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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무 경

서울시 성과참조모델(PRM) 개발 방안Development of Performance Reference Model for Seou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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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과참조모델 개발방안

Development of Performance Reference Model for Seoul City

2008

서 울 시 정 개 발 연 구 원Seoul Development Institute

시 정 연

2008-PR-09

연 구 진

연구책임 장 무 경 •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 원

연 구 원 이 지 은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원

자문 원 신 신 애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이 병 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 원

이 석 • 건국 학교 경 학 교수

정 국 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 략연구실장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i

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의 개요

1. 성과참조모델(Performance Reference Model, PRM)의 개발 배경

◦최근 들어 공공기관의 IT 관리와 관련하여 그 생산성과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많

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IT에 대한 투자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

고, IT가 조직의 목표와 전략을 달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IT 투자의 효익이 어떠한지, 조직의 성과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등 IT 투자와 조직의 성과 및 생산성 간에 명확한 상관관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IT 생산성 패러독스(IT Productivity Paradox)’

현상이 나타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IT의 가치 및 성과를 합리적이

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체계 및 방법이 없기 때문임.

- 2000년대 초반까지도 IT 투자를 평가하기 위해 주로 전통적인 재무ㆍ

회계적 측정지표인 투자수익률(Return On Investment ; ROI), 순현재

가치(Net Present Vaule ; NPV),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

IRR), 회수기간(Payback Period) 등을 사용해 왔음.

- 하지만, IT 투자는 그 효과를 직접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

기 때문에 이들 재무적 측정지표만으로는 IT의 가치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대 들어 BSC(Balanced Score

ii

Card), 발드리지 품질 기준, 식스 시그마, 미연방의 성과참조모델(PRM)

등 다양한 평가방법론이 개발되어 오고 있음.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도, 최근 IT 투자 비중이 확대되고 업무처리에서 IT

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개별 부처 단위로 추진되어 표준화

되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짐.

- 예를 들어, IT 성과평가지표 및 산정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부처 간 비

교가 불가능하며, 이 때문에 정보화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성과주의적

사상을 도입하기 어려워짐.

◦이를 위하여 2006년에 「범정부 성과참조모델」이 개발되었으며, 이에 기

반하여 정부부처 및 지자체는 「기관 성과참조모델」을 개발, 도입하여야

함(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ITA 법)).

- 범정부 성과참조모델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임무성과(mission outcome)

에 대한 정보기술 투자의 공헌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임.

2. 성과 리

1) 성과관리의 의의

◦성과관리는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을 우선순위

에 따라 배분하며,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의 정책과 사업방향

의 유지ㆍ변경ㆍ신설 여부에 대한 관리자의 결정을 돕기 위하여 성과측정

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 성과관리의 개념은 기관의 임무(mission)ㆍ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설정, 성과자료의 수집 및 달성도 측정ㆍ평가, 평가결

과의 환류 및 활용 등의 크게 3개 부문으로 구성됨.

iii

2) 성과관리에서의 평가의 역할

◦성과관리의 핵심은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시

키는 것임. 이것은 평가가 성과관리와 예산과정의 통합을 위한 가교역할

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과관리와 예산의 통합은 성과주의 예산

(performance budgeting)제도로 나타남.

3. 정보기술아키텍처(EA/ITA)

1) 정보기술아키텍처(ITA) 등장 배경

◦정보기술아키텍처(ITA)는 공통의 모델과 표준ㆍ지침을 활용하여, 조직의

정보기술자원(서비스, 데이터, 기술)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view)을 표현

하고, 공통의 정보기술자원(Shared IT infrastructure)을 식별함으로써, 이

를 조직 내·외부에서 공유 및 재사용하여, 정보가 막힘없고 호환성 높은

정보시스템환경의 구축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설계도임.

2) EA(Enterprise Architecture)

◦EA는 조직의 업무, 관리 프로세스, 정보기술 간의 관계에 대한 현재와 미

래(목표)를 명시적으로 설명하거나 문서화한 것으로, 복잡한 Enterprise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업무, 정보, 응용, 기술)으로 분석하고 표현하여 이해

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임.

◦EA는 ITA 개념이 확장 및 진화된 개념으로 주요 관리 대상이 정보기술

(IT)에서 전사적인 정보자원 전체로 확대 적용됨을 의미함.

3) EA 참조모델(Reference Model)

◦참조모델은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구성에 필요한 정보화 구성요소의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을 정의한 것으로,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일관성(consistency),

재사용성(reuse),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임.

iv

<그림 1> EA 참조모델

4. 서울시 EA/ITA 황

1) 서울시의 EA 추진 배경

◦서울시의 EA는 2003년 서울시의 전사적 IT전략으로, 정보시스템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사진과 가이드라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

로 시작됨.

- 서울시 EA프로젝트는 업무, 데이터, 응용, 기술 분야별 아키텍처 및 레포

지토리 구축, 정보화사업 추진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재정립하는 IT관

리체계 정비, IT자산관리시스템 개발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당초 서울시가 추진한 정보기술아키텍처(ITA) 구축사업은 기술참조모델기

준의 IT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이 주가 되는 기술 아키텍처 위주의 전형적

인 ITA 사업 추진 방식이었으나, 이후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방법론으로

변경하였고, 업무 분석도 T자형의 일부 업무분야 분석에서 서울시 전체

업무 분석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의 범위를 대폭 늘렸음.

v

2) 서울시의 EA 추진 성과

◦업무 아키텍처 : 서울시의 업무 기능을 나누기 위해서 업무정보 흐름의

관점, 업무조직 관점, 업무 데이터의 물리적인 구성(DB) 측면을 고려하여

총 16개의 상위 업무 기능으로 구분함.

◦데이터 아키텍처 : 서울시의 485개 업무활동과 225개 개체의 최적 조합이

될 수 있는 응용 구성은 12개 통합관점의 응용으로 도출됨.

◦응용 아키텍처 : 응용이 지원하는 업무의 특성을 업무 아키텍처에서 도출

하여 정의하게 되는데, 이는 지리적 접근성, 플렛폼 이식성, 예상 사용자

수, 손실허용도, 요구 응답시간 등이 있음.

◦기술 아키텍처 : 서울시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전체 기술요소들을 대

상으로 7개의 대분류, 33개의 중분류 등으로 나누어 서울시에서 현재 사

용하고 있는 기술 요소들을 정리하고 각 기술요소들의 발전현황을 분석하

여 서울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들을 권고 기술 형태로 제안하

고 있음.

5. 범정부 성과참조모델(PRM)

1) 범정부 성과참조모델의 의의

◦성과 참조모델은 공공부문에서 수행하는 정보화 사업 및 기타 IT 관련 투

자사업의 일관된 성과측정 및 관리를 지원하고, 해당 사업이 조직의 업무

기능 성과와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성과관리체계를

말함.

◦전자정부 31대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

텍처(ITA) 적용사업은 조직의 다양한 업무와 시스템이 조직의 비전, 목적,

전략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PRM은 조직 내의 각종 정보화

vi

사업의 성과가 조직의 성과 달성에 정렬(alignment)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2) 범정부 성과참조모델의 체계

◦범정부 성과참조모델은 크게 평가분류체계, 표준가시경로, 그리고 성과관

리 표준양식 등의 3가지 모델로 구성됨.

3) 범정부 성과참조모델 1.0 의 구성

◦범정부 성과참조모델은 범정부 성과참조모델의 평가분류체계와 이를 기반

으로 기관 성과참조모델의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평가그룹별 평가지표의 예시를 보이고 있음.

4) 범정부 평가분류체계

◦PRM 평가분류체계는 PRM을 활용하여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평가지표의

기본 틀로, 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초가 되는 성과평가지표를 생성하고 설

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함.

◦범정부 PRM의 평가분류체계는 계층적인 트리구조를 가지고 있어 단계적

으로 평가영역(6개), 평가항목(90개), 평가그룹(486개)으로 구분되며, 평가

그룹은 다시 여러 개의 평가지표를 갖게 되는 구조임.

◦범정부 PRM에서는 기관의 평가지표 개발의 편의를 돕기 위해 모든 평가

그룹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며, 이중 고객성과, 프로세스, 기술 영역에 대

해서는 평가지표 예시를 제공하고 있음(업무기능성과에 대해서는 예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5) 표준 가시경로(LOS, Line Of Sight)

◦표준 가시경로란 평가그룹 간 관계를 인과관계로 도식화한 것으로, 정보

vii

화 사업의 IT 성과가 서비스 품질, 고객만족 등의 ‘업무성과’에 기여하

는 대략적인 과정에 대한 윤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델임.

◦각각의 평가영역은 성과관리 요소별로 투자지표, 품질지표, 이용지표, 효

과지표로 세분화하여 표현하며, 개별기관에서는 ‘표준 가시경로’를 활

용하여 기관 특성에 맞춘 기관 가시경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에

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의 가시경로를 정의할 수 있음.

6) 성과관리 표준양식

◦성과관리 표준양식이란 공공기관에서 PRM을 활용하여 평가 및 상시관리

를 하기 위한 표준양식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평가지표 정의서, 정보화 성

과계획서, 정보화 성과결과서를 제공하고 있음.

7) 기관 평가 분류 체계 개발

◦각 기관은 범정부 PRM을 토대로 기관의 업무와 고유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 PRM 평가분류체계를 개발함. 다만, 범정부적 활용을 고려하여 평가

분류체계의 기본단계(평가영역-평가항목-평가그룹-평가지표)와 평가영역

의 구성(업무기능성과, 고객성과 ,프로세스, 기술, 인적자본, 기타 자산)은

가급적 변형하지 않도록 함.

◦업무기능성과 영역의 경우, ITA 사업 등을 통해 기관 BRM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기관 BRM에 기반하여 업무 기능성과 영역을 구성하며, 기관

BRM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정부 BRM의 업무기능성과 영역을 해

당 기관에 맞도록 선택적으로 상세화하여 구성함.

◦고객성과, 프로세스, 기술 평가영역은 범정부 PRM의 구성을 기본적으로

참고하여 활용하되 기관 자체적으로 변형하여 구성이 가능함.

- 평가항목의 개념 변경, 추가 및 삭제

viii

6. 기 PRM 작성 련 이슈

1) 서비스 전달방법(Mode of Delivery)

◦국내 범정부 PRM의 모범이 되는 미국의 FEA에 따르면, PRM과 BRM의

연계 측면에서 서비스 전달방법(Mode of Delivery)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지만, 국내 범정부 PRM은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서비스 전달방법에 대한 고려는 BRM과의 연계 측면, 즉 업무 프로세스에

활용되는 정보기술의 특성을 업무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하며, 이외에도 정보시스템을 기획하는 초기 단계에서 정보화 프로젝트의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이후의 성과평가 지표 선정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평가항목의 명칭

◦범정부 PRM에서 사용되고 있는 평가항목의 명칭 중에 일부는 명칭 자체

로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차후 이해 관계자 간의 커뮤

니케이션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주의 깊게 조정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범정부 PRM의 프로세스 평가영역 내에 업무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재무 프로세스 등의 평가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항목들이

정보화 투자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의 업무능력 향상, 관리의 효율화, 재무

적 이익 등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항목이라는 점에서 용어의 활용에 혼란

이 있음.

3) 기술 평가영역내 정보화 기여도 평가항목의 필요성

◦범정부 PRM의 기술 평가영역은 정보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성과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영역으로, 기술, 프로세스, 고객성과, 업

무성과 등의 평가그룹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화기여도 평가항목은 중복의

ix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차후 평가항목의 평가에 있어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4) 표준 가시경로의 필요성 여부

◦가시경로는 정보화 프로젝트와 그 결과물인 정보시스템이 지원하는 프로

세스, 고객, 업무 관점의 성과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포함되는 것이

나, 국내 PRM의 경우 가시경로의 표준화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

지고 있어 활용에 난점이 예상됨.

◦이는 평가그룹 간의 인과관계(cause and effect)를 밝히는 것이 논리적으

로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정보화 사업의 특성별로 달라지는 부분

이 있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임.

