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HBV)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환자의 약 10∼15% 정도가 만성으로 진행되고, 또 그 10% 정도가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할 수도 있는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다. 1967년 Blumberg등에 의해 Australia항원이 B형 간염

병원체의 항원으로 밝혀진 이후로 B형 간염(HBV: Hepatitis B Virus)에 대한 연구는 많은 진전을

이루어왔다. HBV 표지자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진단방법이 개발되어 환자진단을 위해

임상적으로 이용된 것은 물론 수많은 역학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감염양상, 자연사 및

전파방법 등의 많은 부분이 밝혀졌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이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주로 항원항체 양성률, 감염 경로, 치료 및 예방대책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B형 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율이 연구대상과 검사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약 6.5∼13.3%로 보고되고 있어 외국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B형 간염은

일반적으로 인체에 감염이 되었을 때 면역학적 반응이나 임상적 발현증상이 감염자마다 차이가

많으며, 감염 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만성적 보균상태로 지속되어 만성간염, 간경화 또는

간암 등과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특히 만성보균자의 경우에는 증상은

나타나지 않으나 B형 간염 바이러스를 혈액 중에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남에게 병원체를

전파시킬 수 있다.

세계적으로 약 3억 5천만명의 보균자가 있고, 이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가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약 6-8%

정도가 보균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현재로서는 HBV 감염에 따른 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는 실정이어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HBV감염에 의한 질병 즉, 급·만성 간염 및 간경화, 간암으로 인해 환자 및 환자 가족,

나아가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의 호주머니에서 직접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그 질병이 없었더라면 사회의 다른 분야에 투입되었을 자원까지도

질병부담의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한편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것은 그 질병을

줄임으로써 사회가 더욱 부유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HBV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파악하고 이러한 사회적 손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우리나라의 HBV 감염과 관련된 질병양상을 파악하고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1

본 연구는 HBV감염과 관련된 질환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질병 양상을 포착하고,

이러한 질병의 발생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3. 글의 구성

이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연구방법의 제 1절에서는 단면연구의 방법론을 확정하고 제 2절에서는 B형 간염의

역학적 경로를 살펴본다. 제 3절에서는 전문가 견해와 각종 문헌 고찰을 통해 HBV 감염

관련질환의 자연사적 경과를 살펴 대략의 유병율을 추정한다. 제 4절에서는 이상의 검토를 통해

본 연구를 위한 역학적 경로를 확정짓는다. 제 5절에서는 환자의 이동경로와 비용발생, 그리고

비용의 범위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3장 자료 제 1절에서 의료보험청구자료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밝히고 제 2절에서는

의료보험청구자료를 기초로 비용을 추계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제 3절에서는 설문조사의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본격적인 비용분석을 다루는 4장 예방비용의 제 1과 2절은 각각 항체검사와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항체(Immunogloblin)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5장 HBV 감염 관련 질병의 이환 비용 중 제 1절과 2절은 HBV 감염과 관련된 각종 질환의

간접비용과 직접비용 추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6장에서는 4장과 5장에서 구한 예방비용과 이환비용을 종합하여 HBV 감염으로 인한 총

사회적 비용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7장은 결론으로써 민감도 분석과 여러 가지 가정을 종합하여 HBV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국민총생산이나 각종 보건의료비 지출 중에서 우리가 구한 HBV

감염 관련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2

II. 연구방법

1. HBV 감염 관련 질병비용의 단면 연구

HBV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파악하기 위한 출발점은 우리나라에서

HBV 감염 및 관련 질병의 이환과 치료과정이 일정한 시간동안 변화하지 않고 지속된다는

가정이다. 이 가정을 기반으로 1997 년 한해동안 HBV 감염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마련하였다. 즉 B 형 간염 및 관련 질환의 이환과 치료과정은 연속적이며 여기에 관련된

사람과 비용도 역시 연속적이라고 가정하고 그 단면을 관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HBV 와 관련된 질환은 풍토병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며

이러한 추세를 바꿀만한 획기적인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HBV 의 진단 및 치료방법은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다. 1986 년에는 B 형 간염을

제 3 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였으며 1990 년대 초반 이래 신생아 및 영유아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 항목에 HBV 예방접종을 포함시킨 이래 예방접종의 추세도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사실에 입각하여 1997 년 한해동안 HBV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기로 하였다.

연구 시작 시점에서 각종 통계자료의 이용가능성과 기타 구축된 자료의 성질에 의해 1997 년을

사회적 비용 추계의 기준으로 삼았다.

직접

비용

직접

비용

직접

비용

직접

비용

예방

접종질환 1 질환 2 질환 n 사망

간접

비용

간접

비용

간접

비용

간접

비용

조기사망

으로 인한

손실

<그림 1> B 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1 년간의 비용

<그림 1>과 같이 1997 년 한해 동안 예방접종에 소요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각 질병

3

단계마다 검사와 치료에 소요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모두 더하면 사회가 HBV 때문에 부담한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HBV 감염과 관련된 질병 때문에 평균수명 미만의

연령에서 조기에 사망한 사람의 손실까지 고려하면 HBV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전체적인

크기를 알아낼 수 있다.

2. HBV 감염의 역학적 경로

HBV 가 인체에 침입하여 알맞은 기관에 자리를 잡고 증식하게 되는 현상을 감염이라고

한다. 감염 및 이때 인체는 감염에 따른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이 증상으로 드러나게 되면

여러 단계의 질병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HBV 에 감염된 후 인체가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불현성 감염에 그칠 수도 있고 전형적인

질병으로 발현될 수도 있다. 현성 혹은 불현성 감염 후에도 HBV 의 증식이 지속되는 만성보균

상태는 점차 만성간염으로 진행되고, 현성 감염 중 약 1%는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만성간염은 간경변증을 거쳐 간암으로 발전하거나 혹은 직접 간암으로 발전하며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림 2>는 각종 문헌과 임상적 자문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B 형

간염바이러스(HBV) 감염의 역학적 경로이다.

1990 년대 초반부터는 신생아 및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항목에 HBV 백신이 추가되어

현재 초등학교 중반까지의 학동들의 항체 보유율은 다른 연령 집단보다 높으며 앞으로의 HBV

감염관련 질병 양상도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신생아기의 예방접종으로

항체를 보유한 인구의 비율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HBV 감염과 관련된 질병의

추세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에 표시된 p1, p2, p3, …, pn은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이론적인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다.

4

Population

p1 Vaccination

HBV Infection

p2

Non-apparent Apparent

p4

Recovery p3 p5Fulminant hepatitis

Recovery

Chronic Carrier

P6

Chronic

Hepatitis

HealthyCarrier

P7 p8 p12

Liver

Cirrhosisp9

HepatoceullarCarcinoma

P10 p11

Death

<그림 2> B 형 간염의 역학적 경로

3. HBV 감염 관련 질환의 자연 경과: 문헌 고찰

HbsAg(+)

5

전인구, 5-8%(권) 전체 8.0%, 남자 8.6%, 여자 7.3%, 20-29 세 남자 10%(고응린,

1986)

남자 11.7%, 여자 9.5% (유근영, 1988, 서울 성인 742 명)

전체 7.5%, 35-39 세 9.2%, 제주 17.1% 수도권 6.4% (신호철, 1989, 국내 청장년)

국교생, 중학생, 산모 5.3% (전귀희, 1983 대구)

경기 초등학생 3.4% (남 3.7%, 여 2.7%), 7 세 3.5% 12 세 5.2% (이석용, 1993)

산모 5.0% (김종헌, 1998) 대구 의대생 남자 7.2%, 여자 4.9% (박정한, 1987)

서울 6-17 세 3.2%(1998) 2.6% (심재건, 1995)

서울, 초등학교 1 학년 0.79%(남자 0.81%, 여자 0.79%) (강윤주, 1996)

직장의료보험조합의 건강검진 자료(1997)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사업의 검진 항목에는 B 형 간염 항원항체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 건강검진의 대상자가 조합에 소속된 전체 인구가 아니고

선택적이라는 점, 이전에 검사를 받지 않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항원항체검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전체 인구의 유병율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별로 몇 개의 조합을 선택하여 성별

연령별 유병률을 비교하면 지역간의 차이 및 지역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몇가지 요인과의

연관성을 대략 추정할 수 있다.

아래 <표 1>은 1997 년에 실시한 직장의료보험조합의 건강검진 자료중 B 형 간염

항원 보유 양성률을 정리한 것이다. 지역별로 비교를 하면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양성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으며 서울 내의 강남지구와 강북지구의 양성률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연령별 성별 HBSAG 양성률: 직장의료보험조합 건강검진 자료

서울 제 2 지구 서울 제 18 지구 부산 제 1 지구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0-24 세 4.40 2.52 3.14 4.76 4.98 4.91 4.66 2.28 2.83

25-29 세 4.05 2.45 3.58 6.02 3.70 5.33 4.02 2.39 3.59

30-34 세 5.20 4.21 5.08 6.28 4.37 5.92 4.67 1.38 4.34

35-39 세 5.79 3.33 5.43 7.33 5.70 7.03 4.83 3.54 4.72

40-44 세 5.79 3.98 5.13 8.50 7.22 8.22 5.24 3.30 4.75

45-49 세 5.20 4.42 4.91 6.47 4.55 6.01 4.26 1.80 3.69

50-54 세 6.10 5.14 5.86 10.95 2.78 9.25 10.14 5.88 9.82

6

55-59 세 3.28 3.45 3.32 5.13 0.00 4.26 5.88 8.70 6.29

60-64 세 4.15 1.79 3.61 5.45 0.00 3.90 7.14 11.11 7.69

65-69 세 0.00 5.00 1.12 0.00 25.00 5.88 10.53 0.00 9.09

전체 4.99 3.29 4.48 6.72 4.73 6.13 4.77 2.51 4.18

<표 1-계속> 연령별 성별 HbsAg 양성률: 직장의료보험조합 건강검진 자료

대전 **조합 광주 제 2 지구 경기 제 4 지구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0-24 세 2.17 4.60 3.76 17.27 5.93 11.02 3.88 2.78 3.37

25-29 세 8.22 2.22 6.14 7.12 1.92 4.82 4.09 1.85 3.68

30-34 세 7.14 4.95 6.58 7.68 3.54 6.84 4.64 3.20 4.47

35-39 세 11.36 10.00 11.11 9.25 3.00 8.64 5.50 3.99 5.16

40-44 세 7.36 4.76 6.94 8.38 5.88 8.17 4.25 3.06 3.87

45-49 세 9.95 0.00 8.20 7.21 11.34 7.84 4.58 2.86 3.97

50-54 세 9.46 0.00 8.64 10.56 16.67 11.04 9.09 8.16 8.86

55-59 세 0.00 18.18 4.35 4.67 8.33 5.04 4.83 2.78 4.30

60-64 세 13.64 6.67 10.81 2.27 0.00 2.08 4.51 5.41 4.71

65-69 세 5.56 0.00 5.26

전체 8.52 4.77 7.58 8.23 4.08 7.34 4.59 3.00 4.18

<표 1-계속> 연령별 성별 HbsAg 양성률

: 직장의료보험조합 건강검진 자료

대구

남 여 계

20-24 세 5.57 3.09 4.12

25-29 세 6.99 3.31 6.06

30-34 세 6.83 1.23 6.33

35-39 세 6.87 3.13 6.26

40-44 세 8.57 3.73 7.17

45-49 세 6.94 3.46 5.76

50-54 세 10.08 9.09 9.83

55-59 세 5.13 3.85 4.98

60-64 세 1.88 16.67 2.42

65-69 세 3.57 0.00 3.33

전체 6.66 3.36 5.83

7

최근 우리나라 사람과 중국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조선족 사이의 B 형 간염 항원

