목도시 농촌

2000 년 2004 년 2005 년 2000 년 2004 년 2005 년

TV 11660 13344 13480 11060 11301 10577세탁기 9005 9590 9551 3427 3732 4020냉장고 8010 9015 9072 1589 1775 2010에어컨 3080 6981 8067 345 470 640컴퓨터 970 3311 4152 142 190 210

자료원 중국통계년감2006 폐기가전 회수 베이징 시범

통계수치에 의하면 2006 년 베이징은 1152 만 톤의 전자폐기물을 배출할 것인데 그중 357 만

대의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와 234 만 대의 핸드폰이 포함됨 하지만 베이징

폐기전자전기제품의 회수현황을 놓고 볼 때 정규적인 회수경로가 없는 상황임 華星環保는

베이징시 폐기전자회수처리의 시범단위로 베이징 폐기전자전기회수체계의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華星環保에서 투자한 연간 120 만 대의 폐기가전을 처리할 수 있는 현대화 처리센터가 中關

村科技園通州園에서 건설되고 있음 베이징의 폐기가전회수처리산업은 이미 가동되었고 금년 베이징 폐기가전회수처리시범단위인

華星集團環保產業發展有限公司는 처음으로 베이징 SUNING(蘇寧)과 계약하여 2007 년 1 월부터

베이징 SUNING 은 보상판매를 통해 수집된 모든 폐기가전을 華星環保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그전의 전자유통기업은 이런 폐기가전에 대해 줄곧 처리 불가한 입장을 고수해왔음 종전 폐기가전의 처리방법

현재 중국 폐기가전과 전자제품의 주요한 처리경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집 혹은 회사에

쌓아놓거나 혹은 가전 회수하는 사람들을 통해 농촌으로 흘러드는데 이런 방법에는 매우 심각한

안전문제가 잠복해있음 다른 한가지는 작은 행상인들을 통해 지하공장에 팔게 되고 이런 지하공장에서는 망치 한

개와 노천유산못으로 낡은 전기를 분해할 수 있는데 폐기가전은 환경과 인체건강을 크게 위해하는

납 카드뮴 수은 6 가 크롬 聚溴二苯醚 브롬비페닐(聚溴聯苯) 등 6 가지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음 지하공장들은 회수가능한 귀금속을 분해한 후 폐기물을 제멋대로 폐기하거나 소각하여

토지 대기와 지하수의 심각한 오염을 조성함

제조업 원가의 증가

13

곧 출시될 조례에서 규정하기를 가전판매상과 AS 업체가 제조업체의 위임을 받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한 폐기가전의 회수를 거절하거나 또는 회수한 폐기가전을 처리기업에 맡겨

처리하지 않을 경우 현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경제무역행정관리부문에서는 기한 내 시정하도록

시키고 시정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10 만 위앤 이하의 벌금을 처벌할 수 있음

조례는 가전제조업체의 책임에 대해 회수에 유리한 재활용되는 설계방안을 채용하고 무독

무해물질과 원재료 및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원재료를 선택하며 가전제품설명서에 주요한

원재료의 성분 등 정보를 제공하고 가전제조업체는 자체로 폐기가전을 처리하거나 능력이 있는

처리기업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지었음 이러한 조례의 출시는 가전 제조업체에 필연적인 원가증가를 가져다줄 것임 외국의 전자폐기물 처리 현황

많은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완전한 제조업체판매업체의 연장책임체제를 건립하여 전기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의무적으로 폐기가전의 회수처리에 대해 연장책임과 처리원가를

책임지도록 하였음 일본은 전국적인 가전회수법을 출시하였는데 일본의 처리기업소득 중 60는 보조에 의한

것이고 40는 2 차 재료의 판매에서 오고 있음 유럽에서는 2005 년에 전자쓰레기처리법을 정식으로 가동하여 동 법규에서는 제조업체(수입업체와 판매업체를 포함)가 2005 년 8 월 13 일 이후부터 유럽시장에 진입하는

폐기전기전자제품의 회수와 처리를 책임지고 상응한 제품위에 회수표식을 붙일 것을 요구하였음 EU 성원국은 작년 8 월 13 일 이후부터 전자전기폐기물의 수집 처리 회수의 친환경처리 비용을

생산자가 제공할 것을 확정지었음 자료원 第一財經日報

4 상품 산업

12 월 11 일부터 외상독자 보험경영회사 설립 허가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14

중국의 WTO 가입에 근거하여 12 월 11 일부터 외국보험경영회사가 법에 따라

외국독자보험경영회사(설립조건과 업무범위의 제한 외 기타 제한이 없음)를 설립하도록

허용하였음

보험업에 대한 WTO 가입 관련 개방 시간표

보험단계별 개방 정도

종류

생명보험

가입 시

외국 보험회사가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과 퍼산에 합자회사를 설립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자지분비율은 50이하이어야 하며 외국 투자자는 합작파트너를 자체로 선택할 수 있음 상술한 회사가 외국공민과 중국공민에 개인(비단체생명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구체적인 설립조건은 아래와 같음1 투자자는 WTO 성원국 경내에서 30 년 이상의 경영사가 있는 외국보험회사이어야 함2 반드시 중국에 사무처를 설립한지 2 년 이상이 되어야 함3 신청하기 바로 전 해의 연말 총자산액이 50억 달러에 달해야 함

가입 후 2 년 내개방지역을 베이징 청두 충칭 푸저우 수저우 샤먼 닝보 선양 우한과 텐진으로 확대함

가입 후 3 년 내지역제한을 취소하고 외자회사가 중국공민과 외국공민에게 건강보험 단체보험과 양로보험연금서비스(年金服務)(외자지분비율 50 초과를 금하는 제한 외 여타 제한이 없음)를 제공할 것을 허용함

비가입 시

외국비생명보험회사가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함 외국비생명보험회사의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 퍼산에 지사 혹은 합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외자비율은 51에 달할 수 있음 상술한 회사는 지역제한이 없는 포괄보험계약(統括保單)과 대형 상업보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경외기업에 비 생명보험업무와 중국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의 재산보험 및 관련 책임보험과 신용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생명보험 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설립조건은 비 생명보험회사와 완전히 같음

　 가입 후 2 년 내

외국비생명보험회사가 독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함 개방지역을 베이징 청두 충칭 푸저우 수저우 샤먼 닝보 선양 우한 텐진으로 확대하였고 외국과 중국 고객에게 전면적인 비 생명보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였음

　 가입 후 3 년 내 지역 제한을 취소함(설립조건 외 기타 제한이 없음)

재

가입 시

외국보험회사가 재보험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외국보험회사가 지사 합자회사 혹은 독자 자회사의 형식으로 생명보험과 비 생명보험의 재보험 업무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제한 혹은 영업허가증 발급의 수량제한이 없음

보험 및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설립조건은 생명보험회사와 완전히 같음(설립조건 외 기타 제한이 없음)

법정 재 보험 외국보험회사는 법정보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15

　 가입 시 반드시 비 생명보험 개인사고와 건강보험의 기본위험의 모든 업무를 지정된 중국 재보험회사에 20를 나누어야 함

　 가입 후 1 년 내 나누는 비율을 15로 함

　 가입 후 2 년 내 나누는 비율을 10로 함

　 가입 후 3 년 내 나누는 비율을 5로 함

　 가입 후 4 년 내 강제적으로 보험을 나누어야 하는 비율을 취소함

保險經紀

가입 시

외국보험회사가 대형 상업보험경영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경영 및 재보험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외국보험경영회사가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과 퍼산에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외국투자 비율이 50에 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상술한 회사는 대형 상업보험경영 재보험경영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 및 기타 재보험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동시에 국민대우의 기초 상 統括保單의 경영업무를 허가받았음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5억 달러이어야 하며 나머지 조건은 생명보험조건과 같음

가입 후 1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4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2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3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3 년 내 지역 제한을 취소하고 외자 비율은 51 이하 이어야 함

가입 후 4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2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5 년 내외국독자경영기업의 설립을 허락하였음(설립조건과 업무범위의 제한 외 기타 제한이 없음)

중국 보험업 현황

통계에 의하면 2006 년 1-11 월 중국의 보험 소득은 5177억 위앤으로 이는 동기대비 117 성장한 수치임 2006-2020 년 사이 중국 GDP 평균 연간 성장률이 7-9(비록 2006 년 GDP 의

성장률은 10 정도일 것이지만 15 년 동안 평균 성장률은 이에 미달할 것임)로 가설할 경우 중국

보험업의 연간 평균 성장률은 117-148 에 달할 전망임

2006 년 1-10 월 중국 보험업 경영현황

단위 만 위앤

종류 금액보험소득 4700251080 1재산보험 1258605164 2인신보험 3441645917 （1）인신의외상해보험 140385063 （2）건강보험 304875608 （3）생명보험 2996385246배상 및 지불 1099314201

16

1재산 보험 625444998 2인신보험 473869203 （1）인신의외상해보험 40854557 （2）건강보험 98936107 （3）생명보험 334078539영업비용 504173311은행저금 5466690942투자 11252924957자산총액 18454850050 자료원 中國保監會(wwwhexuncom)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0gt - 교육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아래 교육산업 영역의 중외합작교육 서비스를 허용함 - 국가의무교육을 제외한 초등교육서비스 - 국가의무교육을 제외한 중등교육서비스 - 고등교육서비스 - 성인교육서비스 - 기타 교육서비스(영어언어교육 포함) ㅇ 중외합작교육업의 외국측 다수 권익 확보를 허용함 ㅇ 외국인 개인 교육서비스 제공자는 중국의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초청 또는 고용을 받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 상응한 전문명칭 또는 증서 - 2 년 이상의 전문 업무경험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 고등교육기관(중외합자 합작에 국한)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중고등 교육기관(중외합자 합작에 국한)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 기초교육(의무교육) 미언급된 영역은 외국인투자를 허용함

17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투자자가 본국 교민 또는 기타 외국적 학생만을 위한 교육기구를 설립 운영할 경우

외국인독자 투자를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국민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할 경우 lsquo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교육조례rsquo(中外合作辦學條例) 규정에 따라 중외합작형식의 투자만 허용함

ㅇ 중외합작교육 실시자는 각급 각종의 합작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나 의무교육과 군사 경찰

정치 등의 특수교육기관은 설립할 수 없음 외국의 종교조직 종교기관 종교대학과 종교종사 교직원은 중국내 합작교육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중외합작 교육 실시자는 종교교육과 종교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과 관련 행정법규의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법인자격이 있어야함

- 단 외국교육기관이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국 고등교육기관과의 합작교육기관 설립은 법인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됨 중외 합작교육기관설립은 국가의 동급 동종 교육기관의 설립 표준을 참조하여 집행함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교육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학력교육(고등학력교육 및 중등학력교육)

비학력교육(문화교육 취학전 교육 보습반 등) 직업기능훈련교육 등으로 분류함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의무교육단계의 교육서비스 및 종교교육 종교 활동 등을 할 수 없음 ㅇ 중외 합작교육 실시자는 자금 실물 토지 사용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합작교육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음 ㅇ 중외 합작교육실시자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각자 투입금의 13 을 초과해서는 안 됨 단

국무원교육행정부문 노동행정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초청으로 중국 내에서 중외합작교육을 실시하는 외국 측 교육기관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그 투입금의 13 을 초과할 수 있음

ㅇ 법인자격이 있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이사회를 설립해야 하고 법인자격이 없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연합관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중국 측 구성인원은 12 보다 적어서는 안 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에 규정된 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모두 비경영성 교육기관임 -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제 60 조는 ldquo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한 경영성 중외합작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관련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나 확정 공포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 ㅇ 진출 전략 - 교육서비스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예비설립절차와 정식설립절차를 각각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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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설립을 위한 제출서류는 합작교육기관 설립신청서 합작 협의서 자산증명 교육기관 관리방법 등임

- 예비설립 후 정식설립을 위한 제출 서류는 정식설립신청서 예비설립허가서 예비설립보고서 정관 이사회 또는 관리위원회 명단 자산증명서 교직원 자격증명서 등임

- 학교법인의 경우 연해지역 대도시 보다 최근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연해인근의 중소 유망도시 진출이 바람직함

- 모국인을 대상으로 한 학원교육서비스는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진출이 당분간 유망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中外合作辦學條例) 200391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 실시세칙rsquo(中外合作辦學條例實施細則) 20047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1gt - 요식 및 관광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가 합자기업의 형식으로 중국에서 호텔과 음식점 시설을 건설 개조

경영하는 것을 허용하며 외국 측 지배지분을 허용함 - 2005 년 12 월 11 일부터는 제한조치를 해제해 외국인 독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함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합자 형식으로 중국

정부가 지정한 휴양지와 北京 上海 廣州 西安 등지에서 서비스할 수 있음 -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업무가 여행서비스이어야 함 - 연간 전 세계 수입액이 4000 만 달러를 초과해야함 ㅇ 합자여행사여행경영자 등록자본금은 400 만元에서 2004 년 12 월 11 일부 250 만元으로

인하하며 동시에 외자 지배지분을 인정함 ㅇ 2007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및 지역제한 규정 폐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 고급호텔 고급 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여행사의 중국 내 상주기구 설립을 허용하나 국가여행국(旅游局)의 비준을 득해야 함 - 이 상주기구는 여행자문 연락 선전 등 비경영성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경영성 여행

업무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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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 여행서비스 제공자의 중국 내 중외합자 중외합작(외국측 지배 지분 지배권익 가능) 독자 여행사 설립이 가능하나 lsquo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rsquo(旅行社業務經營許可證)을 취득해야함

ㅇ 중외합자 중외합작경영 여행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50 만元이며 합자기한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업형태는 유한책임회사로 하며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영업장소 영업시설 경영인원을 갖추고 규정에 따라 여행사 품질 보증금을 납부해야함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중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법적으로 설립된 회사 - 최근 3 년간 위법 또는 중대한 위규 사실이 없을 것 - 국무원 여행행정주관부문이 규정한 심사조건과 업종별 요구 조건에 부합할 것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 회원 ㅇ 외국인 다수 지분 여행사의 외국인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회원 - 양호한 국제적 신용 및 선진적인 여행사 관리경험 보유 - 중국 법률과 중국 여행업 관련 법규 준수 ㅇ 외국인독자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상기 (1) (3) (4) (5)의 조건 외에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5억 달러 이상 이어야함 ㅇ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업 발전계획에 부합 - 여행시장 수요에 부합 - 투자자관련 규정에 부합 - 등록자본금 250 만元이상 ㅇ 국무원이 비준하는 국가지정 휴양지(國家旅游度假區) 및 北京 上海 廣州 深圳 西安 등 5 개

도시에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음rarr규정 수정 지역제한 없어짐 -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외국인독자 여행사는 일반적으로

업체별로 1 개 씩 만 허용함 ㅇ 요식업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하며 외국인독자(사안별 고려) 합자(작) 독자를 허용함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 1 년 이상 양호한 경영 경험을 보유한 경우 중국 내 요식업 프랜차이징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독자 투자가 허용되는 추세이나 다른 까다로운 규정이 아직 남아 있음 ㅇ 각 업태별로 최저 등록자본금 인하 외에는 단기간 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향후 시장진입 자격 및 시장진입 자격 및 경영 내용이 완화되면서 어느 업종 못지않게

경쟁이 극심해질 전망 ㅇ 홍콩 마카오 기업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음(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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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호텔 여행사 등은 독자 여부 보다 유력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가 승패의 관건임(최근 한국의 모 호텔법인은 화동지역에 위탁경영관리방식으로 진출)

ㅇ 시장 진입보다는 차별화된 경영 전략이 중요함(예 상하이의 요식업은 이미 식단 구성 및 서비스의 차별화가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 지배 지분 외국인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 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控股 外商獨資旅行社暫行規定) 2003 612 및 그 수정(2005217) 및 그 보충 규정(20051229) lsquo여행사 관리조례rsquo 및 실시세칙(旅行社管理條例 實施細則) 20011221 및 1227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2gt -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설계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제한 없음 ㅇ 국경간 공급 기타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중국 전문기구와의 합작 요구 ㅇ 외국 측 다수 지분 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투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 그러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본국에서 건축엔지니어링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등록

건축사엔지니어 또는 기업이어야 함 ㅇ 서비스 포함 범위 - 건축설계 서비스 - 엔지니어링 서비스 - 도시계획서비스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측량(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입법조치 경과 ㅇ 도시계획 서비스 - 중외합자 중외합작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나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

자격증(外商投資企業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를 취득해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의 구비조건 외국측은 소재국가에서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전문기술인원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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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및 관련 공사 관련 전문기술인원 20명 이상을 갖추고 그 중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전체 전문기술인원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도시기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분야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함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기술 장비와 고정사업장소 보유 ㅇ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은 lsquo건축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工程設計企業資質證書)를 발급받아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과 자질심사는 분급(分級) 분류(分流)관리를

시행함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본국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설계분야의 기업

등록건축사 엔지니어일 것 중외합자(작)경영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중국 측 투자자의 출자총액은 등록 자본금의

25이상이어야 함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신청은 반드시 자질등급표준의 요구조건에 부합돼야함 ① 독자투자의 경우 중국등록건축사 등록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한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인원수는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등록 업무집행인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관련 전문설계경험을 보유한 외국서비스 제공자 인원수가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기술핵심인력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 됨

②합자(작) 투자의 경우 상기 인원 기준은 각각 18 로 적용함 ㅇ 도시계획서비스란 도시의 총체적 계획 이외의 도시계획의 작성 자문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함

ㅇ 도시계획서비스업 참고 사항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이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할 때에는 중국의 해당 도시

계획관련 법률 법규 기술표준과 규범을 준수해야함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 기술인원 각각은 매년 중국 내 누계

거주시간이 6 개월보다 짧아서는 안 됨(이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의 건축사 엔지니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현재는 외국의 설계사가 특정 프로젝트 단위별로 중국의 관련 기관과 합작해 시장 진출을 하고

있음 ㅇ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외국인독자투자가 전면 허용된 후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 ㅇ 중국 정부는 현재 관련 심사허가 기준을 손질 중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됨(2006 년 1 월과 3

월 상무부가 각 지방 정부에 통지문을 보내 관련 기업의 심사 및 인가권을 성급 지방정부 및 국가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방침을 밝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기업의 중국 내 건설엔지니어링설계활동 종사에 관한 관리 잠정규정rsquo(關於外國企業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從事建設工程設計活動的管理暫行規定) 20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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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외국인투자기업의 도시계획 서비스자격증서 관련 사항에 관한 건설부의 통지rsquo(建設部關於外商投資企業辦理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有關事項的通知) 200359 lsquo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城市規劃服務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351 lsquo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관리규정rsquo(外商投資建設工程設計企業管理規定)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3gt -건축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건축 및 관련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양허하지 없음

ㅇ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2004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건축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허가 대상 업종임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 독자 합자 합작경영 건축업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나 건설행정 주관부문이 발급하는 lsquo

건축업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業企業資質證書)를 취득해야함 이 가운데 중외 합자 중외 합작

건축업 기업의 중국측 합영자의 출자 비율은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함 - 홍콩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가 전액 출자로 중국 건축업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 건설업기업은 외국 서비스 제공자를 기업의 프로젝트 경리로 초빙할 수 있으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대학 본과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10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 기업의 자질 신고시 고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고 초급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5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에는 기업의 자질신고시 중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아래 조건에 부합하고 관련 증명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기업자질 신고시

자질관리부문에서 상응한 등급의 프로젝트 경리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가할 수 있음 ①외국서비스제공자를 1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1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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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공사 1 건 또는 2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2 건의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업무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함② 외국서비스 제공자를 2 급

항목경리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2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③ 외국서비스제공자를 3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3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ㅇ 공사도급 범위

- 전액 외자 기증 또는 외국투자기증으로 건설하는 공사 - 국제금융기구가 출자 차관조약에 따라 국제입찰을 하는 프로젝트 - 외자 50이상인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외자 50이하이나 기술적인 원인으로

중국건축기업이 독립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 국내 투자지만 기술적인 곤란으로 인해 중국 건축기업이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는 건설

프록젝트로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것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ㅇ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 중 자질관리에 관한 건설부의 실시방법rsquo(建設部管理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中有關資質管理的實施辦法)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관리업무 처리에 관한 통지rsquo(關於外商投資建築業企業資質管理工作有關問題的通知)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4gt -컴퓨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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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기타 서비스영역에서는 제한 조치 없음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sw 제품 개발 생산 및 정보컨설팅업

입법조치 경과

ㅇ 아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 참조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2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정보공정감리 잠정규정rsquo(信息工程監理暫行規定) 2003228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에 관련된 세수정책 문제에 관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의 통지rsquo(財政部 國家稅務總局 海關總署關於印鼓獎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有關的通知) 200071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 권장에 관한 약간 정책의 인쇄 배포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rsquo

(國務院關於印發鼓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若干政策的通知) 2000624 lsquo통신정보망시스템집적기업 자질관리방법rsquo(通信信息網絡系統集成企業資質管理辦法) 2001816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5gt -부동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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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5 년 12 월 11 일까지 고급호텔 분야 외국인독자 허용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서비스업은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국인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부동산 서비스업의 2 대 분류 - 자가 또는 임대자산의 부동산 서비스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 서비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일반 주택의 개발건설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토지개발(합자 합작에 국한) 고급호텔 빌라 고급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은 중외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자기 명칭과 조직기구 보유 - 고정된 사업장 보유 - 규정에 따른 재산과 경비 확보 - 규정에 따른 전문 인원 -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ㅇ 부동산 중개회사의 기타 설립조건은 외국인투자관련 법률과 법규 공사법(公司法)

기업등기관리조례(企業登記管理條例)에 따름

ㅇ 부동산개발기업은 기업의 조건에 따라 4 개 자질등급으로 구분함 - 1 급 자질 ① 등록자본 5000 만元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5 년 이상 종사 ③ 최근 3 년의 건물건축 준공면적이 누계 30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④연속 5 년간 건축공사품질 합격률 100 도달 ⑤ 전년도(1 년)의 건물건축 시공면적 15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⑥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 전문관리인원 40명 이상 그 중에서

중급이상 직명을 가진 관리인원 20명 이상 자격증서를 가진 전문회계인원 4명 이상 ⑦ 공사기술 재무 통계 등 업무 책임자는 상응하는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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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낮은 4 급 자질의 조건은 아래와 같음 ① 등록자본금 100 만元 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1 년 이상 종사 ③준공된 건축공사의 품질합격률 100 ④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의 전문 관리인원 5명 이상 그 중

중급이상 직명 보유 관리인원이 2명 이상일 것 ⑤ 공사기술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재무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초급이상 직명

보유 전문통계인원 보유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 조정정책에 따라 토지심사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외자 진입여건에

수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투명성이 많음(법 개정 창구 지도 등이 수시로 강화 가능성이

많음) - 호텔의 경우 외국인독자투자가 가능하지만 토지 사용권 문제가 수반돼 많은 외국 호텔기업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중국 측과의 합작을 선호하는 추세임(외자 단독으로는 호텔 부지용 토지

경매에서 현실적으로 불리하기 때문) ㅇ 진출 전략

- 관계 법규 숙지

2006 년 발표된 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의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함 상기 의견은 외자 부동산기업의 시장진입 과정에서 투자 총액과 등록 자본금 영업허가 기한

중국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해 매우 까다롭게 규범화하고 있음 부동산 기업은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국 은행감독위외환관리국 등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음 - 시장 모니터링 115규획(2006~2010) 기간 중 시장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함 - 화동지역 제 2 선 도시 진출 확대 화동지역 메갈로폴리스(경제일체화) 건설 추진으로 상하이 인근의 제 2 선 도시가 새로운

부동산 개발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복합 타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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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關於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服管理的意見) 2006 712 lsquo중개인관리방법(經紀人管理辦法) 2004828 lsquo도시 부동산 중개서비스 관리규정rsquo(城市房地産中介服務管理規定) 2001723 lsquo부동산 개발기업 자질관리규정rsquo(房地産開發企業資質管理規定) 200032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6gt -법률 및 환경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1 법률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口 大連 靑島 寧

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및 기타 도시에 대표처

형식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ㅇ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중국 내에 1 개 이상의 대표처 설립 가능 ㅇ 모든 대표의 중국 체류시간은 매년 6 개월 이상이어야 함 ㅇ 대표처는 중국 국가등록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음(중국 변호사 사무소와 장기 위탁협약체결은

가능)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법률자문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중국 대표기구 설립 및 대표 파견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함 - 본국에서 합법 영업 중이며 변호사 직업도덕 및 기율 위반으로 처벌된 기록이 없을 것 - 공인 변호사로써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 년 이상 업무경험을 보유(수석대표는 3 년 이상) -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정한 기타 조건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적용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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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기간 내 실질적인 변화(개선) 전망은 크지 않음 ㅇ 외국계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증설) 조건은 점차 완화될 전망(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t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gt 집행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司法府關於執行lt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gt的規定) 200291 lsquo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rsquo(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 200211

2 환경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합자투자만을 허용하나 외국 측 다수지분을 허용함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환경정보자문서비스 에너지절약개발기술 재생자원 및 종합이용기술

환경오염처리 및 측정기술 사막화 방지 및 사막처리기술

ㅇ 기타 환경서비스는 외국인투자 허용 대상임

입법조치 경과

ㅇ 환경엔지니어링설계서비스 영역은 중외 합자 중외 합작투자를 허용하며(독자 선례가 있음) lsquo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rsquo(環境工程設計證書)를 취득해야함 설계증서 취득 시 구비요건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름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환경 분야는 중국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으로써 향후 투자가치가 큰 유망 업종으로 분류되며

투자 및 수출 전망이 모두 밝은 분야임 ㅇ 최근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 독자 허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29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 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rsquo(關御環境工程設計證書管理有關的通知) 199993 이후 수차 수정

lsquo환경보호시설운영 자질인가관리규정rsquo(環境保護設施運營資質認可管理規定lt試行gt)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7gt -금융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보험업 -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영업허가증 발급 외국계 보험사는 WTO 회원국에서 30 년 이상

영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 대표사무소 설치 2 년 후 전 세계적으로 총자산 US$ 50억

이상일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증 신청 가능 - 외국계 보험사 보험중개인은 上海 廣州 深圳 大連 佛山을 시작으로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北京 成都 重慶 福州 蘇州 廈門 寧波 瀋陽 武漢 天津 등지로 확대 2004 년 12 월

11 일이전 지역제한 전면 폐지 - 지역제한 점진 취소로 외자보험사의 지점설립도 가능

ㅇ 非생명보험 - 지점 또는 외국 측 51 지분의 합자기업 설립 가능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독자 부속기업

설립 허용 - 외국계 보험사는 종합보험이 가능하며 지역제한 폐지 제한적 역외기업보험 외자기업

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도 가능 ㅇ 생명보험 - 외자 지분 50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 제한적으로 외국인 중국인 고객에 대해 개인보험 가능 2004 년 12 월 11 이전까지 의료단체

퇴직연금보험 가능 ㅇ 재보험 - WTO 가입 후 외국계 보험사가 지점 합자기업 독자기업의 형태로 생명보험 非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 취급 가능 - 2005 년 12 월 11 일 이전까지 중국계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 점진적 폐지 ㅇ 증권업

30

-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외국계 증권회사가 합자기업(보유지분비율 13 미만) 설립 후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공사채 거래 및 펀드업무 가능 - B株 매매업은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도 역내외 거래업무 가능 ㅇ 자산관리 - 증권투자 펀드관리를 위한 합자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 측 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49로 확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은행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비생명보험회사는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에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생명보험회사는 외자 비율 50 이하) - 증권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투자 비율 13 이하 조건으로 허용)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2004 년 12 월 11 일부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 보험중개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자비율 51까지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선물회사

입법조치 경과

ㅇ 은행업(20061211 이전) - 아래 은행의 설립을 허용함 독자은행(본점이 중국에 있는 외자 은행) 외국은행 분행 합자은행 독자 재무회사(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 - 설립 조건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재무회사와

합자재무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 설립 신청인의 구비 조건 ① 금융기관 ② 신청인이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자산 총액 100 만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 기타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상응하는 구비 조건 마련

ㅇ 보험업

31

- 아래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 인체보험 업무의 외국 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외자 비율 50 이하) 재산보험 업무의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 및 독자보험회사

-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합자보험회사와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태환화폐 외자보험회사 설립 시 외국보험사의 자격 요건 ① 보험업무 경영경험 30 년 이상 ②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 자산 총액 50억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ㅇ 증권업 -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lsquo(QFII) 제도상의 자격 요건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는 30 년 이상 역사를 가진 자산총액 10억 달러 이상 최근 1 개

회계연도에 관리하고 있는 증권 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펀드관리사는 5 년이상 영업실적에 역시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기타 상업은행은 1 개 회계연도의 실적이 세계 100 위 이내에 들고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증권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9 개 외자은행 허가 취득

- 외자은행에 대한 소매금융업 개방 이후 시티그룹(미국) 미즈호은행(일본) 스미토모미스이은행

(일본) HSBC(영국) 스탠다스차터드(영국) ABN암로(네덜란드) DBS(싱가포르) 동아은행

(홍콩)항셍은행(홍콩) 등 9 개 외자은행이 영업허가를 취득

ㅇ 개방 여전히 미흡

- 금융업 개방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해 모든 산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임 - 1211 개방 조치로 WTO 가입 시 약속은 지켰으나 반쪽 개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음 - 개방 일정을 준수했다는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로운 진입요건으로 당분간

외국계 금융기관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음 - 일례로 전국적인 지점망 측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외국계 은행이 단기간 내 중국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됨 ㅇ 외자은행관리조례(2006 년 12 월 11 일부 시행) - 중국은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중국 현지법인 전화 등록자본금 10억 위앤 이상 중국 내

영업기간 3 년 이상 각 지점별 영업 자금 1억 위앤 이상 등을 조건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중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영업(위앤화 예대업무)을 허용함

32

- 그러나 중국인 대상 소매영업은 개인당 100 만 위앤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임 ㅇ 비교우위적 경쟁력 확보

- 단기간 내 무리한 시장진출 또는 지점망 확충 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선진 금융상품으로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자은행 관리조례rsquo(外資銀行管理條例) 20061211 lsquo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rsquo(外資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 200621 lsquo기업그룹lsquo자동차 금융회사 관리방법rsquo(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 및 그 실시세칙 2003103 lsquo재무회사 관리방법rsquo(企業集團財務公司管理辦法) 200491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증권투자관리방법lsquo(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2002121 lsquo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그 실시세칙 200221 lsquo중화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815 lsquo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rsquo(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 20006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8시리즈 끝gt -기타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포장 임대 서비스는 2004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ㅇ 기타 촬영 번역 국제컨벤션 서비스는 외국 측 다수지분을 인정하나 합자 형식에 국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화물임대회사는 2002 년 12 월 11 일 외국 측 다수 지분 인정 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허용

ㅇ 기타 일상소비 서비스업종은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임

33

입법조치 경과

ㅇ 경영성 리스기업 - 등록자본금 500 만 달러 이상에서 무제한으로 조정(2005 35)중국측 지분율 20이상 요구

경영기한 20 년 이하 등 - 단 금융리스회사의 외국 측출자금액은 500 만 달러로 통일

ㅇ 전시컨벤션 - 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ㅇ 인쇄

- 최저 등록자본금 1000 만元 요구(기타 인쇄는 500 만元) -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및 경영기한 30 년 이하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국제컨벤션

-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ㅇ 출판물 인쇄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 측이 담당하며 이사도 중국 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rsquo(外商投資租賃業管理辦法) 200535 lsquo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2004112 lsquo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2002129 lsquo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91 등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시계시장 동향- 150~800 달러대의 중가시장 경쟁 치열 -

다롄무역관 심영화shchangkotraorkr

34

세계적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

O 중국은 시계산업에 있어 세계적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지난 2005 년 기준 시계산업은 총 매출액 126억위안 생산액 130억위안을 달성함 제품 종류도 크게 다양해져서 이전에는 수십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백종에 달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세계적 생산대국으로 년간 14억개의 손목 시계와 6억개의 기타 시계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 및 90를 차지함

O 최근 중국 시계산업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에서 외자기업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천진시 등이 6 대 생산지로 발전하고 있음 이들 6 개 지역의 생산이 중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 생산지 현황 심천시 경우

O 20 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은 중국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부상함 심천지역 시계 관련 기업수는 1000 여개 직원수는 20 만명에 이름 생산량도 세계 생산의 40에 달함 현재 심천 지역에서는 飞亚达(FIYTA) 天王(TIANWANG) 依波(EBHOR) 등 유명브랜드와 중저가 시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옴 이중 심천에서 생산된 중고가 시계는 중국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및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음

O 심천의 시계브랜드는 중국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임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O 최근 4 년 동안 심천에서 생산된 시계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년간 생산량 수출량 모두 8억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지난 2005 년에는 9억개를 넘어섬 통계에 따르면 심천지역의 연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만 보면 심천의 시계산업은 시계 왕국인 스위스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심천지역의 시계 산업이 규모에 비해 금액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는 저급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임

중가시장 잠재력 커

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 년 기준 선진국 대비 중국의 일인당 손목시계 보유율은 14 에 불과함 그만큼 소득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됨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년간 1억개의 시계가 판매됨 남성 소비자가 중고가 시계의 소비 주력임

나이가 많을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명브랜드 제품 및 중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후 시계 쿼터가

취소되고 관세율도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외 명품시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O 국내외 제품 중에서 6000 위안 이상의 고가시계는 주로 스위스 제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1000 위안 이하의 저가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함 1000~6000 위안대의 중가 시계 시장을 두고 유럽 미국 한국 한국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유명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참고로 2005 년 중국의 10 대 명품 시계는 다음과 같음 飞亚达(FIYTA) 海鸥(SEAGULL) 天王(TIANWANG) 依波(EBHOR) 北极星(POLARIS) 罗西尼(ROSSINI) 霸王(POWER) 上海(SHANGHAI) 时运达(SWEDA) 星皇(XINGHUAN)

자료원 中國鍾表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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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36

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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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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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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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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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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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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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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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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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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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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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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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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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49

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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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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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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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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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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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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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서비스기업 복리기업 자원 종합이용 기업의 직접감면 세수정책을 대체성 특혜정책으로

바꿀 것임 - 생산성외자기업의 정기 감면 세수특혜정책과 수출위주 외자기업의 12 감소징수 특혜정책을

폐지함

외국투자자에 대한 영향

새로운 세법의 출시가 원래의 기업이 갖는 세수부담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초안에서는

새로운 세법이 출시되기 전 이미 설립허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당시의 세수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고 저 세율과 정기 감면 특혜세율을 향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법이

실시된 후 미처 향유하지 못한 특혜를 지속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외자기업에 있어서 새로운 세법의 출시로 기업간 소득세부담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나

전체적으로 납세부담이 다소 상승할 것임 하지만 외자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은 새로운 세법

규범에 근거하여 새로운 세수특혜정책을 향유하게 되는 하이테크기업의 특혜와 소형 저이윤기업의

특혜성 저세율 등이 포함됨 특히 원래의 외자기업에 과도성 특혜기간 적용으로 새로운 세법의

실시는 외자기업의 생산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세계은행의 연구에 의하면 안정된 정치국면 양호한 경제발전추세 광활한 시장 풍부한

노동력자원 및 끊임없이 개선하는 상부시설과 정부서비스 등이야 말로 외자를 유치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이고 세수특혜는 외국투자자가 비교적 적게 고려하는 요소로서 투명한 세법과 비

차별대우정책요소가 더욱 중요하다고 나타남 내외자기업소득세 세율을 통일하고 특혜정책을 조정함으로써 외자투자방향을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고 더욱 높은 차원에서 국민경제의 구조조정과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으며 중국이 이용하는 외자의 질과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음 자료원 南發日報 人民網

中 창업투자 세수 우대 정책 출시 전망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국가 개발위원회에서는 현재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앙은행 證監會 保監會 상무부 국가외환관리국 등 7 개 부문과 연합하여 중국 창업투자발전 지지에 관한 8 대 정책을 출시할

계획임 이 8 개 조항은 2005 년 개발위원회 등 10 개 부문에서 발표한 창업투자기업관리잠행방법(이하 방법이라 칭함)의 후속정책임

9

창업투자연구기구인 Zero2IPO(清科集團)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06 년 11 월까지 중국 창업

투자시장의 투자총액은 1691억 달러로 이는 2005 년에 비해 575 성장한 수치임 투자 산업을

놓고 볼 때 비록 하반기에 넓은 의미의 IT 산업투자금액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투자액은 여전히

전체 시장총액의 621를 점하였음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정책을 출시하여 창업투자 산업발전을 지지하는 데는 국가 전략적

고려에서 기인된 것임 2006 년 2 월 中共中央國務院關於實施科技規劃綱要增強自主創新能力的

決定 에서는 2020 년까지 중국이 창신형 국가 행렬에 진입할전략목표를 강조하여 제출하였음 하지만 중국 창업투자 산업현황을 아래와 같은 사례들로 볼 때 창업투자와 창업형 국가건설전략과의 요구와는 부합하지 않음 세계 각국의 경험에 비춰보면 창업 투자는 창업을 지지하는 투자제도의 창신으로 기업의

창업활동을 지지함으로써 기술창신과 창신형 경제발전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는

것임 미국 국가경제국의 분석수치에 의하면 지난 30 년 간 미국의 창업 투자자본 투입액은 GDP 의

1에 불과한데 비해 창업 투자가 창조한 생산량은 GDP 의 11를 점하였음 개발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현재 중국 400 여개 창업회사의 자본금은 600억 위앤에 달하는데 1998 년에 나타났던 창업투자 열기는 관련 정책의 출시에 따른 지지의 뒷받침이 없어 많은

회사들이 창업투자의 간판을 걸고 부동산과 주식투자에 종사하여 현재 중국 창업 회사의 23 가

부동산과 주식투자를 종사하고 있음 8 대 창업투자 부축정책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여러 방면의 연구조사와 논증을 거쳐 현재 이미 창업투자기업에 대한

세수부축정책 방안을 형성하였음 국가 개발위원회와 재정부는 공동으로 연구한 促進創業投資引導基金規範設立與運作的指導意見 초안에 있어 공동인식을 달성하고 지도의견 초안을 형성하였음 두 부문은 國家創業投資引導基金방안을 공동으로 연구 설계할 것임 保監會에서는 적극적으로 보험회사의 창업투자기업 시범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證監會는 증권회사의 창업투자업무 전개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과 관련 관리규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음 중국인민은행은 창업투자기업의 채권융자를 통한 투자능력 강화를 허락하는 문제를 적극

연구하고 기본적인 방향을 이미 형성하였음

10

중국 證監會와 선쩐 증권교역소가 中小企業板 제도 창신 촉진에 관한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창업투자 退出기능의 건립을 촉진하고 있음 상무부에서는 외국투자자 창업투자기업관리규정에 대해 수정을 진행하고 있음 현재

수정초안은 이미 상무부 사이트에 등록시켜 사회각계 의견을 구하고 있음

국가외환관리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으로 중국 경내에 창업투자기업 설립시 자본인입과

투자이윤의 송금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 2006 년 상반기 중국 창업투자 산업 현황

2006 년 상반기 투자는 IT 서비스업 전통산업 기타 하이테크와 바이오메디칼산업을

포함하고 투자사례는 121 개에 달하였음 그중 IT 산업은 투자사례의 숫자뿐 아니라 투자금액

면에서 모두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였음

2006 년 1-6 월 투자 산업 분포

자료원 清科研究中心

2006 년 상반기 창업투자사례가 중국 13 개 성급지역에 분포되었는데 그중 베이징이 압도적인

우세를 유지하여 49 개 투자건 으로 전국 제 1 위를 점하고 상하이와 광둥(선쩐을 제외)은 각기

23 위를 점하였음 금액 면에서 베이징은 392억 달러로 1 위를 점하고 상하이는 157억 달러로

제 2 위 다음으로는 선쩐 광둥 저쟝 푸젠과 텐진 순위임 이로서 중국의 창업투자 활약지역은

여전히 베이징 상하이와 부분 남방 연해도시에 국한되어 있고 중서부와 동북부지역의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2006 년 1-6 월 창업 투자금액 지역별 분포

11

자료원 第一財經日報

전자쓰레기 처리 중국 고유 방식 모색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국가개발위원회에서 기초한 중국 최초 폐기가전 및 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는 현재 이미

심사단계에 진입하여 2007 년 초에는 정식으로 통과되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될 계획임 폐기가전 처리산업에 있어서 국가개발위원회는 현재 베이징 텐진 칭다오 항저우 등 4 개 도시에

각기 한 개씩 폐기가전회수처리 시범프로젝트를 확정하였음 조사에 의하면 현재 중국의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 등 5 대 가전의 사회보유량은

10억 대를 초과하는데 정상적인 가전의 수명을 10-15 년이라고 계산할 때 매 년 3000 여만

대의 폐기 가전이 발생되고 있음 현재 중국은 이미 가전 폐기도태의 절정기에 들어서 폐기가전과

전자제품회수 관련 법규의 출시는 매우 시급한 상황임

중국 도시 농촌주민 평균 100 가구 년 말 가전 보유량 현황

12

(단위 개)

품목도시 농촌

2000 년 2004 년 2005 년 2000 년 2004 년 2005 년

TV 11660 13344 13480 11060 11301 10577세탁기 9005 9590 9551 3427 3732 4020냉장고 8010 9015 9072 1589 1775 2010에어컨 3080 6981 8067 345 470 640컴퓨터 970 3311 4152 142 190 210

자료원 중국통계년감2006 폐기가전 회수 베이징 시범

통계수치에 의하면 2006 년 베이징은 1152 만 톤의 전자폐기물을 배출할 것인데 그중 357 만

대의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와 234 만 대의 핸드폰이 포함됨 하지만 베이징

폐기전자전기제품의 회수현황을 놓고 볼 때 정규적인 회수경로가 없는 상황임 華星環保는

베이징시 폐기전자회수처리의 시범단위로 베이징 폐기전자전기회수체계의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華星環保에서 투자한 연간 120 만 대의 폐기가전을 처리할 수 있는 현대화 처리센터가 中關

村科技園通州園에서 건설되고 있음 베이징의 폐기가전회수처리산업은 이미 가동되었고 금년 베이징 폐기가전회수처리시범단위인

華星集團環保產業發展有限公司는 처음으로 베이징 SUNING(蘇寧)과 계약하여 2007 년 1 월부터

베이징 SUNING 은 보상판매를 통해 수집된 모든 폐기가전을 華星環保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그전의 전자유통기업은 이런 폐기가전에 대해 줄곧 처리 불가한 입장을 고수해왔음 종전 폐기가전의 처리방법

현재 중국 폐기가전과 전자제품의 주요한 처리경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집 혹은 회사에

쌓아놓거나 혹은 가전 회수하는 사람들을 통해 농촌으로 흘러드는데 이런 방법에는 매우 심각한

안전문제가 잠복해있음 다른 한가지는 작은 행상인들을 통해 지하공장에 팔게 되고 이런 지하공장에서는 망치 한

개와 노천유산못으로 낡은 전기를 분해할 수 있는데 폐기가전은 환경과 인체건강을 크게 위해하는

납 카드뮴 수은 6 가 크롬 聚溴二苯醚 브롬비페닐(聚溴聯苯) 등 6 가지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음 지하공장들은 회수가능한 귀금속을 분해한 후 폐기물을 제멋대로 폐기하거나 소각하여

토지 대기와 지하수의 심각한 오염을 조성함

제조업 원가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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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출시될 조례에서 규정하기를 가전판매상과 AS 업체가 제조업체의 위임을 받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한 폐기가전의 회수를 거절하거나 또는 회수한 폐기가전을 처리기업에 맡겨

처리하지 않을 경우 현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경제무역행정관리부문에서는 기한 내 시정하도록

시키고 시정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10 만 위앤 이하의 벌금을 처벌할 수 있음

조례는 가전제조업체의 책임에 대해 회수에 유리한 재활용되는 설계방안을 채용하고 무독

무해물질과 원재료 및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원재료를 선택하며 가전제품설명서에 주요한

원재료의 성분 등 정보를 제공하고 가전제조업체는 자체로 폐기가전을 처리하거나 능력이 있는

처리기업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지었음 이러한 조례의 출시는 가전 제조업체에 필연적인 원가증가를 가져다줄 것임 외국의 전자폐기물 처리 현황

많은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완전한 제조업체판매업체의 연장책임체제를 건립하여 전기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의무적으로 폐기가전의 회수처리에 대해 연장책임과 처리원가를

책임지도록 하였음 일본은 전국적인 가전회수법을 출시하였는데 일본의 처리기업소득 중 60는 보조에 의한

것이고 40는 2 차 재료의 판매에서 오고 있음 유럽에서는 2005 년에 전자쓰레기처리법을 정식으로 가동하여 동 법규에서는 제조업체(수입업체와 판매업체를 포함)가 2005 년 8 월 13 일 이후부터 유럽시장에 진입하는

폐기전기전자제품의 회수와 처리를 책임지고 상응한 제품위에 회수표식을 붙일 것을 요구하였음 EU 성원국은 작년 8 월 13 일 이후부터 전자전기폐기물의 수집 처리 회수의 친환경처리 비용을

생산자가 제공할 것을 확정지었음 자료원 第一財經日報

4 상품 산업

12 월 11 일부터 외상독자 보험경영회사 설립 허가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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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에 근거하여 12 월 11 일부터 외국보험경영회사가 법에 따라

외국독자보험경영회사(설립조건과 업무범위의 제한 외 기타 제한이 없음)를 설립하도록

허용하였음

보험업에 대한 WTO 가입 관련 개방 시간표

보험단계별 개방 정도

종류

생명보험

가입 시

외국 보험회사가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과 퍼산에 합자회사를 설립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자지분비율은 50이하이어야 하며 외국 투자자는 합작파트너를 자체로 선택할 수 있음 상술한 회사가 외국공민과 중국공민에 개인(비단체생명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구체적인 설립조건은 아래와 같음1 투자자는 WTO 성원국 경내에서 30 년 이상의 경영사가 있는 외국보험회사이어야 함2 반드시 중국에 사무처를 설립한지 2 년 이상이 되어야 함3 신청하기 바로 전 해의 연말 총자산액이 50억 달러에 달해야 함

가입 후 2 년 내개방지역을 베이징 청두 충칭 푸저우 수저우 샤먼 닝보 선양 우한과 텐진으로 확대함

가입 후 3 년 내지역제한을 취소하고 외자회사가 중국공민과 외국공민에게 건강보험 단체보험과 양로보험연금서비스(年金服務)(외자지분비율 50 초과를 금하는 제한 외 여타 제한이 없음)를 제공할 것을 허용함

비가입 시

외국비생명보험회사가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함 외국비생명보험회사의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 퍼산에 지사 혹은 합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외자비율은 51에 달할 수 있음 상술한 회사는 지역제한이 없는 포괄보험계약(統括保單)과 대형 상업보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경외기업에 비 생명보험업무와 중국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의 재산보험 및 관련 책임보험과 신용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생명보험 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설립조건은 비 생명보험회사와 완전히 같음

　 가입 후 2 년 내

외국비생명보험회사가 독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함 개방지역을 베이징 청두 충칭 푸저우 수저우 샤먼 닝보 선양 우한 텐진으로 확대하였고 외국과 중국 고객에게 전면적인 비 생명보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였음

　 가입 후 3 년 내 지역 제한을 취소함(설립조건 외 기타 제한이 없음)

재

가입 시

외국보험회사가 재보험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외국보험회사가 지사 합자회사 혹은 독자 자회사의 형식으로 생명보험과 비 생명보험의 재보험 업무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제한 혹은 영업허가증 발급의 수량제한이 없음

보험 및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설립조건은 생명보험회사와 완전히 같음(설립조건 외 기타 제한이 없음)

법정 재 보험 외국보험회사는 법정보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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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시 반드시 비 생명보험 개인사고와 건강보험의 기본위험의 모든 업무를 지정된 중국 재보험회사에 20를 나누어야 함

　 가입 후 1 년 내 나누는 비율을 15로 함

　 가입 후 2 년 내 나누는 비율을 10로 함

　 가입 후 3 년 내 나누는 비율을 5로 함

　 가입 후 4 년 내 강제적으로 보험을 나누어야 하는 비율을 취소함

保險經紀

가입 시

외국보험회사가 대형 상업보험경영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경영 및 재보험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외국보험경영회사가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과 퍼산에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외국투자 비율이 50에 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상술한 회사는 대형 상업보험경영 재보험경영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 및 기타 재보험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동시에 국민대우의 기초 상 統括保單의 경영업무를 허가받았음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5억 달러이어야 하며 나머지 조건은 생명보험조건과 같음

가입 후 1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4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2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3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3 년 내 지역 제한을 취소하고 외자 비율은 51 이하 이어야 함

가입 후 4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2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5 년 내외국독자경영기업의 설립을 허락하였음(설립조건과 업무범위의 제한 외 기타 제한이 없음)

중국 보험업 현황

통계에 의하면 2006 년 1-11 월 중국의 보험 소득은 5177억 위앤으로 이는 동기대비 117 성장한 수치임 2006-2020 년 사이 중국 GDP 평균 연간 성장률이 7-9(비록 2006 년 GDP 의

성장률은 10 정도일 것이지만 15 년 동안 평균 성장률은 이에 미달할 것임)로 가설할 경우 중국

보험업의 연간 평균 성장률은 117-148 에 달할 전망임

2006 년 1-10 월 중국 보험업 경영현황

단위 만 위앤

종류 금액보험소득 4700251080 1재산보험 1258605164 2인신보험 3441645917 （1）인신의외상해보험 140385063 （2）건강보험 304875608 （3）생명보험 2996385246배상 및 지불 10993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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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산 보험 625444998 2인신보험 473869203 （1）인신의외상해보험 40854557 （2）건강보험 98936107 （3）생명보험 334078539영업비용 504173311은행저금 5466690942투자 11252924957자산총액 18454850050 자료원 中國保監會(wwwhexuncom)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0gt - 교육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아래 교육산업 영역의 중외합작교육 서비스를 허용함 - 국가의무교육을 제외한 초등교육서비스 - 국가의무교육을 제외한 중등교육서비스 - 고등교육서비스 - 성인교육서비스 - 기타 교육서비스(영어언어교육 포함) ㅇ 중외합작교육업의 외국측 다수 권익 확보를 허용함 ㅇ 외국인 개인 교육서비스 제공자는 중국의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초청 또는 고용을 받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 상응한 전문명칭 또는 증서 - 2 년 이상의 전문 업무경험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 고등교육기관(중외합자 합작에 국한)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중고등 교육기관(중외합자 합작에 국한)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 기초교육(의무교육) 미언급된 영역은 외국인투자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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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투자자가 본국 교민 또는 기타 외국적 학생만을 위한 교육기구를 설립 운영할 경우

외국인독자 투자를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국민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할 경우 lsquo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교육조례rsquo(中外合作辦學條例) 규정에 따라 중외합작형식의 투자만 허용함

ㅇ 중외합작교육 실시자는 각급 각종의 합작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나 의무교육과 군사 경찰

정치 등의 특수교육기관은 설립할 수 없음 외국의 종교조직 종교기관 종교대학과 종교종사 교직원은 중국내 합작교육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중외합작 교육 실시자는 종교교육과 종교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과 관련 행정법규의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법인자격이 있어야함

- 단 외국교육기관이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국 고등교육기관과의 합작교육기관 설립은 법인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됨 중외 합작교육기관설립은 국가의 동급 동종 교육기관의 설립 표준을 참조하여 집행함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교육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학력교육(고등학력교육 및 중등학력교육)

비학력교육(문화교육 취학전 교육 보습반 등) 직업기능훈련교육 등으로 분류함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의무교육단계의 교육서비스 및 종교교육 종교 활동 등을 할 수 없음 ㅇ 중외 합작교육 실시자는 자금 실물 토지 사용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합작교육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음 ㅇ 중외 합작교육실시자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각자 투입금의 13 을 초과해서는 안 됨 단

국무원교육행정부문 노동행정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초청으로 중국 내에서 중외합작교육을 실시하는 외국 측 교육기관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그 투입금의 13 을 초과할 수 있음

ㅇ 법인자격이 있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이사회를 설립해야 하고 법인자격이 없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연합관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중국 측 구성인원은 12 보다 적어서는 안 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에 규정된 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모두 비경영성 교육기관임 -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제 60 조는 ldquo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한 경영성 중외합작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관련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나 확정 공포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 ㅇ 진출 전략 - 교육서비스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예비설립절차와 정식설립절차를 각각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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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설립을 위한 제출서류는 합작교육기관 설립신청서 합작 협의서 자산증명 교육기관 관리방법 등임

- 예비설립 후 정식설립을 위한 제출 서류는 정식설립신청서 예비설립허가서 예비설립보고서 정관 이사회 또는 관리위원회 명단 자산증명서 교직원 자격증명서 등임

- 학교법인의 경우 연해지역 대도시 보다 최근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연해인근의 중소 유망도시 진출이 바람직함

- 모국인을 대상으로 한 학원교육서비스는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진출이 당분간 유망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中外合作辦學條例) 200391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 실시세칙rsquo(中外合作辦學條例實施細則) 20047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1gt - 요식 및 관광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가 합자기업의 형식으로 중국에서 호텔과 음식점 시설을 건설 개조

경영하는 것을 허용하며 외국 측 지배지분을 허용함 - 2005 년 12 월 11 일부터는 제한조치를 해제해 외국인 독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함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합자 형식으로 중국

정부가 지정한 휴양지와 北京 上海 廣州 西安 등지에서 서비스할 수 있음 -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업무가 여행서비스이어야 함 - 연간 전 세계 수입액이 4000 만 달러를 초과해야함 ㅇ 합자여행사여행경영자 등록자본금은 400 만元에서 2004 년 12 월 11 일부 250 만元으로

인하하며 동시에 외자 지배지분을 인정함 ㅇ 2007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및 지역제한 규정 폐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 고급호텔 고급 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여행사의 중국 내 상주기구 설립을 허용하나 국가여행국(旅游局)의 비준을 득해야 함 - 이 상주기구는 여행자문 연락 선전 등 비경영성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경영성 여행

업무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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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 여행서비스 제공자의 중국 내 중외합자 중외합작(외국측 지배 지분 지배권익 가능) 독자 여행사 설립이 가능하나 lsquo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rsquo(旅行社業務經營許可證)을 취득해야함

ㅇ 중외합자 중외합작경영 여행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50 만元이며 합자기한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업형태는 유한책임회사로 하며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영업장소 영업시설 경영인원을 갖추고 규정에 따라 여행사 품질 보증금을 납부해야함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중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법적으로 설립된 회사 - 최근 3 년간 위법 또는 중대한 위규 사실이 없을 것 - 국무원 여행행정주관부문이 규정한 심사조건과 업종별 요구 조건에 부합할 것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 회원 ㅇ 외국인 다수 지분 여행사의 외국인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회원 - 양호한 국제적 신용 및 선진적인 여행사 관리경험 보유 - 중국 법률과 중국 여행업 관련 법규 준수 ㅇ 외국인독자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상기 (1) (3) (4) (5)의 조건 외에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5억 달러 이상 이어야함 ㅇ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업 발전계획에 부합 - 여행시장 수요에 부합 - 투자자관련 규정에 부합 - 등록자본금 250 만元이상 ㅇ 국무원이 비준하는 국가지정 휴양지(國家旅游度假區) 및 北京 上海 廣州 深圳 西安 등 5 개

도시에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음rarr규정 수정 지역제한 없어짐 -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외국인독자 여행사는 일반적으로

업체별로 1 개 씩 만 허용함 ㅇ 요식업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하며 외국인독자(사안별 고려) 합자(작) 독자를 허용함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 1 년 이상 양호한 경영 경험을 보유한 경우 중국 내 요식업 프랜차이징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독자 투자가 허용되는 추세이나 다른 까다로운 규정이 아직 남아 있음 ㅇ 각 업태별로 최저 등록자본금 인하 외에는 단기간 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향후 시장진입 자격 및 시장진입 자격 및 경영 내용이 완화되면서 어느 업종 못지않게

경쟁이 극심해질 전망 ㅇ 홍콩 마카오 기업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음(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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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호텔 여행사 등은 독자 여부 보다 유력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가 승패의 관건임(최근 한국의 모 호텔법인은 화동지역에 위탁경영관리방식으로 진출)

ㅇ 시장 진입보다는 차별화된 경영 전략이 중요함(예 상하이의 요식업은 이미 식단 구성 및 서비스의 차별화가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 지배 지분 외국인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 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控股 外商獨資旅行社暫行規定) 2003 612 및 그 수정(2005217) 및 그 보충 규정(20051229) lsquo여행사 관리조례rsquo 및 실시세칙(旅行社管理條例 實施細則) 20011221 및 1227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2gt -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설계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제한 없음 ㅇ 국경간 공급 기타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중국 전문기구와의 합작 요구 ㅇ 외국 측 다수 지분 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투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 그러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본국에서 건축엔지니어링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등록

건축사엔지니어 또는 기업이어야 함 ㅇ 서비스 포함 범위 - 건축설계 서비스 - 엔지니어링 서비스 - 도시계획서비스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측량(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입법조치 경과 ㅇ 도시계획 서비스 - 중외합자 중외합작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나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

자격증(外商投資企業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를 취득해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의 구비조건 외국측은 소재국가에서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전문기술인원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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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및 관련 공사 관련 전문기술인원 20명 이상을 갖추고 그 중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전체 전문기술인원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도시기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분야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함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기술 장비와 고정사업장소 보유 ㅇ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은 lsquo건축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工程設計企業資質證書)를 발급받아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과 자질심사는 분급(分級) 분류(分流)관리를

시행함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본국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설계분야의 기업

등록건축사 엔지니어일 것 중외합자(작)경영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중국 측 투자자의 출자총액은 등록 자본금의

25이상이어야 함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신청은 반드시 자질등급표준의 요구조건에 부합돼야함 ① 독자투자의 경우 중국등록건축사 등록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한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인원수는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등록 업무집행인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관련 전문설계경험을 보유한 외국서비스 제공자 인원수가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기술핵심인력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 됨

②합자(작) 투자의 경우 상기 인원 기준은 각각 18 로 적용함 ㅇ 도시계획서비스란 도시의 총체적 계획 이외의 도시계획의 작성 자문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함

ㅇ 도시계획서비스업 참고 사항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이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할 때에는 중국의 해당 도시

계획관련 법률 법규 기술표준과 규범을 준수해야함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 기술인원 각각은 매년 중국 내 누계

거주시간이 6 개월보다 짧아서는 안 됨(이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의 건축사 엔지니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현재는 외국의 설계사가 특정 프로젝트 단위별로 중국의 관련 기관과 합작해 시장 진출을 하고

있음 ㅇ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외국인독자투자가 전면 허용된 후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 ㅇ 중국 정부는 현재 관련 심사허가 기준을 손질 중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됨(2006 년 1 월과 3

월 상무부가 각 지방 정부에 통지문을 보내 관련 기업의 심사 및 인가권을 성급 지방정부 및 국가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방침을 밝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기업의 중국 내 건설엔지니어링설계활동 종사에 관한 관리 잠정규정rsquo(關於外國企業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從事建設工程設計活動的管理暫行規定) 20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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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외국인투자기업의 도시계획 서비스자격증서 관련 사항에 관한 건설부의 통지rsquo(建設部關於外商投資企業辦理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有關事項的通知) 200359 lsquo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城市規劃服務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351 lsquo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관리규정rsquo(外商投資建設工程設計企業管理規定)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3gt -건축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건축 및 관련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양허하지 없음

ㅇ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2004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건축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허가 대상 업종임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 독자 합자 합작경영 건축업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나 건설행정 주관부문이 발급하는 lsquo

건축업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業企業資質證書)를 취득해야함 이 가운데 중외 합자 중외 합작

건축업 기업의 중국측 합영자의 출자 비율은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함 - 홍콩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가 전액 출자로 중국 건축업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 건설업기업은 외국 서비스 제공자를 기업의 프로젝트 경리로 초빙할 수 있으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대학 본과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10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 기업의 자질 신고시 고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고 초급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5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에는 기업의 자질신고시 중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아래 조건에 부합하고 관련 증명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기업자질 신고시

자질관리부문에서 상응한 등급의 프로젝트 경리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가할 수 있음 ①외국서비스제공자를 1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1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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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공사 1 건 또는 2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2 건의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업무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함② 외국서비스 제공자를 2 급

항목경리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2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③ 외국서비스제공자를 3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3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ㅇ 공사도급 범위

- 전액 외자 기증 또는 외국투자기증으로 건설하는 공사 - 국제금융기구가 출자 차관조약에 따라 국제입찰을 하는 프로젝트 - 외자 50이상인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외자 50이하이나 기술적인 원인으로

중국건축기업이 독립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 국내 투자지만 기술적인 곤란으로 인해 중국 건축기업이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는 건설

프록젝트로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것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ㅇ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 중 자질관리에 관한 건설부의 실시방법rsquo(建設部管理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中有關資質管理的實施辦法)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관리업무 처리에 관한 통지rsquo(關於外商投資建築業企業資質管理工作有關問題的通知)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4gt -컴퓨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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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기타 서비스영역에서는 제한 조치 없음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sw 제품 개발 생산 및 정보컨설팅업

입법조치 경과

ㅇ 아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 참조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2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정보공정감리 잠정규정rsquo(信息工程監理暫行規定) 2003228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에 관련된 세수정책 문제에 관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의 통지rsquo(財政部 國家稅務總局 海關總署關於印鼓獎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有關的通知) 200071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 권장에 관한 약간 정책의 인쇄 배포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rsquo

(國務院關於印發鼓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若干政策的通知) 2000624 lsquo통신정보망시스템집적기업 자질관리방법rsquo(通信信息網絡系統集成企業資質管理辦法) 2001816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5gt -부동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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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5 년 12 월 11 일까지 고급호텔 분야 외국인독자 허용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서비스업은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국인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부동산 서비스업의 2 대 분류 - 자가 또는 임대자산의 부동산 서비스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 서비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일반 주택의 개발건설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토지개발(합자 합작에 국한) 고급호텔 빌라 고급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은 중외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자기 명칭과 조직기구 보유 - 고정된 사업장 보유 - 규정에 따른 재산과 경비 확보 - 규정에 따른 전문 인원 -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ㅇ 부동산 중개회사의 기타 설립조건은 외국인투자관련 법률과 법규 공사법(公司法)

기업등기관리조례(企業登記管理條例)에 따름

ㅇ 부동산개발기업은 기업의 조건에 따라 4 개 자질등급으로 구분함 - 1 급 자질 ① 등록자본 5000 만元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5 년 이상 종사 ③ 최근 3 년의 건물건축 준공면적이 누계 30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④연속 5 년간 건축공사품질 합격률 100 도달 ⑤ 전년도(1 년)의 건물건축 시공면적 15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⑥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 전문관리인원 40명 이상 그 중에서

중급이상 직명을 가진 관리인원 20명 이상 자격증서를 가진 전문회계인원 4명 이상 ⑦ 공사기술 재무 통계 등 업무 책임자는 상응하는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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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낮은 4 급 자질의 조건은 아래와 같음 ① 등록자본금 100 만元 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1 년 이상 종사 ③준공된 건축공사의 품질합격률 100 ④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의 전문 관리인원 5명 이상 그 중

중급이상 직명 보유 관리인원이 2명 이상일 것 ⑤ 공사기술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재무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초급이상 직명

보유 전문통계인원 보유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 조정정책에 따라 토지심사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외자 진입여건에

수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투명성이 많음(법 개정 창구 지도 등이 수시로 강화 가능성이

많음) - 호텔의 경우 외국인독자투자가 가능하지만 토지 사용권 문제가 수반돼 많은 외국 호텔기업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중국 측과의 합작을 선호하는 추세임(외자 단독으로는 호텔 부지용 토지

경매에서 현실적으로 불리하기 때문) ㅇ 진출 전략

- 관계 법규 숙지

2006 년 발표된 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의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함 상기 의견은 외자 부동산기업의 시장진입 과정에서 투자 총액과 등록 자본금 영업허가 기한

중국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해 매우 까다롭게 규범화하고 있음 부동산 기업은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국 은행감독위외환관리국 등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음 - 시장 모니터링 115규획(2006~2010) 기간 중 시장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함 - 화동지역 제 2 선 도시 진출 확대 화동지역 메갈로폴리스(경제일체화) 건설 추진으로 상하이 인근의 제 2 선 도시가 새로운

부동산 개발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복합 타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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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關於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服管理的意見) 2006 712 lsquo중개인관리방법(經紀人管理辦法) 2004828 lsquo도시 부동산 중개서비스 관리규정rsquo(城市房地産中介服務管理規定) 2001723 lsquo부동산 개발기업 자질관리규정rsquo(房地産開發企業資質管理規定) 200032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6gt -법률 및 환경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1 법률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口 大連 靑島 寧

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및 기타 도시에 대표처

형식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ㅇ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중국 내에 1 개 이상의 대표처 설립 가능 ㅇ 모든 대표의 중국 체류시간은 매년 6 개월 이상이어야 함 ㅇ 대표처는 중국 국가등록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음(중국 변호사 사무소와 장기 위탁협약체결은

가능)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법률자문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중국 대표기구 설립 및 대표 파견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함 - 본국에서 합법 영업 중이며 변호사 직업도덕 및 기율 위반으로 처벌된 기록이 없을 것 - 공인 변호사로써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 년 이상 업무경험을 보유(수석대표는 3 년 이상) -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정한 기타 조건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적용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28

ㅇ 단기간 내 실질적인 변화(개선) 전망은 크지 않음 ㅇ 외국계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증설) 조건은 점차 완화될 전망(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t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gt 집행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司法府關於執行lt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gt的規定) 200291 lsquo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rsquo(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 200211

2 환경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합자투자만을 허용하나 외국 측 다수지분을 허용함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환경정보자문서비스 에너지절약개발기술 재생자원 및 종합이용기술

환경오염처리 및 측정기술 사막화 방지 및 사막처리기술

ㅇ 기타 환경서비스는 외국인투자 허용 대상임

입법조치 경과

ㅇ 환경엔지니어링설계서비스 영역은 중외 합자 중외 합작투자를 허용하며(독자 선례가 있음) lsquo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rsquo(環境工程設計證書)를 취득해야함 설계증서 취득 시 구비요건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름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환경 분야는 중국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으로써 향후 투자가치가 큰 유망 업종으로 분류되며

투자 및 수출 전망이 모두 밝은 분야임 ㅇ 최근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 독자 허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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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 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rsquo(關御環境工程設計證書管理有關的通知) 199993 이후 수차 수정

lsquo환경보호시설운영 자질인가관리규정rsquo(環境保護設施運營資質認可管理規定lt試行gt)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7gt -금융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보험업 -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영업허가증 발급 외국계 보험사는 WTO 회원국에서 30 년 이상

영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 대표사무소 설치 2 년 후 전 세계적으로 총자산 US$ 50억

이상일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증 신청 가능 - 외국계 보험사 보험중개인은 上海 廣州 深圳 大連 佛山을 시작으로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北京 成都 重慶 福州 蘇州 廈門 寧波 瀋陽 武漢 天津 등지로 확대 2004 년 12 월

11 일이전 지역제한 전면 폐지 - 지역제한 점진 취소로 외자보험사의 지점설립도 가능

ㅇ 非생명보험 - 지점 또는 외국 측 51 지분의 합자기업 설립 가능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독자 부속기업

설립 허용 - 외국계 보험사는 종합보험이 가능하며 지역제한 폐지 제한적 역외기업보험 외자기업

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도 가능 ㅇ 생명보험 - 외자 지분 50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 제한적으로 외국인 중국인 고객에 대해 개인보험 가능 2004 년 12 월 11 이전까지 의료단체

퇴직연금보험 가능 ㅇ 재보험 - WTO 가입 후 외국계 보험사가 지점 합자기업 독자기업의 형태로 생명보험 非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 취급 가능 - 2005 년 12 월 11 일 이전까지 중국계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 점진적 폐지 ㅇ 증권업

30

-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외국계 증권회사가 합자기업(보유지분비율 13 미만) 설립 후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공사채 거래 및 펀드업무 가능 - B株 매매업은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도 역내외 거래업무 가능 ㅇ 자산관리 - 증권투자 펀드관리를 위한 합자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 측 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49로 확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은행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비생명보험회사는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에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생명보험회사는 외자 비율 50 이하) - 증권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투자 비율 13 이하 조건으로 허용)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2004 년 12 월 11 일부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 보험중개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자비율 51까지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선물회사

입법조치 경과

ㅇ 은행업(20061211 이전) - 아래 은행의 설립을 허용함 독자은행(본점이 중국에 있는 외자 은행) 외국은행 분행 합자은행 독자 재무회사(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 - 설립 조건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재무회사와

합자재무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 설립 신청인의 구비 조건 ① 금융기관 ② 신청인이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자산 총액 100 만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 기타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상응하는 구비 조건 마련

ㅇ 보험업

31

- 아래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 인체보험 업무의 외국 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외자 비율 50 이하) 재산보험 업무의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 및 독자보험회사

-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합자보험회사와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태환화폐 외자보험회사 설립 시 외국보험사의 자격 요건 ① 보험업무 경영경험 30 년 이상 ②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 자산 총액 50억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ㅇ 증권업 -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lsquo(QFII) 제도상의 자격 요건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는 30 년 이상 역사를 가진 자산총액 10억 달러 이상 최근 1 개

회계연도에 관리하고 있는 증권 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펀드관리사는 5 년이상 영업실적에 역시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기타 상업은행은 1 개 회계연도의 실적이 세계 100 위 이내에 들고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증권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9 개 외자은행 허가 취득

- 외자은행에 대한 소매금융업 개방 이후 시티그룹(미국) 미즈호은행(일본) 스미토모미스이은행

(일본) HSBC(영국) 스탠다스차터드(영국) ABN암로(네덜란드) DBS(싱가포르) 동아은행

(홍콩)항셍은행(홍콩) 등 9 개 외자은행이 영업허가를 취득

ㅇ 개방 여전히 미흡

- 금융업 개방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해 모든 산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임 - 1211 개방 조치로 WTO 가입 시 약속은 지켰으나 반쪽 개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음 - 개방 일정을 준수했다는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로운 진입요건으로 당분간

외국계 금융기관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음 - 일례로 전국적인 지점망 측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외국계 은행이 단기간 내 중국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됨 ㅇ 외자은행관리조례(2006 년 12 월 11 일부 시행) - 중국은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중국 현지법인 전화 등록자본금 10억 위앤 이상 중국 내

영업기간 3 년 이상 각 지점별 영업 자금 1억 위앤 이상 등을 조건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중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영업(위앤화 예대업무)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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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국인 대상 소매영업은 개인당 100 만 위앤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임 ㅇ 비교우위적 경쟁력 확보

- 단기간 내 무리한 시장진출 또는 지점망 확충 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선진 금융상품으로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자은행 관리조례rsquo(外資銀行管理條例) 20061211 lsquo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rsquo(外資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 200621 lsquo기업그룹lsquo자동차 금융회사 관리방법rsquo(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 및 그 실시세칙 2003103 lsquo재무회사 관리방법rsquo(企業集團財務公司管理辦法) 200491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증권투자관리방법lsquo(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2002121 lsquo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그 실시세칙 200221 lsquo중화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815 lsquo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rsquo(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 20006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8시리즈 끝gt -기타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포장 임대 서비스는 2004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ㅇ 기타 촬영 번역 국제컨벤션 서비스는 외국 측 다수지분을 인정하나 합자 형식에 국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화물임대회사는 2002 년 12 월 11 일 외국 측 다수 지분 인정 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허용

ㅇ 기타 일상소비 서비스업종은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임

33

입법조치 경과

ㅇ 경영성 리스기업 - 등록자본금 500 만 달러 이상에서 무제한으로 조정(2005 35)중국측 지분율 20이상 요구

경영기한 20 년 이하 등 - 단 금융리스회사의 외국 측출자금액은 500 만 달러로 통일

ㅇ 전시컨벤션 - 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ㅇ 인쇄

- 최저 등록자본금 1000 만元 요구(기타 인쇄는 500 만元) -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및 경영기한 30 년 이하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국제컨벤션