5) 기관 지표 Pool의 의의

◦기관 지표 pool이 실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각 지표가 사용된 정보화 사업

의 특성이 문맥(context) 정보로서 함께 제공되어야 함.

◦만약 그러한 지표 pool의 운용이 어려우면 각 평가항목별로 일반적이고 대

표적인 정도의 지표사례만을 포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6) 평가지표 설계시점

◦사업초기에 선정된 평가지표에 대해 사업환경의 변화(기술변화, 도시전략

변화 등)에 따른 수정, 추가, 삭제가 가능하도록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범정부 PRM은 정보시스템 기획단계에서의 평가지표 선정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유연성 측면에서 다소 경직된 형태인 것으로 판단됨.

7) 평가지표 평가시점 및 기간

◦정보화 투자사업의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힘든 점을 감안하여 다년도

x

에 걸친 성과결과 추이를 판단하거나, 사업종료후 일정기간 평가유예기간

을 두는 방안에 대한 추가 고려가 필요함.

8) 평가지표 선정

◦범정부 PRM은 선정된 평가지표의 개수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지 않

지만, 4개의 평가영역 각각에 대해 최소한 1개씩의 평가지표를 선정하되,

동일 평가영역내 2개 이상의 평가지표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들 간의 개

념적 의존성(dependency)이 논리적으로 설명되게 강제하는 방안이 명확하

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또한 선정된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평가근거 데이터의 가용성, 지표 간의

보충ㆍ보완 관계, 평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

도록 함으로써 평가지표 선정에 임의성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9) 평가지표의 평가

◦정보시스템의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성과를 적절하게 표

현하는 평가지표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평가지표 선정

시 평가지표의 평가계획을 아울러 작성하도록 절차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됨. 여기에는 평가지표의 정확도 수준, 소스 데이터의 식별 및

수집 시점, 주기 및 책임소재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아울러, 평가지표의

목표 값(performance target) 설정은 장기비전과 단기목표가 함께 설정될

수 있도록 절차화되어야 함.

◦또한, 소스 데이터의 중복 수집 노력을 줄일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의 도

입이 필요하며 기준(baseline) 분석시 프로세스 과정중(in-process)의 성능

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병목이나 제약요인 활동을 식별할 필요가

있음.

xi

10) PRM 운용절차 개발

◦PRM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현재의 범정부 PRM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운용상의 지침 등을 개발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으로는 정보화 사업의 규모에 따르는 특성을

반영하여 여러 조직 간에 공유된 성과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체계화하는

방안임.

◦또한, 신기술 도입, 현대화, 또는 정보시스템 개량 등 정보화 사업의 특성

을 반영한 성과관리 절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를 보다 효과적

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주도형 관점뿐만 아니라 전략주도적

인 관점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Ⅱ. 정책건의

1. 실행가능한 기 PRM 개발을 한 상세개념연구 수행

◦범정부 PRM을 기반으로 기관 PRM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행 가능한’ 성과참조모델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PRM의 성과관리 철학, 체계 및 운용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또한, PRM이 기존의 EA 모델들과 일관성있는 통합을 이

루기 위해서는 BRM과 PRM의 연계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또한, 기관 PRM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성과관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화 사업의 규모ㆍ범위ㆍ특성 등의 요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각

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운영프로세스를 차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xii

2. 시범 로젝트 실시를 통한 성과참조모델 검증과정 필요

◦기관 간 아키텍처의 통합을 위한 업무ㆍ데이터ㆍ응용ㆍ기술 및 성과의 5

개 참조모델에 대한 범정부 표준안이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으나, 5

개 참조모델이 미국의 FEA(Federal EA)에 기반하여 개발되어 국내 적용

상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자체의 업무

참조모델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등 지자체에 직접 적용 가능한 실행모형

을 개발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

◦특히, 미국의 PRM 추진현황에서 보다시피 범정부 PRM을 활용하여 기관

PRM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범 프로젝트 등을 통한 사전 검

증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는 이전의 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EA에 관한 충분한 노하우를

보유한 상태이나, 범정부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재설계가 필요한 만큼 중

앙정부와의 협의 하에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지자체를 위한 표준

PRM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3. 기 PRM을 개발함에 있어서 범정부 PRM의 활용 수 결정

◦ ITA 법에 따라, 정부기관 및 지자체 정부는 범정부 PRM을 기반으로 기

관 PRM을 개발하여 도입하여야 하지만, 범정부 PRM 의 활용범위에 대

해 강제적인 표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관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인터페이스 규약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다소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는 상

황임. 이러한 논의는 범정부 PRM과 기관 PRM 간의 관계, 또는 기관

PRM을 개발함에 있어 범정부 PRM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활용할 것인가

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시범 프로젝트의

조기 실행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미국은 성과참조모델에 대한 개략적인 개념 및 체계가 완성된 후 몇 개

xiii

정부기관에서 그를 기반으로 기관 PRM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견된 다양한 이슈 및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해

법을 찾는 통로가 개설되어 있음. 이러한 과정은 성과참조모델의 완전성

을 높이는 과정임과 동시에 성과참조모델과 기관의 성과평가모형 간의 유

기적인 관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범정부 PRM과 중앙정부의 기관 PRM 간에는 수직적 포함

관계(hierarchical inclusion)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으나, 범정부

PRM과 지자체의 기관 PRM 간에는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만들어져 있지 않음.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1 연구의 배경 목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 ··························································································4

제2 연구의 범 와 방법 ··············································································5

1. 연구의 범 ··························································································5

2. 연구 차 ·····························································································6

제2장 성과참조모델(PRM)의 위치와 역할 ···························································9

제1 성과 리에 한 일반 이론 ·······························································9

1. 성과 리에 한 일반 이론 ·······························································9

2. 성과 리의 의의와 기본 차 ·······························································13

3. 공공기 의 성과평가 ···········································································18

4. 정보기술아키텍처(ITA) ········································································20

5. PRM의 도입배경 ·················································································27

제2 국내 성과 리체계 개발 사례 ·····························································30

1. 행정정보DB 구축 성과 리모델 ··························································30

2. 해양수산부 참조모델 ···········································································39

제3장 서울시 ITA 현황 ····················································································43

제1 서울시 ITA 개발 ·················································································43

1. 서울시 아키텍처 정보화 노력의 추진 배경 ········································43

2. 정보기술 아키텍처 ··············································································45

3. 사업추진상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 ······················································49

4. 서울시 정보기술 아키텍처 소개 ··························································51

5. 아키텍처 정보화의 활용방안 효과 ·················································54

6. 주요 성공요인과 개선 ·····································································56

7. 국․내외 정보기술 아키텍처 비교분석 ···············································58

제2 서울시의 정보자원 리와 EA ·····························································61

1. 서울시의 정보시스템 통합 략과 EA ·················································61

2. 서울시의 정보자원 리 로세스 개선 ···············································66

3. 서울시의 EA 용성과 향후 계획 ·················································70

제4장 성과참조모델 도입을 위한 이슈분석 ······················································75

제1 범정부 성과참조모델(PRM)에 한 이해 ············································75

1. 범정부 성과참조모델(PRM) ·································································75

2. 성과참조모델 평가분류체계 ································································79

3. 성과참조모델의 활용 ···········································································86

제2 성과참조모델 련 이슈 분석 ·····························································90

1. 개요 ··································································································90

2. 기 PRM 개발 련 이슈 분석 ·······················································91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109

제1 결 론 ·································································································109

제2 정책건의 ····························································································114

참고문헌 ·········································································································119

영문요약 ·········································································································125

표 목 차

<표 2-1> 성과 리에서 평가의 역할 ································································18

<표 2-2> 공공기 의 성과평가 ·······································································19

<표 2-3> 아키텍처 구성요소 ···········································································23

<표 2-4> 범정부 아키텍처 모델 ·······································································24

<표 2-5> 5가지 참조모델 ·················································································26

<표 2-6> 평가 역별 평가지표 ·······································································39

<표 3-1> 서울시의 정보기술 아키텍처 임워크 ·······································48

<표 3-2> 선진사례별 특징 비교분석 ································································60

<표 3-3> 서울시 정보자원 리 주요 성과 ························································63

<표 3-4> 서울시 IT 리 표 로세스 ···························································67

<표 4-1> 평가 역의 개요 ················································································81

<표 4-2> 업무기능 성과 역 ············································································82

<표 4-3> 고객 성과 평가 역 ···········································································83

<표 4-4> 로세스 평가 역 ············································································84

<표 4-5> 기술 평가 역 ···················································································85

<표 4-6> 로세스 평가 역 ············································································93

<표 4-7> 기술 평가 역내 정보화기여도 평가항목 ··········································95

그림목차

<그림 2-1> 성과 리의 핵심 구성요소 ···························································12

<그림 2-2> 성과 리의 기본 차와 내용 ························································15

<그림 2-3> 성과 리에서 평가의 역할 ···························································17

<그림 2-4> Enterprise Architecture 구성체계 ·················································21

<그림 2-5> EA와 ITA의 계 ········································································22

<그림 2-6> EA 참조모델 ················································································25

<그림 2-7> 성과 리모델 사상 ·······································································33

<그림 2-8> 행정정보 DB구축사업 성과 리모델 체계 ····································37

<그림 2-9> 성과참조모형과의 계 ································································38

<그림 2-10> 해양수산부문의 성과참조모델 ······················································40

<그림 2-11> 해양수산부분의 성과참조모델과 업무 아키텍처 ···························40

<그림 3-1> 정보기술 아키텍처 용 방안 ······················································47

<그림 3-2> 서울시 IT 략 ············································································61

<그림 3-3> 서울시 EA 로젝트의 구성 ··························································64

<그림 3-4> 서울시 정보자원 리 시스템 ························································70

<그림 4-1> 평가분류체계 ················································································77

<그림 4-2> 표 가시경로 ··············································································78

<그림 4-3> 표 가시경로 ··············································································79

<그림 4-4> PRM 평가분류체계의 단계 구성 ··················································80

<그림 4-5> 기 평가분류체계 개발의 시 ···················································87

<그림 4-6> 기 표 가시경로의 개발( 시) ················································87

<그림 4-7> 성과참조모델 개발 련 이슈 ······················································91

<그림 4-8> 미국 FEA의 BRM ········································································92

<그림 4-9> 평가지표 도출 가시경로 입의 ·······································100

제1 연구의 배경 목

제2 연구의 범 와 방법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 연구의 배경 목

1. 연구의 필요성

◦ 최근 들어 공공기 의 IT 리와 련하여 그 생산성과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에 해 많

은 심을 가지게 된 것은 IT에 한 투자규모가 격하게 늘어나고 있

고, IT가 조직의 목표와 략을 달성하는 데 있어 결정 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IT 투자의 효익이 어떠한지, 조직의 성과에 얼마나 기여하 는지

등 IT 투자와 조직의 성과 생산성 간에 명확한 상 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IT 생산성 패러독스(IT Productivity Paradox)’

상의 근본 인 이유 하나는 IT의 가치 성과를 합리 이고 객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체계․방법이 없기 때문임.

- 2000년 반까지도 IT 투자를 평가하기 해 주로 통 인 재무,

회계 측정지표인 투자수익률(Return On Investment ; ROI), 순 재

가치(Net Present Vaule ; NPV),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 IRR), 회수기간(Payback Period) 등을 사용해 왔음.

- 하지만, IT 투자는 그 효과를 직 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

기 때문에 이들 재무 측정지표 만으로 IT의 가치나 성과를 제 로

평가할 수 없다는 단 이 있음.

-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2000년 들어, BSC(Balanced

Score Card), 발드리지 품질 기 , 식스 시그마, 미연방의 성과참조모

델(PRM) 등 다양한 평가방법론이 개발되어 오고 있음.

4 서울시 성과참조모델 개발방안

◦ 정부 공공부문에서도, 최근 IT 투자 비 이 확 되고 업무처리에 있어

서도 IT 비 이 확 됨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성과 리의 요성이 두

되고 있음. 하지만, 이에 한 응이 개별 부처 단 로 추진되어 표 화

되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짐.

