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과 공공성- 신개념 공공의료 -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

2013. 4. 24 윤 여 규

Chapter. 1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의 역할공공병원의 역할

◈ 헌법

- 제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 36조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 제 2조(기본 이념)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 제 10조 (건강권 등)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국민은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제 2조(정의)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보편적 의료란?

의료적 필요성을 느꼈을 시, 어느 지역 어느 계층에 있건 차별없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의미

- 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의료적 필요성을 느꼈을 시, 어느 지역 어느 계층에 있건 차별없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의미

◈ 사전적 의미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된 성질

◈ 개념적 의미

“누구에게나 이롭고 공감 가능한 것”[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아카데미 참가자 합동, 2012년 추계]

*이로움 : 각 사람의 생명, 자유, 재산

Chapter. 2

NMC HISTORY

저는저는 대한민국대한민국 사람사람누구나누구나 건강권을건강권을편안하게편안하게 누리면서누리면서행복한행복한 삶을삶을영위하도록영위하도록 하라는하라는국가의국가의 명을명을 받고받고국가의국가의 명을명을 받고받고이이 자리에자리에 섰습니다섰습니다

윤여규 원장 취임사

「국가정책병원 기능확립을 위한 국가 거점 3대 특수진료센터」설립제안 - 윤여규 원장 직무수행계획서 중

◈ 중앙중증외상관리센터- 원지동 이전과 함께 중앙중증외상관리센터를 유치하여 설립

- 전국 중증외상센터의 Head-quarter 기능 수행

√ 교육∙훈련, 외상 등록관리사업, 국가 외상 정책 지원 기능√ 유사시, 재난대응병원 기능√ 유사시, 재난대응병원 기능

◈ 중앙감염병질환센터-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및 중증 질환자의 진료 거점 기능 수행

√ 신규 감염병 발생 및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한 임상적대응의 거점

√ 난치성 감염별 질환자(약제 내성 결핵, AIDS 등)에 대한 진료 기능

√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재난대응병원 기능

「국가정책병원 기능확립을 위한 국가 거점 3대 특수진료센터」

√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재난대응병원 기능

◈ 국제의료센터- 국제보건의료의 허브 역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구호 및 긴급의료지원을 조정

√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등 소외 외국인의 진료 강화

√ 국제보건의료 관련 정책지원 기능

「국가정책병원 기능확립을 위한 국가 거점 3대 특수진료센터」

√ 국제보건의료 관련 정책지원 기능

임상진료 역량의 강화

임상진료기관

「경영 ∙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 윤여규 원장 직무수행계획서 중

서비스 제공과모델 개발·확산

정책의료 수행기관

공공의료 연구·개발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

공공의료 지원

공공의료의 허브

각종 경영혁신 추진 성과

환자중심형

진료센터화 추진*20여개 진료센터 설립

환자 중심형 진료체계화 추진

소화기센터심혈관센터응급외상센터건강검진센터당뇨센터갑상선센터갑상선센터호흡기센터감염병센터장기이식센터뇌신경센터척추센터관절센터재활통증센터정신건강센터전립선∙비뇨기센터알레르기센터피부미용건강센터성형센터여성센터소아청소년센터이비인후센터안질환센터치과진료센터

기재부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 2단계 상승

등급 2011년 2012년

우 수(90점 이상)

서울대병원전남대병원충북대병원충남대병원

서울대병원전남대병원충북대병원충남대병원

양 호경상대병원국립암센터

경상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2012년 목표달성국립중앙의료원

양 호(85점 이상)

국립암센터서울대 치과병원전북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서울대 치과병원전북대병원

보 통(80점 이상)

강릉 원주대 치과병원경북대병원부산대병원제주병원한국 원자력의학원

경북대병원국립암센터부산대병원제주병원한국 원자력의학원

미 흡(80점 미만)

국립중앙의료원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 치과병원강원대병원 2011년 (미흡)

2012년 목표달성

공공의학연구소연구 기능 강화 추진

공공의학연구소장

기능중심 직제개편 추진

연구센터

감염병

연구센터

만성질환

임상시험센터

연구지원자원 행

진료실적에 연계한성과 연봉체계 개선

성과체계 확립 및 제규정 정비

규정에 근거한행정체계 구축

*2011년 46규칙 ⇒ 2013년 4월 70규칙

성과체계 확립 및 제규정 정비

민양기 교수, 윤재일 교수, 이광우 교수, 윤용범 교수 등

의사직 27명 영입

우수인력 영입 지속 추진

전략적 MOU 체결

서울대학교병원과 MOU 체결로협진교수 16명 진료2012. 1. 13

의료원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전문컨설팅 기관과 함께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012. 9. 26

,

,

개 사 산 원

의료장비 현대화 및 시설환경 개선

시설환경 개선 사업지속 추진

,,

미션 및 비전 선포식 개최전 구 원 의 의 공

직원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전직원 워크샵 개최전 원 워크 , 부서장 워크

직원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공공의료사업단 신설

공공의료사

공공 의료기

적정진료,양질의

의료서비스

국제 의료지원

화 진료

북한 주 진료

의료지원

국가보건의료정책사업

공공보건의료전문인력

양성

건강안전망

미충족보건의료서비스

공공의료지원사업

◈ 약물유해반응 감시 시스템 구축’13년 지역약물감시센터 선정(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사례 수집․․․․보고 및 상담공공의료기관과 약물감시 체계 구축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 실시

[공공의료사업단]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의 약물유해반응감시체계]