-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ㅇ 출판물 인쇄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 측이 담당하며 이사도 중국 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rsquo(外商投資租賃業管理辦法) 200535 lsquo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2004112 lsquo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2002129 lsquo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91 등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시계시장 동향- 150~800 달러대의 중가시장 경쟁 치열 -

다롄무역관 심영화sh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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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

O 중국은 시계산업에 있어 세계적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지난 2005 년 기준 시계산업은 총 매출액 126억위안 생산액 130억위안을 달성함 제품 종류도 크게 다양해져서 이전에는 수십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백종에 달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세계적 생산대국으로 년간 14억개의 손목 시계와 6억개의 기타 시계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 및 90를 차지함

O 최근 중국 시계산업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에서 외자기업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천진시 등이 6 대 생산지로 발전하고 있음 이들 6 개 지역의 생산이 중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 생산지 현황 심천시 경우

O 20 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은 중국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부상함 심천지역 시계 관련 기업수는 1000 여개 직원수는 20 만명에 이름 생산량도 세계 생산의 40에 달함 현재 심천 지역에서는 飞亚达(FIYTA) 天王(TIANWANG) 依波(EBHOR) 등 유명브랜드와 중저가 시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옴 이중 심천에서 생산된 중고가 시계는 중국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및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음

O 심천의 시계브랜드는 중국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임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O 최근 4 년 동안 심천에서 생산된 시계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년간 생산량 수출량 모두 8억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지난 2005 년에는 9억개를 넘어섬 통계에 따르면 심천지역의 연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만 보면 심천의 시계산업은 시계 왕국인 스위스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심천지역의 시계 산업이 규모에 비해 금액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는 저급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임

중가시장 잠재력 커

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 년 기준 선진국 대비 중국의 일인당 손목시계 보유율은 14 에 불과함 그만큼 소득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됨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년간 1억개의 시계가 판매됨 남성 소비자가 중고가 시계의 소비 주력임

나이가 많을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명브랜드 제품 및 중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후 시계 쿼터가

취소되고 관세율도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외 명품시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O 국내외 제품 중에서 6000 위안 이상의 고가시계는 주로 스위스 제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1000 위안 이하의 저가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함 1000~6000 위안대의 중가 시계 시장을 두고 유럽 미국 한국 한국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유명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참고로 2005 년 중국의 10 대 명품 시계는 다음과 같음 飞亚达(FIYTA) 海鸥(SEAGULL) 天王(TIANWANG) 依波(EBHOR) 北极星(POLARIS) 罗西尼(ROSSINI) 霸王(POWER) 上海(SHANGHAI) 时运达(SWEDA) 星皇(XINGHUAN)

자료원 中國鍾表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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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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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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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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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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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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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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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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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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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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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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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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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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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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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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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50

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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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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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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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54

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55

창업투자연구기구인 Zero2IPO(清科集團)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06 년 11 월까지 중국 창업

투자시장의 투자총액은 1691억 달러로 이는 2005 년에 비해 575 성장한 수치임 투자 산업을

놓고 볼 때 비록 하반기에 넓은 의미의 IT 산업투자금액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투자액은 여전히

전체 시장총액의 621를 점하였음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정책을 출시하여 창업투자 산업발전을 지지하는 데는 국가 전략적

고려에서 기인된 것임 2006 년 2 월 中共中央國務院關於實施科技規劃綱要增強自主創新能力的

決定 에서는 2020 년까지 중국이 창신형 국가 행렬에 진입할전략목표를 강조하여 제출하였음 하지만 중국 창업투자 산업현황을 아래와 같은 사례들로 볼 때 창업투자와 창업형 국가건설전략과의 요구와는 부합하지 않음 세계 각국의 경험에 비춰보면 창업 투자는 창업을 지지하는 투자제도의 창신으로 기업의

창업활동을 지지함으로써 기술창신과 창신형 경제발전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는

것임 미국 국가경제국의 분석수치에 의하면 지난 30 년 간 미국의 창업 투자자본 투입액은 GDP 의

1에 불과한데 비해 창업 투자가 창조한 생산량은 GDP 의 11를 점하였음 개발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현재 중국 400 여개 창업회사의 자본금은 600억 위앤에 달하는데 1998 년에 나타났던 창업투자 열기는 관련 정책의 출시에 따른 지지의 뒷받침이 없어 많은

회사들이 창업투자의 간판을 걸고 부동산과 주식투자에 종사하여 현재 중국 창업 회사의 23 가

부동산과 주식투자를 종사하고 있음 8 대 창업투자 부축정책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여러 방면의 연구조사와 논증을 거쳐 현재 이미 창업투자기업에 대한

세수부축정책 방안을 형성하였음 국가 개발위원회와 재정부는 공동으로 연구한 促進創業投資引導基金規範設立與運作的指導意見 초안에 있어 공동인식을 달성하고 지도의견 초안을 형성하였음 두 부문은 國家創業投資引導基金방안을 공동으로 연구 설계할 것임 保監會에서는 적극적으로 보험회사의 창업투자기업 시범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證監會는 증권회사의 창업투자업무 전개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과 관련 관리규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음 중국인민은행은 창업투자기업의 채권융자를 통한 투자능력 강화를 허락하는 문제를 적극

연구하고 기본적인 방향을 이미 형성하였음

10

중국 證監會와 선쩐 증권교역소가 中小企業板 제도 창신 촉진에 관한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창업투자 退出기능의 건립을 촉진하고 있음 상무부에서는 외국투자자 창업투자기업관리규정에 대해 수정을 진행하고 있음 현재

수정초안은 이미 상무부 사이트에 등록시켜 사회각계 의견을 구하고 있음

국가외환관리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으로 중국 경내에 창업투자기업 설립시 자본인입과

투자이윤의 송금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 2006 년 상반기 중국 창업투자 산업 현황

2006 년 상반기 투자는 IT 서비스업 전통산업 기타 하이테크와 바이오메디칼산업을

포함하고 투자사례는 121 개에 달하였음 그중 IT 산업은 투자사례의 숫자뿐 아니라 투자금액

면에서 모두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였음

2006 년 1-6 월 투자 산업 분포

자료원 清科研究中心

2006 년 상반기 창업투자사례가 중국 13 개 성급지역에 분포되었는데 그중 베이징이 압도적인

우세를 유지하여 49 개 투자건 으로 전국 제 1 위를 점하고 상하이와 광둥(선쩐을 제외)은 각기

23 위를 점하였음 금액 면에서 베이징은 392억 달러로 1 위를 점하고 상하이는 157억 달러로

제 2 위 다음으로는 선쩐 광둥 저쟝 푸젠과 텐진 순위임 이로서 중국의 창업투자 활약지역은

여전히 베이징 상하이와 부분 남방 연해도시에 국한되어 있고 중서부와 동북부지역의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2006 년 1-6 월 창업 투자금액 지역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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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第一財經日報

전자쓰레기 처리 중국 고유 방식 모색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국가개발위원회에서 기초한 중국 최초 폐기가전 및 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는 현재 이미

심사단계에 진입하여 2007 년 초에는 정식으로 통과되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될 계획임 폐기가전 처리산업에 있어서 국가개발위원회는 현재 베이징 텐진 칭다오 항저우 등 4 개 도시에

각기 한 개씩 폐기가전회수처리 시범프로젝트를 확정하였음 조사에 의하면 현재 중국의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 등 5 대 가전의 사회보유량은

10억 대를 초과하는데 정상적인 가전의 수명을 10-15 년이라고 계산할 때 매 년 3000 여만

대의 폐기 가전이 발생되고 있음 현재 중국은 이미 가전 폐기도태의 절정기에 들어서 폐기가전과

전자제품회수 관련 법규의 출시는 매우 시급한 상황임

중국 도시 농촌주민 평균 100 가구 년 말 가전 보유량 현황

12

(단위 개)

품목도시 농촌

2000 년 2004 년 2005 년 2000 년 2004 년 2005 년

TV 11660 13344 13480 11060 11301 10577세탁기 9005 9590 9551 3427 3732 4020냉장고 8010 9015 9072 1589 1775 2010에어컨 3080 6981 8067 345 470 640컴퓨터 970 3311 4152 142 190 210

자료원 중국통계년감2006 폐기가전 회수 베이징 시범

통계수치에 의하면 2006 년 베이징은 1152 만 톤의 전자폐기물을 배출할 것인데 그중 357 만

대의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와 234 만 대의 핸드폰이 포함됨 하지만 베이징

폐기전자전기제품의 회수현황을 놓고 볼 때 정규적인 회수경로가 없는 상황임 華星環保는

베이징시 폐기전자회수처리의 시범단위로 베이징 폐기전자전기회수체계의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華星環保에서 투자한 연간 120 만 대의 폐기가전을 처리할 수 있는 현대화 처리센터가 中關

村科技園通州園에서 건설되고 있음 베이징의 폐기가전회수처리산업은 이미 가동되었고 금년 베이징 폐기가전회수처리시범단위인

華星集團環保產業發展有限公司는 처음으로 베이징 SUNING(蘇寧)과 계약하여 2007 년 1 월부터

베이징 SUNING 은 보상판매를 통해 수집된 모든 폐기가전을 華星環保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그전의 전자유통기업은 이런 폐기가전에 대해 줄곧 처리 불가한 입장을 고수해왔음 종전 폐기가전의 처리방법

현재 중국 폐기가전과 전자제품의 주요한 처리경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집 혹은 회사에

쌓아놓거나 혹은 가전 회수하는 사람들을 통해 농촌으로 흘러드는데 이런 방법에는 매우 심각한

안전문제가 잠복해있음 다른 한가지는 작은 행상인들을 통해 지하공장에 팔게 되고 이런 지하공장에서는 망치 한

개와 노천유산못으로 낡은 전기를 분해할 수 있는데 폐기가전은 환경과 인체건강을 크게 위해하는

납 카드뮴 수은 6 가 크롬 聚溴二苯醚 브롬비페닐(聚溴聯苯) 등 6 가지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음 지하공장들은 회수가능한 귀금속을 분해한 후 폐기물을 제멋대로 폐기하거나 소각하여

토지 대기와 지하수의 심각한 오염을 조성함

제조업 원가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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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출시될 조례에서 규정하기를 가전판매상과 AS 업체가 제조업체의 위임을 받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한 폐기가전의 회수를 거절하거나 또는 회수한 폐기가전을 처리기업에 맡겨

처리하지 않을 경우 현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경제무역행정관리부문에서는 기한 내 시정하도록

시키고 시정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10 만 위앤 이하의 벌금을 처벌할 수 있음

조례는 가전제조업체의 책임에 대해 회수에 유리한 재활용되는 설계방안을 채용하고 무독

무해물질과 원재료 및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원재료를 선택하며 가전제품설명서에 주요한

원재료의 성분 등 정보를 제공하고 가전제조업체는 자체로 폐기가전을 처리하거나 능력이 있는

처리기업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지었음 이러한 조례의 출시는 가전 제조업체에 필연적인 원가증가를 가져다줄 것임 외국의 전자폐기물 처리 현황

많은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완전한 제조업체판매업체의 연장책임체제를 건립하여 전기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의무적으로 폐기가전의 회수처리에 대해 연장책임과 처리원가를

책임지도록 하였음 일본은 전국적인 가전회수법을 출시하였는데 일본의 처리기업소득 중 60는 보조에 의한

것이고 40는 2 차 재료의 판매에서 오고 있음 유럽에서는 2005 년에 전자쓰레기처리법을 정식으로 가동하여 동 법규에서는 제조업체(수입업체와 판매업체를 포함)가 2005 년 8 월 13 일 이후부터 유럽시장에 진입하는

폐기전기전자제품의 회수와 처리를 책임지고 상응한 제품위에 회수표식을 붙일 것을 요구하였음 EU 성원국은 작년 8 월 13 일 이후부터 전자전기폐기물의 수집 처리 회수의 친환경처리 비용을

생산자가 제공할 것을 확정지었음 자료원 第一財經日報

4 상품 산업

12 월 11 일부터 외상독자 보험경영회사 설립 허가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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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에 근거하여 12 월 11 일부터 외국보험경영회사가 법에 따라

외국독자보험경영회사(설립조건과 업무범위의 제한 외 기타 제한이 없음)를 설립하도록

허용하였음

보험업에 대한 WTO 가입 관련 개방 시간표

보험단계별 개방 정도

종류

생명보험

가입 시

외국 보험회사가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과 퍼산에 합자회사를 설립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자지분비율은 50이하이어야 하며 외국 투자자는 합작파트너를 자체로 선택할 수 있음 상술한 회사가 외국공민과 중국공민에 개인(비단체생명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구체적인 설립조건은 아래와 같음1 투자자는 WTO 성원국 경내에서 30 년 이상의 경영사가 있는 외국보험회사이어야 함2 반드시 중국에 사무처를 설립한지 2 년 이상이 되어야 함3 신청하기 바로 전 해의 연말 총자산액이 50억 달러에 달해야 함

가입 후 2 년 내개방지역을 베이징 청두 충칭 푸저우 수저우 샤먼 닝보 선양 우한과 텐진으로 확대함

가입 후 3 년 내지역제한을 취소하고 외자회사가 중국공민과 외국공민에게 건강보험 단체보험과 양로보험연금서비스(年金服務)(외자지분비율 50 초과를 금하는 제한 외 여타 제한이 없음)를 제공할 것을 허용함

비가입 시

외국비생명보험회사가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함 외국비생명보험회사의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 퍼산에 지사 혹은 합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외자비율은 51에 달할 수 있음 상술한 회사는 지역제한이 없는 포괄보험계약(統括保單)과 대형 상업보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경외기업에 비 생명보험업무와 중국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의 재산보험 및 관련 책임보험과 신용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생명보험 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설립조건은 비 생명보험회사와 완전히 같음

　 가입 후 2 년 내

외국비생명보험회사가 독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함 개방지역을 베이징 청두 충칭 푸저우 수저우 샤먼 닝보 선양 우한 텐진으로 확대하였고 외국과 중국 고객에게 전면적인 비 생명보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였음

　 가입 후 3 년 내 지역 제한을 취소함(설립조건 외 기타 제한이 없음)

재

가입 시

외국보험회사가 재보험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외국보험회사가 지사 합자회사 혹은 독자 자회사의 형식으로 생명보험과 비 생명보험의 재보험 업무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제한 혹은 영업허가증 발급의 수량제한이 없음

보험 및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설립조건은 생명보험회사와 완전히 같음(설립조건 외 기타 제한이 없음)

법정 재 보험 외국보험회사는 법정보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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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시 반드시 비 생명보험 개인사고와 건강보험의 기본위험의 모든 업무를 지정된 중국 재보험회사에 20를 나누어야 함

　 가입 후 1 년 내 나누는 비율을 15로 함

　 가입 후 2 년 내 나누는 비율을 10로 함

　 가입 후 3 년 내 나누는 비율을 5로 함

　 가입 후 4 년 내 강제적으로 보험을 나누어야 하는 비율을 취소함

保險經紀

가입 시

외국보험회사가 대형 상업보험경영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경영 및 재보험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외국보험경영회사가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과 퍼산에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외국투자 비율이 50에 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상술한 회사는 대형 상업보험경영 재보험경영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 및 기타 재보험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동시에 국민대우의 기초 상 統括保單의 경영업무를 허가받았음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5억 달러이어야 하며 나머지 조건은 생명보험조건과 같음

가입 후 1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4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2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3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3 년 내 지역 제한을 취소하고 외자 비율은 51 이하 이어야 함

가입 후 4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2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5 년 내외국독자경영기업의 설립을 허락하였음(설립조건과 업무범위의 제한 외 기타 제한이 없음)

중국 보험업 현황

통계에 의하면 2006 년 1-11 월 중국의 보험 소득은 5177억 위앤으로 이는 동기대비 117 성장한 수치임 2006-2020 년 사이 중국 GDP 평균 연간 성장률이 7-9(비록 2006 년 GDP 의

성장률은 10 정도일 것이지만 15 년 동안 평균 성장률은 이에 미달할 것임)로 가설할 경우 중국

보험업의 연간 평균 성장률은 117-148 에 달할 전망임

2006 년 1-10 월 중국 보험업 경영현황

단위 만 위앤

종류 금액보험소득 4700251080 1재산보험 1258605164 2인신보험 3441645917 （1）인신의외상해보험 140385063 （2）건강보험 304875608 （3）생명보험 2996385246배상 및 지불 10993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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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산 보험 625444998 2인신보험 473869203 （1）인신의외상해보험 40854557 （2）건강보험 98936107 （3）생명보험 334078539영업비용 504173311은행저금 5466690942투자 11252924957자산총액 18454850050 자료원 中國保監會(wwwhexuncom)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0gt - 교육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아래 교육산업 영역의 중외합작교육 서비스를 허용함 - 국가의무교육을 제외한 초등교육서비스 - 국가의무교육을 제외한 중등교육서비스 - 고등교육서비스 - 성인교육서비스 - 기타 교육서비스(영어언어교육 포함) ㅇ 중외합작교육업의 외국측 다수 권익 확보를 허용함 ㅇ 외국인 개인 교육서비스 제공자는 중국의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초청 또는 고용을 받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 상응한 전문명칭 또는 증서 - 2 년 이상의 전문 업무경험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 고등교육기관(중외합자 합작에 국한)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중고등 교육기관(중외합자 합작에 국한)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 기초교육(의무교육) 미언급된 영역은 외국인투자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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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투자자가 본국 교민 또는 기타 외국적 학생만을 위한 교육기구를 설립 운영할 경우

외국인독자 투자를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국민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할 경우 lsquo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교육조례rsquo(中外合作辦學條例) 규정에 따라 중외합작형식의 투자만 허용함

ㅇ 중외합작교육 실시자는 각급 각종의 합작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나 의무교육과 군사 경찰

정치 등의 특수교육기관은 설립할 수 없음 외국의 종교조직 종교기관 종교대학과 종교종사 교직원은 중국내 합작교육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중외합작 교육 실시자는 종교교육과 종교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과 관련 행정법규의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법인자격이 있어야함

- 단 외국교육기관이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국 고등교육기관과의 합작교육기관 설립은 법인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됨 중외 합작교육기관설립은 국가의 동급 동종 교육기관의 설립 표준을 참조하여 집행함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교육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학력교육(고등학력교육 및 중등학력교육)

비학력교육(문화교육 취학전 교육 보습반 등) 직업기능훈련교육 등으로 분류함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의무교육단계의 교육서비스 및 종교교육 종교 활동 등을 할 수 없음 ㅇ 중외 합작교육 실시자는 자금 실물 토지 사용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합작교육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음 ㅇ 중외 합작교육실시자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각자 투입금의 13 을 초과해서는 안 됨 단

국무원교육행정부문 노동행정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초청으로 중국 내에서 중외합작교육을 실시하는 외국 측 교육기관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그 투입금의 13 을 초과할 수 있음

ㅇ 법인자격이 있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이사회를 설립해야 하고 법인자격이 없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연합관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중국 측 구성인원은 12 보다 적어서는 안 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에 규정된 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모두 비경영성 교육기관임 -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제 60 조는 ldquo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한 경영성 중외합작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관련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나 확정 공포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 ㅇ 진출 전략 - 교육서비스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예비설립절차와 정식설립절차를 각각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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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설립을 위한 제출서류는 합작교육기관 설립신청서 합작 협의서 자산증명 교육기관 관리방법 등임

- 예비설립 후 정식설립을 위한 제출 서류는 정식설립신청서 예비설립허가서 예비설립보고서 정관 이사회 또는 관리위원회 명단 자산증명서 교직원 자격증명서 등임

- 학교법인의 경우 연해지역 대도시 보다 최근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연해인근의 중소 유망도시 진출이 바람직함

- 모국인을 대상으로 한 학원교육서비스는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진출이 당분간 유망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中外合作辦學條例) 200391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 실시세칙rsquo(中外合作辦學條例實施細則) 20047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1gt - 요식 및 관광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가 합자기업의 형식으로 중국에서 호텔과 음식점 시설을 건설 개조

경영하는 것을 허용하며 외국 측 지배지분을 허용함 - 2005 년 12 월 11 일부터는 제한조치를 해제해 외국인 독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함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합자 형식으로 중국

정부가 지정한 휴양지와 北京 上海 廣州 西安 등지에서 서비스할 수 있음 -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업무가 여행서비스이어야 함 - 연간 전 세계 수입액이 4000 만 달러를 초과해야함 ㅇ 합자여행사여행경영자 등록자본금은 400 만元에서 2004 년 12 월 11 일부 250 만元으로

인하하며 동시에 외자 지배지분을 인정함 ㅇ 2007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및 지역제한 규정 폐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 고급호텔 고급 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여행사의 중국 내 상주기구 설립을 허용하나 국가여행국(旅游局)의 비준을 득해야 함 - 이 상주기구는 여행자문 연락 선전 등 비경영성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경영성 여행

업무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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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 여행서비스 제공자의 중국 내 중외합자 중외합작(외국측 지배 지분 지배권익 가능) 독자 여행사 설립이 가능하나 lsquo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rsquo(旅行社業務經營許可證)을 취득해야함

ㅇ 중외합자 중외합작경영 여행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50 만元이며 합자기한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업형태는 유한책임회사로 하며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영업장소 영업시설 경영인원을 갖추고 규정에 따라 여행사 품질 보증금을 납부해야함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중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법적으로 설립된 회사 - 최근 3 년간 위법 또는 중대한 위규 사실이 없을 것 - 국무원 여행행정주관부문이 규정한 심사조건과 업종별 요구 조건에 부합할 것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 회원 ㅇ 외국인 다수 지분 여행사의 외국인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회원 - 양호한 국제적 신용 및 선진적인 여행사 관리경험 보유 - 중국 법률과 중국 여행업 관련 법규 준수 ㅇ 외국인독자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상기 (1) (3) (4) (5)의 조건 외에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5억 달러 이상 이어야함 ㅇ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업 발전계획에 부합 - 여행시장 수요에 부합 - 투자자관련 규정에 부합 - 등록자본금 250 만元이상 ㅇ 국무원이 비준하는 국가지정 휴양지(國家旅游度假區) 및 北京 上海 廣州 深圳 西安 등 5 개

도시에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음rarr규정 수정 지역제한 없어짐 -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외국인독자 여행사는 일반적으로

업체별로 1 개 씩 만 허용함 ㅇ 요식업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하며 외국인독자(사안별 고려) 합자(작) 독자를 허용함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 1 년 이상 양호한 경영 경험을 보유한 경우 중국 내 요식업 프랜차이징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독자 투자가 허용되는 추세이나 다른 까다로운 규정이 아직 남아 있음 ㅇ 각 업태별로 최저 등록자본금 인하 외에는 단기간 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향후 시장진입 자격 및 시장진입 자격 및 경영 내용이 완화되면서 어느 업종 못지않게

경쟁이 극심해질 전망 ㅇ 홍콩 마카오 기업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음(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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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호텔 여행사 등은 독자 여부 보다 유력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가 승패의 관건임(최근 한국의 모 호텔법인은 화동지역에 위탁경영관리방식으로 진출)

ㅇ 시장 진입보다는 차별화된 경영 전략이 중요함(예 상하이의 요식업은 이미 식단 구성 및 서비스의 차별화가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 지배 지분 외국인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 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控股 外商獨資旅行社暫行規定) 2003 612 및 그 수정(2005217) 및 그 보충 규정(20051229) lsquo여행사 관리조례rsquo 및 실시세칙(旅行社管理條例 實施細則) 20011221 및 1227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2gt -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설계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제한 없음 ㅇ 국경간 공급 기타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중국 전문기구와의 합작 요구 ㅇ 외국 측 다수 지분 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투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 그러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본국에서 건축엔지니어링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등록

건축사엔지니어 또는 기업이어야 함 ㅇ 서비스 포함 범위 - 건축설계 서비스 - 엔지니어링 서비스 - 도시계획서비스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측량(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입법조치 경과 ㅇ 도시계획 서비스 - 중외합자 중외합작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나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

자격증(外商投資企業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를 취득해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의 구비조건 외국측은 소재국가에서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전문기술인원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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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및 관련 공사 관련 전문기술인원 20명 이상을 갖추고 그 중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전체 전문기술인원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도시기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분야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함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기술 장비와 고정사업장소 보유 ㅇ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은 lsquo건축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工程設計企業資質證書)를 발급받아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과 자질심사는 분급(分級) 분류(分流)관리를

시행함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본국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설계분야의 기업

등록건축사 엔지니어일 것 중외합자(작)경영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중국 측 투자자의 출자총액은 등록 자본금의

25이상이어야 함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신청은 반드시 자질등급표준의 요구조건에 부합돼야함 ① 독자투자의 경우 중국등록건축사 등록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한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인원수는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등록 업무집행인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관련 전문설계경험을 보유한 외국서비스 제공자 인원수가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기술핵심인력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 됨

②합자(작) 투자의 경우 상기 인원 기준은 각각 18 로 적용함 ㅇ 도시계획서비스란 도시의 총체적 계획 이외의 도시계획의 작성 자문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함

ㅇ 도시계획서비스업 참고 사항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이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할 때에는 중국의 해당 도시

계획관련 법률 법규 기술표준과 규범을 준수해야함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 기술인원 각각은 매년 중국 내 누계

거주시간이 6 개월보다 짧아서는 안 됨(이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의 건축사 엔지니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현재는 외국의 설계사가 특정 프로젝트 단위별로 중국의 관련 기관과 합작해 시장 진출을 하고

있음 ㅇ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외국인독자투자가 전면 허용된 후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 ㅇ 중국 정부는 현재 관련 심사허가 기준을 손질 중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됨(2006 년 1 월과 3

월 상무부가 각 지방 정부에 통지문을 보내 관련 기업의 심사 및 인가권을 성급 지방정부 및 국가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방침을 밝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기업의 중국 내 건설엔지니어링설계활동 종사에 관한 관리 잠정규정rsquo(關於外國企業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從事建設工程設計活動的管理暫行規定) 20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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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외국인투자기업의 도시계획 서비스자격증서 관련 사항에 관한 건설부의 통지rsquo(建設部關於外商投資企業辦理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有關事項的通知) 200359 lsquo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城市規劃服務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351 lsquo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관리규정rsquo(外商投資建設工程設計企業管理規定)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3gt -건축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건축 및 관련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양허하지 없음

ㅇ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2004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건축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허가 대상 업종임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 독자 합자 합작경영 건축업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나 건설행정 주관부문이 발급하는 lsquo

건축업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業企業資質證書)를 취득해야함 이 가운데 중외 합자 중외 합작

건축업 기업의 중국측 합영자의 출자 비율은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함 - 홍콩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가 전액 출자로 중국 건축업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 건설업기업은 외국 서비스 제공자를 기업의 프로젝트 경리로 초빙할 수 있으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대학 본과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10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 기업의 자질 신고시 고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고 초급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5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에는 기업의 자질신고시 중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아래 조건에 부합하고 관련 증명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기업자질 신고시

자질관리부문에서 상응한 등급의 프로젝트 경리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가할 수 있음 ①외국서비스제공자를 1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1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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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공사 1 건 또는 2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2 건의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업무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함② 외국서비스 제공자를 2 급

항목경리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2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③ 외국서비스제공자를 3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3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ㅇ 공사도급 범위

- 전액 외자 기증 또는 외국투자기증으로 건설하는 공사 - 국제금융기구가 출자 차관조약에 따라 국제입찰을 하는 프로젝트 - 외자 50이상인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외자 50이하이나 기술적인 원인으로

중국건축기업이 독립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 국내 투자지만 기술적인 곤란으로 인해 중국 건축기업이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는 건설

프록젝트로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것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ㅇ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 중 자질관리에 관한 건설부의 실시방법rsquo(建設部管理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中有關資質管理的實施辦法)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관리업무 처리에 관한 통지rsquo(關於外商投資建築業企業資質管理工作有關問題的通知)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4gt -컴퓨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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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기타 서비스영역에서는 제한 조치 없음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sw 제품 개발 생산 및 정보컨설팅업

입법조치 경과

ㅇ 아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 참조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2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정보공정감리 잠정규정rsquo(信息工程監理暫行規定) 2003228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에 관련된 세수정책 문제에 관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의 통지rsquo(財政部 國家稅務總局 海關總署關於印鼓獎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有關的通知) 200071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 권장에 관한 약간 정책의 인쇄 배포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rsquo

(國務院關於印發鼓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若干政策的通知) 2000624 lsquo통신정보망시스템집적기업 자질관리방법rsquo(通信信息網絡系統集成企業資質管理辦法) 2001816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5gt -부동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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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5 년 12 월 11 일까지 고급호텔 분야 외국인독자 허용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서비스업은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국인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부동산 서비스업의 2 대 분류 - 자가 또는 임대자산의 부동산 서비스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 서비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일반 주택의 개발건설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토지개발(합자 합작에 국한) 고급호텔 빌라 고급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은 중외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자기 명칭과 조직기구 보유 - 고정된 사업장 보유 - 규정에 따른 재산과 경비 확보 - 규정에 따른 전문 인원 -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ㅇ 부동산 중개회사의 기타 설립조건은 외국인투자관련 법률과 법규 공사법(公司法)

기업등기관리조례(企業登記管理條例)에 따름

ㅇ 부동산개발기업은 기업의 조건에 따라 4 개 자질등급으로 구분함 - 1 급 자질 ① 등록자본 5000 만元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5 년 이상 종사 ③ 최근 3 년의 건물건축 준공면적이 누계 30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④연속 5 년간 건축공사품질 합격률 100 도달 ⑤ 전년도(1 년)의 건물건축 시공면적 15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⑥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 전문관리인원 40명 이상 그 중에서

중급이상 직명을 가진 관리인원 20명 이상 자격증서를 가진 전문회계인원 4명 이상 ⑦ 공사기술 재무 통계 등 업무 책임자는 상응하는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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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낮은 4 급 자질의 조건은 아래와 같음 ① 등록자본금 100 만元 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1 년 이상 종사 ③준공된 건축공사의 품질합격률 100 ④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의 전문 관리인원 5명 이상 그 중

중급이상 직명 보유 관리인원이 2명 이상일 것 ⑤ 공사기술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재무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초급이상 직명

보유 전문통계인원 보유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 조정정책에 따라 토지심사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외자 진입여건에

수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투명성이 많음(법 개정 창구 지도 등이 수시로 강화 가능성이

많음) - 호텔의 경우 외국인독자투자가 가능하지만 토지 사용권 문제가 수반돼 많은 외국 호텔기업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중국 측과의 합작을 선호하는 추세임(외자 단독으로는 호텔 부지용 토지

경매에서 현실적으로 불리하기 때문) ㅇ 진출 전략

- 관계 법규 숙지

2006 년 발표된 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의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함 상기 의견은 외자 부동산기업의 시장진입 과정에서 투자 총액과 등록 자본금 영업허가 기한

중국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해 매우 까다롭게 규범화하고 있음 부동산 기업은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국 은행감독위외환관리국 등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음 - 시장 모니터링 115규획(2006~2010) 기간 중 시장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함 - 화동지역 제 2 선 도시 진출 확대 화동지역 메갈로폴리스(경제일체화) 건설 추진으로 상하이 인근의 제 2 선 도시가 새로운

부동산 개발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복합 타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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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關於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服管理的意見) 2006 712 lsquo중개인관리방법(經紀人管理辦法) 2004828 lsquo도시 부동산 중개서비스 관리규정rsquo(城市房地産中介服務管理規定) 2001723 lsquo부동산 개발기업 자질관리규정rsquo(房地産開發企業資質管理規定) 200032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6gt -법률 및 환경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1 법률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口 大連 靑島 寧

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및 기타 도시에 대표처

형식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ㅇ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중국 내에 1 개 이상의 대표처 설립 가능 ㅇ 모든 대표의 중국 체류시간은 매년 6 개월 이상이어야 함 ㅇ 대표처는 중국 국가등록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음(중국 변호사 사무소와 장기 위탁협약체결은

가능)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법률자문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중국 대표기구 설립 및 대표 파견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함 - 본국에서 합법 영업 중이며 변호사 직업도덕 및 기율 위반으로 처벌된 기록이 없을 것 - 공인 변호사로써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 년 이상 업무경험을 보유(수석대표는 3 년 이상) -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정한 기타 조건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적용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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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기간 내 실질적인 변화(개선) 전망은 크지 않음 ㅇ 외국계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증설) 조건은 점차 완화될 전망(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t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gt 집행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司法府關於執行lt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gt的規定) 200291 lsquo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rsquo(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 200211

2 환경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합자투자만을 허용하나 외국 측 다수지분을 허용함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환경정보자문서비스 에너지절약개발기술 재생자원 및 종합이용기술

환경오염처리 및 측정기술 사막화 방지 및 사막처리기술

ㅇ 기타 환경서비스는 외국인투자 허용 대상임

입법조치 경과

ㅇ 환경엔지니어링설계서비스 영역은 중외 합자 중외 합작투자를 허용하며(독자 선례가 있음) lsquo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rsquo(環境工程設計證書)를 취득해야함 설계증서 취득 시 구비요건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름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환경 분야는 중국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으로써 향후 투자가치가 큰 유망 업종으로 분류되며

투자 및 수출 전망이 모두 밝은 분야임 ㅇ 최근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 독자 허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29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 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rsquo(關御環境工程設計證書管理有關的通知) 199993 이후 수차 수정

lsquo환경보호시설운영 자질인가관리규정rsquo(環境保護設施運營資質認可管理規定lt試行gt)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7gt -금융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보험업 -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영업허가증 발급 외국계 보험사는 WTO 회원국에서 30 년 이상

영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 대표사무소 설치 2 년 후 전 세계적으로 총자산 US$ 50억

이상일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증 신청 가능 - 외국계 보험사 보험중개인은 上海 廣州 深圳 大連 佛山을 시작으로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北京 成都 重慶 福州 蘇州 廈門 寧波 瀋陽 武漢 天津 등지로 확대 2004 년 12 월

11 일이전 지역제한 전면 폐지 - 지역제한 점진 취소로 외자보험사의 지점설립도 가능

ㅇ 非생명보험 - 지점 또는 외국 측 51 지분의 합자기업 설립 가능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독자 부속기업

설립 허용 - 외국계 보험사는 종합보험이 가능하며 지역제한 폐지 제한적 역외기업보험 외자기업

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도 가능 ㅇ 생명보험 - 외자 지분 50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 제한적으로 외국인 중국인 고객에 대해 개인보험 가능 2004 년 12 월 11 이전까지 의료단체

퇴직연금보험 가능 ㅇ 재보험 - WTO 가입 후 외국계 보험사가 지점 합자기업 독자기업의 형태로 생명보험 非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 취급 가능 - 2005 년 12 월 11 일 이전까지 중국계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 점진적 폐지 ㅇ 증권업

30

-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외국계 증권회사가 합자기업(보유지분비율 13 미만) 설립 후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공사채 거래 및 펀드업무 가능 - B株 매매업은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도 역내외 거래업무 가능 ㅇ 자산관리 - 증권투자 펀드관리를 위한 합자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 측 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49로 확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은행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비생명보험회사는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에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생명보험회사는 외자 비율 50 이하) - 증권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투자 비율 13 이하 조건으로 허용)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2004 년 12 월 11 일부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 보험중개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자비율 51까지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선물회사

입법조치 경과

ㅇ 은행업(20061211 이전) - 아래 은행의 설립을 허용함 독자은행(본점이 중국에 있는 외자 은행) 외국은행 분행 합자은행 독자 재무회사(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 - 설립 조건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재무회사와

합자재무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 설립 신청인의 구비 조건 ① 금융기관 ② 신청인이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자산 총액 100 만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 기타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상응하는 구비 조건 마련

ㅇ 보험업

31

- 아래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 인체보험 업무의 외국 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외자 비율 50 이하) 재산보험 업무의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 및 독자보험회사

-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합자보험회사와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태환화폐 외자보험회사 설립 시 외국보험사의 자격 요건 ① 보험업무 경영경험 30 년 이상 ②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 자산 총액 50억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ㅇ 증권업 -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lsquo(QFII) 제도상의 자격 요건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는 30 년 이상 역사를 가진 자산총액 10억 달러 이상 최근 1 개

회계연도에 관리하고 있는 증권 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펀드관리사는 5 년이상 영업실적에 역시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기타 상업은행은 1 개 회계연도의 실적이 세계 100 위 이내에 들고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증권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9 개 외자은행 허가 취득

- 외자은행에 대한 소매금융업 개방 이후 시티그룹(미국) 미즈호은행(일본) 스미토모미스이은행

(일본) HSBC(영국) 스탠다스차터드(영국) ABN암로(네덜란드) DBS(싱가포르) 동아은행

(홍콩)항셍은행(홍콩) 등 9 개 외자은행이 영업허가를 취득

ㅇ 개방 여전히 미흡

- 금융업 개방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해 모든 산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임 - 1211 개방 조치로 WTO 가입 시 약속은 지켰으나 반쪽 개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음 - 개방 일정을 준수했다는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로운 진입요건으로 당분간

외국계 금융기관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음 - 일례로 전국적인 지점망 측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외국계 은행이 단기간 내 중국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됨 ㅇ 외자은행관리조례(2006 년 12 월 11 일부 시행) - 중국은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중국 현지법인 전화 등록자본금 10억 위앤 이상 중국 내

영업기간 3 년 이상 각 지점별 영업 자금 1억 위앤 이상 등을 조건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중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영업(위앤화 예대업무)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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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국인 대상 소매영업은 개인당 100 만 위앤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임 ㅇ 비교우위적 경쟁력 확보

- 단기간 내 무리한 시장진출 또는 지점망 확충 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선진 금융상품으로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자은행 관리조례rsquo(外資銀行管理條例) 20061211 lsquo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rsquo(外資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 200621 lsquo기업그룹lsquo자동차 금융회사 관리방법rsquo(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 및 그 실시세칙 2003103 lsquo재무회사 관리방법rsquo(企業集團財務公司管理辦法) 200491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증권투자관리방법lsquo(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2002121 lsquo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그 실시세칙 200221 lsquo중화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815 lsquo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rsquo(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 20006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8시리즈 끝gt -기타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포장 임대 서비스는 2004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ㅇ 기타 촬영 번역 국제컨벤션 서비스는 외국 측 다수지분을 인정하나 합자 형식에 국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화물임대회사는 2002 년 12 월 11 일 외국 측 다수 지분 인정 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허용

ㅇ 기타 일상소비 서비스업종은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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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경영성 리스기업 - 등록자본금 500 만 달러 이상에서 무제한으로 조정(2005 35)중국측 지분율 20이상 요구

경영기한 20 년 이하 등 - 단 금융리스회사의 외국 측출자금액은 500 만 달러로 통일

ㅇ 전시컨벤션 - 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ㅇ 인쇄

- 최저 등록자본금 1000 만元 요구(기타 인쇄는 500 만元) -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및 경영기한 30 년 이하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국제컨벤션

-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ㅇ 출판물 인쇄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 측이 담당하며 이사도 중국 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rsquo(外商投資租賃業管理辦法) 200535 lsquo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2004112 lsquo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2002129 lsquo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91 등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시계시장 동향- 150~800 달러대의 중가시장 경쟁 치열 -

다롄무역관 심영화sh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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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

O 중국은 시계산업에 있어 세계적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지난 2005 년 기준 시계산업은 총 매출액 126억위안 생산액 130억위안을 달성함 제품 종류도 크게 다양해져서 이전에는 수십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백종에 달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세계적 생산대국으로 년간 14억개의 손목 시계와 6억개의 기타 시계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 및 90를 차지함

O 최근 중국 시계산업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에서 외자기업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천진시 등이 6 대 생산지로 발전하고 있음 이들 6 개 지역의 생산이 중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 생산지 현황 심천시 경우

O 20 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은 중국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부상함 심천지역 시계 관련 기업수는 1000 여개 직원수는 20 만명에 이름 생산량도 세계 생산의 40에 달함 현재 심천 지역에서는 飞亚达(FIYTA) 天王(TIANWANG) 依波(EBHOR) 등 유명브랜드와 중저가 시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옴 이중 심천에서 생산된 중고가 시계는 중국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및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음

O 심천의 시계브랜드는 중국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임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O 최근 4 년 동안 심천에서 생산된 시계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년간 생산량 수출량 모두 8억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지난 2005 년에는 9억개를 넘어섬 통계에 따르면 심천지역의 연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만 보면 심천의 시계산업은 시계 왕국인 스위스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심천지역의 시계 산업이 규모에 비해 금액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는 저급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임

중가시장 잠재력 커

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 년 기준 선진국 대비 중국의 일인당 손목시계 보유율은 14 에 불과함 그만큼 소득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됨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년간 1억개의 시계가 판매됨 남성 소비자가 중고가 시계의 소비 주력임

나이가 많을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명브랜드 제품 및 중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후 시계 쿼터가

취소되고 관세율도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외 명품시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O 국내외 제품 중에서 6000 위안 이상의 고가시계는 주로 스위스 제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1000 위안 이하의 저가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함 1000~6000 위안대의 중가 시계 시장을 두고 유럽 미국 한국 한국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유명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참고로 2005 년 중국의 10 대 명품 시계는 다음과 같음 飞亚达(FIYTA) 海鸥(SEAGULL) 天王(TIANWANG) 依波(EBHOR) 北极星(POLARIS) 罗西尼(ROSSINI) 霸王(POWER) 上海(SHANGHAI) 时运达(SWEDA) 星皇(XINGHUAN)

자료원 中國鍾表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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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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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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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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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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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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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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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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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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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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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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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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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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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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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49

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50

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51

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52

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53

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54

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55

중국 證監會와 선쩐 증권교역소가 中小企業板 제도 창신 촉진에 관한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창업투자 退出기능의 건립을 촉진하고 있음 상무부에서는 외국투자자 창업투자기업관리규정에 대해 수정을 진행하고 있음 현재

수정초안은 이미 상무부 사이트에 등록시켜 사회각계 의견을 구하고 있음

국가외환관리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으로 중국 경내에 창업투자기업 설립시 자본인입과

투자이윤의 송금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 2006 년 상반기 중국 창업투자 산업 현황

2006 년 상반기 투자는 IT 서비스업 전통산업 기타 하이테크와 바이오메디칼산업을

포함하고 투자사례는 121 개에 달하였음 그중 IT 산업은 투자사례의 숫자뿐 아니라 투자금액

면에서 모두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였음

2006 년 1-6 월 투자 산업 분포

자료원 清科研究中心

2006 년 상반기 창업투자사례가 중국 13 개 성급지역에 분포되었는데 그중 베이징이 압도적인

우세를 유지하여 49 개 투자건 으로 전국 제 1 위를 점하고 상하이와 광둥(선쩐을 제외)은 각기

23 위를 점하였음 금액 면에서 베이징은 392억 달러로 1 위를 점하고 상하이는 157억 달러로

제 2 위 다음으로는 선쩐 광둥 저쟝 푸젠과 텐진 순위임 이로서 중국의 창업투자 활약지역은

여전히 베이징 상하이와 부분 남방 연해도시에 국한되어 있고 중서부와 동북부지역의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2006 년 1-6 월 창업 투자금액 지역별 분포

11

자료원 第一財經日報

전자쓰레기 처리 중국 고유 방식 모색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국가개발위원회에서 기초한 중국 최초 폐기가전 및 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는 현재 이미

심사단계에 진입하여 2007 년 초에는 정식으로 통과되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될 계획임 폐기가전 처리산업에 있어서 국가개발위원회는 현재 베이징 텐진 칭다오 항저우 등 4 개 도시에

각기 한 개씩 폐기가전회수처리 시범프로젝트를 확정하였음 조사에 의하면 현재 중국의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 등 5 대 가전의 사회보유량은

10억 대를 초과하는데 정상적인 가전의 수명을 10-15 년이라고 계산할 때 매 년 3000 여만

대의 폐기 가전이 발생되고 있음 현재 중국은 이미 가전 폐기도태의 절정기에 들어서 폐기가전과

전자제품회수 관련 법규의 출시는 매우 시급한 상황임

중국 도시 농촌주민 평균 100 가구 년 말 가전 보유량 현황

12

(단위 개)

품목도시 농촌

2000 년 2004 년 2005 년 2000 년 2004 년 2005 년

TV 11660 13344 13480 11060 11301 10577세탁기 9005 9590 9551 3427 3732 4020냉장고 8010 9015 9072 1589 1775 2010에어컨 3080 6981 8067 345 470 640컴퓨터 970 3311 4152 142 190 210

자료원 중국통계년감2006 폐기가전 회수 베이징 시범

통계수치에 의하면 2006 년 베이징은 1152 만 톤의 전자폐기물을 배출할 것인데 그중 357 만

대의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와 234 만 대의 핸드폰이 포함됨 하지만 베이징

폐기전자전기제품의 회수현황을 놓고 볼 때 정규적인 회수경로가 없는 상황임 華星環保는

베이징시 폐기전자회수처리의 시범단위로 베이징 폐기전자전기회수체계의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華星環保에서 투자한 연간 120 만 대의 폐기가전을 처리할 수 있는 현대화 처리센터가 中關

村科技園通州園에서 건설되고 있음 베이징의 폐기가전회수처리산업은 이미 가동되었고 금년 베이징 폐기가전회수처리시범단위인

華星集團環保產業發展有限公司는 처음으로 베이징 SUNING(蘇寧)과 계약하여 2007 년 1 월부터

베이징 SUNING 은 보상판매를 통해 수집된 모든 폐기가전을 華星環保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그전의 전자유통기업은 이런 폐기가전에 대해 줄곧 처리 불가한 입장을 고수해왔음 종전 폐기가전의 처리방법

현재 중국 폐기가전과 전자제품의 주요한 처리경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집 혹은 회사에

쌓아놓거나 혹은 가전 회수하는 사람들을 통해 농촌으로 흘러드는데 이런 방법에는 매우 심각한

안전문제가 잠복해있음 다른 한가지는 작은 행상인들을 통해 지하공장에 팔게 되고 이런 지하공장에서는 망치 한

개와 노천유산못으로 낡은 전기를 분해할 수 있는데 폐기가전은 환경과 인체건강을 크게 위해하는

납 카드뮴 수은 6 가 크롬 聚溴二苯醚 브롬비페닐(聚溴聯苯) 등 6 가지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음 지하공장들은 회수가능한 귀금속을 분해한 후 폐기물을 제멋대로 폐기하거나 소각하여

토지 대기와 지하수의 심각한 오염을 조성함

제조업 원가의 증가

13

곧 출시될 조례에서 규정하기를 가전판매상과 AS 업체가 제조업체의 위임을 받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한 폐기가전의 회수를 거절하거나 또는 회수한 폐기가전을 처리기업에 맡겨

처리하지 않을 경우 현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경제무역행정관리부문에서는 기한 내 시정하도록

시키고 시정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10 만 위앤 이하의 벌금을 처벌할 수 있음

조례는 가전제조업체의 책임에 대해 회수에 유리한 재활용되는 설계방안을 채용하고 무독

무해물질과 원재료 및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원재료를 선택하며 가전제품설명서에 주요한

원재료의 성분 등 정보를 제공하고 가전제조업체는 자체로 폐기가전을 처리하거나 능력이 있는

처리기업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지었음 이러한 조례의 출시는 가전 제조업체에 필연적인 원가증가를 가져다줄 것임 외국의 전자폐기물 처리 현황

많은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완전한 제조업체판매업체의 연장책임체제를 건립하여 전기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의무적으로 폐기가전의 회수처리에 대해 연장책임과 처리원가를

책임지도록 하였음 일본은 전국적인 가전회수법을 출시하였는데 일본의 처리기업소득 중 60는 보조에 의한

것이고 40는 2 차 재료의 판매에서 오고 있음 유럽에서는 2005 년에 전자쓰레기처리법을 정식으로 가동하여 동 법규에서는 제조업체(수입업체와 판매업체를 포함)가 2005 년 8 월 13 일 이후부터 유럽시장에 진입하는

폐기전기전자제품의 회수와 처리를 책임지고 상응한 제품위에 회수표식을 붙일 것을 요구하였음 EU 성원국은 작년 8 월 13 일 이후부터 전자전기폐기물의 수집 처리 회수의 친환경처리 비용을

생산자가 제공할 것을 확정지었음 자료원 第一財經日報

4 상품 산업

12 월 11 일부터 외상독자 보험경영회사 설립 허가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14

중국의 WTO 가입에 근거하여 12 월 11 일부터 외국보험경영회사가 법에 따라

외국독자보험경영회사(설립조건과 업무범위의 제한 외 기타 제한이 없음)를 설립하도록

허용하였음

보험업에 대한 WTO 가입 관련 개방 시간표

보험단계별 개방 정도

종류

생명보험

가입 시

외국 보험회사가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과 퍼산에 합자회사를 설립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자지분비율은 50이하이어야 하며 외국 투자자는 합작파트너를 자체로 선택할 수 있음 상술한 회사가 외국공민과 중국공민에 개인(비단체생명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구체적인 설립조건은 아래와 같음1 투자자는 WTO 성원국 경내에서 30 년 이상의 경영사가 있는 외국보험회사이어야 함2 반드시 중국에 사무처를 설립한지 2 년 이상이 되어야 함3 신청하기 바로 전 해의 연말 총자산액이 50억 달러에 달해야 함

가입 후 2 년 내개방지역을 베이징 청두 충칭 푸저우 수저우 샤먼 닝보 선양 우한과 텐진으로 확대함

가입 후 3 년 내지역제한을 취소하고 외자회사가 중국공민과 외국공민에게 건강보험 단체보험과 양로보험연금서비스(年金服務)(외자지분비율 50 초과를 금하는 제한 외 여타 제한이 없음)를 제공할 것을 허용함

비가입 시

외국비생명보험회사가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함 외국비생명보험회사의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 퍼산에 지사 혹은 합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외자비율은 51에 달할 수 있음 상술한 회사는 지역제한이 없는 포괄보험계약(統括保單)과 대형 상업보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경외기업에 비 생명보험업무와 중국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의 재산보험 및 관련 책임보험과 신용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생명보험 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설립조건은 비 생명보험회사와 완전히 같음

　 가입 후 2 년 내

외국비생명보험회사가 독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함 개방지역을 베이징 청두 충칭 푸저우 수저우 샤먼 닝보 선양 우한 텐진으로 확대하였고 외국과 중국 고객에게 전면적인 비 생명보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였음

　 가입 후 3 년 내 지역 제한을 취소함(설립조건 외 기타 제한이 없음)

재

가입 시

외국보험회사가 재보험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외국보험회사가 지사 합자회사 혹은 독자 자회사의 형식으로 생명보험과 비 생명보험의 재보험 업무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제한 혹은 영업허가증 발급의 수량제한이 없음

보험 및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설립조건은 생명보험회사와 완전히 같음(설립조건 외 기타 제한이 없음)

법정 재 보험 외국보험회사는 법정보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15

　 가입 시 반드시 비 생명보험 개인사고와 건강보험의 기본위험의 모든 업무를 지정된 중국 재보험회사에 20를 나누어야 함

　 가입 후 1 년 내 나누는 비율을 15로 함

　 가입 후 2 년 내 나누는 비율을 10로 함

　 가입 후 3 년 내 나누는 비율을 5로 함

　 가입 후 4 년 내 강제적으로 보험을 나누어야 하는 비율을 취소함

保險經紀

가입 시

외국보험회사가 대형 상업보험경영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경영 및 재보험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외국보험경영회사가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과 퍼산에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외국투자 비율이 50에 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상술한 회사는 대형 상업보험경영 재보험경영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 및 기타 재보험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동시에 국민대우의 기초 상 統括保單의 경영업무를 허가받았음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5억 달러이어야 하며 나머지 조건은 생명보험조건과 같음

가입 후 1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4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2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3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3 년 내 지역 제한을 취소하고 외자 비율은 51 이하 이어야 함

가입 후 4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2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5 년 내외국독자경영기업의 설립을 허락하였음(설립조건과 업무범위의 제한 외 기타 제한이 없음)

중국 보험업 현황

통계에 의하면 2006 년 1-11 월 중국의 보험 소득은 5177억 위앤으로 이는 동기대비 117 성장한 수치임 2006-2020 년 사이 중국 GDP 평균 연간 성장률이 7-9(비록 2006 년 GDP 의

성장률은 10 정도일 것이지만 15 년 동안 평균 성장률은 이에 미달할 것임)로 가설할 경우 중국

보험업의 연간 평균 성장률은 117-148 에 달할 전망임

2006 년 1-10 월 중국 보험업 경영현황

단위 만 위앤

종류 금액보험소득 4700251080 1재산보험 1258605164 2인신보험 3441645917 （1）인신의외상해보험 140385063 （2）건강보험 304875608 （3）생명보험 2996385246배상 및 지불 10993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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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산 보험 625444998 2인신보험 473869203 （1）인신의외상해보험 40854557 （2）건강보험 98936107 （3）생명보험 334078539영업비용 504173311은행저금 5466690942투자 11252924957자산총액 18454850050 자료원 中國保監會(wwwhexuncom)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0gt - 교육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아래 교육산업 영역의 중외합작교육 서비스를 허용함 - 국가의무교육을 제외한 초등교육서비스 - 국가의무교육을 제외한 중등교육서비스 - 고등교육서비스 - 성인교육서비스 - 기타 교육서비스(영어언어교육 포함) ㅇ 중외합작교육업의 외국측 다수 권익 확보를 허용함 ㅇ 외국인 개인 교육서비스 제공자는 중국의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초청 또는 고용을 받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 상응한 전문명칭 또는 증서 - 2 년 이상의 전문 업무경험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 고등교육기관(중외합자 합작에 국한)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중고등 교육기관(중외합자 합작에 국한)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 기초교육(의무교육) 미언급된 영역은 외국인투자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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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투자자가 본국 교민 또는 기타 외국적 학생만을 위한 교육기구를 설립 운영할 경우

외국인독자 투자를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국민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할 경우 lsquo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교육조례rsquo(中外合作辦學條例) 규정에 따라 중외합작형식의 투자만 허용함

ㅇ 중외합작교육 실시자는 각급 각종의 합작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나 의무교육과 군사 경찰

정치 등의 특수교육기관은 설립할 수 없음 외국의 종교조직 종교기관 종교대학과 종교종사 교직원은 중국내 합작교육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중외합작 교육 실시자는 종교교육과 종교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과 관련 행정법규의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법인자격이 있어야함

- 단 외국교육기관이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국 고등교육기관과의 합작교육기관 설립은 법인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됨 중외 합작교육기관설립은 국가의 동급 동종 교육기관의 설립 표준을 참조하여 집행함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교육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학력교육(고등학력교육 및 중등학력교육)

비학력교육(문화교육 취학전 교육 보습반 등) 직업기능훈련교육 등으로 분류함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의무교육단계의 교육서비스 및 종교교육 종교 활동 등을 할 수 없음 ㅇ 중외 합작교육 실시자는 자금 실물 토지 사용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합작교육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음 ㅇ 중외 합작교육실시자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각자 투입금의 13 을 초과해서는 안 됨 단

국무원교육행정부문 노동행정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초청으로 중국 내에서 중외합작교육을 실시하는 외국 측 교육기관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그 투입금의 13 을 초과할 수 있음

ㅇ 법인자격이 있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이사회를 설립해야 하고 법인자격이 없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연합관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중국 측 구성인원은 12 보다 적어서는 안 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에 규정된 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모두 비경영성 교육기관임 -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제 60 조는 ldquo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한 경영성 중외합작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관련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나 확정 공포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 ㅇ 진출 전략 - 교육서비스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예비설립절차와 정식설립절차를 각각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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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설립을 위한 제출서류는 합작교육기관 설립신청서 합작 협의서 자산증명 교육기관 관리방법 등임

- 예비설립 후 정식설립을 위한 제출 서류는 정식설립신청서 예비설립허가서 예비설립보고서 정관 이사회 또는 관리위원회 명단 자산증명서 교직원 자격증명서 등임

- 학교법인의 경우 연해지역 대도시 보다 최근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연해인근의 중소 유망도시 진출이 바람직함

- 모국인을 대상으로 한 학원교육서비스는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진출이 당분간 유망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中外合作辦學條例) 200391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 실시세칙rsquo(中外合作辦學條例實施細則) 20047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1gt - 요식 및 관광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가 합자기업의 형식으로 중국에서 호텔과 음식점 시설을 건설 개조

경영하는 것을 허용하며 외국 측 지배지분을 허용함 - 2005 년 12 월 11 일부터는 제한조치를 해제해 외국인 독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함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합자 형식으로 중국

정부가 지정한 휴양지와 北京 上海 廣州 西安 등지에서 서비스할 수 있음 -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업무가 여행서비스이어야 함 - 연간 전 세계 수입액이 4000 만 달러를 초과해야함 ㅇ 합자여행사여행경영자 등록자본금은 400 만元에서 2004 년 12 월 11 일부 250 만元으로

인하하며 동시에 외자 지배지분을 인정함 ㅇ 2007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및 지역제한 규정 폐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 고급호텔 고급 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여행사의 중국 내 상주기구 설립을 허용하나 국가여행국(旅游局)의 비준을 득해야 함 - 이 상주기구는 여행자문 연락 선전 등 비경영성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경영성 여행

업무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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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 여행서비스 제공자의 중국 내 중외합자 중외합작(외국측 지배 지분 지배권익 가능) 독자 여행사 설립이 가능하나 lsquo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rsquo(旅行社業務經營許可證)을 취득해야함

ㅇ 중외합자 중외합작경영 여행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50 만元이며 합자기한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업형태는 유한책임회사로 하며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영업장소 영업시설 경영인원을 갖추고 규정에 따라 여행사 품질 보증금을 납부해야함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중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법적으로 설립된 회사 - 최근 3 년간 위법 또는 중대한 위규 사실이 없을 것 - 국무원 여행행정주관부문이 규정한 심사조건과 업종별 요구 조건에 부합할 것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 회원 ㅇ 외국인 다수 지분 여행사의 외국인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회원 - 양호한 국제적 신용 및 선진적인 여행사 관리경험 보유 - 중국 법률과 중국 여행업 관련 법규 준수 ㅇ 외국인독자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상기 (1) (3) (4) (5)의 조건 외에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5억 달러 이상 이어야함 ㅇ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업 발전계획에 부합 - 여행시장 수요에 부합 - 투자자관련 규정에 부합 - 등록자본금 250 만元이상 ㅇ 국무원이 비준하는 국가지정 휴양지(國家旅游度假區) 및 北京 上海 廣州 深圳 西安 등 5 개

도시에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음rarr규정 수정 지역제한 없어짐 -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외국인독자 여행사는 일반적으로

업체별로 1 개 씩 만 허용함 ㅇ 요식업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하며 외국인독자(사안별 고려) 합자(작) 독자를 허용함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 1 년 이상 양호한 경영 경험을 보유한 경우 중국 내 요식업 프랜차이징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독자 투자가 허용되는 추세이나 다른 까다로운 규정이 아직 남아 있음 ㅇ 각 업태별로 최저 등록자본금 인하 외에는 단기간 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향후 시장진입 자격 및 시장진입 자격 및 경영 내용이 완화되면서 어느 업종 못지않게

경쟁이 극심해질 전망 ㅇ 홍콩 마카오 기업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음(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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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호텔 여행사 등은 독자 여부 보다 유력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가 승패의 관건임(최근 한국의 모 호텔법인은 화동지역에 위탁경영관리방식으로 진출)

ㅇ 시장 진입보다는 차별화된 경영 전략이 중요함(예 상하이의 요식업은 이미 식단 구성 및 서비스의 차별화가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 지배 지분 외국인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 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控股 外商獨資旅行社暫行規定) 2003 612 및 그 수정(2005217) 및 그 보충 규정(20051229) lsquo여행사 관리조례rsquo 및 실시세칙(旅行社管理條例 實施細則) 20011221 및 1227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2gt -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설계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제한 없음 ㅇ 국경간 공급 기타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중국 전문기구와의 합작 요구 ㅇ 외국 측 다수 지분 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투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 그러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본국에서 건축엔지니어링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등록

건축사엔지니어 또는 기업이어야 함 ㅇ 서비스 포함 범위 - 건축설계 서비스 - 엔지니어링 서비스 - 도시계획서비스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측량(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입법조치 경과 ㅇ 도시계획 서비스 - 중외합자 중외합작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나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

자격증(外商投資企業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를 취득해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의 구비조건 외국측은 소재국가에서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전문기술인원 이어야 함

21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및 관련 공사 관련 전문기술인원 20명 이상을 갖추고 그 중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전체 전문기술인원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도시기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분야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함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기술 장비와 고정사업장소 보유 ㅇ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은 lsquo건축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工程設計企業資質證書)를 발급받아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과 자질심사는 분급(分級) 분류(分流)관리를

시행함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본국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설계분야의 기업

등록건축사 엔지니어일 것 중외합자(작)경영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중국 측 투자자의 출자총액은 등록 자본금의

25이상이어야 함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신청은 반드시 자질등급표준의 요구조건에 부합돼야함 ① 독자투자의 경우 중국등록건축사 등록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한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인원수는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등록 업무집행인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관련 전문설계경험을 보유한 외국서비스 제공자 인원수가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기술핵심인력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 됨

②합자(작) 투자의 경우 상기 인원 기준은 각각 18 로 적용함 ㅇ 도시계획서비스란 도시의 총체적 계획 이외의 도시계획의 작성 자문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함

ㅇ 도시계획서비스업 참고 사항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이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할 때에는 중국의 해당 도시

계획관련 법률 법규 기술표준과 규범을 준수해야함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 기술인원 각각은 매년 중국 내 누계

거주시간이 6 개월보다 짧아서는 안 됨(이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의 건축사 엔지니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현재는 외국의 설계사가 특정 프로젝트 단위별로 중국의 관련 기관과 합작해 시장 진출을 하고

있음 ㅇ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외국인독자투자가 전면 허용된 후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 ㅇ 중국 정부는 현재 관련 심사허가 기준을 손질 중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됨(2006 년 1 월과 3

월 상무부가 각 지방 정부에 통지문을 보내 관련 기업의 심사 및 인가권을 성급 지방정부 및 국가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방침을 밝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기업의 중국 내 건설엔지니어링설계활동 종사에 관한 관리 잠정규정rsquo(關於外國企業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從事建設工程設計活動的管理暫行規定) 20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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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외국인투자기업의 도시계획 서비스자격증서 관련 사항에 관한 건설부의 통지rsquo(建設部關於外商投資企業辦理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有關事項的通知) 200359 lsquo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城市規劃服務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351 lsquo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관리규정rsquo(外商投資建設工程設計企業管理規定)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3gt -건축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건축 및 관련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양허하지 없음

ㅇ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2004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건축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허가 대상 업종임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 독자 합자 합작경영 건축업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나 건설행정 주관부문이 발급하는 lsquo

건축업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業企業資質證書)를 취득해야함 이 가운데 중외 합자 중외 합작

건축업 기업의 중국측 합영자의 출자 비율은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함 - 홍콩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가 전액 출자로 중국 건축업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 건설업기업은 외국 서비스 제공자를 기업의 프로젝트 경리로 초빙할 수 있으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대학 본과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10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 기업의 자질 신고시 고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고 초급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5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에는 기업의 자질신고시 중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아래 조건에 부합하고 관련 증명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기업자질 신고시

자질관리부문에서 상응한 등급의 프로젝트 경리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가할 수 있음 ①외국서비스제공자를 1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1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23

요구하는 공사 1 건 또는 2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2 건의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업무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함② 외국서비스 제공자를 2 급

항목경리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2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③ 외국서비스제공자를 3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3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ㅇ 공사도급 범위

- 전액 외자 기증 또는 외국투자기증으로 건설하는 공사 - 국제금융기구가 출자 차관조약에 따라 국제입찰을 하는 프로젝트 - 외자 50이상인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외자 50이하이나 기술적인 원인으로

중국건축기업이 독립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 국내 투자지만 기술적인 곤란으로 인해 중국 건축기업이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는 건설

프록젝트로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것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ㅇ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 중 자질관리에 관한 건설부의 실시방법rsquo(建設部管理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中有關資質管理的實施辦法)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관리업무 처리에 관한 통지rsquo(關於外商投資建築業企業資質管理工作有關問題的通知)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4gt -컴퓨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24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기타 서비스영역에서는 제한 조치 없음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sw 제품 개발 생산 및 정보컨설팅업

입법조치 경과

ㅇ 아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 참조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2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정보공정감리 잠정규정rsquo(信息工程監理暫行規定) 2003228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에 관련된 세수정책 문제에 관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의 통지rsquo(財政部 國家稅務總局 海關總署關於印鼓獎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有關的通知) 200071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 권장에 관한 약간 정책의 인쇄 배포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rsquo

(國務院關於印發鼓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若干政策的通知) 2000624 lsquo통신정보망시스템집적기업 자질관리방법rsquo(通信信息網絡系統集成企業資質管理辦法) 2001816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5gt -부동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25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5 년 12 월 11 일까지 고급호텔 분야 외국인독자 허용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서비스업은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국인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부동산 서비스업의 2 대 분류 - 자가 또는 임대자산의 부동산 서비스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 서비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일반 주택의 개발건설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토지개발(합자 합작에 국한) 고급호텔 빌라 고급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은 중외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자기 명칭과 조직기구 보유 - 고정된 사업장 보유 - 규정에 따른 재산과 경비 확보 - 규정에 따른 전문 인원 -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ㅇ 부동산 중개회사의 기타 설립조건은 외국인투자관련 법률과 법규 공사법(公司法)

기업등기관리조례(企業登記管理條例)에 따름

ㅇ 부동산개발기업은 기업의 조건에 따라 4 개 자질등급으로 구분함 - 1 급 자질 ① 등록자본 5000 만元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5 년 이상 종사 ③ 최근 3 년의 건물건축 준공면적이 누계 30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④연속 5 년간 건축공사품질 합격률 100 도달 ⑤ 전년도(1 년)의 건물건축 시공면적 15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⑥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 전문관리인원 40명 이상 그 중에서

중급이상 직명을 가진 관리인원 20명 이상 자격증서를 가진 전문회계인원 4명 이상 ⑦ 공사기술 재무 통계 등 업무 책임자는 상응하는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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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낮은 4 급 자질의 조건은 아래와 같음 ① 등록자본금 100 만元 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1 년 이상 종사 ③준공된 건축공사의 품질합격률 100 ④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의 전문 관리인원 5명 이상 그 중

중급이상 직명 보유 관리인원이 2명 이상일 것 ⑤ 공사기술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재무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초급이상 직명

보유 전문통계인원 보유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 조정정책에 따라 토지심사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외자 진입여건에

수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투명성이 많음(법 개정 창구 지도 등이 수시로 강화 가능성이

많음) - 호텔의 경우 외국인독자투자가 가능하지만 토지 사용권 문제가 수반돼 많은 외국 호텔기업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중국 측과의 합작을 선호하는 추세임(외자 단독으로는 호텔 부지용 토지

경매에서 현실적으로 불리하기 때문) ㅇ 진출 전략

- 관계 법규 숙지

2006 년 발표된 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의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함 상기 의견은 외자 부동산기업의 시장진입 과정에서 투자 총액과 등록 자본금 영업허가 기한

중국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해 매우 까다롭게 규범화하고 있음 부동산 기업은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국 은행감독위외환관리국 등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음 - 시장 모니터링 115규획(2006~2010) 기간 중 시장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함 - 화동지역 제 2 선 도시 진출 확대 화동지역 메갈로폴리스(경제일체화) 건설 추진으로 상하이 인근의 제 2 선 도시가 새로운

부동산 개발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복합 타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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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關於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服管理的意見) 2006 712 lsquo중개인관리방법(經紀人管理辦法) 2004828 lsquo도시 부동산 중개서비스 관리규정rsquo(城市房地産中介服務管理規定) 2001723 lsquo부동산 개발기업 자질관리규정rsquo(房地産開發企業資質管理規定) 200032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6gt -법률 및 환경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1 법률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口 大連 靑島 寧

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및 기타 도시에 대표처

형식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ㅇ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중국 내에 1 개 이상의 대표처 설립 가능 ㅇ 모든 대표의 중국 체류시간은 매년 6 개월 이상이어야 함 ㅇ 대표처는 중국 국가등록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음(중국 변호사 사무소와 장기 위탁협약체결은

가능)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법률자문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중국 대표기구 설립 및 대표 파견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함 - 본국에서 합법 영업 중이며 변호사 직업도덕 및 기율 위반으로 처벌된 기록이 없을 것 - 공인 변호사로써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 년 이상 업무경험을 보유(수석대표는 3 년 이상) -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정한 기타 조건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적용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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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기간 내 실질적인 변화(개선) 전망은 크지 않음 ㅇ 외국계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증설) 조건은 점차 완화될 전망(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t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gt 집행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司法府關於執行lt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gt的規定) 200291 lsquo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rsquo(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 200211

2 환경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합자투자만을 허용하나 외국 측 다수지분을 허용함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환경정보자문서비스 에너지절약개발기술 재생자원 및 종합이용기술

환경오염처리 및 측정기술 사막화 방지 및 사막처리기술

ㅇ 기타 환경서비스는 외국인투자 허용 대상임

입법조치 경과

ㅇ 환경엔지니어링설계서비스 영역은 중외 합자 중외 합작투자를 허용하며(독자 선례가 있음) lsquo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rsquo(環境工程設計證書)를 취득해야함 설계증서 취득 시 구비요건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름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환경 분야는 중국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으로써 향후 투자가치가 큰 유망 업종으로 분류되며

투자 및 수출 전망이 모두 밝은 분야임 ㅇ 최근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 독자 허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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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 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rsquo(關御環境工程設計證書管理有關的通知) 199993 이후 수차 수정

lsquo환경보호시설운영 자질인가관리규정rsquo(環境保護設施運營資質認可管理規定lt試行gt)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7gt -금융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보험업 -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영업허가증 발급 외국계 보험사는 WTO 회원국에서 30 년 이상

영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 대표사무소 설치 2 년 후 전 세계적으로 총자산 US$ 50억

이상일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증 신청 가능 - 외국계 보험사 보험중개인은 上海 廣州 深圳 大連 佛山을 시작으로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北京 成都 重慶 福州 蘇州 廈門 寧波 瀋陽 武漢 天津 등지로 확대 2004 년 12 월

11 일이전 지역제한 전면 폐지 - 지역제한 점진 취소로 외자보험사의 지점설립도 가능

ㅇ 非생명보험 - 지점 또는 외국 측 51 지분의 합자기업 설립 가능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독자 부속기업

설립 허용 - 외국계 보험사는 종합보험이 가능하며 지역제한 폐지 제한적 역외기업보험 외자기업

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도 가능 ㅇ 생명보험 - 외자 지분 50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 제한적으로 외국인 중국인 고객에 대해 개인보험 가능 2004 년 12 월 11 이전까지 의료단체

퇴직연금보험 가능 ㅇ 재보험 - WTO 가입 후 외국계 보험사가 지점 합자기업 독자기업의 형태로 생명보험 非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 취급 가능 - 2005 년 12 월 11 일 이전까지 중국계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 점진적 폐지 ㅇ 증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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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외국계 증권회사가 합자기업(보유지분비율 13 미만) 설립 후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공사채 거래 및 펀드업무 가능 - B株 매매업은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도 역내외 거래업무 가능 ㅇ 자산관리 - 증권투자 펀드관리를 위한 합자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 측 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49로 확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은행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비생명보험회사는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에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생명보험회사는 외자 비율 50 이하) - 증권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투자 비율 13 이하 조건으로 허용)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2004 년 12 월 11 일부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 보험중개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자비율 51까지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선물회사

입법조치 경과

ㅇ 은행업(20061211 이전) - 아래 은행의 설립을 허용함 독자은행(본점이 중국에 있는 외자 은행) 외국은행 분행 합자은행 독자 재무회사(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 - 설립 조건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재무회사와

합자재무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 설립 신청인의 구비 조건 ① 금융기관 ② 신청인이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자산 총액 100 만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 기타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상응하는 구비 조건 마련

ㅇ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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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 인체보험 업무의 외국 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외자 비율 50 이하) 재산보험 업무의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 및 독자보험회사