보유율의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HbsAg 항원

보유율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낮은 약 4%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 그러나 한 지역에

국한된 조사였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표 2> 연령별 성별 HBSAG 양성률: 방금녀의 연구(1998)

남 여 계

20-39 세 8.3 3.2

40-49 세 7.1 10.3 9.4

50 세 이상 0.9 4.6 3.1

전체 2.7 4.8 4.0

안윤옥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HBsAG 양성률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에 대한 전체적인 예방접종과 성인에 대한 꾸준한 예방접종으로인해

HBsAG 양성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던 것이 실제로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표 3> 연령별 성별 HBSAG 양성률: 안윤옥의 연구(1999)

남 여

20-29 세 5.79 1.51

30-39 세 7.17 4.44

40-49 세 10.87 4.28

50 세 이상 6.60 4.39

HbeAg(+)

서울 초등학교 1 학년 86.7%(강윤주, 1996) 산모 38.5%(김종헌, 1998)

간경변으로의 이행률

매년 2% 성인에서 발생한 만성 B 형 간염은 15-20%, 수직감염인 경우 40% (권)

만성 간염환자: 5 년 9%, 10 년 23%, 15 년 36%, 20 년 48% (김정룡, 1994, 2691

case)

8

간암으로의 이행률

HBV 보유자 매년 1.5-2%, 음성에 비해 30-100 배, 수직감염시 더 높은 비율 (권)

만성 간염 환자 5 년 2.7%, 10 년 11%, 15 년 35% (김정룡, 1994)

간경변증 환자 5 년 13%, 10 년 27%, 15 년 42% (김정룡, 1994)

간경변증 환자 0.1-1.1%/yr, 남자가 여자보다 6 배 (이)

생존율

만성 간염 환자 5 년 97%, 10 년 10%, 15 년 72%, 20 년 70% (김정룡, 1994)

간경변증 환자 5 년 68%, 10 년 57%, 15 년 43% (김정룡, 1994)

4. 비용추계를 위한 B 형 간염의 역학적 경로

이상의 자료를 통해 대략 B 형 간염의 유병율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질병의

진행과정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림 3>의 각 경로별 확률에 근거하여 비용을

분석하게 되면 몇 가지 주요한 경로에 대해서는 임상 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추정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확률을 가정할 수밖에 없고,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확률의 타당성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우리는 간질환 전문가(hepatologist)의 임상적 자문을 통해 질병의

진행과정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가시화되는 주요 질환을 중심으로 비용분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기 전까지의 질환에 대해서는 그것이 HBV 감염에

의한 것이라는 확인을 할 수가 없으며, 지금까지의 역학조사 결과만으로 이것을 추정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확실한 진단을 통해 질병으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을 중심으로 위의 <그림 2>를

다시 그려보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Population

Vaccination

HBV Infection

9

Acute Hepatitis

Chronic Hepatitis

Liver Cirrhosis

Hepatocelluar Carcinoma

Death

<그림 3> 연구를 위한 B 형 간염의 역학적 경로

5. 환자의 치료 경로와 비용 발생

일반적으로 간질환에 이환된 경우 대부분은 의료기관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게 되며

현재까지 서양의학에 입각한 치료가 완치를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치료과정이 여러 가지로

전개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고유의 민간요법을 비롯하여 한방의료서비스 혹은 의약품의

자발적인 복용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치료 방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간질환의 치료는 양방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양방의료서비스의

치료 효과를 보조하거나 높이기 위해 건강식품, 약국서비스 및 한방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치료경과를 확인하고 치료방법의 변화를 꾀하는 것 자체는 양방의료서비스의 진단과

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B 형 간염과 관련된 질환에 이환된 환자들의 치료과정을 보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이처럼 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게 되면 각각의 경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야상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 연구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비용발생과 보이지 않는 비용, 즉 기회비용의

발생을 포착하여 HBV 감염으로 인해 전체 사회가 부담하고 있는 총 비용이 얼마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10

비용은 크게 예방비용과 이환비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직접 비용과

간접비용으로 나뉜다. 예방비용 중 직접비용은 신생아 및 감수성이 없는 어린이 및 성인에 대한

예방접종과 항체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감염 초기에 에방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immunogloblin 비용도 여기에 속한다. 예방비용의 간접비용은 항체검사나 예방접종을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때의 비용과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다.

이환비용 중 직접비용은 양방의료서비스, 한방의료서비스, 약국서비스 및 건강식품에

대한 비용이며 간접비용은 가족이나 친지가 간병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회비용, 교통비용,

의료기관 이용의 시간비용, 질병으로 인해 직업을 상실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질병으로 인해

활동력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생산성 하락비용, 그리고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

등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11

Pharmacy Services

Western Medical Services Individual with HBV

infectionAnd related diseases

Oriental Medical Services

Dietary Supplements

12

<그림 4> HBV 관련 질환자의 보건의료이용 양상

13

<표 4> 질병비용의 구분

예방비용 이환비용

직접비용

예방접종비용

접종비용(백신, 탈지면, 주사기 등)

항체검사비용

검사비용

Immunoglobulin 비용

의료비용

(보험급여 및 비급여 항목)

한방의료서비스 비용

약국서비스 비용

건강식품 비용

간병비용

간접비용

교통비용

(교통비, 교통시간의 기회비용)

시간의 기회비용

(생산성 손실)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비용

교통비용

시간의 기회비용

직업상실로 인한 비용

활동력 하락으로 인한 손실

사망으로 인한 손실

14

III. 연구의 자료

1. 의료보험청구자료의 성격과 내용의료보험급여자료는 크게 양방의료서비스와 한방의료서비스, 그리고 약국서비스의

자료로 나뉜다.

<그림 5> 의료서비스의 보험급여 범위

서양의료서비스 한방의료서비스* 약국의료서비스**

급여

서비스

침, 뜸, 부황 등***

엑스제

처방조제

임의조제,영양제

간장질환 보조제첩약비급여

서비스

MRI, 초음파

Inteferon, albumin

병실료, 식대

* 양방의료와는 다른 질병분류체계

** 병의원의 처방전에 의한 조제, 극히 소수

*** 간질환 치료에 잘 쓰지 않음

1) 양방의료서비스

양방의료서비스의 경우 HBV 관련 질환 치료의 대부분은 의료보험의 급여대상에

포함이 되며 다른 질환과 비교할 때 독특한 비급여 항목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의 연구의

기준 시점인 1997 년에는 치료 약물중 인터페론이 급여항목이 아니었으나 1998 년부터는

급여항목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MRI, 초음파 등의 진단장비

사용, 6 인실 이상의 병실 차액료, 식대 등을 비롯하여 비급여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전체

진료비중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양방의료의 의료보험급여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의료보험의 질병분류를 확인해보면,

HBV 감염 관련 질환은 ‘B16: 급성 B 형 간염’, ‘B18: 만성 바이러스 간염’, ‘K74: 간의 섬유증 및

15

경변’, ‘C22: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등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B16 급성 B 형간염’

을 제외하고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환까지 포함하므로 이중 일부만이 HBV 감염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 중 대략 약 70%정도가 HBV 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가지 주의점은 1997 년에 질병분류 코드중 만성 간염에 대한 것이 ‘B18: 만성

바이러스 간염’과 ‘K73: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간염’으로 나뉘었다는 사실이다. 즉 의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질병코드에 익숙하게 되면 분류체계가 바뀌어도 이러한 변화에 곧바로 적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K73 으로 분류된 환자 중에도 B18 으로 분류되어야 할 사람이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각종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성임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합병원 및 병원급에서는 질병코드분류에 그리 큰 오류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의원급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료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하여 K73 중 바이러스성 간염을 찾기 위해서는 무작위추출로

얻는 표본 환자들에게 전화설문을 하거나 혹은 병원자료를 검토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그런데 의료보험청구자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병원 자료 검토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자료 검토가 가능한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 사이의 변이를 고려할만한 적당한

방법론을 찾지 못하면 오히려 이런 방법을 통해 얻은 정보의 편이(bias)가 오류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연구에서는 앞서 밝힌 대로 병원급 이상에는 검사를 통한 확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의원급에서도 이러한 검사가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에 기초하여 K73

분류코드는 자료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추계된 비용은 사실상

질병분류코드의 변화에 의해 발생한 환자분류의 혼란은 포함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방의료서비스

한편 한방의료의 질병분류체계는 양방의료와는 사뭇 다르다. 한방의료는 고유한

질병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질병관의 차이에 따라 치료방법도 달라진다. 최근 양한방 협진을

위해 질병분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한방의료의 분류에 의해

간질환으로 분류된 환자의 경우에도 서양의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간질환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즉 다른 질환이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 간에 이상이 생기거나 한방의학 자체의 이론

구성상 간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간의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상당히 포괄적인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방의료의 자료를 이용하게 되면 간질환을 가진 환자의 숫자가 크게

나타나서 비용과대추계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간질환은 일반적인 질환과 달리 의료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는 침, 뜸, 부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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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첩약을 이용한 치료약물 투여가 치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첩약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질병분류의 상이함을 인정하고 한방의료보험의 자료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비용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불가능하였다.

3) 약국서비스

약국서비스의 경우, 현재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서 병의원에서 의사가 진단을

내린 후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사가 처방전에 입각해 조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임의조제를 하는 경우는 아직 정확한 진단을 받기 이전, 즉 미미한

증상을 나타내는 단계에서의 자가투약, 혹은 약사의 권유에 의한 자가투약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검사와 의사의 진단을 통해 환자의 질병을 분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를 우리의 연구

대상인 B 형 간염 관련 질환자라고 할 수 없다. 약국의료보험이 차지하는 양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전제하고서 약국의료보험의 청구자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약국의료보험에서 사용하는

질병분류가 의료서비스보다 덜 세분화되어 있어서 서로 비교가 곤란하다.