- 를 들어, IT 성과평가지표 산정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부처 간 비

교가 불가능하며, 이 때문에 정보화 산의 수립 리에 성과주의

사상을 도입하기 어려워짐.

◦ 이의 해결을 하여 2006년에 「범정부 성과참조모델」이 개발되었으며,

이에 기반하여 정부부처 지자체는 「기 성과참조모델」을 개발, 도

입하여야 함(정보시스템의 효율 도입 운 에 한 법률(ITA 법)).

- 범정부 성과참조모델의 가장 근본 인 목 은 임무성과(mission outcome)

에 한 정보기술 투자의 공헌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임.

2. 연구의 목

◦ 범정부 성과참조모델을 토 로 기 성과참조모델을 작성하도록 권고하

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서울시의 성과참조모델을 개발하는 데에는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 으로 인해 실제 인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단됨. 즉, 이를 활용하여 ‘실행 가능한(executable)’ 지자체 성과참조모델

을 작성하기는 재로서는 어렵다고 단됨.

- 첫째, 범정부 성과참조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기능성과가 앙정부

의 기능 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지자체의 업무분류와 맞지 않음.

재 행정안 부에서 지자체의 업무기능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있는 이

며 2008년 7월 이후에 공개할 것으로 상되고 있음.

- 둘째, 성과 리를 한 기본 인 개념에 한 소개가 없이 지침 심

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기 PRM 개발에 있어 커스토마이징 수 은

제1장 연구의 개요 5

평가그룹별 평가지표의 개발과 기 의 표 가시경로 개발로 한정되어

있으나 개발 활용에 한 구체 인 지침이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음.

- 셋째, PRM은 ITA의 다른 표 모델, 특히 BRM과의 연 성이 매우 높

음. 서울시의 ITA 구축은 2003∼2004년에 이루어져 행안부의 참조모델

작성(2006년 ), 시범사업 수행(2005년)에 비해 앞서 수행된 바 있음.

이런 상황에서 범정부 PRM 내용에 PRM이 다른 표 모델과 어떠한

유기 계를 이루며 체 인 정보자원 리의 틀 속에서 어떤 역할

을 수행해야 하는지( 를 들어, IT 투자 리 는 산배분)에 한 논

의가 없음.

- 넷째, 재 PRM의 6개 평가 역 인 자본, 기타자산에 한 평가

항목․그룹․지표에 한 설계가 빠져있어, 차후 재설계에 따른

효과를 고려해야 함.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범정부 PRM을 기반으로 실행가능한(executable)

기 PRM을 개발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이슈들을 발굴하고 이슈별 문제

을 분석함으로써 차후 서울시의 PRM 개발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자 함.

제2 연구의 범 와 차

1. 연구의 범

◦ 이 연구는 2005년 11월에 개발 배포된 <범정부 성과참조모델 1.0>을

상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기 성과참조모델을 개발함에

있어서, 사 검토가 필요한 다양한 이슈들을 개발하고 그에 한 해결방

안을 찾는 것을 연구의 범 로 함.


2. 연구 차

◦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음.

연구 내용 세부 연구 내용

Ⅰ 서 론

• 연구의 배경 필요성

• 연구 목

• 연구 방법 연구 범

Ⅱ성과참조모델의

이론 배경

• 성과 리에 한 일반 이론

• EA/ITA 내에서의 PRM의 치 역할

• 국내 성과 리체계 개발사례

Ⅲ 서울시 ITA 황• 서울시 ITA 황 성과

• 서울시의 정보자원 리와 EA

Ⅳ성과참조모델 도입을

한 이슈분석

• 범정부 성과참조모델의 이해

• 성과참조모델 련 이슈분석

Ⅴ 결론 정책제언• 결 론

• 정책 제언

제1 성과 리에 한 일반 이론

제2 국내 성과 리체계 개발 사례

제2장 성과참조모델의

위치와 역할

제2장 성과참조모델(PRM)의 치와 역할 9

제2장 성과참조모델(PRM)의 치와 역할

제1 성과 리에 한 일반 이론

1. 성과 리에 한 일반 이론

1) 신공공관리와 성과관리

◦ 공공기 에 한 성과증진의 요구는 이미 세계 으로 보편화된 움직

임으로, 이러한 움직임에 부응하여 세계 각국은 다양한 형태로 자국 정

부, 즉 공공 역의 개 을 진행해 오고있음.

◦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신공공 리(New Pubic Management)’는 정치와

행정이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성과주의원칙, 시장원리에 입각한 통제기

제원리와 경 철학 리기법을 철 히 지향하는 공공분야의 새로운 리

철학임.1) 이러한 리방향의 환은 공공서비스 수용의 증가, 그에 따른

가용자원의 고갈 상 심화, 통 료조직의 기능 하에 한 안으로

민간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진 기법을 도입하자는 취지로 설명될 수 있음.

◦ 그러나 신공공 리의 도입은 민간과 기업의 차이, 는 공공분야와 민간

분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한계와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논의를 야

기 시킴.2)

1) 권오돈(2001), 「성과행정의 이해와 실제」, 서울 : 법우사, p.11; 아울러 신공공 리에 의한

행정개 은 1980년 이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국 미국,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이루어져 왔다.

2) 권오돈(2001), 게서, p.12; 여기서 논의될 수 있는 하나의 차이는 법률체계에 있다. 민

간분야에 용되는 사법과는 달리 공법은 “규정되지 않는 것은 지된다”라는 원리를 근간

으로 하고 있다. 상이한 법률체계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활동 역과 폭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법률체계의 차이는 결국 법 인 근거없이 국가는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 그러나 무엇보다 요한 공공 역과 민간분야의 차이는 측정기 의 여부

임. 민간분야의 경우 경 에 해 시장 유율, 매출액, 이윤 등 다양한 기

과 지표를 통한 성과의 측정이 가능하지만 정부의 경우 효과성과 효율

성 등에 한 정확한 측정기 이 분명치 않음. 한 민간분야와 달리 공

공분야의 성과측정은 산과 인력과 같은 자원의 투입단계에서의 측정이

주류를 이루어옴(이것은 공공분야의 리에서 산출물과 성과에 한 요

성이 낮아지는 이유 하나임.).3)

2) 성과관리의 성과의 개념

◦ 어떤 성과를 성과 리로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가는 성과정의를 어떻

게 하느냐에 따라, 어떤 성과에 우선순 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짐. 일반

으로 성과 리의 성과는 크게 경제 , 행정 , 국정 리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1) 경제 : 비용효과성

- 결과 심: 결과물로서의 성과를 얼마나 산출하 는가?

- 투입 심: 재정 인 자원의 감은 얼마나 되는가?

- 효율 심: 결과 투입은 효율 이었는가?

경제 인 비용효과성은 가장 가시 인 성과라 볼 수 있지만, 이에

한 객 평가는 매우 어려움. 과거 10∼20여 년에 걸쳐 성과 리를

시행해 온 선진국(미국, 국 등)도 아직 종합 인 평가는 없다고 해도

3) 박 훈(1999), 게서, p.18; 이와 동시에 고려되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차이는 ‘시장에

한 노출정도’ 이다. 여기서 시장노출 정도가 낮다는 것은 시장에서 측정이 가능한 여러

가지 기 과 정보가 공공 역의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노출정도의 문제 은 공공분야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극이 민간분야

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말한다. 한 자원의 분배에도 부정 인 향을 끼칠 수 있다.


과언이 아님. 특히 한국은 제도 도입의 역사가 짧고, 효율 심의 비용

효과성보다는 결과 심의 성과에만 치 하고 있어 종합 인 평가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2) 행정

◦ 성과 리는 가시 인 경제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의 민주성 정부의

역량강화 차원에서도 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함.

① 국민에 한 책임성(Accountability) 강화 : 법 는 기 장에 한

책임성에서 국민․고객에 한 책임성으로의 환은 행정의 민주성

응성(responsiveness)을 강화함. 이와 련하여 특히 다음과 같

은 성과를 기 할 수 있음.

- 투명성(transparency) 강화 : 정부의 의사결정과정 업무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함.

- 참여성(participation) 강화 : 회계 심(품목별 산제도)에서 목

성과 심(사업별 산제도)으로의 환은 주민이 정부가 수행하는 사

업과 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주민참여의 질을 높임. 즉, 정부가

하는 일에 한 국민의 이해가 쉬워짐에 따라 정부와 국민의 화

(Communication)가 쉬워짐.

② 정부역량(Government Capacity)의 강화 : 효과 인 성과 리는 성과

결과에 한 원인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설계하

는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정부의 인 ․기술 ․조직

인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음.

(3) 국정 리

◦ 국정을 운 하는데 있어서는 주어진 업무를 어떻게 는 얼마나 잘 하느

냐도 요하지만, 이보다는 무엇을 하느냐 나아가 해야 할 일을 하느냐가


더 요함. 성과 리는 단순히 효율 인 차원에서보다는 목 가치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해주고, 해야 할 일을 제 로 수행

하는데 도움이 될 때, 제도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그림 2-1> 성과 리의 핵심 구성요소

3) 성과관리에 적용되는 신공공관리 요소

◦ 먼 가장 요시되어야 할 요소는 새로운 행정개 요소에 반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 리 측정 수단의 확보임. 여기서 공공분야의 개 에

한 신공공 리에 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의 포함을 생각해볼 수 있음.4)

- 첫 번째 요소는 정부의 기능에서 정책과 재정의 분리임.

- 두 번째 요소는 직원성과 제를 개인 , 소규모 집단의 수 으로 구체

화 하는 것임. 이것은 직원의 승진, 해고 등의 리를 그 직원의 업무

성과에 의해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4) Mick Moore(1996), WHO/ARA/96.2, "Public Sector Reform: Downsizing, Restructuring, Improving

Performance," Geneva : WHO, pp.9～10


- 마지막 요소는 공공정책(주요업무)의 목표, 자원배분 수행기 과 직

원의 성과에 한 측정(measurement)의 강조임(Moore, 1996, p.10).5)

◦ 이미 신공공 리의 정 인 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이고 있음. 앞의

네 가지 측면과 연 지어 제시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은 재정 인 통제

와 성과 제, 공공목 의 분명한 진술, 마지막으로 실제로 달성된 결과의

투명한 측정임.

2. 성과 리의 의의와 기본 차

1) 성과관리의 의의

◦ 성과 리의 개념을 살펴보면, OECD(1999)는 성과 리를 정부기 으로 하

여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결과, 공공서비스의 질, 고객 만족도에

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각 기 의 성과에 해 정부기 스스로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로, 임무 정의, 기 과 사업 목표 정의, 리자에게

재량권 부여, 목표 비 실제 성과의 측정 보고, 성과수 에 한 정보

의 활용, 성과정보의 공개와 같은 것으로 구성된 것으로 악하고 있음.

- 다시 말하면, 성과 리는 이해당사자와 의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을 우선순 에 따라 배분하며,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재의

정책과 사업방향의 유지․변경․신설 여부에 한 리자의 결정을 돕

기 하여 성과측정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5) OECD(1997), In Search Of Results : Performance Management Practice, Paris : OECD, p.1; 이

와 동시에 OECD에서는 행정개 에 한 법 구조에 한 언 하고 있다.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 각각의 요소는 첫째, 합법성 둘째, 법 정당성 셋째, 권한의 합법 이용 넷째,

국민에 의한 승인을 말한다. 이 권한의 합법 이용은 ‘일반이익(general interest)’지향의

권한사용으로 재 성과 리에서 두드러진 논의과제 하나이다.


◦ 성과 리의 개념은 크게 기 의 임무(mission)․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설정, 성과자료의 수집 달성도 측정․평가, 평가결과의 환류 활용

등의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됨(<그림 2-2> 참조, GAO, 1997; 기획 산처,

2003).

- 첫 번째 단계는 목표설정임. 성과 리를 해서는 먼 기 의 임무

(mission)와 장기 인 목표(goal)를 략계획서(strategic plan)에 담고,

매년 이를 구체 으로 실천할 연간 성과목표(objective)와 그 달성도를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성과계획서에 담는 것임.