-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합자보험회사와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태환화폐 외자보험회사 설립 시 외국보험사의 자격 요건 ① 보험업무 경영경험 30 년 이상 ②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 자산 총액 50억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ㅇ 증권업 -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lsquo(QFII) 제도상의 자격 요건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는 30 년 이상 역사를 가진 자산총액 10억 달러 이상 최근 1 개

회계연도에 관리하고 있는 증권 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펀드관리사는 5 년이상 영업실적에 역시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기타 상업은행은 1 개 회계연도의 실적이 세계 100 위 이내에 들고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증권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9 개 외자은행 허가 취득

- 외자은행에 대한 소매금융업 개방 이후 시티그룹(미국) 미즈호은행(일본) 스미토모미스이은행

(일본) HSBC(영국) 스탠다스차터드(영국) ABN암로(네덜란드) DBS(싱가포르) 동아은행

(홍콩)항셍은행(홍콩) 등 9 개 외자은행이 영업허가를 취득

ㅇ 개방 여전히 미흡

- 금융업 개방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해 모든 산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임 - 1211 개방 조치로 WTO 가입 시 약속은 지켰으나 반쪽 개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음 - 개방 일정을 준수했다는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로운 진입요건으로 당분간

외국계 금융기관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음 - 일례로 전국적인 지점망 측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외국계 은행이 단기간 내 중국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됨 ㅇ 외자은행관리조례(2006 년 12 월 11 일부 시행) - 중국은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중국 현지법인 전화 등록자본금 10억 위앤 이상 중국 내

영업기간 3 년 이상 각 지점별 영업 자금 1억 위앤 이상 등을 조건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중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영업(위앤화 예대업무)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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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국인 대상 소매영업은 개인당 100 만 위앤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임 ㅇ 비교우위적 경쟁력 확보

- 단기간 내 무리한 시장진출 또는 지점망 확충 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선진 금융상품으로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자은행 관리조례rsquo(外資銀行管理條例) 20061211 lsquo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rsquo(外資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 200621 lsquo기업그룹lsquo자동차 금융회사 관리방법rsquo(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 및 그 실시세칙 2003103 lsquo재무회사 관리방법rsquo(企業集團財務公司管理辦法) 200491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증권투자관리방법lsquo(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2002121 lsquo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그 실시세칙 200221 lsquo중화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815 lsquo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rsquo(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 20006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8시리즈 끝gt -기타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포장 임대 서비스는 2004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ㅇ 기타 촬영 번역 국제컨벤션 서비스는 외국 측 다수지분을 인정하나 합자 형식에 국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화물임대회사는 2002 년 12 월 11 일 외국 측 다수 지분 인정 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허용

ㅇ 기타 일상소비 서비스업종은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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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경영성 리스기업 - 등록자본금 500 만 달러 이상에서 무제한으로 조정(2005 35)중국측 지분율 20이상 요구

경영기한 20 년 이하 등 - 단 금융리스회사의 외국 측출자금액은 500 만 달러로 통일

ㅇ 전시컨벤션 - 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ㅇ 인쇄

- 최저 등록자본금 1000 만元 요구(기타 인쇄는 500 만元) -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및 경영기한 30 년 이하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국제컨벤션

-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ㅇ 출판물 인쇄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 측이 담당하며 이사도 중국 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rsquo(外商投資租賃業管理辦法) 200535 lsquo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2004112 lsquo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2002129 lsquo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91 등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시계시장 동향- 150~800 달러대의 중가시장 경쟁 치열 -

다롄무역관 심영화sh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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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

O 중국은 시계산업에 있어 세계적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지난 2005 년 기준 시계산업은 총 매출액 126억위안 생산액 130억위안을 달성함 제품 종류도 크게 다양해져서 이전에는 수십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백종에 달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세계적 생산대국으로 년간 14억개의 손목 시계와 6억개의 기타 시계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 및 90를 차지함

O 최근 중국 시계산업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에서 외자기업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천진시 등이 6 대 생산지로 발전하고 있음 이들 6 개 지역의 생산이 중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 생산지 현황 심천시 경우

O 20 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은 중국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부상함 심천지역 시계 관련 기업수는 1000 여개 직원수는 20 만명에 이름 생산량도 세계 생산의 40에 달함 현재 심천 지역에서는 飞亚达(FIYTA) 天王(TIANWANG) 依波(EBHOR) 등 유명브랜드와 중저가 시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옴 이중 심천에서 생산된 중고가 시계는 중국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및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음

O 심천의 시계브랜드는 중국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임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O 최근 4 년 동안 심천에서 생산된 시계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년간 생산량 수출량 모두 8억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지난 2005 년에는 9억개를 넘어섬 통계에 따르면 심천지역의 연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만 보면 심천의 시계산업은 시계 왕국인 스위스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심천지역의 시계 산업이 규모에 비해 금액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는 저급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임

중가시장 잠재력 커

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 년 기준 선진국 대비 중국의 일인당 손목시계 보유율은 14 에 불과함 그만큼 소득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됨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년간 1억개의 시계가 판매됨 남성 소비자가 중고가 시계의 소비 주력임

나이가 많을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명브랜드 제품 및 중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후 시계 쿼터가

취소되고 관세율도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외 명품시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O 국내외 제품 중에서 6000 위안 이상의 고가시계는 주로 스위스 제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1000 위안 이하의 저가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함 1000~6000 위안대의 중가 시계 시장을 두고 유럽 미국 한국 한국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유명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참고로 2005 년 중국의 10 대 명품 시계는 다음과 같음 飞亚达(FIYTA) 海鸥(SEAGULL) 天王(TIANWANG) 依波(EBHOR) 北极星(POLARIS) 罗西尼(ROSSINI) 霸王(POWER) 上海(SHANGHAI) 时运达(SWEDA) 星皇(XINGHUAN)

자료원 中國鍾表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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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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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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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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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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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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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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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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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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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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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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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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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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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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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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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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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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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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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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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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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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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第一財經日報

전자쓰레기 처리 중국 고유 방식 모색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국가개발위원회에서 기초한 중국 최초 폐기가전 및 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는 현재 이미

심사단계에 진입하여 2007 년 초에는 정식으로 통과되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될 계획임 폐기가전 처리산업에 있어서 국가개발위원회는 현재 베이징 텐진 칭다오 항저우 등 4 개 도시에

각기 한 개씩 폐기가전회수처리 시범프로젝트를 확정하였음 조사에 의하면 현재 중국의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 등 5 대 가전의 사회보유량은

10억 대를 초과하는데 정상적인 가전의 수명을 10-15 년이라고 계산할 때 매 년 3000 여만

대의 폐기 가전이 발생되고 있음 현재 중국은 이미 가전 폐기도태의 절정기에 들어서 폐기가전과

전자제품회수 관련 법규의 출시는 매우 시급한 상황임

중국 도시 농촌주민 평균 100 가구 년 말 가전 보유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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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품목도시 농촌

2000 년 2004 년 2005 년 2000 년 2004 년 2005 년

TV 11660 13344 13480 11060 11301 10577세탁기 9005 9590 9551 3427 3732 4020냉장고 8010 9015 9072 1589 1775 2010에어컨 3080 6981 8067 345 470 640컴퓨터 970 3311 4152 142 190 210

자료원 중국통계년감2006 폐기가전 회수 베이징 시범

통계수치에 의하면 2006 년 베이징은 1152 만 톤의 전자폐기물을 배출할 것인데 그중 357 만

대의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와 234 만 대의 핸드폰이 포함됨 하지만 베이징

폐기전자전기제품의 회수현황을 놓고 볼 때 정규적인 회수경로가 없는 상황임 華星環保는

베이징시 폐기전자회수처리의 시범단위로 베이징 폐기전자전기회수체계의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華星環保에서 투자한 연간 120 만 대의 폐기가전을 처리할 수 있는 현대화 처리센터가 中關

村科技園通州園에서 건설되고 있음 베이징의 폐기가전회수처리산업은 이미 가동되었고 금년 베이징 폐기가전회수처리시범단위인

華星集團環保產業發展有限公司는 처음으로 베이징 SUNING(蘇寧)과 계약하여 2007 년 1 월부터

베이징 SUNING 은 보상판매를 통해 수집된 모든 폐기가전을 華星環保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그전의 전자유통기업은 이런 폐기가전에 대해 줄곧 처리 불가한 입장을 고수해왔음 종전 폐기가전의 처리방법

현재 중국 폐기가전과 전자제품의 주요한 처리경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집 혹은 회사에

쌓아놓거나 혹은 가전 회수하는 사람들을 통해 농촌으로 흘러드는데 이런 방법에는 매우 심각한

안전문제가 잠복해있음 다른 한가지는 작은 행상인들을 통해 지하공장에 팔게 되고 이런 지하공장에서는 망치 한

개와 노천유산못으로 낡은 전기를 분해할 수 있는데 폐기가전은 환경과 인체건강을 크게 위해하는

납 카드뮴 수은 6 가 크롬 聚溴二苯醚 브롬비페닐(聚溴聯苯) 등 6 가지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음 지하공장들은 회수가능한 귀금속을 분해한 후 폐기물을 제멋대로 폐기하거나 소각하여

토지 대기와 지하수의 심각한 오염을 조성함

제조업 원가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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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출시될 조례에서 규정하기를 가전판매상과 AS 업체가 제조업체의 위임을 받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한 폐기가전의 회수를 거절하거나 또는 회수한 폐기가전을 처리기업에 맡겨

처리하지 않을 경우 현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경제무역행정관리부문에서는 기한 내 시정하도록

시키고 시정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10 만 위앤 이하의 벌금을 처벌할 수 있음

조례는 가전제조업체의 책임에 대해 회수에 유리한 재활용되는 설계방안을 채용하고 무독

무해물질과 원재료 및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원재료를 선택하며 가전제품설명서에 주요한

원재료의 성분 등 정보를 제공하고 가전제조업체는 자체로 폐기가전을 처리하거나 능력이 있는

처리기업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지었음 이러한 조례의 출시는 가전 제조업체에 필연적인 원가증가를 가져다줄 것임 외국의 전자폐기물 처리 현황

많은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완전한 제조업체판매업체의 연장책임체제를 건립하여 전기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의무적으로 폐기가전의 회수처리에 대해 연장책임과 처리원가를

책임지도록 하였음 일본은 전국적인 가전회수법을 출시하였는데 일본의 처리기업소득 중 60는 보조에 의한

것이고 40는 2 차 재료의 판매에서 오고 있음 유럽에서는 2005 년에 전자쓰레기처리법을 정식으로 가동하여 동 법규에서는 제조업체(수입업체와 판매업체를 포함)가 2005 년 8 월 13 일 이후부터 유럽시장에 진입하는

폐기전기전자제품의 회수와 처리를 책임지고 상응한 제품위에 회수표식을 붙일 것을 요구하였음 EU 성원국은 작년 8 월 13 일 이후부터 전자전기폐기물의 수집 처리 회수의 친환경처리 비용을

생산자가 제공할 것을 확정지었음 자료원 第一財經日報

4 상품 산업

12 월 11 일부터 외상독자 보험경영회사 설립 허가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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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에 근거하여 12 월 11 일부터 외국보험경영회사가 법에 따라

외국독자보험경영회사(설립조건과 업무범위의 제한 외 기타 제한이 없음)를 설립하도록

허용하였음

보험업에 대한 WTO 가입 관련 개방 시간표

보험단계별 개방 정도

종류

생명보험

가입 시

외국 보험회사가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과 퍼산에 합자회사를 설립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자지분비율은 50이하이어야 하며 외국 투자자는 합작파트너를 자체로 선택할 수 있음 상술한 회사가 외국공민과 중국공민에 개인(비단체생명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구체적인 설립조건은 아래와 같음1 투자자는 WTO 성원국 경내에서 30 년 이상의 경영사가 있는 외국보험회사이어야 함2 반드시 중국에 사무처를 설립한지 2 년 이상이 되어야 함3 신청하기 바로 전 해의 연말 총자산액이 50억 달러에 달해야 함

가입 후 2 년 내개방지역을 베이징 청두 충칭 푸저우 수저우 샤먼 닝보 선양 우한과 텐진으로 확대함

가입 후 3 년 내지역제한을 취소하고 외자회사가 중국공민과 외국공민에게 건강보험 단체보험과 양로보험연금서비스(年金服務)(외자지분비율 50 초과를 금하는 제한 외 여타 제한이 없음)를 제공할 것을 허용함

비가입 시

외국비생명보험회사가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함 외국비생명보험회사의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 퍼산에 지사 혹은 합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외자비율은 51에 달할 수 있음 상술한 회사는 지역제한이 없는 포괄보험계약(統括保單)과 대형 상업보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경외기업에 비 생명보험업무와 중국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의 재산보험 및 관련 책임보험과 신용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생명보험 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설립조건은 비 생명보험회사와 완전히 같음

　 가입 후 2 년 내

외국비생명보험회사가 독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함 개방지역을 베이징 청두 충칭 푸저우 수저우 샤먼 닝보 선양 우한 텐진으로 확대하였고 외국과 중국 고객에게 전면적인 비 생명보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였음

　 가입 후 3 년 내 지역 제한을 취소함(설립조건 외 기타 제한이 없음)

재

가입 시

외국보험회사가 재보험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외국보험회사가 지사 합자회사 혹은 독자 자회사의 형식으로 생명보험과 비 생명보험의 재보험 업무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제한 혹은 영업허가증 발급의 수량제한이 없음

보험 및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설립조건은 생명보험회사와 완전히 같음(설립조건 외 기타 제한이 없음)

법정 재 보험 외국보험회사는 법정보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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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시 반드시 비 생명보험 개인사고와 건강보험의 기본위험의 모든 업무를 지정된 중국 재보험회사에 20를 나누어야 함

　 가입 후 1 년 내 나누는 비율을 15로 함

　 가입 후 2 년 내 나누는 비율을 10로 함

　 가입 후 3 년 내 나누는 비율을 5로 함

　 가입 후 4 년 내 강제적으로 보험을 나누어야 하는 비율을 취소함

保險經紀

가입 시

외국보험회사가 대형 상업보험경영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경영 및 재보험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외국보험경영회사가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과 퍼산에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외국투자 비율이 50에 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상술한 회사는 대형 상업보험경영 재보험경영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 및 기타 재보험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동시에 국민대우의 기초 상 統括保單의 경영업무를 허가받았음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5억 달러이어야 하며 나머지 조건은 생명보험조건과 같음

가입 후 1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4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2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3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3 년 내 지역 제한을 취소하고 외자 비율은 51 이하 이어야 함

가입 후 4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2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5 년 내외국독자경영기업의 설립을 허락하였음(설립조건과 업무범위의 제한 외 기타 제한이 없음)

중국 보험업 현황

통계에 의하면 2006 년 1-11 월 중국의 보험 소득은 5177억 위앤으로 이는 동기대비 117 성장한 수치임 2006-2020 년 사이 중국 GDP 평균 연간 성장률이 7-9(비록 2006 년 GDP 의

성장률은 10 정도일 것이지만 15 년 동안 평균 성장률은 이에 미달할 것임)로 가설할 경우 중국

보험업의 연간 평균 성장률은 117-148 에 달할 전망임

2006 년 1-10 월 중국 보험업 경영현황

단위 만 위앤

종류 금액보험소득 4700251080 1재산보험 1258605164 2인신보험 3441645917 （1）인신의외상해보험 140385063 （2）건강보험 304875608 （3）생명보험 2996385246배상 및 지불 10993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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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산 보험 625444998 2인신보험 473869203 （1）인신의외상해보험 40854557 （2）건강보험 98936107 （3）생명보험 334078539영업비용 504173311은행저금 5466690942투자 11252924957자산총액 18454850050 자료원 中國保監會(wwwhexuncom)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0gt - 교육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아래 교육산업 영역의 중외합작교육 서비스를 허용함 - 국가의무교육을 제외한 초등교육서비스 - 국가의무교육을 제외한 중등교육서비스 - 고등교육서비스 - 성인교육서비스 - 기타 교육서비스(영어언어교육 포함) ㅇ 중외합작교육업의 외국측 다수 권익 확보를 허용함 ㅇ 외국인 개인 교육서비스 제공자는 중국의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초청 또는 고용을 받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 상응한 전문명칭 또는 증서 - 2 년 이상의 전문 업무경험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 고등교육기관(중외합자 합작에 국한)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중고등 교육기관(중외합자 합작에 국한)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 기초교육(의무교육) 미언급된 영역은 외국인투자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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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투자자가 본국 교민 또는 기타 외국적 학생만을 위한 교육기구를 설립 운영할 경우

외국인독자 투자를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국민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할 경우 lsquo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교육조례rsquo(中外合作辦學條例) 규정에 따라 중외합작형식의 투자만 허용함

ㅇ 중외합작교육 실시자는 각급 각종의 합작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나 의무교육과 군사 경찰

정치 등의 특수교육기관은 설립할 수 없음 외국의 종교조직 종교기관 종교대학과 종교종사 교직원은 중국내 합작교육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중외합작 교육 실시자는 종교교육과 종교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과 관련 행정법규의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법인자격이 있어야함

- 단 외국교육기관이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국 고등교육기관과의 합작교육기관 설립은 법인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됨 중외 합작교육기관설립은 국가의 동급 동종 교육기관의 설립 표준을 참조하여 집행함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교육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학력교육(고등학력교육 및 중등학력교육)

비학력교육(문화교육 취학전 교육 보습반 등) 직업기능훈련교육 등으로 분류함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의무교육단계의 교육서비스 및 종교교육 종교 활동 등을 할 수 없음 ㅇ 중외 합작교육 실시자는 자금 실물 토지 사용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합작교육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음 ㅇ 중외 합작교육실시자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각자 투입금의 13 을 초과해서는 안 됨 단

국무원교육행정부문 노동행정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초청으로 중국 내에서 중외합작교육을 실시하는 외국 측 교육기관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그 투입금의 13 을 초과할 수 있음

ㅇ 법인자격이 있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이사회를 설립해야 하고 법인자격이 없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연합관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중국 측 구성인원은 12 보다 적어서는 안 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에 규정된 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모두 비경영성 교육기관임 -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제 60 조는 ldquo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한 경영성 중외합작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관련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나 확정 공포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 ㅇ 진출 전략 - 교육서비스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예비설립절차와 정식설립절차를 각각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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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설립을 위한 제출서류는 합작교육기관 설립신청서 합작 협의서 자산증명 교육기관 관리방법 등임

- 예비설립 후 정식설립을 위한 제출 서류는 정식설립신청서 예비설립허가서 예비설립보고서 정관 이사회 또는 관리위원회 명단 자산증명서 교직원 자격증명서 등임

- 학교법인의 경우 연해지역 대도시 보다 최근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연해인근의 중소 유망도시 진출이 바람직함

- 모국인을 대상으로 한 학원교육서비스는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진출이 당분간 유망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中外合作辦學條例) 200391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 실시세칙rsquo(中外合作辦學條例實施細則) 20047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1gt - 요식 및 관광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가 합자기업의 형식으로 중국에서 호텔과 음식점 시설을 건설 개조

경영하는 것을 허용하며 외국 측 지배지분을 허용함 - 2005 년 12 월 11 일부터는 제한조치를 해제해 외국인 독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함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합자 형식으로 중국

정부가 지정한 휴양지와 北京 上海 廣州 西安 등지에서 서비스할 수 있음 -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업무가 여행서비스이어야 함 - 연간 전 세계 수입액이 4000 만 달러를 초과해야함 ㅇ 합자여행사여행경영자 등록자본금은 400 만元에서 2004 년 12 월 11 일부 250 만元으로

인하하며 동시에 외자 지배지분을 인정함 ㅇ 2007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및 지역제한 규정 폐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 고급호텔 고급 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여행사의 중국 내 상주기구 설립을 허용하나 국가여행국(旅游局)의 비준을 득해야 함 - 이 상주기구는 여행자문 연락 선전 등 비경영성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경영성 여행

업무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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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 여행서비스 제공자의 중국 내 중외합자 중외합작(외국측 지배 지분 지배권익 가능) 독자 여행사 설립이 가능하나 lsquo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rsquo(旅行社業務經營許可證)을 취득해야함

ㅇ 중외합자 중외합작경영 여행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50 만元이며 합자기한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업형태는 유한책임회사로 하며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영업장소 영업시설 경영인원을 갖추고 규정에 따라 여행사 품질 보증금을 납부해야함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중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법적으로 설립된 회사 - 최근 3 년간 위법 또는 중대한 위규 사실이 없을 것 - 국무원 여행행정주관부문이 규정한 심사조건과 업종별 요구 조건에 부합할 것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 회원 ㅇ 외국인 다수 지분 여행사의 외국인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회원 - 양호한 국제적 신용 및 선진적인 여행사 관리경험 보유 - 중국 법률과 중국 여행업 관련 법규 준수 ㅇ 외국인독자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상기 (1) (3) (4) (5)의 조건 외에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5억 달러 이상 이어야함 ㅇ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업 발전계획에 부합 - 여행시장 수요에 부합 - 투자자관련 규정에 부합 - 등록자본금 250 만元이상 ㅇ 국무원이 비준하는 국가지정 휴양지(國家旅游度假區) 및 北京 上海 廣州 深圳 西安 등 5 개

도시에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음rarr규정 수정 지역제한 없어짐 -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외국인독자 여행사는 일반적으로

업체별로 1 개 씩 만 허용함 ㅇ 요식업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하며 외국인독자(사안별 고려) 합자(작) 독자를 허용함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 1 년 이상 양호한 경영 경험을 보유한 경우 중국 내 요식업 프랜차이징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독자 투자가 허용되는 추세이나 다른 까다로운 규정이 아직 남아 있음 ㅇ 각 업태별로 최저 등록자본금 인하 외에는 단기간 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향후 시장진입 자격 및 시장진입 자격 및 경영 내용이 완화되면서 어느 업종 못지않게

경쟁이 극심해질 전망 ㅇ 홍콩 마카오 기업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음(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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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호텔 여행사 등은 독자 여부 보다 유력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가 승패의 관건임(최근 한국의 모 호텔법인은 화동지역에 위탁경영관리방식으로 진출)

ㅇ 시장 진입보다는 차별화된 경영 전략이 중요함(예 상하이의 요식업은 이미 식단 구성 및 서비스의 차별화가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 지배 지분 외국인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 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控股 外商獨資旅行社暫行規定) 2003 612 및 그 수정(2005217) 및 그 보충 규정(20051229) lsquo여행사 관리조례rsquo 및 실시세칙(旅行社管理條例 實施細則) 20011221 및 1227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2gt -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설계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제한 없음 ㅇ 국경간 공급 기타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중국 전문기구와의 합작 요구 ㅇ 외국 측 다수 지분 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투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 그러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본국에서 건축엔지니어링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등록

건축사엔지니어 또는 기업이어야 함 ㅇ 서비스 포함 범위 - 건축설계 서비스 - 엔지니어링 서비스 - 도시계획서비스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측량(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입법조치 경과 ㅇ 도시계획 서비스 - 중외합자 중외합작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나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

자격증(外商投資企業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를 취득해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의 구비조건 외국측은 소재국가에서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전문기술인원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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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및 관련 공사 관련 전문기술인원 20명 이상을 갖추고 그 중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전체 전문기술인원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도시기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분야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함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기술 장비와 고정사업장소 보유 ㅇ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은 lsquo건축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工程設計企業資質證書)를 발급받아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과 자질심사는 분급(分級) 분류(分流)관리를

시행함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본국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설계분야의 기업

등록건축사 엔지니어일 것 중외합자(작)경영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중국 측 투자자의 출자총액은 등록 자본금의

25이상이어야 함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신청은 반드시 자질등급표준의 요구조건에 부합돼야함 ① 독자투자의 경우 중국등록건축사 등록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한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인원수는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등록 업무집행인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관련 전문설계경험을 보유한 외국서비스 제공자 인원수가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기술핵심인력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 됨

②합자(작) 투자의 경우 상기 인원 기준은 각각 18 로 적용함 ㅇ 도시계획서비스란 도시의 총체적 계획 이외의 도시계획의 작성 자문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함

ㅇ 도시계획서비스업 참고 사항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이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할 때에는 중국의 해당 도시

계획관련 법률 법규 기술표준과 규범을 준수해야함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 기술인원 각각은 매년 중국 내 누계

거주시간이 6 개월보다 짧아서는 안 됨(이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의 건축사 엔지니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현재는 외국의 설계사가 특정 프로젝트 단위별로 중국의 관련 기관과 합작해 시장 진출을 하고

있음 ㅇ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외국인독자투자가 전면 허용된 후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 ㅇ 중국 정부는 현재 관련 심사허가 기준을 손질 중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됨(2006 년 1 월과 3

월 상무부가 각 지방 정부에 통지문을 보내 관련 기업의 심사 및 인가권을 성급 지방정부 및 국가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방침을 밝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기업의 중국 내 건설엔지니어링설계활동 종사에 관한 관리 잠정규정rsquo(關於外國企業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從事建設工程設計活動的管理暫行規定) 2004510

22

lsquo외국인투자기업의 도시계획 서비스자격증서 관련 사항에 관한 건설부의 통지rsquo(建設部關於外商投資企業辦理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有關事項的通知) 200359 lsquo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城市規劃服務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351 lsquo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관리규정rsquo(外商投資建設工程設計企業管理規定)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3gt -건축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건축 및 관련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양허하지 없음

ㅇ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2004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건축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허가 대상 업종임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 독자 합자 합작경영 건축업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나 건설행정 주관부문이 발급하는 lsquo

건축업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業企業資質證書)를 취득해야함 이 가운데 중외 합자 중외 합작

건축업 기업의 중국측 합영자의 출자 비율은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함 - 홍콩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가 전액 출자로 중국 건축업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 건설업기업은 외국 서비스 제공자를 기업의 프로젝트 경리로 초빙할 수 있으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대학 본과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10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 기업의 자질 신고시 고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고 초급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5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에는 기업의 자질신고시 중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아래 조건에 부합하고 관련 증명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기업자질 신고시

자질관리부문에서 상응한 등급의 프로젝트 경리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가할 수 있음 ①외국서비스제공자를 1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1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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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공사 1 건 또는 2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2 건의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업무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함② 외국서비스 제공자를 2 급

항목경리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2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③ 외국서비스제공자를 3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3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ㅇ 공사도급 범위

- 전액 외자 기증 또는 외국투자기증으로 건설하는 공사 - 국제금융기구가 출자 차관조약에 따라 국제입찰을 하는 프로젝트 - 외자 50이상인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외자 50이하이나 기술적인 원인으로

중국건축기업이 독립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 국내 투자지만 기술적인 곤란으로 인해 중국 건축기업이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는 건설

프록젝트로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것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ㅇ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 중 자질관리에 관한 건설부의 실시방법rsquo(建設部管理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中有關資質管理的實施辦法)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관리업무 처리에 관한 통지rsquo(關於外商投資建築業企業資質管理工作有關問題的通知)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4gt -컴퓨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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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기타 서비스영역에서는 제한 조치 없음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sw 제품 개발 생산 및 정보컨설팅업

입법조치 경과

ㅇ 아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 참조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2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정보공정감리 잠정규정rsquo(信息工程監理暫行規定) 2003228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에 관련된 세수정책 문제에 관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의 통지rsquo(財政部 國家稅務總局 海關總署關於印鼓獎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有關的通知) 200071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 권장에 관한 약간 정책의 인쇄 배포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rsquo

(國務院關於印發鼓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若干政策的通知) 2000624 lsquo통신정보망시스템집적기업 자질관리방법rsquo(通信信息網絡系統集成企業資質管理辦法) 2001816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5gt -부동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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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5 년 12 월 11 일까지 고급호텔 분야 외국인독자 허용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서비스업은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국인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부동산 서비스업의 2 대 분류 - 자가 또는 임대자산의 부동산 서비스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 서비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일반 주택의 개발건설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토지개발(합자 합작에 국한) 고급호텔 빌라 고급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은 중외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자기 명칭과 조직기구 보유 - 고정된 사업장 보유 - 규정에 따른 재산과 경비 확보 - 규정에 따른 전문 인원 -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ㅇ 부동산 중개회사의 기타 설립조건은 외국인투자관련 법률과 법규 공사법(公司法)

기업등기관리조례(企業登記管理條例)에 따름

ㅇ 부동산개발기업은 기업의 조건에 따라 4 개 자질등급으로 구분함 - 1 급 자질 ① 등록자본 5000 만元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5 년 이상 종사 ③ 최근 3 년의 건물건축 준공면적이 누계 30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④연속 5 년간 건축공사품질 합격률 100 도달 ⑤ 전년도(1 년)의 건물건축 시공면적 15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⑥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 전문관리인원 40명 이상 그 중에서

중급이상 직명을 가진 관리인원 20명 이상 자격증서를 가진 전문회계인원 4명 이상 ⑦ 공사기술 재무 통계 등 업무 책임자는 상응하는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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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낮은 4 급 자질의 조건은 아래와 같음 ① 등록자본금 100 만元 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1 년 이상 종사 ③준공된 건축공사의 품질합격률 100 ④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의 전문 관리인원 5명 이상 그 중

중급이상 직명 보유 관리인원이 2명 이상일 것 ⑤ 공사기술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재무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초급이상 직명

보유 전문통계인원 보유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 조정정책에 따라 토지심사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외자 진입여건에

수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투명성이 많음(법 개정 창구 지도 등이 수시로 강화 가능성이

많음) - 호텔의 경우 외국인독자투자가 가능하지만 토지 사용권 문제가 수반돼 많은 외국 호텔기업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중국 측과의 합작을 선호하는 추세임(외자 단독으로는 호텔 부지용 토지

경매에서 현실적으로 불리하기 때문) ㅇ 진출 전략

- 관계 법규 숙지

2006 년 발표된 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의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함 상기 의견은 외자 부동산기업의 시장진입 과정에서 투자 총액과 등록 자본금 영업허가 기한

중국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해 매우 까다롭게 규범화하고 있음 부동산 기업은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국 은행감독위외환관리국 등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음 - 시장 모니터링 115규획(2006~2010) 기간 중 시장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함 - 화동지역 제 2 선 도시 진출 확대 화동지역 메갈로폴리스(경제일체화) 건설 추진으로 상하이 인근의 제 2 선 도시가 새로운

부동산 개발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복합 타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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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關於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服管理的意見) 2006 712 lsquo중개인관리방법(經紀人管理辦法) 2004828 lsquo도시 부동산 중개서비스 관리규정rsquo(城市房地産中介服務管理規定) 2001723 lsquo부동산 개발기업 자질관리규정rsquo(房地産開發企業資質管理規定) 200032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6gt -법률 및 환경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1 법률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口 大連 靑島 寧

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및 기타 도시에 대표처

형식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ㅇ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중국 내에 1 개 이상의 대표처 설립 가능 ㅇ 모든 대표의 중국 체류시간은 매년 6 개월 이상이어야 함 ㅇ 대표처는 중국 국가등록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음(중국 변호사 사무소와 장기 위탁협약체결은

가능)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법률자문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중국 대표기구 설립 및 대표 파견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함 - 본국에서 합법 영업 중이며 변호사 직업도덕 및 기율 위반으로 처벌된 기록이 없을 것 - 공인 변호사로써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 년 이상 업무경험을 보유(수석대표는 3 년 이상) -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정한 기타 조건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적용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28

ㅇ 단기간 내 실질적인 변화(개선) 전망은 크지 않음 ㅇ 외국계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증설) 조건은 점차 완화될 전망(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t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gt 집행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司法府關於執行lt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gt的規定) 200291 lsquo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rsquo(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 200211

2 환경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합자투자만을 허용하나 외국 측 다수지분을 허용함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환경정보자문서비스 에너지절약개발기술 재생자원 및 종합이용기술

환경오염처리 및 측정기술 사막화 방지 및 사막처리기술

ㅇ 기타 환경서비스는 외국인투자 허용 대상임

입법조치 경과

ㅇ 환경엔지니어링설계서비스 영역은 중외 합자 중외 합작투자를 허용하며(독자 선례가 있음) lsquo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rsquo(環境工程設計證書)를 취득해야함 설계증서 취득 시 구비요건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름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환경 분야는 중국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으로써 향후 투자가치가 큰 유망 업종으로 분류되며

투자 및 수출 전망이 모두 밝은 분야임 ㅇ 최근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 독자 허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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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 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rsquo(關御環境工程設計證書管理有關的通知) 199993 이후 수차 수정

lsquo환경보호시설운영 자질인가관리규정rsquo(環境保護設施運營資質認可管理規定lt試行gt)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7gt -금융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보험업 -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영업허가증 발급 외국계 보험사는 WTO 회원국에서 30 년 이상

영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 대표사무소 설치 2 년 후 전 세계적으로 총자산 US$ 50억

이상일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증 신청 가능 - 외국계 보험사 보험중개인은 上海 廣州 深圳 大連 佛山을 시작으로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北京 成都 重慶 福州 蘇州 廈門 寧波 瀋陽 武漢 天津 등지로 확대 2004 년 12 월

11 일이전 지역제한 전면 폐지 - 지역제한 점진 취소로 외자보험사의 지점설립도 가능

ㅇ 非생명보험 - 지점 또는 외국 측 51 지분의 합자기업 설립 가능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독자 부속기업

설립 허용 - 외국계 보험사는 종합보험이 가능하며 지역제한 폐지 제한적 역외기업보험 외자기업

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도 가능 ㅇ 생명보험 - 외자 지분 50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 제한적으로 외국인 중국인 고객에 대해 개인보험 가능 2004 년 12 월 11 이전까지 의료단체

퇴직연금보험 가능 ㅇ 재보험 - WTO 가입 후 외국계 보험사가 지점 합자기업 독자기업의 형태로 생명보험 非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 취급 가능 - 2005 년 12 월 11 일 이전까지 중국계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 점진적 폐지 ㅇ 증권업

30

-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외국계 증권회사가 합자기업(보유지분비율 13 미만) 설립 후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공사채 거래 및 펀드업무 가능 - B株 매매업은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도 역내외 거래업무 가능 ㅇ 자산관리 - 증권투자 펀드관리를 위한 합자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 측 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49로 확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은행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비생명보험회사는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에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생명보험회사는 외자 비율 50 이하) - 증권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투자 비율 13 이하 조건으로 허용)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2004 년 12 월 11 일부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 보험중개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자비율 51까지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선물회사

입법조치 경과

ㅇ 은행업(20061211 이전) - 아래 은행의 설립을 허용함 독자은행(본점이 중국에 있는 외자 은행) 외국은행 분행 합자은행 독자 재무회사(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 - 설립 조건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재무회사와

합자재무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 설립 신청인의 구비 조건 ① 금융기관 ② 신청인이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자산 총액 100 만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 기타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상응하는 구비 조건 마련

ㅇ 보험업

31

- 아래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 인체보험 업무의 외국 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외자 비율 50 이하) 재산보험 업무의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 및 독자보험회사

-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합자보험회사와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태환화폐 외자보험회사 설립 시 외국보험사의 자격 요건 ① 보험업무 경영경험 30 년 이상 ②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 자산 총액 50억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ㅇ 증권업 -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lsquo(QFII) 제도상의 자격 요건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는 30 년 이상 역사를 가진 자산총액 10억 달러 이상 최근 1 개

회계연도에 관리하고 있는 증권 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펀드관리사는 5 년이상 영업실적에 역시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기타 상업은행은 1 개 회계연도의 실적이 세계 100 위 이내에 들고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증권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9 개 외자은행 허가 취득

- 외자은행에 대한 소매금융업 개방 이후 시티그룹(미국) 미즈호은행(일본) 스미토모미스이은행

(일본) HSBC(영국) 스탠다스차터드(영국) ABN암로(네덜란드) DBS(싱가포르) 동아은행

(홍콩)항셍은행(홍콩) 등 9 개 외자은행이 영업허가를 취득

ㅇ 개방 여전히 미흡

- 금융업 개방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해 모든 산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임 - 1211 개방 조치로 WTO 가입 시 약속은 지켰으나 반쪽 개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음 - 개방 일정을 준수했다는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로운 진입요건으로 당분간

외국계 금융기관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음 - 일례로 전국적인 지점망 측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외국계 은행이 단기간 내 중국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됨 ㅇ 외자은행관리조례(2006 년 12 월 11 일부 시행) - 중국은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중국 현지법인 전화 등록자본금 10억 위앤 이상 중국 내

영업기간 3 년 이상 각 지점별 영업 자금 1억 위앤 이상 등을 조건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중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영업(위앤화 예대업무)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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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국인 대상 소매영업은 개인당 100 만 위앤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임 ㅇ 비교우위적 경쟁력 확보

- 단기간 내 무리한 시장진출 또는 지점망 확충 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선진 금융상품으로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자은행 관리조례rsquo(外資銀行管理條例) 20061211 lsquo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rsquo(外資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 200621 lsquo기업그룹lsquo자동차 금융회사 관리방법rsquo(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 및 그 실시세칙 2003103 lsquo재무회사 관리방법rsquo(企業集團財務公司管理辦法) 200491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증권투자관리방법lsquo(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2002121 lsquo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그 실시세칙 200221 lsquo중화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815 lsquo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rsquo(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 20006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8시리즈 끝gt -기타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포장 임대 서비스는 2004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ㅇ 기타 촬영 번역 국제컨벤션 서비스는 외국 측 다수지분을 인정하나 합자 형식에 국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화물임대회사는 2002 년 12 월 11 일 외국 측 다수 지분 인정 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허용

ㅇ 기타 일상소비 서비스업종은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임

33

입법조치 경과

ㅇ 경영성 리스기업 - 등록자본금 500 만 달러 이상에서 무제한으로 조정(2005 35)중국측 지분율 20이상 요구

경영기한 20 년 이하 등 - 단 금융리스회사의 외국 측출자금액은 500 만 달러로 통일

ㅇ 전시컨벤션 - 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ㅇ 인쇄

- 최저 등록자본금 1000 만元 요구(기타 인쇄는 500 만元) -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및 경영기한 30 년 이하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국제컨벤션

-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ㅇ 출판물 인쇄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 측이 담당하며 이사도 중국 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rsquo(外商投資租賃業管理辦法) 200535 lsquo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2004112 lsquo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2002129 lsquo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91 등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시계시장 동향- 150~800 달러대의 중가시장 경쟁 치열 -

다롄무역관 심영화sh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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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

O 중국은 시계산업에 있어 세계적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지난 2005 년 기준 시계산업은 총 매출액 126억위안 생산액 130억위안을 달성함 제품 종류도 크게 다양해져서 이전에는 수십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백종에 달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세계적 생산대국으로 년간 14억개의 손목 시계와 6억개의 기타 시계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 및 90를 차지함

O 최근 중국 시계산업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에서 외자기업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천진시 등이 6 대 생산지로 발전하고 있음 이들 6 개 지역의 생산이 중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 생산지 현황 심천시 경우

O 20 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은 중국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부상함 심천지역 시계 관련 기업수는 1000 여개 직원수는 20 만명에 이름 생산량도 세계 생산의 40에 달함 현재 심천 지역에서는 飞亚达(FIYTA) 天王(TIANWANG) 依波(EBHOR) 등 유명브랜드와 중저가 시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옴 이중 심천에서 생산된 중고가 시계는 중국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및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음

O 심천의 시계브랜드는 중국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임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O 최근 4 년 동안 심천에서 생산된 시계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년간 생산량 수출량 모두 8억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지난 2005 년에는 9억개를 넘어섬 통계에 따르면 심천지역의 연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만 보면 심천의 시계산업은 시계 왕국인 스위스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심천지역의 시계 산업이 규모에 비해 금액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는 저급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임

중가시장 잠재력 커

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 년 기준 선진국 대비 중국의 일인당 손목시계 보유율은 14 에 불과함 그만큼 소득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됨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년간 1억개의 시계가 판매됨 남성 소비자가 중고가 시계의 소비 주력임

나이가 많을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명브랜드 제품 및 중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후 시계 쿼터가

취소되고 관세율도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외 명품시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O 국내외 제품 중에서 6000 위안 이상의 고가시계는 주로 스위스 제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1000 위안 이하의 저가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함 1000~6000 위안대의 중가 시계 시장을 두고 유럽 미국 한국 한국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유명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참고로 2005 년 중국의 10 대 명품 시계는 다음과 같음 飞亚达(FIYTA) 海鸥(SEAGULL) 天王(TIANWANG) 依波(EBHOR) 北极星(POLARIS) 罗西尼(ROSSINI) 霸王(POWER) 上海(SHANGHAI) 时运达(SWEDA) 星皇(XINGHUAN)

자료원 中國鍾表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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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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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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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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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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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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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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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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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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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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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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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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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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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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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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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50

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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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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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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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54

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55

(단위 개)

품목도시 농촌

2000 년 2004 년 2005 년 2000 년 2004 년 2005 년

TV 11660 13344 13480 11060 11301 10577세탁기 9005 9590 9551 3427 3732 4020냉장고 8010 9015 9072 1589 1775 2010에어컨 3080 6981 8067 345 470 640컴퓨터 970 3311 4152 142 190 210

자료원 중국통계년감2006 폐기가전 회수 베이징 시범

통계수치에 의하면 2006 년 베이징은 1152 만 톤의 전자폐기물을 배출할 것인데 그중 357 만

대의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와 234 만 대의 핸드폰이 포함됨 하지만 베이징

폐기전자전기제품의 회수현황을 놓고 볼 때 정규적인 회수경로가 없는 상황임 華星環保는

베이징시 폐기전자회수처리의 시범단위로 베이징 폐기전자전기회수체계의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華星環保에서 투자한 연간 120 만 대의 폐기가전을 처리할 수 있는 현대화 처리센터가 中關

村科技園通州園에서 건설되고 있음 베이징의 폐기가전회수처리산업은 이미 가동되었고 금년 베이징 폐기가전회수처리시범단위인

華星集團環保產業發展有限公司는 처음으로 베이징 SUNING(蘇寧)과 계약하여 2007 년 1 월부터

베이징 SUNING 은 보상판매를 통해 수집된 모든 폐기가전을 華星環保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그전의 전자유통기업은 이런 폐기가전에 대해 줄곧 처리 불가한 입장을 고수해왔음 종전 폐기가전의 처리방법

현재 중국 폐기가전과 전자제품의 주요한 처리경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집 혹은 회사에

쌓아놓거나 혹은 가전 회수하는 사람들을 통해 농촌으로 흘러드는데 이런 방법에는 매우 심각한

안전문제가 잠복해있음 다른 한가지는 작은 행상인들을 통해 지하공장에 팔게 되고 이런 지하공장에서는 망치 한

개와 노천유산못으로 낡은 전기를 분해할 수 있는데 폐기가전은 환경과 인체건강을 크게 위해하는

납 카드뮴 수은 6 가 크롬 聚溴二苯醚 브롬비페닐(聚溴聯苯) 등 6 가지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음 지하공장들은 회수가능한 귀금속을 분해한 후 폐기물을 제멋대로 폐기하거나 소각하여

토지 대기와 지하수의 심각한 오염을 조성함

제조업 원가의 증가

13

곧 출시될 조례에서 규정하기를 가전판매상과 AS 업체가 제조업체의 위임을 받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한 폐기가전의 회수를 거절하거나 또는 회수한 폐기가전을 처리기업에 맡겨

처리하지 않을 경우 현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경제무역행정관리부문에서는 기한 내 시정하도록

시키고 시정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10 만 위앤 이하의 벌금을 처벌할 수 있음

조례는 가전제조업체의 책임에 대해 회수에 유리한 재활용되는 설계방안을 채용하고 무독

무해물질과 원재료 및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원재료를 선택하며 가전제품설명서에 주요한

원재료의 성분 등 정보를 제공하고 가전제조업체는 자체로 폐기가전을 처리하거나 능력이 있는

처리기업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지었음 이러한 조례의 출시는 가전 제조업체에 필연적인 원가증가를 가져다줄 것임 외국의 전자폐기물 처리 현황

많은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완전한 제조업체판매업체의 연장책임체제를 건립하여 전기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의무적으로 폐기가전의 회수처리에 대해 연장책임과 처리원가를

책임지도록 하였음 일본은 전국적인 가전회수법을 출시하였는데 일본의 처리기업소득 중 60는 보조에 의한

것이고 40는 2 차 재료의 판매에서 오고 있음 유럽에서는 2005 년에 전자쓰레기처리법을 정식으로 가동하여 동 법규에서는 제조업체(수입업체와 판매업체를 포함)가 2005 년 8 월 13 일 이후부터 유럽시장에 진입하는

폐기전기전자제품의 회수와 처리를 책임지고 상응한 제품위에 회수표식을 붙일 것을 요구하였음 EU 성원국은 작년 8 월 13 일 이후부터 전자전기폐기물의 수집 처리 회수의 친환경처리 비용을

생산자가 제공할 것을 확정지었음 자료원 第一財經日報

4 상품 산업

12 월 11 일부터 외상독자 보험경영회사 설립 허가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14

중국의 WTO 가입에 근거하여 12 월 11 일부터 외국보험경영회사가 법에 따라

외국독자보험경영회사(설립조건과 업무범위의 제한 외 기타 제한이 없음)를 설립하도록

허용하였음

보험업에 대한 WTO 가입 관련 개방 시간표

보험단계별 개방 정도

종류

생명보험

가입 시

외국 보험회사가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과 퍼산에 합자회사를 설립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자지분비율은 50이하이어야 하며 외국 투자자는 합작파트너를 자체로 선택할 수 있음 상술한 회사가 외국공민과 중국공민에 개인(비단체생명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구체적인 설립조건은 아래와 같음1 투자자는 WTO 성원국 경내에서 30 년 이상의 경영사가 있는 외국보험회사이어야 함2 반드시 중국에 사무처를 설립한지 2 년 이상이 되어야 함3 신청하기 바로 전 해의 연말 총자산액이 50억 달러에 달해야 함

가입 후 2 년 내개방지역을 베이징 청두 충칭 푸저우 수저우 샤먼 닝보 선양 우한과 텐진으로 확대함

가입 후 3 년 내지역제한을 취소하고 외자회사가 중국공민과 외국공민에게 건강보험 단체보험과 양로보험연금서비스(年金服務)(외자지분비율 50 초과를 금하는 제한 외 여타 제한이 없음)를 제공할 것을 허용함

비가입 시

외국비생명보험회사가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함 외국비생명보험회사의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 퍼산에 지사 혹은 합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외자비율은 51에 달할 수 있음 상술한 회사는 지역제한이 없는 포괄보험계약(統括保單)과 대형 상업보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경외기업에 비 생명보험업무와 중국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의 재산보험 및 관련 책임보험과 신용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생명보험 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설립조건은 비 생명보험회사와 완전히 같음

　 가입 후 2 년 내

외국비생명보험회사가 독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함 개방지역을 베이징 청두 충칭 푸저우 수저우 샤먼 닝보 선양 우한 텐진으로 확대하였고 외국과 중국 고객에게 전면적인 비 생명보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였음

　 가입 후 3 년 내 지역 제한을 취소함(설립조건 외 기타 제한이 없음)

재

가입 시

외국보험회사가 재보험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외국보험회사가 지사 합자회사 혹은 독자 자회사의 형식으로 생명보험과 비 생명보험의 재보험 업무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제한 혹은 영업허가증 발급의 수량제한이 없음

보험 및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설립조건은 생명보험회사와 완전히 같음(설립조건 외 기타 제한이 없음)

법정 재 보험 외국보험회사는 법정보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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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시 반드시 비 생명보험 개인사고와 건강보험의 기본위험의 모든 업무를 지정된 중국 재보험회사에 20를 나누어야 함

　 가입 후 1 년 내 나누는 비율을 15로 함

　 가입 후 2 년 내 나누는 비율을 10로 함

　 가입 후 3 년 내 나누는 비율을 5로 함

　 가입 후 4 년 내 강제적으로 보험을 나누어야 하는 비율을 취소함

保險經紀

가입 시

외국보험회사가 대형 상업보험경영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경영 및 재보험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외국보험경영회사가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과 퍼산에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외국투자 비율이 50에 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상술한 회사는 대형 상업보험경영 재보험경영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 및 기타 재보험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동시에 국민대우의 기초 상 統括保單의 경영업무를 허가받았음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5억 달러이어야 하며 나머지 조건은 생명보험조건과 같음

가입 후 1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4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2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3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3 년 내 지역 제한을 취소하고 외자 비율은 51 이하 이어야 함

가입 후 4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2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5 년 내외국독자경영기업의 설립을 허락하였음(설립조건과 업무범위의 제한 외 기타 제한이 없음)

중국 보험업 현황

통계에 의하면 2006 년 1-11 월 중국의 보험 소득은 5177억 위앤으로 이는 동기대비 117 성장한 수치임 2006-2020 년 사이 중국 GDP 평균 연간 성장률이 7-9(비록 2006 년 GDP 의

성장률은 10 정도일 것이지만 15 년 동안 평균 성장률은 이에 미달할 것임)로 가설할 경우 중국

보험업의 연간 평균 성장률은 117-148 에 달할 전망임

2006 년 1-10 월 중국 보험업 경영현황

단위 만 위앤

종류 금액보험소득 4700251080 1재산보험 1258605164 2인신보험 3441645917 （1）인신의외상해보험 140385063 （2）건강보험 304875608 （3）생명보험 2996385246배상 및 지불 10993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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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산 보험 625444998 2인신보험 473869203 （1）인신의외상해보험 40854557 （2）건강보험 98936107 （3）생명보험 334078539영업비용 504173311은행저금 5466690942투자 11252924957자산총액 18454850050 자료원 中國保監會(wwwhexuncom)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0gt - 교육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아래 교육산업 영역의 중외합작교육 서비스를 허용함 - 국가의무교육을 제외한 초등교육서비스 - 국가의무교육을 제외한 중등교육서비스 - 고등교육서비스 - 성인교육서비스 - 기타 교육서비스(영어언어교육 포함) ㅇ 중외합작교육업의 외국측 다수 권익 확보를 허용함 ㅇ 외국인 개인 교육서비스 제공자는 중국의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초청 또는 고용을 받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 상응한 전문명칭 또는 증서 - 2 년 이상의 전문 업무경험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 고등교육기관(중외합자 합작에 국한)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중고등 교육기관(중외합자 합작에 국한)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 기초교육(의무교육) 미언급된 영역은 외국인투자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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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투자자가 본국 교민 또는 기타 외국적 학생만을 위한 교육기구를 설립 운영할 경우

외국인독자 투자를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국민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할 경우 lsquo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교육조례rsquo(中外合作辦學條例) 규정에 따라 중외합작형식의 투자만 허용함

ㅇ 중외합작교육 실시자는 각급 각종의 합작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나 의무교육과 군사 경찰

정치 등의 특수교육기관은 설립할 수 없음 외국의 종교조직 종교기관 종교대학과 종교종사 교직원은 중국내 합작교육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중외합작 교육 실시자는 종교교육과 종교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과 관련 행정법규의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법인자격이 있어야함

- 단 외국교육기관이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국 고등교육기관과의 합작교육기관 설립은 법인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됨 중외 합작교육기관설립은 국가의 동급 동종 교육기관의 설립 표준을 참조하여 집행함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교육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학력교육(고등학력교육 및 중등학력교육)

비학력교육(문화교육 취학전 교육 보습반 등) 직업기능훈련교육 등으로 분류함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의무교육단계의 교육서비스 및 종교교육 종교 활동 등을 할 수 없음 ㅇ 중외 합작교육 실시자는 자금 실물 토지 사용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합작교육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음 ㅇ 중외 합작교육실시자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각자 투입금의 13 을 초과해서는 안 됨 단

국무원교육행정부문 노동행정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초청으로 중국 내에서 중외합작교육을 실시하는 외국 측 교육기관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그 투입금의 13 을 초과할 수 있음

ㅇ 법인자격이 있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이사회를 설립해야 하고 법인자격이 없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연합관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중국 측 구성인원은 12 보다 적어서는 안 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에 규정된 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모두 비경영성 교육기관임 -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제 60 조는 ldquo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한 경영성 중외합작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관련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나 확정 공포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 ㅇ 진출 전략 - 교육서비스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예비설립절차와 정식설립절차를 각각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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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설립을 위한 제출서류는 합작교육기관 설립신청서 합작 협의서 자산증명 교육기관 관리방법 등임

- 예비설립 후 정식설립을 위한 제출 서류는 정식설립신청서 예비설립허가서 예비설립보고서 정관 이사회 또는 관리위원회 명단 자산증명서 교직원 자격증명서 등임

- 학교법인의 경우 연해지역 대도시 보다 최근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연해인근의 중소 유망도시 진출이 바람직함

- 모국인을 대상으로 한 학원교육서비스는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진출이 당분간 유망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中外合作辦學條例) 200391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 실시세칙rsquo(中外合作辦學條例實施細則) 20047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1gt - 요식 및 관광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가 합자기업의 형식으로 중국에서 호텔과 음식점 시설을 건설 개조

경영하는 것을 허용하며 외국 측 지배지분을 허용함 - 2005 년 12 월 11 일부터는 제한조치를 해제해 외국인 독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함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합자 형식으로 중국

정부가 지정한 휴양지와 北京 上海 廣州 西安 등지에서 서비스할 수 있음 -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업무가 여행서비스이어야 함 - 연간 전 세계 수입액이 4000 만 달러를 초과해야함 ㅇ 합자여행사여행경영자 등록자본금은 400 만元에서 2004 년 12 월 11 일부 250 만元으로

인하하며 동시에 외자 지배지분을 인정함 ㅇ 2007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및 지역제한 규정 폐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 고급호텔 고급 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여행사의 중국 내 상주기구 설립을 허용하나 국가여행국(旅游局)의 비준을 득해야 함 - 이 상주기구는 여행자문 연락 선전 등 비경영성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경영성 여행

업무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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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 여행서비스 제공자의 중국 내 중외합자 중외합작(외국측 지배 지분 지배권익 가능) 독자 여행사 설립이 가능하나 lsquo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rsquo(旅行社業務經營許可證)을 취득해야함

ㅇ 중외합자 중외합작경영 여행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50 만元이며 합자기한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업형태는 유한책임회사로 하며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영업장소 영업시설 경영인원을 갖추고 규정에 따라 여행사 품질 보증금을 납부해야함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중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법적으로 설립된 회사 - 최근 3 년간 위법 또는 중대한 위규 사실이 없을 것 - 국무원 여행행정주관부문이 규정한 심사조건과 업종별 요구 조건에 부합할 것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 회원 ㅇ 외국인 다수 지분 여행사의 외국인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회원 - 양호한 국제적 신용 및 선진적인 여행사 관리경험 보유 - 중국 법률과 중국 여행업 관련 법규 준수 ㅇ 외국인독자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상기 (1) (3) (4) (5)의 조건 외에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5억 달러 이상 이어야함 ㅇ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업 발전계획에 부합 - 여행시장 수요에 부합 - 투자자관련 규정에 부합 - 등록자본금 250 만元이상 ㅇ 국무원이 비준하는 국가지정 휴양지(國家旅游度假區) 및 北京 上海 廣州 深圳 西安 등 5 개

도시에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음rarr규정 수정 지역제한 없어짐 -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외국인독자 여행사는 일반적으로

업체별로 1 개 씩 만 허용함 ㅇ 요식업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하며 외국인독자(사안별 고려) 합자(작) 독자를 허용함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 1 년 이상 양호한 경영 경험을 보유한 경우 중국 내 요식업 프랜차이징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독자 투자가 허용되는 추세이나 다른 까다로운 규정이 아직 남아 있음 ㅇ 각 업태별로 최저 등록자본금 인하 외에는 단기간 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향후 시장진입 자격 및 시장진입 자격 및 경영 내용이 완화되면서 어느 업종 못지않게

경쟁이 극심해질 전망 ㅇ 홍콩 마카오 기업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음(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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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호텔 여행사 등은 독자 여부 보다 유력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가 승패의 관건임(최근 한국의 모 호텔법인은 화동지역에 위탁경영관리방식으로 진출)

ㅇ 시장 진입보다는 차별화된 경영 전략이 중요함(예 상하이의 요식업은 이미 식단 구성 및 서비스의 차별화가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 지배 지분 외국인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 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控股 外商獨資旅行社暫行規定) 2003 612 및 그 수정(2005217) 및 그 보충 규정(20051229) lsquo여행사 관리조례rsquo 및 실시세칙(旅行社管理條例 實施細則) 20011221 및 1227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2gt -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설계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제한 없음 ㅇ 국경간 공급 기타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중국 전문기구와의 합작 요구 ㅇ 외국 측 다수 지분 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투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 그러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본국에서 건축엔지니어링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등록

건축사엔지니어 또는 기업이어야 함 ㅇ 서비스 포함 범위 - 건축설계 서비스 - 엔지니어링 서비스 - 도시계획서비스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측량(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입법조치 경과 ㅇ 도시계획 서비스 - 중외합자 중외합작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나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

자격증(外商投資企業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를 취득해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의 구비조건 외국측은 소재국가에서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전문기술인원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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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및 관련 공사 관련 전문기술인원 20명 이상을 갖추고 그 중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전체 전문기술인원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도시기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분야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함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기술 장비와 고정사업장소 보유 ㅇ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은 lsquo건축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工程設計企業資質證書)를 발급받아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과 자질심사는 분급(分級) 분류(分流)관리를

시행함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본국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설계분야의 기업

등록건축사 엔지니어일 것 중외합자(작)경영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중국 측 투자자의 출자총액은 등록 자본금의

25이상이어야 함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신청은 반드시 자질등급표준의 요구조건에 부합돼야함 ① 독자투자의 경우 중국등록건축사 등록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한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인원수는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등록 업무집행인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관련 전문설계경험을 보유한 외국서비스 제공자 인원수가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기술핵심인력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 됨

②합자(작) 투자의 경우 상기 인원 기준은 각각 18 로 적용함 ㅇ 도시계획서비스란 도시의 총체적 계획 이외의 도시계획의 작성 자문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함

ㅇ 도시계획서비스업 참고 사항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이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할 때에는 중국의 해당 도시

계획관련 법률 법규 기술표준과 규범을 준수해야함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 기술인원 각각은 매년 중국 내 누계

거주시간이 6 개월보다 짧아서는 안 됨(이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의 건축사 엔지니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현재는 외국의 설계사가 특정 프로젝트 단위별로 중국의 관련 기관과 합작해 시장 진출을 하고

있음 ㅇ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외국인독자투자가 전면 허용된 후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 ㅇ 중국 정부는 현재 관련 심사허가 기준을 손질 중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됨(2006 년 1 월과 3

월 상무부가 각 지방 정부에 통지문을 보내 관련 기업의 심사 및 인가권을 성급 지방정부 및 국가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방침을 밝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기업의 중국 내 건설엔지니어링설계활동 종사에 관한 관리 잠정규정rsquo(關於外國企業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從事建設工程設計活動的管理暫行規定) 20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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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외국인투자기업의 도시계획 서비스자격증서 관련 사항에 관한 건설부의 통지rsquo(建設部關於外商投資企業辦理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有關事項的通知) 200359 lsquo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城市規劃服務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351 lsquo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관리규정rsquo(外商投資建設工程設計企業管理規定)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3gt -건축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건축 및 관련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양허하지 없음

ㅇ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2004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건축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허가 대상 업종임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 독자 합자 합작경영 건축업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나 건설행정 주관부문이 발급하는 lsquo

건축업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業企業資質證書)를 취득해야함 이 가운데 중외 합자 중외 합작

건축업 기업의 중국측 합영자의 출자 비율은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함 - 홍콩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가 전액 출자로 중국 건축업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 건설업기업은 외국 서비스 제공자를 기업의 프로젝트 경리로 초빙할 수 있으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대학 본과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10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 기업의 자질 신고시 고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고 초급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5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에는 기업의 자질신고시 중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아래 조건에 부합하고 관련 증명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기업자질 신고시

자질관리부문에서 상응한 등급의 프로젝트 경리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가할 수 있음 ①외국서비스제공자를 1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1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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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공사 1 건 또는 2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2 건의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업무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함② 외국서비스 제공자를 2 급

항목경리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2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③ 외국서비스제공자를 3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3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ㅇ 공사도급 범위

- 전액 외자 기증 또는 외국투자기증으로 건설하는 공사 - 국제금융기구가 출자 차관조약에 따라 국제입찰을 하는 프로젝트 - 외자 50이상인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외자 50이하이나 기술적인 원인으로

중국건축기업이 독립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 국내 투자지만 기술적인 곤란으로 인해 중국 건축기업이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는 건설

프록젝트로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것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ㅇ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 중 자질관리에 관한 건설부의 실시방법rsquo(建設部管理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中有關資質管理的實施辦法)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관리업무 처리에 관한 통지rsquo(關於外商投資建築業企業資質管理工作有關問題的通知)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4gt -컴퓨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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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기타 서비스영역에서는 제한 조치 없음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sw 제품 개발 생산 및 정보컨설팅업

입법조치 경과

ㅇ 아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 참조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2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정보공정감리 잠정규정rsquo(信息工程監理暫行規定) 2003228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에 관련된 세수정책 문제에 관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의 통지rsquo(財政部 國家稅務總局 海關總署關於印鼓獎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有關的通知) 200071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 권장에 관한 약간 정책의 인쇄 배포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rsquo

(國務院關於印發鼓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若干政策的通知) 2000624 lsquo통신정보망시스템집적기업 자질관리방법rsquo(通信信息網絡系統集成企業資質管理辦法) 2001816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5gt -부동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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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5 년 12 월 11 일까지 고급호텔 분야 외국인독자 허용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서비스업은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국인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부동산 서비스업의 2 대 분류 - 자가 또는 임대자산의 부동산 서비스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 서비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일반 주택의 개발건설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토지개발(합자 합작에 국한) 고급호텔 빌라 고급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은 중외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자기 명칭과 조직기구 보유 - 고정된 사업장 보유 - 규정에 따른 재산과 경비 확보 - 규정에 따른 전문 인원 -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ㅇ 부동산 중개회사의 기타 설립조건은 외국인투자관련 법률과 법규 공사법(公司法)

기업등기관리조례(企業登記管理條例)에 따름

ㅇ 부동산개발기업은 기업의 조건에 따라 4 개 자질등급으로 구분함 - 1 급 자질 ① 등록자본 5000 만元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5 년 이상 종사 ③ 최근 3 년의 건물건축 준공면적이 누계 30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④연속 5 년간 건축공사품질 합격률 100 도달 ⑤ 전년도(1 년)의 건물건축 시공면적 15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⑥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 전문관리인원 40명 이상 그 중에서

중급이상 직명을 가진 관리인원 20명 이상 자격증서를 가진 전문회계인원 4명 이상 ⑦ 공사기술 재무 통계 등 업무 책임자는 상응하는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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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낮은 4 급 자질의 조건은 아래와 같음 ① 등록자본금 100 만元 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1 년 이상 종사 ③준공된 건축공사의 품질합격률 100 ④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의 전문 관리인원 5명 이상 그 중

중급이상 직명 보유 관리인원이 2명 이상일 것 ⑤ 공사기술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재무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초급이상 직명

보유 전문통계인원 보유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 조정정책에 따라 토지심사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외자 진입여건에

수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투명성이 많음(법 개정 창구 지도 등이 수시로 강화 가능성이

많음) - 호텔의 경우 외국인독자투자가 가능하지만 토지 사용권 문제가 수반돼 많은 외국 호텔기업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중국 측과의 합작을 선호하는 추세임(외자 단독으로는 호텔 부지용 토지

경매에서 현실적으로 불리하기 때문) ㅇ 진출 전략

- 관계 법규 숙지

2006 년 발표된 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의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함 상기 의견은 외자 부동산기업의 시장진입 과정에서 투자 총액과 등록 자본금 영업허가 기한

중국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해 매우 까다롭게 규범화하고 있음 부동산 기업은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국 은행감독위외환관리국 등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음 - 시장 모니터링 115규획(2006~2010) 기간 중 시장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함 - 화동지역 제 2 선 도시 진출 확대 화동지역 메갈로폴리스(경제일체화) 건설 추진으로 상하이 인근의 제 2 선 도시가 새로운

부동산 개발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복합 타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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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關於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服管理的意見) 2006 712 lsquo중개인관리방법(經紀人管理辦法) 2004828 lsquo도시 부동산 중개서비스 관리규정rsquo(城市房地産中介服務管理規定) 2001723 lsquo부동산 개발기업 자질관리규정rsquo(房地産開發企業資質管理規定) 200032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6gt -법률 및 환경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1 법률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口 大連 靑島 寧

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및 기타 도시에 대표처

형식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ㅇ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중국 내에 1 개 이상의 대표처 설립 가능 ㅇ 모든 대표의 중국 체류시간은 매년 6 개월 이상이어야 함 ㅇ 대표처는 중국 국가등록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음(중국 변호사 사무소와 장기 위탁협약체결은

가능)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법률자문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중국 대표기구 설립 및 대표 파견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함 - 본국에서 합법 영업 중이며 변호사 직업도덕 및 기율 위반으로 처벌된 기록이 없을 것 - 공인 변호사로써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 년 이상 업무경험을 보유(수석대표는 3 년 이상) -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정한 기타 조건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적용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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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기간 내 실질적인 변화(개선) 전망은 크지 않음 ㅇ 외국계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증설) 조건은 점차 완화될 전망(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t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gt 집행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司法府關於執行lt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gt的規定) 200291 lsquo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rsquo(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 200211

2 환경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합자투자만을 허용하나 외국 측 다수지분을 허용함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환경정보자문서비스 에너지절약개발기술 재생자원 및 종합이용기술

환경오염처리 및 측정기술 사막화 방지 및 사막처리기술

ㅇ 기타 환경서비스는 외국인투자 허용 대상임

입법조치 경과

ㅇ 환경엔지니어링설계서비스 영역은 중외 합자 중외 합작투자를 허용하며(독자 선례가 있음) lsquo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rsquo(環境工程設計證書)를 취득해야함 설계증서 취득 시 구비요건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름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환경 분야는 중국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으로써 향후 투자가치가 큰 유망 업종으로 분류되며

투자 및 수출 전망이 모두 밝은 분야임 ㅇ 최근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 독자 허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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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 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rsquo(關御環境工程設計證書管理有關的通知) 199993 이후 수차 수정

lsquo환경보호시설운영 자질인가관리규정rsquo(環境保護設施運營資質認可管理規定lt試行gt)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7gt -금융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보험업 -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영업허가증 발급 외국계 보험사는 WTO 회원국에서 30 년 이상

영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 대표사무소 설치 2 년 후 전 세계적으로 총자산 US$ 50억

이상일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증 신청 가능 - 외국계 보험사 보험중개인은 上海 廣州 深圳 大連 佛山을 시작으로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北京 成都 重慶 福州 蘇州 廈門 寧波 瀋陽 武漢 天津 등지로 확대 2004 년 12 월

11 일이전 지역제한 전면 폐지 - 지역제한 점진 취소로 외자보험사의 지점설립도 가능

ㅇ 非생명보험 - 지점 또는 외국 측 51 지분의 합자기업 설립 가능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독자 부속기업

설립 허용 - 외국계 보험사는 종합보험이 가능하며 지역제한 폐지 제한적 역외기업보험 외자기업

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도 가능 ㅇ 생명보험 - 외자 지분 50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 제한적으로 외국인 중국인 고객에 대해 개인보험 가능 2004 년 12 월 11 이전까지 의료단체

퇴직연금보험 가능 ㅇ 재보험 - WTO 가입 후 외국계 보험사가 지점 합자기업 독자기업의 형태로 생명보험 非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 취급 가능 - 2005 년 12 월 11 일 이전까지 중국계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 점진적 폐지 ㅇ 증권업

30

-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외국계 증권회사가 합자기업(보유지분비율 13 미만) 설립 후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공사채 거래 및 펀드업무 가능 - B株 매매업은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도 역내외 거래업무 가능 ㅇ 자산관리 - 증권투자 펀드관리를 위한 합자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 측 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49로 확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은행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비생명보험회사는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에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생명보험회사는 외자 비율 50 이하) - 증권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투자 비율 13 이하 조건으로 허용)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2004 년 12 월 11 일부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 보험중개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자비율 51까지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선물회사

입법조치 경과

ㅇ 은행업(20061211 이전) - 아래 은행의 설립을 허용함 독자은행(본점이 중국에 있는 외자 은행) 외국은행 분행 합자은행 독자 재무회사(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 - 설립 조건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재무회사와

합자재무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 설립 신청인의 구비 조건 ① 금융기관 ② 신청인이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자산 총액 100 만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 기타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상응하는 구비 조건 마련

ㅇ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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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 인체보험 업무의 외국 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외자 비율 50 이하) 재산보험 업무의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 및 독자보험회사

-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합자보험회사와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태환화폐 외자보험회사 설립 시 외국보험사의 자격 요건 ① 보험업무 경영경험 30 년 이상 ②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 자산 총액 50억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ㅇ 증권업 -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lsquo(QFII) 제도상의 자격 요건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는 30 년 이상 역사를 가진 자산총액 10억 달러 이상 최근 1 개

회계연도에 관리하고 있는 증권 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펀드관리사는 5 년이상 영업실적에 역시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기타 상업은행은 1 개 회계연도의 실적이 세계 100 위 이내에 들고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증권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9 개 외자은행 허가 취득

- 외자은행에 대한 소매금융업 개방 이후 시티그룹(미국) 미즈호은행(일본) 스미토모미스이은행

(일본) HSBC(영국) 스탠다스차터드(영국) ABN암로(네덜란드) DBS(싱가포르) 동아은행

(홍콩)항셍은행(홍콩) 등 9 개 외자은행이 영업허가를 취득

ㅇ 개방 여전히 미흡

- 금융업 개방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해 모든 산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임 - 1211 개방 조치로 WTO 가입 시 약속은 지켰으나 반쪽 개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음 - 개방 일정을 준수했다는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로운 진입요건으로 당분간

외국계 금융기관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음 - 일례로 전국적인 지점망 측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외국계 은행이 단기간 내 중국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됨 ㅇ 외자은행관리조례(2006 년 12 월 11 일부 시행) - 중국은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중국 현지법인 전화 등록자본금 10억 위앤 이상 중국 내

영업기간 3 년 이상 각 지점별 영업 자금 1억 위앤 이상 등을 조건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중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영업(위앤화 예대업무)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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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국인 대상 소매영업은 개인당 100 만 위앤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임 ㅇ 비교우위적 경쟁력 확보

- 단기간 내 무리한 시장진출 또는 지점망 확충 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선진 금융상품으로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자은행 관리조례rsquo(外資銀行管理條例) 20061211 lsquo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rsquo(外資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 200621 lsquo기업그룹lsquo자동차 금융회사 관리방법rsquo(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 및 그 실시세칙 2003103 lsquo재무회사 관리방법rsquo(企業集團財務公司管理辦法) 200491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증권투자관리방법lsquo(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2002121 lsquo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그 실시세칙 200221 lsquo중화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815 lsquo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rsquo(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 20006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8시리즈 끝gt -기타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포장 임대 서비스는 2004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ㅇ 기타 촬영 번역 국제컨벤션 서비스는 외국 측 다수지분을 인정하나 합자 형식에 국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화물임대회사는 2002 년 12 월 11 일 외국 측 다수 지분 인정 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허용

ㅇ 기타 일상소비 서비스업종은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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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경영성 리스기업 - 등록자본금 500 만 달러 이상에서 무제한으로 조정(2005 35)중국측 지분율 20이상 요구

경영기한 20 년 이하 등 - 단 금융리스회사의 외국 측출자금액은 500 만 달러로 통일

ㅇ 전시컨벤션 - 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ㅇ 인쇄

- 최저 등록자본금 1000 만元 요구(기타 인쇄는 500 만元) -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및 경영기한 30 년 이하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국제컨벤션

-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ㅇ 출판물 인쇄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 측이 담당하며 이사도 중국 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rsquo(外商投資租賃業管理辦法) 200535 lsquo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2004112 lsquo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2002129 lsquo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91 등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시계시장 동향- 150~800 달러대의 중가시장 경쟁 치열 -

다롄무역관 심영화sh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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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

O 중국은 시계산업에 있어 세계적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지난 2005 년 기준 시계산업은 총 매출액 126억위안 생산액 130억위안을 달성함 제품 종류도 크게 다양해져서 이전에는 수십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백종에 달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세계적 생산대국으로 년간 14억개의 손목 시계와 6억개의 기타 시계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 및 90를 차지함