물론 약국 중에는 특정 질환의 치료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서 멀리서 환자가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간질환의 경우에는 이런 예가 무척 드문 편이다. 또 약국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라

하더라도 치료경과를 살피고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양방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건강식품

간질환 치료 과정에서 건강식품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

년 전부터 건강식품의 시장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민간요법까지 가세하여

상당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식품은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하고 생산 및 유통경로 역시 다양하고 복잡한 데다가, 정확한 진단에 입각하여 건강식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의약품과는 달리 생산량을 곧 바로 비용추계에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2. 비용추계 방법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B 형 간염 관련 질환의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환자는 어떤 경로를 거치든 결국 양방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는 전제 하에 양방의료의 의료보험청구자료를 기본으로 비용추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한방의료서비스와 약국 서비스, 그리고 건강식품의 이용비용과 각종 간접비용은

양방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알아보기로 하였다. 즉, 간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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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임의의 사건이라고 가정하고,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특정한 날에 외래에 방문하거나 입원해있는 환자에게 과거의 비용지출 관련 내용을 질문하는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한가지 특이한 점은 우리 연구는 1997 년 현재의 의료비지출을 조사하는

것이지만, 과거의 의료서비스 혹은 건강식품 이용에 대한 질문은 지난 1 년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질병의 정확한 진단명을 알게 된 시점을 물어서 그 기간을 고려하여 1 년간의 비용을

계산해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서양의학을 전공하는 의사의 경우 한방의료나 건강식품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양방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의 경우

과거의 사용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의 권고 이후에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설문을 통해 지난 1 년간의 지출에 대해 묻게 되면 새롭게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신환)의

경우에 비용을 작게 추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래 <그림 6>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재 과거

의료기관 방문

혹은 입원

의료서비스 혹은

건강식품 이용

의료서비스 혹은

건강식품이용

비용이환기간의 평균비용

(질병의 평균이환기간으로 현재가치화)

<그림 6> 과거에 지출한 비용의 추계방법

3. 설문조사

임상전문의의 자문에 따르면 간질환의 경우 의사의 개인적 특성이나 의료기관의 차이에

의한 치료행위의 변이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HBV 에 의한 질환이 풍토병화되어

있으며, 오랫동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질환을 앓아왔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행위에 큰 변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에 따라 진단장비 보유현황이 달라지거나 인터페론

치료의 기준 선정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한방의료서비스나, 약국서비스, 그리고 건강식품에 대한 환자들의 선호도나 이용율은

교육, 소득, 지역 등 여러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된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한방의료서비스보다는 서양의료서비스를 선호하거나 소득이 많을수록 값이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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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등의 개인적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또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아 한방의료서비스나 건강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낮을 수도 있으며 평균연령이 높아서 한방의료나 민간요법에 대한 신뢰가 클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설문조사의 표본을 선정할 때에는 의료기관의 특성과 소득 수준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즉 3 차의료기관으로 서울 강남지역 1곳, 강북지역 1곳, 2 차

의료기관으로는 마산 지역 1곳과 서울 강북지역 1곳을 선정하였다. 1 차의료기관인 의원급은

조사의 어려움이 존재한 데다가 일반적인 질환의 진료양상과 비슷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설문조사의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표 5> 조사 대상의 질환별 분포

(단위: 명)

B 형 간염 보균 B 형 간염 간경변 간암 계

3 차

의료기관57 37 16 10 120

2 차

의료기관45 14 8 18 85

계 102 51 24 28 205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에서 연구결과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추려보니 205 예가

되었다. 질환별로는 B 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라고 답한 사람이 102 명이었으며, B 형 간염 51 명,

간경변증 24 명, 그리고 간암이 28 명이었다. 이중에서 B 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는 대부분 과거에

B 형 간염을 앓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비용분석을 할 때 B 형 간염이라고 답한 사람들과 같이

분류하였다. 의료기관별로는 3 차 의료기관에서 120 명, 2 차 의료기관에서 85 명의 환자가 설문에

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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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HBV 예방비용

1. 예방접종 및 항체검사

1) 직접비용

가장 정확하게 예방접종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은 1997 년 한해 동안 실시된 예방백신

접종횟수와 항체검사 횟수를 확인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몇 해 전부터 의료보험조합에서

실시하는 피보험자 대상으로 건강검진사업의 프로그램에 B 형 간염 항체검사와 항체 음성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이 건강검진사업은 주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의 주요 대상인 신생아 및 영유아, 그리고 학동기 아동을 전부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에 적합한 자료는 아니다.

학동기 아동의 예방접종은 학교보건의 담당 업무였으나 몇 년 전 학교에서 실시하는

집단 예방접종에서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의사의 지시와 감독에 의해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학교보건의 소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에 주로 보건소와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학동기 예방접종이 의원, 혹은 병원에서까지 확대되어 정확한 통계를 얻을

수 없다.

이러한 자료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199 년의 예방백신 생산량 및 수입량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백신은 생물학적 제제로서 국가의 검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생산량 통계가

다른 의약품에 비해 신뢰할 만하다. 한해동안의 의약품 생산량은 전년도의 생산량 및 수요량과

관련이 있지만 우리의 연구는 매년 일정한 양상이 지속된다고 보고 그 단면으로서 한해의

생산량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료로서 제약협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산자료 “의약품 생산실적(1997)” 중에서

생산량과 수입량을 확인하였다. 이중 운송과 보관 과정에서 약 5% 정도가 손실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예방접종은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적정한 수가를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보건소, 의원, 병원의 접종 가격을 확인하여 시장가격을 산정하였다. 보건소에서는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성인 접종시 4,800 원, 소아 접종시 2,400 원을 받고 있으며 병의원에서는 더

비싸서 성인과 소아에 대해 각각 15,000 원과 8,000 원을 받고 있다. 3 차 의료기관은 백신의

제조회사에 따라서 각기 다른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데 선발업계인 N 사의 것은 병의원과

같았으나 후발업계인 J 사의 경우는 각각 7,150 원, 4,790 원의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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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은 의사의 진찰을 거쳐 항체검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검사결과를 확인할 경우에는 다시

진찰을 해야 하므로 초진료와 재진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런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백신

접종비용과 항체 검사비용을 구하면 <표 6>와 같다. 예방접종은 보건소:의원:병원에서 40:40:20 의

비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표 6> 의료기관종별 백신접종과 항체검사 비용

가중치 백신접종 비용 항체검사 비용

보건소 404,800 원(성인)

2,400 원(소아)1,400 원

병의원 4015,000 원(성인)

8,000 원(소아)10,000 원

3 차병원* 20

N 사 15,000 원(성인)

8,000 원(소아)

J 사 7,150 원(성인)

4,790 원(소아)

6,400 원(보험)

18,600 원(비보험)

1 회당 평균비용

N 사 11,976 원(성인)

5,760 원(소아)

J 사 10,406 원(성인)

5,118 원(소아)

5,840

* 진찰료를 별도로 포함해야 함;

초진료 6,600 원 재진료 3,300 원

약 30%는 항체검사를 하므로 재진까지 포함하여야 함.

가중치와 검사시의 진찰료 등을 고려하여 1 회 접종 비용을 계산한 결과 선발 회사인 N

사의 백신은 성인 11,976 원, 소아 5,760 원이었으며 후발회사들의 백신은 성인 10,406 원, 소아 5118

원이었다. 그리고 검사비용은 성인, 소아 모두 5,840 원이었다.

이것을 백신의 생산량에 곱해서 접종비용을 구하고 약 30%가 검사를 하는 것으로 하여

그만큼의 검사비용을 계산하였다. 최근 경향은 과거 예방 접종을 맞은 기록이나 기억이 없으면

항체검사 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아직도 건강검진 등에서는 항체검사를

거쳐서 음성으로 나타난 사람에게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항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예방비용에 포함해야 한다. 항체검사를 하는 사람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백신수요의 약 30%라고 가정하였다. 이 숫자를 의료보험조합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자료와 비교하여 적정한 가정임을 확인하였다.

22

이렇게 구한 예방접종비용과 항체검사비용은 의사와 간호사의 인건비, 기술료, 그리고

주사기 및 탈지면 등의 재료대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밝힌 것처럼 3 차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항체검사시의 초진료와 재진료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표 7>간염 백신의 접종비용

상품명단위

(ml)

수량

(vial)

접종비용

(원)

헤파박스 비 1 1,648,806 19,746,097,662

헤파박스 비

(소아용)0.5 1,128,238 13,511,778,887

헤파박스 비

(신생아용)0.5 170,312 980,998,272

헤파박스 진 1 227,731 4,955,282,574

헤파박스 진 0.5 413,768 1,254,133,152

헤팍신 비 1 1,046,948 10,894,535,685

헤팍신 비

(소아용)0.5 623,913 3,193,184,175

헵티스 1 465,519 4,844,190,714

헵티스 0.5 175,598 898,710,564

계 5,890,832 60,278,911,685

2) 간접비용

예방접종과 항체검사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지출하는 교통비, 교통시간의

기회비용, 그리고 의료기관에서의 대기시간에 의한 기회비용을 구하여 예방비용에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인의 건강과 의료이용실태(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와 “

병원고객만족경영 및 소비자정보의 전략적 활용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의료기관의 외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소요하는 평균시간은 22 분이었으며,

의료기관에서의 평균 대기시간은 31 분으로 합계는 53 분이었다. 월평균 노동일 26.7 일, 주당

평균노동시간 46.7 시간, 실업률 2.6%(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1998) 등을 고려해서 산출한

1997 년 현재 시간당 임금률은 6,827 원이었다. 따라서 예방접종을 위해 한번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을 경우 시간의 기회비용은 6,030 원이다. 그리고 성인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자 1 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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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하는 것을 가정하여 성인과 같이 시간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였다.

평균교통비용은 1993 년의 연구조사결과(보건사회원구원, 1993)에 2,367 원이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중 교통항목을 이용하여 1997 년 평균교통비 3,175 원을 구하였다(교통물가지수

1993=87.6, 1997=117.5: 1995=100 을 기준).

<표 7>을 보면 1997 년 한해동안 사용된 예방백신의 수량은 5,890,832 으로 총 5,890,832

회의 예방접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90 년대 들어 신생아에 대한 필수적인 예방접종

항목에 포함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횟수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접종횟수에 비해 작은

숫자이다. 소아의 경우 성인의 1/2 용량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소아용이나 신생아용 포장을

사용하거나 성인용 포장의 1/2 용량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예방접종은 3 회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접종 후 5 년에 맞도록 권장하고 있는 추가접종(Booster

vaccination)의 경우나 3 회 모두 실시하지 않고 중간에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숫자의 3 배가 접종회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접종가격에 각종 간접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계한 비용이 현실보다 과소추계되었다고 할 수만은 없다. 오히려 예방접종인구의 3 배만큼

예방접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경우에 과대추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서 구한 예방접종의 교통비용은 18,703,391,600 원이고, 시간비용은

35,521,716,960 원이다.

항체검사 횟수는 예방접종 횟수의 약 30% 라고 하면 1,767,250 회가 된다. 참고로

의료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중 1997 년 간염항체검사 수검자의 숫자는 공단 283,758 명,

연합회 965,092 명으로 1,248,850 명이었다. 항체검사 1 회당 비용이 5,840 원이었으므로 1,767,250

회5,840 원=10,320,740,000 원이다. 항체검사의 교통비용과 시간비용은 각각 5,611,018,750 원,

10,656,517,500 원이다.

2) 항체 이용 비용

HBV 에 오염된 주사바늘에 찔리는 등의 의료현장에서의 사고나 B 형 간염의 초기에는

Immunogloblin, 즉 항체를 직접 사용하는 데 이것 또한 예방비용에 포함하기로 한다. 백신과

마찬가지로 제약협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산자료 “의약품 생산실적(1997)”에서 Immunogloblin

의 생산량을 조사하고 이중 약 5%가 보관과 운송과정에서 손실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비용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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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년 Immunogloblin 의 생산량은 1 ml 포장 단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86,817 vial

이었으며 생산액은 1,145,979,000 원이었다.

항체이용비용은 간접비용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대부분 외래서비스나 입원서비스에

해당하는 항목에서 비용계산을 하게 되므로 항체이용비용에 이를 포함하게 되면 이중 계산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 예방비용: 종합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HBV 관련 질환의 예방비용: 직접비용

항목 비용

백신예방접종 60,278,911,685

항체검사 10,320,740,000

Immunogloblin 1,145,979,000

계 71,745,630,685

1997 년 한해동안 백신의 예방접종에 소요된 비용 중 직접비용은 60,278,911,685

원이었으며, 항체검사에 소요된 비용 중 직접비용은 10,320,740,000 원, 그리고 Immunogloblin

사용에 소요된 비용 중 직접비용은 1,145,979,000 원이었으며 B 형 간염 바이러스(HBV)관련

질환의 예방비용 중 직접비용은 71,745,630,685 원이다.