- 두 번째 단계는 기 의 임무와 목표 연간성과목표를 달성하기 하

여 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실천과정이 이루어짐. 이 과정은

주어진 자원을 동원하여 계획단계에서 설정한 성과목표를 실 해나가

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성과목표는 략계획에 있는 상 목표에서

생된 것이며 성과계획은 략계획을 달성하기 한 집행계획의 성격을

가짐. 략계획과 달리 성과계획의 구체성과 집행가능성은 성과 리의

성패에 결정 인 향을 미침.

- 세 번째 단계는 성과측정 평가와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임. 사업이

나 로그램 종료 후에 성과계획서에 담겨있는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고 목표 비 달성도를 평가함. 이것은 보통 성과보고서에 담겨지

며 성과보고서에는 성과계획서에서 설정된 성과목표․지표, 실제 달성

한 략 성과목표별 성과, 성과목표 미달․조정분야와 사유, 종합평

가 결과 향후 추진계획 등의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됨. 성과계획서는

계획수립 자원배분과정에 환류됨으로써 계획수립의 타당성과 산

배분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 활용됨.


주요활동주요활동 목표설정목표설정 성과측정

수단의개발

성과측정

수단의개발 자료수집및분석자료수집및분석 결과보고/활용결과보고/활용

주요산출물주요산출물 전략계획서전략계획서 성과계획서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성과보고서

-기관의사명및

장기전략목표설정

-목표달성방법

-전략목표와성과

목표의 관계

-목표달성과연관된

외부요인

-프로그램평가와

장래 평가계획

-기관의사명및


-목표달성방법


목표의 관계


외부요인


장래 평가계획

-프로그램의당해년도

성과목표의구체화

-성과목표의달성을

평가할평가지표의개발

-평가자료의검증방법






-연례성과계획서상의목표와 당해년도성과자료의

비교

-목표달성실패의원인분석및장래달성계획기술

: 달성이안된이유

: 목표를달성하기위한추후계획

: 목표가비현실적인경우그원인과해결책

-당해년도에시행된프로그램평가의요약


비교

-목표달성실패의원인분석및 장래달성계획기술




-당해년도에시행된프로그램 평가의요약

성과관리단계성과관리단계 제1단계: 임무와목표에대한정의제1단계: 임무와목표에대한정의 제3단계: 성과측정및평가제3단계: 성과측정및평가제2단계: 성과실현제2단계: 성과실현

예산투입예산투입 사업집행사업집행주요활동주요활동 목표설정목표설정 성과측정

수단의개발

성과측정

수단의개발 자료수집및분석자료수집및분석 결과보고/활용결과보고/활용

주요산출물주요산출물 전략계획서전략계획서 성과계획서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성과보고서

-기관의사명및


-목표달성방법


목표의 관계


외부요인


장래 평가계획

-기관의사명및


-목표달성방법


목표의 관계


외부요인


장래 평가계획












비교

-목표달성실패의원인분석및장래달성계획기술




-당해년도에시행된프로그램평가의요약


비교

-목표달성실패의원인분석및 장래달성계획기술




-당해년도에시행된프로그램 평가의요약

성과관리단계성과관리단계 제1단계: 임무와목표에대한정의제1단계: 임무와목표에대한정의 제3단계: 성과측정및평가제3단계: 성과측정및평가제2단계: 성과실현제2단계: 성과실현

예산투입예산투입 사업집행사업집행

자료: GAO(1997), 기획 산처(2003)의 내용을 종합 ․ 재구성

<그림 2-2> 성과 리의 기본 차와 내용

2) 성과관리에서 평가의 역할

◦ 성과 리의 핵심은 성과를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과정에 반 시

키는 것임(GPRA, 1993; OECD, 1999; 이세구, 2004). 이것은 평가가 성과

리와 산과정의 통합을 한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과 리와 산의 통합은 성과주의 산(performance budgeting)제도로

나타남. 이것은 평가를 통하여 성과에 한 체계 인 정보(향후 사업의

기 성과 기존사업의 실 성과)를 산출하고 이를 산과정에 투입해

산배정에 한 결정을 합리 으로 하는 것을 의미함. 이에 따라 평가는

성과 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산 리 로세

스와 성과 리 로세스를 연결시켜주는 가교역할을 함. 이것을 종합하면

<그림 2-3>과 같음.

- 첫째, 사업(정책)의 계획수립단계에서 평가의 역할은 성과목표 성과

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산심의․


배분과정에 투입해, 정치 역동성이 강한 산심의과정에 합리성을 제

고시키는 역할을 함.6) 즉, 로비와 압력, 청탁과 안면, 산심의권자의

주 단에 주로 의존하던 산심의단계에 사업의 목표 기 성

과치에 한 객 인 평가결과를 투입시킴으로써 산심의를 한 객

인 기 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함. 한 사 타당성평가는 성과 리

를 한 첫 번째 단계인 성과목표 성과지표 설정의 질을 제고시킴

으로써 향후 사업주체가 리해야 할 항목에 한 지침을 제공해주고,

사업종료 후에 산출(output) 결과(outcome)의 평가를 한 기 을 제

공해 .

6) 산과정은 본질 으로 정치 역동성을 갖는다. 희소한 자원을 놓고 여러 이해 계자들의

이해가 충돌하고 조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과계획서에 한 사 타당성평가

결과만으로 정치 과정을 완 히 합리 인 과정으로 바꾸어 놓을 수는 없다. 성과에 한

정보는 산심의․배분을 한 하나의 요소이지 유일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이다(김신,

2000). 다만, 사 타당성평가 결과가 산심의․배분과정에 반 됨으로써 기존의 정치 인

과정에 합리성을 보다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성과관리과정성과관리과정

계획수립

(투입)

계획수립

(투입)정책(사업) 과정정책(사업) 과정 집행

(활동)

집행

(활동)산출

(결과)

산출

(결과)

임무와목표의정의

(성과계획서)


(성과계획서)성과지향적사업관리

(통제)

성과지향적사업관리

(통제)성과측정

(성과보고서)

성과측정

(성과보고서)

평가과정평가과정 사전평가

(타당성분석)

사전평가

(타당성분석)집행평가

(집행점검, 모니터링)

집행평가

(집행점검, 모니터링) 사후성과평가사후성과평가

예산과정예산과정 예산심의, 배분예산심의, 배분 예산집행예산집행 결산결산

환류

성과관리과정성과관리과정

계획수립

(투입)

계획수립

(투입)정책(사업) 과정정책(사업) 과정 집행

(활동)

집행

(활동)산출

(결과)

산출

(결과)


(성과계획서)


(성과계획서)성과지향적사업관리

(통제)

성과지향적사업관리

(통제)성과측정

(성과보고서)

성과측정

(성과보고서)

평가과정평가과정 사전평가

(타당성분석)

사전평가

(타당성분석)집행평가

(집행점검, 모니터링)

집행평가

(집행점검, 모니터링) 사후성과평가사후성과평가

예산과정예산과정 예산심의, 배분예산심의, 배분 예산집행예산집행 결산결산

환류

<그림 2-3> 성과 리에서 평가의 역할

- 둘째, 사업 집행단계에서 평가의 역할은 각 사업주체가 계획한 성과목

표를 달성하기 하여 리하고 통제해야 할 주요 지표들을 심으로

사업집행에 한 검 모니터링을 실시함. 그리고 그 결과를 성과

리주체와 산주체에 환류시켜 집행 인 사업의 성과목표 실 을 극

화하고 사업의 축소․확 ․변경․폐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

- 셋째, 사업종료단계에서 평가의 역할은 도출된 산출 결과에 하여

계획 비 성과달성도를 측정하고, 사업의 성공여부를 평가하며, 미진한

성과에 해서는 문제 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 한 이 게

도출된 성과평가 결과는 환류과정을 거쳐서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수립

산심의과정에 반 함.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음.


성과 리로세스

산 로세스

평가유형

평가목 항목 내용

성과계획서 작성

산심의․배분

사타당성평가

성과평가를 한 기 (지표)의

확립

∙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명확성․구체성∙ 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 간

일 성․체계성∙ 성과목표(지표)의 검증(측정)가능성

산심의․배분의 합리성 제고

∙ 기 성과(성과목표)의 성, 타당성∙ 성과목표의 실 가능성

성과실과정

통제․리

산집행집행

검평가

성과목표의 실 과정

통제․ 리

∙ 성과계획상의 성과지표 달성도 검∙ 성과계획의 달성도 제고를 한

자원 리(조직․인력․ 산)∙ 성과계획 달성도 제고를 한 리스크

리(일정, 외부 향, 요구변경 등)

차기 산 수립을 한 정보제공

∙ 사업의 축소․확 ․폐지․변경 여부

성과보고서 작성

결산(n년)산수립

(n+1년)

성과평가

목표달성도 확인∙ 계획 비 목표달성도∙ 성과미달의 원인, 문제 악∙ 향후 책, 개선방안

차기 산수립을 한 정보제공

∙ 성과달성도∙ 향후 성과달성을 한 기 의 역량

<표 2-1> 성과 리에서 평가의 역할

3. 공공기 의 성과평가

◦ 공공기 의 성과평가가 각 기 에서 수립․실행될 수 있도록 기폭제 역

할을 한 것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2006｣이라 하겠음.

- 동법 제5조 제6조에서는 “ 앙행정기 의 장 등은 그 기 의 략

목표 등을 명백히 하고 이를 추진하기 하여 필요한 구체 인 성과

목표 등이 포함된 성과 리 략과 성과 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

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앙행정기 의 장이 성과 리 략계

획과 성과 리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 상임 에 보고”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외에도 행정자치부의 ‘목표 리제’, 기획 산처의 ‘재정 리제’, 앙

인사 원회의 ‘직무성과계약제’ 등은 국정운 에서 정부업무의 지속

인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구분 정부업무평가 재정성과 리 목표 리제 직무성과계약제

용 상 행정기 재정사업 개인 개인

평가주체 각 해당부처 각 해당부처 부처상 자 부처상 자

리주체 국무조정실 기획 산처 행정자치부 앙인사 원회

평가 역 혹은 기

주요정책과제리역량

국민만족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평가결과 활용

기 에 한 정부포상

우수기 선정개선사항에 한

조치 검

부처 산요구자료산편성시 단자료

인사 리인사, 보수, 업무,

개선의 참고 자료로 활용

평가차원 조직/정책 개인

출처: 김은 외(2005: 30)

<표 2-2> 공공기 의 성과평가

◦ 그러나 정부의 성과증진을 한 제도들은 동일한 조직을 상으로 각각

책임 역이 다른 조직들이 별개로 시행함으로써 조직 내 혼선과 첩성

이 유발되고 기존의 조직진단 평가가 주목 이 되어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를 통해 발 인 안을 모색하는데 한계를 가짐.

◦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기 한 안을 마련하고 통 성과평가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성과피라미드 모델(Performance Pyramid Model),

성과 리즘 모델(Performance Prism), 서비스 이익사슬(Service profit chain),

BEM(Business Excellence Model), 6시그마 모형 등이 정부 기 마다 서

로 다른 양태로 발 되어 왔음. 더불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부기 평

가제도의 통합에 한 필요가 높아져 조직 성과 리를 통합 으로 실시할

수 있는 도구인 BSC가 도입․확 운 되고 있음.


4. 정보기술아키텍처(ITA)

1) EA(Enterprise Architecture)에 대한 개념

◦ EA는 조직의 업무, 리 로세스, 정보기술 간의 계에 한 재와

미래(목표)를 명시 으로 설명하거나 문서화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EA를 구축하는 과정은 복잡한 Enterprise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업무,

정보, 응용, 기술)에서 분석하고 표 하여 이해 계자들이 이해하기 쉽

도록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임.

◦ 국내에서는 2005년 정보기술아키텍처라는 명칭으로 공공부문에 EA를 의

무화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고, 2007년부터 EA를 본격 으로 추진하고 있음.