O 최근 중국 시계산업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에서 외자기업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천진시 등이 6 대 생산지로 발전하고 있음 이들 6 개 지역의 생산이 중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 생산지 현황 심천시 경우

O 20 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은 중국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부상함 심천지역 시계 관련 기업수는 1000 여개 직원수는 20 만명에 이름 생산량도 세계 생산의 40에 달함 현재 심천 지역에서는 飞亚达(FIYTA) 天王(TIANWANG) 依波(EBHOR) 등 유명브랜드와 중저가 시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옴 이중 심천에서 생산된 중고가 시계는 중국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및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음

O 심천의 시계브랜드는 중국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임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O 최근 4 년 동안 심천에서 생산된 시계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년간 생산량 수출량 모두 8억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지난 2005 년에는 9억개를 넘어섬 통계에 따르면 심천지역의 연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만 보면 심천의 시계산업은 시계 왕국인 스위스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심천지역의 시계 산업이 규모에 비해 금액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는 저급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임

중가시장 잠재력 커

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 년 기준 선진국 대비 중국의 일인당 손목시계 보유율은 14 에 불과함 그만큼 소득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됨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년간 1억개의 시계가 판매됨 남성 소비자가 중고가 시계의 소비 주력임

나이가 많을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명브랜드 제품 및 중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후 시계 쿼터가

취소되고 관세율도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외 명품시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O 국내외 제품 중에서 6000 위안 이상의 고가시계는 주로 스위스 제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1000 위안 이하의 저가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함 1000~6000 위안대의 중가 시계 시장을 두고 유럽 미국 한국 한국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유명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참고로 2005 년 중국의 10 대 명품 시계는 다음과 같음 飞亚达(FIYTA) 海鸥(SEAGULL) 天王(TIANWANG) 依波(EBHOR) 北极星(POLARIS) 罗西尼(ROSSINI) 霸王(POWER) 上海(SHANGHAI) 时运达(SWEDA) 星皇(XINGHUAN)

자료원 中國鍾表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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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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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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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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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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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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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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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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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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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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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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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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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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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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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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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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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51

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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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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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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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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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출시될 조례에서 규정하기를 가전판매상과 AS 업체가 제조업체의 위임을 받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한 폐기가전의 회수를 거절하거나 또는 회수한 폐기가전을 처리기업에 맡겨

처리하지 않을 경우 현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경제무역행정관리부문에서는 기한 내 시정하도록

시키고 시정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10 만 위앤 이하의 벌금을 처벌할 수 있음

조례는 가전제조업체의 책임에 대해 회수에 유리한 재활용되는 설계방안을 채용하고 무독

무해물질과 원재료 및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원재료를 선택하며 가전제품설명서에 주요한

원재료의 성분 등 정보를 제공하고 가전제조업체는 자체로 폐기가전을 처리하거나 능력이 있는

처리기업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지었음 이러한 조례의 출시는 가전 제조업체에 필연적인 원가증가를 가져다줄 것임 외국의 전자폐기물 처리 현황

많은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완전한 제조업체판매업체의 연장책임체제를 건립하여 전기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의무적으로 폐기가전의 회수처리에 대해 연장책임과 처리원가를

책임지도록 하였음 일본은 전국적인 가전회수법을 출시하였는데 일본의 처리기업소득 중 60는 보조에 의한

것이고 40는 2 차 재료의 판매에서 오고 있음 유럽에서는 2005 년에 전자쓰레기처리법을 정식으로 가동하여 동 법규에서는 제조업체(수입업체와 판매업체를 포함)가 2005 년 8 월 13 일 이후부터 유럽시장에 진입하는

폐기전기전자제품의 회수와 처리를 책임지고 상응한 제품위에 회수표식을 붙일 것을 요구하였음 EU 성원국은 작년 8 월 13 일 이후부터 전자전기폐기물의 수집 처리 회수의 친환경처리 비용을

생산자가 제공할 것을 확정지었음 자료원 第一財經日報

4 상품 산업

12 월 11 일부터 외상독자 보험경영회사 설립 허가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14

중국의 WTO 가입에 근거하여 12 월 11 일부터 외국보험경영회사가 법에 따라

외국독자보험경영회사(설립조건과 업무범위의 제한 외 기타 제한이 없음)를 설립하도록

허용하였음

보험업에 대한 WTO 가입 관련 개방 시간표

보험단계별 개방 정도

종류

생명보험

가입 시

외국 보험회사가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과 퍼산에 합자회사를 설립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자지분비율은 50이하이어야 하며 외국 투자자는 합작파트너를 자체로 선택할 수 있음 상술한 회사가 외국공민과 중국공민에 개인(비단체생명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구체적인 설립조건은 아래와 같음1 투자자는 WTO 성원국 경내에서 30 년 이상의 경영사가 있는 외국보험회사이어야 함2 반드시 중국에 사무처를 설립한지 2 년 이상이 되어야 함3 신청하기 바로 전 해의 연말 총자산액이 50억 달러에 달해야 함

가입 후 2 년 내개방지역을 베이징 청두 충칭 푸저우 수저우 샤먼 닝보 선양 우한과 텐진으로 확대함

가입 후 3 년 내지역제한을 취소하고 외자회사가 중국공민과 외국공민에게 건강보험 단체보험과 양로보험연금서비스(年金服務)(외자지분비율 50 초과를 금하는 제한 외 여타 제한이 없음)를 제공할 것을 허용함

비가입 시

외국비생명보험회사가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함 외국비생명보험회사의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 퍼산에 지사 혹은 합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외자비율은 51에 달할 수 있음 상술한 회사는 지역제한이 없는 포괄보험계약(統括保單)과 대형 상업보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경외기업에 비 생명보험업무와 중국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의 재산보험 및 관련 책임보험과 신용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생명보험 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설립조건은 비 생명보험회사와 완전히 같음

　 가입 후 2 년 내

외국비생명보험회사가 독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함 개방지역을 베이징 청두 충칭 푸저우 수저우 샤먼 닝보 선양 우한 텐진으로 확대하였고 외국과 중국 고객에게 전면적인 비 생명보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였음

　 가입 후 3 년 내 지역 제한을 취소함(설립조건 외 기타 제한이 없음)

재

가입 시

외국보험회사가 재보험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외국보험회사가 지사 합자회사 혹은 독자 자회사의 형식으로 생명보험과 비 생명보험의 재보험 업무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제한 혹은 영업허가증 발급의 수량제한이 없음

보험 및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설립조건은 생명보험회사와 완전히 같음(설립조건 외 기타 제한이 없음)

법정 재 보험 외국보험회사는 법정보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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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시 반드시 비 생명보험 개인사고와 건강보험의 기본위험의 모든 업무를 지정된 중국 재보험회사에 20를 나누어야 함

　 가입 후 1 년 내 나누는 비율을 15로 함

　 가입 후 2 년 내 나누는 비율을 10로 함

　 가입 후 3 년 내 나누는 비율을 5로 함

　 가입 후 4 년 내 강제적으로 보험을 나누어야 하는 비율을 취소함

保險經紀

가입 시

외국보험회사가 대형 상업보험경영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경영 및 재보험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외국보험경영회사가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과 퍼산에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외국투자 비율이 50에 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상술한 회사는 대형 상업보험경영 재보험경영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 및 기타 재보험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동시에 국민대우의 기초 상 統括保單의 경영업무를 허가받았음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5억 달러이어야 하며 나머지 조건은 생명보험조건과 같음

가입 후 1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4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2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3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3 년 내 지역 제한을 취소하고 외자 비율은 51 이하 이어야 함

가입 후 4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2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5 년 내외국독자경영기업의 설립을 허락하였음(설립조건과 업무범위의 제한 외 기타 제한이 없음)

중국 보험업 현황

통계에 의하면 2006 년 1-11 월 중국의 보험 소득은 5177억 위앤으로 이는 동기대비 117 성장한 수치임 2006-2020 년 사이 중국 GDP 평균 연간 성장률이 7-9(비록 2006 년 GDP 의

성장률은 10 정도일 것이지만 15 년 동안 평균 성장률은 이에 미달할 것임)로 가설할 경우 중국

보험업의 연간 평균 성장률은 117-148 에 달할 전망임

2006 년 1-10 월 중국 보험업 경영현황

단위 만 위앤

종류 금액보험소득 4700251080 1재산보험 1258605164 2인신보험 3441645917 （1）인신의외상해보험 140385063 （2）건강보험 304875608 （3）생명보험 2996385246배상 및 지불 10993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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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산 보험 625444998 2인신보험 473869203 （1）인신의외상해보험 40854557 （2）건강보험 98936107 （3）생명보험 334078539영업비용 504173311은행저금 5466690942투자 11252924957자산총액 18454850050 자료원 中國保監會(wwwhexuncom)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0gt - 교육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아래 교육산업 영역의 중외합작교육 서비스를 허용함 - 국가의무교육을 제외한 초등교육서비스 - 국가의무교육을 제외한 중등교육서비스 - 고등교육서비스 - 성인교육서비스 - 기타 교육서비스(영어언어교육 포함) ㅇ 중외합작교육업의 외국측 다수 권익 확보를 허용함 ㅇ 외국인 개인 교육서비스 제공자는 중국의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초청 또는 고용을 받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 상응한 전문명칭 또는 증서 - 2 년 이상의 전문 업무경험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 고등교육기관(중외합자 합작에 국한)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중고등 교육기관(중외합자 합작에 국한)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 기초교육(의무교육) 미언급된 영역은 외국인투자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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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투자자가 본국 교민 또는 기타 외국적 학생만을 위한 교육기구를 설립 운영할 경우

외국인독자 투자를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국민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할 경우 lsquo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교육조례rsquo(中外合作辦學條例) 규정에 따라 중외합작형식의 투자만 허용함

ㅇ 중외합작교육 실시자는 각급 각종의 합작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나 의무교육과 군사 경찰

정치 등의 특수교육기관은 설립할 수 없음 외국의 종교조직 종교기관 종교대학과 종교종사 교직원은 중국내 합작교육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중외합작 교육 실시자는 종교교육과 종교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과 관련 행정법규의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법인자격이 있어야함

- 단 외국교육기관이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국 고등교육기관과의 합작교육기관 설립은 법인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됨 중외 합작교육기관설립은 국가의 동급 동종 교육기관의 설립 표준을 참조하여 집행함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교육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학력교육(고등학력교육 및 중등학력교육)

비학력교육(문화교육 취학전 교육 보습반 등) 직업기능훈련교육 등으로 분류함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의무교육단계의 교육서비스 및 종교교육 종교 활동 등을 할 수 없음 ㅇ 중외 합작교육 실시자는 자금 실물 토지 사용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합작교육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음 ㅇ 중외 합작교육실시자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각자 투입금의 13 을 초과해서는 안 됨 단

국무원교육행정부문 노동행정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초청으로 중국 내에서 중외합작교육을 실시하는 외국 측 교육기관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그 투입금의 13 을 초과할 수 있음

ㅇ 법인자격이 있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이사회를 설립해야 하고 법인자격이 없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연합관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중국 측 구성인원은 12 보다 적어서는 안 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에 규정된 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모두 비경영성 교육기관임 -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제 60 조는 ldquo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한 경영성 중외합작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관련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나 확정 공포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 ㅇ 진출 전략 - 교육서비스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예비설립절차와 정식설립절차를 각각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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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설립을 위한 제출서류는 합작교육기관 설립신청서 합작 협의서 자산증명 교육기관 관리방법 등임

- 예비설립 후 정식설립을 위한 제출 서류는 정식설립신청서 예비설립허가서 예비설립보고서 정관 이사회 또는 관리위원회 명단 자산증명서 교직원 자격증명서 등임

- 학교법인의 경우 연해지역 대도시 보다 최근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연해인근의 중소 유망도시 진출이 바람직함

- 모국인을 대상으로 한 학원교육서비스는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진출이 당분간 유망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中外合作辦學條例) 200391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 실시세칙rsquo(中外合作辦學條例實施細則) 20047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1gt - 요식 및 관광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가 합자기업의 형식으로 중국에서 호텔과 음식점 시설을 건설 개조

경영하는 것을 허용하며 외국 측 지배지분을 허용함 - 2005 년 12 월 11 일부터는 제한조치를 해제해 외국인 독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함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합자 형식으로 중국

정부가 지정한 휴양지와 北京 上海 廣州 西安 등지에서 서비스할 수 있음 -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업무가 여행서비스이어야 함 - 연간 전 세계 수입액이 4000 만 달러를 초과해야함 ㅇ 합자여행사여행경영자 등록자본금은 400 만元에서 2004 년 12 월 11 일부 250 만元으로

인하하며 동시에 외자 지배지분을 인정함 ㅇ 2007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및 지역제한 규정 폐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 고급호텔 고급 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여행사의 중국 내 상주기구 설립을 허용하나 국가여행국(旅游局)의 비준을 득해야 함 - 이 상주기구는 여행자문 연락 선전 등 비경영성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경영성 여행

업무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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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 여행서비스 제공자의 중국 내 중외합자 중외합작(외국측 지배 지분 지배권익 가능) 독자 여행사 설립이 가능하나 lsquo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rsquo(旅行社業務經營許可證)을 취득해야함

ㅇ 중외합자 중외합작경영 여행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50 만元이며 합자기한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업형태는 유한책임회사로 하며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영업장소 영업시설 경영인원을 갖추고 규정에 따라 여행사 품질 보증금을 납부해야함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중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법적으로 설립된 회사 - 최근 3 년간 위법 또는 중대한 위규 사실이 없을 것 - 국무원 여행행정주관부문이 규정한 심사조건과 업종별 요구 조건에 부합할 것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 회원 ㅇ 외국인 다수 지분 여행사의 외국인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회원 - 양호한 국제적 신용 및 선진적인 여행사 관리경험 보유 - 중국 법률과 중국 여행업 관련 법규 준수 ㅇ 외국인독자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상기 (1) (3) (4) (5)의 조건 외에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5억 달러 이상 이어야함 ㅇ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업 발전계획에 부합 - 여행시장 수요에 부합 - 투자자관련 규정에 부합 - 등록자본금 250 만元이상 ㅇ 국무원이 비준하는 국가지정 휴양지(國家旅游度假區) 및 北京 上海 廣州 深圳 西安 등 5 개

도시에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음rarr규정 수정 지역제한 없어짐 -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외국인독자 여행사는 일반적으로

업체별로 1 개 씩 만 허용함 ㅇ 요식업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하며 외국인독자(사안별 고려) 합자(작) 독자를 허용함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 1 년 이상 양호한 경영 경험을 보유한 경우 중국 내 요식업 프랜차이징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독자 투자가 허용되는 추세이나 다른 까다로운 규정이 아직 남아 있음 ㅇ 각 업태별로 최저 등록자본금 인하 외에는 단기간 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향후 시장진입 자격 및 시장진입 자격 및 경영 내용이 완화되면서 어느 업종 못지않게

경쟁이 극심해질 전망 ㅇ 홍콩 마카오 기업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음(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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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호텔 여행사 등은 독자 여부 보다 유력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가 승패의 관건임(최근 한국의 모 호텔법인은 화동지역에 위탁경영관리방식으로 진출)

ㅇ 시장 진입보다는 차별화된 경영 전략이 중요함(예 상하이의 요식업은 이미 식단 구성 및 서비스의 차별화가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 지배 지분 외국인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 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控股 外商獨資旅行社暫行規定) 2003 612 및 그 수정(2005217) 및 그 보충 규정(20051229) lsquo여행사 관리조례rsquo 및 실시세칙(旅行社管理條例 實施細則) 20011221 및 1227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2gt -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설계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제한 없음 ㅇ 국경간 공급 기타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중국 전문기구와의 합작 요구 ㅇ 외국 측 다수 지분 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투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 그러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본국에서 건축엔지니어링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등록

건축사엔지니어 또는 기업이어야 함 ㅇ 서비스 포함 범위 - 건축설계 서비스 - 엔지니어링 서비스 - 도시계획서비스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측량(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입법조치 경과 ㅇ 도시계획 서비스 - 중외합자 중외합작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나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

자격증(外商投資企業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를 취득해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의 구비조건 외국측은 소재국가에서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전문기술인원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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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및 관련 공사 관련 전문기술인원 20명 이상을 갖추고 그 중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전체 전문기술인원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도시기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분야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함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기술 장비와 고정사업장소 보유 ㅇ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은 lsquo건축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工程設計企業資質證書)를 발급받아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과 자질심사는 분급(分級) 분류(分流)관리를

시행함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본국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설계분야의 기업

등록건축사 엔지니어일 것 중외합자(작)경영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중국 측 투자자의 출자총액은 등록 자본금의

25이상이어야 함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신청은 반드시 자질등급표준의 요구조건에 부합돼야함 ① 독자투자의 경우 중국등록건축사 등록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한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인원수는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등록 업무집행인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관련 전문설계경험을 보유한 외국서비스 제공자 인원수가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기술핵심인력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 됨

②합자(작) 투자의 경우 상기 인원 기준은 각각 18 로 적용함 ㅇ 도시계획서비스란 도시의 총체적 계획 이외의 도시계획의 작성 자문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함

ㅇ 도시계획서비스업 참고 사항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이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할 때에는 중국의 해당 도시

계획관련 법률 법규 기술표준과 규범을 준수해야함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 기술인원 각각은 매년 중국 내 누계

거주시간이 6 개월보다 짧아서는 안 됨(이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의 건축사 엔지니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현재는 외국의 설계사가 특정 프로젝트 단위별로 중국의 관련 기관과 합작해 시장 진출을 하고

있음 ㅇ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외국인독자투자가 전면 허용된 후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 ㅇ 중국 정부는 현재 관련 심사허가 기준을 손질 중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됨(2006 년 1 월과 3

월 상무부가 각 지방 정부에 통지문을 보내 관련 기업의 심사 및 인가권을 성급 지방정부 및 국가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방침을 밝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기업의 중국 내 건설엔지니어링설계활동 종사에 관한 관리 잠정규정rsquo(關於外國企業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從事建設工程設計活動的管理暫行規定) 20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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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외국인투자기업의 도시계획 서비스자격증서 관련 사항에 관한 건설부의 통지rsquo(建設部關於外商投資企業辦理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有關事項的通知) 200359 lsquo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城市規劃服務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351 lsquo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관리규정rsquo(外商投資建設工程設計企業管理規定)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3gt -건축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건축 및 관련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양허하지 없음

ㅇ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2004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건축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허가 대상 업종임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 독자 합자 합작경영 건축업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나 건설행정 주관부문이 발급하는 lsquo

건축업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業企業資質證書)를 취득해야함 이 가운데 중외 합자 중외 합작

건축업 기업의 중국측 합영자의 출자 비율은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함 - 홍콩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가 전액 출자로 중국 건축업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 건설업기업은 외국 서비스 제공자를 기업의 프로젝트 경리로 초빙할 수 있으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대학 본과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10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 기업의 자질 신고시 고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고 초급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5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에는 기업의 자질신고시 중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아래 조건에 부합하고 관련 증명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기업자질 신고시

자질관리부문에서 상응한 등급의 프로젝트 경리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가할 수 있음 ①외국서비스제공자를 1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1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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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공사 1 건 또는 2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2 건의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업무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함② 외국서비스 제공자를 2 급

항목경리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2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③ 외국서비스제공자를 3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3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ㅇ 공사도급 범위

- 전액 외자 기증 또는 외국투자기증으로 건설하는 공사 - 국제금융기구가 출자 차관조약에 따라 국제입찰을 하는 프로젝트 - 외자 50이상인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외자 50이하이나 기술적인 원인으로

중국건축기업이 독립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 국내 투자지만 기술적인 곤란으로 인해 중국 건축기업이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는 건설

프록젝트로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것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ㅇ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 중 자질관리에 관한 건설부의 실시방법rsquo(建設部管理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中有關資質管理的實施辦法)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관리업무 처리에 관한 통지rsquo(關於外商投資建築業企業資質管理工作有關問題的通知)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4gt -컴퓨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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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기타 서비스영역에서는 제한 조치 없음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sw 제품 개발 생산 및 정보컨설팅업

입법조치 경과

ㅇ 아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 참조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2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정보공정감리 잠정규정rsquo(信息工程監理暫行規定) 2003228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에 관련된 세수정책 문제에 관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의 통지rsquo(財政部 國家稅務總局 海關總署關於印鼓獎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有關的通知) 200071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 권장에 관한 약간 정책의 인쇄 배포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rsquo

(國務院關於印發鼓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若干政策的通知) 2000624 lsquo통신정보망시스템집적기업 자질관리방법rsquo(通信信息網絡系統集成企業資質管理辦法) 2001816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5gt -부동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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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5 년 12 월 11 일까지 고급호텔 분야 외국인독자 허용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서비스업은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국인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부동산 서비스업의 2 대 분류 - 자가 또는 임대자산의 부동산 서비스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 서비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일반 주택의 개발건설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토지개발(합자 합작에 국한) 고급호텔 빌라 고급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은 중외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자기 명칭과 조직기구 보유 - 고정된 사업장 보유 - 규정에 따른 재산과 경비 확보 - 규정에 따른 전문 인원 -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ㅇ 부동산 중개회사의 기타 설립조건은 외국인투자관련 법률과 법규 공사법(公司法)

기업등기관리조례(企業登記管理條例)에 따름

ㅇ 부동산개발기업은 기업의 조건에 따라 4 개 자질등급으로 구분함 - 1 급 자질 ① 등록자본 5000 만元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5 년 이상 종사 ③ 최근 3 년의 건물건축 준공면적이 누계 30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④연속 5 년간 건축공사품질 합격률 100 도달 ⑤ 전년도(1 년)의 건물건축 시공면적 15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⑥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 전문관리인원 40명 이상 그 중에서

중급이상 직명을 가진 관리인원 20명 이상 자격증서를 가진 전문회계인원 4명 이상 ⑦ 공사기술 재무 통계 등 업무 책임자는 상응하는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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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낮은 4 급 자질의 조건은 아래와 같음 ① 등록자본금 100 만元 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1 년 이상 종사 ③준공된 건축공사의 품질합격률 100 ④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의 전문 관리인원 5명 이상 그 중

중급이상 직명 보유 관리인원이 2명 이상일 것 ⑤ 공사기술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재무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초급이상 직명

보유 전문통계인원 보유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 조정정책에 따라 토지심사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외자 진입여건에

수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투명성이 많음(법 개정 창구 지도 등이 수시로 강화 가능성이

많음) - 호텔의 경우 외국인독자투자가 가능하지만 토지 사용권 문제가 수반돼 많은 외국 호텔기업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중국 측과의 합작을 선호하는 추세임(외자 단독으로는 호텔 부지용 토지

경매에서 현실적으로 불리하기 때문) ㅇ 진출 전략

- 관계 법규 숙지

2006 년 발표된 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의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함 상기 의견은 외자 부동산기업의 시장진입 과정에서 투자 총액과 등록 자본금 영업허가 기한

중국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해 매우 까다롭게 규범화하고 있음 부동산 기업은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국 은행감독위외환관리국 등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음 - 시장 모니터링 115규획(2006~2010) 기간 중 시장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함 - 화동지역 제 2 선 도시 진출 확대 화동지역 메갈로폴리스(경제일체화) 건설 추진으로 상하이 인근의 제 2 선 도시가 새로운

부동산 개발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복합 타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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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關於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服管理的意見) 2006 712 lsquo중개인관리방법(經紀人管理辦法) 2004828 lsquo도시 부동산 중개서비스 관리규정rsquo(城市房地産中介服務管理規定) 2001723 lsquo부동산 개발기업 자질관리규정rsquo(房地産開發企業資質管理規定) 200032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6gt -법률 및 환경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1 법률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口 大連 靑島 寧

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및 기타 도시에 대표처

형식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ㅇ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중국 내에 1 개 이상의 대표처 설립 가능 ㅇ 모든 대표의 중국 체류시간은 매년 6 개월 이상이어야 함 ㅇ 대표처는 중국 국가등록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음(중국 변호사 사무소와 장기 위탁협약체결은

가능)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법률자문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중국 대표기구 설립 및 대표 파견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함 - 본국에서 합법 영업 중이며 변호사 직업도덕 및 기율 위반으로 처벌된 기록이 없을 것 - 공인 변호사로써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 년 이상 업무경험을 보유(수석대표는 3 년 이상) -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정한 기타 조건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적용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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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기간 내 실질적인 변화(개선) 전망은 크지 않음 ㅇ 외국계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증설) 조건은 점차 완화될 전망(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t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gt 집행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司法府關於執行lt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gt的規定) 200291 lsquo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rsquo(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 200211

2 환경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합자투자만을 허용하나 외국 측 다수지분을 허용함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환경정보자문서비스 에너지절약개발기술 재생자원 및 종합이용기술

환경오염처리 및 측정기술 사막화 방지 및 사막처리기술

ㅇ 기타 환경서비스는 외국인투자 허용 대상임

입법조치 경과

ㅇ 환경엔지니어링설계서비스 영역은 중외 합자 중외 합작투자를 허용하며(독자 선례가 있음) lsquo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rsquo(環境工程設計證書)를 취득해야함 설계증서 취득 시 구비요건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름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환경 분야는 중국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으로써 향후 투자가치가 큰 유망 업종으로 분류되며

투자 및 수출 전망이 모두 밝은 분야임 ㅇ 최근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 독자 허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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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 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rsquo(關御環境工程設計證書管理有關的通知) 199993 이후 수차 수정

lsquo환경보호시설운영 자질인가관리규정rsquo(環境保護設施運營資質認可管理規定lt試行gt)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7gt -금융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보험업 -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영업허가증 발급 외국계 보험사는 WTO 회원국에서 30 년 이상

영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 대표사무소 설치 2 년 후 전 세계적으로 총자산 US$ 50억

이상일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증 신청 가능 - 외국계 보험사 보험중개인은 上海 廣州 深圳 大連 佛山을 시작으로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北京 成都 重慶 福州 蘇州 廈門 寧波 瀋陽 武漢 天津 등지로 확대 2004 년 12 월

11 일이전 지역제한 전면 폐지 - 지역제한 점진 취소로 외자보험사의 지점설립도 가능

ㅇ 非생명보험 - 지점 또는 외국 측 51 지분의 합자기업 설립 가능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독자 부속기업

설립 허용 - 외국계 보험사는 종합보험이 가능하며 지역제한 폐지 제한적 역외기업보험 외자기업

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도 가능 ㅇ 생명보험 - 외자 지분 50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 제한적으로 외국인 중국인 고객에 대해 개인보험 가능 2004 년 12 월 11 이전까지 의료단체

퇴직연금보험 가능 ㅇ 재보험 - WTO 가입 후 외국계 보험사가 지점 합자기업 독자기업의 형태로 생명보험 非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 취급 가능 - 2005 년 12 월 11 일 이전까지 중국계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 점진적 폐지 ㅇ 증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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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외국계 증권회사가 합자기업(보유지분비율 13 미만) 설립 후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공사채 거래 및 펀드업무 가능 - B株 매매업은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도 역내외 거래업무 가능 ㅇ 자산관리 - 증권투자 펀드관리를 위한 합자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 측 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49로 확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은행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비생명보험회사는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에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생명보험회사는 외자 비율 50 이하) - 증권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투자 비율 13 이하 조건으로 허용)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2004 년 12 월 11 일부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 보험중개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자비율 51까지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선물회사

입법조치 경과

ㅇ 은행업(20061211 이전) - 아래 은행의 설립을 허용함 독자은행(본점이 중국에 있는 외자 은행) 외국은행 분행 합자은행 독자 재무회사(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 - 설립 조건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재무회사와

합자재무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 설립 신청인의 구비 조건 ① 금융기관 ② 신청인이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자산 총액 100 만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 기타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상응하는 구비 조건 마련

ㅇ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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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 인체보험 업무의 외국 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외자 비율 50 이하) 재산보험 업무의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 및 독자보험회사

-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합자보험회사와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태환화폐 외자보험회사 설립 시 외국보험사의 자격 요건 ① 보험업무 경영경험 30 년 이상 ②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 자산 총액 50억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ㅇ 증권업 -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lsquo(QFII) 제도상의 자격 요건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는 30 년 이상 역사를 가진 자산총액 10억 달러 이상 최근 1 개

회계연도에 관리하고 있는 증권 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펀드관리사는 5 년이상 영업실적에 역시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기타 상업은행은 1 개 회계연도의 실적이 세계 100 위 이내에 들고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증권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9 개 외자은행 허가 취득

- 외자은행에 대한 소매금융업 개방 이후 시티그룹(미국) 미즈호은행(일본) 스미토모미스이은행

(일본) HSBC(영국) 스탠다스차터드(영국) ABN암로(네덜란드) DBS(싱가포르) 동아은행

(홍콩)항셍은행(홍콩) 등 9 개 외자은행이 영업허가를 취득

ㅇ 개방 여전히 미흡

- 금융업 개방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해 모든 산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임 - 1211 개방 조치로 WTO 가입 시 약속은 지켰으나 반쪽 개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음 - 개방 일정을 준수했다는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로운 진입요건으로 당분간

외국계 금융기관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음 - 일례로 전국적인 지점망 측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외국계 은행이 단기간 내 중국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됨 ㅇ 외자은행관리조례(2006 년 12 월 11 일부 시행) - 중국은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중국 현지법인 전화 등록자본금 10억 위앤 이상 중국 내

영업기간 3 년 이상 각 지점별 영업 자금 1억 위앤 이상 등을 조건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중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영업(위앤화 예대업무)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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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국인 대상 소매영업은 개인당 100 만 위앤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임 ㅇ 비교우위적 경쟁력 확보

- 단기간 내 무리한 시장진출 또는 지점망 확충 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선진 금융상품으로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자은행 관리조례rsquo(外資銀行管理條例) 20061211 lsquo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rsquo(外資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 200621 lsquo기업그룹lsquo자동차 금융회사 관리방법rsquo(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 및 그 실시세칙 2003103 lsquo재무회사 관리방법rsquo(企業集團財務公司管理辦法) 200491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증권투자관리방법lsquo(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2002121 lsquo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그 실시세칙 200221 lsquo중화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815 lsquo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rsquo(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 20006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8시리즈 끝gt -기타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포장 임대 서비스는 2004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ㅇ 기타 촬영 번역 국제컨벤션 서비스는 외국 측 다수지분을 인정하나 합자 형식에 국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화물임대회사는 2002 년 12 월 11 일 외국 측 다수 지분 인정 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허용

ㅇ 기타 일상소비 서비스업종은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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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경영성 리스기업 - 등록자본금 500 만 달러 이상에서 무제한으로 조정(2005 35)중국측 지분율 20이상 요구

경영기한 20 년 이하 등 - 단 금융리스회사의 외국 측출자금액은 500 만 달러로 통일

ㅇ 전시컨벤션 - 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ㅇ 인쇄

- 최저 등록자본금 1000 만元 요구(기타 인쇄는 500 만元) -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및 경영기한 30 년 이하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국제컨벤션

-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ㅇ 출판물 인쇄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 측이 담당하며 이사도 중국 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rsquo(外商投資租賃業管理辦法) 200535 lsquo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2004112 lsquo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2002129 lsquo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91 등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시계시장 동향- 150~800 달러대의 중가시장 경쟁 치열 -

다롄무역관 심영화sh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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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

O 중국은 시계산업에 있어 세계적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지난 2005 년 기준 시계산업은 총 매출액 126억위안 생산액 130억위안을 달성함 제품 종류도 크게 다양해져서 이전에는 수십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백종에 달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세계적 생산대국으로 년간 14억개의 손목 시계와 6억개의 기타 시계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 및 90를 차지함

O 최근 중국 시계산업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에서 외자기업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천진시 등이 6 대 생산지로 발전하고 있음 이들 6 개 지역의 생산이 중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 생산지 현황 심천시 경우

O 20 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은 중국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부상함 심천지역 시계 관련 기업수는 1000 여개 직원수는 20 만명에 이름 생산량도 세계 생산의 40에 달함 현재 심천 지역에서는 飞亚达(FIYTA) 天王(TIANWANG) 依波(EBHOR) 등 유명브랜드와 중저가 시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옴 이중 심천에서 생산된 중고가 시계는 중국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및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음

O 심천의 시계브랜드는 중국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임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O 최근 4 년 동안 심천에서 생산된 시계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년간 생산량 수출량 모두 8억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지난 2005 년에는 9억개를 넘어섬 통계에 따르면 심천지역의 연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만 보면 심천의 시계산업은 시계 왕국인 스위스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심천지역의 시계 산업이 규모에 비해 금액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는 저급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임

중가시장 잠재력 커

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 년 기준 선진국 대비 중국의 일인당 손목시계 보유율은 14 에 불과함 그만큼 소득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됨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년간 1억개의 시계가 판매됨 남성 소비자가 중고가 시계의 소비 주력임

나이가 많을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명브랜드 제품 및 중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후 시계 쿼터가

취소되고 관세율도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외 명품시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O 국내외 제품 중에서 6000 위안 이상의 고가시계는 주로 스위스 제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1000 위안 이하의 저가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함 1000~6000 위안대의 중가 시계 시장을 두고 유럽 미국 한국 한국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유명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참고로 2005 년 중국의 10 대 명품 시계는 다음과 같음 飞亚达(FIYTA) 海鸥(SEAGULL) 天王(TIANWANG) 依波(EBHOR) 北极星(POLARIS) 罗西尼(ROSSINI) 霸王(POWER) 上海(SHANGHAI) 时运达(SWEDA) 星皇(XINGHUAN)

자료원 中國鍾表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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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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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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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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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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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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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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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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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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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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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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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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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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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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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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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50

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51

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52

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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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54

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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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에 근거하여 12 월 11 일부터 외국보험경영회사가 법에 따라

외국독자보험경영회사(설립조건과 업무범위의 제한 외 기타 제한이 없음)를 설립하도록

허용하였음

보험업에 대한 WTO 가입 관련 개방 시간표

보험단계별 개방 정도

종류

생명보험

가입 시

외국 보험회사가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과 퍼산에 합자회사를 설립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자지분비율은 50이하이어야 하며 외국 투자자는 합작파트너를 자체로 선택할 수 있음 상술한 회사가 외국공민과 중국공민에 개인(비단체생명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구체적인 설립조건은 아래와 같음1 투자자는 WTO 성원국 경내에서 30 년 이상의 경영사가 있는 외국보험회사이어야 함2 반드시 중국에 사무처를 설립한지 2 년 이상이 되어야 함3 신청하기 바로 전 해의 연말 총자산액이 50억 달러에 달해야 함

가입 후 2 년 내개방지역을 베이징 청두 충칭 푸저우 수저우 샤먼 닝보 선양 우한과 텐진으로 확대함

가입 후 3 년 내지역제한을 취소하고 외자회사가 중국공민과 외국공민에게 건강보험 단체보험과 양로보험연금서비스(年金服務)(외자지분비율 50 초과를 금하는 제한 외 여타 제한이 없음)를 제공할 것을 허용함

비가입 시

외국비생명보험회사가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함 외국비생명보험회사의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 퍼산에 지사 혹은 합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외자비율은 51에 달할 수 있음 상술한 회사는 지역제한이 없는 포괄보험계약(統括保單)과 대형 상업보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경외기업에 비 생명보험업무와 중국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의 재산보험 및 관련 책임보험과 신용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생명보험 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설립조건은 비 생명보험회사와 완전히 같음

　 가입 후 2 년 내

외국비생명보험회사가 독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함 개방지역을 베이징 청두 충칭 푸저우 수저우 샤먼 닝보 선양 우한 텐진으로 확대하였고 외국과 중국 고객에게 전면적인 비 생명보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였음

　 가입 후 3 년 내 지역 제한을 취소함(설립조건 외 기타 제한이 없음)

재

가입 시

외국보험회사가 재보험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외국보험회사가 지사 합자회사 혹은 독자 자회사의 형식으로 생명보험과 비 생명보험의 재보험 업무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제한 혹은 영업허가증 발급의 수량제한이 없음

보험 및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설립조건은 생명보험회사와 완전히 같음(설립조건 외 기타 제한이 없음)

법정 재 보험 외국보험회사는 법정보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15

　 가입 시 반드시 비 생명보험 개인사고와 건강보험의 기본위험의 모든 업무를 지정된 중국 재보험회사에 20를 나누어야 함

　 가입 후 1 년 내 나누는 비율을 15로 함

　 가입 후 2 년 내 나누는 비율을 10로 함

　 가입 후 3 년 내 나누는 비율을 5로 함

　 가입 후 4 년 내 강제적으로 보험을 나누어야 하는 비율을 취소함

保險經紀

가입 시

외국보험회사가 대형 상업보험경영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경영 및 재보험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외국보험경영회사가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과 퍼산에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외국투자 비율이 50에 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상술한 회사는 대형 상업보험경영 재보험경영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 및 기타 재보험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동시에 국민대우의 기초 상 統括保單의 경영업무를 허가받았음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5억 달러이어야 하며 나머지 조건은 생명보험조건과 같음

가입 후 1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4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2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3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3 년 내 지역 제한을 취소하고 외자 비율은 51 이하 이어야 함

가입 후 4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2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5 년 내외국독자경영기업의 설립을 허락하였음(설립조건과 업무범위의 제한 외 기타 제한이 없음)

중국 보험업 현황

통계에 의하면 2006 년 1-11 월 중국의 보험 소득은 5177억 위앤으로 이는 동기대비 117 성장한 수치임 2006-2020 년 사이 중국 GDP 평균 연간 성장률이 7-9(비록 2006 년 GDP 의

성장률은 10 정도일 것이지만 15 년 동안 평균 성장률은 이에 미달할 것임)로 가설할 경우 중국

보험업의 연간 평균 성장률은 117-148 에 달할 전망임

2006 년 1-10 월 중국 보험업 경영현황

단위 만 위앤

종류 금액보험소득 4700251080 1재산보험 1258605164 2인신보험 3441645917 （1）인신의외상해보험 140385063 （2）건강보험 304875608 （3）생명보험 2996385246배상 및 지불 10993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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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산 보험 625444998 2인신보험 473869203 （1）인신의외상해보험 40854557 （2）건강보험 98936107 （3）생명보험 334078539영업비용 504173311은행저금 5466690942투자 11252924957자산총액 18454850050 자료원 中國保監會(wwwhexuncom)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0gt - 교육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아래 교육산업 영역의 중외합작교육 서비스를 허용함 - 국가의무교육을 제외한 초등교육서비스 - 국가의무교육을 제외한 중등교육서비스 - 고등교육서비스 - 성인교육서비스 - 기타 교육서비스(영어언어교육 포함) ㅇ 중외합작교육업의 외국측 다수 권익 확보를 허용함 ㅇ 외국인 개인 교육서비스 제공자는 중국의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초청 또는 고용을 받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 상응한 전문명칭 또는 증서 - 2 년 이상의 전문 업무경험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 고등교육기관(중외합자 합작에 국한)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중고등 교육기관(중외합자 합작에 국한)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 기초교육(의무교육) 미언급된 영역은 외국인투자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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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투자자가 본국 교민 또는 기타 외국적 학생만을 위한 교육기구를 설립 운영할 경우

외국인독자 투자를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국민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할 경우 lsquo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교육조례rsquo(中外合作辦學條例) 규정에 따라 중외합작형식의 투자만 허용함

ㅇ 중외합작교육 실시자는 각급 각종의 합작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나 의무교육과 군사 경찰

정치 등의 특수교육기관은 설립할 수 없음 외국의 종교조직 종교기관 종교대학과 종교종사 교직원은 중국내 합작교육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중외합작 교육 실시자는 종교교육과 종교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과 관련 행정법규의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법인자격이 있어야함

- 단 외국교육기관이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국 고등교육기관과의 합작교육기관 설립은 법인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됨 중외 합작교육기관설립은 국가의 동급 동종 교육기관의 설립 표준을 참조하여 집행함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교육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학력교육(고등학력교육 및 중등학력교육)

비학력교육(문화교육 취학전 교육 보습반 등) 직업기능훈련교육 등으로 분류함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의무교육단계의 교육서비스 및 종교교육 종교 활동 등을 할 수 없음 ㅇ 중외 합작교육 실시자는 자금 실물 토지 사용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합작교육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음 ㅇ 중외 합작교육실시자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각자 투입금의 13 을 초과해서는 안 됨 단

국무원교육행정부문 노동행정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초청으로 중국 내에서 중외합작교육을 실시하는 외국 측 교육기관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그 투입금의 13 을 초과할 수 있음

ㅇ 법인자격이 있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이사회를 설립해야 하고 법인자격이 없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연합관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중국 측 구성인원은 12 보다 적어서는 안 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에 규정된 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모두 비경영성 교육기관임 -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제 60 조는 ldquo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한 경영성 중외합작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관련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나 확정 공포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 ㅇ 진출 전략 - 교육서비스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예비설립절차와 정식설립절차를 각각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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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설립을 위한 제출서류는 합작교육기관 설립신청서 합작 협의서 자산증명 교육기관 관리방법 등임

- 예비설립 후 정식설립을 위한 제출 서류는 정식설립신청서 예비설립허가서 예비설립보고서 정관 이사회 또는 관리위원회 명단 자산증명서 교직원 자격증명서 등임

- 학교법인의 경우 연해지역 대도시 보다 최근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연해인근의 중소 유망도시 진출이 바람직함

- 모국인을 대상으로 한 학원교육서비스는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진출이 당분간 유망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中外合作辦學條例) 200391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 실시세칙rsquo(中外合作辦學條例實施細則) 20047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1gt - 요식 및 관광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가 합자기업의 형식으로 중국에서 호텔과 음식점 시설을 건설 개조

경영하는 것을 허용하며 외국 측 지배지분을 허용함 - 2005 년 12 월 11 일부터는 제한조치를 해제해 외국인 독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함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합자 형식으로 중국

정부가 지정한 휴양지와 北京 上海 廣州 西安 등지에서 서비스할 수 있음 -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업무가 여행서비스이어야 함 - 연간 전 세계 수입액이 4000 만 달러를 초과해야함 ㅇ 합자여행사여행경영자 등록자본금은 400 만元에서 2004 년 12 월 11 일부 250 만元으로

인하하며 동시에 외자 지배지분을 인정함 ㅇ 2007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및 지역제한 규정 폐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 고급호텔 고급 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여행사의 중국 내 상주기구 설립을 허용하나 국가여행국(旅游局)의 비준을 득해야 함 - 이 상주기구는 여행자문 연락 선전 등 비경영성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경영성 여행

업무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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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 여행서비스 제공자의 중국 내 중외합자 중외합작(외국측 지배 지분 지배권익 가능) 독자 여행사 설립이 가능하나 lsquo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rsquo(旅行社業務經營許可證)을 취득해야함

ㅇ 중외합자 중외합작경영 여행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50 만元이며 합자기한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업형태는 유한책임회사로 하며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영업장소 영업시설 경영인원을 갖추고 규정에 따라 여행사 품질 보증금을 납부해야함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중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법적으로 설립된 회사 - 최근 3 년간 위법 또는 중대한 위규 사실이 없을 것 - 국무원 여행행정주관부문이 규정한 심사조건과 업종별 요구 조건에 부합할 것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 회원 ㅇ 외국인 다수 지분 여행사의 외국인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회원 - 양호한 국제적 신용 및 선진적인 여행사 관리경험 보유 - 중국 법률과 중국 여행업 관련 법규 준수 ㅇ 외국인독자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상기 (1) (3) (4) (5)의 조건 외에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5억 달러 이상 이어야함 ㅇ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업 발전계획에 부합 - 여행시장 수요에 부합 - 투자자관련 규정에 부합 - 등록자본금 250 만元이상 ㅇ 국무원이 비준하는 국가지정 휴양지(國家旅游度假區) 및 北京 上海 廣州 深圳 西安 등 5 개

도시에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음rarr규정 수정 지역제한 없어짐 -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외국인독자 여행사는 일반적으로

업체별로 1 개 씩 만 허용함 ㅇ 요식업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하며 외국인독자(사안별 고려) 합자(작) 독자를 허용함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 1 년 이상 양호한 경영 경험을 보유한 경우 중국 내 요식업 프랜차이징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독자 투자가 허용되는 추세이나 다른 까다로운 규정이 아직 남아 있음 ㅇ 각 업태별로 최저 등록자본금 인하 외에는 단기간 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향후 시장진입 자격 및 시장진입 자격 및 경영 내용이 완화되면서 어느 업종 못지않게

경쟁이 극심해질 전망 ㅇ 홍콩 마카오 기업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음(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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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호텔 여행사 등은 독자 여부 보다 유력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가 승패의 관건임(최근 한국의 모 호텔법인은 화동지역에 위탁경영관리방식으로 진출)

ㅇ 시장 진입보다는 차별화된 경영 전략이 중요함(예 상하이의 요식업은 이미 식단 구성 및 서비스의 차별화가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 지배 지분 외국인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 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控股 外商獨資旅行社暫行規定) 2003 612 및 그 수정(2005217) 및 그 보충 규정(20051229) lsquo여행사 관리조례rsquo 및 실시세칙(旅行社管理條例 實施細則) 20011221 및 1227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2gt -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설계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제한 없음 ㅇ 국경간 공급 기타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중국 전문기구와의 합작 요구 ㅇ 외국 측 다수 지분 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투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 그러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본국에서 건축엔지니어링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등록

건축사엔지니어 또는 기업이어야 함 ㅇ 서비스 포함 범위 - 건축설계 서비스 - 엔지니어링 서비스 - 도시계획서비스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측량(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입법조치 경과 ㅇ 도시계획 서비스 - 중외합자 중외합작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나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

자격증(外商投資企業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를 취득해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의 구비조건 외국측은 소재국가에서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전문기술인원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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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및 관련 공사 관련 전문기술인원 20명 이상을 갖추고 그 중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전체 전문기술인원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도시기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분야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함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기술 장비와 고정사업장소 보유 ㅇ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은 lsquo건축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工程設計企業資質證書)를 발급받아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과 자질심사는 분급(分級) 분류(分流)관리를

시행함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본국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설계분야의 기업

등록건축사 엔지니어일 것 중외합자(작)경영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중국 측 투자자의 출자총액은 등록 자본금의

25이상이어야 함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신청은 반드시 자질등급표준의 요구조건에 부합돼야함 ① 독자투자의 경우 중국등록건축사 등록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한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인원수는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등록 업무집행인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관련 전문설계경험을 보유한 외국서비스 제공자 인원수가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기술핵심인력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 됨

②합자(작) 투자의 경우 상기 인원 기준은 각각 18 로 적용함 ㅇ 도시계획서비스란 도시의 총체적 계획 이외의 도시계획의 작성 자문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함

ㅇ 도시계획서비스업 참고 사항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이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할 때에는 중국의 해당 도시

계획관련 법률 법규 기술표준과 규범을 준수해야함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 기술인원 각각은 매년 중국 내 누계

거주시간이 6 개월보다 짧아서는 안 됨(이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의 건축사 엔지니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현재는 외국의 설계사가 특정 프로젝트 단위별로 중국의 관련 기관과 합작해 시장 진출을 하고

있음 ㅇ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외국인독자투자가 전면 허용된 후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 ㅇ 중국 정부는 현재 관련 심사허가 기준을 손질 중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됨(2006 년 1 월과 3

월 상무부가 각 지방 정부에 통지문을 보내 관련 기업의 심사 및 인가권을 성급 지방정부 및 국가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방침을 밝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기업의 중국 내 건설엔지니어링설계활동 종사에 관한 관리 잠정규정rsquo(關於外國企業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從事建設工程設計活動的管理暫行規定) 20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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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외국인투자기업의 도시계획 서비스자격증서 관련 사항에 관한 건설부의 통지rsquo(建設部關於外商投資企業辦理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有關事項的通知) 200359 lsquo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城市規劃服務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351 lsquo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관리규정rsquo(外商投資建設工程設計企業管理規定)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3gt -건축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건축 및 관련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양허하지 없음

ㅇ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2004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건축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허가 대상 업종임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 독자 합자 합작경영 건축업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나 건설행정 주관부문이 발급하는 lsquo

건축업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業企業資質證書)를 취득해야함 이 가운데 중외 합자 중외 합작

건축업 기업의 중국측 합영자의 출자 비율은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함 - 홍콩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가 전액 출자로 중국 건축업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 건설업기업은 외국 서비스 제공자를 기업의 프로젝트 경리로 초빙할 수 있으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대학 본과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10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 기업의 자질 신고시 고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고 초급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5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에는 기업의 자질신고시 중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아래 조건에 부합하고 관련 증명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기업자질 신고시

자질관리부문에서 상응한 등급의 프로젝트 경리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가할 수 있음 ①외국서비스제공자를 1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1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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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공사 1 건 또는 2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2 건의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업무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함② 외국서비스 제공자를 2 급

항목경리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2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③ 외국서비스제공자를 3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3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ㅇ 공사도급 범위

- 전액 외자 기증 또는 외국투자기증으로 건설하는 공사 - 국제금융기구가 출자 차관조약에 따라 국제입찰을 하는 프로젝트 - 외자 50이상인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외자 50이하이나 기술적인 원인으로

중국건축기업이 독립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 국내 투자지만 기술적인 곤란으로 인해 중국 건축기업이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는 건설

프록젝트로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것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ㅇ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 중 자질관리에 관한 건설부의 실시방법rsquo(建設部管理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中有關資質管理的實施辦法)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관리업무 처리에 관한 통지rsquo(關於外商投資建築業企業資質管理工作有關問題的通知)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4gt -컴퓨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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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기타 서비스영역에서는 제한 조치 없음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sw 제품 개발 생산 및 정보컨설팅업

입법조치 경과

ㅇ 아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 참조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2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정보공정감리 잠정규정rsquo(信息工程監理暫行規定) 2003228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에 관련된 세수정책 문제에 관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의 통지rsquo(財政部 國家稅務總局 海關總署關於印鼓獎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有關的通知) 200071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 권장에 관한 약간 정책의 인쇄 배포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rsquo

(國務院關於印發鼓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若干政策的通知) 2000624 lsquo통신정보망시스템집적기업 자질관리방법rsquo(通信信息網絡系統集成企業資質管理辦法) 2001816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5gt -부동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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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5 년 12 월 11 일까지 고급호텔 분야 외국인독자 허용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서비스업은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국인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부동산 서비스업의 2 대 분류 - 자가 또는 임대자산의 부동산 서비스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 서비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일반 주택의 개발건설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토지개발(합자 합작에 국한) 고급호텔 빌라 고급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은 중외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자기 명칭과 조직기구 보유 - 고정된 사업장 보유 - 규정에 따른 재산과 경비 확보 - 규정에 따른 전문 인원 -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ㅇ 부동산 중개회사의 기타 설립조건은 외국인투자관련 법률과 법규 공사법(公司法)

기업등기관리조례(企業登記管理條例)에 따름

ㅇ 부동산개발기업은 기업의 조건에 따라 4 개 자질등급으로 구분함 - 1 급 자질 ① 등록자본 5000 만元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5 년 이상 종사 ③ 최근 3 년의 건물건축 준공면적이 누계 30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④연속 5 년간 건축공사품질 합격률 100 도달 ⑤ 전년도(1 년)의 건물건축 시공면적 15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⑥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 전문관리인원 40명 이상 그 중에서

중급이상 직명을 가진 관리인원 20명 이상 자격증서를 가진 전문회계인원 4명 이상 ⑦ 공사기술 재무 통계 등 업무 책임자는 상응하는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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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낮은 4 급 자질의 조건은 아래와 같음 ① 등록자본금 100 만元 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1 년 이상 종사 ③준공된 건축공사의 품질합격률 100 ④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의 전문 관리인원 5명 이상 그 중

중급이상 직명 보유 관리인원이 2명 이상일 것 ⑤ 공사기술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재무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초급이상 직명

보유 전문통계인원 보유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 조정정책에 따라 토지심사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외자 진입여건에

수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투명성이 많음(법 개정 창구 지도 등이 수시로 강화 가능성이

많음) - 호텔의 경우 외국인독자투자가 가능하지만 토지 사용권 문제가 수반돼 많은 외국 호텔기업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중국 측과의 합작을 선호하는 추세임(외자 단독으로는 호텔 부지용 토지

경매에서 현실적으로 불리하기 때문) ㅇ 진출 전략

- 관계 법규 숙지

2006 년 발표된 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의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함 상기 의견은 외자 부동산기업의 시장진입 과정에서 투자 총액과 등록 자본금 영업허가 기한

중국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해 매우 까다롭게 규범화하고 있음 부동산 기업은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국 은행감독위외환관리국 등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음 - 시장 모니터링 115규획(2006~2010) 기간 중 시장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함 - 화동지역 제 2 선 도시 진출 확대 화동지역 메갈로폴리스(경제일체화) 건설 추진으로 상하이 인근의 제 2 선 도시가 새로운

부동산 개발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복합 타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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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關於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服管理的意見) 2006 712 lsquo중개인관리방법(經紀人管理辦法) 2004828 lsquo도시 부동산 중개서비스 관리규정rsquo(城市房地産中介服務管理規定) 2001723 lsquo부동산 개발기업 자질관리규정rsquo(房地産開發企業資質管理規定) 200032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6gt -법률 및 환경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1 법률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口 大連 靑島 寧

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및 기타 도시에 대표처

형식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ㅇ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중국 내에 1 개 이상의 대표처 설립 가능 ㅇ 모든 대표의 중국 체류시간은 매년 6 개월 이상이어야 함 ㅇ 대표처는 중국 국가등록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음(중국 변호사 사무소와 장기 위탁협약체결은

가능)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법률자문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중국 대표기구 설립 및 대표 파견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함 - 본국에서 합법 영업 중이며 변호사 직업도덕 및 기율 위반으로 처벌된 기록이 없을 것 - 공인 변호사로써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 년 이상 업무경험을 보유(수석대표는 3 년 이상) -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정한 기타 조건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적용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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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기간 내 실질적인 변화(개선) 전망은 크지 않음 ㅇ 외국계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증설) 조건은 점차 완화될 전망(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t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gt 집행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司法府關於執行lt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gt的規定) 200291 lsquo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rsquo(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 200211

2 환경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합자투자만을 허용하나 외국 측 다수지분을 허용함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환경정보자문서비스 에너지절약개발기술 재생자원 및 종합이용기술

환경오염처리 및 측정기술 사막화 방지 및 사막처리기술

ㅇ 기타 환경서비스는 외국인투자 허용 대상임

입법조치 경과

ㅇ 환경엔지니어링설계서비스 영역은 중외 합자 중외 합작투자를 허용하며(독자 선례가 있음) lsquo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rsquo(環境工程設計證書)를 취득해야함 설계증서 취득 시 구비요건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름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환경 분야는 중국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으로써 향후 투자가치가 큰 유망 업종으로 분류되며

투자 및 수출 전망이 모두 밝은 분야임 ㅇ 최근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 독자 허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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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 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rsquo(關御環境工程設計證書管理有關的通知) 199993 이후 수차 수정

lsquo환경보호시설운영 자질인가관리규정rsquo(環境保護設施運營資質認可管理規定lt試行gt)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7gt -금융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보험업 -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영업허가증 발급 외국계 보험사는 WTO 회원국에서 30 년 이상

영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 대표사무소 설치 2 년 후 전 세계적으로 총자산 US$ 50억

이상일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증 신청 가능 - 외국계 보험사 보험중개인은 上海 廣州 深圳 大連 佛山을 시작으로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北京 成都 重慶 福州 蘇州 廈門 寧波 瀋陽 武漢 天津 등지로 확대 2004 년 12 월

11 일이전 지역제한 전면 폐지 - 지역제한 점진 취소로 외자보험사의 지점설립도 가능

ㅇ 非생명보험 - 지점 또는 외국 측 51 지분의 합자기업 설립 가능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독자 부속기업

설립 허용 - 외국계 보험사는 종합보험이 가능하며 지역제한 폐지 제한적 역외기업보험 외자기업

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도 가능 ㅇ 생명보험 - 외자 지분 50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 제한적으로 외국인 중국인 고객에 대해 개인보험 가능 2004 년 12 월 11 이전까지 의료단체

퇴직연금보험 가능 ㅇ 재보험 - WTO 가입 후 외국계 보험사가 지점 합자기업 독자기업의 형태로 생명보험 非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 취급 가능 - 2005 년 12 월 11 일 이전까지 중국계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 점진적 폐지 ㅇ 증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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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외국계 증권회사가 합자기업(보유지분비율 13 미만) 설립 후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공사채 거래 및 펀드업무 가능 - B株 매매업은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도 역내외 거래업무 가능 ㅇ 자산관리 - 증권투자 펀드관리를 위한 합자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 측 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49로 확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은행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비생명보험회사는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에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생명보험회사는 외자 비율 50 이하) - 증권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투자 비율 13 이하 조건으로 허용)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2004 년 12 월 11 일부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 보험중개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자비율 51까지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선물회사

입법조치 경과

ㅇ 은행업(20061211 이전) - 아래 은행의 설립을 허용함 독자은행(본점이 중국에 있는 외자 은행) 외국은행 분행 합자은행 독자 재무회사(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 - 설립 조건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재무회사와

합자재무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 설립 신청인의 구비 조건 ① 금융기관 ② 신청인이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자산 총액 100 만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 기타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상응하는 구비 조건 마련

ㅇ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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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 인체보험 업무의 외국 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외자 비율 50 이하) 재산보험 업무의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 및 독자보험회사

-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합자보험회사와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태환화폐 외자보험회사 설립 시 외국보험사의 자격 요건 ① 보험업무 경영경험 30 년 이상 ②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 자산 총액 50억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ㅇ 증권업 -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lsquo(QFII) 제도상의 자격 요건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는 30 년 이상 역사를 가진 자산총액 10억 달러 이상 최근 1 개

회계연도에 관리하고 있는 증권 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펀드관리사는 5 년이상 영업실적에 역시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기타 상업은행은 1 개 회계연도의 실적이 세계 100 위 이내에 들고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증권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9 개 외자은행 허가 취득

- 외자은행에 대한 소매금융업 개방 이후 시티그룹(미국) 미즈호은행(일본) 스미토모미스이은행

(일본) HSBC(영국) 스탠다스차터드(영국) ABN암로(네덜란드) DBS(싱가포르) 동아은행

(홍콩)항셍은행(홍콩) 등 9 개 외자은행이 영업허가를 취득

ㅇ 개방 여전히 미흡

- 금융업 개방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해 모든 산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임 - 1211 개방 조치로 WTO 가입 시 약속은 지켰으나 반쪽 개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음 - 개방 일정을 준수했다는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로운 진입요건으로 당분간

외국계 금융기관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음 - 일례로 전국적인 지점망 측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외국계 은행이 단기간 내 중국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됨 ㅇ 외자은행관리조례(2006 년 12 월 11 일부 시행) - 중국은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중국 현지법인 전화 등록자본금 10억 위앤 이상 중국 내

영업기간 3 년 이상 각 지점별 영업 자금 1억 위앤 이상 등을 조건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중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영업(위앤화 예대업무)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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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국인 대상 소매영업은 개인당 100 만 위앤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임 ㅇ 비교우위적 경쟁력 확보

- 단기간 내 무리한 시장진출 또는 지점망 확충 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선진 금융상품으로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자은행 관리조례rsquo(外資銀行管理條例) 20061211 lsquo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rsquo(外資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 200621 lsquo기업그룹lsquo자동차 금융회사 관리방법rsquo(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 및 그 실시세칙 2003103 lsquo재무회사 관리방법rsquo(企業集團財務公司管理辦法) 200491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증권투자관리방법lsquo(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2002121 lsquo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그 실시세칙 200221 lsquo중화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815 lsquo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rsquo(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 20006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8시리즈 끝gt -기타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포장 임대 서비스는 2004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ㅇ 기타 촬영 번역 국제컨벤션 서비스는 외국 측 다수지분을 인정하나 합자 형식에 국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화물임대회사는 2002 년 12 월 11 일 외국 측 다수 지분 인정 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허용

ㅇ 기타 일상소비 서비스업종은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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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경영성 리스기업 - 등록자본금 500 만 달러 이상에서 무제한으로 조정(2005 35)중국측 지분율 20이상 요구

경영기한 20 년 이하 등 - 단 금융리스회사의 외국 측출자금액은 500 만 달러로 통일

ㅇ 전시컨벤션 - 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ㅇ 인쇄

- 최저 등록자본금 1000 만元 요구(기타 인쇄는 500 만元) -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및 경영기한 30 년 이하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국제컨벤션

-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ㅇ 출판물 인쇄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 측이 담당하며 이사도 중국 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rsquo(外商投資租賃業管理辦法) 200535 lsquo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2004112 lsquo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2002129 lsquo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91 등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시계시장 동향- 150~800 달러대의 중가시장 경쟁 치열 -

다롄무역관 심영화sh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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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

O 중국은 시계산업에 있어 세계적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지난 2005 년 기준 시계산업은 총 매출액 126억위안 생산액 130억위안을 달성함 제품 종류도 크게 다양해져서 이전에는 수십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백종에 달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세계적 생산대국으로 년간 14억개의 손목 시계와 6억개의 기타 시계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 및 90를 차지함

O 최근 중국 시계산업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에서 외자기업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천진시 등이 6 대 생산지로 발전하고 있음 이들 6 개 지역의 생산이 중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 생산지 현황 심천시 경우

O 20 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은 중국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부상함 심천지역 시계 관련 기업수는 1000 여개 직원수는 20 만명에 이름 생산량도 세계 생산의 40에 달함 현재 심천 지역에서는 飞亚达(FIYTA) 天王(TIANWANG) 依波(EBHOR) 등 유명브랜드와 중저가 시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옴 이중 심천에서 생산된 중고가 시계는 중국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및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음

O 심천의 시계브랜드는 중국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임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O 최근 4 년 동안 심천에서 생산된 시계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년간 생산량 수출량 모두 8억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지난 2005 년에는 9억개를 넘어섬 통계에 따르면 심천지역의 연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만 보면 심천의 시계산업은 시계 왕국인 스위스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심천지역의 시계 산업이 규모에 비해 금액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는 저급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임

중가시장 잠재력 커

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 년 기준 선진국 대비 중국의 일인당 손목시계 보유율은 14 에 불과함 그만큼 소득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됨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년간 1억개의 시계가 판매됨 남성 소비자가 중고가 시계의 소비 주력임

나이가 많을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명브랜드 제품 및 중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후 시계 쿼터가

취소되고 관세율도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외 명품시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O 국내외 제품 중에서 6000 위안 이상의 고가시계는 주로 스위스 제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1000 위안 이하의 저가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함 1000~6000 위안대의 중가 시계 시장을 두고 유럽 미국 한국 한국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유명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참고로 2005 년 중국의 10 대 명품 시계는 다음과 같음 飞亚达(FIYTA) 海鸥(SEAGULL) 天王(TIANWANG) 依波(EBHOR) 北极星(POLARIS) 罗西尼(ROSSINI) 霸王(POWER) 上海(SHANGHAI) 时运达(SWEDA) 星皇(XINGHUAN)

자료원 中國鍾表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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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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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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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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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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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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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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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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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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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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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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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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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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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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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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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50

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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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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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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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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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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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시 반드시 비 생명보험 개인사고와 건강보험의 기본위험의 모든 업무를 지정된 중국 재보험회사에 20를 나누어야 함

　 가입 후 1 년 내 나누는 비율을 15로 함

　 가입 후 2 년 내 나누는 비율을 10로 함

　 가입 후 3 년 내 나누는 비율을 5로 함

　 가입 후 4 년 내 강제적으로 보험을 나누어야 하는 비율을 취소함

保險經紀

가입 시

외국보험회사가 대형 상업보험경영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경영 및 재보험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외국보험경영회사가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과 퍼산에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외국투자 비율이 50에 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상술한 회사는 대형 상업보험경영 재보험경영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 및 기타 재보험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동시에 국민대우의 기초 상 統括保單의 경영업무를 허가받았음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5억 달러이어야 하며 나머지 조건은 생명보험조건과 같음

가입 후 1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4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2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3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3 년 내 지역 제한을 취소하고 외자 비율은 51 이하 이어야 함

가입 후 4 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2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5 년 내외국독자경영기업의 설립을 허락하였음(설립조건과 업무범위의 제한 외 기타 제한이 없음)

중국 보험업 현황

통계에 의하면 2006 년 1-11 월 중국의 보험 소득은 5177억 위앤으로 이는 동기대비 117 성장한 수치임 2006-2020 년 사이 중국 GDP 평균 연간 성장률이 7-9(비록 2006 년 GDP 의

성장률은 10 정도일 것이지만 15 년 동안 평균 성장률은 이에 미달할 것임)로 가설할 경우 중국

보험업의 연간 평균 성장률은 117-148 에 달할 전망임

2006 년 1-10 월 중국 보험업 경영현황

단위 만 위앤

종류 금액보험소득 4700251080 1재산보험 1258605164 2인신보험 3441645917 （1）인신의외상해보험 140385063 （2）건강보험 304875608 （3）생명보험 2996385246배상 및 지불 10993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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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산 보험 625444998 2인신보험 473869203 （1）인신의외상해보험 40854557 （2）건강보험 98936107 （3）생명보험 334078539영업비용 504173311은행저금 5466690942투자 11252924957자산총액 18454850050 자료원 中國保監會(wwwhexuncom)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0gt - 교육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아래 교육산업 영역의 중외합작교육 서비스를 허용함 - 국가의무교육을 제외한 초등교육서비스 - 국가의무교육을 제외한 중등교육서비스 - 고등교육서비스 - 성인교육서비스 - 기타 교육서비스(영어언어교육 포함) ㅇ 중외합작교육업의 외국측 다수 권익 확보를 허용함 ㅇ 외국인 개인 교육서비스 제공자는 중국의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초청 또는 고용을 받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 상응한 전문명칭 또는 증서 - 2 년 이상의 전문 업무경험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 고등교육기관(중외합자 합작에 국한)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중고등 교육기관(중외합자 합작에 국한)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 기초교육(의무교육) 미언급된 영역은 외국인투자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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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투자자가 본국 교민 또는 기타 외국적 학생만을 위한 교육기구를 설립 운영할 경우

외국인독자 투자를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국민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할 경우 lsquo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교육조례rsquo(中外合作辦學條例) 규정에 따라 중외합작형식의 투자만 허용함

ㅇ 중외합작교육 실시자는 각급 각종의 합작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나 의무교육과 군사 경찰

정치 등의 특수교육기관은 설립할 수 없음 외국의 종교조직 종교기관 종교대학과 종교종사 교직원은 중국내 합작교육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중외합작 교육 실시자는 종교교육과 종교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과 관련 행정법규의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법인자격이 있어야함

- 단 외국교육기관이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국 고등교육기관과의 합작교육기관 설립은 법인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됨 중외 합작교육기관설립은 국가의 동급 동종 교육기관의 설립 표준을 참조하여 집행함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교육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학력교육(고등학력교육 및 중등학력교육)

비학력교육(문화교육 취학전 교육 보습반 등) 직업기능훈련교육 등으로 분류함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의무교육단계의 교육서비스 및 종교교육 종교 활동 등을 할 수 없음 ㅇ 중외 합작교육 실시자는 자금 실물 토지 사용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합작교육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음 ㅇ 중외 합작교육실시자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각자 투입금의 13 을 초과해서는 안 됨 단

국무원교육행정부문 노동행정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초청으로 중국 내에서 중외합작교육을 실시하는 외국 측 교육기관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그 투입금의 13 을 초과할 수 있음

ㅇ 법인자격이 있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이사회를 설립해야 하고 법인자격이 없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연합관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중국 측 구성인원은 12 보다 적어서는 안 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에 규정된 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모두 비경영성 교육기관임 -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제 60 조는 ldquo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한 경영성 중외합작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관련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나 확정 공포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 ㅇ 진출 전략 - 교육서비스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예비설립절차와 정식설립절차를 각각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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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설립을 위한 제출서류는 합작교육기관 설립신청서 합작 협의서 자산증명 교육기관 관리방법 등임

- 예비설립 후 정식설립을 위한 제출 서류는 정식설립신청서 예비설립허가서 예비설립보고서 정관 이사회 또는 관리위원회 명단 자산증명서 교직원 자격증명서 등임

- 학교법인의 경우 연해지역 대도시 보다 최근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연해인근의 중소 유망도시 진출이 바람직함

- 모국인을 대상으로 한 학원교육서비스는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진출이 당분간 유망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中外合作辦學條例) 200391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 실시세칙rsquo(中外合作辦學條例實施細則) 20047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1gt - 요식 및 관광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가 합자기업의 형식으로 중국에서 호텔과 음식점 시설을 건설 개조

경영하는 것을 허용하며 외국 측 지배지분을 허용함 - 2005 년 12 월 11 일부터는 제한조치를 해제해 외국인 독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함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합자 형식으로 중국

정부가 지정한 휴양지와 北京 上海 廣州 西安 등지에서 서비스할 수 있음 -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업무가 여행서비스이어야 함 - 연간 전 세계 수입액이 4000 만 달러를 초과해야함 ㅇ 합자여행사여행경영자 등록자본금은 400 만元에서 2004 년 12 월 11 일부 250 만元으로

인하하며 동시에 외자 지배지분을 인정함 ㅇ 2007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및 지역제한 규정 폐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 고급호텔 고급 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여행사의 중국 내 상주기구 설립을 허용하나 국가여행국(旅游局)의 비준을 득해야 함 - 이 상주기구는 여행자문 연락 선전 등 비경영성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경영성 여행

업무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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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 여행서비스 제공자의 중국 내 중외합자 중외합작(외국측 지배 지분 지배권익 가능) 독자 여행사 설립이 가능하나 lsquo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rsquo(旅行社業務經營許可證)을 취득해야함

ㅇ 중외합자 중외합작경영 여행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50 만元이며 합자기한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업형태는 유한책임회사로 하며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영업장소 영업시설 경영인원을 갖추고 규정에 따라 여행사 품질 보증금을 납부해야함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중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법적으로 설립된 회사 - 최근 3 년간 위법 또는 중대한 위규 사실이 없을 것 - 국무원 여행행정주관부문이 규정한 심사조건과 업종별 요구 조건에 부합할 것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 회원 ㅇ 외국인 다수 지분 여행사의 외국인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회원 - 양호한 국제적 신용 및 선진적인 여행사 관리경험 보유 - 중국 법률과 중국 여행업 관련 법규 준수 ㅇ 외국인독자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상기 (1) (3) (4) (5)의 조건 외에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5억 달러 이상 이어야함 ㅇ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업 발전계획에 부합 - 여행시장 수요에 부합 - 투자자관련 규정에 부합 - 등록자본금 250 만元이상 ㅇ 국무원이 비준하는 국가지정 휴양지(國家旅游度假區) 및 北京 上海 廣州 深圳 西安 등 5 개

도시에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음rarr규정 수정 지역제한 없어짐 -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외국인독자 여행사는 일반적으로

업체별로 1 개 씩 만 허용함 ㅇ 요식업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하며 외국인독자(사안별 고려) 합자(작) 독자를 허용함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 1 년 이상 양호한 경영 경험을 보유한 경우 중국 내 요식업 프랜차이징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독자 투자가 허용되는 추세이나 다른 까다로운 규정이 아직 남아 있음 ㅇ 각 업태별로 최저 등록자본금 인하 외에는 단기간 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향후 시장진입 자격 및 시장진입 자격 및 경영 내용이 완화되면서 어느 업종 못지않게

경쟁이 극심해질 전망 ㅇ 홍콩 마카오 기업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음(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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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호텔 여행사 등은 독자 여부 보다 유력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가 승패의 관건임(최근 한국의 모 호텔법인은 화동지역에 위탁경영관리방식으로 진출)

ㅇ 시장 진입보다는 차별화된 경영 전략이 중요함(예 상하이의 요식업은 이미 식단 구성 및 서비스의 차별화가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 지배 지분 외국인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 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控股 外商獨資旅行社暫行規定) 2003 612 및 그 수정(2005217) 및 그 보충 규정(20051229) lsquo여행사 관리조례rsquo 및 실시세칙(旅行社管理條例 實施細則) 20011221 및 1227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2gt -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설계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제한 없음 ㅇ 국경간 공급 기타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중국 전문기구와의 합작 요구 ㅇ 외국 측 다수 지분 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투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 그러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본국에서 건축엔지니어링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등록