<표 9> HBV 관련 질환의 예방비용: 간접비용

항목 비용

백신예방접종교통비용 18,703,391,600

시간비용 35,521,716,960

항체검사교통비용 5,611,018,750

시간비용 10,656,517,500

소계교통비용 24,314,410,350

시간비용 46,178,234,460

계 70,492,64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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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V 관련 질환의 예방비용중 교통비용은 백신예방접종 18,703,391,600 원, 항체검사

5,611,018,750 원이며 시간비용은 백신예방접종 35,521,716,960 원, 항체검사 10,656,517,500 원으로

전체 간접비용은 70,492,644,810 원이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7>과 같다.

VaccinationCosts

60,278,911,685 원

TransportationCosts of

Vaccination18,703,391,600 원

Time Costs ofVaccination

35,521,716,960 원

ImmunogloblinCosts

1,145,979,000 원

Prevention Cost

142,238,275,495 원

Costs ofSide Effects

TestCosts

10,320,740,000 원

TransportationCosts of

Tests10,656,517,500 원

TimeCosts of Tests

5,611,018,750 원

<그림 7> HBV 감염관련 질환의 예방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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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HBV 감염 관련 질병의 이환 비용

이환비용 분석의 시작은 의료보험 자료이다. 우리의 가정은 HBV 감염과 관련한 질환을

가진 사람은 모두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되며 이 환자들은 모두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의료보험 급여 대상 항목과 비급여 대상

항목으로 구성되지만 급여서비스 중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발생한 질환이 직업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혀야만 적용이

가능한데, 산업보건전문의의 조언에 따르면 HBV 관련 질환이 직업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가 거의 없다고 한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이 있는데 자동차보험의 성격상 HBV 감염과 관련된 질환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의료보험의 청구자료를 분석의 기초로 삼았다.

의료보험 외에 의료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의료보험과 의료보호가 포괄하는 인구집단의

성격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HBV 관련 질환의 이환의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의료보호의 경우, 의료보험에 비해 통계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흔히 “의료보험:의료보호”의 비를 구해 의료보험자료를 보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의료보호 자료의 한계로 인해 우리의 연구에서도 이 방법을 채택하였다.

의료보험과는 달리 의료보호는 전체 의료비의 100%를 모두 급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진료비를 이용하여 비를 구하는 것보다는 보다 안정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재원일수를

이용하였다. 1997 년의 의료보험 급여 전체의 재원일수는 36,998,176 일이고 의료보호 급여는

4,526,903 일로, “의료보험:의료보호=1:0.12 이다. 따라서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를 포함한 전체

비용은 최종적으로 얻은 값의 1.12 배가 된다. 아래에서는 의료보험자료를 기초로 분석을 하고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얻은 값의 1.12 배를 해주도록 한다.

그런데 의료보호 환자는 의료보험 환자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으므로 한방의료서비스나

약국서비스, 그리고 건강식품 등에 지출하는 비용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분석 마지막

단계에서 곱해주는 계수, 즉 의료보호진료를 포함한 전체 의료비 지출을 1.12, 1.09, 1.06, 1.03

등으로 변화시켜 민감도 분석을 하기로 한다.

1. 직접비용

27

1) 양방의료서비스 비용

간질환의 특성상 치료과정에서 거의 100% 양방의료기관을 거치게 되며 한방의료나

약국서비스 및 건강식품은 치료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보험 청구자료는

비용산출의 기본자료가 된다.

의료보험자료 중 질병분류 코드에서 ‘B16: 급성 B 형 간염’, ‘B18: 만성 바이러스 간염’,

‘C22: 간의 악성 신생물’, ‘K74: 간의 섬유증 및 경변’ 등 네 개를 선택하였다. 이중 B16 외에는 HBV

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질병을 모두 포함하게 되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참고로 C22 는

‘간 및 간 내 담관의 악성신생물’의 코드인데 이중 세부 분류에서 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것만을 자료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B18, K74, C22 항목의 비용은 HBV 감염에 의한 것(전체의

70%)이다.

<표 10> 질병분류별 의료보험 청구자료

(단위: 명, 일, 원)

질병

코드입원 외래

인원수 청구 총진료비 입원일수 인원수 청구 총진료비 내원일수

B16 5,156 5,763,820,440 78,611 170,058 9,390,546,810 432,320

B18 10,667 11,951,527,903 178,410 225,242 27,162,095,079 761,028

K74 28,316 83,571,628,386 469,340 80,270 18,101,083,903 789,891

C22 9,605 40,488,244,769 373,081 41,859 9,713,522,175 146,471

자료: 전산자료, 의료보험연합회, 1998

입원과 외래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97 년에 B16 의 질환으로 입원한 사람은 5,156 명,

외래를 이용한 환자는 170,058 명이었으며 청구 총진료비는 입원과 외래에 대해 각각

5,763,820,440 원, 9,390,546,810 원이었다. B18 의 질환으로 입원한 사람은 10,667 명, 외래를 이용한

환자는 225,242 명, 청구 총진료비는 11,951,527,903 원, 27,162,095,079 원이었다. K74 의 질환으로

입원한 사람은 28,316 명, 외래를 이용한 환자는 80,270 명이었으며 청구 총진료비는

83,571,628,386 원, 18,101,083,903 원이었다. 마지막으로 C22 의 질환으로 입원한 사람은 9,605 명,

외래를 이용한 사람은 41,859 명이었으며 청구 총진료비는 각각 40,488,244,769 원, 9,713,522,175

원이었다.

양방의료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각종 비용 구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별 환자 분포를

살펴보아야 한다. 의료기관의 성격에 따라 초음파, MRI 등 첨단진단 장비의 보유여부, 전문의

28

보유상황, 병실 차액료 등 비급여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나 기타 비용을 추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래 <표 11>과 <표 12>는 의료기관에 따라 입원서비스와 외래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가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표 11> 의료기관별 진료일수 및 진료비 분포: 입원

(단위: 일, 천원, %)

전체 종합병원 병원 의원

진료

일수진료비

진료

일수진료비

진료

일수진료비

진료

일수진료비

B1645,164

(100)

1,904,578

(100)

27,359

(60.58)

1,353,051

(71.04)

10,234

(22.66)

359,298

(18.86)

7,571

(16.76)

192,229

(10.09)

B1888,932

(100)

4,421,340

(100)

73,637

(82.80)

3,931,327

(88.92)

10,597

(11.92)

368,038

(8.32)

4,697

(5.28)

121,976

(2.76)

K74297,723

(100)

2,3386,426

(100)

255,518

(85.82)

23,127,255

(98.89)

33,754

(11.34)

45,767

(0.20)

8,452

(2.84)

213,404

(0.91)

C22316,964

(100)

35,378,296

(100)

300,090

(94.68)

34,595,125

(97.79)

14,302

(4.51)

714,475

(2.02)

2,572

(0.81)

68,696

(0.19)

자료: 의료보험연합회, ’97 의료보험통계연보, 1998

<표 12> 의료기관별 진료일수 및 진료비 분포: 외래

(단위: 일, 천원)

전체 종합병원 병원 의원

내원

일수진료비

내원

일수진료비

내원

일수진료비

내원

일수진료비

B16254,943

(100)

5,332,538

(100)

29,117

(11.42)

1,301,758

(24.41)

12,382

(4.86)

370,274

(6.94)

213,444

(83.72)

3,660,506

(68.64)

B18523,987

(100)

16,029,907

(100)

163,535

(31.21)

8,865,945

(55.31)

23,725

(4.53)

795,666

(4.96)

336,727

(64.26)

6,368,297

(39.73)

K74277,351

(100)

13,198,124

(100)

158,565

(57.17)

10,839,137

(82.13)

17,963

(6.48)

639,681

(4.85)

100,822

(36.35)

1,719,306

(13.03)

C2283,695

(100)

6,660,522

(100)

69,929

(83.55)

6,245,236

(93.76)

3,126

(3.74)

139,932

(2.10)

10,640

(12.71)

275,354

(4.13)

29

자료: 의료보험연합회, ’97 의료보험통계연보, 1998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려보면 의료기관의 차이에 의한 환자의 분포를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환자의 분포

입원일수의 경우 질환의 위중도가 커질수록(B16 B18 K74 C22) 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의 비율이 더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래방문일수의 경우에는 위중도가 가장 낮은 B16 의

경우에 의원을 이용한 환자가 전체의 83.72%에 달했는데 위중도가 큰 C22 의 경우에는 12.71%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입원서비스의 입원일수와 같이 질환의 위중도가 커질수록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구한 의료기관에 따른 환자 이용의 분포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비용을 구할 때

가중치로 사용하였다.

위의 의료보험청구 총진료비는 급여항목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급여 진료비를

덧붙여야 한다. 이를 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3 차 대학병원의 경우에서 1997 년 입원과

외래환자 모두의 진료비 기록을 병원전산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그리고 2 차 병원은 설문조사

대상인 환자의 최근 6 개월간 진료비기록을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급여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

의 비율을 구하여 <표 10>에 나타난 청구 총진료비에 곱하여 주었다.

30

그런데 1 차급 의료기관인 의원은 간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곳을 찾기 어려워 환자

설문조사를 하기가 곤란해서 진료비 기록 역시 열람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질환의

비급여비율과 간질환의 비급여비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기존 연구 결과를 이용하였다. 한

연구에 따르면 1,2 차 진료기관의 본인부담율이 약 50.4%라고 한다(이현실, 1993). 이를 급여 대

비급여의 비로 환산하면 1.02 가 된다. 2 차 기관의 입원진료는 설문조사의 표본 크기가 너무

작아서 신뢰성이 없어서, 비록 외래진료에 비해 높을 것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외래진료의 비율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표 13> 비급여진료비 대 급여진료비의 비

1 차 의료기관 2 차 의료기관 3 차 의료기관

간염입원

1.02

1.551.56

외래 1.56

간경변입원

1.461.30

외래 2.37

간암입원

2.461.23

외래 1.72

이 가중치와 앞서 구한 의료기관별 재원일수 및 외래방문일수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비급여:급여의 비를 구하면 아래 <표 14>과 같다.

<표 14> 가중치를 고려한 비급여 대 급여의 비

질병코드 입원 외래

B16 1.47 1.11

B18 1.53 1.21

K74 1.31 1.82

C22 1.28 1.66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가 바로 의료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비스가 많다는 것인데, 비급여:급여의 비가 크다는 것은 환자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보험조합에서 부담하는 비용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의 개인 부담

측면에서 HBV 감염 관련 질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질병의 위중도가 커질수록 입원서비스의 경우는 비급여 진료비의 비가 작아지고

외래서비스의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비의 비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여 각 질환별로 비급여 진료비를 구하면 다음 <표 15>와 같다.

31

<표 15> 비급여 진료비용의 추계

(단위: 원)

질병

분류

입원 외래

비급여 급여+비급여 비급여 급여+비급여

B16 8,472,816,047 14,236,636,487 10,423,506,959 19,814,053,769

B18 18,285,837,692 30,237,365,595 32,866,135,046 60,028,230,125

K74 109,478,833,185 193,050,461,571 67,232,597,354 51,045,056,606

C22 51,824,953,304 92,313,198,073 16,124,446,811 25,837,968,986

계 188,062,440,228 329,837,661,726 126,646,686,170 156,725,309,486

전체적으로 양방의료서비스의 입원진료에 사용된 비용은 329.837,661,726 원이었으며

외래 진료에 사용된 비용은 156,725,309,486 원이었다.