◦ EA 구성체계는 조직의 정보화 환경을 정확히 묘사한 청사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정보자원 리에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EA 방향성,

EA 정보, EA 리 기반의 련 구성 요소들이 필요함.

◦ EA 방향성은 기 의 EA 도입과 련하여 다양한 이해 계자에게 명확

한 도입 방향을 제공해 EA 도입의 궁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비 : 목표아키텍처의 최종 상태를 묘사하는 간결하고 략 인 서술

- 원칙 : 목표아키텍처 구 을 한 기 ( 원칙 분야별 원칙)

- 임워크 : EA를 체계 으로 수립․발 ․활용하기 해 그 과정에

서 필요한 항목들과 항목들간의 계를 정의하는 틀

◦ EA는 ITA 개념의 확장 진화된 개념으로 주요 리 상이 정보기술

(IT)에서 사 인 정보자원 체로 확 용됨을 의미함

- 2000년 이 의 정보기술아키텍처(ITA)는 EA(BA+DA+AA+TA)에 기술

참조모델(TRM)과 표 로 일(SP)이 결합된 것으로 이해하 음. 즉,

사 인 기술요소를 분류하고 이에 필요한 표 제품 등을 리함

으로써 정보자원을 리한다는 개념임.


<그림 2-4> Enterprise Architecture 구성체계

- 그러나, 2000년 이후 사 으로 IT 분야가 성숙되고 업무에서 IT의

역할이 증 됨에 따라 기존의 개념이 확 됨. 즉 ITA개념에서는 강조

되지 않았던 조직의 략, 업무, 성과의 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TRM

이외에 BRM, PRM, DRM. SRM 등의 참조모델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음. 재는 미국을 비롯한 부분의 나라에서 일반 으로 EA라는

용어가 이를 포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기의 ITA 인 근에서 EA로 개념이 확 용되는 과

정에 있으나, 아직은 EA와 ITA가 혼용되고 있는 실정임.


<그림 2-5> EA와 ITA의 계

2) 정보기술아키텍처(ITA)

(1) 등장 배경

◦ 정보화 투자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정보기술자원의 규모와 복잡성

이 증가하고, 정보시스템의 복 투자, 비효율 인 리체계와 같은 문제

들이 지속 으로 제기됨.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여 정보시스템 상호운

용성 확보 투자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보기술아키텍처(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임.

- 즉 정보기술아키텍처(ITA)는 공통의 모델과 표 ․지침을 활용하여,

조직의 정보기술자원(서비스, 데이터, 기술)에 한 체 인 을

표 하고, 공통의 정보기술자원(Shared IT infrastructure)을 식별해,

이를 조직 내·외부에서 공유 재사용하여, 정보가 막힘없고 ,호환성

높은 정보시스템환경의 구축을 진하고 지속 으로 리되어야 하는

설계도임.

◦ 정보기술아키텍처(ITA)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활용성은 다음과 같음.

- 정보공동활용 정보구축의 효율 증

- 정보자원 리의 기술 인 수단 구축

- 정보화 정책 투자 결정을 한 기 설정


- 정보화 효과 증 를 한 통합 리 모델의 구성

◦ 아키텍처의 구성요소는 범정부 아키텍처 모델<표 2-4>에서와 같이 방향

지침, 참조모델, 별(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기반, 보안), 시각별

(계획자, 책임자, 설계자, 개발자) 산출물로 나 어짐.

방향 지침

CV1 조직의 비 미션

CV2 정보기술아키텍처 원칙

CV3 용어표

참조모델

RV1 업무참조모델 RV2 서비스컴포 트참조모델 RV3 데이터

참조모델

RV4 기술참조모델 RV5 성과참조모델

<표 2-3> 아키텍처 구성요소


업무 B 응용 A 데이터 D 기술기반 T 보안 S

계

획

자

BV1

조직구성도

/정의서

BV2

업무구성도

/정의서

AV1

응용서비스

구성도/정의서

DV1

데이터

구성도/정의서

TV1

기반구조

구성도/정의서

SV1

보안정책

SV2

보안구성도/정

의서

책

임

자

BV3

업무기능

계도/기술서

BV4

업무기능

분활도/기술서

AV2

응용서비스

계도/기술서

AV3

응용기능

분할도/기술서

DV2

개념데이터

계도/기술서

DV3

데이터교환

기술서

TV2

기반구조

설계도

/기술서

SV3

보안 계도/기

술서

설

계

자

BV5

업무 차

설계도/설계서

AV4

응용기능

설계도/설계서

DV4

논리데이터모델

DV5

데이터 교환

설계서

TV3

기반구조

설계도/설계서

TV4

시스템성능

설계서

SV4

리보안

설계서

SV5

물리보안

설계서

SV6

기술보안

설계서

개

발

자

BV6

업무 메뉴얼

AV5

응용 로그램

목록

DV6

물리데이터

모델

TV5

제품목록

SV7

보안메뉴얼

<표 2-4> 범정부 아키텍처 모델

3) 참조모델 및 지침 개요

(1) 참조모델 지침의 필요성

◦ 범정부 차원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참조모델을 정의하고, 개별기 에서는

범정부 참조모델을 용하며 필요시 개별기 참조모델을 개발함.

- 참조모델을 통하여 각각 개발된 개별기 아키텍처를 공통의 기 으로

분류해 개별기 아키텍처 정보의 재사용, 정보공유 호환성 확보가

가능함.


- 참조모델은 업무 정보기술, 정보자원의 복 악, 기 간에 연 된

이슈 분석, 기 간 업 기회의 발견 등을 용이하게 함.

(2) 정보기술아키텍처와 참조모델의 계

◦ 참조모델은 아키텍처 구성을 한 공통의 표 과 기 을 정의한 것으로,

아키텍처의 일 성 통일성,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참조모델의 정의

◦ ITA/EA 작성을 쉽게 하며, 서로 다른 ITA/EA 간의 통일성을 부여하여,

서로 다른 ITA/EA의 비교․분석․통합을 가능하게 함.

- 참조모델의 종류 : 성과, 업무, 서비스 컴포 트, 데이터, 기술 참조모델

<그림 2-6> EA 참조모델


◦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참조모델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각 계층을 지

원하기 하여 5개 참조모델로 구성됨.

PRM주요 정보화 기획 사업 성과에 한 기여도 성과를 평가하기 한

표 화된 모델

BRM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에 한 공통 인 명칭 분류 기 을 제시하는

모델

SRM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서비스를 컴포 트 단 로 분류한 모델로 서비스의

재사용을 진함

DRM데이터의 분류와 의미를 제시하는 모델로 시스템 업무 수행 시

효율 인 정보교환을 지원함

TRM업무 서비스컴포 트의 구축을 지원하는 기술의 표 과 규격을 정리한

모델

<표 2-5> 5가지 참조모델

(4) 참조모델의 활용

◦ 참조모델 활용의 장

- 체 자원에 한 구조 인 제공

- 조직 자원의 복요소 악

- 복수 조직 간 ITA 비교, 분석

- 사 상호 운용성 확보

- 조직 자원 리 표 화

- 복수 조직 간 공통서비스 발견


5. PRM의 도입배경

◦ 재 정부에서는 정보기술아키텍처(ITA) 도입을 통해 정보자원에 한

표 인 리체계를 확 도입하고 있음.

- ITA의 구성요소로서 성과참조모델(PRM) 도입을 꾀하고 있음. 더불어

정부의 정보화사업이 체 산에서 차지하는 비 이 확 됨에 따라

정보화 성과 리의 요성이 두되면서 PRM 도입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음.

- 공공의 정보화 사업이 민간의 정보화 투자에 비해 사업의 규모가 훨씬

크고 효과도 국민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요성이 훨씬 큼.

- 한, 자정부사업에 한 성과평가체계가 도입되고 있으며 개별 정부

부처별로 IT성과평가 리체계가 산발 으로 도입되고 있음.

- 성과주의 확 로 인해 기획 산처에서는 성과주의 산(Top-down

산)을 지향하고 있어 부처별 정보화사업에 한 산배정 사업성평

가의 표 인 체계에 한 필요성이 증 되고 있는 경향 역시 범정부

성과참조모델 개발의 도입배경으로 작용하 음.

◦ PRM은 주요 IT 계획 사업성과에 한 기여도 성과를 평가하기 한

표 화된 임워크로써 정부기 의 IT 투자에 해 보다 명확하게 타

당성을 입증하고 효율 으로 리하도록 지원하는 도구임.

◦ 정부 공공분야에서는 공공정보화 이에 한 리체계 수립 확 라

는 환경변화에 극 으로 응하고 있으나, 이러한 응방안들이 개별부

처 단 로 추진되어 표 화되지 못하는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음.

- 를 들면, 개별 부처에서 개발된 IT성과평가지표 산정방식의 차이

는 부처 간 비교를 불가능하게 함. 따라서 범정부 정보화 산의 수립

리에 성과주의 사상을 도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래함.


◦ 미연방에서는 성과참조모델(PRM : Performance Reference Model)을 제

시하여 성과참조모델(Performance Reference Model, PRM)을 제공하게

됨. 미연방 PRM은 리 산처(OMB)의 성과와 산을 연결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에서 개발되었으며, 구조는 투입물(inputs), 최종 결과물(outcomes)

그리고 성과 간의 인과 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해 설계됨. 이러한

‘가시경로’(line of sight)는 IT 로젝트 매니 , 로그램 리자 그리고

주요 의사 결정권자들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범 의 기술이 산출물

성과를 확보하기 해 개가 가능한지’를 이해하는데 핵심 인 사안임.

한, 성과참조모델은 미연방 사 아키텍처(FEA: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를 구성하는 여러 참조모델 의 하나임. 즉, FEA는 기

간(cross-agency)의 분석 성과개선을 지원하기 해 설계된 일련의

‘참조모델’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미연방 PRM을 우리 정부에 바로 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

이 있음. 첫째, 미연방 PRM과 마찬가지로 모든 정부부처의 산에 한

리라는 목 을 달성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덧붙여 개별 부처단 의 정보화 사업에 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부처별 성과 리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 을 동시에 추구함. 한 미연

방 PRM은 평가 역에 한 정의는 있으나 그 하 를 구성하는 평가항목

공동평가지표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 재 우리 정부 부처에서 추진되

고 있는 ITA의 BRM을 구체 인 수 까지 지원하지 못함. 마지막으로

미연방 PRM은 비용에 한 고려가 없어 비용 비효과라는 을 모델

내에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국내에서도 미연방성과참조모델 개발을 참고로 한국 산원 주 으

로 범정부성과참조모델을 개발하고 정부 공공기 의 정보화사업에

한 평가 리체계의 거모델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목 은

다음과 같음.


- 산 사업계획 로세스 : 사업성과 개선 정부기 의 기존 략

목표의 달성을 한 IT계획의 기여도를 명확히 함.

- 부처별 정책 사업 평가 : PRM 평가지표와 성과향상 목표를 통해

정책 사업 평가에 용할 수 있음.

- 정부기 의 IT 투자계획 리 : PRM 평가지표를 통해 정부기 의

IT투자계획에 한 보다 세부 인 사후 구축검토(Post Implementation

Reviews)가 가능함.

- 정부기 의 사 아키텍처 : 목표 아키텍처(Target Architecture)를

리함으로써 성과목표 달성을 한 략을 추진하고 확인할 수 있음.

◦ 민간부문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정보화성과에 한 평가 리

필요성은 극 화되고 있음. 공공부문에서의 특성은 이러한 성과에 한

표 화된 평가 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임. 이러한 정보화사업에

한 표 성과 리체계로서 한 범정부 인 표 ITA 체계의 구성요소로

서 범정부 성과참조모델(PRM)이 가지는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하겠음.

한 성과참조모델이 개별부처 공공기 으로 확 수립됨에 따른 잠

재 시장가치 역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제2 국내 성과 리체계 개발 사례

1. 행정정보DB 구축 성과 리모델

◦ 성과 리모델 체계란 상 사업에 한 평가의 목 이 잘 달성될 수 있

도록 평가유형, 사업의 주고객층, 효과 유형 등을 히 설정하여 이에

가장 합한 평가 역 평가지표 구조를 정의한 평가의 틀 혹은 평가

임워크를 의미함.

