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과행정 - snu-dhpm.ac.kr³´건의료정책과행정(김윤).pdf ·...

의료관리학의료관리학 : 2005: 2005학년도학년도

보건의료보건의료 정책과정책과 행정행정이 걸 왜

가르치려고 하지?나는

理科 출신이고임상 의사를 할

텐데!

나는 이런 거 적성에 안 맞아그래서 의대 왔는데

누가 알아서 잘 해 주겠지환자 치료하는 의사하고정책이나 행정이 무슨

상관이 있어?의사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보건의료 정책이 의사들의 행동과 태도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음

새로운 정책이 나타나거나 기존 정책이 바뀌게 되면 영향을 받게 됨

나의 의지나 선호에 무관하게 정책이나 행정과 불가분 관계를 맺을수밖에 없음

따라서 정책/행정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정책/행정을이해하는 것이 힘!

1


누구지?무엇을 하는사진일까요?

나? 의사협회장! 나?

약사회장!

우리?의약분업 하기로

역사적인합의했어!

2


누구야?뭐 하는 거야?

우리?의사!

의약분업내용

문제 많아고쳐야 돼!

3


어! 아는 얼굴인데이 사진이 왜 나오는

거지?

의사들의 아우성이대단한데어떻게 든

고쳐봅시다

노벨상도 받아야되는데 골치가 아파요!

이야기나 나누어봅시다.

4


정책(Policy)란?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고하는정부 행동과 관련된 일련의 의사 결정

넓은 의미로는주체가 정부가 아니어도가능함

보건의료 정책(Health care policy)?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자하는 공공의 결정

건강에 관련된 사람에게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공공의 결정

다른 말로는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

정부가 선택하는 활동의과정이나 방법

의약 분업 : 진찰도하고 약도 주고 하던

의사에게 영향을미치는

보건의료정책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1층에있던 외래 약국이 없어지고대학로에는 약국이 값자기들어서는 변화가 생겼지요

정책이 무엇인가요?

5


보건의료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력, 시설, 물자를 획득하기 위한 결정

조직적인 구조와 활동을 구체화하기 위한 결정

활동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 방법에 대한 결정

의료 서비스의 제공 방법에 대한 결정

기타 문제가 되는 부분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결정

농촌 지역에 의사가 없습니다. 의대 졸업생들을 군의관 대신에공중보건의사로 만들어서 농촌

지역에 배치해서 무의촌을해소하겠습니다.

식탁의 안전이 위협 받고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기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새로 만들어서 일을 하겠습니다.

건강 증진이 중요한데 쓸 돈이 없습니다. 담배한 값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붙여서 그 돈을

모아서 건강 증진에 사용하겠습니다.

장기 이식 수술은 법에 따라정해진 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처벌 받습니다.

6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 정책 과정(Policy Process)

제 1 단계 : 문제 정의와 정책 의제 형성정책 당국이 심각성을 인정하여 해결해야 하는 정책 문제를 선정하는 단계

제 2 단계 : 정책 형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검토/발전시키는 단계

제 3 단계 : 정책 채택최종 안을 선택하고 지지를 모아서 권위 있는 기관이 의결하거나 합법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단계 (예> 법률 제정)

제 4 단계 :정책 집행정부의 행정 기구가 결정된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

제 5 단계 : 정책 평가정책이 효과적이었는지를 판단하고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찾는 단계

무슨소리인지

잘모르겠네?

7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 장기 이식 관련 정책으로 알아 봅시다

제 1 단계 : 문제 정의와 정책 의제 형성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표 떨어 지겠는데좋은 방안이 있는 한번 연구 좀 해봐

제 2 단계 : 정책 형성장기 기증에서 이식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정부가 관장해야 겠습니다. 장기 매매를 근절해야 합니다.

제 3 단계 : 정책 채택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제 4 단계 :정책 집행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든 여기에서 정해준 대로 장기 이식을 해야 합니다.

제 5 단계 : 정책 평가법 시행한지 2년이 되었지 잘 되고 있나?

장기 밀매문제가 9시

뉴스에보도되어서

여론이뒤숭숭

매매는줄었는데

장기 기증을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신장 이식을해야하는데기증자를구하기가어려워서

알음 알음으로돈 주고 산다

제도 고치자고말들이

많습니다.

8


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 (1999)

50.4

11.216.3

38.0

0

20

40

60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예방가능한 사망률

예방가능한 사망

(preventable death): 적정한 진료(optimal care)를 받았을 경우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 사례

(American College of Surgeon, 1993)

9


정책과정: 응급의료의 사례

정책의제 형성: 언론 보도KBS 9시 뉴스 보도: ’00년, ’01년주요 일간지 보도관련 당사자들의 부정적 반응: 정부, 학회(전문가)

정책형성국회와 연계하여 응급의료기금 조성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합의 도출 과정: 국회 내, 학회, 보건복지부

정책채택국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정책집행응급의료기관 정비 및 보조금 지급응급의료체계 성과(performance) 평가

정책평가’05년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수준 재평가: 39.6%

10


정책의제 형성의 중요성

정책과정의 출발점

‘시작이 반’

사례

SARS와 질병관리 본부의 출범

영동지방 산불과 소방헬기의 구입

‘문제를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의료과오와 환자안전

서울대병원 약물부작용 감시정보시스템 개발 연

구에 대한 의료진들의 반응

11


보건 의료 정책은 어떤 특성이 있나요?