건축사엔지니어 또는 기업이어야 함 ㅇ 서비스 포함 범위 - 건축설계 서비스 - 엔지니어링 서비스 - 도시계획서비스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측량(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입법조치 경과 ㅇ 도시계획 서비스 - 중외합자 중외합작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나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

자격증(外商投資企業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를 취득해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의 구비조건 외국측은 소재국가에서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전문기술인원 이어야 함

21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및 관련 공사 관련 전문기술인원 20명 이상을 갖추고 그 중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전체 전문기술인원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도시기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분야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함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기술 장비와 고정사업장소 보유 ㅇ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은 lsquo건축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工程設計企業資質證書)를 발급받아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과 자질심사는 분급(分級) 분류(分流)관리를

시행함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본국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설계분야의 기업

등록건축사 엔지니어일 것 중외합자(작)경영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중국 측 투자자의 출자총액은 등록 자본금의

25이상이어야 함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신청은 반드시 자질등급표준의 요구조건에 부합돼야함 ① 독자투자의 경우 중국등록건축사 등록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한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인원수는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등록 업무집행인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관련 전문설계경험을 보유한 외국서비스 제공자 인원수가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기술핵심인력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 됨

②합자(작) 투자의 경우 상기 인원 기준은 각각 18 로 적용함 ㅇ 도시계획서비스란 도시의 총체적 계획 이외의 도시계획의 작성 자문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함

ㅇ 도시계획서비스업 참고 사항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이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할 때에는 중국의 해당 도시

계획관련 법률 법규 기술표준과 규범을 준수해야함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 기술인원 각각은 매년 중국 내 누계

거주시간이 6 개월보다 짧아서는 안 됨(이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의 건축사 엔지니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현재는 외국의 설계사가 특정 프로젝트 단위별로 중국의 관련 기관과 합작해 시장 진출을 하고

있음 ㅇ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외국인독자투자가 전면 허용된 후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 ㅇ 중국 정부는 현재 관련 심사허가 기준을 손질 중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됨(2006 년 1 월과 3

월 상무부가 각 지방 정부에 통지문을 보내 관련 기업의 심사 및 인가권을 성급 지방정부 및 국가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방침을 밝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기업의 중국 내 건설엔지니어링설계활동 종사에 관한 관리 잠정규정rsquo(關於外國企業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從事建設工程設計活動的管理暫行規定) 20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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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외국인투자기업의 도시계획 서비스자격증서 관련 사항에 관한 건설부의 통지rsquo(建設部關於外商投資企業辦理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有關事項的通知) 200359 lsquo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城市規劃服務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351 lsquo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관리규정rsquo(外商投資建設工程設計企業管理規定)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3gt -건축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건축 및 관련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양허하지 없음

ㅇ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2004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건축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허가 대상 업종임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 독자 합자 합작경영 건축업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나 건설행정 주관부문이 발급하는 lsquo

건축업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業企業資質證書)를 취득해야함 이 가운데 중외 합자 중외 합작

건축업 기업의 중국측 합영자의 출자 비율은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함 - 홍콩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가 전액 출자로 중국 건축업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 건설업기업은 외국 서비스 제공자를 기업의 프로젝트 경리로 초빙할 수 있으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대학 본과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10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 기업의 자질 신고시 고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고 초급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5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에는 기업의 자질신고시 중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아래 조건에 부합하고 관련 증명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기업자질 신고시

자질관리부문에서 상응한 등급의 프로젝트 경리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가할 수 있음 ①외국서비스제공자를 1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1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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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공사 1 건 또는 2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2 건의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업무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함② 외국서비스 제공자를 2 급

항목경리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2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③ 외국서비스제공자를 3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3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ㅇ 공사도급 범위

- 전액 외자 기증 또는 외국투자기증으로 건설하는 공사 - 국제금융기구가 출자 차관조약에 따라 국제입찰을 하는 프로젝트 - 외자 50이상인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외자 50이하이나 기술적인 원인으로

중국건축기업이 독립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 국내 투자지만 기술적인 곤란으로 인해 중국 건축기업이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는 건설

프록젝트로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것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ㅇ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 중 자질관리에 관한 건설부의 실시방법rsquo(建設部管理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中有關資質管理的實施辦法)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관리업무 처리에 관한 통지rsquo(關於外商投資建築業企業資質管理工作有關問題的通知)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4gt -컴퓨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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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기타 서비스영역에서는 제한 조치 없음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sw 제품 개발 생산 및 정보컨설팅업

입법조치 경과

ㅇ 아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 참조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2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정보공정감리 잠정규정rsquo(信息工程監理暫行規定) 2003228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에 관련된 세수정책 문제에 관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의 통지rsquo(財政部 國家稅務總局 海關總署關於印鼓獎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有關的通知) 200071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 권장에 관한 약간 정책의 인쇄 배포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rsquo

(國務院關於印發鼓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若干政策的通知) 2000624 lsquo통신정보망시스템집적기업 자질관리방법rsquo(通信信息網絡系統集成企業資質管理辦法) 2001816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5gt -부동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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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5 년 12 월 11 일까지 고급호텔 분야 외국인독자 허용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서비스업은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국인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부동산 서비스업의 2 대 분류 - 자가 또는 임대자산의 부동산 서비스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 서비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일반 주택의 개발건설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토지개발(합자 합작에 국한) 고급호텔 빌라 고급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은 중외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자기 명칭과 조직기구 보유 - 고정된 사업장 보유 - 규정에 따른 재산과 경비 확보 - 규정에 따른 전문 인원 -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ㅇ 부동산 중개회사의 기타 설립조건은 외국인투자관련 법률과 법규 공사법(公司法)

기업등기관리조례(企業登記管理條例)에 따름

ㅇ 부동산개발기업은 기업의 조건에 따라 4 개 자질등급으로 구분함 - 1 급 자질 ① 등록자본 5000 만元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5 년 이상 종사 ③ 최근 3 년의 건물건축 준공면적이 누계 30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④연속 5 년간 건축공사품질 합격률 100 도달 ⑤ 전년도(1 년)의 건물건축 시공면적 15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⑥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 전문관리인원 40명 이상 그 중에서

중급이상 직명을 가진 관리인원 20명 이상 자격증서를 가진 전문회계인원 4명 이상 ⑦ 공사기술 재무 통계 등 업무 책임자는 상응하는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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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낮은 4 급 자질의 조건은 아래와 같음 ① 등록자본금 100 만元 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1 년 이상 종사 ③준공된 건축공사의 품질합격률 100 ④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의 전문 관리인원 5명 이상 그 중

중급이상 직명 보유 관리인원이 2명 이상일 것 ⑤ 공사기술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재무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초급이상 직명

보유 전문통계인원 보유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 조정정책에 따라 토지심사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외자 진입여건에

수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투명성이 많음(법 개정 창구 지도 등이 수시로 강화 가능성이

많음) - 호텔의 경우 외국인독자투자가 가능하지만 토지 사용권 문제가 수반돼 많은 외국 호텔기업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중국 측과의 합작을 선호하는 추세임(외자 단독으로는 호텔 부지용 토지

경매에서 현실적으로 불리하기 때문) ㅇ 진출 전략

- 관계 법규 숙지

2006 년 발표된 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의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함 상기 의견은 외자 부동산기업의 시장진입 과정에서 투자 총액과 등록 자본금 영업허가 기한

중국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해 매우 까다롭게 규범화하고 있음 부동산 기업은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국 은행감독위외환관리국 등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음 - 시장 모니터링 115규획(2006~2010) 기간 중 시장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함 - 화동지역 제 2 선 도시 진출 확대 화동지역 메갈로폴리스(경제일체화) 건설 추진으로 상하이 인근의 제 2 선 도시가 새로운

부동산 개발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복합 타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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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關於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服管理的意見) 2006 712 lsquo중개인관리방법(經紀人管理辦法) 2004828 lsquo도시 부동산 중개서비스 관리규정rsquo(城市房地産中介服務管理規定) 2001723 lsquo부동산 개발기업 자질관리규정rsquo(房地産開發企業資質管理規定) 200032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6gt -법률 및 환경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1 법률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口 大連 靑島 寧

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및 기타 도시에 대표처

형식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ㅇ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중국 내에 1 개 이상의 대표처 설립 가능 ㅇ 모든 대표의 중국 체류시간은 매년 6 개월 이상이어야 함 ㅇ 대표처는 중국 국가등록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음(중국 변호사 사무소와 장기 위탁협약체결은

가능)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법률자문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중국 대표기구 설립 및 대표 파견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함 - 본국에서 합법 영업 중이며 변호사 직업도덕 및 기율 위반으로 처벌된 기록이 없을 것 - 공인 변호사로써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 년 이상 업무경험을 보유(수석대표는 3 년 이상) -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정한 기타 조건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적용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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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기간 내 실질적인 변화(개선) 전망은 크지 않음 ㅇ 외국계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증설) 조건은 점차 완화될 전망(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t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gt 집행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司法府關於執行lt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gt的規定) 200291 lsquo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rsquo(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 200211

2 환경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합자투자만을 허용하나 외국 측 다수지분을 허용함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환경정보자문서비스 에너지절약개발기술 재생자원 및 종합이용기술

환경오염처리 및 측정기술 사막화 방지 및 사막처리기술

ㅇ 기타 환경서비스는 외국인투자 허용 대상임

입법조치 경과

ㅇ 환경엔지니어링설계서비스 영역은 중외 합자 중외 합작투자를 허용하며(독자 선례가 있음) lsquo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rsquo(環境工程設計證書)를 취득해야함 설계증서 취득 시 구비요건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름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환경 분야는 중국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으로써 향후 투자가치가 큰 유망 업종으로 분류되며

투자 및 수출 전망이 모두 밝은 분야임 ㅇ 최근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 독자 허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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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 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rsquo(關御環境工程設計證書管理有關的通知) 199993 이후 수차 수정

lsquo환경보호시설운영 자질인가관리규정rsquo(環境保護設施運營資質認可管理規定lt試行gt)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7gt -금융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보험업 -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영업허가증 발급 외국계 보험사는 WTO 회원국에서 30 년 이상

영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 대표사무소 설치 2 년 후 전 세계적으로 총자산 US$ 50억

이상일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증 신청 가능 - 외국계 보험사 보험중개인은 上海 廣州 深圳 大連 佛山을 시작으로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北京 成都 重慶 福州 蘇州 廈門 寧波 瀋陽 武漢 天津 등지로 확대 2004 년 12 월

11 일이전 지역제한 전면 폐지 - 지역제한 점진 취소로 외자보험사의 지점설립도 가능

ㅇ 非생명보험 - 지점 또는 외국 측 51 지분의 합자기업 설립 가능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독자 부속기업

설립 허용 - 외국계 보험사는 종합보험이 가능하며 지역제한 폐지 제한적 역외기업보험 외자기업

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도 가능 ㅇ 생명보험 - 외자 지분 50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 제한적으로 외국인 중국인 고객에 대해 개인보험 가능 2004 년 12 월 11 이전까지 의료단체

퇴직연금보험 가능 ㅇ 재보험 - WTO 가입 후 외국계 보험사가 지점 합자기업 독자기업의 형태로 생명보험 非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 취급 가능 - 2005 년 12 월 11 일 이전까지 중국계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 점진적 폐지 ㅇ 증권업

30

-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외국계 증권회사가 합자기업(보유지분비율 13 미만) 설립 후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공사채 거래 및 펀드업무 가능 - B株 매매업은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도 역내외 거래업무 가능 ㅇ 자산관리 - 증권투자 펀드관리를 위한 합자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 측 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49로 확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은행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비생명보험회사는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에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생명보험회사는 외자 비율 50 이하) - 증권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투자 비율 13 이하 조건으로 허용)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2004 년 12 월 11 일부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 보험중개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자비율 51까지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선물회사

입법조치 경과

ㅇ 은행업(20061211 이전) - 아래 은행의 설립을 허용함 독자은행(본점이 중국에 있는 외자 은행) 외국은행 분행 합자은행 독자 재무회사(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 - 설립 조건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재무회사와

합자재무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 설립 신청인의 구비 조건 ① 금융기관 ② 신청인이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자산 총액 100 만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 기타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상응하는 구비 조건 마련

ㅇ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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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 인체보험 업무의 외국 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외자 비율 50 이하) 재산보험 업무의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 및 독자보험회사

-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합자보험회사와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태환화폐 외자보험회사 설립 시 외국보험사의 자격 요건 ① 보험업무 경영경험 30 년 이상 ②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 자산 총액 50억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ㅇ 증권업 -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lsquo(QFII) 제도상의 자격 요건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는 30 년 이상 역사를 가진 자산총액 10억 달러 이상 최근 1 개

회계연도에 관리하고 있는 증권 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펀드관리사는 5 년이상 영업실적에 역시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기타 상업은행은 1 개 회계연도의 실적이 세계 100 위 이내에 들고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증권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9 개 외자은행 허가 취득

- 외자은행에 대한 소매금융업 개방 이후 시티그룹(미국) 미즈호은행(일본) 스미토모미스이은행

(일본) HSBC(영국) 스탠다스차터드(영국) ABN암로(네덜란드) DBS(싱가포르) 동아은행

(홍콩)항셍은행(홍콩) 등 9 개 외자은행이 영업허가를 취득

ㅇ 개방 여전히 미흡

- 금융업 개방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해 모든 산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임 - 1211 개방 조치로 WTO 가입 시 약속은 지켰으나 반쪽 개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음 - 개방 일정을 준수했다는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로운 진입요건으로 당분간

외국계 금융기관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음 - 일례로 전국적인 지점망 측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외국계 은행이 단기간 내 중국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됨 ㅇ 외자은행관리조례(2006 년 12 월 11 일부 시행) - 중국은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중국 현지법인 전화 등록자본금 10억 위앤 이상 중국 내

영업기간 3 년 이상 각 지점별 영업 자금 1억 위앤 이상 등을 조건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중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영업(위앤화 예대업무)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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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국인 대상 소매영업은 개인당 100 만 위앤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임 ㅇ 비교우위적 경쟁력 확보

- 단기간 내 무리한 시장진출 또는 지점망 확충 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선진 금융상품으로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자은행 관리조례rsquo(外資銀行管理條例) 20061211 lsquo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rsquo(外資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 200621 lsquo기업그룹lsquo자동차 금융회사 관리방법rsquo(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 및 그 실시세칙 2003103 lsquo재무회사 관리방법rsquo(企業集團財務公司管理辦法) 200491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증권투자관리방법lsquo(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2002121 lsquo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그 실시세칙 200221 lsquo중화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815 lsquo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rsquo(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 20006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8시리즈 끝gt -기타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포장 임대 서비스는 2004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ㅇ 기타 촬영 번역 국제컨벤션 서비스는 외국 측 다수지분을 인정하나 합자 형식에 국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화물임대회사는 2002 년 12 월 11 일 외국 측 다수 지분 인정 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허용

ㅇ 기타 일상소비 서비스업종은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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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경영성 리스기업 - 등록자본금 500 만 달러 이상에서 무제한으로 조정(2005 35)중국측 지분율 20이상 요구

경영기한 20 년 이하 등 - 단 금융리스회사의 외국 측출자금액은 500 만 달러로 통일

ㅇ 전시컨벤션 - 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ㅇ 인쇄

- 최저 등록자본금 1000 만元 요구(기타 인쇄는 500 만元) -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및 경영기한 30 년 이하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국제컨벤션

-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ㅇ 출판물 인쇄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 측이 담당하며 이사도 중국 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rsquo(外商投資租賃業管理辦法) 200535 lsquo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2004112 lsquo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2002129 lsquo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91 등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시계시장 동향- 150~800 달러대의 중가시장 경쟁 치열 -

다롄무역관 심영화sh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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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

O 중국은 시계산업에 있어 세계적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지난 2005 년 기준 시계산업은 총 매출액 126억위안 생산액 130억위안을 달성함 제품 종류도 크게 다양해져서 이전에는 수십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백종에 달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세계적 생산대국으로 년간 14억개의 손목 시계와 6억개의 기타 시계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 및 90를 차지함

O 최근 중국 시계산업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에서 외자기업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천진시 등이 6 대 생산지로 발전하고 있음 이들 6 개 지역의 생산이 중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 생산지 현황 심천시 경우

O 20 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은 중국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부상함 심천지역 시계 관련 기업수는 1000 여개 직원수는 20 만명에 이름 생산량도 세계 생산의 40에 달함 현재 심천 지역에서는 飞亚达(FIYTA) 天王(TIANWANG) 依波(EBHOR) 등 유명브랜드와 중저가 시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옴 이중 심천에서 생산된 중고가 시계는 중국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및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음

O 심천의 시계브랜드는 중국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임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O 최근 4 년 동안 심천에서 생산된 시계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년간 생산량 수출량 모두 8억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지난 2005 년에는 9억개를 넘어섬 통계에 따르면 심천지역의 연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만 보면 심천의 시계산업은 시계 왕국인 스위스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심천지역의 시계 산업이 규모에 비해 금액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는 저급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임

중가시장 잠재력 커

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 년 기준 선진국 대비 중국의 일인당 손목시계 보유율은 14 에 불과함 그만큼 소득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됨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년간 1억개의 시계가 판매됨 남성 소비자가 중고가 시계의 소비 주력임

나이가 많을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명브랜드 제품 및 중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후 시계 쿼터가

취소되고 관세율도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외 명품시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O 국내외 제품 중에서 6000 위안 이상의 고가시계는 주로 스위스 제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1000 위안 이하의 저가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함 1000~6000 위안대의 중가 시계 시장을 두고 유럽 미국 한국 한국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유명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참고로 2005 년 중국의 10 대 명품 시계는 다음과 같음 飞亚达(FIYTA) 海鸥(SEAGULL) 天王(TIANWANG) 依波(EBHOR) 北极星(POLARIS) 罗西尼(ROSSINI) 霸王(POWER) 上海(SHANGHAI) 时运达(SWEDA) 星皇(XINGHUAN)

자료원 中國鍾表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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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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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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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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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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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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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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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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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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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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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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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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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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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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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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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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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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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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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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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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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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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산 보험 625444998 2인신보험 473869203 （1）인신의외상해보험 40854557 （2）건강보험 98936107 （3）생명보험 334078539영업비용 504173311은행저금 5466690942투자 11252924957자산총액 18454850050 자료원 中國保監會(wwwhexuncom)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0gt - 교육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아래 교육산업 영역의 중외합작교육 서비스를 허용함 - 국가의무교육을 제외한 초등교육서비스 - 국가의무교육을 제외한 중등교육서비스 - 고등교육서비스 - 성인교육서비스 - 기타 교육서비스(영어언어교육 포함) ㅇ 중외합작교육업의 외국측 다수 권익 확보를 허용함 ㅇ 외국인 개인 교육서비스 제공자는 중국의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초청 또는 고용을 받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 상응한 전문명칭 또는 증서 - 2 년 이상의 전문 업무경험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 고등교육기관(중외합자 합작에 국한)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중고등 교육기관(중외합자 합작에 국한)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 기초교육(의무교육) 미언급된 영역은 외국인투자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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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투자자가 본국 교민 또는 기타 외국적 학생만을 위한 교육기구를 설립 운영할 경우

외국인독자 투자를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국민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할 경우 lsquo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교육조례rsquo(中外合作辦學條例) 규정에 따라 중외합작형식의 투자만 허용함

ㅇ 중외합작교육 실시자는 각급 각종의 합작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나 의무교육과 군사 경찰

정치 등의 특수교육기관은 설립할 수 없음 외국의 종교조직 종교기관 종교대학과 종교종사 교직원은 중국내 합작교육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중외합작 교육 실시자는 종교교육과 종교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과 관련 행정법규의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법인자격이 있어야함

- 단 외국교육기관이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국 고등교육기관과의 합작교육기관 설립은 법인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됨 중외 합작교육기관설립은 국가의 동급 동종 교육기관의 설립 표준을 참조하여 집행함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교육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학력교육(고등학력교육 및 중등학력교육)

비학력교육(문화교육 취학전 교육 보습반 등) 직업기능훈련교육 등으로 분류함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의무교육단계의 교육서비스 및 종교교육 종교 활동 등을 할 수 없음 ㅇ 중외 합작교육 실시자는 자금 실물 토지 사용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합작교육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음 ㅇ 중외 합작교육실시자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각자 투입금의 13 을 초과해서는 안 됨 단

국무원교육행정부문 노동행정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초청으로 중국 내에서 중외합작교육을 실시하는 외국 측 교육기관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그 투입금의 13 을 초과할 수 있음

ㅇ 법인자격이 있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이사회를 설립해야 하고 법인자격이 없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연합관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중국 측 구성인원은 12 보다 적어서는 안 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에 규정된 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모두 비경영성 교육기관임 -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제 60 조는 ldquo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한 경영성 중외합작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관련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나 확정 공포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 ㅇ 진출 전략 - 교육서비스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예비설립절차와 정식설립절차를 각각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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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설립을 위한 제출서류는 합작교육기관 설립신청서 합작 협의서 자산증명 교육기관 관리방법 등임

- 예비설립 후 정식설립을 위한 제출 서류는 정식설립신청서 예비설립허가서 예비설립보고서 정관 이사회 또는 관리위원회 명단 자산증명서 교직원 자격증명서 등임

- 학교법인의 경우 연해지역 대도시 보다 최근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연해인근의 중소 유망도시 진출이 바람직함

- 모국인을 대상으로 한 학원교육서비스는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진출이 당분간 유망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中外合作辦學條例) 200391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 실시세칙rsquo(中外合作辦學條例實施細則) 20047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1gt - 요식 및 관광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가 합자기업의 형식으로 중국에서 호텔과 음식점 시설을 건설 개조

경영하는 것을 허용하며 외국 측 지배지분을 허용함 - 2005 년 12 월 11 일부터는 제한조치를 해제해 외국인 독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함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합자 형식으로 중국

정부가 지정한 휴양지와 北京 上海 廣州 西安 등지에서 서비스할 수 있음 -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업무가 여행서비스이어야 함 - 연간 전 세계 수입액이 4000 만 달러를 초과해야함 ㅇ 합자여행사여행경영자 등록자본금은 400 만元에서 2004 년 12 월 11 일부 250 만元으로

인하하며 동시에 외자 지배지분을 인정함 ㅇ 2007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및 지역제한 규정 폐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 고급호텔 고급 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여행사의 중국 내 상주기구 설립을 허용하나 국가여행국(旅游局)의 비준을 득해야 함 - 이 상주기구는 여행자문 연락 선전 등 비경영성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경영성 여행

업무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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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 여행서비스 제공자의 중국 내 중외합자 중외합작(외국측 지배 지분 지배권익 가능) 독자 여행사 설립이 가능하나 lsquo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rsquo(旅行社業務經營許可證)을 취득해야함

ㅇ 중외합자 중외합작경영 여행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50 만元이며 합자기한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업형태는 유한책임회사로 하며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영업장소 영업시설 경영인원을 갖추고 규정에 따라 여행사 품질 보증금을 납부해야함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중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법적으로 설립된 회사 - 최근 3 년간 위법 또는 중대한 위규 사실이 없을 것 - 국무원 여행행정주관부문이 규정한 심사조건과 업종별 요구 조건에 부합할 것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 회원 ㅇ 외국인 다수 지분 여행사의 외국인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회원 - 양호한 국제적 신용 및 선진적인 여행사 관리경험 보유 - 중국 법률과 중국 여행업 관련 법규 준수 ㅇ 외국인독자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상기 (1) (3) (4) (5)의 조건 외에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5억 달러 이상 이어야함 ㅇ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업 발전계획에 부합 - 여행시장 수요에 부합 - 투자자관련 규정에 부합 - 등록자본금 250 만元이상 ㅇ 국무원이 비준하는 국가지정 휴양지(國家旅游度假區) 및 北京 上海 廣州 深圳 西安 등 5 개

도시에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음rarr규정 수정 지역제한 없어짐 -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외국인독자 여행사는 일반적으로

업체별로 1 개 씩 만 허용함 ㅇ 요식업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하며 외국인독자(사안별 고려) 합자(작) 독자를 허용함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 1 년 이상 양호한 경영 경험을 보유한 경우 중국 내 요식업 프랜차이징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독자 투자가 허용되는 추세이나 다른 까다로운 규정이 아직 남아 있음 ㅇ 각 업태별로 최저 등록자본금 인하 외에는 단기간 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향후 시장진입 자격 및 시장진입 자격 및 경영 내용이 완화되면서 어느 업종 못지않게

경쟁이 극심해질 전망 ㅇ 홍콩 마카오 기업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음(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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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호텔 여행사 등은 독자 여부 보다 유력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가 승패의 관건임(최근 한국의 모 호텔법인은 화동지역에 위탁경영관리방식으로 진출)

ㅇ 시장 진입보다는 차별화된 경영 전략이 중요함(예 상하이의 요식업은 이미 식단 구성 및 서비스의 차별화가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 지배 지분 외국인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 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控股 外商獨資旅行社暫行規定) 2003 612 및 그 수정(2005217) 및 그 보충 규정(20051229) lsquo여행사 관리조례rsquo 및 실시세칙(旅行社管理條例 實施細則) 20011221 및 1227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2gt -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설계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제한 없음 ㅇ 국경간 공급 기타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중국 전문기구와의 합작 요구 ㅇ 외국 측 다수 지분 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투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 그러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본국에서 건축엔지니어링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등록

건축사엔지니어 또는 기업이어야 함 ㅇ 서비스 포함 범위 - 건축설계 서비스 - 엔지니어링 서비스 - 도시계획서비스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측량(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입법조치 경과 ㅇ 도시계획 서비스 - 중외합자 중외합작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나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

자격증(外商投資企業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를 취득해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의 구비조건 외국측은 소재국가에서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전문기술인원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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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및 관련 공사 관련 전문기술인원 20명 이상을 갖추고 그 중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전체 전문기술인원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도시기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분야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함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기술 장비와 고정사업장소 보유 ㅇ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은 lsquo건축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工程設計企業資質證書)를 발급받아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과 자질심사는 분급(分級) 분류(分流)관리를

시행함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본국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설계분야의 기업

등록건축사 엔지니어일 것 중외합자(작)경영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중국 측 투자자의 출자총액은 등록 자본금의

25이상이어야 함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신청은 반드시 자질등급표준의 요구조건에 부합돼야함 ① 독자투자의 경우 중국등록건축사 등록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한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인원수는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등록 업무집행인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관련 전문설계경험을 보유한 외국서비스 제공자 인원수가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기술핵심인력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 됨

②합자(작) 투자의 경우 상기 인원 기준은 각각 18 로 적용함 ㅇ 도시계획서비스란 도시의 총체적 계획 이외의 도시계획의 작성 자문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함

ㅇ 도시계획서비스업 참고 사항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이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할 때에는 중국의 해당 도시

계획관련 법률 법규 기술표준과 규범을 준수해야함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 기술인원 각각은 매년 중국 내 누계

거주시간이 6 개월보다 짧아서는 안 됨(이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의 건축사 엔지니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현재는 외국의 설계사가 특정 프로젝트 단위별로 중국의 관련 기관과 합작해 시장 진출을 하고

있음 ㅇ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외국인독자투자가 전면 허용된 후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 ㅇ 중국 정부는 현재 관련 심사허가 기준을 손질 중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됨(2006 년 1 월과 3

월 상무부가 각 지방 정부에 통지문을 보내 관련 기업의 심사 및 인가권을 성급 지방정부 및 국가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방침을 밝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기업의 중국 내 건설엔지니어링설계활동 종사에 관한 관리 잠정규정rsquo(關於外國企業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從事建設工程設計活動的管理暫行規定) 20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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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외국인투자기업의 도시계획 서비스자격증서 관련 사항에 관한 건설부의 통지rsquo(建設部關於外商投資企業辦理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有關事項的通知) 200359 lsquo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城市規劃服務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351 lsquo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관리규정rsquo(外商投資建設工程設計企業管理規定)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3gt -건축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건축 및 관련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양허하지 없음

ㅇ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2004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건축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허가 대상 업종임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 독자 합자 합작경영 건축업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나 건설행정 주관부문이 발급하는 lsquo

건축업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業企業資質證書)를 취득해야함 이 가운데 중외 합자 중외 합작

건축업 기업의 중국측 합영자의 출자 비율은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함 - 홍콩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가 전액 출자로 중국 건축업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 건설업기업은 외국 서비스 제공자를 기업의 프로젝트 경리로 초빙할 수 있으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대학 본과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10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 기업의 자질 신고시 고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고 초급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5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에는 기업의 자질신고시 중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아래 조건에 부합하고 관련 증명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기업자질 신고시

자질관리부문에서 상응한 등급의 프로젝트 경리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가할 수 있음 ①외국서비스제공자를 1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1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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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공사 1 건 또는 2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2 건의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업무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함② 외국서비스 제공자를 2 급

항목경리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2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③ 외국서비스제공자를 3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3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ㅇ 공사도급 범위

- 전액 외자 기증 또는 외국투자기증으로 건설하는 공사 - 국제금융기구가 출자 차관조약에 따라 국제입찰을 하는 프로젝트 - 외자 50이상인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외자 50이하이나 기술적인 원인으로

중국건축기업이 독립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 국내 투자지만 기술적인 곤란으로 인해 중국 건축기업이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는 건설

프록젝트로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것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ㅇ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 중 자질관리에 관한 건설부의 실시방법rsquo(建設部管理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中有關資質管理的實施辦法)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관리업무 처리에 관한 통지rsquo(關於外商投資建築業企業資質管理工作有關問題的通知)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4gt -컴퓨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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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기타 서비스영역에서는 제한 조치 없음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sw 제품 개발 생산 및 정보컨설팅업

입법조치 경과

ㅇ 아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 참조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2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정보공정감리 잠정규정rsquo(信息工程監理暫行規定) 2003228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에 관련된 세수정책 문제에 관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의 통지rsquo(財政部 國家稅務總局 海關總署關於印鼓獎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有關的通知) 200071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 권장에 관한 약간 정책의 인쇄 배포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rsquo

(國務院關於印發鼓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若干政策的通知) 2000624 lsquo통신정보망시스템집적기업 자질관리방법rsquo(通信信息網絡系統集成企業資質管理辦法) 2001816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5gt -부동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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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5 년 12 월 11 일까지 고급호텔 분야 외국인독자 허용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서비스업은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국인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부동산 서비스업의 2 대 분류 - 자가 또는 임대자산의 부동산 서비스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 서비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일반 주택의 개발건설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토지개발(합자 합작에 국한) 고급호텔 빌라 고급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은 중외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자기 명칭과 조직기구 보유 - 고정된 사업장 보유 - 규정에 따른 재산과 경비 확보 - 규정에 따른 전문 인원 -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ㅇ 부동산 중개회사의 기타 설립조건은 외국인투자관련 법률과 법규 공사법(公司法)

기업등기관리조례(企業登記管理條例)에 따름

ㅇ 부동산개발기업은 기업의 조건에 따라 4 개 자질등급으로 구분함 - 1 급 자질 ① 등록자본 5000 만元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5 년 이상 종사 ③ 최근 3 년의 건물건축 준공면적이 누계 30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④연속 5 년간 건축공사품질 합격률 100 도달 ⑤ 전년도(1 년)의 건물건축 시공면적 15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⑥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 전문관리인원 40명 이상 그 중에서

중급이상 직명을 가진 관리인원 20명 이상 자격증서를 가진 전문회계인원 4명 이상 ⑦ 공사기술 재무 통계 등 업무 책임자는 상응하는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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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낮은 4 급 자질의 조건은 아래와 같음 ① 등록자본금 100 만元 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1 년 이상 종사 ③준공된 건축공사의 품질합격률 100 ④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의 전문 관리인원 5명 이상 그 중

중급이상 직명 보유 관리인원이 2명 이상일 것 ⑤ 공사기술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재무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초급이상 직명

보유 전문통계인원 보유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 조정정책에 따라 토지심사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외자 진입여건에

수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투명성이 많음(법 개정 창구 지도 등이 수시로 강화 가능성이

많음) - 호텔의 경우 외국인독자투자가 가능하지만 토지 사용권 문제가 수반돼 많은 외국 호텔기업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중국 측과의 합작을 선호하는 추세임(외자 단독으로는 호텔 부지용 토지

경매에서 현실적으로 불리하기 때문) ㅇ 진출 전략

- 관계 법규 숙지

2006 년 발표된 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의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함 상기 의견은 외자 부동산기업의 시장진입 과정에서 투자 총액과 등록 자본금 영업허가 기한

중국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해 매우 까다롭게 규범화하고 있음 부동산 기업은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국 은행감독위외환관리국 등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음 - 시장 모니터링 115규획(2006~2010) 기간 중 시장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함 - 화동지역 제 2 선 도시 진출 확대 화동지역 메갈로폴리스(경제일체화) 건설 추진으로 상하이 인근의 제 2 선 도시가 새로운

부동산 개발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복합 타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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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關於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服管理的意見) 2006 712 lsquo중개인관리방법(經紀人管理辦法) 2004828 lsquo도시 부동산 중개서비스 관리규정rsquo(城市房地産中介服務管理規定) 2001723 lsquo부동산 개발기업 자질관리규정rsquo(房地産開發企業資質管理規定) 200032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6gt -법률 및 환경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1 법률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口 大連 靑島 寧

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및 기타 도시에 대표처

형식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ㅇ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중국 내에 1 개 이상의 대표처 설립 가능 ㅇ 모든 대표의 중국 체류시간은 매년 6 개월 이상이어야 함 ㅇ 대표처는 중국 국가등록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음(중국 변호사 사무소와 장기 위탁협약체결은

가능)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법률자문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중국 대표기구 설립 및 대표 파견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함 - 본국에서 합법 영업 중이며 변호사 직업도덕 및 기율 위반으로 처벌된 기록이 없을 것 - 공인 변호사로써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 년 이상 업무경험을 보유(수석대표는 3 년 이상) -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정한 기타 조건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적용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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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기간 내 실질적인 변화(개선) 전망은 크지 않음 ㅇ 외국계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증설) 조건은 점차 완화될 전망(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t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gt 집행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司法府關於執行lt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gt的規定) 200291 lsquo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rsquo(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 200211

2 환경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합자투자만을 허용하나 외국 측 다수지분을 허용함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환경정보자문서비스 에너지절약개발기술 재생자원 및 종합이용기술

환경오염처리 및 측정기술 사막화 방지 및 사막처리기술

ㅇ 기타 환경서비스는 외국인투자 허용 대상임

입법조치 경과

ㅇ 환경엔지니어링설계서비스 영역은 중외 합자 중외 합작투자를 허용하며(독자 선례가 있음) lsquo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rsquo(環境工程設計證書)를 취득해야함 설계증서 취득 시 구비요건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름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환경 분야는 중국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으로써 향후 투자가치가 큰 유망 업종으로 분류되며

투자 및 수출 전망이 모두 밝은 분야임 ㅇ 최근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 독자 허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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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 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rsquo(關御環境工程設計證書管理有關的通知) 199993 이후 수차 수정

lsquo환경보호시설운영 자질인가관리규정rsquo(環境保護設施運營資質認可管理規定lt試行gt)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7gt -금융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보험업 -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영업허가증 발급 외국계 보험사는 WTO 회원국에서 30 년 이상

영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 대표사무소 설치 2 년 후 전 세계적으로 총자산 US$ 50억

이상일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증 신청 가능 - 외국계 보험사 보험중개인은 上海 廣州 深圳 大連 佛山을 시작으로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北京 成都 重慶 福州 蘇州 廈門 寧波 瀋陽 武漢 天津 등지로 확대 2004 년 12 월

11 일이전 지역제한 전면 폐지 - 지역제한 점진 취소로 외자보험사의 지점설립도 가능

ㅇ 非생명보험 - 지점 또는 외국 측 51 지분의 합자기업 설립 가능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독자 부속기업

설립 허용 - 외국계 보험사는 종합보험이 가능하며 지역제한 폐지 제한적 역외기업보험 외자기업

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도 가능 ㅇ 생명보험 - 외자 지분 50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 제한적으로 외국인 중국인 고객에 대해 개인보험 가능 2004 년 12 월 11 이전까지 의료단체

퇴직연금보험 가능 ㅇ 재보험 - WTO 가입 후 외국계 보험사가 지점 합자기업 독자기업의 형태로 생명보험 非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 취급 가능 - 2005 년 12 월 11 일 이전까지 중국계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 점진적 폐지 ㅇ 증권업

30

-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외국계 증권회사가 합자기업(보유지분비율 13 미만) 설립 후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공사채 거래 및 펀드업무 가능 - B株 매매업은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도 역내외 거래업무 가능 ㅇ 자산관리 - 증권투자 펀드관리를 위한 합자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 측 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49로 확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은행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비생명보험회사는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에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생명보험회사는 외자 비율 50 이하) - 증권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투자 비율 13 이하 조건으로 허용)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2004 년 12 월 11 일부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 보험중개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자비율 51까지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선물회사

입법조치 경과

ㅇ 은행업(20061211 이전) - 아래 은행의 설립을 허용함 독자은행(본점이 중국에 있는 외자 은행) 외국은행 분행 합자은행 독자 재무회사(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 - 설립 조건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재무회사와

합자재무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 설립 신청인의 구비 조건 ① 금융기관 ② 신청인이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자산 총액 100 만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 기타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상응하는 구비 조건 마련

ㅇ 보험업

31

- 아래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 인체보험 업무의 외국 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외자 비율 50 이하) 재산보험 업무의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 및 독자보험회사

-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합자보험회사와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태환화폐 외자보험회사 설립 시 외국보험사의 자격 요건 ① 보험업무 경영경험 30 년 이상 ②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 자산 총액 50억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ㅇ 증권업 -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lsquo(QFII) 제도상의 자격 요건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는 30 년 이상 역사를 가진 자산총액 10억 달러 이상 최근 1 개

회계연도에 관리하고 있는 증권 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펀드관리사는 5 년이상 영업실적에 역시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기타 상업은행은 1 개 회계연도의 실적이 세계 100 위 이내에 들고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증권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9 개 외자은행 허가 취득

- 외자은행에 대한 소매금융업 개방 이후 시티그룹(미국) 미즈호은행(일본) 스미토모미스이은행

(일본) HSBC(영국) 스탠다스차터드(영국) ABN암로(네덜란드) DBS(싱가포르) 동아은행

(홍콩)항셍은행(홍콩) 등 9 개 외자은행이 영업허가를 취득

ㅇ 개방 여전히 미흡

- 금융업 개방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해 모든 산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임 - 1211 개방 조치로 WTO 가입 시 약속은 지켰으나 반쪽 개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음 - 개방 일정을 준수했다는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로운 진입요건으로 당분간

외국계 금융기관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음 - 일례로 전국적인 지점망 측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외국계 은행이 단기간 내 중국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됨 ㅇ 외자은행관리조례(2006 년 12 월 11 일부 시행) - 중국은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중국 현지법인 전화 등록자본금 10억 위앤 이상 중국 내

영업기간 3 년 이상 각 지점별 영업 자금 1억 위앤 이상 등을 조건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중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영업(위앤화 예대업무)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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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국인 대상 소매영업은 개인당 100 만 위앤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임 ㅇ 비교우위적 경쟁력 확보

- 단기간 내 무리한 시장진출 또는 지점망 확충 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선진 금융상품으로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자은행 관리조례rsquo(外資銀行管理條例) 20061211 lsquo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rsquo(外資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 200621 lsquo기업그룹lsquo자동차 금융회사 관리방법rsquo(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 및 그 실시세칙 2003103 lsquo재무회사 관리방법rsquo(企業集團財務公司管理辦法) 200491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증권투자관리방법lsquo(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2002121 lsquo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그 실시세칙 200221 lsquo중화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815 lsquo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rsquo(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 20006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8시리즈 끝gt -기타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포장 임대 서비스는 2004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ㅇ 기타 촬영 번역 국제컨벤션 서비스는 외국 측 다수지분을 인정하나 합자 형식에 국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화물임대회사는 2002 년 12 월 11 일 외국 측 다수 지분 인정 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허용

ㅇ 기타 일상소비 서비스업종은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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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경영성 리스기업 - 등록자본금 500 만 달러 이상에서 무제한으로 조정(2005 35)중국측 지분율 20이상 요구

경영기한 20 년 이하 등 - 단 금융리스회사의 외국 측출자금액은 500 만 달러로 통일

ㅇ 전시컨벤션 - 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ㅇ 인쇄

- 최저 등록자본금 1000 만元 요구(기타 인쇄는 500 만元) -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및 경영기한 30 년 이하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국제컨벤션

-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ㅇ 출판물 인쇄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 측이 담당하며 이사도 중국 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rsquo(外商投資租賃業管理辦法) 200535 lsquo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2004112 lsquo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2002129 lsquo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91 등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시계시장 동향- 150~800 달러대의 중가시장 경쟁 치열 -

다롄무역관 심영화sh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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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

O 중국은 시계산업에 있어 세계적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지난 2005 년 기준 시계산업은 총 매출액 126억위안 생산액 130억위안을 달성함 제품 종류도 크게 다양해져서 이전에는 수십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백종에 달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세계적 생산대국으로 년간 14억개의 손목 시계와 6억개의 기타 시계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 및 90를 차지함

O 최근 중국 시계산업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에서 외자기업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천진시 등이 6 대 생산지로 발전하고 있음 이들 6 개 지역의 생산이 중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 생산지 현황 심천시 경우

O 20 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은 중국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부상함 심천지역 시계 관련 기업수는 1000 여개 직원수는 20 만명에 이름 생산량도 세계 생산의 40에 달함 현재 심천 지역에서는 飞亚达(FIYTA) 天王(TIANWANG) 依波(EBHOR) 등 유명브랜드와 중저가 시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옴 이중 심천에서 생산된 중고가 시계는 중국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및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음

O 심천의 시계브랜드는 중국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임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O 최근 4 년 동안 심천에서 생산된 시계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년간 생산량 수출량 모두 8억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지난 2005 년에는 9억개를 넘어섬 통계에 따르면 심천지역의 연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만 보면 심천의 시계산업은 시계 왕국인 스위스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심천지역의 시계 산업이 규모에 비해 금액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는 저급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임

중가시장 잠재력 커

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 년 기준 선진국 대비 중국의 일인당 손목시계 보유율은 14 에 불과함 그만큼 소득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됨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년간 1억개의 시계가 판매됨 남성 소비자가 중고가 시계의 소비 주력임

나이가 많을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명브랜드 제품 및 중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후 시계 쿼터가

취소되고 관세율도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외 명품시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O 국내외 제품 중에서 6000 위안 이상의 고가시계는 주로 스위스 제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1000 위안 이하의 저가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함 1000~6000 위안대의 중가 시계 시장을 두고 유럽 미국 한국 한국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유명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참고로 2005 년 중국의 10 대 명품 시계는 다음과 같음 飞亚达(FIYTA) 海鸥(SEAGULL) 天王(TIANWANG) 依波(EBHOR) 北极星(POLARIS) 罗西尼(ROSSINI) 霸王(POWER) 上海(SHANGHAI) 时运达(SWEDA) 星皇(XINGHUAN)

자료원 中國鍾表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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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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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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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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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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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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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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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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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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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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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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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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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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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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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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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50

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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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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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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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54

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55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투자자가 본국 교민 또는 기타 외국적 학생만을 위한 교육기구를 설립 운영할 경우

외국인독자 투자를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국민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할 경우 lsquo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교육조례rsquo(中外合作辦學條例) 규정에 따라 중외합작형식의 투자만 허용함

ㅇ 중외합작교육 실시자는 각급 각종의 합작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나 의무교육과 군사 경찰

정치 등의 특수교육기관은 설립할 수 없음 외국의 종교조직 종교기관 종교대학과 종교종사 교직원은 중국내 합작교육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중외합작 교육 실시자는 종교교육과 종교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과 관련 행정법규의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법인자격이 있어야함

- 단 외국교육기관이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국 고등교육기관과의 합작교육기관 설립은 법인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됨 중외 합작교육기관설립은 국가의 동급 동종 교육기관의 설립 표준을 참조하여 집행함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교육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학력교육(고등학력교육 및 중등학력교육)

비학력교육(문화교육 취학전 교육 보습반 등) 직업기능훈련교육 등으로 분류함 ㅇ 중외합작교육기관은 의무교육단계의 교육서비스 및 종교교육 종교 활동 등을 할 수 없음 ㅇ 중외 합작교육 실시자는 자금 실물 토지 사용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합작교육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음 ㅇ 중외 합작교육실시자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각자 투입금의 13 을 초과해서는 안 됨 단

국무원교육행정부문 노동행정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초청으로 중국 내에서 중외합작교육을 실시하는 외국 측 교육기관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그 투입금의 13 을 초과할 수 있음

ㅇ 법인자격이 있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이사회를 설립해야 하고 법인자격이 없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연합관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중국 측 구성인원은 12 보다 적어서는 안 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에 규정된 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모두 비경영성 교육기관임 -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제 60 조는 ldquo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한 경영성 중외합작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관련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나 확정 공포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 ㅇ 진출 전략 - 교육서비스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예비설립절차와 정식설립절차를 각각 거침

18

- 예비설립을 위한 제출서류는 합작교육기관 설립신청서 합작 협의서 자산증명 교육기관 관리방법 등임

- 예비설립 후 정식설립을 위한 제출 서류는 정식설립신청서 예비설립허가서 예비설립보고서 정관 이사회 또는 관리위원회 명단 자산증명서 교직원 자격증명서 등임

- 학교법인의 경우 연해지역 대도시 보다 최근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연해인근의 중소 유망도시 진출이 바람직함

- 모국인을 대상으로 한 학원교육서비스는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진출이 당분간 유망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中外合作辦學條例) 200391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 실시세칙rsquo(中外合作辦學條例實施細則) 20047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1gt - 요식 및 관광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가 합자기업의 형식으로 중국에서 호텔과 음식점 시설을 건설 개조

경영하는 것을 허용하며 외국 측 지배지분을 허용함 - 2005 년 12 월 11 일부터는 제한조치를 해제해 외국인 독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함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합자 형식으로 중국

정부가 지정한 휴양지와 北京 上海 廣州 西安 등지에서 서비스할 수 있음 -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업무가 여행서비스이어야 함 - 연간 전 세계 수입액이 4000 만 달러를 초과해야함 ㅇ 합자여행사여행경영자 등록자본금은 400 만元에서 2004 년 12 월 11 일부 250 만元으로

인하하며 동시에 외자 지배지분을 인정함 ㅇ 2007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및 지역제한 규정 폐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 고급호텔 고급 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여행사의 중국 내 상주기구 설립을 허용하나 국가여행국(旅游局)의 비준을 득해야 함 - 이 상주기구는 여행자문 연락 선전 등 비경영성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경영성 여행

업무를 할 수 없음

19

ㅇ 외국 여행서비스 제공자의 중국 내 중외합자 중외합작(외국측 지배 지분 지배권익 가능) 독자 여행사 설립이 가능하나 lsquo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rsquo(旅行社業務經營許可證)을 취득해야함

ㅇ 중외합자 중외합작경영 여행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50 만元이며 합자기한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업형태는 유한책임회사로 하며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영업장소 영업시설 경영인원을 갖추고 규정에 따라 여행사 품질 보증금을 납부해야함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중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법적으로 설립된 회사 - 최근 3 년간 위법 또는 중대한 위규 사실이 없을 것 - 국무원 여행행정주관부문이 규정한 심사조건과 업종별 요구 조건에 부합할 것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 회원 ㅇ 외국인 다수 지분 여행사의 외국인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회원 - 양호한 국제적 신용 및 선진적인 여행사 관리경험 보유 - 중국 법률과 중국 여행업 관련 법규 준수 ㅇ 외국인독자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상기 (1) (3) (4) (5)의 조건 외에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5억 달러 이상 이어야함 ㅇ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업 발전계획에 부합 - 여행시장 수요에 부합 - 투자자관련 규정에 부합 - 등록자본금 250 만元이상 ㅇ 국무원이 비준하는 국가지정 휴양지(國家旅游度假區) 및 北京 上海 廣州 深圳 西安 등 5 개

도시에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음rarr규정 수정 지역제한 없어짐 -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외국인독자 여행사는 일반적으로

업체별로 1 개 씩 만 허용함 ㅇ 요식업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하며 외국인독자(사안별 고려) 합자(작) 독자를 허용함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 1 년 이상 양호한 경영 경험을 보유한 경우 중국 내 요식업 프랜차이징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독자 투자가 허용되는 추세이나 다른 까다로운 규정이 아직 남아 있음 ㅇ 각 업태별로 최저 등록자본금 인하 외에는 단기간 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향후 시장진입 자격 및 시장진입 자격 및 경영 내용이 완화되면서 어느 업종 못지않게

경쟁이 극심해질 전망 ㅇ 홍콩 마카오 기업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음(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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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호텔 여행사 등은 독자 여부 보다 유력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가 승패의 관건임(최근 한국의 모 호텔법인은 화동지역에 위탁경영관리방식으로 진출)

ㅇ 시장 진입보다는 차별화된 경영 전략이 중요함(예 상하이의 요식업은 이미 식단 구성 및 서비스의 차별화가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 지배 지분 외국인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 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控股 外商獨資旅行社暫行規定) 2003 612 및 그 수정(2005217) 및 그 보충 규정(20051229) lsquo여행사 관리조례rsquo 및 실시세칙(旅行社管理條例 實施細則) 20011221 및 1227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2gt -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설계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제한 없음 ㅇ 국경간 공급 기타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중국 전문기구와의 합작 요구 ㅇ 외국 측 다수 지분 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투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 그러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본국에서 건축엔지니어링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등록

건축사엔지니어 또는 기업이어야 함 ㅇ 서비스 포함 범위 - 건축설계 서비스 - 엔지니어링 서비스 - 도시계획서비스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측량(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입법조치 경과 ㅇ 도시계획 서비스 - 중외합자 중외합작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나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

자격증(外商投資企業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를 취득해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의 구비조건 외국측은 소재국가에서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전문기술인원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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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및 관련 공사 관련 전문기술인원 20명 이상을 갖추고 그 중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전체 전문기술인원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도시기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분야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함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기술 장비와 고정사업장소 보유 ㅇ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은 lsquo건축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工程設計企業資質證書)를 발급받아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과 자질심사는 분급(分級) 분류(分流)관리를

시행함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본국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설계분야의 기업

등록건축사 엔지니어일 것 중외합자(작)경영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중국 측 투자자의 출자총액은 등록 자본금의

25이상이어야 함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신청은 반드시 자질등급표준의 요구조건에 부합돼야함 ① 독자투자의 경우 중국등록건축사 등록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한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인원수는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등록 업무집행인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관련 전문설계경험을 보유한 외국서비스 제공자 인원수가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기술핵심인력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 됨

②합자(작) 투자의 경우 상기 인원 기준은 각각 18 로 적용함 ㅇ 도시계획서비스란 도시의 총체적 계획 이외의 도시계획의 작성 자문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함

ㅇ 도시계획서비스업 참고 사항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이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할 때에는 중국의 해당 도시

계획관련 법률 법규 기술표준과 규범을 준수해야함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 기술인원 각각은 매년 중국 내 누계

거주시간이 6 개월보다 짧아서는 안 됨(이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의 건축사 엔지니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현재는 외국의 설계사가 특정 프로젝트 단위별로 중국의 관련 기관과 합작해 시장 진출을 하고

있음 ㅇ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외국인독자투자가 전면 허용된 후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 ㅇ 중국 정부는 현재 관련 심사허가 기준을 손질 중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됨(2006 년 1 월과 3

월 상무부가 각 지방 정부에 통지문을 보내 관련 기업의 심사 및 인가권을 성급 지방정부 및 국가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방침을 밝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기업의 중국 내 건설엔지니어링설계활동 종사에 관한 관리 잠정규정rsquo(關於外國企業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從事建設工程設計活動的管理暫行規定) 20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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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외국인투자기업의 도시계획 서비스자격증서 관련 사항에 관한 건설부의 통지rsquo(建設部關於外商投資企業辦理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有關事項的通知) 200359 lsquo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城市規劃服務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351 lsquo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관리규정rsquo(外商投資建設工程設計企業管理規定)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3gt -건축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건축 및 관련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양허하지 없음

ㅇ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2004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건축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허가 대상 업종임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 독자 합자 합작경영 건축업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나 건설행정 주관부문이 발급하는 lsquo

건축업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業企業資質證書)를 취득해야함 이 가운데 중외 합자 중외 합작

건축업 기업의 중국측 합영자의 출자 비율은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함 - 홍콩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가 전액 출자로 중국 건축업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 건설업기업은 외국 서비스 제공자를 기업의 프로젝트 경리로 초빙할 수 있으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대학 본과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10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 기업의 자질 신고시 고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고 초급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5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에는 기업의 자질신고시 중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아래 조건에 부합하고 관련 증명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기업자질 신고시

자질관리부문에서 상응한 등급의 프로젝트 경리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가할 수 있음 ①외국서비스제공자를 1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1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23

요구하는 공사 1 건 또는 2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2 건의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업무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함② 외국서비스 제공자를 2 급

항목경리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2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③ 외국서비스제공자를 3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3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ㅇ 공사도급 범위

- 전액 외자 기증 또는 외국투자기증으로 건설하는 공사 - 국제금융기구가 출자 차관조약에 따라 국제입찰을 하는 프로젝트 - 외자 50이상인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외자 50이하이나 기술적인 원인으로

중국건축기업이 독립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 국내 투자지만 기술적인 곤란으로 인해 중국 건축기업이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는 건설

프록젝트로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것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ㅇ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 중 자질관리에 관한 건설부의 실시방법rsquo(建設部管理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中有關資質管理的實施辦法)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관리업무 처리에 관한 통지rsquo(關於外商投資建築業企業資質管理工作有關問題的通知)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4gt -컴퓨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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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기타 서비스영역에서는 제한 조치 없음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sw 제품 개발 생산 및 정보컨설팅업

입법조치 경과

ㅇ 아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 참조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2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정보공정감리 잠정규정rsquo(信息工程監理暫行規定) 2003228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에 관련된 세수정책 문제에 관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의 통지rsquo(財政部 國家稅務總局 海關總署關於印鼓獎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有關的通知) 200071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 권장에 관한 약간 정책의 인쇄 배포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rsquo

(國務院關於印發鼓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若干政策的通知) 2000624 lsquo통신정보망시스템집적기업 자질관리방법rsquo(通信信息網絡系統集成企業資質管理辦法) 2001816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5gt -부동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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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5 년 12 월 11 일까지 고급호텔 분야 외국인독자 허용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서비스업은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국인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부동산 서비스업의 2 대 분류 - 자가 또는 임대자산의 부동산 서비스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 서비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일반 주택의 개발건설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토지개발(합자 합작에 국한) 고급호텔 빌라 고급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은 중외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자기 명칭과 조직기구 보유 - 고정된 사업장 보유 - 규정에 따른 재산과 경비 확보 - 규정에 따른 전문 인원 -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ㅇ 부동산 중개회사의 기타 설립조건은 외국인투자관련 법률과 법규 공사법(公司法)

기업등기관리조례(企業登記管理條例)에 따름

ㅇ 부동산개발기업은 기업의 조건에 따라 4 개 자질등급으로 구분함 - 1 급 자질 ① 등록자본 5000 만元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5 년 이상 종사 ③ 최근 3 년의 건물건축 준공면적이 누계 30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④연속 5 년간 건축공사품질 합격률 100 도달 ⑤ 전년도(1 년)의 건물건축 시공면적 15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⑥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 전문관리인원 40명 이상 그 중에서

중급이상 직명을 가진 관리인원 20명 이상 자격증서를 가진 전문회계인원 4명 이상 ⑦ 공사기술 재무 통계 등 업무 책임자는 상응하는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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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낮은 4 급 자질의 조건은 아래와 같음 ① 등록자본금 100 만元 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1 년 이상 종사 ③준공된 건축공사의 품질합격률 100 ④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의 전문 관리인원 5명 이상 그 중

중급이상 직명 보유 관리인원이 2명 이상일 것 ⑤ 공사기술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재무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초급이상 직명

보유 전문통계인원 보유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 조정정책에 따라 토지심사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외자 진입여건에

수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투명성이 많음(법 개정 창구 지도 등이 수시로 강화 가능성이

많음) - 호텔의 경우 외국인독자투자가 가능하지만 토지 사용권 문제가 수반돼 많은 외국 호텔기업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중국 측과의 합작을 선호하는 추세임(외자 단독으로는 호텔 부지용 토지

경매에서 현실적으로 불리하기 때문) ㅇ 진출 전략

- 관계 법규 숙지

2006 년 발표된 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의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함 상기 의견은 외자 부동산기업의 시장진입 과정에서 투자 총액과 등록 자본금 영업허가 기한

중국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해 매우 까다롭게 규범화하고 있음 부동산 기업은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국 은행감독위외환관리국 등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음 - 시장 모니터링 115규획(2006~2010) 기간 중 시장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함 - 화동지역 제 2 선 도시 진출 확대 화동지역 메갈로폴리스(경제일체화) 건설 추진으로 상하이 인근의 제 2 선 도시가 새로운

부동산 개발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복합 타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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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關於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服管理的意見) 2006 712 lsquo중개인관리방법(經紀人管理辦法) 2004828 lsquo도시 부동산 중개서비스 관리규정rsquo(城市房地産中介服務管理規定) 2001723 lsquo부동산 개발기업 자질관리규정rsquo(房地産開發企業資質管理規定) 200032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6gt -법률 및 환경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1 법률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口 大連 靑島 寧

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및 기타 도시에 대표처

형식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ㅇ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중국 내에 1 개 이상의 대표처 설립 가능 ㅇ 모든 대표의 중국 체류시간은 매년 6 개월 이상이어야 함 ㅇ 대표처는 중국 국가등록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음(중국 변호사 사무소와 장기 위탁협약체결은

가능)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법률자문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중국 대표기구 설립 및 대표 파견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함 - 본국에서 합법 영업 중이며 변호사 직업도덕 및 기율 위반으로 처벌된 기록이 없을 것 - 공인 변호사로써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 년 이상 업무경험을 보유(수석대표는 3 년 이상) -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정한 기타 조건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적용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28

ㅇ 단기간 내 실질적인 변화(개선) 전망은 크지 않음 ㅇ 외국계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증설) 조건은 점차 완화될 전망(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t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gt 집행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司法府關於執行lt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gt的規定) 200291 lsquo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rsquo(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 200211

2 환경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합자투자만을 허용하나 외국 측 다수지분을 허용함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환경정보자문서비스 에너지절약개발기술 재생자원 및 종합이용기술

환경오염처리 및 측정기술 사막화 방지 및 사막처리기술

ㅇ 기타 환경서비스는 외국인투자 허용 대상임

입법조치 경과

ㅇ 환경엔지니어링설계서비스 영역은 중외 합자 중외 합작투자를 허용하며(독자 선례가 있음) lsquo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rsquo(環境工程設計證書)를 취득해야함 설계증서 취득 시 구비요건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름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환경 분야는 중국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으로써 향후 투자가치가 큰 유망 업종으로 분류되며

투자 및 수출 전망이 모두 밝은 분야임 ㅇ 최근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 독자 허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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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 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rsquo(關御環境工程設計證書管理有關的通知) 199993 이후 수차 수정

lsquo환경보호시설운영 자질인가관리규정rsquo(環境保護設施運營資質認可管理規定lt試行gt)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7gt -금융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보험업 -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영업허가증 발급 외국계 보험사는 WTO 회원국에서 30 년 이상

영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 대표사무소 설치 2 년 후 전 세계적으로 총자산 US$ 50억

이상일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증 신청 가능 - 외국계 보험사 보험중개인은 上海 廣州 深圳 大連 佛山을 시작으로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北京 成都 重慶 福州 蘇州 廈門 寧波 瀋陽 武漢 天津 등지로 확대 2004 년 12 월

11 일이전 지역제한 전면 폐지 - 지역제한 점진 취소로 외자보험사의 지점설립도 가능

ㅇ 非생명보험 - 지점 또는 외국 측 51 지분의 합자기업 설립 가능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독자 부속기업

설립 허용 - 외국계 보험사는 종합보험이 가능하며 지역제한 폐지 제한적 역외기업보험 외자기업

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도 가능 ㅇ 생명보험 - 외자 지분 50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 제한적으로 외국인 중국인 고객에 대해 개인보험 가능 2004 년 12 월 11 이전까지 의료단체

퇴직연금보험 가능 ㅇ 재보험 - WTO 가입 후 외국계 보험사가 지점 합자기업 독자기업의 형태로 생명보험 非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 취급 가능 - 2005 년 12 월 11 일 이전까지 중국계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 점진적 폐지 ㅇ 증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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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외국계 증권회사가 합자기업(보유지분비율 13 미만) 설립 후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공사채 거래 및 펀드업무 가능 - B株 매매업은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도 역내외 거래업무 가능 ㅇ 자산관리 - 증권투자 펀드관리를 위한 합자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 측 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49로 확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은행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비생명보험회사는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에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생명보험회사는 외자 비율 50 이하) - 증권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투자 비율 13 이하 조건으로 허용)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2004 년 12 월 11 일부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 보험중개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자비율 51까지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선물회사

입법조치 경과

ㅇ 은행업(20061211 이전) - 아래 은행의 설립을 허용함 독자은행(본점이 중국에 있는 외자 은행) 외국은행 분행 합자은행 독자 재무회사(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 - 설립 조건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재무회사와

합자재무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 설립 신청인의 구비 조건 ① 금융기관 ② 신청인이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자산 총액 100 만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 기타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상응하는 구비 조건 마련

ㅇ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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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 인체보험 업무의 외국 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외자 비율 50 이하) 재산보험 업무의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 및 독자보험회사

-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합자보험회사와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태환화폐 외자보험회사 설립 시 외국보험사의 자격 요건 ① 보험업무 경영경험 30 년 이상 ②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 자산 총액 50억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ㅇ 증권업 -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lsquo(QFII) 제도상의 자격 요건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는 30 년 이상 역사를 가진 자산총액 10억 달러 이상 최근 1 개

회계연도에 관리하고 있는 증권 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펀드관리사는 5 년이상 영업실적에 역시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기타 상업은행은 1 개 회계연도의 실적이 세계 100 위 이내에 들고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증권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9 개 외자은행 허가 취득

- 외자은행에 대한 소매금융업 개방 이후 시티그룹(미국) 미즈호은행(일본) 스미토모미스이은행

(일본) HSBC(영국) 스탠다스차터드(영국) ABN암로(네덜란드) DBS(싱가포르) 동아은행

(홍콩)항셍은행(홍콩) 등 9 개 외자은행이 영업허가를 취득

ㅇ 개방 여전히 미흡

- 금융업 개방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해 모든 산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임 - 1211 개방 조치로 WTO 가입 시 약속은 지켰으나 반쪽 개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음 - 개방 일정을 준수했다는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로운 진입요건으로 당분간

외국계 금융기관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음 - 일례로 전국적인 지점망 측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외국계 은행이 단기간 내 중국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됨 ㅇ 외자은행관리조례(2006 년 12 월 11 일부 시행) - 중국은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중국 현지법인 전화 등록자본금 10억 위앤 이상 중국 내

영업기간 3 년 이상 각 지점별 영업 자금 1억 위앤 이상 등을 조건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중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영업(위앤화 예대업무)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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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국인 대상 소매영업은 개인당 100 만 위앤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임 ㅇ 비교우위적 경쟁력 확보

- 단기간 내 무리한 시장진출 또는 지점망 확충 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선진 금융상품으로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자은행 관리조례rsquo(外資銀行管理條例) 20061211 lsquo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rsquo(外資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 200621 lsquo기업그룹lsquo자동차 금융회사 관리방법rsquo(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 및 그 실시세칙 2003103 lsquo재무회사 관리방법rsquo(企業集團財務公司管理辦法) 200491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증권투자관리방법lsquo(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2002121 lsquo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그 실시세칙 200221 lsquo중화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815 lsquo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rsquo(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 20006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8시리즈 끝gt -기타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포장 임대 서비스는 2004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ㅇ 기타 촬영 번역 국제컨벤션 서비스는 외국 측 다수지분을 인정하나 합자 형식에 국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화물임대회사는 2002 년 12 월 11 일 외국 측 다수 지분 인정 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허용

ㅇ 기타 일상소비 서비스업종은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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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경영성 리스기업 - 등록자본금 500 만 달러 이상에서 무제한으로 조정(2005 35)중국측 지분율 20이상 요구

경영기한 20 년 이하 등 - 단 금융리스회사의 외국 측출자금액은 500 만 달러로 통일

ㅇ 전시컨벤션 - 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ㅇ 인쇄

- 최저 등록자본금 1000 만元 요구(기타 인쇄는 500 만元) -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및 경영기한 30 년 이하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국제컨벤션

-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ㅇ 출판물 인쇄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 측이 담당하며 이사도 중국 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rsquo(外商投資租賃業管理辦法) 200535 lsquo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2004112 lsquo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2002129 lsquo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91 등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시계시장 동향- 150~800 달러대의 중가시장 경쟁 치열 -

다롄무역관 심영화sh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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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

O 중국은 시계산업에 있어 세계적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지난 2005 년 기준 시계산업은 총 매출액 126억위안 생산액 130억위안을 달성함 제품 종류도 크게 다양해져서 이전에는 수십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백종에 달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세계적 생산대국으로 년간 14억개의 손목 시계와 6억개의 기타 시계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 및 90를 차지함

O 최근 중국 시계산업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에서 외자기업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천진시 등이 6 대 생산지로 발전하고 있음 이들 6 개 지역의 생산이 중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 생산지 현황 심천시 경우

O 20 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은 중국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부상함 심천지역 시계 관련 기업수는 1000 여개 직원수는 20 만명에 이름 생산량도 세계 생산의 40에 달함 현재 심천 지역에서는 飞亚达(FIYTA) 天王(TIANWANG) 依波(EBHOR) 등 유명브랜드와 중저가 시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옴 이중 심천에서 생산된 중고가 시계는 중국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및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음

O 심천의 시계브랜드는 중국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임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O 최근 4 년 동안 심천에서 생산된 시계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년간 생산량 수출량 모두 8억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지난 2005 년에는 9억개를 넘어섬 통계에 따르면 심천지역의 연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만 보면 심천의 시계산업은 시계 왕국인 스위스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심천지역의 시계 산업이 규모에 비해 금액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는 저급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임

중가시장 잠재력 커

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 년 기준 선진국 대비 중국의 일인당 손목시계 보유율은 14 에 불과함 그만큼 소득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됨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년간 1억개의 시계가 판매됨 남성 소비자가 중고가 시계의 소비 주력임

나이가 많을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명브랜드 제품 및 중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후 시계 쿼터가

취소되고 관세율도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외 명품시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O 국내외 제품 중에서 6000 위안 이상의 고가시계는 주로 스위스 제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1000 위안 이하의 저가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함 1000~6000 위안대의 중가 시계 시장을 두고 유럽 미국 한국 한국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유명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참고로 2005 년 중국의 10 대 명품 시계는 다음과 같음 飞亚达(FIYTA) 海鸥(SEAGULL) 天王(TIANWANG) 依波(EBHOR) 北极星(POLARIS) 罗西尼(ROSSINI) 霸王(POWER) 上海(SHANGHAI) 时运达(SWEDA) 星皇(XINGHUAN)

자료원 中國鍾表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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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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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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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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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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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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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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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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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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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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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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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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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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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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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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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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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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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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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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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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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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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설립을 위한 제출서류는 합작교육기관 설립신청서 합작 협의서 자산증명 교육기관 관리방법 등임

- 예비설립 후 정식설립을 위한 제출 서류는 정식설립신청서 예비설립허가서 예비설립보고서 정관 이사회 또는 관리위원회 명단 자산증명서 교직원 자격증명서 등임

- 학교법인의 경우 연해지역 대도시 보다 최근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연해인근의 중소 유망도시 진출이 바람직함

- 모국인을 대상으로 한 학원교육서비스는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진출이 당분간 유망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rsquo(中外合作辦學條例) 200391 lsquo중외합작교육조례 실시세칙rsquo(中外合作辦學條例實施細則) 20047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1gt - 요식 및 관광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가 합자기업의 형식으로 중국에서 호텔과 음식점 시설을 건설 개조

경영하는 것을 허용하며 외국 측 지배지분을 허용함 - 2005 년 12 월 11 일부터는 제한조치를 해제해 외국인 독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함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합자 형식으로 중국

정부가 지정한 휴양지와 北京 上海 廣州 西安 등지에서 서비스할 수 있음 -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업무가 여행서비스이어야 함 - 연간 전 세계 수입액이 4000 만 달러를 초과해야함 ㅇ 합자여행사여행경영자 등록자본금은 400 만元에서 2004 년 12 월 11 일부 250 만元으로

인하하며 동시에 외자 지배지분을 인정함 ㅇ 2007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및 지역제한 규정 폐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 고급호텔 고급 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여행사의 중국 내 상주기구 설립을 허용하나 국가여행국(旅游局)의 비준을 득해야 함 - 이 상주기구는 여행자문 연락 선전 등 비경영성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경영성 여행

업무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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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 여행서비스 제공자의 중국 내 중외합자 중외합작(외국측 지배 지분 지배권익 가능) 독자 여행사 설립이 가능하나 lsquo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rsquo(旅行社業務經營許可證)을 취득해야함

ㅇ 중외합자 중외합작경영 여행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50 만元이며 합자기한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업형태는 유한책임회사로 하며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영업장소 영업시설 경영인원을 갖추고 규정에 따라 여행사 품질 보증금을 납부해야함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중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법적으로 설립된 회사 - 최근 3 년간 위법 또는 중대한 위규 사실이 없을 것 - 국무원 여행행정주관부문이 규정한 심사조건과 업종별 요구 조건에 부합할 것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 회원 ㅇ 외국인 다수 지분 여행사의 외국인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회원 - 양호한 국제적 신용 및 선진적인 여행사 관리경험 보유 - 중국 법률과 중국 여행업 관련 법규 준수 ㅇ 외국인독자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상기 (1) (3) (4) (5)의 조건 외에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5억 달러 이상 이어야함 ㅇ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업 발전계획에 부합 - 여행시장 수요에 부합 - 투자자관련 규정에 부합 - 등록자본금 250 만元이상 ㅇ 국무원이 비준하는 국가지정 휴양지(國家旅游度假區) 및 北京 上海 廣州 深圳 西安 등 5 개

도시에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음rarr규정 수정 지역제한 없어짐 -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외국인독자 여행사는 일반적으로

업체별로 1 개 씩 만 허용함 ㅇ 요식업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하며 외국인독자(사안별 고려) 합자(작) 독자를 허용함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 1 년 이상 양호한 경영 경험을 보유한 경우 중국 내 요식업 프랜차이징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독자 투자가 허용되는 추세이나 다른 까다로운 규정이 아직 남아 있음 ㅇ 각 업태별로 최저 등록자본금 인하 외에는 단기간 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향후 시장진입 자격 및 시장진입 자격 및 경영 내용이 완화되면서 어느 업종 못지않게

경쟁이 극심해질 전망 ㅇ 홍콩 마카오 기업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음(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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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호텔 여행사 등은 독자 여부 보다 유력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가 승패의 관건임(최근 한국의 모 호텔법인은 화동지역에 위탁경영관리방식으로 진출)

ㅇ 시장 진입보다는 차별화된 경영 전략이 중요함(예 상하이의 요식업은 이미 식단 구성 및 서비스의 차별화가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 지배 지분 외국인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 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控股 外商獨資旅行社暫行規定) 2003 612 및 그 수정(2005217) 및 그 보충 규정(20051229) lsquo여행사 관리조례rsquo 및 실시세칙(旅行社管理條例 實施細則) 20011221 및 1227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2gt -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설계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제한 없음 ㅇ 국경간 공급 기타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중국 전문기구와의 합작 요구 ㅇ 외국 측 다수 지분 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투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 그러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본국에서 건축엔지니어링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등록

건축사엔지니어 또는 기업이어야 함 ㅇ 서비스 포함 범위 - 건축설계 서비스 - 엔지니어링 서비스 - 도시계획서비스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측량(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입법조치 경과 ㅇ 도시계획 서비스 - 중외합자 중외합작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나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