- 기존에 많이 회자되었던 평가 임워크의 표 인 것으로는 균형

수표(balanced scorecard, BSC)나, DeLone and McLean(2003)의 IS

Success Model 등이 있음. 성과 리모델의 체계는 일반 인 평가에 사

용될 수 있는 범용 체계도 있고 동시에 특정 사업에 용될 특화된

체계도 있을 수 있음.

◦ 정보화 사업에 한 평가 유형은 사 평가, 과정평가, 사후평가의 3가지

가 있는데 어떤 유형의 평가방식을 채택할 것인지는 일반 으로 사업의

어느 단계에 평가의 을 맞출 것이냐와 계가 깊음.

- 즉, 신규사업에 해서는 사 평가가 가능할 것이며, 다년형 계속사업

의 경우는 과정평가, 그리고 종료사업의 경우에는 사후평가가 실시될

수 있음. 이러한 평가 유형은 사실상 평가의 목 이나 근 방법에서

차이가 남. 신규사업에 한 사 평가의 경우, 사업 추진 에 해당 사

업의 타당성, 경제성, 기 효과 등을 분석하여 그 사업에 한 투자

실효성이나 성공 가능성 등을 평가하게 됨.

- 하지만 계속사업에 한 과정 평가의 경우, 사업의 추진과정에 나타난

계획, 차, 내용 등을 평가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성을 단하고 그

결과 사업의 수정 보완, 단, 유지 확 등과 같은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게 됨.


- 마지막으로 종료사업에 한 사후평가인 경우, 계획 로 집행이 되었는

지 는 약속한 산출물을 제 로 달되었는지, 그리고 사업결과로 인

한 효과가 어떠한지 등을 평가하게 됨. 이와 같이 평가 목 에 따라 평

가 기 과 평가해야 할 역이나 항목도 차이가 나게 됨. 그런데 행정

정보DB 구축사업에 한 성과 리의 목 은 기본 으로 이 사업이 얼

마나 거 한 목 을 잘 달성하 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며 동시

에 사업 결과물의 수 이 정한가를 단하는 것이므로 사업이 종료

된 후 평가가 실시되어야 함.

◦ 따라서 행정정보DB 구축사업에 한 평가는 사후 평가의 형식을 갖추게

되며 본 성과 리모델의 체계에도 사 평가나 과정 평가의 내용은 포함

되지 않음.

◦ 한편 상 사업의 고객 역시 성과 평가에 향을 미치는 요한 고려 요

인이 됨. 여기서 고객이라 함은 사업의 결과물을 이용하거나 매년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체로서 국민을 포함한 개인, 기업, 정부 등으로 나 어 볼 수 있음.

- 사업의 성과 에서 살펴보면, 개인은 서비스의 편의성이나 품질 향

상으로 인해 그들이 얼마나 서비스에 만족하는가에 을 두게 되며, 기

업의 경우 서비스로 인해 기업 활동이 얼마나 지원되는가 등을 보게 됨.

- 정부는 다시 두 그룹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사업 부처이며

다른 하나는 다른 부처 기 이 됨.

- 사업부처의 경우, 부처 내부의 조직구성원이 고객이 되므로 결국 이들

의 업무생산성 향상이나 업무비용 감 정도가 요하게 됨. 반면에 다

른 부처 기 의 경우, 정부기 간 업이나 정보유통의 정도가 주

요 평가기 이 됨.

◦ 행정정보DB 구축사업의 경우, 주요 고객은 개인, 사업부처, 다른 부처

기 등이 모두 해당될 수 있음. 따라서 성과 평가의 기 을 설정함에 있

어서도 이러한 고객층을 모두 고려함.


◦ 성과 리모델의 체계를 도출하기 해 살펴보아야 할 다른 요소로는

바로 사업의 효과 유형이 있음.

- 일반 으로 정보화 사업의 효과는 직 인 효과와 간 인 효과로

나 어 볼 수 있음. 직 인 효과는 사업 결과물을 사업의 주요 고객

이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말하며 간 인 효과는 장기 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주요 목표 외에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함.

- 재무 효과, 업무 효과, 고객 측면의 효과 등이 직 인 효과에 포

함되며 국가 경제 효과(고용창출 효과, 산업 연 효과 등), 사회 문

화 효과(삶의 질 향상 등), 정치 는 정책 효과(행정 투명성, 정

부 신뢰도 등)와 같은 것들은 간 인 효과로 분류됨.

- 앞서 평가 시기에 한 논의에서 언 되었듯이 효과는 산출(output), 결

과(outcome), 향(impact)으로 분류될 수도 있음. 이 경우, 산출은 직

인 효과와 련이 있으며 결과나 향은 간 인 효과에 보다 가까움.

◦ 행정정보DB 구축사업에서의 성과 리 목 은 궁극 으로 직 인 효과

와 간 인 효과를 모두 살펴 으로써 본 사업이 추구하는 다양한 유형

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임. 그러므로 행정정보

DB 구축사업의 성과 리모델은 직 인 효과 는 산출 효과에 을

맞추어 도출함.

◦ 지 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행정정보DB 구축사업의 성과 리모델은

사후평가의 형식을 따르며 개인, 정부 내 사업부처, 정부의 다른 부처

다른 기 등을 사업의 주요 고객으로 모두 인식하며 직 인 효과 혹

은 산출 효과에 을 맞춘 모형으로 정의됨. 이러한 내용을 도식화해보

면 <그림 2-7>과 같음.


<그림 2-7> 성과 리모델 사상

◦ 행정정보DB 구축사업의 성과 리모델 체계를 도출하기 해서는 에서

제시된 행정정보DB 구축사업을 한 성과 리모델의 기본 사상을 바

탕으로 다시 한번 일반 인 정보화 사업의 평가 역들을 살펴 볼 필요

가 있음.

- 국내의 주요 성과 리모델로는 정보화추진 원회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사업에 한 성과 리모델이 있으며, 그밖에 자정부 사업에 한 다

양한 성과 리모델들이 있음.

- 미국이나 국 등 해외에서는 각국 행정기 이 정보화사업에 한 성

과평가를 시행할 때 활용하는 성과 리모델들이 있음.

◦ 먼 정보화 사업에 한 성과평가에서 정보화평가 편람(정보통신부, 1997)

은 정보화 사업의 성과를 고객(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산(비용

감), 내부업무(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도록 함.

- 1997년 이후 변하는 정보기술 환경에서 조직의 변화 응능력을 살

펴보기 해 조직 신(변화 응력) 측면이 추가되었고 따라서 고객,


산, 내부업무, 조직 신 등 총 네 가지 측면에서 정보화 사업의 성과

가 목표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분석하 음.

- 정보화 사업의 특성상, 구축되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역시 핵심 인

평가요소로 인식되어 평가에 포함됨.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효과

인 정보시스템이야말로 고객에 한 서비스 개선, 비용 감, 내부업무

효율화, 조직 신 등의 평가측면을 효율 으로 충족시키기 한 기반

이라는 생각때문임.

◦ 사업의 특성을 반 한 보다 특화되고 정 한 평가를 해서는 정보화평

가 편람에서 제공하는 기 을 토 로 하되 차별화된 평가모형을 개발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음(정명주, 윤상오, 2002). 따라

서 한국 산원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에 한 외부평가에서는 매년 평

가지표를 수정․보완하여 용함.

◦ 2003년도 이후에 수행된 정보화사업 평가(정보화추진 원회, 2003)에서는

계획의 성, 추진의 효율성, 성과의 달성도 측면을 주로 살펴보았는데

본 행정정보DB 구축사업의 특성과 연계시켜 고려해 보면 성과의 달성도

가 직 으로 련이 있음.

- 성과의 달성도는(시스템) 운 의 정성, 고객서비스 개선도, 업무 생산

성 향상도 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 외, 한국 산원에서는 지식정보자원 리사업에 한 평가도 시행해 왔

는데 이 경우, 지식정보자원 리사업에 특화된 평가지표들을 개발하여 사

용함.

- 평가는 크게 성과 평가항목과 핵심 로세스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행정정보DB 구축사업의 성과 리와 련된 항목들은 성과 평가

항목들임. 이들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시스템과 DB에 한 기술 인

평가항목들이 있으며 그 외, 이용자 만족도 활용도, 업무 신도, 그

리고 업무수행비용의 감도 등이 있음.


◦ 자정부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해 제시된 사업 표 성과지표는 크

게 이용 활성화, 고객 만족도, 정부 효율성 등의 3가지 측면에서 사업의

성과가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권미수, 2003).

- 먼 이용 활성화는 실제 이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서비스 범

가 얼마나 범 한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구축된 사업의 활용 측면

을 평가하는 역임.

- 두 번째로 고객 만족도는 고객의 시간이나 비용의 감정도와 편리성

향상 정도를 살펴 으로써 고객이 인지하는 만족도를 평가함.

- 마지막으로 정부 효율성은 정부의 비용 감정도와 업무의 정확성 향

상 정도를 살펴보는 것으로 정부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얼마나 개

선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역임.

◦ 2004년도에 한국 산원에서 제시한 자정부사업에 한 성과 리모델은

참여정부의 자정부 로드맵의 성과 리를 한 분석 틀을 제공하기

해 개발됨. 이 모델에서 제시하는 사후 성과 평가체계는 산출 에서 효

율성(최소자원 투입으로 최 산출을 하는가)과 효과성(최 설정 목표의

달성도)을, 피드백 에서는 성(국민에게 미치는 향 국가/조

직의 장기 발 방향으로의 확산)을 평가함(한국 산원, 2004).

◦ 그 외, 일반 인 조직의 성과 리모델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의 하나인 BSC를 공공분야 정보화사업에 용시키기 해 한국 산원

(2001)에서는 공공부문 BSC 모형을 제시함.

- 이 모델 역시 4가지 에서 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행정성과

기여 에서 업무 수행의 효과성 능률성을, 그리고 고객 에서

고객 만족도 참여도를 평가하고자 의도되었으며, 정보시스템 에

서 시스템 서비스의 품질과 정보기술 기반의 유지여부를, 마지막으

로 정보화 역량 에서는 사용자 정보화 인력의 역량강화, 신기술

활용 등을 살펴보고자 함.


◦ 해외의 정보시스템 사업에 한 성과평가모델로 가장 회자되고 있는 것

의 하나가 DeLone과 McLean(2003)의 모델임.

- 이 모델에서는 정보품질,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 활용도, 사용자 만

족도, 순이익 등의 역에서 사업을 평가하는데 장 으로는 평가 역

간의 인과 계 등을 설명한다는 이며 단 으로는 비용 측면의 평가

가 어렵다는 임. 그 외, Parker et al.(1998)의 정보경제학 모델에서는

비즈니스 역과 기술 역으로 크게 나 어 성과를 측정하고자 함.

◦ 자정부 사업의 성과 평가와 련해서 미국의 성과 리모델은 고객

심의 사상이 가장 기본이 됨. 즉, 모든 사업의 결과가 고객 만족도를 향

상시키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요함. 따라서 고객의 가치와 직

으로 연계된 지표 등을 집 으로 살펴보게 됨.

- 이들 지표 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의 결과로 사용자들의

역량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를 평가하는 역량 역, 사용자들이 얼마나

쉽게, 어떤 시간 에, 얼마나 안정 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근성 역, 사용자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활용성 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산출물당 발

생되는 비용이나 거래처리 시간 등을 평가하는 비용 효율성 역 등으

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한국 산원, 2002).

◦ 한편, 국에서는 자정부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화 사업에 한 성과

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해 의무 으로 시행하도록 함(OGC, 2000).