시장 경제 적용 원리의 한계

교재 25쪽과 26쪽에 있는 내용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국가 경제력과 밀접한 관련성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면 보건의료 정

책의 중요성이 커짐

정책 파급 효과의 광범위

국민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다

파급 기간도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

난다

형평성 강조

인간 생명을 다루어야 하는 위험의 절박성 때문에 효율성 보다는 형평성이

강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효율성 강조

욕구 폭발 현상

소득과 의식 수준 향상으로 국민의 요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구조적 다양성

복잡하고 해결하기 힘들게 서로 얽혀져 있다

가치 정의가 어렵고 다른 논리를 일방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정확한 논리가개발되지 못하고 있음

12


보건의료정책의 구조적 다양성: 경제특구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에 대한 양질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 병원’ 유치 필요

외국인 진료만으로 경영수지 맞출 수 없으니 내국인 진료 허용 필요 (비보험 수가)시민단체: “건강보험체계 붕괴와 사회계층간 위화감 조성 우려”의료계: “우리도 외국 병원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재경부: “왜 의료문제를 경제특구와 연결시키느냐?”결론: “공공의료에 4조를 투자하는 대신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

13


정책을 이해하는것은

어떻게 참여할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나보고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공무원인아닌 임상의사도

정책을 알고참여하는

것이필요합니다.

나는 임상 의사를할 계획인데 나보고공무원하라굽쇼?

14


정책에 대한 참여 =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대통령

국회

행정 부처의 장(장관)사법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집단

정당

이익 집단

일반 국민

전문가

언론 기관

철의 삼각(Iron Triangle)행정 관료 집단

국회

이익 집단

이익 집단 = Pressure group = Power group

15


이익 집단이 도대체 무엇이람?

이익 집단은?한 가지 이상의 태도를 공유하고

이것에 의해 형성된 행태의 확립,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사회 내 다른 집단에 대해 어떤

요구를 제기하는 집단

다른 정의

개인들의 집합체로서

공유된 목표 또는 가치를 달성하

기 위하여

상호 작용을 하는 집단

종속적 이익 집단국가에 의하여 강제적, 제도적으로 단체가 설립, 성장

국가의 통제를 받음

협력형 이익 집단집단의 활동이

국가의 정책 목표 범위 내에서

단체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발전 목표 수행을 우선

그러나, 국가와 이익 집단의관계 변화

이익 집단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

16


의사가 참여하는 방법

의사 조직을 통합 집단적인참여

대한의사협회는 대우 강력한 이

익 집단

실제 정책 과정에서의 영향력은

매우 미미

의사 단체와 정책

전통적으로 정부와 협조적인 태도

“자율적 협력형 이익집단”예외: 건강보험 수가와 의대 신증설

최근 들어 국가와 의사 단체의 갈등

이 커짐

국가의 정책 방향과 다른 정책 대안

을 추구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있음

17


대한의사협회 :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 (2004년 2월 22일)

18


의사들의 이익 집단이 정책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나?

영향력 행사 방법

건의, 당국자 면담

내부 결의, 성명서 채택

비판

이러한 방법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일반 국민의 지지

를 얻는 데는 소홀

예1> 의협과 금연사업

예2> 의협의 자정활동

전망보건의료 정책의 범위가 넓어지고 복잡성이 증가해질 것임

전문가로서 의사가 참여할 필요성은 커짐

이익 집단으로서의 영향력 행사에는 부정적 여론이 큼

공익(public interest)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과 대안 제시에힘 써야 함

의사의 사회적 권위의 원천 = Good Agent of Patients

19


의사가 참여하는 방법

하지만…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의사 공무원이 절대

적으로 필요

의사 공무원

보건복지부 본부: 10명 내외

질병관리본부 정책부서: 5명 내

외

입법부나 행정부의 구성원으

로 참여하는 방법

정책 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력은 매우 큼

참여자의 수가 많지 않고

개인적인 참여로 그침

20


21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요양기관종별 항생제 처방률>

47.7046.6347.59

51.65

42.8545.70

48.69 47.87 48.90

44.05

64.1766.87

68.2965.93

62.5960.33

62.72

56.71 57.7559.37

40

50

60

70

02.1 02.2 02.3 02.4 03.1 03.2 03.3 03.4 04.1 04.2

(분기)종합전문 의 원

22


23


급성상기도감염 주사제 처방률

<요양기관종별 주사제 처방률>

6.6810.86

8.75 9.93 11.037.75 8.49 8.83 7.78

10.59

41.2738.03

40.1241.9542.93

34.34

29.5726.92

29.60 29.10

5

15

25

35

45

02.1 02.2 02.3 02.4 03.1 03.2 03.3 03.4 04.1 04.2(분기)

종합전문 의 원

24


주사제 처방률의 공개와 의료계의 입장

의료계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 공개 반대

“자율적 시정 노력을 먼저 하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시민단체

주사제 처방률 감소를 위한 의사들에게 유인 제공 필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필요

25


보건복지부 기구표

26


보건의료행정체계

노동부

산업재해

직장에서의 만성질환 관리 건강문제

27


지방 보건의료조직

광역자치단체: 시·도보건복지국 보건위생과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성 (X)

기초자치단체: 시·군명령, 인사, 예산권: 보건소,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여

보건소/보건의료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독립적 위치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비 지원과 기술적 지원을 받음.

기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보건지소/보건진료소

28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

小醫

中醫

大醫

“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는 꿈과 의지가 있으면….”

“임상의사가 되더라도 大醫 가 될 수 있다”

보건의료정책과행정 - snu-dhpm.ac.kr³´건의료정책과행정(김윤).pdf ·...

Documents

Transcript of 보건의료정책과행정 - snu-dhpm.ac.kr³´건의료정책과행정(김윤).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