자격증(外商投資企業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를 취득해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의 구비조건 외국측은 소재국가에서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전문기술인원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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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및 관련 공사 관련 전문기술인원 20명 이상을 갖추고 그 중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전체 전문기술인원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도시기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분야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함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기술 장비와 고정사업장소 보유 ㅇ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은 lsquo건축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工程設計企業資質證書)를 발급받아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과 자질심사는 분급(分級) 분류(分流)관리를

시행함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본국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설계분야의 기업

등록건축사 엔지니어일 것 중외합자(작)경영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중국 측 투자자의 출자총액은 등록 자본금의

25이상이어야 함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신청은 반드시 자질등급표준의 요구조건에 부합돼야함 ① 독자투자의 경우 중국등록건축사 등록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한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인원수는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등록 업무집행인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관련 전문설계경험을 보유한 외국서비스 제공자 인원수가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기술핵심인력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 됨

②합자(작) 투자의 경우 상기 인원 기준은 각각 18 로 적용함 ㅇ 도시계획서비스란 도시의 총체적 계획 이외의 도시계획의 작성 자문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함

ㅇ 도시계획서비스업 참고 사항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이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할 때에는 중국의 해당 도시

계획관련 법률 법규 기술표준과 규범을 준수해야함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 기술인원 각각은 매년 중국 내 누계

거주시간이 6 개월보다 짧아서는 안 됨(이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의 건축사 엔지니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현재는 외국의 설계사가 특정 프로젝트 단위별로 중국의 관련 기관과 합작해 시장 진출을 하고

있음 ㅇ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외국인독자투자가 전면 허용된 후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 ㅇ 중국 정부는 현재 관련 심사허가 기준을 손질 중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됨(2006 년 1 월과 3

월 상무부가 각 지방 정부에 통지문을 보내 관련 기업의 심사 및 인가권을 성급 지방정부 및 국가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방침을 밝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기업의 중국 내 건설엔지니어링설계활동 종사에 관한 관리 잠정규정rsquo(關於外國企業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從事建設工程設計活動的管理暫行規定) 20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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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외국인투자기업의 도시계획 서비스자격증서 관련 사항에 관한 건설부의 통지rsquo(建設部關於外商投資企業辦理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有關事項的通知) 200359 lsquo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城市規劃服務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351 lsquo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관리규정rsquo(外商投資建設工程設計企業管理規定)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3gt -건축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건축 및 관련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양허하지 없음

ㅇ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2004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건축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허가 대상 업종임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 독자 합자 합작경영 건축업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나 건설행정 주관부문이 발급하는 lsquo

건축업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業企業資質證書)를 취득해야함 이 가운데 중외 합자 중외 합작

건축업 기업의 중국측 합영자의 출자 비율은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함 - 홍콩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가 전액 출자로 중국 건축업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 건설업기업은 외국 서비스 제공자를 기업의 프로젝트 경리로 초빙할 수 있으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대학 본과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10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 기업의 자질 신고시 고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고 초급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5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에는 기업의 자질신고시 중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아래 조건에 부합하고 관련 증명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기업자질 신고시

자질관리부문에서 상응한 등급의 프로젝트 경리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가할 수 있음 ①외국서비스제공자를 1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1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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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공사 1 건 또는 2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2 건의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업무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함② 외국서비스 제공자를 2 급

항목경리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2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③ 외국서비스제공자를 3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3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ㅇ 공사도급 범위

- 전액 외자 기증 또는 외국투자기증으로 건설하는 공사 - 국제금융기구가 출자 차관조약에 따라 국제입찰을 하는 프로젝트 - 외자 50이상인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외자 50이하이나 기술적인 원인으로

중국건축기업이 독립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 국내 투자지만 기술적인 곤란으로 인해 중국 건축기업이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는 건설

프록젝트로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것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ㅇ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 중 자질관리에 관한 건설부의 실시방법rsquo(建設部管理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中有關資質管理的實施辦法)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관리업무 처리에 관한 통지rsquo(關於外商投資建築業企業資質管理工作有關問題的通知)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4gt -컴퓨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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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기타 서비스영역에서는 제한 조치 없음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sw 제품 개발 생산 및 정보컨설팅업

입법조치 경과

ㅇ 아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 참조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2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정보공정감리 잠정규정rsquo(信息工程監理暫行規定) 2003228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에 관련된 세수정책 문제에 관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의 통지rsquo(財政部 國家稅務總局 海關總署關於印鼓獎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有關的通知) 200071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 권장에 관한 약간 정책의 인쇄 배포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rsquo

(國務院關於印發鼓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若干政策的通知) 2000624 lsquo통신정보망시스템집적기업 자질관리방법rsquo(通信信息網絡系統集成企業資質管理辦法) 2001816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5gt -부동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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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5 년 12 월 11 일까지 고급호텔 분야 외국인독자 허용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서비스업은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국인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부동산 서비스업의 2 대 분류 - 자가 또는 임대자산의 부동산 서비스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 서비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일반 주택의 개발건설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토지개발(합자 합작에 국한) 고급호텔 빌라 고급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은 중외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자기 명칭과 조직기구 보유 - 고정된 사업장 보유 - 규정에 따른 재산과 경비 확보 - 규정에 따른 전문 인원 -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ㅇ 부동산 중개회사의 기타 설립조건은 외국인투자관련 법률과 법규 공사법(公司法)

기업등기관리조례(企業登記管理條例)에 따름

ㅇ 부동산개발기업은 기업의 조건에 따라 4 개 자질등급으로 구분함 - 1 급 자질 ① 등록자본 5000 만元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5 년 이상 종사 ③ 최근 3 년의 건물건축 준공면적이 누계 30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④연속 5 년간 건축공사품질 합격률 100 도달 ⑤ 전년도(1 년)의 건물건축 시공면적 15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⑥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 전문관리인원 40명 이상 그 중에서

중급이상 직명을 가진 관리인원 20명 이상 자격증서를 가진 전문회계인원 4명 이상 ⑦ 공사기술 재무 통계 등 업무 책임자는 상응하는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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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낮은 4 급 자질의 조건은 아래와 같음 ① 등록자본금 100 만元 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1 년 이상 종사 ③준공된 건축공사의 품질합격률 100 ④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의 전문 관리인원 5명 이상 그 중

중급이상 직명 보유 관리인원이 2명 이상일 것 ⑤ 공사기술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재무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초급이상 직명

보유 전문통계인원 보유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 조정정책에 따라 토지심사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외자 진입여건에

수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투명성이 많음(법 개정 창구 지도 등이 수시로 강화 가능성이

많음) - 호텔의 경우 외국인독자투자가 가능하지만 토지 사용권 문제가 수반돼 많은 외국 호텔기업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중국 측과의 합작을 선호하는 추세임(외자 단독으로는 호텔 부지용 토지

경매에서 현실적으로 불리하기 때문) ㅇ 진출 전략

- 관계 법규 숙지

2006 년 발표된 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의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함 상기 의견은 외자 부동산기업의 시장진입 과정에서 투자 총액과 등록 자본금 영업허가 기한

중국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해 매우 까다롭게 규범화하고 있음 부동산 기업은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국 은행감독위외환관리국 등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음 - 시장 모니터링 115규획(2006~2010) 기간 중 시장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함 - 화동지역 제 2 선 도시 진출 확대 화동지역 메갈로폴리스(경제일체화) 건설 추진으로 상하이 인근의 제 2 선 도시가 새로운

부동산 개발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복합 타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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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關於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服管理的意見) 2006 712 lsquo중개인관리방법(經紀人管理辦法) 2004828 lsquo도시 부동산 중개서비스 관리규정rsquo(城市房地産中介服務管理規定) 2001723 lsquo부동산 개발기업 자질관리규정rsquo(房地産開發企業資質管理規定) 200032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6gt -법률 및 환경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1 법률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口 大連 靑島 寧

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및 기타 도시에 대표처

형식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ㅇ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중국 내에 1 개 이상의 대표처 설립 가능 ㅇ 모든 대표의 중국 체류시간은 매년 6 개월 이상이어야 함 ㅇ 대표처는 중국 국가등록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음(중국 변호사 사무소와 장기 위탁협약체결은

가능)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법률자문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중국 대표기구 설립 및 대표 파견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함 - 본국에서 합법 영업 중이며 변호사 직업도덕 및 기율 위반으로 처벌된 기록이 없을 것 - 공인 변호사로써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 년 이상 업무경험을 보유(수석대표는 3 년 이상) -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정한 기타 조건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적용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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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기간 내 실질적인 변화(개선) 전망은 크지 않음 ㅇ 외국계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증설) 조건은 점차 완화될 전망(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t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gt 집행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司法府關於執行lt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gt的規定) 200291 lsquo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rsquo(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 200211

2 환경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합자투자만을 허용하나 외국 측 다수지분을 허용함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환경정보자문서비스 에너지절약개발기술 재생자원 및 종합이용기술

환경오염처리 및 측정기술 사막화 방지 및 사막처리기술

ㅇ 기타 환경서비스는 외국인투자 허용 대상임

입법조치 경과

ㅇ 환경엔지니어링설계서비스 영역은 중외 합자 중외 합작투자를 허용하며(독자 선례가 있음) lsquo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rsquo(環境工程設計證書)를 취득해야함 설계증서 취득 시 구비요건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름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환경 분야는 중국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으로써 향후 투자가치가 큰 유망 업종으로 분류되며

투자 및 수출 전망이 모두 밝은 분야임 ㅇ 최근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 독자 허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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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 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rsquo(關御環境工程設計證書管理有關的通知) 199993 이후 수차 수정

lsquo환경보호시설운영 자질인가관리규정rsquo(環境保護設施運營資質認可管理規定lt試行gt)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7gt -금융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보험업 -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영업허가증 발급 외국계 보험사는 WTO 회원국에서 30 년 이상

영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 대표사무소 설치 2 년 후 전 세계적으로 총자산 US$ 50억

이상일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증 신청 가능 - 외국계 보험사 보험중개인은 上海 廣州 深圳 大連 佛山을 시작으로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北京 成都 重慶 福州 蘇州 廈門 寧波 瀋陽 武漢 天津 등지로 확대 2004 년 12 월

11 일이전 지역제한 전면 폐지 - 지역제한 점진 취소로 외자보험사의 지점설립도 가능

ㅇ 非생명보험 - 지점 또는 외국 측 51 지분의 합자기업 설립 가능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독자 부속기업

설립 허용 - 외국계 보험사는 종합보험이 가능하며 지역제한 폐지 제한적 역외기업보험 외자기업

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도 가능 ㅇ 생명보험 - 외자 지분 50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 제한적으로 외국인 중국인 고객에 대해 개인보험 가능 2004 년 12 월 11 이전까지 의료단체

퇴직연금보험 가능 ㅇ 재보험 - WTO 가입 후 외국계 보험사가 지점 합자기업 독자기업의 형태로 생명보험 非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 취급 가능 - 2005 년 12 월 11 일 이전까지 중국계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 점진적 폐지 ㅇ 증권업

30

-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외국계 증권회사가 합자기업(보유지분비율 13 미만) 설립 후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공사채 거래 및 펀드업무 가능 - B株 매매업은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도 역내외 거래업무 가능 ㅇ 자산관리 - 증권투자 펀드관리를 위한 합자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 측 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49로 확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은행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비생명보험회사는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에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생명보험회사는 외자 비율 50 이하) - 증권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투자 비율 13 이하 조건으로 허용)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2004 년 12 월 11 일부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 보험중개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자비율 51까지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선물회사

입법조치 경과

ㅇ 은행업(20061211 이전) - 아래 은행의 설립을 허용함 독자은행(본점이 중국에 있는 외자 은행) 외국은행 분행 합자은행 독자 재무회사(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 - 설립 조건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재무회사와

합자재무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 설립 신청인의 구비 조건 ① 금융기관 ② 신청인이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자산 총액 100 만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 기타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상응하는 구비 조건 마련

ㅇ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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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 인체보험 업무의 외국 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외자 비율 50 이하) 재산보험 업무의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 및 독자보험회사

-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합자보험회사와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태환화폐 외자보험회사 설립 시 외국보험사의 자격 요건 ① 보험업무 경영경험 30 년 이상 ②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 자산 총액 50억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ㅇ 증권업 -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lsquo(QFII) 제도상의 자격 요건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는 30 년 이상 역사를 가진 자산총액 10억 달러 이상 최근 1 개

회계연도에 관리하고 있는 증권 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펀드관리사는 5 년이상 영업실적에 역시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기타 상업은행은 1 개 회계연도의 실적이 세계 100 위 이내에 들고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증권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9 개 외자은행 허가 취득

- 외자은행에 대한 소매금융업 개방 이후 시티그룹(미국) 미즈호은행(일본) 스미토모미스이은행

(일본) HSBC(영국) 스탠다스차터드(영국) ABN암로(네덜란드) DBS(싱가포르) 동아은행

(홍콩)항셍은행(홍콩) 등 9 개 외자은행이 영업허가를 취득

ㅇ 개방 여전히 미흡

- 금융업 개방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해 모든 산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임 - 1211 개방 조치로 WTO 가입 시 약속은 지켰으나 반쪽 개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음 - 개방 일정을 준수했다는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로운 진입요건으로 당분간

외국계 금융기관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음 - 일례로 전국적인 지점망 측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외국계 은행이 단기간 내 중국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됨 ㅇ 외자은행관리조례(2006 년 12 월 11 일부 시행) - 중국은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중국 현지법인 전화 등록자본금 10억 위앤 이상 중국 내

영업기간 3 년 이상 각 지점별 영업 자금 1억 위앤 이상 등을 조건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중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영업(위앤화 예대업무)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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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국인 대상 소매영업은 개인당 100 만 위앤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임 ㅇ 비교우위적 경쟁력 확보

- 단기간 내 무리한 시장진출 또는 지점망 확충 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선진 금융상품으로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자은행 관리조례rsquo(外資銀行管理條例) 20061211 lsquo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rsquo(外資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 200621 lsquo기업그룹lsquo자동차 금융회사 관리방법rsquo(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 및 그 실시세칙 2003103 lsquo재무회사 관리방법rsquo(企業集團財務公司管理辦法) 200491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증권투자관리방법lsquo(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2002121 lsquo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그 실시세칙 200221 lsquo중화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815 lsquo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rsquo(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 20006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8시리즈 끝gt -기타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포장 임대 서비스는 2004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ㅇ 기타 촬영 번역 국제컨벤션 서비스는 외국 측 다수지분을 인정하나 합자 형식에 국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화물임대회사는 2002 년 12 월 11 일 외국 측 다수 지분 인정 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허용

ㅇ 기타 일상소비 서비스업종은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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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경영성 리스기업 - 등록자본금 500 만 달러 이상에서 무제한으로 조정(2005 35)중국측 지분율 20이상 요구

경영기한 20 년 이하 등 - 단 금융리스회사의 외국 측출자금액은 500 만 달러로 통일

ㅇ 전시컨벤션 - 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ㅇ 인쇄

- 최저 등록자본금 1000 만元 요구(기타 인쇄는 500 만元) -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및 경영기한 30 년 이하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국제컨벤션

-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ㅇ 출판물 인쇄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 측이 담당하며 이사도 중국 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rsquo(外商投資租賃業管理辦法) 200535 lsquo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2004112 lsquo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2002129 lsquo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91 등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시계시장 동향- 150~800 달러대의 중가시장 경쟁 치열 -

다롄무역관 심영화sh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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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

O 중국은 시계산업에 있어 세계적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지난 2005 년 기준 시계산업은 총 매출액 126억위안 생산액 130억위안을 달성함 제품 종류도 크게 다양해져서 이전에는 수십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백종에 달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세계적 생산대국으로 년간 14억개의 손목 시계와 6억개의 기타 시계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 및 90를 차지함

O 최근 중국 시계산업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에서 외자기업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천진시 등이 6 대 생산지로 발전하고 있음 이들 6 개 지역의 생산이 중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 생산지 현황 심천시 경우

O 20 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은 중국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부상함 심천지역 시계 관련 기업수는 1000 여개 직원수는 20 만명에 이름 생산량도 세계 생산의 40에 달함 현재 심천 지역에서는 飞亚达(FIYTA) 天王(TIANWANG) 依波(EBHOR) 등 유명브랜드와 중저가 시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옴 이중 심천에서 생산된 중고가 시계는 중국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및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음

O 심천의 시계브랜드는 중국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임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O 최근 4 년 동안 심천에서 생산된 시계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년간 생산량 수출량 모두 8억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지난 2005 년에는 9억개를 넘어섬 통계에 따르면 심천지역의 연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만 보면 심천의 시계산업은 시계 왕국인 스위스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심천지역의 시계 산업이 규모에 비해 금액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는 저급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임

중가시장 잠재력 커

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 년 기준 선진국 대비 중국의 일인당 손목시계 보유율은 14 에 불과함 그만큼 소득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됨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년간 1억개의 시계가 판매됨 남성 소비자가 중고가 시계의 소비 주력임

나이가 많을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명브랜드 제품 및 중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후 시계 쿼터가

취소되고 관세율도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외 명품시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O 국내외 제품 중에서 6000 위안 이상의 고가시계는 주로 스위스 제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1000 위안 이하의 저가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함 1000~6000 위안대의 중가 시계 시장을 두고 유럽 미국 한국 한국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유명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참고로 2005 년 중국의 10 대 명품 시계는 다음과 같음 飞亚达(FIYTA) 海鸥(SEAGULL) 天王(TIANWANG) 依波(EBHOR) 北极星(POLARIS) 罗西尼(ROSSINI) 霸王(POWER) 上海(SHANGHAI) 时运达(SWEDA) 星皇(XINGHUAN)

자료원 中國鍾表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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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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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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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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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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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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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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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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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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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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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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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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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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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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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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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50

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51

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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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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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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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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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 여행서비스 제공자의 중국 내 중외합자 중외합작(외국측 지배 지분 지배권익 가능) 독자 여행사 설립이 가능하나 lsquo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rsquo(旅行社業務經營許可證)을 취득해야함

ㅇ 중외합자 중외합작경영 여행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50 만元이며 합자기한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업형태는 유한책임회사로 하며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영업장소 영업시설 경영인원을 갖추고 규정에 따라 여행사 품질 보증금을 납부해야함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중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법적으로 설립된 회사 - 최근 3 년간 위법 또는 중대한 위규 사실이 없을 것 - 국무원 여행행정주관부문이 규정한 심사조건과 업종별 요구 조건에 부합할 것 ㅇ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 회원 ㅇ 외국인 다수 지분 여행사의 외국인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 만 달러이상 - 본국의 여행업협회회원 - 양호한 국제적 신용 및 선진적인 여행사 관리경험 보유 - 중국 법률과 중국 여행업 관련 법규 준수 ㅇ 외국인독자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상기 (1) (3) (4) (5)의 조건 외에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5억 달러 이상 이어야함 ㅇ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 여행업 발전계획에 부합 - 여행시장 수요에 부합 - 투자자관련 규정에 부합 - 등록자본금 250 만元이상 ㅇ 국무원이 비준하는 국가지정 휴양지(國家旅游度假區) 및 北京 上海 廣州 深圳 西安 등 5 개

도시에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음rarr규정 수정 지역제한 없어짐 -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외국인독자 여행사는 일반적으로

업체별로 1 개 씩 만 허용함 ㅇ 요식업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하며 외국인독자(사안별 고려) 합자(작) 독자를 허용함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 1 년 이상 양호한 경영 경험을 보유한 경우 중국 내 요식업 프랜차이징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독자 투자가 허용되는 추세이나 다른 까다로운 규정이 아직 남아 있음 ㅇ 각 업태별로 최저 등록자본금 인하 외에는 단기간 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향후 시장진입 자격 및 시장진입 자격 및 경영 내용이 완화되면서 어느 업종 못지않게

경쟁이 극심해질 전망 ㅇ 홍콩 마카오 기업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음(CEPA)

20

ㅇ 호텔 여행사 등은 독자 여부 보다 유력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가 승패의 관건임(최근 한국의 모 호텔법인은 화동지역에 위탁경영관리방식으로 진출)

ㅇ 시장 진입보다는 차별화된 경영 전략이 중요함(예 상하이의 요식업은 이미 식단 구성 및 서비스의 차별화가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 지배 지분 외국인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 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控股 外商獨資旅行社暫行規定) 2003 612 및 그 수정(2005217) 및 그 보충 규정(20051229) lsquo여행사 관리조례rsquo 및 실시세칙(旅行社管理條例 實施細則) 20011221 및 1227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2gt -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설계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제한 없음 ㅇ 국경간 공급 기타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중국 전문기구와의 합작 요구 ㅇ 외국 측 다수 지분 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투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 그러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본국에서 건축엔지니어링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등록

건축사엔지니어 또는 기업이어야 함 ㅇ 서비스 포함 범위 - 건축설계 서비스 - 엔지니어링 서비스 - 도시계획서비스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측량(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입법조치 경과 ㅇ 도시계획 서비스 - 중외합자 중외합작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나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

자격증(外商投資企業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를 취득해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의 구비조건 외국측은 소재국가에서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전문기술인원 이어야 함

21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및 관련 공사 관련 전문기술인원 20명 이상을 갖추고 그 중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전체 전문기술인원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도시기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분야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함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기술 장비와 고정사업장소 보유 ㅇ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은 lsquo건축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工程設計企業資質證書)를 발급받아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과 자질심사는 분급(分級) 분류(分流)관리를

시행함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본국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설계분야의 기업

등록건축사 엔지니어일 것 중외합자(작)경영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중국 측 투자자의 출자총액은 등록 자본금의

25이상이어야 함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신청은 반드시 자질등급표준의 요구조건에 부합돼야함 ① 독자투자의 경우 중국등록건축사 등록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한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인원수는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등록 업무집행인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관련 전문설계경험을 보유한 외국서비스 제공자 인원수가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기술핵심인력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 됨

②합자(작) 투자의 경우 상기 인원 기준은 각각 18 로 적용함 ㅇ 도시계획서비스란 도시의 총체적 계획 이외의 도시계획의 작성 자문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함

ㅇ 도시계획서비스업 참고 사항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이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할 때에는 중국의 해당 도시

계획관련 법률 법규 기술표준과 규범을 준수해야함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 기술인원 각각은 매년 중국 내 누계

거주시간이 6 개월보다 짧아서는 안 됨(이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의 건축사 엔지니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현재는 외국의 설계사가 특정 프로젝트 단위별로 중국의 관련 기관과 합작해 시장 진출을 하고

있음 ㅇ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외국인독자투자가 전면 허용된 후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 ㅇ 중국 정부는 현재 관련 심사허가 기준을 손질 중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됨(2006 년 1 월과 3

월 상무부가 각 지방 정부에 통지문을 보내 관련 기업의 심사 및 인가권을 성급 지방정부 및 국가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방침을 밝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기업의 중국 내 건설엔지니어링설계활동 종사에 관한 관리 잠정규정rsquo(關於外國企業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從事建設工程設計活動的管理暫行規定) 20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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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외국인투자기업의 도시계획 서비스자격증서 관련 사항에 관한 건설부의 통지rsquo(建設部關於外商投資企業辦理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有關事項的通知) 200359 lsquo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城市規劃服務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351 lsquo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관리규정rsquo(外商投資建設工程設計企業管理規定)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3gt -건축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건축 및 관련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양허하지 없음

ㅇ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2004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건축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허가 대상 업종임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 독자 합자 합작경영 건축업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나 건설행정 주관부문이 발급하는 lsquo

건축업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業企業資質證書)를 취득해야함 이 가운데 중외 합자 중외 합작

건축업 기업의 중국측 합영자의 출자 비율은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함 - 홍콩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가 전액 출자로 중국 건축업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 건설업기업은 외국 서비스 제공자를 기업의 프로젝트 경리로 초빙할 수 있으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대학 본과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10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 기업의 자질 신고시 고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고 초급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5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에는 기업의 자질신고시 중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아래 조건에 부합하고 관련 증명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기업자질 신고시

자질관리부문에서 상응한 등급의 프로젝트 경리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가할 수 있음 ①외국서비스제공자를 1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1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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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공사 1 건 또는 2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2 건의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업무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함② 외국서비스 제공자를 2 급

항목경리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2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③ 외국서비스제공자를 3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3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ㅇ 공사도급 범위

- 전액 외자 기증 또는 외국투자기증으로 건설하는 공사 - 국제금융기구가 출자 차관조약에 따라 국제입찰을 하는 프로젝트 - 외자 50이상인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외자 50이하이나 기술적인 원인으로

중국건축기업이 독립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 국내 투자지만 기술적인 곤란으로 인해 중국 건축기업이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는 건설

프록젝트로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것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ㅇ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 중 자질관리에 관한 건설부의 실시방법rsquo(建設部管理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中有關資質管理的實施辦法)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관리업무 처리에 관한 통지rsquo(關於外商投資建築業企業資質管理工作有關問題的通知)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4gt -컴퓨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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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기타 서비스영역에서는 제한 조치 없음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sw 제품 개발 생산 및 정보컨설팅업

입법조치 경과

ㅇ 아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 참조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2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정보공정감리 잠정규정rsquo(信息工程監理暫行規定) 2003228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에 관련된 세수정책 문제에 관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의 통지rsquo(財政部 國家稅務總局 海關總署關於印鼓獎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有關的通知) 200071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 권장에 관한 약간 정책의 인쇄 배포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rsquo

(國務院關於印發鼓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若干政策的通知) 2000624 lsquo통신정보망시스템집적기업 자질관리방법rsquo(通信信息網絡系統集成企業資質管理辦法) 2001816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5gt -부동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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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5 년 12 월 11 일까지 고급호텔 분야 외국인독자 허용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서비스업은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국인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부동산 서비스업의 2 대 분류 - 자가 또는 임대자산의 부동산 서비스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 서비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일반 주택의 개발건설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토지개발(합자 합작에 국한) 고급호텔 빌라 고급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은 중외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자기 명칭과 조직기구 보유 - 고정된 사업장 보유 - 규정에 따른 재산과 경비 확보 - 규정에 따른 전문 인원 -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ㅇ 부동산 중개회사의 기타 설립조건은 외국인투자관련 법률과 법규 공사법(公司法)

기업등기관리조례(企業登記管理條例)에 따름

ㅇ 부동산개발기업은 기업의 조건에 따라 4 개 자질등급으로 구분함 - 1 급 자질 ① 등록자본 5000 만元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5 년 이상 종사 ③ 최근 3 년의 건물건축 준공면적이 누계 30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④연속 5 년간 건축공사품질 합격률 100 도달 ⑤ 전년도(1 년)의 건물건축 시공면적 15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⑥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 전문관리인원 40명 이상 그 중에서

중급이상 직명을 가진 관리인원 20명 이상 자격증서를 가진 전문회계인원 4명 이상 ⑦ 공사기술 재무 통계 등 업무 책임자는 상응하는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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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낮은 4 급 자질의 조건은 아래와 같음 ① 등록자본금 100 만元 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1 년 이상 종사 ③준공된 건축공사의 품질합격률 100 ④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의 전문 관리인원 5명 이상 그 중

중급이상 직명 보유 관리인원이 2명 이상일 것 ⑤ 공사기술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재무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초급이상 직명

보유 전문통계인원 보유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 조정정책에 따라 토지심사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외자 진입여건에

수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투명성이 많음(법 개정 창구 지도 등이 수시로 강화 가능성이

많음) - 호텔의 경우 외국인독자투자가 가능하지만 토지 사용권 문제가 수반돼 많은 외국 호텔기업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중국 측과의 합작을 선호하는 추세임(외자 단독으로는 호텔 부지용 토지

경매에서 현실적으로 불리하기 때문) ㅇ 진출 전략

- 관계 법규 숙지

2006 년 발표된 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의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함 상기 의견은 외자 부동산기업의 시장진입 과정에서 투자 총액과 등록 자본금 영업허가 기한

중국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해 매우 까다롭게 규범화하고 있음 부동산 기업은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국 은행감독위외환관리국 등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음 - 시장 모니터링 115규획(2006~2010) 기간 중 시장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함 - 화동지역 제 2 선 도시 진출 확대 화동지역 메갈로폴리스(경제일체화) 건설 추진으로 상하이 인근의 제 2 선 도시가 새로운

부동산 개발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복합 타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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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關於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服管理的意見) 2006 712 lsquo중개인관리방법(經紀人管理辦法) 2004828 lsquo도시 부동산 중개서비스 관리규정rsquo(城市房地産中介服務管理規定) 2001723 lsquo부동산 개발기업 자질관리규정rsquo(房地産開發企業資質管理規定) 200032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6gt -법률 및 환경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1 법률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口 大連 靑島 寧

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및 기타 도시에 대표처

형식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ㅇ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중국 내에 1 개 이상의 대표처 설립 가능 ㅇ 모든 대표의 중국 체류시간은 매년 6 개월 이상이어야 함 ㅇ 대표처는 중국 국가등록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음(중국 변호사 사무소와 장기 위탁협약체결은

가능)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법률자문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중국 대표기구 설립 및 대표 파견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함 - 본국에서 합법 영업 중이며 변호사 직업도덕 및 기율 위반으로 처벌된 기록이 없을 것 - 공인 변호사로써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 년 이상 업무경험을 보유(수석대표는 3 년 이상) -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정한 기타 조건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적용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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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기간 내 실질적인 변화(개선) 전망은 크지 않음 ㅇ 외국계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증설) 조건은 점차 완화될 전망(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t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gt 집행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司法府關於執行lt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gt的規定) 200291 lsquo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rsquo(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 200211

2 환경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합자투자만을 허용하나 외국 측 다수지분을 허용함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환경정보자문서비스 에너지절약개발기술 재생자원 및 종합이용기술

환경오염처리 및 측정기술 사막화 방지 및 사막처리기술

ㅇ 기타 환경서비스는 외국인투자 허용 대상임

입법조치 경과

ㅇ 환경엔지니어링설계서비스 영역은 중외 합자 중외 합작투자를 허용하며(독자 선례가 있음) lsquo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rsquo(環境工程設計證書)를 취득해야함 설계증서 취득 시 구비요건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름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환경 분야는 중국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으로써 향후 투자가치가 큰 유망 업종으로 분류되며

투자 및 수출 전망이 모두 밝은 분야임 ㅇ 최근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 독자 허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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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 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rsquo(關御環境工程設計證書管理有關的通知) 199993 이후 수차 수정

lsquo환경보호시설운영 자질인가관리규정rsquo(環境保護設施運營資質認可管理規定lt試行gt)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7gt -금융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보험업 -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영업허가증 발급 외국계 보험사는 WTO 회원국에서 30 년 이상

영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 대표사무소 설치 2 년 후 전 세계적으로 총자산 US$ 50억

이상일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증 신청 가능 - 외국계 보험사 보험중개인은 上海 廣州 深圳 大連 佛山을 시작으로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北京 成都 重慶 福州 蘇州 廈門 寧波 瀋陽 武漢 天津 등지로 확대 2004 년 12 월

11 일이전 지역제한 전면 폐지 - 지역제한 점진 취소로 외자보험사의 지점설립도 가능

ㅇ 非생명보험 - 지점 또는 외국 측 51 지분의 합자기업 설립 가능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독자 부속기업

설립 허용 - 외국계 보험사는 종합보험이 가능하며 지역제한 폐지 제한적 역외기업보험 외자기업

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도 가능 ㅇ 생명보험 - 외자 지분 50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 제한적으로 외국인 중국인 고객에 대해 개인보험 가능 2004 년 12 월 11 이전까지 의료단체

퇴직연금보험 가능 ㅇ 재보험 - WTO 가입 후 외국계 보험사가 지점 합자기업 독자기업의 형태로 생명보험 非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 취급 가능 - 2005 년 12 월 11 일 이전까지 중국계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 점진적 폐지 ㅇ 증권업

30

-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외국계 증권회사가 합자기업(보유지분비율 13 미만) 설립 후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공사채 거래 및 펀드업무 가능 - B株 매매업은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도 역내외 거래업무 가능 ㅇ 자산관리 - 증권투자 펀드관리를 위한 합자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 측 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49로 확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은행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비생명보험회사는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에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생명보험회사는 외자 비율 50 이하) - 증권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투자 비율 13 이하 조건으로 허용)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2004 년 12 월 11 일부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 보험중개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자비율 51까지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선물회사

입법조치 경과

ㅇ 은행업(20061211 이전) - 아래 은행의 설립을 허용함 독자은행(본점이 중국에 있는 외자 은행) 외국은행 분행 합자은행 독자 재무회사(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 - 설립 조건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재무회사와

합자재무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 설립 신청인의 구비 조건 ① 금융기관 ② 신청인이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자산 총액 100 만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 기타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상응하는 구비 조건 마련

ㅇ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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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 인체보험 업무의 외국 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외자 비율 50 이하) 재산보험 업무의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 및 독자보험회사

-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합자보험회사와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태환화폐 외자보험회사 설립 시 외국보험사의 자격 요건 ① 보험업무 경영경험 30 년 이상 ②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 자산 총액 50억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ㅇ 증권업 -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lsquo(QFII) 제도상의 자격 요건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는 30 년 이상 역사를 가진 자산총액 10억 달러 이상 최근 1 개

회계연도에 관리하고 있는 증권 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펀드관리사는 5 년이상 영업실적에 역시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기타 상업은행은 1 개 회계연도의 실적이 세계 100 위 이내에 들고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증권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9 개 외자은행 허가 취득

- 외자은행에 대한 소매금융업 개방 이후 시티그룹(미국) 미즈호은행(일본) 스미토모미스이은행

(일본) HSBC(영국) 스탠다스차터드(영국) ABN암로(네덜란드) DBS(싱가포르) 동아은행

(홍콩)항셍은행(홍콩) 등 9 개 외자은행이 영업허가를 취득

ㅇ 개방 여전히 미흡

- 금융업 개방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해 모든 산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임 - 1211 개방 조치로 WTO 가입 시 약속은 지켰으나 반쪽 개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음 - 개방 일정을 준수했다는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로운 진입요건으로 당분간

외국계 금융기관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음 - 일례로 전국적인 지점망 측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외국계 은행이 단기간 내 중국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됨 ㅇ 외자은행관리조례(2006 년 12 월 11 일부 시행) - 중국은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중국 현지법인 전화 등록자본금 10억 위앤 이상 중국 내

영업기간 3 년 이상 각 지점별 영업 자금 1억 위앤 이상 등을 조건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중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영업(위앤화 예대업무)을 허용함

32

- 그러나 중국인 대상 소매영업은 개인당 100 만 위앤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임 ㅇ 비교우위적 경쟁력 확보

- 단기간 내 무리한 시장진출 또는 지점망 확충 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선진 금융상품으로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자은행 관리조례rsquo(外資銀行管理條例) 20061211 lsquo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rsquo(外資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 200621 lsquo기업그룹lsquo자동차 금융회사 관리방법rsquo(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 및 그 실시세칙 2003103 lsquo재무회사 관리방법rsquo(企業集團財務公司管理辦法) 200491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증권투자관리방법lsquo(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2002121 lsquo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그 실시세칙 200221 lsquo중화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815 lsquo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rsquo(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 20006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8시리즈 끝gt -기타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포장 임대 서비스는 2004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ㅇ 기타 촬영 번역 국제컨벤션 서비스는 외국 측 다수지분을 인정하나 합자 형식에 국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화물임대회사는 2002 년 12 월 11 일 외국 측 다수 지분 인정 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허용

ㅇ 기타 일상소비 서비스업종은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임

33

입법조치 경과

ㅇ 경영성 리스기업 - 등록자본금 500 만 달러 이상에서 무제한으로 조정(2005 35)중국측 지분율 20이상 요구

경영기한 20 년 이하 등 - 단 금융리스회사의 외국 측출자금액은 500 만 달러로 통일

ㅇ 전시컨벤션 - 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ㅇ 인쇄

- 최저 등록자본금 1000 만元 요구(기타 인쇄는 500 만元) -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및 경영기한 30 년 이하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국제컨벤션

-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ㅇ 출판물 인쇄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 측이 담당하며 이사도 중국 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rsquo(外商投資租賃業管理辦法) 200535 lsquo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2004112 lsquo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2002129 lsquo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91 등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시계시장 동향- 150~800 달러대의 중가시장 경쟁 치열 -

다롄무역관 심영화sh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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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

O 중국은 시계산업에 있어 세계적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지난 2005 년 기준 시계산업은 총 매출액 126억위안 생산액 130억위안을 달성함 제품 종류도 크게 다양해져서 이전에는 수십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백종에 달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세계적 생산대국으로 년간 14억개의 손목 시계와 6억개의 기타 시계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 및 90를 차지함

O 최근 중국 시계산업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에서 외자기업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천진시 등이 6 대 생산지로 발전하고 있음 이들 6 개 지역의 생산이 중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 생산지 현황 심천시 경우

O 20 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은 중국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부상함 심천지역 시계 관련 기업수는 1000 여개 직원수는 20 만명에 이름 생산량도 세계 생산의 40에 달함 현재 심천 지역에서는 飞亚达(FIYTA) 天王(TIANWANG) 依波(EBHOR) 등 유명브랜드와 중저가 시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옴 이중 심천에서 생산된 중고가 시계는 중국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및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음

O 심천의 시계브랜드는 중국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임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O 최근 4 년 동안 심천에서 생산된 시계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년간 생산량 수출량 모두 8억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지난 2005 년에는 9억개를 넘어섬 통계에 따르면 심천지역의 연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만 보면 심천의 시계산업은 시계 왕국인 스위스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심천지역의 시계 산업이 규모에 비해 금액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는 저급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임

중가시장 잠재력 커

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 년 기준 선진국 대비 중국의 일인당 손목시계 보유율은 14 에 불과함 그만큼 소득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됨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년간 1억개의 시계가 판매됨 남성 소비자가 중고가 시계의 소비 주력임

나이가 많을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명브랜드 제품 및 중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후 시계 쿼터가

취소되고 관세율도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외 명품시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O 국내외 제품 중에서 6000 위안 이상의 고가시계는 주로 스위스 제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1000 위안 이하의 저가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함 1000~6000 위안대의 중가 시계 시장을 두고 유럽 미국 한국 한국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유명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참고로 2005 년 중국의 10 대 명품 시계는 다음과 같음 飞亚达(FIYTA) 海鸥(SEAGULL) 天王(TIANWANG) 依波(EBHOR) 北极星(POLARIS) 罗西尼(ROSSINI) 霸王(POWER) 上海(SHANGHAI) 时运达(SWEDA) 星皇(XINGHUAN)

자료원 中國鍾表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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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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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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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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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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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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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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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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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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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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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45

-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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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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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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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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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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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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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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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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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54

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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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호텔 여행사 등은 독자 여부 보다 유력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가 승패의 관건임(최근 한국의 모 호텔법인은 화동지역에 위탁경영관리방식으로 진출)

ㅇ 시장 진입보다는 차별화된 경영 전략이 중요함(예 상하이의 요식업은 이미 식단 구성 및 서비스의 차별화가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 지배 지분 외국인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 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控股 外商獨資旅行社暫行規定) 2003 612 및 그 수정(2005217) 및 그 보충 규정(20051229) lsquo여행사 관리조례rsquo 및 실시세칙(旅行社管理條例 實施細則) 20011221 및 1227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2gt -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서비스업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설계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제한 없음 ㅇ 국경간 공급 기타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중국 전문기구와의 합작 요구 ㅇ 외국 측 다수 지분 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투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 그러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본국에서 건축엔지니어링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등록

건축사엔지니어 또는 기업이어야 함 ㅇ 서비스 포함 범위 - 건축설계 서비스 - 엔지니어링 서비스 - 도시계획서비스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측량(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입법조치 경과 ㅇ 도시계획 서비스 - 중외합자 중외합작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나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

자격증(外商投資企業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를 취득해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의 구비조건 외국측은 소재국가에서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전문기술인원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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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및 관련 공사 관련 전문기술인원 20명 이상을 갖추고 그 중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전체 전문기술인원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도시기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분야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함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기술 장비와 고정사업장소 보유 ㅇ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은 lsquo건축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工程設計企業資質證書)를 발급받아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과 자질심사는 분급(分級) 분류(分流)관리를

시행함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본국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설계분야의 기업

등록건축사 엔지니어일 것 중외합자(작)경영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중국 측 투자자의 출자총액은 등록 자본금의

25이상이어야 함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신청은 반드시 자질등급표준의 요구조건에 부합돼야함 ① 독자투자의 경우 중국등록건축사 등록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한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인원수는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등록 업무집행인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관련 전문설계경험을 보유한 외국서비스 제공자 인원수가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기술핵심인력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 됨

②합자(작) 투자의 경우 상기 인원 기준은 각각 18 로 적용함 ㅇ 도시계획서비스란 도시의 총체적 계획 이외의 도시계획의 작성 자문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함

ㅇ 도시계획서비스업 참고 사항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이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할 때에는 중국의 해당 도시

계획관련 법률 법규 기술표준과 규범을 준수해야함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 기술인원 각각은 매년 중국 내 누계

거주시간이 6 개월보다 짧아서는 안 됨(이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의 건축사 엔지니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현재는 외국의 설계사가 특정 프로젝트 단위별로 중국의 관련 기관과 합작해 시장 진출을 하고

있음 ㅇ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외국인독자투자가 전면 허용된 후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 ㅇ 중국 정부는 현재 관련 심사허가 기준을 손질 중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됨(2006 년 1 월과 3

월 상무부가 각 지방 정부에 통지문을 보내 관련 기업의 심사 및 인가권을 성급 지방정부 및 국가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방침을 밝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기업의 중국 내 건설엔지니어링설계활동 종사에 관한 관리 잠정규정rsquo(關於外國企業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從事建設工程設計活動的管理暫行規定) 20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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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외국인투자기업의 도시계획 서비스자격증서 관련 사항에 관한 건설부의 통지rsquo(建設部關於外商投資企業辦理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有關事項的通知) 200359 lsquo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城市規劃服務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351 lsquo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관리규정rsquo(外商投資建設工程設計企業管理規定)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3gt -건축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건축 및 관련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양허하지 없음

ㅇ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2004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건축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허가 대상 업종임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 독자 합자 합작경영 건축업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나 건설행정 주관부문이 발급하는 lsquo

건축업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業企業資質證書)를 취득해야함 이 가운데 중외 합자 중외 합작

건축업 기업의 중국측 합영자의 출자 비율은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함 - 홍콩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가 전액 출자로 중국 건축업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 건설업기업은 외국 서비스 제공자를 기업의 프로젝트 경리로 초빙할 수 있으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대학 본과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10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 기업의 자질 신고시 고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고 초급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5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에는 기업의 자질신고시 중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아래 조건에 부합하고 관련 증명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기업자질 신고시

자질관리부문에서 상응한 등급의 프로젝트 경리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가할 수 있음 ①외국서비스제공자를 1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1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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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공사 1 건 또는 2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2 건의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업무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함② 외국서비스 제공자를 2 급

항목경리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2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③ 외국서비스제공자를 3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3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ㅇ 공사도급 범위

- 전액 외자 기증 또는 외국투자기증으로 건설하는 공사 - 국제금융기구가 출자 차관조약에 따라 국제입찰을 하는 프로젝트 - 외자 50이상인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외자 50이하이나 기술적인 원인으로

중국건축기업이 독립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 국내 투자지만 기술적인 곤란으로 인해 중국 건축기업이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는 건설

프록젝트로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것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ㅇ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 중 자질관리에 관한 건설부의 실시방법rsquo(建設部管理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中有關資質管理的實施辦法)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관리업무 처리에 관한 통지rsquo(關於外商投資建築業企業資質管理工作有關問題的通知)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4gt -컴퓨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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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기타 서비스영역에서는 제한 조치 없음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sw 제품 개발 생산 및 정보컨설팅업

입법조치 경과

ㅇ 아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 참조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2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정보공정감리 잠정규정rsquo(信息工程監理暫行規定) 2003228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에 관련된 세수정책 문제에 관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의 통지rsquo(財政部 國家稅務總局 海關總署關於印鼓獎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有關的通知) 200071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 권장에 관한 약간 정책의 인쇄 배포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rsquo

(國務院關於印發鼓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若干政策的通知) 2000624 lsquo통신정보망시스템집적기업 자질관리방법rsquo(通信信息網絡系統集成企業資質管理辦法) 2001816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5gt -부동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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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5 년 12 월 11 일까지 고급호텔 분야 외국인독자 허용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서비스업은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국인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부동산 서비스업의 2 대 분류 - 자가 또는 임대자산의 부동산 서비스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 서비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일반 주택의 개발건설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토지개발(합자 합작에 국한) 고급호텔 빌라 고급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은 중외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자기 명칭과 조직기구 보유 - 고정된 사업장 보유 - 규정에 따른 재산과 경비 확보 - 규정에 따른 전문 인원 -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ㅇ 부동산 중개회사의 기타 설립조건은 외국인투자관련 법률과 법규 공사법(公司法)

기업등기관리조례(企業登記管理條例)에 따름

ㅇ 부동산개발기업은 기업의 조건에 따라 4 개 자질등급으로 구분함 - 1 급 자질 ① 등록자본 5000 만元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5 년 이상 종사 ③ 최근 3 년의 건물건축 준공면적이 누계 30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④연속 5 년간 건축공사품질 합격률 100 도달 ⑤ 전년도(1 년)의 건물건축 시공면적 15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⑥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 전문관리인원 40명 이상 그 중에서

중급이상 직명을 가진 관리인원 20명 이상 자격증서를 가진 전문회계인원 4명 이상 ⑦ 공사기술 재무 통계 등 업무 책임자는 상응하는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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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낮은 4 급 자질의 조건은 아래와 같음 ① 등록자본금 100 만元 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1 년 이상 종사 ③준공된 건축공사의 품질합격률 100 ④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의 전문 관리인원 5명 이상 그 중

중급이상 직명 보유 관리인원이 2명 이상일 것 ⑤ 공사기술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재무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초급이상 직명

보유 전문통계인원 보유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 조정정책에 따라 토지심사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외자 진입여건에

수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투명성이 많음(법 개정 창구 지도 등이 수시로 강화 가능성이

많음) - 호텔의 경우 외국인독자투자가 가능하지만 토지 사용권 문제가 수반돼 많은 외국 호텔기업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중국 측과의 합작을 선호하는 추세임(외자 단독으로는 호텔 부지용 토지

경매에서 현실적으로 불리하기 때문) ㅇ 진출 전략

- 관계 법규 숙지

2006 년 발표된 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의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함 상기 의견은 외자 부동산기업의 시장진입 과정에서 투자 총액과 등록 자본금 영업허가 기한

중국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해 매우 까다롭게 규범화하고 있음 부동산 기업은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국 은행감독위외환관리국 등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음 - 시장 모니터링 115규획(2006~2010) 기간 중 시장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함 - 화동지역 제 2 선 도시 진출 확대 화동지역 메갈로폴리스(경제일체화) 건설 추진으로 상하이 인근의 제 2 선 도시가 새로운

부동산 개발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복합 타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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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關於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服管理的意見) 2006 712 lsquo중개인관리방법(經紀人管理辦法) 2004828 lsquo도시 부동산 중개서비스 관리규정rsquo(城市房地産中介服務管理規定) 2001723 lsquo부동산 개발기업 자질관리규정rsquo(房地産開發企業資質管理規定) 200032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6gt -법률 및 환경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1 법률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口 大連 靑島 寧

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및 기타 도시에 대표처

형식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ㅇ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중국 내에 1 개 이상의 대표처 설립 가능 ㅇ 모든 대표의 중국 체류시간은 매년 6 개월 이상이어야 함 ㅇ 대표처는 중국 국가등록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음(중국 변호사 사무소와 장기 위탁협약체결은

가능)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법률자문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중국 대표기구 설립 및 대표 파견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함 - 본국에서 합법 영업 중이며 변호사 직업도덕 및 기율 위반으로 처벌된 기록이 없을 것 - 공인 변호사로써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 년 이상 업무경험을 보유(수석대표는 3 년 이상) -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정한 기타 조건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적용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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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기간 내 실질적인 변화(개선) 전망은 크지 않음 ㅇ 외국계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증설) 조건은 점차 완화될 전망(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t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gt 집행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司法府關於執行lt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gt的規定) 200291 lsquo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rsquo(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 200211

2 환경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합자투자만을 허용하나 외국 측 다수지분을 허용함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환경정보자문서비스 에너지절약개발기술 재생자원 및 종합이용기술

환경오염처리 및 측정기술 사막화 방지 및 사막처리기술

ㅇ 기타 환경서비스는 외국인투자 허용 대상임

입법조치 경과

ㅇ 환경엔지니어링설계서비스 영역은 중외 합자 중외 합작투자를 허용하며(독자 선례가 있음) lsquo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rsquo(環境工程設計證書)를 취득해야함 설계증서 취득 시 구비요건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름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환경 분야는 중국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으로써 향후 투자가치가 큰 유망 업종으로 분류되며

투자 및 수출 전망이 모두 밝은 분야임 ㅇ 최근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 독자 허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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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 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rsquo(關御環境工程設計證書管理有關的通知) 199993 이후 수차 수정

lsquo환경보호시설운영 자질인가관리규정rsquo(環境保護設施運營資質認可管理規定lt試行gt)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7gt -금융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보험업 -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영업허가증 발급 외국계 보험사는 WTO 회원국에서 30 년 이상

영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 대표사무소 설치 2 년 후 전 세계적으로 총자산 US$ 50억

이상일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증 신청 가능 - 외국계 보험사 보험중개인은 上海 廣州 深圳 大連 佛山을 시작으로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北京 成都 重慶 福州 蘇州 廈門 寧波 瀋陽 武漢 天津 등지로 확대 2004 년 12 월

11 일이전 지역제한 전면 폐지 - 지역제한 점진 취소로 외자보험사의 지점설립도 가능

ㅇ 非생명보험 - 지점 또는 외국 측 51 지분의 합자기업 설립 가능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독자 부속기업

설립 허용 - 외국계 보험사는 종합보험이 가능하며 지역제한 폐지 제한적 역외기업보험 외자기업

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도 가능 ㅇ 생명보험 - 외자 지분 50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 제한적으로 외국인 중국인 고객에 대해 개인보험 가능 2004 년 12 월 11 이전까지 의료단체

퇴직연금보험 가능 ㅇ 재보험 - WTO 가입 후 외국계 보험사가 지점 합자기업 독자기업의 형태로 생명보험 非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 취급 가능 - 2005 년 12 월 11 일 이전까지 중국계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 점진적 폐지 ㅇ 증권업

30

-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외국계 증권회사가 합자기업(보유지분비율 13 미만) 설립 후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공사채 거래 및 펀드업무 가능 - B株 매매업은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도 역내외 거래업무 가능 ㅇ 자산관리 - 증권투자 펀드관리를 위한 합자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 측 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49로 확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은행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비생명보험회사는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에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생명보험회사는 외자 비율 50 이하) - 증권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투자 비율 13 이하 조건으로 허용)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2004 년 12 월 11 일부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 보험중개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자비율 51까지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선물회사

입법조치 경과

ㅇ 은행업(20061211 이전) - 아래 은행의 설립을 허용함 독자은행(본점이 중국에 있는 외자 은행) 외국은행 분행 합자은행 독자 재무회사(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 - 설립 조건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재무회사와

합자재무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 설립 신청인의 구비 조건 ① 금융기관 ② 신청인이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자산 총액 100 만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 기타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상응하는 구비 조건 마련

ㅇ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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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 인체보험 업무의 외국 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외자 비율 50 이하) 재산보험 업무의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 및 독자보험회사

-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합자보험회사와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태환화폐 외자보험회사 설립 시 외국보험사의 자격 요건 ① 보험업무 경영경험 30 년 이상 ②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 자산 총액 50억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ㅇ 증권업 -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lsquo(QFII) 제도상의 자격 요건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는 30 년 이상 역사를 가진 자산총액 10억 달러 이상 최근 1 개

회계연도에 관리하고 있는 증권 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펀드관리사는 5 년이상 영업실적에 역시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기타 상업은행은 1 개 회계연도의 실적이 세계 100 위 이내에 들고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증권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9 개 외자은행 허가 취득

- 외자은행에 대한 소매금융업 개방 이후 시티그룹(미국) 미즈호은행(일본) 스미토모미스이은행

(일본) HSBC(영국) 스탠다스차터드(영국) ABN암로(네덜란드) DBS(싱가포르) 동아은행

(홍콩)항셍은행(홍콩) 등 9 개 외자은행이 영업허가를 취득

ㅇ 개방 여전히 미흡

- 금융업 개방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해 모든 산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임 - 1211 개방 조치로 WTO 가입 시 약속은 지켰으나 반쪽 개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음 - 개방 일정을 준수했다는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로운 진입요건으로 당분간

외국계 금융기관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음 - 일례로 전국적인 지점망 측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외국계 은행이 단기간 내 중국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됨 ㅇ 외자은행관리조례(2006 년 12 월 11 일부 시행) - 중국은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중국 현지법인 전화 등록자본금 10억 위앤 이상 중국 내

영업기간 3 년 이상 각 지점별 영업 자금 1억 위앤 이상 등을 조건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중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영업(위앤화 예대업무)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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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국인 대상 소매영업은 개인당 100 만 위앤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임 ㅇ 비교우위적 경쟁력 확보

- 단기간 내 무리한 시장진출 또는 지점망 확충 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선진 금융상품으로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자은행 관리조례rsquo(外資銀行管理條例) 20061211 lsquo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rsquo(外資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 200621 lsquo기업그룹lsquo자동차 금융회사 관리방법rsquo(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 및 그 실시세칙 2003103 lsquo재무회사 관리방법rsquo(企業集團財務公司管理辦法) 200491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증권투자관리방법lsquo(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2002121 lsquo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그 실시세칙 200221 lsquo중화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815 lsquo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rsquo(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 20006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8시리즈 끝gt -기타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포장 임대 서비스는 2004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ㅇ 기타 촬영 번역 국제컨벤션 서비스는 외국 측 다수지분을 인정하나 합자 형식에 국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화물임대회사는 2002 년 12 월 11 일 외국 측 다수 지분 인정 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허용

ㅇ 기타 일상소비 서비스업종은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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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경영성 리스기업 - 등록자본금 500 만 달러 이상에서 무제한으로 조정(2005 35)중국측 지분율 20이상 요구

경영기한 20 년 이하 등 - 단 금융리스회사의 외국 측출자금액은 500 만 달러로 통일

ㅇ 전시컨벤션 - 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ㅇ 인쇄

- 최저 등록자본금 1000 만元 요구(기타 인쇄는 500 만元) -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및 경영기한 30 년 이하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국제컨벤션

-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ㅇ 출판물 인쇄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 측이 담당하며 이사도 중국 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rsquo(外商投資租賃業管理辦法) 200535 lsquo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2004112 lsquo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2002129 lsquo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91 등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시계시장 동향- 150~800 달러대의 중가시장 경쟁 치열 -

다롄무역관 심영화sh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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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

O 중국은 시계산업에 있어 세계적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지난 2005 년 기준 시계산업은 총 매출액 126억위안 생산액 130억위안을 달성함 제품 종류도 크게 다양해져서 이전에는 수십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백종에 달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세계적 생산대국으로 년간 14억개의 손목 시계와 6억개의 기타 시계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 및 90를 차지함

O 최근 중국 시계산업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에서 외자기업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천진시 등이 6 대 생산지로 발전하고 있음 이들 6 개 지역의 생산이 중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 생산지 현황 심천시 경우

O 20 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은 중국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부상함 심천지역 시계 관련 기업수는 1000 여개 직원수는 20 만명에 이름 생산량도 세계 생산의 40에 달함 현재 심천 지역에서는 飞亚达(FIYTA) 天王(TIANWANG) 依波(EBHOR) 등 유명브랜드와 중저가 시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옴 이중 심천에서 생산된 중고가 시계는 중국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및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음

O 심천의 시계브랜드는 중국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임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O 최근 4 년 동안 심천에서 생산된 시계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년간 생산량 수출량 모두 8억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지난 2005 년에는 9억개를 넘어섬 통계에 따르면 심천지역의 연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만 보면 심천의 시계산업은 시계 왕국인 스위스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심천지역의 시계 산업이 규모에 비해 금액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는 저급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임

중가시장 잠재력 커

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 년 기준 선진국 대비 중국의 일인당 손목시계 보유율은 14 에 불과함 그만큼 소득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됨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년간 1억개의 시계가 판매됨 남성 소비자가 중고가 시계의 소비 주력임

나이가 많을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명브랜드 제품 및 중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후 시계 쿼터가

취소되고 관세율도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외 명품시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O 국내외 제품 중에서 6000 위안 이상의 고가시계는 주로 스위스 제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1000 위안 이하의 저가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함 1000~6000 위안대의 중가 시계 시장을 두고 유럽 미국 한국 한국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유명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참고로 2005 년 중국의 10 대 명품 시계는 다음과 같음 飞亚达(FIYTA) 海鸥(SEAGULL) 天王(TIANWANG) 依波(EBHOR) 北极星(POLARIS) 罗西尼(ROSSINI) 霸王(POWER) 上海(SHANGHAI) 时运达(SWEDA) 星皇(XINGHUAN)

자료원 中國鍾表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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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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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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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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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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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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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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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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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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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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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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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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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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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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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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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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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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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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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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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54

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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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및 관련 공사 관련 전문기술인원 20명 이상을 갖추고 그 중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전체 전문기술인원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도시기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분야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함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기술 장비와 고정사업장소 보유 ㅇ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은 lsquo건축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工程設計企業資質證書)를 발급받아야함

-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과 자질심사는 분급(分級) 분류(分流)관리를

시행함 -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본국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설계분야의 기업

등록건축사 엔지니어일 것 중외합자(작)경영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중국 측 투자자의 출자총액은 등록 자본금의

25이상이어야 함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신청은 반드시 자질등급표준의 요구조건에 부합돼야함 ① 독자투자의 경우 중국등록건축사 등록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한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인원수는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등록 업무집행인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관련 전문설계경험을 보유한 외국서비스 제공자 인원수가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기술핵심인력 총수의 14 보다 적어서는 안 됨

②합자(작) 투자의 경우 상기 인원 기준은 각각 18 로 적용함 ㅇ 도시계획서비스란 도시의 총체적 계획 이외의 도시계획의 작성 자문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함

ㅇ 도시계획서비스업 참고 사항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이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할 때에는 중국의 해당 도시

계획관련 법률 법규 기술표준과 규범을 준수해야함 -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 기술인원 각각은 매년 중국 내 누계

거주시간이 6 개월보다 짧아서는 안 됨(이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의 건축사 엔지니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현재는 외국의 설계사가 특정 프로젝트 단위별로 중국의 관련 기관과 합작해 시장 진출을 하고

있음 ㅇ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외국인독자투자가 전면 허용된 후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 ㅇ 중국 정부는 현재 관련 심사허가 기준을 손질 중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됨(2006 년 1 월과 3

월 상무부가 각 지방 정부에 통지문을 보내 관련 기업의 심사 및 인가권을 성급 지방정부 및 국가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방침을 밝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기업의 중국 내 건설엔지니어링설계활동 종사에 관한 관리 잠정규정rsquo(關於外國企業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從事建設工程設計活動的管理暫行規定) 2004510

22

lsquo외국인투자기업의 도시계획 서비스자격증서 관련 사항에 관한 건설부의 통지rsquo(建設部關於外商投資企業辦理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有關事項的通知) 200359 lsquo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城市規劃服務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351 lsquo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관리규정rsquo(外商投資建設工程設計企業管理規定)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3gt -건축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건축 및 관련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양허하지 없음

ㅇ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2004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건축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허가 대상 업종임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 독자 합자 합작경영 건축업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나 건설행정 주관부문이 발급하는 lsquo

건축업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業企業資質證書)를 취득해야함 이 가운데 중외 합자 중외 합작

건축업 기업의 중국측 합영자의 출자 비율은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함 - 홍콩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가 전액 출자로 중국 건축업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 건설업기업은 외국 서비스 제공자를 기업의 프로젝트 경리로 초빙할 수 있으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대학 본과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10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 기업의 자질 신고시 고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고 초급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5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에는 기업의 자질신고시 중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아래 조건에 부합하고 관련 증명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기업자질 신고시

자질관리부문에서 상응한 등급의 프로젝트 경리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가할 수 있음 ①외국서비스제공자를 1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1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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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공사 1 건 또는 2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2 건의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업무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함② 외국서비스 제공자를 2 급

항목경리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2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③ 외국서비스제공자를 3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3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ㅇ 공사도급 범위

- 전액 외자 기증 또는 외국투자기증으로 건설하는 공사 - 국제금융기구가 출자 차관조약에 따라 국제입찰을 하는 프로젝트 - 외자 50이상인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외자 50이하이나 기술적인 원인으로

중국건축기업이 독립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 국내 투자지만 기술적인 곤란으로 인해 중국 건축기업이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는 건설

프록젝트로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것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ㅇ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 중 자질관리에 관한 건설부의 실시방법rsquo(建設部管理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中有關資質管理的實施辦法)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관리업무 처리에 관한 통지rsquo(關於外商投資建築業企業資質管理工作有關問題的通知)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4gt -컴퓨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24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기타 서비스영역에서는 제한 조치 없음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sw 제품 개발 생산 및 정보컨설팅업

입법조치 경과

ㅇ 아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 참조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2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정보공정감리 잠정규정rsquo(信息工程監理暫行規定) 2003228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에 관련된 세수정책 문제에 관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의 통지rsquo(財政部 國家稅務總局 海關總署關於印鼓獎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有關的通知) 200071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 권장에 관한 약간 정책의 인쇄 배포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rsquo

(國務院關於印發鼓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若干政策的通知) 2000624 lsquo통신정보망시스템집적기업 자질관리방법rsquo(通信信息網絡系統集成企業資質管理辦法) 2001816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5gt -부동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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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5 년 12 월 11 일까지 고급호텔 분야 외국인독자 허용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서비스업은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국인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부동산 서비스업의 2 대 분류 - 자가 또는 임대자산의 부동산 서비스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 서비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일반 주택의 개발건설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토지개발(합자 합작에 국한) 고급호텔 빌라 고급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은 중외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자기 명칭과 조직기구 보유 - 고정된 사업장 보유 - 규정에 따른 재산과 경비 확보 - 규정에 따른 전문 인원 -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ㅇ 부동산 중개회사의 기타 설립조건은 외국인투자관련 법률과 법규 공사법(公司法)

기업등기관리조례(企業登記管理條例)에 따름

ㅇ 부동산개발기업은 기업의 조건에 따라 4 개 자질등급으로 구분함 - 1 급 자질 ① 등록자본 5000 만元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5 년 이상 종사 ③ 최근 3 년의 건물건축 준공면적이 누계 30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④연속 5 년간 건축공사품질 합격률 100 도달 ⑤ 전년도(1 년)의 건물건축 시공면적 15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⑥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 전문관리인원 40명 이상 그 중에서

중급이상 직명을 가진 관리인원 20명 이상 자격증서를 가진 전문회계인원 4명 이상 ⑦ 공사기술 재무 통계 등 업무 책임자는 상응하는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등

26

- 가장 낮은 4 급 자질의 조건은 아래와 같음 ① 등록자본금 100 만元 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1 년 이상 종사 ③준공된 건축공사의 품질합격률 100 ④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의 전문 관리인원 5명 이상 그 중

중급이상 직명 보유 관리인원이 2명 이상일 것 ⑤ 공사기술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재무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초급이상 직명

보유 전문통계인원 보유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 조정정책에 따라 토지심사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외자 진입여건에

수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투명성이 많음(법 개정 창구 지도 등이 수시로 강화 가능성이

많음) - 호텔의 경우 외국인독자투자가 가능하지만 토지 사용권 문제가 수반돼 많은 외국 호텔기업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중국 측과의 합작을 선호하는 추세임(외자 단독으로는 호텔 부지용 토지

경매에서 현실적으로 불리하기 때문) ㅇ 진출 전략

- 관계 법규 숙지

2006 년 발표된 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의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함 상기 의견은 외자 부동산기업의 시장진입 과정에서 투자 총액과 등록 자본금 영업허가 기한

중국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해 매우 까다롭게 규범화하고 있음 부동산 기업은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국 은행감독위외환관리국 등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음 - 시장 모니터링 115규획(2006~2010) 기간 중 시장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함 - 화동지역 제 2 선 도시 진출 확대 화동지역 메갈로폴리스(경제일체화) 건설 추진으로 상하이 인근의 제 2 선 도시가 새로운

부동산 개발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복합 타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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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關於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服管理的意見) 2006 712 lsquo중개인관리방법(經紀人管理辦法) 2004828 lsquo도시 부동산 중개서비스 관리규정rsquo(城市房地産中介服務管理規定) 2001723 lsquo부동산 개발기업 자질관리규정rsquo(房地産開發企業資質管理規定) 200032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6gt -법률 및 환경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1 법률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口 大連 靑島 寧

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및 기타 도시에 대표처

형식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ㅇ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중국 내에 1 개 이상의 대표처 설립 가능 ㅇ 모든 대표의 중국 체류시간은 매년 6 개월 이상이어야 함 ㅇ 대표처는 중국 국가등록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음(중국 변호사 사무소와 장기 위탁협약체결은

가능)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법률자문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중국 대표기구 설립 및 대표 파견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함 - 본국에서 합법 영업 중이며 변호사 직업도덕 및 기율 위반으로 처벌된 기록이 없을 것 - 공인 변호사로써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 년 이상 업무경험을 보유(수석대표는 3 년 이상) -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정한 기타 조건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적용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28

ㅇ 단기간 내 실질적인 변화(개선) 전망은 크지 않음 ㅇ 외국계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증설) 조건은 점차 완화될 전망(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t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gt 집행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司法府關於執行lt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gt的規定) 200291 lsquo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rsquo(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 200211

2 환경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합자투자만을 허용하나 외국 측 다수지분을 허용함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환경정보자문서비스 에너지절약개발기술 재생자원 및 종합이용기술

환경오염처리 및 측정기술 사막화 방지 및 사막처리기술

ㅇ 기타 환경서비스는 외국인투자 허용 대상임

입법조치 경과

ㅇ 환경엔지니어링설계서비스 영역은 중외 합자 중외 합작투자를 허용하며(독자 선례가 있음) lsquo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rsquo(環境工程設計證書)를 취득해야함 설계증서 취득 시 구비요건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름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환경 분야는 중국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으로써 향후 투자가치가 큰 유망 업종으로 분류되며

투자 및 수출 전망이 모두 밝은 분야임 ㅇ 최근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 독자 허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29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 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rsquo(關御環境工程設計證書管理有關的通知) 199993 이후 수차 수정

lsquo환경보호시설운영 자질인가관리규정rsquo(環境保護設施運營資質認可管理規定lt試行gt)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7gt -금융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보험업 -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영업허가증 발급 외국계 보험사는 WTO 회원국에서 30 년 이상

영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 대표사무소 설치 2 년 후 전 세계적으로 총자산 US$ 50억

이상일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증 신청 가능 - 외국계 보험사 보험중개인은 上海 廣州 深圳 大連 佛山을 시작으로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北京 成都 重慶 福州 蘇州 廈門 寧波 瀋陽 武漢 天津 등지로 확대 2004 년 12 월

11 일이전 지역제한 전면 폐지 - 지역제한 점진 취소로 외자보험사의 지점설립도 가능

ㅇ 非생명보험 - 지점 또는 외국 측 51 지분의 합자기업 설립 가능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독자 부속기업

설립 허용 - 외국계 보험사는 종합보험이 가능하며 지역제한 폐지 제한적 역외기업보험 외자기업

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도 가능 ㅇ 생명보험 - 외자 지분 50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 제한적으로 외국인 중국인 고객에 대해 개인보험 가능 2004 년 12 월 11 이전까지 의료단체

퇴직연금보험 가능 ㅇ 재보험 - WTO 가입 후 외국계 보험사가 지점 합자기업 독자기업의 형태로 생명보험 非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 취급 가능 - 2005 년 12 월 11 일 이전까지 중국계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 점진적 폐지 ㅇ 증권업

30

-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외국계 증권회사가 합자기업(보유지분비율 13 미만) 설립 후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공사채 거래 및 펀드업무 가능 - B株 매매업은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도 역내외 거래업무 가능 ㅇ 자산관리 - 증권투자 펀드관리를 위한 합자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 측 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49로 확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은행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비생명보험회사는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에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생명보험회사는 외자 비율 50 이하) - 증권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투자 비율 13 이하 조건으로 허용)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2004 년 12 월 11 일부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 보험중개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자비율 51까지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선물회사

입법조치 경과

ㅇ 은행업(20061211 이전) - 아래 은행의 설립을 허용함 독자은행(본점이 중국에 있는 외자 은행) 외국은행 분행 합자은행 독자 재무회사(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 - 설립 조건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재무회사와

합자재무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 설립 신청인의 구비 조건 ① 금융기관 ② 신청인이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자산 총액 100 만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 기타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상응하는 구비 조건 마련

ㅇ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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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 인체보험 업무의 외국 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외자 비율 50 이하) 재산보험 업무의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 및 독자보험회사

-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합자보험회사와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태환화폐 외자보험회사 설립 시 외국보험사의 자격 요건 ① 보험업무 경영경험 30 년 이상 ②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 자산 총액 50억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ㅇ 증권업 -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lsquo(QFII) 제도상의 자격 요건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는 30 년 이상 역사를 가진 자산총액 10억 달러 이상 최근 1 개

회계연도에 관리하고 있는 증권 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펀드관리사는 5 년이상 영업실적에 역시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기타 상업은행은 1 개 회계연도의 실적이 세계 100 위 이내에 들고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증권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9 개 외자은행 허가 취득

- 외자은행에 대한 소매금융업 개방 이후 시티그룹(미국) 미즈호은행(일본) 스미토모미스이은행

(일본) HSBC(영국) 스탠다스차터드(영국) ABN암로(네덜란드) DBS(싱가포르) 동아은행

(홍콩)항셍은행(홍콩) 등 9 개 외자은행이 영업허가를 취득

ㅇ 개방 여전히 미흡

- 금융업 개방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해 모든 산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임 - 1211 개방 조치로 WTO 가입 시 약속은 지켰으나 반쪽 개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음 - 개방 일정을 준수했다는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로운 진입요건으로 당분간

외국계 금융기관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음 - 일례로 전국적인 지점망 측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외국계 은행이 단기간 내 중국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됨 ㅇ 외자은행관리조례(2006 년 12 월 11 일부 시행) - 중국은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중국 현지법인 전화 등록자본금 10억 위앤 이상 중국 내

영업기간 3 년 이상 각 지점별 영업 자금 1억 위앤 이상 등을 조건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중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영업(위앤화 예대업무)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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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국인 대상 소매영업은 개인당 100 만 위앤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임 ㅇ 비교우위적 경쟁력 확보

- 단기간 내 무리한 시장진출 또는 지점망 확충 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선진 금융상품으로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자은행 관리조례rsquo(外資銀行管理條例) 20061211 lsquo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rsquo(外資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 200621 lsquo기업그룹lsquo자동차 금융회사 관리방법rsquo(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 및 그 실시세칙 2003103 lsquo재무회사 관리방법rsquo(企業集團財務公司管理辦法) 200491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증권투자관리방법lsquo(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2002121 lsquo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그 실시세칙 200221 lsquo중화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815 lsquo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rsquo(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 20006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8시리즈 끝gt -기타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포장 임대 서비스는 2004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ㅇ 기타 촬영 번역 국제컨벤션 서비스는 외국 측 다수지분을 인정하나 합자 형식에 국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화물임대회사는 2002 년 12 월 11 일 외국 측 다수 지분 인정 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허용

ㅇ 기타 일상소비 서비스업종은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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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경영성 리스기업 - 등록자본금 500 만 달러 이상에서 무제한으로 조정(2005 35)중국측 지분율 20이상 요구

경영기한 20 년 이하 등 - 단 금융리스회사의 외국 측출자금액은 500 만 달러로 통일

ㅇ 전시컨벤션 - 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ㅇ 인쇄

- 최저 등록자본금 1000 만元 요구(기타 인쇄는 500 만元) -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및 경영기한 30 년 이하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국제컨벤션