2) 한방의료서비스 비용

환자대상 설문 결과를 종합하여 질환별로 한방의료서비스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

환자의 비율을 구하고 환자 1 인당 평균비용을 구하였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처럼 지난 1 년간의

지출여부를 묻는 대신 전체 이환기간에 지출했던 비용을 묻는 질문을 하고 평균이환기간으로

현재가치화하였다. 이때 할인율은 5%를 적용하였다. 이렇게 구한 평균비용을 전체 환자수에

곱해서 한방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비용을 계산하였다.

단, 14 세미만의 어린이는 한방의료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16> HBV 감염 관련 질환의 한방의료서비스 비용

(단위: 원)

질환 간염 간경변 간암

1 인당 평균비용 96,192 412,049 3,340

간염에 이환된 환자는 한해에 1 인당 평균 96,192 원을 지출하였으며 간경변증과 간암에

이환된 환자는 각각 412,049 원과 3,340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한방의료서비스 이용비용 추계

(단위: 회, 일, 원)

질병 환자수 한방의료서비스

32

분류 이용 비용

B16 151,184 14,542,706,386

B18 215,211 20,701,597,947

K74 79,826 32,892,190,554

C22 41,020 137,011,132

계 68,273,506,018

<표 17>의 환자수는 각 질환의 전체 환자수에서 만 14 세 미만 환자를 제외한

환자수이다. 1997 년 한해 동안 HBV 관련 질환으로 인해 한방의료서비스에 지출된 비용은

68,273,506,018 원이었다.

3) 약국서비스 및 의약품 비용

설문조사를 종합하여 약국에서 알부민수액제와 아미노산 수액제, 그리고 영양제 및

간장치료약을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이용한 경험이 있는가를 확인하여 1 년간의 1 인당

평균비용을 구하고 이 값을 전체 환자에게 적용하여 전체 비용을 구했다. 여기서도 14 세 미만의

어린이는 이와 같은 각종 약국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였다.

알부민 수액제

<표 18> 환자 1 인당 지출비용 : 알부민 수액제

(단위: 원)

질환 간염 간경변 간암

1 인당 평균비용 5,894 28,922 248

1997 년 한해 동안 환자들이 알부민 수액제를 구입하고 투여하기 위해서 사용한

평균비용은 간염, 간경변, 간암에 대해 각각 5,894 원, 28,922 원, 248 원이었다.

<표 19> 약국서비스 이용 비용 추계: 알부민 수액제

(단위: 명, 원)

질병 환자수 알부민 수액제

33

분류 이용 비용

B16 151,184 891,065,434

B18 215,211 1,268,435,040

K74 79,826 2,308,720,276

C22 41,020 10,182,280

계 4,478,403,029

1997 년 한해 동안 HBV 관련 질환 때문에 환자들이 알부민 수액제에 지출한 비용은

4,478,403,029 원이었다.

아미노산 수액제

<표 20> 환자 1 인당 지출비용 : 아미노산 수액제

질환 간염 간경변 간암

1 인당 평균비용 1,482 0 414

1997 년 한해 동안 환자들이 아미노산 수액제를 구입하고 투여하기 위해서 사용한

평균비용은 간염, 간암에 대해 각각 1,482 원, 414 원이었으며 간경변증 환자들의 지출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약국서비스 이용비용 추계: 아미노산 수액제

(단위: 명, 원)

질병

분류환자수

아미노산 수액제

이용 비용

B16 151,184 224,086,633

B18 215,211 318,988,176

K74 79,826 0

C22 41,020 16,999,476

계 560,074,285

1997 년 한해 동안 HBV 관련 질환 때문에 환자들이 아미노산 수액제에 지출한 비용은

560,074,285 원이었다.

34

영양제 및 치료제 비용

<표 22> 환자 1 인당 지출비용 : 영양제 및 치료제

질환 간염 간경변 간암

1 인당 평균비용 16,687 20 3,966

1997 년 한해 동안 환자들이 영양제나 치료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사용한 평균비용은

간염, 간경변, 간암에 대해 각각 16,687 원, 20 원, 3,966 원이었다.

<표 23> 약국서비스 이용비용 추계: 영양제 및 치료제

(단위: 명, 원)

질병

분류환자수

영양제 및 치료제

이용 비용

B16 151,184 2,522,805,004

B18 215,211 3,591,222,535

K74 79,826 1,588,673

C22 41,020 162,684,401

계 6,278,300,614

1997 년 한해 동안 HBV 관련 질환 때문에 환자들이 영양제와 치료제에 지출한 비용은

6,278,300,614 원이었다.

약국서비스 이용 비용 : 종합

설문조사를 통해 추계한 각 항목의 비용을 종합하면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약국서비스 이용비용 추계: 전체

(단위: 명, 원)

질병

분류환자수

약국 서비스

이용 비용

B16 151,184 3,637,957,071

B18 215,211 5,178,645,751

K74 79,826 2,310,308,949

C22 41,020 189,866,156

35

계 11,316,777,928

약국서비스 이용비용은 살펴보면 가장 지출이 많은 질환이 B18 이었고 다음이 B16, K74,

그리고 마지막으로 C22순이었었다. 전체적으로는 1997 년 한해동안 약국서비스 이용을 위해

11,316,777,928 원이 지출되었다.

<그림 9> 약국서비스 이용 비용의 구성

4) 건강식품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식품에 대한 지출을 추계하였다.

역시 14 세 이하의 어린이는 건강식품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25> 환자 1 인당 지출비용 : 건강식품

(단위: 원)

질환 간염 간경변 간암

36

1 인당 평균비용 89,401 633,427 16,347

HBV 관련 질환으로 1997 년 한해동안 환자 1 인이 평균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간염,

간경변, 간암에 대해 각각 89,401 원, 633,427 원, 그리고 16, 347 원이었다.

이를 이용하여 전체 환자가 지출한 비용을 추계하면 다음과 같다.

<표 26> 건강식품 이용비용 추계

(단위: 명, 원)

질병

분류환자수

건강식품

이용 비용

B16 151,184 13,516,012,728

B18 215,211 19,240,095,613

K74 79,826 50,563,909,305

C22 41,020 670,550,987

계 83,990,568,632

1997 년 한해 동안 HBV 관련 질환 때문에 환자들이 한방의료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출한

비용은 83,990,568,632 원이었다.

2. 간접비용1) 간병비용

설문조사 결과 중 간병인과 관련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고용하였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약 0.97%에 불과하였다. 이때 간병인 고용의 하루 비용은 평균

5 만원이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가사노동에 종사하던 여성이 간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상대적으로 위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간염 초기나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위해 입원한 경우에는 간병인 없이 혼자 지냈다고 대답한 사람도 10.24%나 되었다.

간병 때문에 가사노동에 공백이 생기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가사노동을 대신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므로 가계에 경제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를 비용으로 파악하기 위해 파출부 등

단순노무직종의 임금율 747,994 원을 이용하여 기회비용을 구하였다. 한편 간병을 위해

직장근무나 생업을 쉰 경우도 7.31%였는데 이 경우는 전체산업의 평균임금율을 이용하여

간병비용을 구하였다.

37

이처럼 여러 가지 경우와 각기 다른 임금률을 이용해서 얻은 평균 간병비용은 하루

28,344 원이었다. 이것을 의료보험청구자료에서 구한 재원일수에 곱하여 전체 간병비용을

구하였다.

<표 27> HBV 관련 질병의 간병비용 추계

(단위: 일, 원)

질병

분류

재원

일수간병비용

B16 78,611 2,228,141,812

B18 178,410 5,056,834,039

K74 469,340 13,302,922,975

C22 373,081 10,574,568,131

계 1,099,442 31,162,466,957

재원일수는 질병의 위중도가 커질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간경변증(K74)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간병비용은 B16 질환의 경우 2,228,141,812 원, B18 질환의 경우

5,056,834,039 원, K74 질환의 경우 13,302,922,975 원, C22 의 질환의 경우 10,574,568,131

원이었으며, 전체적으로는 1997 년 한해동안 HBV 감염과 관련된 질환의 간병비용을 지출된

비용은 31,162,466,957 원이었다.

2) 교통비용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위해서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와 시간의 기회비용을 전체

비용에 포함해야 한다.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위해 소요하는 시간은 평균 22 분으로 시간당 평균임금 6,827 원을

적용하면 의료기관 방문을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기회비용은 2,503

원이었으며, 교통비는 평균 3,175 원이었다. 이렇게 해서 구한 평균교통비용을 외래서비스의

내원일수에 곱해서 전체 교통비용을 구했다. 입원의 경우에는 ‘입원건수2’회씩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계산하였데 각 질환별로 전체 재원일수를 평균재원일수로 나누어서 입원건수를

구하였다. 이때 평균 재원일수는 의료보험연합회의 질환별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각 질환별로

재원일 수는 B16, 13.97 일, B18, 11.03 일, K74, 13.71 일, 그리고 C22, 13.50 일이었다(

의료보험연합회, ’97 의료보험통계연보, 1998)

<표 28> HBV 관련 질환의 교통비용 추계

(단위: 회, 일, 원)

질병 입원 외래

38

분류 입원건수 교통비용 방문일수 교통비용

B16 5,627 63,901,683 432,320 2,454,712,960

B18 16,175 183,683,043 761,028 4,321,116,984

K74 34,233 388,754,562 789,891 4,485,001,098

C22 27,636 313,830,210 146,471 831,662,338

소계 83,671 950,169,498 2,129,710 12,092,493,380

계 13,042,662,878

1997 년 한해동안의 HBV 관련 질환의 입원건수는 질병 코드별로 B16 5,627 일, B18

16,175 일, K74 34,233 일, C22 27,636 일이었다. 그리고 입원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출한 교통비용은

950,169,498 원이었다.

그리고 1997 년 한해동안 HBV 관련 질환의 외래 방문일 수는 질병코드별로 B16 432,320

회, B18 761,028 회, K74 789,891 회, C22 146,471 회였으며 전체적으로는 2,219710 회였다. 외래

방문에 따른 교통비용은 12,092,493,380 원이었다.

입원서비스와 외래서비스의 교통비용을 모두 합하면 1997 년에 모두 13,042,662,878 원을

교통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시간비용

한 연구에 따르면 의료기관 방문시 외래의 경우는 전체 의료기관에서 평균적으로 약 74.3

분을 소요하고, 입원의 경우는 입퇴원수속 등에 170.4 분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병원고객만족경영 및 소비자정보의 전략적 활용방안, 1998). 소요된 시간에

시간당 평균임금 6,827 원을 적용하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시간 손실로 인한

기회비용을 얻을 수 있다.

계산결과 외래서비스 이용시 소요되는 시간의 기회비용은 8,454 원이며 입원서비스의

경우는 19,389 원이었다. 이처럼 구한 평균적인 시간비용을 외래진료는 내원일수에 적용하고,

입원진료는 전체 입원건수에 곱하여 시간비용을 구했다.

입원할 때 흔히 보호자가 한명 이상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호자의 시간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때 입원하는 환자의 시간 손실에 대한 기회비용은 입원으로 인한 생산성손실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39

<표 29> HBV 관련 질환의 간접비용 추계: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시간의 기회 비용

(단위: 회, 일, 원)

질병

분류

입원 외래

입원

건수

시간

비용

방문

일수

시간

비용

B16 5,627 109,104,415 432,320 3,654,833,280

B18 16,175 313,616,636 761,028 6,433,730,712

K74 34,233 663,751,514 789,891 6,677,738,514

C22 27,636 535,827,223 146,471 1,238,265,834

소계 83,671 1,622,299,788 2,129,710 18,004,568,340

계 19,626,868,128

입원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시간의 기회 비용은 1,622,299,788 원이었고 외래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시간의 기회 비용은 18,004,568,340 원으로 전체적으로는 19,626,8686,128 원이었다.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생산활동을 중지하게 되므로 입원하는 동안에는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생업을 중단하여야 하므로 이 기간의 생산성 손실을 시간비용에 포함해야

한다. 15 세부터 54 세까지를 생산활동인구로 하여 이 연령대의 입원일수에 남녀별로 실업률을

고려한 평균임금율을 적용하여 입원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으로 계산하였다.