- 핵심 인 내용은 사후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실제 발생한 편익을 기

치와 비교해 분석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성과가 무엇이며 향후

성과를 제고하기 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을 악하는 것임. 성과

평가 역은 기본 으로 목표 비 실 된 효과, 계획 비 지출된 비

용, 비즈니스 목표와 사업의 부합성, 업무 사용자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기존의 다양한 모형들도 기본 으로 사업이 원

래 계획했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직 으로 살펴보는데 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들 성과 리모델들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정보DB 구축 사업

을 한 평가에 가장 합한 평가 역을 도출해 보면 다음의 3가지 평

가 역으로 정의할 수 있음.

․정보시스템 에서의 목 달성을 살펴보는 기술성과 역

․업무 효율성의 향상을 살펴보는 업무성과 역

․고객 서비스의 개선정도를 단하는 고객성과 역

◦ 이들 3가지 역은 행정정보DB 구축사업 평가에 용해야 할 여러 제

를 수용하면서도 사업 특성이 충분히 반 된 평가 역이라고 할 수 있음.

이들 평가 역을 담은 모델체계에 한 내용은 <그림 2-8>에 제시됨.

<그림 2-8> 행정정보DB구축사업 성과 리모델 체계


◦ 재까지 개발된 국내의 성과참조모형 미연방 EA(Federal EA)상의

성과참조모형을 보면 성과평가의 상 역인 평가 도메인을 미션과 업

무성과 역, 고객성과 역, 로세스 활동성과 역, 기술 역 등의

4가지 역으로 나 고 있음.

- 이 , 미션과 업무성과 역은 업무성과의 추상 이고 략 인 측면

을 반 하고 있으며 로세스 활동성과 역은 보다 구체 이고 운

인 측면을 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성과참조모형에서 언 하고 있는 평가도메인과 행정정보DB 구

축사업의 성과 리모델이 도출된 3가지 성과 평가 역이 일치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음. 성과 리모델 체계와 성과참조모델(PRM)과의 일

성은 <그림 2-9>와 같이 나타남.

<그림 2-9> 성과참조모형과의 계

◦ 평가 역별 평가지표

- 평가지표 역시 행정정보DB 구축사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기타 련 성

과 리모델의 지표들을 참조하여 도출한 것으로 평가됨. 평가항목은 도

출된 각각의 평가지표에 해 실제 수 이나 성취정도를 악하기 해

사용되는 측정 문항들이며, 평가지표 평가항목에 한 내용은 <표

2-6>에 정리되어 있음.


평가 역 평가지표 평가항목

고객성과

활용성

∙ 월 평균 체 이용건수

∙ 월 평균 내부 이용건수

∙ 월 평균 외부 기간 이용건수

∙ 월 평균 외부 일반국민 이용건수

서비스품질

이용의 편리성

∙ 근방법의 용이성

∙ 이용 차의 간편성

∙ 문의사항 창구 여부

∙ 장애신고 창구 여부

∙ 리자 응답 신속성

∙ 리자 응답 충실성

∙ 의견 건의사항 반 정도

검색능력 ∙ 검색 결과의 정성

사용자 만족도 ∙ 반 인 사용자 만족도

서비스 가용성 ∙ 월 평균 서비스 다운 시간

업무성과

비용 감 ∙ 연간 비용 감액

업무 처리 시간 ∙ 해당 업무 처리시간

정책 부합도 ∙ 조직의 정책목표와의 부합성(Staategic Ailgnment)

기술성과

시스템 성능∙ 성능확보의 성

∙ 가용성을 보장하는 산환경의 구성여부

운 리

∙ 데이터 DB 리에 해 규정한 문서 여부

∙ 데이터 DB 리자의 능력 조직상의 치

∙ 련 표 이의 변경에 한 변경 리 차

여부

∙ 시스템 유지보수의 용이성

시스템 안 성∙ 정보 보완 체계의 확립 여부

∙ 백업 복구 차의 성

데이터 품질∙ 데이터의 완 성

∙ 데이터의 정확성

<표 2-6> 평가 역별 평가지표

2. 해양수산부 참조모델

◦ 해양수산부 참조모델은 해외 자정부들의 ITA사례와 범정부참조모델을

근간으로 해양수산부에 합하게 구조화하 으며, 성과참조모델(PRM), 업무


참조모델(BRM), 서비스참조모델(SRM), 데이터참조모델(DRM), 기술참조모

델(TRM)을 수립함. <그림 2-10>은 해양수산부문의 성과참조모델 구조임.

출처 :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시범수립」, 2006.

<그림 2-10> 해양수산부문의 성과참조모델

◦ 이 성과참조모델은 업무 성과 리와 직 연 계를 가지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11>과 같다.

출처：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시범수립｣, 2006

<그림 2-11> 해양수산부분의 성과참조모델과 업무 아키텍처

제1 서울시 ITA 개발

제2 서울시의 정보자원 리와 EA

제3장 서울시 ITA 현황

제3장 서울시 ITA 황 43

제3장 서울시 ITA 황

제1 서울시 ITA 개발

1. 서울시 아키텍처 정보화 노력의 추진 배경

◦ 얼마 까지 진행되어온 서울시의 정보화 노력은 분산형 모델7)에 가까움.

- 각 실국 등 단 조직별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의

소유와 운 도 꾀하는 방식임.

- 해당 조직의 정보화 요구를 신속하게 반 하고, 업무 조직과 정보화 조

직이 상호 력하여 업무와 정보기술이 긴 하게 융합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음.

◦ 서울시의 분산형 모델 추진 결과

- 서울시의 경우 정보화 사업의 규모와 범 는 더욱 증하 으며 그 결

과 조직별로 정보시스템 수도 폭 확 되었고 정보시스템 운 비용도

그 규모와 비 이 크게 늘어남.

- 반면 데이터의 상호 호환성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아울러

로세스 한 특정 조직별로 구 되고 있어 체 조직이 력해서 고도

화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그에 따라 체 조직차

원에서 정보화 자원을 효율 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7) 정보화 노력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데. 업 조직별로 정보자원의 소유 운 을

꾀하는 분산형 모델(Decentralized Model)과 정보자원의 통합을 꾀하는 집 화 모델(Centralized

Model)로 크게 나 수 있음.


◦ 이로 인해 새롭게 두되고 있는 것이 집 형 모델(Centralized Model)

임.8) 이에 서울시의 민선 3기 IT 략은 이러한 집 형 모델에 기 한 정

보시스템 통합9)에 집 되어 있음.

- 서울시도 산실을 통합하기 해 재 데이터센터10)가 구축되어 있으

며, 하드웨어 소 트웨어의 통합이 진행되고 있음.

- 서울시의 체 정보화 조직․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도 효율성과 문성

확보를 목 으로 진행되고 있음.

- 정보시스템 통합은 특정 CIO조직 차원이 아닌 체 조직 차원에서 이

져야 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지난 2003년 2월 행정1부시장이 원장

을 맡고, 각 실국 등 조직별 최고 책임자가 원으로 참여하는 서울시

정보시스템 통합 원회를 최고 의결기구로 구성하 음. 그리고 이를 실

무 으로 뒷받침하기 해 CIO조직인 정보화기획단이 실무 사무국 역

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서울시는 이 게 정보시스템 통합을 실천 으로 지원하기 해 아키텍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게 됨.

- 구체 으로 사 모델링을 통해 서울시의 체 인 아키텍처를 수립

하고, 정보기술 표 을 마련하며, 정보화 사업에 한 표 차를 수립

하기 한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화 노력은 조직의 정보화를 구조 으

로 재설계하는데 필요한 청사진, 원칙, 는 방법론으로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짐.

8) 분산형 모델에서 개발된 정보시스템의 활용을 조직 체의 에서 재설계하여 시민 서

비스의 효율을 기하고, 기술집약 으로 정보화자원을 리하여 시민 서비스의 안정성 확

보와 체 인 정보화 총비용 측면에서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정보시스템의 통합 노력이

이 모델에 기 하고 있다.

9) 정보시스템 통합은 IT 인 라, 응용시스템 외에 정보화 조직/인력 정보화 략/ 리 체계

등 정보화 반에 걸쳐 있는 과제이다.

10) 분산되어 있던 조직별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민의 에서 통합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사업이 추진되어 지난 2003년 7월 1차 오 하 다.


- 아키텍처 정보화 사업의 분야는 사 아키텍처 수립, IT 리체계 수

립, 기술참조모델 표 로 일 개발, EIS 구축방안 제시, IT 자산

리시스템 구축의 5개 분야로 구성됨. 이는 정보계획 수립, 업무분석

설계, 운 리라는 정보공학 라이 싸이클 반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수립된 사 아키텍처 결과를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체계 으로

용하기 해서는 효과 인 IT 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고 한 이

를 운 측면에서 용하기 해서는 IT자산 리시스템의 개발이 필요

하다고 .

◦ 서울시의 정보기술아키텍처(ITA)기반 구축 사업은 서울시 정보화기획

의 주 하에 2003년 3월부터 5개월 동안 수행되었으며, 사업 기간 에

도출된 성과물은 서울시가 그 이후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활

용되고 있음.

2. 정보기술 아키텍처

1) 아키텍처 정보화 노력의 특성

◦ 정보기술 아키텍처는 조직의 목 에 맞는 정보기술을 선택하는 과정이며

이를 해서는 업무 정의부터 선행되는 하향(Top-Down)방식의 진행으로

부처나 기 의 을 먼 이해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키텍처

를 구축하게 됨.

- 를 들어 아키텍처를 수립하기 단계에서 조직의 비 과 미션의 식

별, 목표(Goal, Objective) 이해를 사 으로 수행한 후에 이러한 과정

에서 조직의 업무 기능(Function), 활동(Activity) 등을 분석하게 됨.

◦ 정보기술 아키텍처 기 구축 단계에서는 일단 아키텍처 활용의 략

방향을 정하고 가장 기본 인 구성요소를 정의하여 향후 구축의 기 으


로 삼고, 아키텍처 활용 방안, 제도 환경 등을 정비하며, 아키텍처를

리, 진화시키기 하여 조직, 교육, 평가 등의 사항을 고려함.

◦ 정보기술 아키텍처는 시스템 개발자의 입장보다는 정보화를 추진하는 조

직이나 기 의 책임자 입장에서 설계되어야 하므로 이를 지원하기 한

임워크11)를 우선 선정하고 이를 통하여 차 으로 세부 이며 구체

으로 구성해감.

◦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결과물은 조직에서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기술

분류나 서비스 표 등을 수하여야 함.

-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시작이 조직의 정보기술 자원에 한 표 화 시

도를 통한 정보기술 자원에 한 효과 인 리와 투자효율화 달성을

목 으로 하고 있음.따라서 정보기술 아키텍처 산출물은 정보기술 표

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함.

(1) 용 방법

◦ 조직의 정보기술 아키텍처는 크게 재 아키텍처(As-Is Architecture)와

목표 아키텍처(To-Be Architecture)로 구성되어 있음. 각각의 아키텍처는

업무․정보․응용․기술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음. 재 아키텍처는 조

직의 재 업무 방식과 정보기술을 표 하는 것이고 목표 아키텍처는 업

무 방식의 개선이나 정보기술의 표 화를 통해 조직에서 목표로 하는 것

을 표 한 것임.

11)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구축하기 해서는 사 에 아키텍처 구축을 한 임 워크를 먼

선정해야 하며, 임워크는 수립된 아키텍처에 한 통일된 (view)과 시각

(perspective)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아키텍처 수립 범 와 상세 정도를 정의한다.


<그림 3-1> 정보기술 아키텍처 용 방안

(2) 정보기술 아키텍처 임워크

◦ 조직의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체계 으로 표 하기 해서는 정보기술 아

키텍처 임워크를 먼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일반 으로 잘 알려진 임워크로는 미국 연방정부의 사 아키텍

처 임워크(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 Framework)와 미 재무

성의 정보기술 아키텍처 임워크(Treasury Enterprise Architecture

Framework)가 있음.

◦ 사 아키텍처 임워크의 구조는 일반 으로 시각(Perspective)을

나타내는 행과 (view)을 나타내는 열로 구성되어 있음. 에는 정

보(Information), 응용(Application), 기술(Technology)이 있으며, 시각에

는 기획자(Planner), 분석자(Owner), 설계자(Designer) 에서 조직의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모델링할 수 있도록 구성됨. 서울시에서는 <표

3-1>과 같은 아키텍처 임워크를 선택함.