-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ㅇ 출판물 인쇄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 측이 담당하며 이사도 중국 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rsquo(外商投資租賃業管理辦法) 200535 lsquo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2004112 lsquo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2002129 lsquo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91 등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시계시장 동향- 150~800 달러대의 중가시장 경쟁 치열 -

다롄무역관 심영화sh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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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

O 중국은 시계산업에 있어 세계적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지난 2005 년 기준 시계산업은 총 매출액 126억위안 생산액 130억위안을 달성함 제품 종류도 크게 다양해져서 이전에는 수십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백종에 달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세계적 생산대국으로 년간 14억개의 손목 시계와 6억개의 기타 시계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 및 90를 차지함

O 최근 중국 시계산업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에서 외자기업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천진시 등이 6 대 생산지로 발전하고 있음 이들 6 개 지역의 생산이 중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 생산지 현황 심천시 경우

O 20 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은 중국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부상함 심천지역 시계 관련 기업수는 1000 여개 직원수는 20 만명에 이름 생산량도 세계 생산의 40에 달함 현재 심천 지역에서는 飞亚达(FIYTA) 天王(TIANWANG) 依波(EBHOR) 등 유명브랜드와 중저가 시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옴 이중 심천에서 생산된 중고가 시계는 중국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및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음

O 심천의 시계브랜드는 중국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임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O 최근 4 년 동안 심천에서 생산된 시계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년간 생산량 수출량 모두 8억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지난 2005 년에는 9억개를 넘어섬 통계에 따르면 심천지역의 연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만 보면 심천의 시계산업은 시계 왕국인 스위스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심천지역의 시계 산업이 규모에 비해 금액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는 저급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임

중가시장 잠재력 커

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 년 기준 선진국 대비 중국의 일인당 손목시계 보유율은 14 에 불과함 그만큼 소득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됨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년간 1억개의 시계가 판매됨 남성 소비자가 중고가 시계의 소비 주력임

나이가 많을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명브랜드 제품 및 중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후 시계 쿼터가

취소되고 관세율도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외 명품시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O 국내외 제품 중에서 6000 위안 이상의 고가시계는 주로 스위스 제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1000 위안 이하의 저가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함 1000~6000 위안대의 중가 시계 시장을 두고 유럽 미국 한국 한국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유명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참고로 2005 년 중국의 10 대 명품 시계는 다음과 같음 飞亚达(FIYTA) 海鸥(SEAGULL) 天王(TIANWANG) 依波(EBHOR) 北极星(POLARIS) 罗西尼(ROSSINI) 霸王(POWER) 上海(SHANGHAI) 时运达(SWEDA) 星皇(XINGHUAN)

자료원 中國鍾表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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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36

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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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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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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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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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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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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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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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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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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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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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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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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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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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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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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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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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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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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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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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외국인투자기업의 도시계획 서비스자격증서 관련 사항에 관한 건설부의 통지rsquo(建設部關於外商投資企業辦理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有關事項的通知) 200359 lsquo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城市規劃服務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351 lsquo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관리규정rsquo(外商投資建設工程設計企業管理規定)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3gt -건축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국경간 공급 건축 및 관련 서비스(Cross-border supply) 양허하지 없음

ㅇ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2004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ㅇ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건축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허가 대상 업종임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인 독자 합자 합작경영 건축업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나 건설행정 주관부문이 발급하는 lsquo

건축업기업 자질증서rsquo(建築業企業資質證書)를 취득해야함 이 가운데 중외 합자 중외 합작

건축업 기업의 중국측 합영자의 출자 비율은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함 - 홍콩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가 전액 출자로 중국 건축업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허용함 ㅇ 외국인투자 건설업기업은 외국 서비스 제공자를 기업의 프로젝트 경리로 초빙할 수 있으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대학 본과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10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 기업의 자질 신고시 고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고 초급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5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에는 기업의 자질신고시 중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아래 조건에 부합하고 관련 증명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기업자질 신고시

자질관리부문에서 상응한 등급의 프로젝트 경리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가할 수 있음 ①외국서비스제공자를 1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1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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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공사 1 건 또는 2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2 건의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업무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함② 외국서비스 제공자를 2 급

항목경리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2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③ 외국서비스제공자를 3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3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ㅇ 공사도급 범위

- 전액 외자 기증 또는 외국투자기증으로 건설하는 공사 - 국제금융기구가 출자 차관조약에 따라 국제입찰을 하는 프로젝트 - 외자 50이상인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외자 50이하이나 기술적인 원인으로

중국건축기업이 독립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 국내 투자지만 기술적인 곤란으로 인해 중국 건축기업이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는 건설

프록젝트로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것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ㅇ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 중 자질관리에 관한 건설부의 실시방법rsquo(建設部管理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中有關資質管理的實施辦法)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관리업무 처리에 관한 통지rsquo(關於外商投資建築業企業資質管理工作有關問題的通知)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4gt -컴퓨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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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기타 서비스영역에서는 제한 조치 없음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sw 제품 개발 생산 및 정보컨설팅업

입법조치 경과

ㅇ 아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 참조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2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정보공정감리 잠정규정rsquo(信息工程監理暫行規定) 2003228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에 관련된 세수정책 문제에 관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의 통지rsquo(財政部 國家稅務總局 海關總署關於印鼓獎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有關的通知) 200071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 권장에 관한 약간 정책의 인쇄 배포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rsquo

(國務院關於印發鼓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若干政策的通知) 2000624 lsquo통신정보망시스템집적기업 자질관리방법rsquo(通信信息網絡系統集成企業資質管理辦法) 2001816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5gt -부동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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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5 년 12 월 11 일까지 고급호텔 분야 외국인독자 허용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서비스업은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국인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부동산 서비스업의 2 대 분류 - 자가 또는 임대자산의 부동산 서비스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 서비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일반 주택의 개발건설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토지개발(합자 합작에 국한) 고급호텔 빌라 고급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은 중외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자기 명칭과 조직기구 보유 - 고정된 사업장 보유 - 규정에 따른 재산과 경비 확보 - 규정에 따른 전문 인원 -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ㅇ 부동산 중개회사의 기타 설립조건은 외국인투자관련 법률과 법규 공사법(公司法)

기업등기관리조례(企業登記管理條例)에 따름

ㅇ 부동산개발기업은 기업의 조건에 따라 4 개 자질등급으로 구분함 - 1 급 자질 ① 등록자본 5000 만元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5 년 이상 종사 ③ 최근 3 년의 건물건축 준공면적이 누계 30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④연속 5 년간 건축공사품질 합격률 100 도달 ⑤ 전년도(1 년)의 건물건축 시공면적 15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⑥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 전문관리인원 40명 이상 그 중에서

중급이상 직명을 가진 관리인원 20명 이상 자격증서를 가진 전문회계인원 4명 이상 ⑦ 공사기술 재무 통계 등 업무 책임자는 상응하는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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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낮은 4 급 자질의 조건은 아래와 같음 ① 등록자본금 100 만元 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1 년 이상 종사 ③준공된 건축공사의 품질합격률 100 ④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의 전문 관리인원 5명 이상 그 중

중급이상 직명 보유 관리인원이 2명 이상일 것 ⑤ 공사기술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재무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초급이상 직명

보유 전문통계인원 보유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 조정정책에 따라 토지심사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외자 진입여건에

수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투명성이 많음(법 개정 창구 지도 등이 수시로 강화 가능성이

많음) - 호텔의 경우 외국인독자투자가 가능하지만 토지 사용권 문제가 수반돼 많은 외국 호텔기업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중국 측과의 합작을 선호하는 추세임(외자 단독으로는 호텔 부지용 토지

경매에서 현실적으로 불리하기 때문) ㅇ 진출 전략

- 관계 법규 숙지

2006 년 발표된 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의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함 상기 의견은 외자 부동산기업의 시장진입 과정에서 투자 총액과 등록 자본금 영업허가 기한

중국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해 매우 까다롭게 규범화하고 있음 부동산 기업은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국 은행감독위외환관리국 등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음 - 시장 모니터링 115규획(2006~2010) 기간 중 시장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함 - 화동지역 제 2 선 도시 진출 확대 화동지역 메갈로폴리스(경제일체화) 건설 추진으로 상하이 인근의 제 2 선 도시가 새로운

부동산 개발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복합 타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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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關於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服管理的意見) 2006 712 lsquo중개인관리방법(經紀人管理辦法) 2004828 lsquo도시 부동산 중개서비스 관리규정rsquo(城市房地産中介服務管理規定) 2001723 lsquo부동산 개발기업 자질관리규정rsquo(房地産開發企業資質管理規定) 200032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6gt -법률 및 환경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1 법률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口 大連 靑島 寧

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및 기타 도시에 대표처

형식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ㅇ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중국 내에 1 개 이상의 대표처 설립 가능 ㅇ 모든 대표의 중국 체류시간은 매년 6 개월 이상이어야 함 ㅇ 대표처는 중국 국가등록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음(중국 변호사 사무소와 장기 위탁협약체결은

가능)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법률자문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중국 대표기구 설립 및 대표 파견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함 - 본국에서 합법 영업 중이며 변호사 직업도덕 및 기율 위반으로 처벌된 기록이 없을 것 - 공인 변호사로써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 년 이상 업무경험을 보유(수석대표는 3 년 이상) -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정한 기타 조건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적용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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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기간 내 실질적인 변화(개선) 전망은 크지 않음 ㅇ 외국계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증설) 조건은 점차 완화될 전망(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t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gt 집행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司法府關於執行lt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gt的規定) 200291 lsquo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rsquo(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 200211

2 환경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합자투자만을 허용하나 외국 측 다수지분을 허용함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환경정보자문서비스 에너지절약개발기술 재생자원 및 종합이용기술

환경오염처리 및 측정기술 사막화 방지 및 사막처리기술

ㅇ 기타 환경서비스는 외국인투자 허용 대상임

입법조치 경과

ㅇ 환경엔지니어링설계서비스 영역은 중외 합자 중외 합작투자를 허용하며(독자 선례가 있음) lsquo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rsquo(環境工程設計證書)를 취득해야함 설계증서 취득 시 구비요건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름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환경 분야는 중국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으로써 향후 투자가치가 큰 유망 업종으로 분류되며

투자 및 수출 전망이 모두 밝은 분야임 ㅇ 최근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 독자 허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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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 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rsquo(關御環境工程設計證書管理有關的通知) 199993 이후 수차 수정

lsquo환경보호시설운영 자질인가관리규정rsquo(環境保護設施運營資質認可管理規定lt試行gt)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7gt -금융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보험업 -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영업허가증 발급 외국계 보험사는 WTO 회원국에서 30 년 이상

영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 대표사무소 설치 2 년 후 전 세계적으로 총자산 US$ 50억

이상일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증 신청 가능 - 외국계 보험사 보험중개인은 上海 廣州 深圳 大連 佛山을 시작으로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北京 成都 重慶 福州 蘇州 廈門 寧波 瀋陽 武漢 天津 등지로 확대 2004 년 12 월

11 일이전 지역제한 전면 폐지 - 지역제한 점진 취소로 외자보험사의 지점설립도 가능

ㅇ 非생명보험 - 지점 또는 외국 측 51 지분의 합자기업 설립 가능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독자 부속기업

설립 허용 - 외국계 보험사는 종합보험이 가능하며 지역제한 폐지 제한적 역외기업보험 외자기업

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도 가능 ㅇ 생명보험 - 외자 지분 50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 제한적으로 외국인 중국인 고객에 대해 개인보험 가능 2004 년 12 월 11 이전까지 의료단체

퇴직연금보험 가능 ㅇ 재보험 - WTO 가입 후 외국계 보험사가 지점 합자기업 독자기업의 형태로 생명보험 非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 취급 가능 - 2005 년 12 월 11 일 이전까지 중국계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 점진적 폐지 ㅇ 증권업

30

-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외국계 증권회사가 합자기업(보유지분비율 13 미만) 설립 후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공사채 거래 및 펀드업무 가능 - B株 매매업은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도 역내외 거래업무 가능 ㅇ 자산관리 - 증권투자 펀드관리를 위한 합자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 측 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49로 확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은행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비생명보험회사는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에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생명보험회사는 외자 비율 50 이하) - 증권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투자 비율 13 이하 조건으로 허용)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2004 년 12 월 11 일부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 보험중개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자비율 51까지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선물회사

입법조치 경과

ㅇ 은행업(20061211 이전) - 아래 은행의 설립을 허용함 독자은행(본점이 중국에 있는 외자 은행) 외국은행 분행 합자은행 독자 재무회사(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 - 설립 조건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재무회사와

합자재무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 설립 신청인의 구비 조건 ① 금융기관 ② 신청인이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자산 총액 100 만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 기타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상응하는 구비 조건 마련

ㅇ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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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 인체보험 업무의 외국 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외자 비율 50 이하) 재산보험 업무의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 및 독자보험회사

-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합자보험회사와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태환화폐 외자보험회사 설립 시 외국보험사의 자격 요건 ① 보험업무 경영경험 30 년 이상 ②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 자산 총액 50억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ㅇ 증권업 -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lsquo(QFII) 제도상의 자격 요건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는 30 년 이상 역사를 가진 자산총액 10억 달러 이상 최근 1 개

회계연도에 관리하고 있는 증권 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펀드관리사는 5 년이상 영업실적에 역시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기타 상업은행은 1 개 회계연도의 실적이 세계 100 위 이내에 들고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증권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9 개 외자은행 허가 취득

- 외자은행에 대한 소매금융업 개방 이후 시티그룹(미국) 미즈호은행(일본) 스미토모미스이은행

(일본) HSBC(영국) 스탠다스차터드(영국) ABN암로(네덜란드) DBS(싱가포르) 동아은행

(홍콩)항셍은행(홍콩) 등 9 개 외자은행이 영업허가를 취득

ㅇ 개방 여전히 미흡

- 금융업 개방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해 모든 산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임 - 1211 개방 조치로 WTO 가입 시 약속은 지켰으나 반쪽 개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음 - 개방 일정을 준수했다는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로운 진입요건으로 당분간

외국계 금융기관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음 - 일례로 전국적인 지점망 측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외국계 은행이 단기간 내 중국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됨 ㅇ 외자은행관리조례(2006 년 12 월 11 일부 시행) - 중국은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중국 현지법인 전화 등록자본금 10억 위앤 이상 중국 내

영업기간 3 년 이상 각 지점별 영업 자금 1억 위앤 이상 등을 조건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중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영업(위앤화 예대업무)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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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국인 대상 소매영업은 개인당 100 만 위앤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임 ㅇ 비교우위적 경쟁력 확보

- 단기간 내 무리한 시장진출 또는 지점망 확충 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선진 금융상품으로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자은행 관리조례rsquo(外資銀行管理條例) 20061211 lsquo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rsquo(外資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 200621 lsquo기업그룹lsquo자동차 금융회사 관리방법rsquo(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 및 그 실시세칙 2003103 lsquo재무회사 관리방법rsquo(企業集團財務公司管理辦法) 200491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증권투자관리방법lsquo(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2002121 lsquo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그 실시세칙 200221 lsquo중화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815 lsquo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rsquo(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 20006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8시리즈 끝gt -기타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포장 임대 서비스는 2004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ㅇ 기타 촬영 번역 국제컨벤션 서비스는 외국 측 다수지분을 인정하나 합자 형식에 국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화물임대회사는 2002 년 12 월 11 일 외국 측 다수 지분 인정 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허용

ㅇ 기타 일상소비 서비스업종은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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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경영성 리스기업 - 등록자본금 500 만 달러 이상에서 무제한으로 조정(2005 35)중국측 지분율 20이상 요구

경영기한 20 년 이하 등 - 단 금융리스회사의 외국 측출자금액은 500 만 달러로 통일

ㅇ 전시컨벤션 - 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ㅇ 인쇄

- 최저 등록자본금 1000 만元 요구(기타 인쇄는 500 만元) -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및 경영기한 30 년 이하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국제컨벤션

-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ㅇ 출판물 인쇄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 측이 담당하며 이사도 중국 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rsquo(外商投資租賃業管理辦法) 200535 lsquo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2004112 lsquo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2002129 lsquo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91 등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시계시장 동향- 150~800 달러대의 중가시장 경쟁 치열 -

다롄무역관 심영화sh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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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

O 중국은 시계산업에 있어 세계적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지난 2005 년 기준 시계산업은 총 매출액 126억위안 생산액 130억위안을 달성함 제품 종류도 크게 다양해져서 이전에는 수십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백종에 달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세계적 생산대국으로 년간 14억개의 손목 시계와 6억개의 기타 시계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 및 90를 차지함

O 최근 중국 시계산업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에서 외자기업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천진시 등이 6 대 생산지로 발전하고 있음 이들 6 개 지역의 생산이 중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 생산지 현황 심천시 경우

O 20 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은 중국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부상함 심천지역 시계 관련 기업수는 1000 여개 직원수는 20 만명에 이름 생산량도 세계 생산의 40에 달함 현재 심천 지역에서는 飞亚达(FIYTA) 天王(TIANWANG) 依波(EBHOR) 등 유명브랜드와 중저가 시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옴 이중 심천에서 생산된 중고가 시계는 중국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및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음

O 심천의 시계브랜드는 중국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임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O 최근 4 년 동안 심천에서 생산된 시계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년간 생산량 수출량 모두 8억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지난 2005 년에는 9억개를 넘어섬 통계에 따르면 심천지역의 연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만 보면 심천의 시계산업은 시계 왕국인 스위스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심천지역의 시계 산업이 규모에 비해 금액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는 저급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임

중가시장 잠재력 커

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 년 기준 선진국 대비 중국의 일인당 손목시계 보유율은 14 에 불과함 그만큼 소득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됨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년간 1억개의 시계가 판매됨 남성 소비자가 중고가 시계의 소비 주력임

나이가 많을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명브랜드 제품 및 중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후 시계 쿼터가

취소되고 관세율도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외 명품시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O 국내외 제품 중에서 6000 위안 이상의 고가시계는 주로 스위스 제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1000 위안 이하의 저가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함 1000~6000 위안대의 중가 시계 시장을 두고 유럽 미국 한국 한국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유명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참고로 2005 년 중국의 10 대 명품 시계는 다음과 같음 飞亚达(FIYTA) 海鸥(SEAGULL) 天王(TIANWANG) 依波(EBHOR) 北极星(POLARIS) 罗西尼(ROSSINI) 霸王(POWER) 上海(SHANGHAI) 时运达(SWEDA) 星皇(XINGHUAN)

자료원 中國鍾表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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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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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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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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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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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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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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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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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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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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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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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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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47

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48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49

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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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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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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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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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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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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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공사 1 건 또는 2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2 건의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업무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함② 외국서비스 제공자를 2 급

항목경리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2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③ 외국서비스제공자를 3 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 건은 3 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함 ㅇ 공사도급 범위

- 전액 외자 기증 또는 외국투자기증으로 건설하는 공사 - 국제금융기구가 출자 차관조약에 따라 국제입찰을 하는 프로젝트 - 외자 50이상인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외자 50이하이나 기술적인 원인으로

중국건축기업이 독립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 국내 투자지만 기술적인 곤란으로 인해 중국 건축기업이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는 건설

프록젝트로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것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ㅇ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 중 자질관리에 관한 건설부의 실시방법rsquo(建設部管理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中有關資質管理的實施辦法)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관리업무 처리에 관한 통지rsquo(關於外商投資建築業企業資質管理工作有關問題的通知) 2003101 lsquo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rsquo(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2002121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4gt -컴퓨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24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기타 서비스영역에서는 제한 조치 없음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sw 제품 개발 생산 및 정보컨설팅업

입법조치 경과

ㅇ 아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 참조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2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정보공정감리 잠정규정rsquo(信息工程監理暫行規定) 2003228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에 관련된 세수정책 문제에 관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의 통지rsquo(財政部 國家稅務總局 海關總署關於印鼓獎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有關的通知) 200071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 권장에 관한 약간 정책의 인쇄 배포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rsquo

(國務院關於印發鼓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若干政策的通知) 2000624 lsquo통신정보망시스템집적기업 자질관리방법rsquo(通信信息網絡系統集成企業資質管理辦法) 2001816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5gt -부동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25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5 년 12 월 11 일까지 고급호텔 분야 외국인독자 허용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서비스업은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국인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부동산 서비스업의 2 대 분류 - 자가 또는 임대자산의 부동산 서비스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 서비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일반 주택의 개발건설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토지개발(합자 합작에 국한) 고급호텔 빌라 고급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은 중외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자기 명칭과 조직기구 보유 - 고정된 사업장 보유 - 규정에 따른 재산과 경비 확보 - 규정에 따른 전문 인원 -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ㅇ 부동산 중개회사의 기타 설립조건은 외국인투자관련 법률과 법규 공사법(公司法)

기업등기관리조례(企業登記管理條例)에 따름

ㅇ 부동산개발기업은 기업의 조건에 따라 4 개 자질등급으로 구분함 - 1 급 자질 ① 등록자본 5000 만元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5 년 이상 종사 ③ 최근 3 년의 건물건축 준공면적이 누계 30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④연속 5 년간 건축공사품질 합격률 100 도달 ⑤ 전년도(1 년)의 건물건축 시공면적 15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⑥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 전문관리인원 40명 이상 그 중에서

중급이상 직명을 가진 관리인원 20명 이상 자격증서를 가진 전문회계인원 4명 이상 ⑦ 공사기술 재무 통계 등 업무 책임자는 상응하는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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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낮은 4 급 자질의 조건은 아래와 같음 ① 등록자본금 100 만元 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1 년 이상 종사 ③준공된 건축공사의 품질합격률 100 ④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의 전문 관리인원 5명 이상 그 중

중급이상 직명 보유 관리인원이 2명 이상일 것 ⑤ 공사기술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재무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초급이상 직명

보유 전문통계인원 보유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 조정정책에 따라 토지심사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외자 진입여건에

수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투명성이 많음(법 개정 창구 지도 등이 수시로 강화 가능성이

많음) - 호텔의 경우 외국인독자투자가 가능하지만 토지 사용권 문제가 수반돼 많은 외국 호텔기업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중국 측과의 합작을 선호하는 추세임(외자 단독으로는 호텔 부지용 토지

경매에서 현실적으로 불리하기 때문) ㅇ 진출 전략

- 관계 법규 숙지

2006 년 발표된 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의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함 상기 의견은 외자 부동산기업의 시장진입 과정에서 투자 총액과 등록 자본금 영업허가 기한

중국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해 매우 까다롭게 규범화하고 있음 부동산 기업은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국 은행감독위외환관리국 등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음 - 시장 모니터링 115규획(2006~2010) 기간 중 시장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함 - 화동지역 제 2 선 도시 진출 확대 화동지역 메갈로폴리스(경제일체화) 건설 추진으로 상하이 인근의 제 2 선 도시가 새로운

부동산 개발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복합 타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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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關於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服管理的意見) 2006 712 lsquo중개인관리방법(經紀人管理辦法) 2004828 lsquo도시 부동산 중개서비스 관리규정rsquo(城市房地産中介服務管理規定) 2001723 lsquo부동산 개발기업 자질관리규정rsquo(房地産開發企業資質管理規定) 200032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6gt -법률 및 환경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1 법률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口 大連 靑島 寧

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및 기타 도시에 대표처

형식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ㅇ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중국 내에 1 개 이상의 대표처 설립 가능 ㅇ 모든 대표의 중국 체류시간은 매년 6 개월 이상이어야 함 ㅇ 대표처는 중국 국가등록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음(중국 변호사 사무소와 장기 위탁협약체결은

가능)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법률자문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중국 대표기구 설립 및 대표 파견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함 - 본국에서 합법 영업 중이며 변호사 직업도덕 및 기율 위반으로 처벌된 기록이 없을 것 - 공인 변호사로써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 년 이상 업무경험을 보유(수석대표는 3 년 이상) -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정한 기타 조건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적용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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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기간 내 실질적인 변화(개선) 전망은 크지 않음 ㅇ 외국계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증설) 조건은 점차 완화될 전망(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t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gt 집행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司法府關於執行lt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gt的規定) 200291 lsquo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rsquo(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 200211

2 환경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합자투자만을 허용하나 외국 측 다수지분을 허용함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환경정보자문서비스 에너지절약개발기술 재생자원 및 종합이용기술

환경오염처리 및 측정기술 사막화 방지 및 사막처리기술

ㅇ 기타 환경서비스는 외국인투자 허용 대상임

입법조치 경과

ㅇ 환경엔지니어링설계서비스 영역은 중외 합자 중외 합작투자를 허용하며(독자 선례가 있음) lsquo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rsquo(環境工程設計證書)를 취득해야함 설계증서 취득 시 구비요건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름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환경 분야는 중국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으로써 향후 투자가치가 큰 유망 업종으로 분류되며

투자 및 수출 전망이 모두 밝은 분야임 ㅇ 최근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 독자 허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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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 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rsquo(關御環境工程設計證書管理有關的通知) 199993 이후 수차 수정

lsquo환경보호시설운영 자질인가관리규정rsquo(環境保護設施運營資質認可管理規定lt試行gt)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7gt -금융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보험업 -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영업허가증 발급 외국계 보험사는 WTO 회원국에서 30 년 이상

영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 대표사무소 설치 2 년 후 전 세계적으로 총자산 US$ 50억

이상일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증 신청 가능 - 외국계 보험사 보험중개인은 上海 廣州 深圳 大連 佛山을 시작으로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北京 成都 重慶 福州 蘇州 廈門 寧波 瀋陽 武漢 天津 등지로 확대 2004 년 12 월

11 일이전 지역제한 전면 폐지 - 지역제한 점진 취소로 외자보험사의 지점설립도 가능

ㅇ 非생명보험 - 지점 또는 외국 측 51 지분의 합자기업 설립 가능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독자 부속기업

설립 허용 - 외국계 보험사는 종합보험이 가능하며 지역제한 폐지 제한적 역외기업보험 외자기업

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도 가능 ㅇ 생명보험 - 외자 지분 50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 제한적으로 외국인 중국인 고객에 대해 개인보험 가능 2004 년 12 월 11 이전까지 의료단체

퇴직연금보험 가능 ㅇ 재보험 - WTO 가입 후 외국계 보험사가 지점 합자기업 독자기업의 형태로 생명보험 非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 취급 가능 - 2005 년 12 월 11 일 이전까지 중국계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 점진적 폐지 ㅇ 증권업

30

-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외국계 증권회사가 합자기업(보유지분비율 13 미만) 설립 후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공사채 거래 및 펀드업무 가능 - B株 매매업은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도 역내외 거래업무 가능 ㅇ 자산관리 - 증권투자 펀드관리를 위한 합자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 측 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49로 확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은행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비생명보험회사는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에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생명보험회사는 외자 비율 50 이하) - 증권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투자 비율 13 이하 조건으로 허용)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2004 년 12 월 11 일부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 보험중개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자비율 51까지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선물회사

입법조치 경과

ㅇ 은행업(20061211 이전) - 아래 은행의 설립을 허용함 독자은행(본점이 중국에 있는 외자 은행) 외국은행 분행 합자은행 독자 재무회사(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 - 설립 조건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재무회사와

합자재무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 설립 신청인의 구비 조건 ① 금융기관 ② 신청인이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자산 총액 100 만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 기타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상응하는 구비 조건 마련

ㅇ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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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 인체보험 업무의 외국 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외자 비율 50 이하) 재산보험 업무의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 및 독자보험회사

-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합자보험회사와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태환화폐 외자보험회사 설립 시 외국보험사의 자격 요건 ① 보험업무 경영경험 30 년 이상 ②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 자산 총액 50억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ㅇ 증권업 -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lsquo(QFII) 제도상의 자격 요건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는 30 년 이상 역사를 가진 자산총액 10억 달러 이상 최근 1 개

회계연도에 관리하고 있는 증권 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펀드관리사는 5 년이상 영업실적에 역시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기타 상업은행은 1 개 회계연도의 실적이 세계 100 위 이내에 들고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증권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9 개 외자은행 허가 취득

- 외자은행에 대한 소매금융업 개방 이후 시티그룹(미국) 미즈호은행(일본) 스미토모미스이은행

(일본) HSBC(영국) 스탠다스차터드(영국) ABN암로(네덜란드) DBS(싱가포르) 동아은행

(홍콩)항셍은행(홍콩) 등 9 개 외자은행이 영업허가를 취득

ㅇ 개방 여전히 미흡

- 금융업 개방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해 모든 산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임 - 1211 개방 조치로 WTO 가입 시 약속은 지켰으나 반쪽 개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음 - 개방 일정을 준수했다는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로운 진입요건으로 당분간

외국계 금융기관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음 - 일례로 전국적인 지점망 측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외국계 은행이 단기간 내 중국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됨 ㅇ 외자은행관리조례(2006 년 12 월 11 일부 시행) - 중국은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중국 현지법인 전화 등록자본금 10억 위앤 이상 중국 내

영업기간 3 년 이상 각 지점별 영업 자금 1억 위앤 이상 등을 조건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중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영업(위앤화 예대업무)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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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국인 대상 소매영업은 개인당 100 만 위앤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임 ㅇ 비교우위적 경쟁력 확보

- 단기간 내 무리한 시장진출 또는 지점망 확충 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선진 금융상품으로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자은행 관리조례rsquo(外資銀行管理條例) 20061211 lsquo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rsquo(外資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 200621 lsquo기업그룹lsquo자동차 금융회사 관리방법rsquo(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 및 그 실시세칙 2003103 lsquo재무회사 관리방법rsquo(企業集團財務公司管理辦法) 200491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증권투자관리방법lsquo(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2002121 lsquo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그 실시세칙 200221 lsquo중화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815 lsquo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rsquo(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 20006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8시리즈 끝gt -기타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포장 임대 서비스는 2004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ㅇ 기타 촬영 번역 국제컨벤션 서비스는 외국 측 다수지분을 인정하나 합자 형식에 국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화물임대회사는 2002 년 12 월 11 일 외국 측 다수 지분 인정 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허용

ㅇ 기타 일상소비 서비스업종은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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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경영성 리스기업 - 등록자본금 500 만 달러 이상에서 무제한으로 조정(2005 35)중국측 지분율 20이상 요구

경영기한 20 년 이하 등 - 단 금융리스회사의 외국 측출자금액은 500 만 달러로 통일

ㅇ 전시컨벤션 - 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ㅇ 인쇄

- 최저 등록자본금 1000 만元 요구(기타 인쇄는 500 만元) -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및 경영기한 30 년 이하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국제컨벤션

-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ㅇ 출판물 인쇄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 측이 담당하며 이사도 중국 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rsquo(外商投資租賃業管理辦法) 200535 lsquo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2004112 lsquo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2002129 lsquo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91 등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시계시장 동향- 150~800 달러대의 중가시장 경쟁 치열 -

다롄무역관 심영화sh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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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

O 중국은 시계산업에 있어 세계적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지난 2005 년 기준 시계산업은 총 매출액 126억위안 생산액 130억위안을 달성함 제품 종류도 크게 다양해져서 이전에는 수십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백종에 달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세계적 생산대국으로 년간 14억개의 손목 시계와 6억개의 기타 시계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 및 90를 차지함

O 최근 중국 시계산업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에서 외자기업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천진시 등이 6 대 생산지로 발전하고 있음 이들 6 개 지역의 생산이 중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 생산지 현황 심천시 경우

O 20 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은 중국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부상함 심천지역 시계 관련 기업수는 1000 여개 직원수는 20 만명에 이름 생산량도 세계 생산의 40에 달함 현재 심천 지역에서는 飞亚达(FIYTA) 天王(TIANWANG) 依波(EBHOR) 등 유명브랜드와 중저가 시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옴 이중 심천에서 생산된 중고가 시계는 중국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및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음

O 심천의 시계브랜드는 중국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임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O 최근 4 년 동안 심천에서 생산된 시계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년간 생산량 수출량 모두 8억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지난 2005 년에는 9억개를 넘어섬 통계에 따르면 심천지역의 연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만 보면 심천의 시계산업은 시계 왕국인 스위스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심천지역의 시계 산업이 규모에 비해 금액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는 저급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임

중가시장 잠재력 커

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 년 기준 선진국 대비 중국의 일인당 손목시계 보유율은 14 에 불과함 그만큼 소득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됨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년간 1억개의 시계가 판매됨 남성 소비자가 중고가 시계의 소비 주력임

나이가 많을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명브랜드 제품 및 중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후 시계 쿼터가

취소되고 관세율도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외 명품시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O 국내외 제품 중에서 6000 위안 이상의 고가시계는 주로 스위스 제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1000 위안 이하의 저가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함 1000~6000 위안대의 중가 시계 시장을 두고 유럽 미국 한국 한국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유명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참고로 2005 년 중국의 10 대 명품 시계는 다음과 같음 飞亚达(FIYTA) 海鸥(SEAGULL) 天王(TIANWANG) 依波(EBHOR) 北极星(POLARIS) 罗西尼(ROSSINI) 霸王(POWER) 上海(SHANGHAI) 时运达(SWEDA) 星皇(XINGHUAN)

자료원 中國鍾表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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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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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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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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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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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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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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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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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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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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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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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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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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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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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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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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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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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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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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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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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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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기타 서비스영역에서는 제한 조치 없음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sw 제품 개발 생산 및 정보컨설팅업

입법조치 경과

ㅇ 아래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 참조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2004 년 12 월 11 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신규 진출 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어 대형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정보공정감리 잠정규정rsquo(信息工程監理暫行規定) 2003228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에 관련된 세수정책 문제에 관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의 통지rsquo(財政部 國家稅務總局 海關總署關於印鼓獎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有關的通知) 200071 lsquo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 권장에 관한 약간 정책의 인쇄 배포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rsquo

(國務院關於印發鼓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若干政策的通知) 2000624 lsquo통신정보망시스템집적기업 자질관리방법rsquo(通信信息網絡系統集成企業資質管理辦法) 2001816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5gt -부동산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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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5 년 12 월 11 일까지 고급호텔 분야 외국인독자 허용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서비스업은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국인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부동산 서비스업의 2 대 분류 - 자가 또는 임대자산의 부동산 서비스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 서비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일반 주택의 개발건설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토지개발(합자 합작에 국한) 고급호텔 빌라 고급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은 중외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자기 명칭과 조직기구 보유 - 고정된 사업장 보유 - 규정에 따른 재산과 경비 확보 - 규정에 따른 전문 인원 -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ㅇ 부동산 중개회사의 기타 설립조건은 외국인투자관련 법률과 법규 공사법(公司法)

기업등기관리조례(企業登記管理條例)에 따름

ㅇ 부동산개발기업은 기업의 조건에 따라 4 개 자질등급으로 구분함 - 1 급 자질 ① 등록자본 5000 만元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5 년 이상 종사 ③ 최근 3 년의 건물건축 준공면적이 누계 30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④연속 5 년간 건축공사품질 합격률 100 도달 ⑤ 전년도(1 년)의 건물건축 시공면적 15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⑥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 전문관리인원 40명 이상 그 중에서

중급이상 직명을 가진 관리인원 20명 이상 자격증서를 가진 전문회계인원 4명 이상 ⑦ 공사기술 재무 통계 등 업무 책임자는 상응하는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등

26

- 가장 낮은 4 급 자질의 조건은 아래와 같음 ① 등록자본금 100 만元 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1 년 이상 종사 ③준공된 건축공사의 품질합격률 100 ④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의 전문 관리인원 5명 이상 그 중

중급이상 직명 보유 관리인원이 2명 이상일 것 ⑤ 공사기술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재무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초급이상 직명

보유 전문통계인원 보유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 조정정책에 따라 토지심사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외자 진입여건에

수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투명성이 많음(법 개정 창구 지도 등이 수시로 강화 가능성이

많음) - 호텔의 경우 외국인독자투자가 가능하지만 토지 사용권 문제가 수반돼 많은 외국 호텔기업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중국 측과의 합작을 선호하는 추세임(외자 단독으로는 호텔 부지용 토지

경매에서 현실적으로 불리하기 때문) ㅇ 진출 전략

- 관계 법규 숙지

2006 년 발표된 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의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함 상기 의견은 외자 부동산기업의 시장진입 과정에서 투자 총액과 등록 자본금 영업허가 기한

중국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해 매우 까다롭게 규범화하고 있음 부동산 기업은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국 은행감독위외환관리국 등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음 - 시장 모니터링 115규획(2006~2010) 기간 중 시장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함 - 화동지역 제 2 선 도시 진출 확대 화동지역 메갈로폴리스(경제일체화) 건설 추진으로 상하이 인근의 제 2 선 도시가 새로운

부동산 개발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복합 타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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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關於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服管理的意見) 2006 712 lsquo중개인관리방법(經紀人管理辦法) 2004828 lsquo도시 부동산 중개서비스 관리규정rsquo(城市房地産中介服務管理規定) 2001723 lsquo부동산 개발기업 자질관리규정rsquo(房地産開發企業資質管理規定) 200032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6gt -법률 및 환경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1 법률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口 大連 靑島 寧

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및 기타 도시에 대표처

형식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ㅇ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중국 내에 1 개 이상의 대표처 설립 가능 ㅇ 모든 대표의 중국 체류시간은 매년 6 개월 이상이어야 함 ㅇ 대표처는 중국 국가등록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음(중국 변호사 사무소와 장기 위탁협약체결은

가능)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법률자문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중국 대표기구 설립 및 대표 파견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함 - 본국에서 합법 영업 중이며 변호사 직업도덕 및 기율 위반으로 처벌된 기록이 없을 것 - 공인 변호사로써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 년 이상 업무경험을 보유(수석대표는 3 년 이상) -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정한 기타 조건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적용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28

ㅇ 단기간 내 실질적인 변화(개선) 전망은 크지 않음 ㅇ 외국계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증설) 조건은 점차 완화될 전망(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t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gt 집행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司法府關於執行lt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gt的規定) 200291 lsquo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rsquo(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 200211

2 환경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합자투자만을 허용하나 외국 측 다수지분을 허용함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환경정보자문서비스 에너지절약개발기술 재생자원 및 종합이용기술

환경오염처리 및 측정기술 사막화 방지 및 사막처리기술

ㅇ 기타 환경서비스는 외국인투자 허용 대상임

입법조치 경과

ㅇ 환경엔지니어링설계서비스 영역은 중외 합자 중외 합작투자를 허용하며(독자 선례가 있음) lsquo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rsquo(環境工程設計證書)를 취득해야함 설계증서 취득 시 구비요건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름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환경 분야는 중국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으로써 향후 투자가치가 큰 유망 업종으로 분류되며

투자 및 수출 전망이 모두 밝은 분야임 ㅇ 최근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 독자 허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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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 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rsquo(關御環境工程設計證書管理有關的通知) 199993 이후 수차 수정

lsquo환경보호시설운영 자질인가관리규정rsquo(環境保護設施運營資質認可管理規定lt試行gt)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7gt -금융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보험업 -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영업허가증 발급 외국계 보험사는 WTO 회원국에서 30 년 이상

영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 대표사무소 설치 2 년 후 전 세계적으로 총자산 US$ 50억

이상일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증 신청 가능 - 외국계 보험사 보험중개인은 上海 廣州 深圳 大連 佛山을 시작으로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北京 成都 重慶 福州 蘇州 廈門 寧波 瀋陽 武漢 天津 등지로 확대 2004 년 12 월

11 일이전 지역제한 전면 폐지 - 지역제한 점진 취소로 외자보험사의 지점설립도 가능

ㅇ 非생명보험 - 지점 또는 외국 측 51 지분의 합자기업 설립 가능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독자 부속기업

설립 허용 - 외국계 보험사는 종합보험이 가능하며 지역제한 폐지 제한적 역외기업보험 외자기업

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도 가능 ㅇ 생명보험 - 외자 지분 50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 제한적으로 외국인 중국인 고객에 대해 개인보험 가능 2004 년 12 월 11 이전까지 의료단체

퇴직연금보험 가능 ㅇ 재보험 - WTO 가입 후 외국계 보험사가 지점 합자기업 독자기업의 형태로 생명보험 非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 취급 가능 - 2005 년 12 월 11 일 이전까지 중국계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 점진적 폐지 ㅇ 증권업

30

-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외국계 증권회사가 합자기업(보유지분비율 13 미만) 설립 후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공사채 거래 및 펀드업무 가능 - B株 매매업은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도 역내외 거래업무 가능 ㅇ 자산관리 - 증권투자 펀드관리를 위한 합자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 측 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49로 확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은행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비생명보험회사는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에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생명보험회사는 외자 비율 50 이하) - 증권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투자 비율 13 이하 조건으로 허용)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2004 년 12 월 11 일부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 보험중개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자비율 51까지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선물회사

입법조치 경과

ㅇ 은행업(20061211 이전) - 아래 은행의 설립을 허용함 독자은행(본점이 중국에 있는 외자 은행) 외국은행 분행 합자은행 독자 재무회사(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 - 설립 조건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재무회사와

합자재무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 설립 신청인의 구비 조건 ① 금융기관 ② 신청인이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자산 총액 100 만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 기타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상응하는 구비 조건 마련

ㅇ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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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 인체보험 업무의 외국 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외자 비율 50 이하) 재산보험 업무의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 및 독자보험회사

-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합자보험회사와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태환화폐 외자보험회사 설립 시 외국보험사의 자격 요건 ① 보험업무 경영경험 30 년 이상 ②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 자산 총액 50억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ㅇ 증권업 -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lsquo(QFII) 제도상의 자격 요건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는 30 년 이상 역사를 가진 자산총액 10억 달러 이상 최근 1 개

회계연도에 관리하고 있는 증권 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펀드관리사는 5 년이상 영업실적에 역시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기타 상업은행은 1 개 회계연도의 실적이 세계 100 위 이내에 들고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증권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9 개 외자은행 허가 취득

- 외자은행에 대한 소매금융업 개방 이후 시티그룹(미국) 미즈호은행(일본) 스미토모미스이은행

(일본) HSBC(영국) 스탠다스차터드(영국) ABN암로(네덜란드) DBS(싱가포르) 동아은행

(홍콩)항셍은행(홍콩) 등 9 개 외자은행이 영업허가를 취득

ㅇ 개방 여전히 미흡

- 금융업 개방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해 모든 산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임 - 1211 개방 조치로 WTO 가입 시 약속은 지켰으나 반쪽 개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음 - 개방 일정을 준수했다는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로운 진입요건으로 당분간

외국계 금융기관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음 - 일례로 전국적인 지점망 측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외국계 은행이 단기간 내 중국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됨 ㅇ 외자은행관리조례(2006 년 12 월 11 일부 시행) - 중국은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중국 현지법인 전화 등록자본금 10억 위앤 이상 중국 내

영업기간 3 년 이상 각 지점별 영업 자금 1억 위앤 이상 등을 조건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중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영업(위앤화 예대업무)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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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국인 대상 소매영업은 개인당 100 만 위앤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임 ㅇ 비교우위적 경쟁력 확보

- 단기간 내 무리한 시장진출 또는 지점망 확충 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선진 금융상품으로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자은행 관리조례rsquo(外資銀行管理條例) 20061211 lsquo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rsquo(外資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 200621 lsquo기업그룹lsquo자동차 금융회사 관리방법rsquo(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 및 그 실시세칙 2003103 lsquo재무회사 관리방법rsquo(企業集團財務公司管理辦法) 200491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증권투자관리방법lsquo(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2002121 lsquo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그 실시세칙 200221 lsquo중화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815 lsquo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rsquo(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 20006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8시리즈 끝gt -기타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포장 임대 서비스는 2004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ㅇ 기타 촬영 번역 국제컨벤션 서비스는 외국 측 다수지분을 인정하나 합자 형식에 국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화물임대회사는 2002 년 12 월 11 일 외국 측 다수 지분 인정 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허용

ㅇ 기타 일상소비 서비스업종은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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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경영성 리스기업 - 등록자본금 500 만 달러 이상에서 무제한으로 조정(2005 35)중국측 지분율 20이상 요구

경영기한 20 년 이하 등 - 단 금융리스회사의 외국 측출자금액은 500 만 달러로 통일

ㅇ 전시컨벤션 - 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ㅇ 인쇄

- 최저 등록자본금 1000 만元 요구(기타 인쇄는 500 만元) -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및 경영기한 30 년 이하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국제컨벤션

-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ㅇ 출판물 인쇄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 측이 담당하며 이사도 중국 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rsquo(外商投資租賃業管理辦法) 200535 lsquo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2004112 lsquo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2002129 lsquo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91 등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시계시장 동향- 150~800 달러대의 중가시장 경쟁 치열 -

다롄무역관 심영화sh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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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

O 중국은 시계산업에 있어 세계적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지난 2005 년 기준 시계산업은 총 매출액 126억위안 생산액 130억위안을 달성함 제품 종류도 크게 다양해져서 이전에는 수십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백종에 달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세계적 생산대국으로 년간 14억개의 손목 시계와 6억개의 기타 시계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 및 90를 차지함

O 최근 중국 시계산업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에서 외자기업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천진시 등이 6 대 생산지로 발전하고 있음 이들 6 개 지역의 생산이 중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 생산지 현황 심천시 경우

O 20 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은 중국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부상함 심천지역 시계 관련 기업수는 1000 여개 직원수는 20 만명에 이름 생산량도 세계 생산의 40에 달함 현재 심천 지역에서는 飞亚达(FIYTA) 天王(TIANWANG) 依波(EBHOR) 등 유명브랜드와 중저가 시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옴 이중 심천에서 생산된 중고가 시계는 중국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및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음

O 심천의 시계브랜드는 중국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임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O 최근 4 년 동안 심천에서 생산된 시계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년간 생산량 수출량 모두 8억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지난 2005 년에는 9억개를 넘어섬 통계에 따르면 심천지역의 연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만 보면 심천의 시계산업은 시계 왕국인 스위스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심천지역의 시계 산업이 규모에 비해 금액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는 저급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임

중가시장 잠재력 커

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 년 기준 선진국 대비 중국의 일인당 손목시계 보유율은 14 에 불과함 그만큼 소득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됨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년간 1억개의 시계가 판매됨 남성 소비자가 중고가 시계의 소비 주력임

나이가 많을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명브랜드 제품 및 중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후 시계 쿼터가

취소되고 관세율도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외 명품시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O 국내외 제품 중에서 6000 위안 이상의 고가시계는 주로 스위스 제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1000 위안 이하의 저가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함 1000~6000 위안대의 중가 시계 시장을 두고 유럽 미국 한국 한국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유명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참고로 2005 년 중국의 10 대 명품 시계는 다음과 같음 飞亚达(FIYTA) 海鸥(SEAGULL) 天王(TIANWANG) 依波(EBHOR) 北极星(POLARIS) 罗西尼(ROSSINI) 霸王(POWER) 上海(SHANGHAI) 时运达(SWEDA) 星皇(XINGHUAN)

자료원 中國鍾表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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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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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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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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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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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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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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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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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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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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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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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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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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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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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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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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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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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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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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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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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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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5 년 12 월 11 일까지 고급호텔 분야 외국인독자 허용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서비스업은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국인 다수지분을

허용함

ㅇ 부동산 서비스업의 2 대 분류 - 자가 또는 임대자산의 부동산 서비스 -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 서비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일반 주택의 개발건설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토지개발(합자 합작에 국한) 고급호텔 빌라 고급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입법조치 경과

ㅇ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은 중외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 자기 명칭과 조직기구 보유 - 고정된 사업장 보유 - 규정에 따른 재산과 경비 확보 - 규정에 따른 전문 인원 -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ㅇ 부동산 중개회사의 기타 설립조건은 외국인투자관련 법률과 법규 공사법(公司法)

기업등기관리조례(企業登記管理條例)에 따름

ㅇ 부동산개발기업은 기업의 조건에 따라 4 개 자질등급으로 구분함 - 1 급 자질 ① 등록자본 5000 만元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5 년 이상 종사 ③ 최근 3 년의 건물건축 준공면적이 누계 30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④연속 5 년간 건축공사품질 합격률 100 도달 ⑤ 전년도(1 년)의 건물건축 시공면적 15 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⑥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 전문관리인원 40명 이상 그 중에서

중급이상 직명을 가진 관리인원 20명 이상 자격증서를 가진 전문회계인원 4명 이상 ⑦ 공사기술 재무 통계 등 업무 책임자는 상응하는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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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낮은 4 급 자질의 조건은 아래와 같음 ① 등록자본금 100 만元 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1 년 이상 종사 ③준공된 건축공사의 품질합격률 100 ④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의 전문 관리인원 5명 이상 그 중

중급이상 직명 보유 관리인원이 2명 이상일 것 ⑤ 공사기술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재무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초급이상 직명

보유 전문통계인원 보유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 조정정책에 따라 토지심사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외자 진입여건에

수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투명성이 많음(법 개정 창구 지도 등이 수시로 강화 가능성이

많음) - 호텔의 경우 외국인독자투자가 가능하지만 토지 사용권 문제가 수반돼 많은 외국 호텔기업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중국 측과의 합작을 선호하는 추세임(외자 단독으로는 호텔 부지용 토지

경매에서 현실적으로 불리하기 때문) ㅇ 진출 전략

- 관계 법규 숙지

2006 년 발표된 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의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함 상기 의견은 외자 부동산기업의 시장진입 과정에서 투자 총액과 등록 자본금 영업허가 기한

중국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해 매우 까다롭게 규범화하고 있음 부동산 기업은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국 은행감독위외환관리국 등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음 - 시장 모니터링 115규획(2006~2010) 기간 중 시장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함 - 화동지역 제 2 선 도시 진출 확대 화동지역 메갈로폴리스(경제일체화) 건설 추진으로 상하이 인근의 제 2 선 도시가 새로운

부동산 개발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복합 타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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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關於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服管理的意見) 2006 712 lsquo중개인관리방법(經紀人管理辦法) 2004828 lsquo도시 부동산 중개서비스 관리규정rsquo(城市房地産中介服務管理規定) 2001723 lsquo부동산 개발기업 자질관리규정rsquo(房地産開發企業資質管理規定) 200032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6gt -법률 및 환경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1 법률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口 大連 靑島 寧

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및 기타 도시에 대표처

형식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ㅇ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중국 내에 1 개 이상의 대표처 설립 가능 ㅇ 모든 대표의 중국 체류시간은 매년 6 개월 이상이어야 함 ㅇ 대표처는 중국 국가등록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음(중국 변호사 사무소와 장기 위탁협약체결은

가능)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법률자문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중국 대표기구 설립 및 대표 파견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함 - 본국에서 합법 영업 중이며 변호사 직업도덕 및 기율 위반으로 처벌된 기록이 없을 것 - 공인 변호사로써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 년 이상 업무경험을 보유(수석대표는 3 년 이상) -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정한 기타 조건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적용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28

ㅇ 단기간 내 실질적인 변화(개선) 전망은 크지 않음 ㅇ 외국계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증설) 조건은 점차 완화될 전망(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t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gt 집행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司法府關於執行lt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gt的規定) 200291 lsquo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rsquo(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 200211

2 환경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합자투자만을 허용하나 외국 측 다수지분을 허용함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환경정보자문서비스 에너지절약개발기술 재생자원 및 종합이용기술

환경오염처리 및 측정기술 사막화 방지 및 사막처리기술

ㅇ 기타 환경서비스는 외국인투자 허용 대상임

입법조치 경과

ㅇ 환경엔지니어링설계서비스 영역은 중외 합자 중외 합작투자를 허용하며(독자 선례가 있음) lsquo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rsquo(環境工程設計證書)를 취득해야함 설계증서 취득 시 구비요건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름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환경 분야는 중국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으로써 향후 투자가치가 큰 유망 업종으로 분류되며

투자 및 수출 전망이 모두 밝은 분야임 ㅇ 최근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 독자 허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29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 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rsquo(關御環境工程設計證書管理有關的通知) 199993 이후 수차 수정

lsquo환경보호시설운영 자질인가관리규정rsquo(環境保護設施運營資質認可管理規定lt試行gt)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7gt -금융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보험업 -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영업허가증 발급 외국계 보험사는 WTO 회원국에서 30 년 이상

영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 대표사무소 설치 2 년 후 전 세계적으로 총자산 US$ 50억

이상일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증 신청 가능 - 외국계 보험사 보험중개인은 上海 廣州 深圳 大連 佛山을 시작으로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北京 成都 重慶 福州 蘇州 廈門 寧波 瀋陽 武漢 天津 등지로 확대 2004 년 12 월

11 일이전 지역제한 전면 폐지 - 지역제한 점진 취소로 외자보험사의 지점설립도 가능

ㅇ 非생명보험 - 지점 또는 외국 측 51 지분의 합자기업 설립 가능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독자 부속기업

설립 허용 - 외국계 보험사는 종합보험이 가능하며 지역제한 폐지 제한적 역외기업보험 외자기업

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도 가능 ㅇ 생명보험 - 외자 지분 50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 제한적으로 외국인 중국인 고객에 대해 개인보험 가능 2004 년 12 월 11 이전까지 의료단체

퇴직연금보험 가능 ㅇ 재보험 - WTO 가입 후 외국계 보험사가 지점 합자기업 독자기업의 형태로 생명보험 非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 취급 가능 - 2005 년 12 월 11 일 이전까지 중국계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 점진적 폐지 ㅇ 증권업

30

-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외국계 증권회사가 합자기업(보유지분비율 13 미만) 설립 후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공사채 거래 및 펀드업무 가능 - B株 매매업은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도 역내외 거래업무 가능 ㅇ 자산관리 - 증권투자 펀드관리를 위한 합자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 측 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49로 확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은행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비생명보험회사는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에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생명보험회사는 외자 비율 50 이하) - 증권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투자 비율 13 이하 조건으로 허용)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2004 년 12 월 11 일부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 보험중개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자비율 51까지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선물회사

입법조치 경과

ㅇ 은행업(20061211 이전) - 아래 은행의 설립을 허용함 독자은행(본점이 중국에 있는 외자 은행) 외국은행 분행 합자은행 독자 재무회사(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 - 설립 조건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재무회사와

합자재무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 설립 신청인의 구비 조건 ① 금융기관 ② 신청인이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자산 총액 100 만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 기타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상응하는 구비 조건 마련

ㅇ 보험업

31

- 아래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 인체보험 업무의 외국 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외자 비율 50 이하) 재산보험 업무의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 및 독자보험회사

-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합자보험회사와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태환화폐 외자보험회사 설립 시 외국보험사의 자격 요건 ① 보험업무 경영경험 30 년 이상 ②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 자산 총액 50억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ㅇ 증권업 -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lsquo(QFII) 제도상의 자격 요건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는 30 년 이상 역사를 가진 자산총액 10억 달러 이상 최근 1 개

회계연도에 관리하고 있는 증권 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펀드관리사는 5 년이상 영업실적에 역시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기타 상업은행은 1 개 회계연도의 실적이 세계 100 위 이내에 들고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증권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9 개 외자은행 허가 취득

- 외자은행에 대한 소매금융업 개방 이후 시티그룹(미국) 미즈호은행(일본) 스미토모미스이은행

(일본) HSBC(영국) 스탠다스차터드(영국) ABN암로(네덜란드) DBS(싱가포르) 동아은행

(홍콩)항셍은행(홍콩) 등 9 개 외자은행이 영업허가를 취득

ㅇ 개방 여전히 미흡

- 금융업 개방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해 모든 산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임 - 1211 개방 조치로 WTO 가입 시 약속은 지켰으나 반쪽 개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음 - 개방 일정을 준수했다는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로운 진입요건으로 당분간

외국계 금융기관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음 - 일례로 전국적인 지점망 측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외국계 은행이 단기간 내 중국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됨 ㅇ 외자은행관리조례(2006 년 12 월 11 일부 시행) - 중국은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중국 현지법인 전화 등록자본금 10억 위앤 이상 중국 내

영업기간 3 년 이상 각 지점별 영업 자금 1억 위앤 이상 등을 조건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중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영업(위앤화 예대업무)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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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국인 대상 소매영업은 개인당 100 만 위앤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임 ㅇ 비교우위적 경쟁력 확보

- 단기간 내 무리한 시장진출 또는 지점망 확충 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선진 금융상품으로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자은행 관리조례rsquo(外資銀行管理條例) 20061211 lsquo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rsquo(外資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 200621 lsquo기업그룹lsquo자동차 금융회사 관리방법rsquo(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 및 그 실시세칙 2003103 lsquo재무회사 관리방법rsquo(企業集團財務公司管理辦法) 200491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증권투자관리방법lsquo(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2002121 lsquo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그 실시세칙 200221 lsquo중화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815 lsquo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rsquo(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 20006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8시리즈 끝gt -기타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포장 임대 서비스는 2004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ㅇ 기타 촬영 번역 국제컨벤션 서비스는 외국 측 다수지분을 인정하나 합자 형식에 국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화물임대회사는 2002 년 12 월 11 일 외국 측 다수 지분 인정 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허용

ㅇ 기타 일상소비 서비스업종은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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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경영성 리스기업 - 등록자본금 500 만 달러 이상에서 무제한으로 조정(2005 35)중국측 지분율 20이상 요구

경영기한 20 년 이하 등 - 단 금융리스회사의 외국 측출자금액은 500 만 달러로 통일

ㅇ 전시컨벤션 - 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ㅇ 인쇄

- 최저 등록자본금 1000 만元 요구(기타 인쇄는 500 만元) -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및 경영기한 30 년 이하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국제컨벤션

-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ㅇ 출판물 인쇄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 측이 담당하며 이사도 중국 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rsquo(外商投資租賃業管理辦法) 200535 lsquo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2004112 lsquo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2002129 lsquo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91 등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시계시장 동향- 150~800 달러대의 중가시장 경쟁 치열 -

다롄무역관 심영화sh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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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

O 중국은 시계산업에 있어 세계적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지난 2005 년 기준 시계산업은 총 매출액 126억위안 생산액 130억위안을 달성함 제품 종류도 크게 다양해져서 이전에는 수십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백종에 달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세계적 생산대국으로 년간 14억개의 손목 시계와 6억개의 기타 시계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 및 90를 차지함

O 최근 중국 시계산업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에서 외자기업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천진시 등이 6 대 생산지로 발전하고 있음 이들 6 개 지역의 생산이 중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 생산지 현황 심천시 경우

O 20 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은 중국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부상함 심천지역 시계 관련 기업수는 1000 여개 직원수는 20 만명에 이름 생산량도 세계 생산의 40에 달함 현재 심천 지역에서는 飞亚达(FIYTA) 天王(TIANWANG) 依波(EBHOR) 등 유명브랜드와 중저가 시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옴 이중 심천에서 생산된 중고가 시계는 중국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및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음

O 심천의 시계브랜드는 중국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임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O 최근 4 년 동안 심천에서 생산된 시계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년간 생산량 수출량 모두 8억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지난 2005 년에는 9억개를 넘어섬 통계에 따르면 심천지역의 연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만 보면 심천의 시계산업은 시계 왕국인 스위스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심천지역의 시계 산업이 규모에 비해 금액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는 저급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임

중가시장 잠재력 커

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 년 기준 선진국 대비 중국의 일인당 손목시계 보유율은 14 에 불과함 그만큼 소득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됨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년간 1억개의 시계가 판매됨 남성 소비자가 중고가 시계의 소비 주력임

나이가 많을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명브랜드 제품 및 중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후 시계 쿼터가

취소되고 관세율도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외 명품시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O 국내외 제품 중에서 6000 위안 이상의 고가시계는 주로 스위스 제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1000 위안 이하의 저가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함 1000~6000 위안대의 중가 시계 시장을 두고 유럽 미국 한국 한국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유명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참고로 2005 년 중국의 10 대 명품 시계는 다음과 같음 飞亚达(FIYTA) 海鸥(SEAGULL) 天王(TIANWANG) 依波(EBHOR) 北极星(POLARIS) 罗西尼(ROSSINI) 霸王(POWER) 上海(SHANGHAI) 时运达(SWEDA) 星皇(XINGHUAN)

자료원 中國鍾表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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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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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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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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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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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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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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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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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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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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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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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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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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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48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49

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50

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51

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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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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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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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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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낮은 4 급 자질의 조건은 아래와 같음 ① 등록자본금 100 만元 이상 ② 부동산개발경영 1 년 이상 종사 ③준공된 건축공사의 품질합격률 100 ④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의 전문 관리인원 5명 이상 그 중

중급이상 직명 보유 관리인원이 2명 이상일 것 ⑤ 공사기술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재무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초급이상 직명

보유 전문통계인원 보유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시장 전망

-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 조정정책에 따라 토지심사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외자 진입여건에

수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투명성이 많음(법 개정 창구 지도 등이 수시로 강화 가능성이

많음) - 호텔의 경우 외국인독자투자가 가능하지만 토지 사용권 문제가 수반돼 많은 외국 호텔기업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중국 측과의 합작을 선호하는 추세임(외자 단독으로는 호텔 부지용 토지

경매에서 현실적으로 불리하기 때문) ㅇ 진출 전략

- 관계 법규 숙지

2006 년 발표된 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의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함 상기 의견은 외자 부동산기업의 시장진입 과정에서 투자 총액과 등록 자본금 영업허가 기한

중국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해 매우 까다롭게 규범화하고 있음 부동산 기업은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국 은행감독위외환관리국 등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음 - 시장 모니터링 115규획(2006~2010) 기간 중 시장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함 - 화동지역 제 2 선 도시 진출 확대 화동지역 메갈로폴리스(경제일체화) 건설 추진으로 상하이 인근의 제 2 선 도시가 새로운

부동산 개발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복합 타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함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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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關於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服管理的意見) 2006 712 lsquo중개인관리방법(經紀人管理辦法) 2004828 lsquo도시 부동산 중개서비스 관리규정rsquo(城市房地産中介服務管理規定) 2001723 lsquo부동산 개발기업 자질관리규정rsquo(房地産開發企業資質管理規定) 200032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6gt -법률 및 환경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1 법률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口 大連 靑島 寧

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및 기타 도시에 대표처

형식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ㅇ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중국 내에 1 개 이상의 대표처 설립 가능 ㅇ 모든 대표의 중국 체류시간은 매년 6 개월 이상이어야 함 ㅇ 대표처는 중국 국가등록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음(중국 변호사 사무소와 장기 위탁협약체결은

가능)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법률자문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중국 대표기구 설립 및 대표 파견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함 - 본국에서 합법 영업 중이며 변호사 직업도덕 및 기율 위반으로 처벌된 기록이 없을 것 - 공인 변호사로써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 년 이상 업무경험을 보유(수석대표는 3 년 이상) -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정한 기타 조건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적용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28

ㅇ 단기간 내 실질적인 변화(개선) 전망은 크지 않음 ㅇ 외국계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증설) 조건은 점차 완화될 전망(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t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gt 집행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司法府關於執行lt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gt的規定) 200291 lsquo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rsquo(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 200211

2 환경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합자투자만을 허용하나 외국 측 다수지분을 허용함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환경정보자문서비스 에너지절약개발기술 재생자원 및 종합이용기술

환경오염처리 및 측정기술 사막화 방지 및 사막처리기술

ㅇ 기타 환경서비스는 외국인투자 허용 대상임

입법조치 경과

ㅇ 환경엔지니어링설계서비스 영역은 중외 합자 중외 합작투자를 허용하며(독자 선례가 있음) lsquo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rsquo(環境工程設計證書)를 취득해야함 설계증서 취득 시 구비요건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름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환경 분야는 중국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으로써 향후 투자가치가 큰 유망 업종으로 분류되며

투자 및 수출 전망이 모두 밝은 분야임 ㅇ 최근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 독자 허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29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 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rsquo(關御環境工程設計證書管理有關的通知) 199993 이후 수차 수정

lsquo환경보호시설운영 자질인가관리규정rsquo(環境保護設施運營資質認可管理規定lt試行gt)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7gt -금융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보험업 -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영업허가증 발급 외국계 보험사는 WTO 회원국에서 30 년 이상

영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 대표사무소 설치 2 년 후 전 세계적으로 총자산 US$ 50억

이상일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증 신청 가능 - 외국계 보험사 보험중개인은 上海 廣州 深圳 大連 佛山을 시작으로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北京 成都 重慶 福州 蘇州 廈門 寧波 瀋陽 武漢 天津 등지로 확대 2004 년 12 월

11 일이전 지역제한 전면 폐지 - 지역제한 점진 취소로 외자보험사의 지점설립도 가능

ㅇ 非생명보험 - 지점 또는 외국 측 51 지분의 합자기업 설립 가능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독자 부속기업

설립 허용 - 외국계 보험사는 종합보험이 가능하며 지역제한 폐지 제한적 역외기업보험 외자기업

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도 가능 ㅇ 생명보험 - 외자 지분 50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 제한적으로 외국인 중국인 고객에 대해 개인보험 가능 2004 년 12 월 11 이전까지 의료단체

퇴직연금보험 가능 ㅇ 재보험 - WTO 가입 후 외국계 보험사가 지점 합자기업 독자기업의 형태로 생명보험 非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 취급 가능 - 2005 년 12 월 11 일 이전까지 중국계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 점진적 폐지 ㅇ 증권업

30

-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외국계 증권회사가 합자기업(보유지분비율 13 미만) 설립 후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공사채 거래 및 펀드업무 가능 - B株 매매업은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도 역내외 거래업무 가능 ㅇ 자산관리 - 증권투자 펀드관리를 위한 합자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 측 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49로 확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은행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비생명보험회사는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에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생명보험회사는 외자 비율 50 이하) - 증권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투자 비율 13 이하 조건으로 허용)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2004 년 12 월 11 일부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 보험중개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자비율 51까지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선물회사

입법조치 경과

ㅇ 은행업(20061211 이전) - 아래 은행의 설립을 허용함 독자은행(본점이 중국에 있는 외자 은행) 외국은행 분행 합자은행 독자 재무회사(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 - 설립 조건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재무회사와

합자재무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 설립 신청인의 구비 조건 ① 금융기관 ② 신청인이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자산 총액 100 만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 기타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상응하는 구비 조건 마련

ㅇ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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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 인체보험 업무의 외국 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외자 비율 50 이하) 재산보험 업무의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 및 독자보험회사

-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합자보험회사와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태환화폐 외자보험회사 설립 시 외국보험사의 자격 요건 ① 보험업무 경영경험 30 년 이상 ②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 자산 총액 50억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ㅇ 증권업 -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lsquo(QFII) 제도상의 자격 요건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는 30 년 이상 역사를 가진 자산총액 10억 달러 이상 최근 1 개

회계연도에 관리하고 있는 증권 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펀드관리사는 5 년이상 영업실적에 역시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기타 상업은행은 1 개 회계연도의 실적이 세계 100 위 이내에 들고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증권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9 개 외자은행 허가 취득

- 외자은행에 대한 소매금융업 개방 이후 시티그룹(미국) 미즈호은행(일본) 스미토모미스이은행

(일본) HSBC(영국) 스탠다스차터드(영국) ABN암로(네덜란드) DBS(싱가포르) 동아은행

(홍콩)항셍은행(홍콩) 등 9 개 외자은행이 영업허가를 취득

ㅇ 개방 여전히 미흡

- 금융업 개방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해 모든 산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임 - 1211 개방 조치로 WTO 가입 시 약속은 지켰으나 반쪽 개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음 - 개방 일정을 준수했다는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로운 진입요건으로 당분간

외국계 금융기관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음 - 일례로 전국적인 지점망 측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외국계 은행이 단기간 내 중국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됨 ㅇ 외자은행관리조례(2006 년 12 월 11 일부 시행) - 중국은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중국 현지법인 전화 등록자본금 10억 위앤 이상 중국 내

영업기간 3 년 이상 각 지점별 영업 자금 1억 위앤 이상 등을 조건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중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영업(위앤화 예대업무)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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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국인 대상 소매영업은 개인당 100 만 위앤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임 ㅇ 비교우위적 경쟁력 확보

- 단기간 내 무리한 시장진출 또는 지점망 확충 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선진 금융상품으로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자은행 관리조례rsquo(外資銀行管理條例) 20061211 lsquo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rsquo(外資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 200621 lsquo기업그룹lsquo자동차 금융회사 관리방법rsquo(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 및 그 실시세칙 2003103 lsquo재무회사 관리방법rsquo(企業集團財務公司管理辦法) 200491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증권투자관리방법lsquo(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2002121 lsquo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그 실시세칙 200221 lsquo중화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815 lsquo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rsquo(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 20006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8시리즈 끝gt -기타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포장 임대 서비스는 2004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ㅇ 기타 촬영 번역 국제컨벤션 서비스는 외국 측 다수지분을 인정하나 합자 형식에 국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화물임대회사는 2002 년 12 월 11 일 외국 측 다수 지분 인정 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허용

ㅇ 기타 일상소비 서비스업종은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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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경영성 리스기업 - 등록자본금 500 만 달러 이상에서 무제한으로 조정(2005 35)중국측 지분율 20이상 요구

경영기한 20 년 이하 등 - 단 금융리스회사의 외국 측출자금액은 500 만 달러로 통일

ㅇ 전시컨벤션 - 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ㅇ 인쇄

- 최저 등록자본금 1000 만元 요구(기타 인쇄는 500 만元) -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및 경영기한 30 년 이하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국제컨벤션

-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ㅇ 출판물 인쇄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 측이 담당하며 이사도 중국 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rsquo(外商投資租賃業管理辦法) 200535 lsquo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2004112 lsquo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2002129 lsquo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91 등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시계시장 동향- 150~800 달러대의 중가시장 경쟁 치열 -

다롄무역관 심영화sh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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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

O 중국은 시계산업에 있어 세계적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지난 2005 년 기준 시계산업은 총 매출액 126억위안 생산액 130억위안을 달성함 제품 종류도 크게 다양해져서 이전에는 수십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백종에 달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세계적 생산대국으로 년간 14억개의 손목 시계와 6억개의 기타 시계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 및 90를 차지함

O 최근 중국 시계산업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에서 외자기업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천진시 등이 6 대 생산지로 발전하고 있음 이들 6 개 지역의 생산이 중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 생산지 현황 심천시 경우

O 20 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은 중국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부상함 심천지역 시계 관련 기업수는 1000 여개 직원수는 20 만명에 이름 생산량도 세계 생산의 40에 달함 현재 심천 지역에서는 飞亚达(FIYTA) 天王(TIANWANG) 依波(EBHOR) 등 유명브랜드와 중저가 시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옴 이중 심천에서 생산된 중고가 시계는 중국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및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음

O 심천의 시계브랜드는 중국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임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O 최근 4 년 동안 심천에서 생산된 시계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년간 생산량 수출량 모두 8억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지난 2005 년에는 9억개를 넘어섬 통계에 따르면 심천지역의 연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만 보면 심천의 시계산업은 시계 왕국인 스위스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심천지역의 시계 산업이 규모에 비해 금액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는 저급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임

중가시장 잠재력 커

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 년 기준 선진국 대비 중국의 일인당 손목시계 보유율은 14 에 불과함 그만큼 소득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됨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년간 1억개의 시계가 판매됨 남성 소비자가 중고가 시계의 소비 주력임

나이가 많을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명브랜드 제품 및 중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후 시계 쿼터가

취소되고 관세율도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외 명품시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O 국내외 제품 중에서 6000 위안 이상의 고가시계는 주로 스위스 제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1000 위안 이하의 저가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함 1000~6000 위안대의 중가 시계 시장을 두고 유럽 미국 한국 한국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유명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참고로 2005 년 중국의 10 대 명품 시계는 다음과 같음 飞亚达(FIYTA) 海鸥(SEAGULL) 天王(TIANWANG) 依波(EBHOR) 北极星(POLARIS) 罗西尼(ROSSINI) 霸王(POWER) 上海(SHANGHAI) 时运达(SWEDA) 星皇(XINGHUAN)

자료원 中國鍾表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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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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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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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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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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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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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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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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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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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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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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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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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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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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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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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50

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51

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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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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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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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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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의 규범에 관한 의견rsquo(關於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服管理的意見) 2006 712 lsquo중개인관리방법(經紀人管理辦法) 2004828 lsquo도시 부동산 중개서비스 관리규정rsquo(城市房地産中介服務管理規定) 2001723 lsquo부동산 개발기업 자질관리규정rsquo(房地産開發企業資質管理規定) 200032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6gt -법률 및 환경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1 법률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2001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口 大連 靑島 寧