◈ 적정진료 지표 관리: 뇌졸중 CP 등 개발

응급실을 경유한 Acute Stroke환자진료의 질향상을 위한Critical pathway Brain Rescue hyperAcute stroke In NMC 개발(BRAIN)

급성기뇌졸중 치료평가 1등급 획득(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공공의료사업단]

[국립중앙의료원 Stroke Critical Pathway Manual]

◈ 원내 환자 취약계층 의료 지원- 북한이탈주민 진료를 위한 전담 상담실 운영 및 의료 지원(연 1만건 상담)

- 다문화가정 의료 지원 및 통역 안내 서비스 제공

- 독거세대 및 노숙인 환자를 위한 무료간병인 사업

- 소외계층 아동 무료 검진, 치료사업 및 학대아동 보호사업

◈ 지역사회 취약계층 의료 지원

[공공의료사업단]

◈ 지역사회 취약계층 의료 지원- 구세군브릿지센터 이용 노숙인 무료진료 및 투약, 상담

- 보건소 연계하여 재가 중증환자, 경로당 방문 진료

- 안양교도소 등 방문하여 교도소 재소자 문신 제거 시행

◈ HIV/AIDS 감염인 삶의 질 증진 사업

- HIV/AIDS 감염인 상담 사업

√ 내원 및 입원한 HIV 감염인에게 전문적 상담 제공(대면, 전화, 온라인, SMS)

[공공의료사업단]

√ 기초상담, 치료시작 상담, 추구상담, 성상담 등 실시

√ 취약계층 HIV 감염인의 치료 및 예방에 중점

- HIV/AIDS 감염인 구강건강 증진 사업

√ HIV 감염인 치과 치료(치아보철물, 발치 등) 지원

√ 보건소 HIV 담당자 교육

◈ 결핵 환자 관리 사업

- 결핵환자에게 표준화된 진단과 치료 제공하여환자관리율 및 치료성공률 향상 도모

-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통한 예방 관리

- 결핵신고율 향상 및 결핵 전파 조기 차단

[공공의료사업단]

*국립중앙의료원 결핵 치료 연구, 국제학술지 NEJM에 게재(‘12.10)*국립중앙의료원 등 4개 공공병원 결핵안심벨트 구축(‘13.3)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료아카데미

및 공공보건의료 최고위과정 개설 · 운영

[공공의료사업단]

◈ 직원 대상 강좌 및 교육 활성화

- 명사특강

- 건강강좌

- 실무교육 ∙ CS교육 등

공공 의료 부장

의료센터공공 의료지원센터*전국 16개 센터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운영

[공공의료사업단/공공보건의료본부]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운영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 지원

국공립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특성화 지원

◈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 국내ㆍ외 재난 시 응급의료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

- 응급의료기관 등 평가, 질 향상 지원 및 응급의료정보망 구축․․․․운영

Chapter. 3

신개념 공공의료와

NMC의 역할NMC의 역할

미션(Mission)

누구에게나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누구에게나경제적 · 육체적 · 심리적 · 지역적 · 인종적의료서비스를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최상의 진료합리적인 진료비에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비전(Vision)

신개념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최고의 국가병원

* 신개념 공공의료* 신개념 공공의료

합리적인 진료비를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의료영역 운영 (재난외상센터, 감염병센터 등)

공공성과 경쟁력을 조화시켜 시너지 발생

* 선도하는

공공의료서비스 개발, 전파, 평가 기능 수행

전국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중심축 역할 수행

4대 경영전략 및 14개 전략과제

제1전략_ 최상의 의료서비스 구축① 진료전문센터화 추진② 의료서비스의 질적 강화③ 진료패턴 분석에 따른 합리적 진료체계 구축④ 환자중심형 진료서비스 기능 강화

제2전략_ 경영혁신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⑤ 진료기능 활성화를 통한 진료수익 극대화⑥ 실적에 기반한 성과체계 개선⑥ 실적에 기반한 성과체계 개선⑦ 미래지향적 조직역량 강화

제3전략_ 국민이 체감하는 신개념 공공의료 제공⑧ 신개념 공공의료 개발⑨ 소외계층 전문케어시스템 구축⑩ 감염병센터 설치 운영⑪ 재난외상센터 설치 운영

제4전략_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지원 중심기관⑫공공의학연구소 기능 강화⑬공공의료진료협력체계 구축⑭공공의료∙ 응급의료정책수립 및 평가 기능

핵심가치

공공성

형평성

공공성, 투명성으로국민에게 신뢰받는 이미지 구축

소외계층을 포함한국민 누구에게나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

자기혁신

상호협력

국민 누구에게나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

끊임없는 혁신추구를 통한공공의료의 새로운 가치 창출

공공의료의 핵심병원으로서모든 공공의료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Chapter. 4

공공병원 기관장으로서

바라보는 공공의료바라보는 공공의료

√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발전에

이바지 할 때

√ ‘최상의 진료’ 뿐 아니라 ‘최적의 진료’를 고민할 때 (적정진료)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로서의 보람

√ ‘최상의 진료’ 뿐 아니라 ‘최적의 진료’를 고민할 때 (적정진료)

√ 사회소외계층 환자들께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혜택을 드릴 수 있을 때

공공병원이 공공의료를 수행하는데 겪는 어려움

◈ 예산확보의 어려움

◈ 공공성보다는 경영실적 개선 위주로 기관평가가 이루어지는 추세

공공병원에 필요한 지원공공병원에 필요한 지원

◈ 안정적인 재원확보

◈ 운영의 독립성 확보

◈ 정책기조의 일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