<표 30>은 질병코드에 따라 남녀별, 연령구간별 재원일수를 구한 것이다.

<표 30> HBV 관련 질환의 질병별 연령구간별 재원일수

(단위: 일)

B16 B18 K74 C22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5-19 2,630 740 3,956 1,300 949 391 615 67

20-24 4,713 2,576 10,952 2,666 1,762 679 936 328

25-29 8,031 3,536 11,280 5,303 3,132 1,152 1,332 545

30-34 6,245 6,638 13,411 5,340 8,930 2,215 3,260 1,714

35-39 2,960 2,764 16,594 6,397 24,651 5,459 10,971 2,711

40-44 5,691 2,741 16,751 5,762 45,427 8,485 20,964 5,277

45-49 4,047 1,804 10,903 5,068 47,875 10,457 28,739 7,006

40

50-54 2,855 1,917 9,579 5,345 51,719 15,691 41,945 10,413

계 40,850 19,038 93,427 37,181 184,445 44,529 108,763 28,060

자료: 의료보험연합회, 전산자료, 1998

이때 15-19 세 연령구간에 속하는 인구 중에서 상당수는 대부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학생의 경우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소득이 없으며 학생을 생산활동인구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용을 과대추계할 가능성을 낳는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이 HBV 감염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것은 장래의 소득획득에 필요한 투자에 손실을 가져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감안하면

15-19 세의 연령구간에 속하는 인구 중 학생들이 HBV 관련 질환을 인해 손실하게 되는

투자손실까지도 비용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생산성 손실도 입원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에 포함하여 비용을 계산하였다.

이때 실업률(2.6%)을 고려한 남자의 하루 평균임금률은 50,790 원이고 여성의 하루

평균임금률은 31,758 원이다. 이를 이용하여 입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을 추계하면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입원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추계

(단위: 회, 일, 원)

질병

분류

생산활동인구의

입원 일수

생산성

손실비용

남 여 남 여

B1640,850

(9.56)

19,038

(14.78)

2,074,771,500

(9.56)

604,608,804

(14.78)

B1893,427

(21.86)

37,181

(28.87)

4,745,152,251

(21.86)

1,180,778,319

(28.87)

K74184,445

(43.15)

44,529

(34.57)

9,367,966,629

(43.15)

5,857,607,486

(34.57)

C22108,763

(25.44)

28,060

(21.78)

5,524,082,928

(25.44)

891,113,601

(21.78)

소계427,485

(100.00)

128,807

(100.00)

21,711,973,308

(100.00)

8,534,108,210

(100.00)

계 556,292 30,246,081,518

41

15-54 세의 연령구간에 속하는 남자의 입원일 수는 질병 코드별로 각각 40,850 일, 93,427

일, 184,445 일, 108,763 일이며 여자의 입원일 수는 각각 19,038 일, 37,181 일, 44,529 일, 28,060 일로

남자에 비해 적은 편이다. 1997 년에 입원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은 총 30,246,081,518 원이었다.

4) 직업중단에 의한 손실

HBV 관련 질환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생업을 포기하게 되면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질병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지 여부를 물었다. 생산활동인구에 해당하는 15-

54 세 연령구간의 응답자 중 8.29%가 질병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생업을 그만두었다고

답하였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환자 1 인당 0.015 년 분의 임금 손실을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률과 평균실업률을 적용하면, 연간 남자의 경우 1 인당 221,243 원을, 그리고

여자는 1 인당 138,338 원의 임금을 손실한 것과 같다. 이 평균 손실비용을 질환별로

생산활동인구에 속하는 환자수에 곱해서 전체 손실비용을 구하였다.

이때 15-19 세 연령구간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학생이 있다면 그들은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이들 모두가 생산성 손실을 가져온다고 할 수는 없다. 1997 년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은 2,336,725 명, 전문대학 재학생은 724,741 명, 교육대학 재학생은 20,948 명이며, 대학교

재학생은 1,368,461 명이다. 고등학생 전원과 전문대학의 1/3, 교육대학과 대학의 1/6 가 15-19 세

연령구간에 속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15-19 세 연령구간 인구 중 약 70%가 학생으로서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5-19 세 연령에 속하는 인구중 생산에 종사하는 인구는

나머지 30%이며 이들의 실업률 역시 전체 인구의 실업률 2.6%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이상의 전제를 이용하여 HBV 관련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생산성 손실의 비용을 구하면

아래와 <표 32>과 같다.

<표 32> HBV 관련 질환의 간접비용 추계: 직업 중단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

(단위: 명, 원)

질병

분류

환자수직업중단으로

인한 비용

남 여 남 여

B1656,141

()

49,544

()

12,420,781,139

()

6,853,790,204

()

B1887,755

()

56,245

()

19,415,274,599

()

7,780,762,708

()

42

K7425,369

()

10,063

()

5,612,817,651

()

1,392,084,227

()

C2212,618

()

7,044

()

2,791,533,553

()

974,476,389

()

소계181,883

()

122,895

()

40,240,406,942

()

17,001,113,529

()

계 304,779 57,241,520,471

직장을 그만두거나 생업을 중단한 환자는 질병코드별로 남자는 각각 56,141 명, 87,755

명, 25,369 명, 12,618 명으로 모두 181,883 명이었으며, 여자는 각각 49,544 명, 56,245 명, 10,063 명,

7,044 명으로 모두 122,895 명이었다.

1997 년 한해동안 HBV 관련 질환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생업을 중단하여 발생한

생산성 손실 비용은 총 57,241,520,471 원이었다.

5) 활동력 저하로 인한 사회적 손실

간장 질환은 그 특성상 환자에게 극도의 피로감과 무력감을 가져오며 환자의 자유로운

활동에 장애를 주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피로감과 무력감 등 인해 결근하거나 생업을 쉬게 되면

개인에게는 임금의 손실을 발생하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생산성의 손실을 가져온다.

이와 같이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인 환자들에게 평소의

건강한 상태를 기준(=100)으로 하여 이환된 상태의 활동력을 숫자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간장

질환의 특성상 질병에 이환된 사람이 직장을 그만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활동력이 저하되면

그만큼 생산활동도 저하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생산활동인구에 속하는

환자들의 생산성 저하를 평균임금률을 이용하여 추계하고 생산력 손실에 의한 비용으로

포함하였다.

그런데 이때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만큼의 활동력 손실을 모두 생산성 손살에

반영하는 것은 비용 과대추계의 우려를 낳는다. 따라서 이 분석에서는 응답한 환자들이 응답한

생산성 하락 수준의 50%만이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피로감과 무력감, 그리고 이에 따른 생산성 손실이 1 년 내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생산활동에 임하게 되면 평소와

같은 활동력을 보이고 이로 인해 피로감이나 이환감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건강 상태가

43

좋지 않다고 해서 직장생활이나 생업활동을 소홀히 하게 되면 임노동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분석에서는 HBV 관련 질환에 이환됨에 따라 나타나는 활동력 저하가

지속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직접 느끼는 활동력 저하가 생산활동의 저하 및 생산성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더욱 작은 부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한 개인의 활동력 저하가 직접 생산력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1 년 중 1 개월이라고 가정하고 한달만큼의 생산성 손실을 HBV 관련 질환의

간접비용에 포함시켰다.

앞서 직업상실로 인한 생산성 손실에서와 마찬가지로 15-19 세 연령구간에 속하는 인구

중 학생을 제외한 30%만이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하고 비용을 추계하였다.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했을 경우의 생산성 손실은 앞의 항목에 포함이 되었으며

입원과 외래서비스를 사용할 때의 시간 비용 역시 앞의 항목에 포함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이중계산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비용을 간접비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여기서 남성의

평균임금률은 실업률(2.6%)을 고려하면 1,229,131 원이었고 마찬가지로 하면 여성 평균임금률은

768,547 원이었다.

<표 33> 질환별 활동도 지수

(단위: 명, %)

간염 간경변 간암

설문

응답자수83 12 21

활동력

지수66.93 72.08 76.48

<표 33>의 각 숫자는 각 질환에 따라 설문에 응한 환자수와 그들이 표시한 활동력 지수의

평균값이다. 간염의 경우 응답자들이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활동력이 건강한 상태에 비해 약

33.07% 하락한 66.93 이었으며 간경변증은 72.08%, 그리고 간암은 76.48%였다.

<표 34> 활동력 하락으로 인한 비용 추계

(단위: 명, 원)

질병

분류

환자수 활동력 하락으로

인한 비용

남 여 남 여

B16 56,141 49,544 11,409,897,474 6,295,988,770

B18 87,755 56,245 17,835,133,728 7,147,518,843

44

K74 25,369 10,063 4,353,063,323 1,079,642,246

C22 12,618 7,044 1,823,806,702 636,660,025

소계 181,883 122,895 35,421,901,228 15,159,809,884

계 304,779 50,581,711,112

여기서 환자수는 15-54 세 연령구간에 속하는 환자 중 15-19 세 연령구간의 학생을

제외한 환자수이며 앞에서 작업중단으로 발생한 생산성 손실에서 이용한 자료와 동일하다.

1997 년 한해동안 HBV 관련질환으로 인해 활동력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하락하여 발생한 생산성 손실은 총 50,581,711,112 원이었다.

6) 조기사망으로 인한 손실

사망자료(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연보, 1998) 중 간질환 및 간암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간질환은 간암을 제외한 다른 질병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이중 HBV 감염과

관련된 사망은 약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인구 중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인구를

15-54 세 연령구간으로 정하여, 이러한 질환으로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에 개인이 벌어들일 미래의

소득을 조기사망으로 인한 손실, 즉 사회적 비용으로 HBV 관련 질환의 간접비용으로 포함하였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15-19 세 연령구간에 속하는 사람들 중 30%는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70%는 학생으로서 이 기간이 지나야 생산활동을 참여하여

임금소득을 얻는 것으로 하였다. 할인률은 6%와 8%를 적용하였는데, 보통 공공사업의 경우 5%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개인의 소득에 대한 분석에서는 공공사업보다는 민간부문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표 35> 조기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간질환(할인율 6%)

(단위: 명, 원)

사망수 사망으로 인한 손실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5-19 7 9.8 124,024,900 108,569,928

20-24 8.4 9.1 146,922,496 99,522,902

25-29 40.6 11.9 669,005,572 122,609,266

30-34 178.5 24.5 2,699,363,503 231,665,768

35-39 572.6 70.7 7,620,466,437 588,331,706

40-44 842.1 88.2 9,162,994,418 600,088,036

45

45-49 995.4 106.4 7,597,544,578 507,796,703

50-54 886.9 158.9 2,913,879,722 326,432,576

계 3543.4 487.9 30,934,201,627 2,585,016,885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손실은 할인율 7%를 적용하였을 때 남자 30,934,201,627 원, 여자

2,585,016,885 원으로 여자에 비해 남자의 사망손실이 약 12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조기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간의 악성 신생물(할인률 6%)

(단위: 원, 명)

사망수 사망으로 인한 손실*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5-19 4.9 1.4 86,817,430 15,509,990

20-24 10.5 2.1 183,653,120 22,966,824

25-29 21 8.4 346,037,365 86,547,717

30-34 58.1 14.7 878,616,356 138,999,461

35-39 202.3 37.8 2,692,316,382 314,553,585

40-44 403.9 60.2 4,394,885,934 409,583,898

45-49 553.7 93.8 4,226,200,957 447,662,883

50-54 730.1 139.3 2,398,718,666 286,167,765

계 1988.7 360.5 15,207,246,211 1,721,992,122

할인률 6%를 적용하였을 때 간암에 의해 발생한 조기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남자

15,207,246,211 원, 여자 1,721,992,122 이다.