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및 기타 도시에 대표처

형식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ㅇ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중국 내에 1 개 이상의 대표처 설립 가능 ㅇ 모든 대표의 중국 체류시간은 매년 6 개월 이상이어야 함 ㅇ 대표처는 중국 국가등록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음(중국 변호사 사무소와 장기 위탁협약체결은

가능)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법률자문

입법조치 경과

ㅇ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중국 대표기구 설립 및 대표 파견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함 - 본국에서 합법 영업 중이며 변호사 직업도덕 및 기율 위반으로 처벌된 기록이 없을 것 - 공인 변호사로써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 년 이상 업무경험을 보유(수석대표는 3 년 이상) -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정한 기타 조건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적용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28

ㅇ 단기간 내 실질적인 변화(개선) 전망은 크지 않음 ㅇ 외국계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증설) 조건은 점차 완화될 전망(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t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gt 집행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司法府關於執行lt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gt的規定) 200291 lsquo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rsquo(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 200211

2 환경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합자투자만을 허용하나 외국 측 다수지분을 허용함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환경정보자문서비스 에너지절약개발기술 재생자원 및 종합이용기술

환경오염처리 및 측정기술 사막화 방지 및 사막처리기술

ㅇ 기타 환경서비스는 외국인투자 허용 대상임

입법조치 경과

ㅇ 환경엔지니어링설계서비스 영역은 중외 합자 중외 합작투자를 허용하며(독자 선례가 있음) lsquo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rsquo(環境工程設計證書)를 취득해야함 설계증서 취득 시 구비요건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름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환경 분야는 중국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으로써 향후 투자가치가 큰 유망 업종으로 분류되며

투자 및 수출 전망이 모두 밝은 분야임 ㅇ 최근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 독자 허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29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 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rsquo(關御環境工程設計證書管理有關的通知) 199993 이후 수차 수정

lsquo환경보호시설운영 자질인가관리규정rsquo(環境保護設施運營資質認可管理規定lt試行gt)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7gt -금융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보험업 -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영업허가증 발급 외국계 보험사는 WTO 회원국에서 30 년 이상

영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 대표사무소 설치 2 년 후 전 세계적으로 총자산 US$ 50억

이상일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증 신청 가능 - 외국계 보험사 보험중개인은 上海 廣州 深圳 大連 佛山을 시작으로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北京 成都 重慶 福州 蘇州 廈門 寧波 瀋陽 武漢 天津 등지로 확대 2004 년 12 월

11 일이전 지역제한 전면 폐지 - 지역제한 점진 취소로 외자보험사의 지점설립도 가능

ㅇ 非생명보험 - 지점 또는 외국 측 51 지분의 합자기업 설립 가능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독자 부속기업

설립 허용 - 외국계 보험사는 종합보험이 가능하며 지역제한 폐지 제한적 역외기업보험 외자기업

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도 가능 ㅇ 생명보험 - 외자 지분 50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 제한적으로 외국인 중국인 고객에 대해 개인보험 가능 2004 년 12 월 11 이전까지 의료단체

퇴직연금보험 가능 ㅇ 재보험 - WTO 가입 후 외국계 보험사가 지점 합자기업 독자기업의 형태로 생명보험 非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 취급 가능 - 2005 년 12 월 11 일 이전까지 중국계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 점진적 폐지 ㅇ 증권업

30

-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외국계 증권회사가 합자기업(보유지분비율 13 미만) 설립 후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공사채 거래 및 펀드업무 가능 - B株 매매업은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도 역내외 거래업무 가능 ㅇ 자산관리 - 증권투자 펀드관리를 위한 합자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 측 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49로 확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은행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비생명보험회사는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에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생명보험회사는 외자 비율 50 이하) - 증권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투자 비율 13 이하 조건으로 허용)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2004 년 12 월 11 일부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 보험중개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자비율 51까지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선물회사

입법조치 경과

ㅇ 은행업(20061211 이전) - 아래 은행의 설립을 허용함 독자은행(본점이 중국에 있는 외자 은행) 외국은행 분행 합자은행 독자 재무회사(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 - 설립 조건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재무회사와

합자재무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 설립 신청인의 구비 조건 ① 금융기관 ② 신청인이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자산 총액 100 만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 기타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상응하는 구비 조건 마련

ㅇ 보험업

31

- 아래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 인체보험 업무의 외국 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외자 비율 50 이하) 재산보험 업무의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 및 독자보험회사

-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합자보험회사와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태환화폐 외자보험회사 설립 시 외국보험사의 자격 요건 ① 보험업무 경영경험 30 년 이상 ②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 자산 총액 50억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ㅇ 증권업 -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lsquo(QFII) 제도상의 자격 요건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는 30 년 이상 역사를 가진 자산총액 10억 달러 이상 최근 1 개

회계연도에 관리하고 있는 증권 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펀드관리사는 5 년이상 영업실적에 역시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기타 상업은행은 1 개 회계연도의 실적이 세계 100 위 이내에 들고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증권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9 개 외자은행 허가 취득

- 외자은행에 대한 소매금융업 개방 이후 시티그룹(미국) 미즈호은행(일본) 스미토모미스이은행

(일본) HSBC(영국) 스탠다스차터드(영국) ABN암로(네덜란드) DBS(싱가포르) 동아은행

(홍콩)항셍은행(홍콩) 등 9 개 외자은행이 영업허가를 취득

ㅇ 개방 여전히 미흡

- 금융업 개방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해 모든 산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임 - 1211 개방 조치로 WTO 가입 시 약속은 지켰으나 반쪽 개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음 - 개방 일정을 준수했다는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로운 진입요건으로 당분간

외국계 금융기관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음 - 일례로 전국적인 지점망 측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외국계 은행이 단기간 내 중국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됨 ㅇ 외자은행관리조례(2006 년 12 월 11 일부 시행) - 중국은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중국 현지법인 전화 등록자본금 10억 위앤 이상 중국 내

영업기간 3 년 이상 각 지점별 영업 자금 1억 위앤 이상 등을 조건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중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영업(위앤화 예대업무)을 허용함

32

- 그러나 중국인 대상 소매영업은 개인당 100 만 위앤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임 ㅇ 비교우위적 경쟁력 확보

- 단기간 내 무리한 시장진출 또는 지점망 확충 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선진 금융상품으로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자은행 관리조례rsquo(外資銀行管理條例) 20061211 lsquo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rsquo(外資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 200621 lsquo기업그룹lsquo자동차 금융회사 관리방법rsquo(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 및 그 실시세칙 2003103 lsquo재무회사 관리방법rsquo(企業集團財務公司管理辦法) 200491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증권투자관리방법lsquo(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2002121 lsquo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그 실시세칙 200221 lsquo중화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815 lsquo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rsquo(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 20006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8시리즈 끝gt -기타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포장 임대 서비스는 2004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ㅇ 기타 촬영 번역 국제컨벤션 서비스는 외국 측 다수지분을 인정하나 합자 형식에 국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화물임대회사는 2002 년 12 월 11 일 외국 측 다수 지분 인정 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허용

ㅇ 기타 일상소비 서비스업종은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임

33

입법조치 경과

ㅇ 경영성 리스기업 - 등록자본금 500 만 달러 이상에서 무제한으로 조정(2005 35)중국측 지분율 20이상 요구

경영기한 20 년 이하 등 - 단 금융리스회사의 외국 측출자금액은 500 만 달러로 통일

ㅇ 전시컨벤션 - 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ㅇ 인쇄

- 최저 등록자본금 1000 만元 요구(기타 인쇄는 500 만元) -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및 경영기한 30 년 이하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국제컨벤션

-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ㅇ 출판물 인쇄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 측이 담당하며 이사도 중국 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rsquo(外商投資租賃業管理辦法) 200535 lsquo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2004112 lsquo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2002129 lsquo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91 등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시계시장 동향- 150~800 달러대의 중가시장 경쟁 치열 -

다롄무역관 심영화sh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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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

O 중국은 시계산업에 있어 세계적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지난 2005 년 기준 시계산업은 총 매출액 126억위안 생산액 130억위안을 달성함 제품 종류도 크게 다양해져서 이전에는 수십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백종에 달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세계적 생산대국으로 년간 14억개의 손목 시계와 6억개의 기타 시계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 및 90를 차지함

O 최근 중국 시계산업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에서 외자기업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천진시 등이 6 대 생산지로 발전하고 있음 이들 6 개 지역의 생산이 중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 생산지 현황 심천시 경우

O 20 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은 중국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부상함 심천지역 시계 관련 기업수는 1000 여개 직원수는 20 만명에 이름 생산량도 세계 생산의 40에 달함 현재 심천 지역에서는 飞亚达(FIYTA) 天王(TIANWANG) 依波(EBHOR) 등 유명브랜드와 중저가 시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옴 이중 심천에서 생산된 중고가 시계는 중국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및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음

O 심천의 시계브랜드는 중국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임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O 최근 4 년 동안 심천에서 생산된 시계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년간 생산량 수출량 모두 8억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지난 2005 년에는 9억개를 넘어섬 통계에 따르면 심천지역의 연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만 보면 심천의 시계산업은 시계 왕국인 스위스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심천지역의 시계 산업이 규모에 비해 금액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는 저급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임

중가시장 잠재력 커

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 년 기준 선진국 대비 중국의 일인당 손목시계 보유율은 14 에 불과함 그만큼 소득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됨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년간 1억개의 시계가 판매됨 남성 소비자가 중고가 시계의 소비 주력임

나이가 많을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명브랜드 제품 및 중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후 시계 쿼터가

취소되고 관세율도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외 명품시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O 국내외 제품 중에서 6000 위안 이상의 고가시계는 주로 스위스 제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1000 위안 이하의 저가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함 1000~6000 위안대의 중가 시계 시장을 두고 유럽 미국 한국 한국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유명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참고로 2005 년 중국의 10 대 명품 시계는 다음과 같음 飞亚达(FIYTA) 海鸥(SEAGULL) 天王(TIANWANG) 依波(EBHOR) 北极星(POLARIS) 罗西尼(ROSSINI) 霸王(POWER) 上海(SHANGHAI) 时运达(SWEDA) 星皇(XINGHUAN)

자료원 中國鍾表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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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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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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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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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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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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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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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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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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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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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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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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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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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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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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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50

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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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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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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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54

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55

ㅇ 단기간 내 실질적인 변화(개선) 전망은 크지 않음 ㅇ 외국계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증설) 조건은 점차 완화될 전망(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t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gt 집행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司法府關於執行lt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gt的規定) 200291 lsquo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rsquo(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 200211

2 환경 서비스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합자투자만을 허용하나 외국 측 다수지분을 허용함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환경정보자문서비스 에너지절약개발기술 재생자원 및 종합이용기술

환경오염처리 및 측정기술 사막화 방지 및 사막처리기술

ㅇ 기타 환경서비스는 외국인투자 허용 대상임

입법조치 경과

ㅇ 환경엔지니어링설계서비스 영역은 중외 합자 중외 합작투자를 허용하며(독자 선례가 있음) lsquo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rsquo(環境工程設計證書)를 취득해야함 설계증서 취득 시 구비요건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름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환경 분야는 중국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으로써 향후 투자가치가 큰 유망 업종으로 분류되며

투자 및 수출 전망이 모두 밝은 분야임 ㅇ 최근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 독자 허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29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 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rsquo(關御環境工程設計證書管理有關的通知) 199993 이후 수차 수정

lsquo환경보호시설운영 자질인가관리규정rsquo(環境保護設施運營資質認可管理規定lt試行gt)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7gt -금융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보험업 -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영업허가증 발급 외국계 보험사는 WTO 회원국에서 30 년 이상

영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 대표사무소 설치 2 년 후 전 세계적으로 총자산 US$ 50억

이상일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증 신청 가능 - 외국계 보험사 보험중개인은 上海 廣州 深圳 大連 佛山을 시작으로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北京 成都 重慶 福州 蘇州 廈門 寧波 瀋陽 武漢 天津 등지로 확대 2004 년 12 월

11 일이전 지역제한 전면 폐지 - 지역제한 점진 취소로 외자보험사의 지점설립도 가능

ㅇ 非생명보험 - 지점 또는 외국 측 51 지분의 합자기업 설립 가능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독자 부속기업

설립 허용 - 외국계 보험사는 종합보험이 가능하며 지역제한 폐지 제한적 역외기업보험 외자기업

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도 가능 ㅇ 생명보험 - 외자 지분 50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 제한적으로 외국인 중국인 고객에 대해 개인보험 가능 2004 년 12 월 11 이전까지 의료단체

퇴직연금보험 가능 ㅇ 재보험 - WTO 가입 후 외국계 보험사가 지점 합자기업 독자기업의 형태로 생명보험 非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 취급 가능 - 2005 년 12 월 11 일 이전까지 중국계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 점진적 폐지 ㅇ 증권업

30

-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외국계 증권회사가 합자기업(보유지분비율 13 미만) 설립 후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공사채 거래 및 펀드업무 가능 - B株 매매업은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도 역내외 거래업무 가능 ㅇ 자산관리 - 증권투자 펀드관리를 위한 합자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 측 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49로 확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은행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비생명보험회사는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에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생명보험회사는 외자 비율 50 이하) - 증권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투자 비율 13 이하 조건으로 허용)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2004 년 12 월 11 일부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 보험중개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자비율 51까지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선물회사

입법조치 경과

ㅇ 은행업(20061211 이전) - 아래 은행의 설립을 허용함 독자은행(본점이 중국에 있는 외자 은행) 외국은행 분행 합자은행 독자 재무회사(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 - 설립 조건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재무회사와

합자재무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 설립 신청인의 구비 조건 ① 금융기관 ② 신청인이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자산 총액 100 만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 기타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상응하는 구비 조건 마련

ㅇ 보험업

31

- 아래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 인체보험 업무의 외국 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외자 비율 50 이하) 재산보험 업무의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 및 독자보험회사

-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합자보험회사와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태환화폐 외자보험회사 설립 시 외국보험사의 자격 요건 ① 보험업무 경영경험 30 년 이상 ②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 자산 총액 50억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ㅇ 증권업 -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lsquo(QFII) 제도상의 자격 요건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는 30 년 이상 역사를 가진 자산총액 10억 달러 이상 최근 1 개

회계연도에 관리하고 있는 증권 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펀드관리사는 5 년이상 영업실적에 역시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기타 상업은행은 1 개 회계연도의 실적이 세계 100 위 이내에 들고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증권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9 개 외자은행 허가 취득

- 외자은행에 대한 소매금융업 개방 이후 시티그룹(미국) 미즈호은행(일본) 스미토모미스이은행

(일본) HSBC(영국) 스탠다스차터드(영국) ABN암로(네덜란드) DBS(싱가포르) 동아은행

(홍콩)항셍은행(홍콩) 등 9 개 외자은행이 영업허가를 취득

ㅇ 개방 여전히 미흡

- 금융업 개방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해 모든 산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임 - 1211 개방 조치로 WTO 가입 시 약속은 지켰으나 반쪽 개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음 - 개방 일정을 준수했다는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로운 진입요건으로 당분간

외국계 금융기관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음 - 일례로 전국적인 지점망 측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외국계 은행이 단기간 내 중국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됨 ㅇ 외자은행관리조례(2006 년 12 월 11 일부 시행) - 중국은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중국 현지법인 전화 등록자본금 10억 위앤 이상 중국 내

영업기간 3 년 이상 각 지점별 영업 자금 1억 위앤 이상 등을 조건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중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영업(위앤화 예대업무)을 허용함

32

- 그러나 중국인 대상 소매영업은 개인당 100 만 위앤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임 ㅇ 비교우위적 경쟁력 확보

- 단기간 내 무리한 시장진출 또는 지점망 확충 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선진 금융상품으로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자은행 관리조례rsquo(外資銀行管理條例) 20061211 lsquo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rsquo(外資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 200621 lsquo기업그룹lsquo자동차 금융회사 관리방법rsquo(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 및 그 실시세칙 2003103 lsquo재무회사 관리방법rsquo(企業集團財務公司管理辦法) 200491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증권투자관리방법lsquo(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2002121 lsquo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그 실시세칙 200221 lsquo중화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815 lsquo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rsquo(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 20006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8시리즈 끝gt -기타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포장 임대 서비스는 2004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ㅇ 기타 촬영 번역 국제컨벤션 서비스는 외국 측 다수지분을 인정하나 합자 형식에 국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화물임대회사는 2002 년 12 월 11 일 외국 측 다수 지분 인정 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허용

ㅇ 기타 일상소비 서비스업종은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임

33

입법조치 경과

ㅇ 경영성 리스기업 - 등록자본금 500 만 달러 이상에서 무제한으로 조정(2005 35)중국측 지분율 20이상 요구

경영기한 20 년 이하 등 - 단 금융리스회사의 외국 측출자금액은 500 만 달러로 통일

ㅇ 전시컨벤션 - 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ㅇ 인쇄

- 최저 등록자본금 1000 만元 요구(기타 인쇄는 500 만元) -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및 경영기한 30 년 이하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국제컨벤션

-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ㅇ 출판물 인쇄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 측이 담당하며 이사도 중국 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rsquo(外商投資租賃業管理辦法) 200535 lsquo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2004112 lsquo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2002129 lsquo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91 등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시계시장 동향- 150~800 달러대의 중가시장 경쟁 치열 -

다롄무역관 심영화sh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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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

O 중국은 시계산업에 있어 세계적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지난 2005 년 기준 시계산업은 총 매출액 126억위안 생산액 130억위안을 달성함 제품 종류도 크게 다양해져서 이전에는 수십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백종에 달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세계적 생산대국으로 년간 14억개의 손목 시계와 6억개의 기타 시계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 및 90를 차지함

O 최근 중국 시계산업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에서 외자기업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천진시 등이 6 대 생산지로 발전하고 있음 이들 6 개 지역의 생산이 중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 생산지 현황 심천시 경우

O 20 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은 중국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부상함 심천지역 시계 관련 기업수는 1000 여개 직원수는 20 만명에 이름 생산량도 세계 생산의 40에 달함 현재 심천 지역에서는 飞亚达(FIYTA) 天王(TIANWANG) 依波(EBHOR) 등 유명브랜드와 중저가 시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옴 이중 심천에서 생산된 중고가 시계는 중국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및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음

O 심천의 시계브랜드는 중국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임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O 최근 4 년 동안 심천에서 생산된 시계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년간 생산량 수출량 모두 8억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지난 2005 년에는 9억개를 넘어섬 통계에 따르면 심천지역의 연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만 보면 심천의 시계산업은 시계 왕국인 스위스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심천지역의 시계 산업이 규모에 비해 금액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는 저급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임

중가시장 잠재력 커

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 년 기준 선진국 대비 중국의 일인당 손목시계 보유율은 14 에 불과함 그만큼 소득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됨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년간 1억개의 시계가 판매됨 남성 소비자가 중고가 시계의 소비 주력임

나이가 많을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명브랜드 제품 및 중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후 시계 쿼터가

취소되고 관세율도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외 명품시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O 국내외 제품 중에서 6000 위안 이상의 고가시계는 주로 스위스 제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1000 위안 이하의 저가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함 1000~6000 위안대의 중가 시계 시장을 두고 유럽 미국 한국 한국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유명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참고로 2005 년 중국의 10 대 명품 시계는 다음과 같음 飞亚达(FIYTA) 海鸥(SEAGULL) 天王(TIANWANG) 依波(EBHOR) 北极星(POLARIS) 罗西尼(ROSSINI) 霸王(POWER) 上海(SHANGHAI) 时运达(SWEDA) 星皇(XINGHUAN)

자료원 中國鍾表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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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36

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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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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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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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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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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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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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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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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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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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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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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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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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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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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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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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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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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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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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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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 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rsquo(關御環境工程設計證書管理有關的通知) 199993 이후 수차 수정

lsquo환경보호시설운영 자질인가관리규정rsquo(環境保護設施運營資質認可管理規定lt試行gt)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7gt -금융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보험업 -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영업허가증 발급 외국계 보험사는 WTO 회원국에서 30 년 이상

영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 대표사무소 설치 2 년 후 전 세계적으로 총자산 US$ 50억

이상일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증 신청 가능 - 외국계 보험사 보험중개인은 上海 廣州 深圳 大連 佛山을 시작으로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北京 成都 重慶 福州 蘇州 廈門 寧波 瀋陽 武漢 天津 등지로 확대 2004 년 12 월

11 일이전 지역제한 전면 폐지 - 지역제한 점진 취소로 외자보험사의 지점설립도 가능

ㅇ 非생명보험 - 지점 또는 외국 측 51 지분의 합자기업 설립 가능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 독자 부속기업

설립 허용 - 외국계 보험사는 종합보험이 가능하며 지역제한 폐지 제한적 역외기업보험 외자기업

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도 가능 ㅇ 생명보험 - 외자 지분 50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 제한적으로 외국인 중국인 고객에 대해 개인보험 가능 2004 년 12 월 11 이전까지 의료단체

퇴직연금보험 가능 ㅇ 재보험 - WTO 가입 후 외국계 보험사가 지점 합자기업 독자기업의 형태로 생명보험 非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 취급 가능 - 2005 년 12 월 11 일 이전까지 중국계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 점진적 폐지 ㅇ 증권업

30

-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외국계 증권회사가 합자기업(보유지분비율 13 미만) 설립 후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공사채 거래 및 펀드업무 가능 - B株 매매업은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도 역내외 거래업무 가능 ㅇ 자산관리 - 증권투자 펀드관리를 위한 합자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 측 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49로 확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은행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비생명보험회사는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에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생명보험회사는 외자 비율 50 이하) - 증권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투자 비율 13 이하 조건으로 허용)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2004 년 12 월 11 일부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 보험중개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자비율 51까지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선물회사

입법조치 경과

ㅇ 은행업(20061211 이전) - 아래 은행의 설립을 허용함 독자은행(본점이 중국에 있는 외자 은행) 외국은행 분행 합자은행 독자 재무회사(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 - 설립 조건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재무회사와

합자재무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 설립 신청인의 구비 조건 ① 금융기관 ② 신청인이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자산 총액 100 만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 기타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상응하는 구비 조건 마련

ㅇ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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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 인체보험 업무의 외국 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외자 비율 50 이하) 재산보험 업무의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 및 독자보험회사

-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합자보험회사와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태환화폐 외자보험회사 설립 시 외국보험사의 자격 요건 ① 보험업무 경영경험 30 년 이상 ②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 자산 총액 50억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ㅇ 증권업 -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lsquo(QFII) 제도상의 자격 요건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는 30 년 이상 역사를 가진 자산총액 10억 달러 이상 최근 1 개

회계연도에 관리하고 있는 증권 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펀드관리사는 5 년이상 영업실적에 역시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기타 상업은행은 1 개 회계연도의 실적이 세계 100 위 이내에 들고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증권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9 개 외자은행 허가 취득

- 외자은행에 대한 소매금융업 개방 이후 시티그룹(미국) 미즈호은행(일본) 스미토모미스이은행

(일본) HSBC(영국) 스탠다스차터드(영국) ABN암로(네덜란드) DBS(싱가포르) 동아은행

(홍콩)항셍은행(홍콩) 등 9 개 외자은행이 영업허가를 취득

ㅇ 개방 여전히 미흡

- 금융업 개방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해 모든 산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임 - 1211 개방 조치로 WTO 가입 시 약속은 지켰으나 반쪽 개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음 - 개방 일정을 준수했다는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로운 진입요건으로 당분간

외국계 금융기관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음 - 일례로 전국적인 지점망 측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외국계 은행이 단기간 내 중국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됨 ㅇ 외자은행관리조례(2006 년 12 월 11 일부 시행) - 중국은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중국 현지법인 전화 등록자본금 10억 위앤 이상 중국 내

영업기간 3 년 이상 각 지점별 영업 자금 1억 위앤 이상 등을 조건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중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영업(위앤화 예대업무)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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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국인 대상 소매영업은 개인당 100 만 위앤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임 ㅇ 비교우위적 경쟁력 확보

- 단기간 내 무리한 시장진출 또는 지점망 확충 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선진 금융상품으로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자은행 관리조례rsquo(外資銀行管理條例) 20061211 lsquo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rsquo(外資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 200621 lsquo기업그룹lsquo자동차 금융회사 관리방법rsquo(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 및 그 실시세칙 2003103 lsquo재무회사 관리방법rsquo(企業集團財務公司管理辦法) 200491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증권투자관리방법lsquo(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2002121 lsquo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그 실시세칙 200221 lsquo중화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815 lsquo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rsquo(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 20006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8시리즈 끝gt -기타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포장 임대 서비스는 2004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ㅇ 기타 촬영 번역 국제컨벤션 서비스는 외국 측 다수지분을 인정하나 합자 형식에 국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화물임대회사는 2002 년 12 월 11 일 외국 측 다수 지분 인정 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허용

ㅇ 기타 일상소비 서비스업종은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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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경영성 리스기업 - 등록자본금 500 만 달러 이상에서 무제한으로 조정(2005 35)중국측 지분율 20이상 요구

경영기한 20 년 이하 등 - 단 금융리스회사의 외국 측출자금액은 500 만 달러로 통일

ㅇ 전시컨벤션 - 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ㅇ 인쇄

- 최저 등록자본금 1000 만元 요구(기타 인쇄는 500 만元) -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및 경영기한 30 년 이하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국제컨벤션

-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ㅇ 출판물 인쇄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 측이 담당하며 이사도 중국 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rsquo(外商投資租賃業管理辦法) 200535 lsquo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2004112 lsquo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2002129 lsquo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91 등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시계시장 동향- 150~800 달러대의 중가시장 경쟁 치열 -

다롄무역관 심영화sh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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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

O 중국은 시계산업에 있어 세계적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지난 2005 년 기준 시계산업은 총 매출액 126억위안 생산액 130억위안을 달성함 제품 종류도 크게 다양해져서 이전에는 수십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백종에 달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세계적 생산대국으로 년간 14억개의 손목 시계와 6억개의 기타 시계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 및 90를 차지함

O 최근 중국 시계산업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에서 외자기업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천진시 등이 6 대 생산지로 발전하고 있음 이들 6 개 지역의 생산이 중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 생산지 현황 심천시 경우

O 20 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은 중국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부상함 심천지역 시계 관련 기업수는 1000 여개 직원수는 20 만명에 이름 생산량도 세계 생산의 40에 달함 현재 심천 지역에서는 飞亚达(FIYTA) 天王(TIANWANG) 依波(EBHOR) 등 유명브랜드와 중저가 시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옴 이중 심천에서 생산된 중고가 시계는 중국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및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음

O 심천의 시계브랜드는 중국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임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O 최근 4 년 동안 심천에서 생산된 시계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년간 생산량 수출량 모두 8억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지난 2005 년에는 9억개를 넘어섬 통계에 따르면 심천지역의 연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만 보면 심천의 시계산업은 시계 왕국인 스위스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심천지역의 시계 산업이 규모에 비해 금액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는 저급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임

중가시장 잠재력 커

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 년 기준 선진국 대비 중국의 일인당 손목시계 보유율은 14 에 불과함 그만큼 소득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됨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년간 1억개의 시계가 판매됨 남성 소비자가 중고가 시계의 소비 주력임

나이가 많을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명브랜드 제품 및 중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후 시계 쿼터가

취소되고 관세율도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외 명품시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O 국내외 제품 중에서 6000 위안 이상의 고가시계는 주로 스위스 제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1000 위안 이하의 저가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함 1000~6000 위안대의 중가 시계 시장을 두고 유럽 미국 한국 한국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유명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참고로 2005 년 중국의 10 대 명품 시계는 다음과 같음 飞亚达(FIYTA) 海鸥(SEAGULL) 天王(TIANWANG) 依波(EBHOR) 北极星(POLARIS) 罗西尼(ROSSINI) 霸王(POWER) 上海(SHANGHAI) 时运达(SWEDA) 星皇(XINGHUAN)

자료원 中國鍾表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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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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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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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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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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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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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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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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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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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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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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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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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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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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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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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50

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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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52

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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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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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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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외국계 증권회사가 합자기업(보유지분비율 13 미만) 설립 후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공사채 거래 및 펀드업무 가능 - B株 매매업은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도 역내외 거래업무 가능 ㅇ 자산관리 - 증권투자 펀드관리를 위한 합자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 측 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2004 년 12 월 11 일까지 49로 확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은행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비생명보험회사는 2003 년 12 월 11 일 이전에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생명보험회사는 외자 비율 50 이하) - 증권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투자 비율 13 이하 조건으로 허용)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2004 년 12 월 11 일부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 보험중개회사(2004 년 12 월 11 일 외자비율 51까지 허용하며 2006 년 12 월 11 일

외국인독자경영 허용) ㅇ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선물회사

입법조치 경과

ㅇ 은행업(20061211 이전) - 아래 은행의 설립을 허용함 독자은행(본점이 중국에 있는 외자 은행) 외국은행 분행 합자은행 독자 재무회사(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 - 설립 조건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재무회사와

합자재무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 설립 신청인의 구비 조건 ① 금융기관 ② 신청인이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자산 총액 100 만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 기타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상응하는 구비 조건 마련

ㅇ 보험업

31

- 아래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 인체보험 업무의 외국 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외자 비율 50 이하) 재산보험 업무의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 및 독자보험회사

-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합자보험회사와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태환화폐 외자보험회사 설립 시 외국보험사의 자격 요건 ① 보험업무 경영경험 30 년 이상 ②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 자산 총액 50억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ㅇ 증권업 -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lsquo(QFII) 제도상의 자격 요건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는 30 년 이상 역사를 가진 자산총액 10억 달러 이상 최근 1 개

회계연도에 관리하고 있는 증권 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펀드관리사는 5 년이상 영업실적에 역시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기타 상업은행은 1 개 회계연도의 실적이 세계 100 위 이내에 들고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증권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9 개 외자은행 허가 취득

- 외자은행에 대한 소매금융업 개방 이후 시티그룹(미국) 미즈호은행(일본) 스미토모미스이은행

(일본) HSBC(영국) 스탠다스차터드(영국) ABN암로(네덜란드) DBS(싱가포르) 동아은행

(홍콩)항셍은행(홍콩) 등 9 개 외자은행이 영업허가를 취득

ㅇ 개방 여전히 미흡

- 금융업 개방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해 모든 산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임 - 1211 개방 조치로 WTO 가입 시 약속은 지켰으나 반쪽 개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음 - 개방 일정을 준수했다는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로운 진입요건으로 당분간

외국계 금융기관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음 - 일례로 전국적인 지점망 측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외국계 은행이 단기간 내 중국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됨 ㅇ 외자은행관리조례(2006 년 12 월 11 일부 시행) - 중국은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중국 현지법인 전화 등록자본금 10억 위앤 이상 중국 내

영업기간 3 년 이상 각 지점별 영업 자금 1억 위앤 이상 등을 조건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중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영업(위앤화 예대업무)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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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국인 대상 소매영업은 개인당 100 만 위앤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임 ㅇ 비교우위적 경쟁력 확보

- 단기간 내 무리한 시장진출 또는 지점망 확충 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선진 금융상품으로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자은행 관리조례rsquo(外資銀行管理條例) 20061211 lsquo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rsquo(外資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 200621 lsquo기업그룹lsquo자동차 금융회사 관리방법rsquo(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 및 그 실시세칙 2003103 lsquo재무회사 관리방법rsquo(企業集團財務公司管理辦法) 200491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증권투자관리방법lsquo(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2002121 lsquo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그 실시세칙 200221 lsquo중화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815 lsquo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rsquo(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 20006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8시리즈 끝gt -기타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포장 임대 서비스는 2004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ㅇ 기타 촬영 번역 국제컨벤션 서비스는 외국 측 다수지분을 인정하나 합자 형식에 국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화물임대회사는 2002 년 12 월 11 일 외국 측 다수 지분 인정 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허용

ㅇ 기타 일상소비 서비스업종은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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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경영성 리스기업 - 등록자본금 500 만 달러 이상에서 무제한으로 조정(2005 35)중국측 지분율 20이상 요구

경영기한 20 년 이하 등 - 단 금융리스회사의 외국 측출자금액은 500 만 달러로 통일

ㅇ 전시컨벤션 - 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ㅇ 인쇄

- 최저 등록자본금 1000 만元 요구(기타 인쇄는 500 만元) -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및 경영기한 30 년 이하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국제컨벤션

-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ㅇ 출판물 인쇄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 측이 담당하며 이사도 중국 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rsquo(外商投資租賃業管理辦法) 200535 lsquo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2004112 lsquo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2002129 lsquo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91 등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시계시장 동향- 150~800 달러대의 중가시장 경쟁 치열 -

다롄무역관 심영화sh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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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

O 중국은 시계산업에 있어 세계적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지난 2005 년 기준 시계산업은 총 매출액 126억위안 생산액 130억위안을 달성함 제품 종류도 크게 다양해져서 이전에는 수십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백종에 달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세계적 생산대국으로 년간 14억개의 손목 시계와 6억개의 기타 시계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 및 90를 차지함

O 최근 중국 시계산업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에서 외자기업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천진시 등이 6 대 생산지로 발전하고 있음 이들 6 개 지역의 생산이 중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 생산지 현황 심천시 경우

O 20 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은 중국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부상함 심천지역 시계 관련 기업수는 1000 여개 직원수는 20 만명에 이름 생산량도 세계 생산의 40에 달함 현재 심천 지역에서는 飞亚达(FIYTA) 天王(TIANWANG) 依波(EBHOR) 등 유명브랜드와 중저가 시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옴 이중 심천에서 생산된 중고가 시계는 중국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및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음

O 심천의 시계브랜드는 중국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임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O 최근 4 년 동안 심천에서 생산된 시계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년간 생산량 수출량 모두 8억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지난 2005 년에는 9억개를 넘어섬 통계에 따르면 심천지역의 연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만 보면 심천의 시계산업은 시계 왕국인 스위스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심천지역의 시계 산업이 규모에 비해 금액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는 저급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임

중가시장 잠재력 커

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 년 기준 선진국 대비 중국의 일인당 손목시계 보유율은 14 에 불과함 그만큼 소득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됨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년간 1억개의 시계가 판매됨 남성 소비자가 중고가 시계의 소비 주력임

나이가 많을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명브랜드 제품 및 중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후 시계 쿼터가

취소되고 관세율도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외 명품시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O 국내외 제품 중에서 6000 위안 이상의 고가시계는 주로 스위스 제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1000 위안 이하의 저가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함 1000~6000 위안대의 중가 시계 시장을 두고 유럽 미국 한국 한국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유명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참고로 2005 년 중국의 10 대 명품 시계는 다음과 같음 飞亚达(FIYTA) 海鸥(SEAGULL) 天王(TIANWANG) 依波(EBHOR) 北极星(POLARIS) 罗西尼(ROSSINI) 霸王(POWER) 上海(SHANGHAI) 时运达(SWEDA) 星皇(XINGHUAN)

자료원 中國鍾表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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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36

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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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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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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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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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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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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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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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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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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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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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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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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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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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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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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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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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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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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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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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 인체보험 업무의 외국 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외자 비율 50 이하) 재산보험 업무의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 및 독자보험회사

-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합자보험회사와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元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태환화폐 외자보험회사 설립 시 외국보험사의 자격 요건 ① 보험업무 경영경험 30 년 이상 ② 중국 내

대표기구 설치 후 2 년 이상 경과 ③ 신청 1 년 전 연말기준 자산 총액 50억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ㅇ 증권업 -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lsquo(QFII) 제도상의 자격 요건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는 30 년 이상 역사를 가진 자산총액 10억 달러 이상 최근 1 개

회계연도에 관리하고 있는 증권 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펀드관리사는 5 년이상 영업실적에 역시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기타 상업은행은 1 개 회계연도의 실적이 세계 100 위 이내에 들고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

달러 이상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증권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9 개 외자은행 허가 취득

- 외자은행에 대한 소매금융업 개방 이후 시티그룹(미국) 미즈호은행(일본) 스미토모미스이은행

(일본) HSBC(영국) 스탠다스차터드(영국) ABN암로(네덜란드) DBS(싱가포르) 동아은행

(홍콩)항셍은행(홍콩) 등 9 개 외자은행이 영업허가를 취득

ㅇ 개방 여전히 미흡

- 금융업 개방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해 모든 산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임 - 1211 개방 조치로 WTO 가입 시 약속은 지켰으나 반쪽 개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음 - 개방 일정을 준수했다는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로운 진입요건으로 당분간

외국계 금융기관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음 - 일례로 전국적인 지점망 측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외국계 은행이 단기간 내 중국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됨 ㅇ 외자은행관리조례(2006 년 12 월 11 일부 시행) - 중국은 2006 년 12 월 11 일부로 중국 현지법인 전화 등록자본금 10억 위앤 이상 중국 내

영업기간 3 년 이상 각 지점별 영업 자금 1억 위앤 이상 등을 조건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중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영업(위앤화 예대업무)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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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국인 대상 소매영업은 개인당 100 만 위앤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임 ㅇ 비교우위적 경쟁력 확보

- 단기간 내 무리한 시장진출 또는 지점망 확충 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선진 금융상품으로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자은행 관리조례rsquo(外資銀行管理條例) 20061211 lsquo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rsquo(外資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 200621 lsquo기업그룹lsquo자동차 금융회사 관리방법rsquo(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 및 그 실시세칙 2003103 lsquo재무회사 관리방법rsquo(企業集團財務公司管理辦法) 200491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증권투자관리방법lsquo(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2002121 lsquo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그 실시세칙 200221 lsquo중화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815 lsquo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rsquo(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 20006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8시리즈 끝gt -기타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포장 임대 서비스는 2004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ㅇ 기타 촬영 번역 국제컨벤션 서비스는 외국 측 다수지분을 인정하나 합자 형식에 국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화물임대회사는 2002 년 12 월 11 일 외국 측 다수 지분 인정 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허용

ㅇ 기타 일상소비 서비스업종은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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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경영성 리스기업 - 등록자본금 500 만 달러 이상에서 무제한으로 조정(2005 35)중국측 지분율 20이상 요구

경영기한 20 년 이하 등 - 단 금융리스회사의 외국 측출자금액은 500 만 달러로 통일

ㅇ 전시컨벤션 - 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ㅇ 인쇄

- 최저 등록자본금 1000 만元 요구(기타 인쇄는 500 만元) -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및 경영기한 30 년 이하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국제컨벤션

-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ㅇ 출판물 인쇄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 측이 담당하며 이사도 중국 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rsquo(外商投資租賃業管理辦法) 200535 lsquo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2004112 lsquo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2002129 lsquo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91 등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시계시장 동향- 150~800 달러대의 중가시장 경쟁 치열 -

다롄무역관 심영화sh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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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

O 중국은 시계산업에 있어 세계적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지난 2005 년 기준 시계산업은 총 매출액 126억위안 생산액 130억위안을 달성함 제품 종류도 크게 다양해져서 이전에는 수십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백종에 달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세계적 생산대국으로 년간 14억개의 손목 시계와 6억개의 기타 시계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 및 90를 차지함

O 최근 중국 시계산업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에서 외자기업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천진시 등이 6 대 생산지로 발전하고 있음 이들 6 개 지역의 생산이 중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 생산지 현황 심천시 경우

O 20 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은 중국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부상함 심천지역 시계 관련 기업수는 1000 여개 직원수는 20 만명에 이름 생산량도 세계 생산의 40에 달함 현재 심천 지역에서는 飞亚达(FIYTA) 天王(TIANWANG) 依波(EBHOR) 등 유명브랜드와 중저가 시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옴 이중 심천에서 생산된 중고가 시계는 중국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및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음

O 심천의 시계브랜드는 중국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임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O 최근 4 년 동안 심천에서 생산된 시계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년간 생산량 수출량 모두 8억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지난 2005 년에는 9억개를 넘어섬 통계에 따르면 심천지역의 연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만 보면 심천의 시계산업은 시계 왕국인 스위스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심천지역의 시계 산업이 규모에 비해 금액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는 저급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임

중가시장 잠재력 커

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 년 기준 선진국 대비 중국의 일인당 손목시계 보유율은 14 에 불과함 그만큼 소득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됨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년간 1억개의 시계가 판매됨 남성 소비자가 중고가 시계의 소비 주력임

나이가 많을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명브랜드 제품 및 중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후 시계 쿼터가

취소되고 관세율도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외 명품시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O 국내외 제품 중에서 6000 위안 이상의 고가시계는 주로 스위스 제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1000 위안 이하의 저가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함 1000~6000 위안대의 중가 시계 시장을 두고 유럽 미국 한국 한국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유명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참고로 2005 년 중국의 10 대 명품 시계는 다음과 같음 飞亚达(FIYTA) 海鸥(SEAGULL) 天王(TIANWANG) 依波(EBHOR) 北极星(POLARIS) 罗西尼(ROSSINI) 霸王(POWER) 上海(SHANGHAI) 时运达(SWEDA) 星皇(XINGHUAN)

자료원 中國鍾表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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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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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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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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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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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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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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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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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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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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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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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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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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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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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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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50

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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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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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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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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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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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국인 대상 소매영업은 개인당 100 만 위앤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임 ㅇ 비교우위적 경쟁력 확보

- 단기간 내 무리한 시장진출 또는 지점망 확충 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선진 금융상품으로

비교우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자은행 관리조례rsquo(外資銀行管理條例) 20061211 lsquo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rsquo(外資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 200621 lsquo기업그룹lsquo자동차 금융회사 관리방법rsquo(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 및 그 실시세칙 2003103 lsquo재무회사 관리방법rsquo(企業集團財務公司管理辦法) 200491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증권투자관리방법lsquo(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2002121 lsquo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그 실시세칙 200221 lsquo중화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815 lsquo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rsquo(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 200063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 년 진출 전략lt18시리즈 끝gt -기타 서비스업-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ㅇ 포장 임대 서비스는 2004 년 12 월 11 일 이후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ㅇ 기타 촬영 번역 국제컨벤션 서비스는 외국 측 다수지분을 인정하나 합자 형식에 국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11부 시행) ㅇ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화물임대회사는 2002 년 12 월 11 일 외국 측 다수 지분 인정 2004 년 12 월 11 일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허용

ㅇ 기타 일상소비 서비스업종은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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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경영성 리스기업 - 등록자본금 500 만 달러 이상에서 무제한으로 조정(2005 35)중국측 지분율 20이상 요구

경영기한 20 년 이하 등 - 단 금융리스회사의 외국 측출자금액은 500 만 달러로 통일

ㅇ 전시컨벤션 - 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ㅇ 인쇄

- 최저 등록자본금 1000 만元 요구(기타 인쇄는 500 만元) -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및 경영기한 30 년 이하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국제컨벤션

-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ㅇ 출판물 인쇄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 측이 담당하며 이사도 중국 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rsquo(外商投資租賃業管理辦法) 200535 lsquo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2004112 lsquo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2002129 lsquo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91 등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시계시장 동향- 150~800 달러대의 중가시장 경쟁 치열 -

다롄무역관 심영화sh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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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

O 중국은 시계산업에 있어 세계적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지난 2005 년 기준 시계산업은 총 매출액 126억위안 생산액 130억위안을 달성함 제품 종류도 크게 다양해져서 이전에는 수십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백종에 달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세계적 생산대국으로 년간 14억개의 손목 시계와 6억개의 기타 시계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 및 90를 차지함

O 최근 중국 시계산업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에서 외자기업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천진시 등이 6 대 생산지로 발전하고 있음 이들 6 개 지역의 생산이 중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 생산지 현황 심천시 경우

O 20 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은 중국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부상함 심천지역 시계 관련 기업수는 1000 여개 직원수는 20 만명에 이름 생산량도 세계 생산의 40에 달함 현재 심천 지역에서는 飞亚达(FIYTA) 天王(TIANWANG) 依波(EBHOR) 등 유명브랜드와 중저가 시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옴 이중 심천에서 생산된 중고가 시계는 중국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및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음

O 심천의 시계브랜드는 중국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임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O 최근 4 년 동안 심천에서 생산된 시계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년간 생산량 수출량 모두 8억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지난 2005 년에는 9억개를 넘어섬 통계에 따르면 심천지역의 연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만 보면 심천의 시계산업은 시계 왕국인 스위스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심천지역의 시계 산업이 규모에 비해 금액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는 저급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임

중가시장 잠재력 커

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 년 기준 선진국 대비 중국의 일인당 손목시계 보유율은 14 에 불과함 그만큼 소득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됨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년간 1억개의 시계가 판매됨 남성 소비자가 중고가 시계의 소비 주력임

나이가 많을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명브랜드 제품 및 중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후 시계 쿼터가

취소되고 관세율도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외 명품시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O 국내외 제품 중에서 6000 위안 이상의 고가시계는 주로 스위스 제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1000 위안 이하의 저가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함 1000~6000 위안대의 중가 시계 시장을 두고 유럽 미국 한국 한국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유명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참고로 2005 년 중국의 10 대 명품 시계는 다음과 같음 飞亚达(FIYTA) 海鸥(SEAGULL) 天王(TIANWANG) 依波(EBHOR) 北极星(POLARIS) 罗西尼(ROSSINI) 霸王(POWER) 上海(SHANGHAI) 时运达(SWEDA) 星皇(XINGHUAN)

자료원 中國鍾表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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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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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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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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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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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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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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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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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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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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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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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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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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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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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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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50

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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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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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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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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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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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경과

ㅇ 경영성 리스기업 - 등록자본금 500 만 달러 이상에서 무제한으로 조정(2005 35)중국측 지분율 20이상 요구

경영기한 20 년 이하 등 - 단 금융리스회사의 외국 측출자금액은 500 만 달러로 통일

ㅇ 전시컨벤션 - 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ㅇ 인쇄

- 최저 등록자본금 1000 만元 요구(기타 인쇄는 500 만元) -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및 경영기한 30 년 이하 등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ㅇ 국제컨벤션

-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ㅇ 출판물 인쇄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 측이 담당하며 이사도 중국 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lsquo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rsquo(外商投資租賃業管理辦法) 200535 lsquo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2004112 lsquo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rsquo(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2002129 lsquo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rsquo(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200191 등

자료원 중국정부 각 관련 부처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보 종합

中 시계시장 동향- 150~800 달러대의 중가시장 경쟁 치열 -

다롄무역관 심영화sh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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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

O 중국은 시계산업에 있어 세계적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지난 2005 년 기준 시계산업은 총 매출액 126억위안 생산액 130억위안을 달성함 제품 종류도 크게 다양해져서 이전에는 수십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백종에 달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세계적 생산대국으로 년간 14억개의 손목 시계와 6억개의 기타 시계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 및 90를 차지함

O 최근 중국 시계산업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에서 외자기업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천진시 등이 6 대 생산지로 발전하고 있음 이들 6 개 지역의 생산이 중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 생산지 현황 심천시 경우

O 20 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은 중국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부상함 심천지역 시계 관련 기업수는 1000 여개 직원수는 20 만명에 이름 생산량도 세계 생산의 40에 달함 현재 심천 지역에서는 飞亚达(FIYTA) 天王(TIANWANG) 依波(EBHOR) 등 유명브랜드와 중저가 시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옴 이중 심천에서 생산된 중고가 시계는 중국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및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음

O 심천의 시계브랜드는 중국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임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O 최근 4 년 동안 심천에서 생산된 시계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년간 생산량 수출량 모두 8억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지난 2005 년에는 9억개를 넘어섬 통계에 따르면 심천지역의 연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만 보면 심천의 시계산업은 시계 왕국인 스위스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심천지역의 시계 산업이 규모에 비해 금액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는 저급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임

중가시장 잠재력 커

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 년 기준 선진국 대비 중국의 일인당 손목시계 보유율은 14 에 불과함 그만큼 소득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됨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년간 1억개의 시계가 판매됨 남성 소비자가 중고가 시계의 소비 주력임

나이가 많을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명브랜드 제품 및 중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후 시계 쿼터가

취소되고 관세율도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외 명품시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O 국내외 제품 중에서 6000 위안 이상의 고가시계는 주로 스위스 제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1000 위안 이하의 저가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함 1000~6000 위안대의 중가 시계 시장을 두고 유럽 미국 한국 한국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유명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참고로 2005 년 중국의 10 대 명품 시계는 다음과 같음 飞亚达(FIYTA) 海鸥(SEAGULL) 天王(TIANWANG) 依波(EBHOR) 北极星(POLARIS) 罗西尼(ROSSINI) 霸王(POWER) 上海(SHANGHAI) 时运达(SWEDA) 星皇(XINGHUAN)

자료원 中國鍾表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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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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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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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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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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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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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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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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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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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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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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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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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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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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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49

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50

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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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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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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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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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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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

O 중국은 시계산업에 있어 세계적 생산대국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지난 2005 년 기준 시계산업은 총 매출액 126억위안 생산액 130억위안을 달성함 제품 종류도 크게 다양해져서 이전에는 수십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백종에 달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세계적 생산대국으로 년간 14억개의 손목 시계와 6억개의 기타 시계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 및 90를 차지함

O 최근 중국 시계산업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에서 외자기업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천진시 등이 6 대 생산지로 발전하고 있음 이들 6 개 지역의 생산이 중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 생산지 현황 심천시 경우

O 20 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은 중국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부상함 심천지역 시계 관련 기업수는 1000 여개 직원수는 20 만명에 이름 생산량도 세계 생산의 40에 달함 현재 심천 지역에서는 飞亚达(FIYTA) 天王(TIANWANG) 依波(EBHOR) 등 유명브랜드와 중저가 시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옴 이중 심천에서 생산된 중고가 시계는 중국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및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음

O 심천의 시계브랜드는 중국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임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O 최근 4 년 동안 심천에서 생산된 시계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년간 생산량 수출량 모두 8억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지난 2005 년에는 9억개를 넘어섬 통계에 따르면 심천지역의 연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수량만 보면 심천의 시계산업은 시계 왕국인 스위스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심천지역의 시계 산업이 규모에 비해 금액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는 저급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임

중가시장 잠재력 커

O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 년 기준 선진국 대비 중국의 일인당 손목시계 보유율은 14 에 불과함 그만큼 소득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됨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년간 1억개의 시계가 판매됨 남성 소비자가 중고가 시계의 소비 주력임

나이가 많을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명브랜드 제품 및 중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후 시계 쿼터가

취소되고 관세율도 하향 조절됨에 따라 국외 명품시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O 국내외 제품 중에서 6000 위안 이상의 고가시계는 주로 스위스 제품이 독점하고

있으며 1000 위안 이하의 저가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함 1000~6000 위안대의 중가 시계 시장을 두고 유럽 미국 한국 한국 홍콩 및 중국의 일부 유명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참고로 2005 년 중국의 10 대 명품 시계는 다음과 같음 飞亚达(FIYTA) 海鸥(SEAGULL) 天王(TIANWANG) 依波(EBHOR) 北极星(POLARIS) 罗西尼(ROSSINI) 霸王(POWER) 上海(SHANGHAI) 时运达(SWEDA) 星皇(XINGHUAN)

자료원 中國鍾表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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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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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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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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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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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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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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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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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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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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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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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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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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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48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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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50

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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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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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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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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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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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품유 도매시장 개방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일전 제품유시장관리방법과 원유시장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07 년 1 월 1 일부터 대외로 국내 원유와 제품유의

도매경영권을 개방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국가의 통일적 원유자원

배치와 Sinopec(中國石化) 및 Petro China(中國石油) 두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제품유를 집중

도매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내 유제품(油製品)의 정가(定價)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임 국유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 3 자 정립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제품유시장관리잠행방법과 비교할 때 새로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영석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데 있음 종전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민영유제품기업은 반드시 일정 수량의 독자 혹은 지분을 소유한 주유소를 보유해야

제품유도매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번의 제품유시장관리방법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경로를 구비하고 동시에 도매자격을 가진 기업이 3 년 이상 관련 협의를 체결하는 등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제품유소매경영자격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은 일정 수준에서 민영석유기업과 국유석유기업간 공평한 시장경쟁이 이뤄질만한 환경을

가져다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임 현재 민영기업은 이미 중국 제품유 판매영역의 각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6 년 11 월 말 현재

중국 사회(민영+외자) 도매기업은 국내 제품유도매기업 총수의 334를 점하며 사회 주유소는

국내 주유소 총수의 563를 점하였음 새로운 규정의 출시와 시행은 이 비중의 진일보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민영기업이 더욱 낮은 진입 장벽을 획득한 동시에 국내 석유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외자기업도

새로 반포한 두 개 규정을 통해 국내에서 원유 제품유 도소매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04 년부터 제품유시장 소매가 점차 개방된 이래 BP Exxon Mobil Total Group 등 국제

대기업은 속속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방된 후 이와 같은 국제화자원을

장악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더욱 많은 제품과 경쟁을 끌어들일 것임 제품유 가격은 짧은 시일 내 안정유지

제품유 소매가격은 새로운 방법 출시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금번 개방조치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로 가격과는 무관하고 Sinopec Petro China NOOC(中海油) 등 3 대 국유기업의 산업체인이 상대적으로 건재하여 시장진입 개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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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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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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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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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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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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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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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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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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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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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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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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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48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49

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50

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51

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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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53

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54

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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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충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아직 비교적 약한 민영유기업에 국한될 것임 제품유가격기능을 개방하지 않는 이상 국내 제품유 소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임 하지만 도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많은 제품 관리기법과 서비스개념이 국외에서 중국으로

도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 유제품(油製品)기업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내 유제품

(油製品) 정가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기업 서비스질량의 완선화를 촉진시킬

것임 정부 감독관리의 강화

두 개 법규는 중국의 제품유와 원유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의미하나 석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석유는 주요대중(大眾) 에너지상품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가의 거시적

조절과 감독관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현재와 같은 고 유가시기에는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이번에 출시한 관리방법 중 원유 제품유 관련 경영기업의 자질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감독관리 등 내용 이외 각 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수리에도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품유 시장주체의 다원화는 소유권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과 경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경쟁심화와 기업경영 위험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임 이로 국내의 정유공장

수량이 줄어들고 정유기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설비규모 대형화의 발전추세를 가져올 것임 제품유 경영자격 신청기업이 구비해야할 조건

장기적이고 안정한 제품유 공급경로를 구비해야 함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의 1 차 가공능력이 100 만 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연간 생산량이 50 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

- 제품유 경영자격을 구비한 수입기업

-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하고 제품유 연간 경영량이 2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 제품유 수입량이 10 만 톤 이상인 기업과 1 년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고 적합한 제품유 공급

협의를 체결한 기업

신청 주체는 중국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3000 만 위앤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춰야 함

신청주체는 중국기업법인의 지사로 법인은 제품유 도매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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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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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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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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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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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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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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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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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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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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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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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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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49

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50

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51

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52

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53

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54

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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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제품유 유고(油庫)를 소유하고 유고 건설이 도시계획과 유고

배치 계획에 부합되며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감독 공안소방 친환경 기상 품질 검사 등

부문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 자료원 中國經濟網(wwwcecn)

중 보건품 시장 동향

다롄무역관 최용방춘복shchangkotraorkr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lsquo中 보건품 소비 급증 예상rsquo를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

시장 개요

O 중국 보건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보건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보건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했으나 2000-2002년 기간 불경기에 따른 매출저조를 겪었고 2003년은 사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중국에서 보건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

lt중국 보건품 시장 발전현황gt 단위 억위안

시기 단계 연간생산액 제품특징80년대 시작 16 자양

1990년-1995년 발전 300 영양 및 전통 中草藥1995-1997년 위축 100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1998-2000년 회복 3062001-2002년 침체 200

2003-현재 회복정돈 500자료원 무역관 종합

lt산업특징gt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기능품종이 단일면역조절 콜레스테르 조절 항피로 3개 기능이보건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38

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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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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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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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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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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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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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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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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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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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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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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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50

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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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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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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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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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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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복 개발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 등제품 형태 단일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보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에 달함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보건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타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 소비자들은 보건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보건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보건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보건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보건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가 매우 적음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보건품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보건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가 7129개로 이중 수입산이 476개에 달함 현지의 실력 있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 우세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20여 세계적 업체들이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보건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보건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함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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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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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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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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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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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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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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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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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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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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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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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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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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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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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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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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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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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보건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보건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보건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자료를 사용한 보건품이거나 또는 신흥제품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lsquo이 제품은 칼슘성 제품이다rsquo lsquo이 제품은 비타민성 제품이다rsquo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보건품신식망 등

첨부사항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중국으로 보건품을 유입하려면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보건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보건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보건품허가증lt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gt 심사과정

lt 수입 보건품 심사 과정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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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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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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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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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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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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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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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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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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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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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50

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51

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52

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53

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54

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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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신청서류gt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 위안-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 만위안- 검사비용(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 만위안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신청자)보 건 품 신 청 표 와 신청자료 작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보건 품 수 리 처 )형식검사-수리통지서(5일)-검험통지서(5일)

국가식품약품감 독 관 리 국 지정 검험기구검험(50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기술평심-수입보건품허가증(80일)

신고전 신청접수 재검사 심사비준

검험기구검험보고서

수입 보건품 등록 신청표제품배합기능효과성분리스트 함량 및 성분검험방법생산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약도제품품질표준 ( 생산기업 제품출하기준 )검험기구에 제출하는 실험보고서 실험신청표 안정성 독리학 실험보고 기능학 실험보고 흥분제 등 검측보고 기능효과 검측보고 위생학 보고 기타 검험보고제품포장 ( 제품라벨포함 )제품설명서대행사를 통할 경우 생산공장에서 작성한 위탁서 제출 생산국 관련 기구가 발급한 해당 제품이 현지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명서생산국 또는 국제 조직의 관련 기준포장이 완정한 샘플 3pcs 모든 자료는 중문 및 원문을 첨부하며 중문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원본내용과 일치 하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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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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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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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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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45

-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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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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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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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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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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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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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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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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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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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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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보건품 신고

가 항피로 기능의 보건품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보건품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보건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보건품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보건품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특수원료를 함유한 보건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 소 SOD ndash 원료검측보고II 대두磷脂 ndash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III 알로에 ndash 품종 감정보고서IV 개미 ndash 원료원 증명서V 기타

ㅇ 태반뼈 ndash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ndash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보건품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측을 받아야 하고 이 검측을 통과해야만 독리학과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대만 IT 산업 분석보고서 (6) 텔레매틱스 산업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kotratpemsahinetnet

시장규모 및 동향 대만 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 10 월 기준 총 669 대 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승용차가 총 550 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83의 점유하며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대만 자동차 등록 추이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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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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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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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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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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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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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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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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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50

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51

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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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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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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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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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버스 대형트럭 소형승합차 승용차 택시 소형트럭 총계

차량수 27452 165953 49518 5545228 93049 804317 6685517비중 04 25 07 829 14 121 100

자료원 대만 교통부 통계처 TAIPEI KOTRA 무역관 조사팀 정리(200610) - 텔레메틱스 시장의 주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승용차의 경우 기존 현재 2300CC 이상 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머지않아 소형자동차를 겨냥한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신시장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이하 IEK)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 통신 관련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 규모는 NT$ 8500억으로 전년 대비 420의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이 산업은 휴대폰산업의 대폭 성장과 통신설비산업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설비의 발전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대폭 성장함 2007 년에는 2006 년 대비 13 성장한 NT$ 9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대만 통신설비 및 부품산업 규모

(단위 NTD억 ) 2005 년 2006 년(f) 2007 년(f)

산업가치 산업가치 성장률 산업가치 성장률

통신설비산업가치 4932 7065 432 7966 128 유선케이블인터넷산업가치 1660 1915 153 2240 170

무선통신설비산업가치 3272 5150 574 5726 112통신부품산업가치 1060 1442 360 1644 140총계 5992 8529 420 9610 130 주 1 상기자료는 해외생산가치 포함 주 2 부품의 생산가치는 해외수출부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연구원 IEK (200612) 텔레메틱스(Telematics) 시장규모 - 대만 정부는 1998 년 MOTC(대만 交通部)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USD 94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 이렇다하게 가시화된 계획의 진행은 최근 대만 교통부와 遠傳電信股份有限公司(이하 Fetnet)의 협력으로 2006 년 3 월 서비스를 개시한 ETC 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

-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부분 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대만 교통부 차장급이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의 연구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국에 비해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배경에 의해 대만 텔레메틱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 규모파악은 불가능한 상태

- 결국 이 산업의 발전은 이에 정부보다는 기업위주의 산업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전배경이 자동차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과 통신 측에 주력하고 있어 활성화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됨 단 일단 활성화 되면 예전의 브로드밴드 핸드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도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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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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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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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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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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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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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49

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50

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51

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52

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53

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54

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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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업체 동향 - 대만 Telematics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NT$ 5억 규모의 업체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제조대형업체들과 기술합작시 왕왕 열세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동향

2006 년 대만 통신설비 국내외 생산현황(단위 NTD억 )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총생산가치

생산비중 생산비중

유선통신 400 209 1515 791 1915무선통신 2059 400 3091 600 5150총계 2459 348 4606 652 7065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 연구원(IEK) - 해외생산이 1980 년 말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다 2000 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전이 됐으며 2005

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생산비중이 국내생산비중을 추월해 608 2006 년에는 6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 중 유선통신설비의 국내외 생산비중은 209 791 무선통신설비는 400 6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텔레메틱스 관련 설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 관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는 무선통신의 약 12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대만 동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만 텔레메틱스 설비시장의 경우 현재 GPS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 경제부 통신사업부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유럽 자동차의 GPS 채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5 년 4 분기 대만 GPS 설비 총 생산액은 약 NTD17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79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대폭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외 생산량은 313 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9의 성장 폭을 기록

유통구조 - 유럽 미국 일본등 기타국가의 텔레매틱스 산업 유통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도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통신시스템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발전배경 및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

- 한편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대만의 텔레메틱스 산업이 현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주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자동차 엑세서리 백화점 카센터 및 핸드폰 단말기 판매 대리상등을 통해 설비를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 장착용의 경우 장착의 애로점이 있어 대부분 기술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세서리 백화점 및 카센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 안전산업현황과 발전- 안전기자재 상품 시장성장률 10~15 -

- 이 산업의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부상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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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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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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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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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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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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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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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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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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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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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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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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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tpemsahinetnet 대만 안전산업의 정의 911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안전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나 대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ldquo안전산업rdquo이라 함은 정보통신 우정설비 재난방지 및 긴급처리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보호 공공위생(방역 핵생화학전방지) 농업 화학공업과 유독물질처리 운송시스템(항공 철도 대중운송시스템 해운) 수도전기공급 및 천연가스 연료의 저장 항목에 대한 기초설비 및 기본시스템의 보호임

대만 안전산업 현황 및 발전목표 2004 년 대만 동 산업의 연간 생산가치는 NT$ 567억으로 전년 대비 NT$ 58억이 증가했음

이 산업의 생산가치는 해마다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08년의 시장수요는 NT$ 101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대만 안전산업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2001 2002 2003 2004(e) 2005(f) 2006(f) 2007(f) 2008(f)

안전기재 1584 1686 1991 2270 2598 3013 3557 4296

소방 839 879 885 890 908 927 946 966

정보통신안전 440 587 740 900 1095 1331 1619 1969

보안서비스 1140 1300 1480 1610 1831 2109 2467 2946

총가치 4003 4452 5096 5670 6432 7380 8590 10177

성장률 1122 1365 1388 1517 1687 1910 2203

주 e 는 추정치 f 는 예측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안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공헌도가 큰 분야는 안전기자재이며 이 중 CCTV 는 대만

안전산업의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전체 산업 중 6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중 카메라는 CCTV 상품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상품으로 시장수요는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와 흑백상품의 비율은 64 를 점유 -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외업체들이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연구개발제조에 뛰어들고 있고 대만 역시 여러 나라의 DVR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대만 시장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현재 대만 DVR 시장 중 수입브랜드는 40를 대만 제품은 6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터넷 등 신흥과학기술은 안전산업 상품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만은 3C및 IT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산업발전에 뛰어들고 있음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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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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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47

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48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49

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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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51

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52

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53

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54

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55

- 대만 CCTV 의 올 시장 성장률은 20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수요면에 있어서 대만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여가활동의 품질제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문제증가 게다가 사회치안악화로 인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보안시장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안전기자재상품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시장의 성장률은 10~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만 동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환경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상품의 핵심기술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국제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산업가치 NT$ 567억 관련업체 1076 개 종사자 6 만 8900명 수출비율 25에서 2008년 산업가치 NT$ 1300억 관련업체 1500 개 종사자 8 만명 수출비율 30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만 안전산업의 우열세 우세 - 대만 3C 산업구조는 안전산업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유리 - 대만 반도체제조 IC 설계 LCD 산업이 보유한 국제적인 경쟁력 - OEMODM 생산을 통해 습득한 제조학습 능력 및 응변능력이 강해 신흥 상품 발전에 신속한

가담이 용이 - 신상품 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 열세 - 중소기업이 많은 대만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및 자금에 한계가 있어 상품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음

- 브랜드이미지 미구축으로 인한 시장개척능력에 한계 -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인해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은 이윤획득 낮음 - 정부의 자원투입 및 지도가 부족 - 상품 서비스 검사 및 인증기제의 미비 대만 안전산업발전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 대만 안전기재업체들에 있어서 주요 경쟁상대로는 한국과 중국업체들이며 한국은 주요부품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저가상품으로 위협하고 있음 대만업체들은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대만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이 작음

직면한 외제들

분류 직면한 문제

정책 -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전략 및 지도정책의 결핍으로 인해 동 산업의 발전방향이모호하며 이는 업체들의 동산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침

법규 - 상품의 전반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외국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이익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개척에도 어려움

- 대만 국내 산업법규환경이 미비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 미비

46

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47

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48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49

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50

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51

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52

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53

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54

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55

시장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시장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시장 정보의 장악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함

- 대만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음 따라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함

- 한국 및 중국제품이 경쟁상대로 부상

기술 -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형으로 연구개발능력 및 자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품업그레이드가 어려움- 대부분 주요기술이 해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음

인재 - 고급인력난- 다수의 상품이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마케팅 인력의 부족- 대만 국내 검증서비스 인력의 부족

사회 - 일반국민의 ldquo안전중시rdquo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일부 안전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금융사기등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사회불안

초래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전세계 안정기재 산업의 주요 경쟁상대 및 특징

유럽미주 일본 한국 대만

대표기업 PhilipsBaxellPelcoGEDM

TycoHoneywell

BoschSiemens

PanasonicSONYSanyo

JVCToshiba

Mitsubishi

SamsungLG

HitronKocomOriental

崇越慧友陞泰

杭特遠業臺灣視訊昇銳

奇偶晶睿彩富悠克

산업가치비율 10 32 28 30상품의 특징 고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상품 중급브랜드상품 고급브랜드위탁생산

설비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시스템통합응용 중 저급설비 중 저급설비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5 KOTRA 전문가 컬럼

47

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48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49

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50

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51

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52

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53

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54

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55

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河道捐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

域型 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ldquo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ldquo 라고 말한다 그리고 ldquo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ldquo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

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48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49

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50

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51

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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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53

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54

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55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ldquo 아기 하나만 낳기 rdquo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ldquo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rdquo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대만 경제일보

작성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

6 주중대사관 제공 정보

2007 년 중국 관세율 조정

1 종 합

ᄋ 2006 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 년 98로 인하

ᄋ 품목별 평균 관세율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ᄋ 신선딸기 등 44 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ᄋ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 개 품목 조정

49

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50

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51

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52

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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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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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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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세목 수 2006 년 7605 개에서 2007 년 7646 개로 41 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ᄋ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 가지 농산물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삼원복합비료

등 3 가지 화학비료

ᄋ 요소 磷酸二铵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ᄋ 목적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ᄋ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 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 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ᄋ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ᄋ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 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50

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51

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52

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53

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54

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55

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 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을 개정 발표 2007 년 1 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帳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 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 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 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 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 위안부터 60000 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 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 만위안에서 20 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51

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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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53

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54

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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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 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1997 년 6 월 19 일 반포한 ldquo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rdquo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 년에 발표한 ldquo개인사업자 建帳관리 잠행방법rdquo(이하 원 ldquo방법rdquo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 금년 세제개혁실시의 평가와 내년 세제개혁추진방향

52

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53

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54

7 상하이 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저서 출간 안내

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병근 드림 홈 페이지 wwwwinwinchinacokr 이메일 winwinchinagamilcom전 화 02-471-8668

55

1 2006 년 12 월 19 일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김인경 재정부장은 금년 실시한 세제개혁의

평가와 내년도 세제개혁추진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관련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세수입 크게 증가

ㅇ 1 월～11 월 전국 재정수입은 36084억원(동기대비 7142억원 증가 247uarr) - 중앙재정수입은 19607억위안(26 증가) - 지방재정수입은 16477억위안(31 증가)

나 2006 년 시행한 세제개혁 평가

안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재정의

거시적조절의 효과를 강화하였음

ㅇ 2006 년 4 월 1 일부터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 최대규모 조정

ㅇ 개인소득세 임금소득세비용공제기준과 내자기업소득세 결산시 세액전 임금공제기준을 1인당 월 800 원에서 1600 원으로 제고하여 기업부담 감소

ㅇ 자원세정책을 조절하여 자연자원을 효율적이용 추진으로 재방재정수입 제고

ㅇ ldquo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rdquo 제품의 수출환급세 취소 및 수출환급율인하범위 확대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증가 보강

ㅇ동북지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시범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합병 등 세제개혁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함

다 2007 년 세제개혁 추진방향

ㅇ 내외자기업소득세 양법 합병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ㅇ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 방안 및 부대조치 사전

ㅇ 경지점용세 차선세조례 완성 및 시행

ㅇ 성진토지사용세 세액기준 조절 및 제고

ㅇ 새로운 자원세제도 시행

ㅇ 연료세개혁방안의 조기개선 및 적절한 시기에 시행

ㅇ 인지세정책 개선

ㅇ 기 시행한 부동산관련 조절정책의 시행효과를 추적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조치개선

라 2007 년 재정세제정책 개선 및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추진

1) 자원 환경의 유상사용제도의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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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ㅇ 생태건설과 환경보호에 중점 추진

ㅇ 폐기물자회수의 권장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 발전 관련 재세정책 연구 시행

ㅇ 광산자원 보상비용 징수와 오염방출에 대한 비용부담 정책 완비

ㅇ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권장하는 재세정책체계 구축

2) 기업의 자주창조 혁신능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기업의 연구개발비 제고의 권장 및 지적재산권보호 추진

ㅇ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권장

ㅇ 결정적 핵심기술 중대한 기술설비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지

ㅇ 생산 학습 연구의 유기적 결합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추진

ㅇ 정부조달정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지기능 확대

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연구시행 및 권장

ㅇ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성제품 수출의 조세정책을 통제

3 시사점

가 김인경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이 내년 세제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면서

양세통합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전인대 통과준비에 실무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재정부입장에서 내년 3 월 전인대에서 양법통합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왔던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ldquo

기업소득세법rdquo초안은 당초 금년 8 월 및 10 월 내년 1 월 3 차례 전인대상무위 심의가

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3 년 2억위안 2004 년 25억위안 2005 년에 3억위안을 돌파한

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전국재정수입은 35억위안의 중간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39억위안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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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신간 서적 안내 저 자 승병근 정광재 공저 발 행 이안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크린랩의 현지 법인 사장으로 십 여년간 재직 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중국 내수 시장과 通하라 제목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 여 년간 회사를 창업하여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고 발로 직접 뛰며 전국 30개 대도시에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100 수금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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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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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투자역량 강화

ㅇ 중앙재정과학기술투자구조의 최적화하고 공익성 과학연구기구의 안정된 지지역량을

강화함

4) 수출세금환급 및 관세정책 개선

ㅇ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성과를 다지고 자원성제품 및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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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되었으나 통합세율에 대한 의견불일치 등으로 12 월 24 일에야 1 차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2 월경 재 심의를 거친 후 3 월 전인대 표결통과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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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음 올해는 세무당국의 세정전산화로 인한 과학세정 및 징수관리강화에 힘입어 2006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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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중국에 서의 소중한 경험과 KOTRA 한국 무역협회 전경련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 교 경영대학원 중국전문가 과정 등 에서 강의한 성공 사례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독을 해주시고 주위에 추천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편달의 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회사에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윈윈차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살려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업망 개척이나 경영자문 그리고 헤드헌팅 등 귀사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일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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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칭다오 투자기업지원센터 정보
• 3 경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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