<표 37> 조기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간질환(할인율 8%)

(단위: 명, 원)

사망수 사망으로 인한 손실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5-19 7 9.8 99,877,672 87,431,731

20-24 8.4 9.1 118,877,523 80,525,695

25-29 40.6 11.9 551,479,724 101,070,196

30-34 178.5 24.5 2,275,417,269 195,281,698

35-39 572.6 70.7 6,595,944,567 509,234,356

46

40-44 842.1 88.2 8,180,834,692 535,766,017

45-49 995.4 106.4 7,030,830,248 469,919,246

50-54 886.9 158.9 2,809,337,610 314,721,059

계 3543.4 487.9 27,662,599,306 2,293,949,998

할인률 8%를 적용하였을 때 간질환에 의해 발생한 조기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남자 27,662,599,306 원, 여자 2,293,949,998 원으로 총합은 45,226,418,561 원이 된다.

<표 38> 조기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간의 악성 신생물(할인률 8%)

(단위: 원, 명)

사망수 사망으로 인한 손실*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5-19 4.9 1.4 69,914,371 12,490,247

20-24 10.5 2.1 148,596,904 18,582,853

25-29 21 8.4 285,248,133 71,343,668

30-34 58.1 14.7 740,626,013 117,169,019

35-39 202.3 37.8 2,330,352,054 272,263,913

40-44 403.9 60.2 3,923,808,493 365,681,567

45-49 553.7 93.8 3,910,961,129 414,270,915

50-54 730.1 139.3 2,312,659,138 275,900,841

계 1988.7 360.5 13,722,166,235 1,547,703,022

할인률 8%를 적용하였을 때 간암에 의해 발생한 조기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남자

13,722,166,235 원, 여자 1,547,703,022 원이다.

47

VI. HBV 감염의 사회적 비용

1. 예방비용

<표 39> HBV 감염의 예방비용

(단위: 원)

백신 접종 항체검사 Immunogloblin 계

직접

비용

접종 및

검사비용60,278,911,685 10,320,740,000 1,145,979,000 71,745,630,685

간접

비용

교통비용 18,703,391,600 5,611,018,750 24,314,410,350

시간비용 35,521,716,960 10,656,517,500 46,178,234,460

소계 114,504,020,245 26,588,276,250 1,145,979,000 70,492,644,672

총계 142,238,275,495

HBV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1997 년 한해동안 지출한 직접비용은 71,745,630,685

원이었으며 간접비용은 70,492,644,672 원으로 총비용은 142,238,275,495 원이었다.

48

<그림 10> HBV 관련 예방비용의 구성

<그림 11> HBV 관련 질환의 예방비용: 항목별 구성

49

2. 이환비용

1) 직접비용

<표 40> HBV 관련 질환의 이환비용: 직접비용

(단위: 원)

질병

분류서양의료 한방의료 약국 건강식품 계

B1634,050,690,256

(51.79)

14,542,706,386

(22.12)

3,637,957,071

(5.53)

13,516,012,728

(20.56)

65,747,366,441

(100.00)

B1890,265,595,720

(66.67)

20,701,597,947

(15.29)

5,178,645,751

(3.83)

19,240,095,613

(14.21)

135,385,935,031

(100.00)

K74244,095,518,178

(74.00)

32,892,190,554

(9.97)

2,310,308,949

(0.70)

50,563,909,305

(15.33)

329,861,926,986

(100.00)

C22118,151,167,059

(99.16)

137,011,132

(0.11)

189,866,157

(0.16)

670,550,987

(0.56)

119,148,595,335

(100.00)

계486,562,971,213

(74.84)

68,273,506,018

(10.50)

11,316,777,928

(1.74)

83,990,568,632

(12.92)

650,143,823,791

(100.00)

의료보호의 급여 대상인 환자의 소득수준은 의료보험의 급여 대상인 환자보다 낮기

때문에 한방서비스, 약국서비스 및 건강식품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우리의 분석에서는 ‘비용의 보수적 추계’ 원칙에 입각하여, 의료보호

환자들은 서양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런 가정을 전제로 ‘의료보험 진료비 : 의료보호 진료비’의 비를 몇 가지로 변화시켜

보면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를 모두 합한 이환비용 중 직접비용은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 의료보호 진료를 고려한 직접 이환비용의 민감도 분석>

(단위: 원)

의료보호

진료 비0.03 0.06 0.09 0.12

B16 67,719,787,434 69,692,208,427 71,664,629,421 73,637,050,414

B18 139,447,513,082 143,509,091,133 147,570,669,184 151,632,247,235

K74 339,757,784,796 349,653,642,605 359,549,500,415 369,445,358,224

50

C22 122,723,053,195 126,297,511,055 129,871,968,915 133,446,426,775

계 669,648,138,505 689,152,453,218 708,656,767,932 728,161,082,646

51

<그림 12> HBV 관련 질환의 이환비용: 간접비용의 항목별 구성

2) 간접비용

<표 42> HBV 관련 질환의 이환비용: 간접비용(할인율 6%)

(단위: 원)

질병

분류간병비용 교통비용 시간비용

입원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B16 2,228,141,812 2,518,614,643 3,763,937,695 2,679,380,304

B18 5,056,834,039 4,504,800,027 6,747,347,348 5,925,930,570

K74 13,302,922,975 4,873,755,660 7,341,490,028 15,225,574,115

C22 10,574,568,131 1,145,492,548 1,774,093,057 6,415,196,529

계 31,162,466,957 13,042,662,878 19,626,868,128 30,246,081,518

직업중단 활동력 저하 조기사망 계

B16 19,274,571,343 17,705,886,244 11,173,072,837 59,343,604,878

52

B18 27,196,037,307 24,982,652,571 11,173,072,837 85,586,674,699

K74 7,004,901,878 5,432,705,569 11,173,072,837 64,354,423,062

C22 3,766,009,942 2,460,466,727 16,929,238,333 43,065,065,267

계 57,241,520,471 50,581,711,112 50,448,456,844 252,349,767,908

<표 43> HBV 관련질환의 이환비용: 간접비용(할인율 8%)

(단위: 원)

질병

분류간병비용 교통비용 시간비용

입원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B16 2,228,141,812 2,518,614,643 3,763,937,695 2,679,380,304

B18 5,056,834,039 4,504,800,027 6,747,347,348 5,925,930,570

K74 13,302,922,975 4,873,755,660 7,341,490,028 15,225,574,115

C22 10,574,568,131 1,145,492,548 1,774,093,057 6,415,196,529

계 31,162,466,957 13,042,662,878 19,626,868,128 30,246,081,518

직업중단 활동력 저하 조기사망 계

B16 19,274,571,343 17,705,886,244 9,985,516,435 58,156,048,476

B18 27,196,037,307 24,982,652,571 9,985,516,435 84,399,118,297

K74 7,004,901,878 5,432,705,569 9,985,516,435 63,166,866,660

C22 3,766,009,942 2,460,466,727 15,269,869,257 41,405,696,191

계 57,241,520,471 50,581,711,112 45,226,418,562 247,127,729,626

53

<그림 13> HBV 관련 질환의 이환비용: 간접비용의 항목별 구성

간접비용 역시 의료보호의 급여 대상인 환자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을 더해주어야 한다.

직접비용에서와 같은 가정으로 ‘의료보험 진료비:의료보호 진료비’의 비를 몇 가지로 변화시켜

보면 간접이환비용은 다음 <표 44>와 같다.

<표 44> 의료보호 진료를 고려한 이환비용의 민감도 분석: 간접비용 (할인률 6%)

단위: 원)

의료보호

진료 비0.03 0.06 0.09 0.12

B16 61,123,913,024 62,904,221,171 64,684,529,317 66,464,837,463

B18 88,154,274,940 90,721,875,181 93,289,475,422 95,857,075,663

54

K74 66,285,055,754 68,215,688,446 70,146,321,138 72,076,953,829

C22 44,357,017,225 45,648,969,183 46,940,921,141 48,232,873,099

계 259,920,260,945 267,490,753,982 275,061,247,020 282,631,740,057

<표 45> 의료보호 진료를 고려한 이환비용의 민감도 분석: 간접비용 (할인률 8%)

단위: 원)

의료보호

진료 비0.03 0.06 0.09 0.12

B16 59,900,729,930 61,645,411,385 63,390,092,839 65,134,774,293

B18 86,931,091,846 89,463,065,395 91,995,038,944 94,527,012,493

K74 65,061,872,660 66,956,878,660 68,851,884,659 70,746,890,659

C22 42,647,867,077 43,890,037,962 45,132,208,848 46,374,379,734

254,541,561,515 261,955,393,404 269,369,225,292 276,783,057,181

그리고 앞에서 구한 직접이환비용과 간접이환비용을 더해주면 의료보호진료를 고려한

전체 이환비용은 다음 <표 46>과 같다.

<표 46> 의료보호 진료를 고려한 전체 이환비용의 민감도 분석(할인률 6%)

(단위: 원)

의료보호

진료 비0.03 0.06 0.09 0.12

B16 128,843,700,459 132,596,429,598 136,349,158,738 140,101,887,877

B18 227,601,788,022 234,230,966,314 240,860,144,606 247,489,322,898

K74 406,042,840,549 417,869,331,051 429,695,821,552 441,522,312,054

C22 167,080,070,420 171,946,480,238 176,812,890,056 181,679,299,874

계 929,568,399,450 956,643,207,201 983,718,014,952 1,010,792,822,703

의료보호 환자들의 경우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 환자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아서 각종

서비스에 대한 지출 수준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1:0.06 의 비를 선택하게 되면 할인율이 6%일 때

HBV 감염으로 인한 전체 이환비용은 956,643,207,201 원이다.

<표 47> 의료보호 진료를 고려한 전체 이환비용의 민감도 분석(할인률 8%)

(단위: 원)

55

의료보호

진료 비0.03 0.06 0.09 0.12

B16 127,620,517,365 131,337,619,812 135,054,722,260 138,771,824,707

B18 226,378,604,928 232,972,156,528 239,565,708,128 246,159,259,727

K74 404,819,657,455 416,610,521,265 428,401,385,074 440,192,248,884

C22 165,370,920,272 170,187,549,018 175,004,177,763 179,820,806,509

계 924,189,700,020 951,107,846,622 978,025,993,225 1,004,944,139,827

그리고 할인율이 8%일 때의 전체이환비용은 951,107,846,622 원이다.

56

VII. 결론

1. HBV 감염의 사회적 비용

앞에서 얻은 여러가지 민감도 분석의 결과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였다. 우선 의료보호

환자는 소득수준이 낮아서 직접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 중에서 서양의료서비스만 이용할 뿐,

한방의료서비스, 약국서비스 및 건강식품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보수적인 비용추계를

위해 의료보험진료 : 의료보호진료의 비 중 1:1.06 을 선택하였다.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손실 중에서 사망자료 중 ‘간질환’ 항목에 B16, B18, K74 가

같은 비율로 나타난다고 가정하면 HBV 로 인한 전체 비용은 다음과 같다.

<표 48> HBV 감염의 사회적 비용(할인율 6%)

(단위: 원)

예방비용질병의 이환비용

계직접비용 간접비용

B16

142,238,275,495

69,692,208,427

(10.11)

62,327,763,000

(23.30)

142,238,275,495

(12.94)

B18143,509,091,133

(20.82)

90,145,417,010

(33.70)

233,654,508,143

(21.26)

K74349,653,642,605

(50.74)

67,639,230,275

(25.29)

417,292,872,880

(37.97)

C22126,297,511,055

(18.33)

44,815,482,686

(16.75)

171,112,993,741

(15.57)

142,238,275,495689,152,453,218

(100.00)

267,490,753,982

(100.00)

1,098,881,482,695

(100.00)

1997 년 1 년 동안 HBV 감염의 예방과 이환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지출된 총 비용은

할인율 6%를 적용할 경우 1,098,881,482,695 원이었다.

<표 49> HBV 감염의 사회적 비용(할인율 8%)

(단위: 원)

57

예방비용질병의 이환비용

계직접비용 간접비용

B16

142,238,275,495

69,692,208,427

(10.11)

61,645,411,385

(23.53)

273,575,895,307

(25.02)

B18143,509,091,133

(20.82)

89,463,065,395

(34.15)

232,972,156,528

(21.31)

K74349,653,642,605

(50.74)

66,956,878,660

(25.56)

416,610,521,265

(38.10)

C22126,297,511,055

(18.33)

43,890,037,962

(16.75)

170,187,549,017

(15.57)

142,238,275,495689,152,453,218

(100.00)

261,955,393,404

(100.00)

1,093,346,122,117

(100.00)

1997 년 1 년 동안 HBV 감염의 예방과 이환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지출된 총 비용은

할인율 8%를 적용할 경우 1,093,346,122,117 원이었다

.

58

<그림 14> HBV 감염의 사회적 비용

(의료보험: 의료보호=1:0.06, 할인율 8%)

59

2. 국민총생산과 HBV 감염의 사회적 비용

1997 년 현재 보건의료와 관련된 지출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6%이며 보건의료지출 중에

서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은 66%에 해당한다. 이를 이용하여 우리 연구에서 밝힌 HBV 감

염 관련 비용이 이들 비용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 살펴보았다.

<표 50> 1997 년 현재 HBV 감염 관련 비용의 비교(할인률 8%)

(단위: 원, %)

GDP 기준 전체의료비 기준 보건의료서비스 기준

GDP436,870,000,000,000

(100)

보건의료지출24,464,720,000,000

(5.6)

24,464,720,000,000

(100)

보건의료지출중

의료서비스

16,146,715,200,000

(3.70)

16,146,715,200,000

(66)

16,146,715,200,000

(100)

HBV

예방비용+이환비용

1,093,346,122,117

(0.25)

1,093,346,122,117

(4.47)

1,093,346,122,117

(6.77)

HBV

예방비용+이환비용

(직접비용)

760,898,083,903

(3.11)

760,898,083,903

(4.71)

HBV

이환비용 중

직접비용

745,468,693,221

(4.27)

예방비용과 이환비용을 합한 총 사회적 비용은 GDP 의 0.25%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의료비 중에서는 4.47%를 차지하였다. 한편 예방비용과 이환비용의 직접비용이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11%였으며 보건의료서비스 지출 비용 중에서는 4.71%를 차지하였다. 한편

이환비용 중 직접비용은 보건의료서비스 지출 비용의 4.27%를 차지하였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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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차례

I. 서론................................................................................................................................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

2. 연구의 목적......................................................................................................................................1

3. 글의 구성..........................................................................................................................................2

II. 연구방법......................................................................................................................3

1. HBV 감염 관련 질병비용의 단면 연구..........................................................................................3

2. HBV 감염의 역학적 경로................................................................................................................4

3. HBV 감염 관련 질환의 자연 경과: 문헌 고찰...............................................................................5

4. 비용추계를 위한 B 형 간염의 역학적 경로..................................................................................8

5. 환자의 치료 경로와 비용 발생.....................................................................................................10

III. 연구의 자료.............................................................................................................13

1. 의료보험청구자료의 성격과 내용...............................................................................................13

1) 양방의료서비스....................................................................................................................13

2) 한방의료서비스....................................................................................................................14

3) 약국서비스............................................................................................................................15

4) 건강식품................................................................................................................................15

2. 비용추계 방법................................................................................................................................15

3. 설문조사.........................................................................................................................................16

IV. HBV 예방비용..........................................................................................................19

1. 예방접종 및 항체검사...................................................................................................................19

1) 직접비용................................................................................................................................19

2) 간접비용................................................................................................................................21

2) 항체 이용 비용......................................................................................................................22

3) 예방비용: 종합......................................................................................................................23

V. HBV 감염 관련 질병의 이환 비용...........................................................................25

64

1. 직접비용.........................................................................................................................................26

1) 양방의료서비스 비용...........................................................................................................26

2) 한방의료서비스 비용...........................................................................................................30

3) 약국서비스 및 의약품 비용.................................................................................................31

4) 건강식품................................................................................................................................34

2. 간접비용.........................................................................................................................................34

1) 간병비용................................................................................................................................34

2) 교통비용................................................................................................................................35

3) 시간비용................................................................................................................................36

4) 직업중단에 의한 손실..........................................................................................................38

5) 활동력 저하로 인한 사회적 손실........................................................................................40

6) 조기사망으로 인한 손실......................................................................................................41

VI. HBV 감염의 사회적 비용.......................................................................................44

1. 예방비용.........................................................................................................................................44

2. 이환비용.........................................................................................................................................46

1) 직접비용................................................................................................................................46

2) 간접비용................................................................................................................................47

VII. 결론.........................................................................................................................51

1. HBV 감염의 사회적 비용.........................................................................................................51

2. 국민총생산과 HBV 감염의 사회적 비용.....................................................................................53

참고문헌.........................................................................................................................54

65

표 차례

<표 1> 연령별 성별 HBSAG 양성률: 직장의료보험조합 건강검진 자료................................................6

<표 2> 연령별 성별 HBSAG 양성률: 방금녀의 연구(1998)......................................................................7

<표 3> 연령별 성별 HBSAG 양성률: 안윤옥의 연구(1999)......................................................................8

<표 4> 질병비용의 구분............................................................................................................................12

<표 5> 조사 대상의 질환별 분포..............................................................................................................17

<표 6> 의료기관종별 백신접종과 항체검사 비용..................................................................................20

<표 7>간염 백신의 접종비용....................................................................................................................21

<표 8> HBV 관련 질환의 예방비용: 직접비용........................................................................................23

<표 9> HBV 관련 질환의 예방비용: 간접비용........................................................................................23

<표 10> 질병분류별 의료보험 청구자료.................................................................................................26

<표 11> 의료기관별 진료일수 및 진료비 분포: 입원.............................................................................27

<표 12> 의료기관별 진료일수 및 진료비 분포: 외래.............................................................................27

<표 13> 비급여진료비 대 급여진료비의 비............................................................................................29

<표 14> 가중치를 고려한 비급여 대 급여의 비......................................................................................29

<표 15> 비급여 진료비용의 추계.............................................................................................................29

<표 16> HBV 감염 관련 질환의 한방의료서비스 비용..........................................................................30

<표 17> 한방의료서비스 이용비용 추계.................................................................................................30

<표 18> 환자 1 인당 지출비용 : 알부민 수액제......................................................................................31

<표 19> 약국서비스 이용 비용 추계: 알부민 수액제.............................................................................31

<표 20> 환자 1 인당 지출비용 : 아미노산 수액제..................................................................................31

<표 21> 약국서비스 이용비용 추계: 아미노산 수액제..........................................................................32

<표 22> 환자 1 인당 지출비용 : 영양제 및 치료제.................................................................................32

<표 23> 약국서비스 이용비용 추계: 영양제 및 치료제.........................................................................32

<표 24> 약국서비스 이용비용 추계: 전체...............................................................................................33

<표 25> 환자 1 인당 지출비용 : 건강식품...............................................................................................34

66

<표 26> 건강식품 이용비용 추계.............................................................................................................34

<표 27> HBV 관련 질병의 간병비용 추계...............................................................................................35

<표 28> HBV 관련 질환의 교통비용 추계...............................................................................................36

<표 29> HBV 관련 질환의 간접비용 추계: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시간의 기회 비용...................37

<표 30> HBV 관련 질환의 질병별 연령구간별 재원일수......................................................................37

<표 31> 입원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추계...............................................................................................38

<표 32> HBV 관련 질환의 간접비용 추계: 직업 중단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39

<표 33> 질환별 활동도 지수.....................................................................................................................41

<표 34> 활동력 하락으로 인한 비용 추계...............................................................................................41

<표 35> 조기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간질환(할인율 6%)............................................................42

<표 36> 조기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간의 악성 신생물(할인률 6%)..........................................42

<표 37> 조기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간질환(할인율 8%)............................................................43

<표 38> 조기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간의 악성 신생물(할인률 8%)..........................................43

<표 39> HBV 감염의 예방비용.................................................................................................................44

<표 40> HBV 관련 질환의 이환비용: 직접비용.....................................................................................46

<표 41> 의료보호 진료를 고려한 직접 이환비용의 민감도 분석>.......................................................46

<표 42> HBV 관련 질환의 이환비용: 간접비용(할인율 6%)................................................................47

<표 43> HBV 관련질환의 이환비용: 간접비용(할인율 8%).................................................................48

<표 44> 의료보호 진료를 고려한 이환비용의 민감도 분석: 간접비용 (할인률 6%)..........................49

<표 45> 의료보호 진료를 고려한 이환비용의 민감도 분석: 간접비용 (할인률 8%)..........................49

<표 46> 의료보호 진료를 고려한 전체 이환비용의 민감도 분석(할인률 6%)....................................49

<표 47> 의료보호 진료를 고려한 전체 이환비용의 민감도 분석(할인률 8%)....................................50

<표 48> HBV 감염의 사회적 비용(할인율 6%).......................................................................................51

<표 49> HBV 감염의 사회적 비용(할인율 8%).......................................................................................51

<표 50> 1997 년 현재 HBV 감염 관련 비용의 비교(할인률 8%)...........................................................53

67

그림 차례

<그림 1> B 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1 년간의 비용..................................................................3

<그림 2> B 형 간염의 역학적 경로...........................................................................................................5

<그림 3> 연구를 위한 B 형 간염의 역학적 경로...................................................................................10

<그림 4> HBV 관련 질환자의 보건의료이용 양상.................................................................................13

<그림 5> 의료서비스의 보험급여 범위...................................................................................................15

<그림 6> 과거에 지출한 비용의 추계방법..............................................................................................18

<그림 7> HBV 감염관련 질환의 예방비용..............................................................................................26

<그림 8>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환자의 분포.....................................................................................30

<그림 9> 약국서비스 이용 비용의 구성..................................................................................................36

<그림 10> HBV 관련 예방비용의 구성....................................................................................................49

<그림 11> HBV 관련 질환의 예방비용: 항목별 구성.............................................................................49

<그림 12> HBV 관련 질환의 이환비용: 간접비용의 항목별 구성.......................................................52

<그림 13> HBV 관련 질환의 이환비용: 간접비용의 항목별 구성.......................................................54

<그림 14> HBV 감염의 사회적 비용 (의료보험: 의료보호=1:0.06, 할인율 8%).................................59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