- 정보기술 아키텍처 임워크의 결정은 아키텍처 활용 목표 정의, 정

보기술 아키텍처 모델링 방법 결정, 정보기술 아키텍처 결정 등 3단계

로 구성됨.

- 첫 번째 단계인 정보기술 아키텍처 활용 목표 정의 단계를 통해 실제

로 수립되어야 하는 아키텍처 범 를 결정할 수 있게 됨. 두 번째 단계

인 아키텍처 모델링 방법 결정 단계를 통해 조직의 정보기술 아키텍처

를 표 하는 방법을 결정하게 됨.


시각들 데이터 응용 기술

기획자(Planner)

List of Business Object업무 수행에 필수 인 상 벨의 주요 객체에 하여 정의함(주요 업무, 상 객체 등)

List of Business Functions조직에서 수행되고 있는 주요 업무 기능 핵심

로세스(core process)에 하여 정의함

List of Business Location조직의 주요 업무기능이 수행되고 있는 장소 목록에 하여 정의함

분석가(Owner)

Semantic Model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 인 객체에 한 모델로서 개체(Entity)와의 계를 개념 으로 모델링(Modeling)

Busines Process Model 실질 인 업무

로세스를 정의함

Busines Location Model 실질 인 업무들이 수행되고 있는 노드(node)의 정의 노드(node)간 정보흐름에 하여 정의함

설계자(Designer)

Logical Data Model데이터 개체(Data Entity)에 한 속성 키(key), 계에 한 정규화 수행

Application Architecture업무 로세스를 지원하는 논리 인 시스템 구 을 표 함

Logical System Deployment Architecture인 라 시스템의 논리모델로 노드(node)에서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의 형태를 정의함

<표 3-1> 서울시의 정보기술 아키텍처 임워크

① 업무 아키텍처

◦ 업무 아키텍처는 조직의 미션과 목표를 지원하기 하여 조직이 수행하

는 업무를(하향 방식으로) 분석하고 업무활동 단 로 구분하여 표 한 것

임. 업무 아키텍처는 조직에서 필요로 하고 사용하는 정보를 결정하기

해 필요한 것이며 업무활동의 식별, 업무활동 간의 순서, 업무활동에 필

요한 정보의 도출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함.

◦ 업무 아키텍처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한 기능을 상 수 에서 하

수 의 업무 활동까지 분할하여 표 한 업무기능분할도, 업무활동의 순차


인 흐름을 표 한 업무순서도 등으로 구성됨. 이를 통해 업무활동의 식

별, 업무활동 간의 순서, 업무활동에 필요한 정보 등을 도출하게 됨. 여기

서 정보는 업무 수행을 해 필요한 유형, 무형의 모든 자료를 의미하며

정보를 산화한 경우를 나타내는 데이터와는 구별됨.

② 데이터 아키텍처

◦ 정보흐름 계는 조직에서 사용되는 업무 아키텍처로부터 도출한 정

보를 분석한 것으로 사용되는 정보와 조직 내에서 이들 정보의 흐름을

식별한 것임.

◦ 이러한 정보 아키텍처를 통해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의 흐름

을 식별하여 조직이 어디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조직의 임무 기능을

지원하기 하여 어떻게 정보가 공유되는지를 표 할 수 있게 됨.

③ 응용 아키텍처

◦ 응용 아키텍처는 조직의 업무 활동을 지원하기 하여 업무 정보를 도출,

조작, 리하는 활동을 식별, 정의 체계화 한 것으로 업무활동들 간의

논리 인 종속 계와 연 계를 표 함.

◦ 응용 아키텍처에는 각 응용에서 지원하는 업무활동과 정보를 표 하며

응용의 성능 특성, 장애 특성 등에 한 내용을 포함함.

④ 기술 아키텍처

◦ 기술 아키텍처는 응용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기능을 제공하기 해서 정

보기술을 어떻게 구성하고 제공할 것인가를 정의하는 것임.

3. 사업추진상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

◦ 첫째, 당 서울시가 추진한 정보기술아키텍처(ITA) 구축사업은 기술참조

모델기 의 IT 자산 리시스템 구축이 주가 되는 기술 아키텍처 주의


형 인 ITA 사업 추진 방식임. 업무 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처, 응용

아키텍처를 도출하되 이는 기술 아키텍처를 도출하기 해 보조 인 역

할을 수행하는 것임. 이는 서울시가 정보시스템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기술아키텍처와 기술참조모델, IT자산 리시스템이 무엇보다도 우선

으로 필요했던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정보시스템 통합이 물리 인 정보화 자원의 통합에 그치지 않

고 향후 정보화 사업 추진시 이를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청사진과 가이

드라인과 서울시 반의 정보화 모델 업무모델이 필요한 을 감안

하여 당 기술 아키텍처 심의 ITA방법론에서 엔터 라이즈 아키텍

처 방법론으로 변경하 음. 업무 분석도 T자형의 일부 업무분야 분석

에서 서울시 체 업무 분석으로 확 하는 등 사업의 범 를 폭 확

하 음.

- 사업 수행과정 체 업무를 상세히 분석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을 고려하여 체 으로는 리자 수 에서 업무를 분석하

되 인사업무는 실무자 수 까지 모델링하는 실천 이고 진 인 방법

론을 취하 음. 그리고 이를 엔터 라이즈 아키텍처 리시스템(EAMS)

을 통해 지속 으로 활용코자 하 음.

- 이로써 개념 모델 수 에 국한될 우려가 있는 기존의 EAP 방법론을

넘어 향후 지속 으로 리가 가능한 엔터 라이즈 모델링 수 에 도

달하고자 함.

◦ 둘째, 엔터 라이즈 아키텍처 참조 모델의 용과 련된 사항임.

- 당 에는 기술아키텍처 심으로 방법론을 개하면서 참조 모델에

한 명확한 설정이 부족했음. 그러나 엔터 라이즈 아키텍처 방법론이

용되면서 서울시의 경우에 용할 수 있는 참조모델이 요한 문제

로 부각됨. 다양한 참조모델을 분석해 본 결과 서울시의 경우 미 연방

정부와 같이 다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에서 정보시스템 설계


복배제를 주요 목 으로 하고 있는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

(FEA)노력이 서울시의 경우에 가장 합한 참조모델로 단되어 이를

기반으로 Seoul Enterprise Architecture Framework을 도출하 음.

◦ 셋째, 사업의 범 와 련된 사항임.

- IT 리체계는 정보화사업추진 차를 강화하는 차원의 과제로서 당

에는 아래와 같이 정보시스템 통합을 한 IT 략계획 수립이란 분

류 항목의 일부로 구성하 음. 그러나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용과 련

하여 실천 인 요성을 부각시키기 해 분류로 조정하 고 그 내

용도 IT Governance 체계 마련을 한 것으로 보강하 음. 과제의 내

용도 구체 인 방법론의 용으로 더욱 명확히 함.

◦ 넷째, IT 자산 리시스템의 구축과 련한 사항임.

- 당 에는 기술참조모델에 의한 IT자산 정보 확보를 목 으로 추진되었

으나, 정확한 자산 Inventory 리방법, Software License Management,

자산 활용조직의 자산비용 용을 한 감가상각의 구 방법 등에

해서는 명확한 기 이 마련되지 못함. 이를 보강하여 서울시의 IT 자

산 리시스템은 IT 자산의 활용 상태를 검할 뿐만 아니라 향후 IT

자산 구매시 기존 자산을 최 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 음.

특히 문성이 요구되는 Software License Management 분야를 반

함. 더불어 감가상각을 IT활용조직별로 귀속시켜 향후 조직별 정보화

비용을 리회계 인 에서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4. 서울시 정보기술 아키텍처 소개

1) 업무 아키텍처

◦ 서울시 업무 아키텍처를 수립하기 해서는 먼 체 업무를 기능별로

분할하여 최소의 업무 활동 단 까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서울시 업무 기능은 업무 정보 흐름 , 업무 조직 , 업무 데이터

의 물리 인 구성(DB) 측면을 고려하여 총 16개의 상 업무 기능으로

구분함.

- 업무 구분 결과 서울시 체 업무를 지원기능과 주기능으로 나눔. 지원

기능은 감사ㆍ공보ㆍ시정기획ㆍ인사ㆍ재무ㆍ정보통신ㆍ행정 기능으로

구분하고 주기능은 건설ㆍ교통ㆍ도시계획ㆍ문화ㆍ복지여성ㆍ산업ㆍ소

방방재ㆍ주택ㆍ환경 기능으로 세분화함.

- ‘ 로세스 분할도’를 통해 서울시의 업무 기능을 485개의 업무활동으로

나 고 각 활동들을 ‘액티비티 정의서’를 통해 상세하게 기술하게 됨.

이러한 서울시 업무 활동들이 제 로 분석되었는지를 검증하기 해

실제 수행되는 업무 활동들의 내용을 업무 흐름에 따라 분석한 ‘ 로세

스 순서도’를 작성하게 됨.

2) 데이터 아키텍처

◦ 데이터 아키텍처는 업무 아키텍처의 각 업무 활동들과 련된 정보들을

정의하고 있음. 업무 수행에 있어 요한 정보들을 개체로 정의하고 개체

들간의 계를 정의하는 것이 그 내용임.

- 서울시의 경우 225개의 개체를 정의함. 데이터 아키텍처에서 요한

은 동일한 개체가 서로 다른 업무 활동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을 고

려하여 개체가 복되지 않도록 정의되어야 한다는 임.

◦ 데이터 아키텍처에서 개체들이 정의되고 업무 아키텍처에서 업무 활동들

이 정의되면 개체와 업무활동들 간의 상 계를 정의하게 됨. ‘액티비티/

개체 상 계도’는 이러한 업무활동들과 개체들 간의 계를 정의하게

됨. 하나의 개체가 여러 업무활동들에서 생성․가공․변경될 수 있으며

하나의 업무 활동에서 여러 개체들이 처리될 수도 있음.


- ‘액티비티/개체 상 계도’를 통해서 응용 아키텍처에서 정의될 주요

응용들을 정의하게 됨. 응용 아키텍처의 도출과정에서는 업무활동과

개체가 복되지 않도록 정의하고 응용에 의해서 업무와 개체가 최

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요함.

◦ 서울시의 485개 업무활동과 225개 개체의 최 조합이 될 수 있는 응용

구성은 12개 통합 의 응용으로 도출됨. 서울시의 통합정보시스템은 생

활 정보화 분야에 문화 술정보시스템, 복지정보시스템, 환경정보시스템

으로 통합되며 산업정보화에 산업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되어야 함.

- 도시기반정보에는 도시건설 리시스템, 소방방재시스템, 도시시설기반

리시스템으로 통합되며 행정정보에는 지식 리시스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재무시스템, 행정지원시스템, 인사시스템으로 통합될 수 있음.

- 이러한 정보시스템 통합은 단일 업무와 단일 정보( 는 개체)의 경우

단일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하며, 연 성이 높은 업무와 개

체들이 같은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한다는 규칙을 통해 설

계될 수 있음. 이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기존 정보시스템 설계에서 문

제가 되고 있는 정보의 복 장 등을 해결하기 한 고려사항이 됨.

3) 응용 아키텍처

서울시의 응용 아키텍처에서는 각 응용들이 가져야 하는 특성을 정의하게

됨. 이러한 특성은 응용이 지원하는 업무의 특성을 업무 아키텍처에서 도출

하여 정의하게 됨. 응용 아키텍처에서 각 응용의 특성으로 정의되는 항목은

응용에 요구되는 지리 근성, 렛폼 이식성, 상 사용자수, 손실허용도,

요구 응답시간 등이 있음.


4) 기술 아키텍처

◦ 응용 아키텍처의 각 응용의 특성을 만족시키기 해서는 응용을 실질

으로 구성하는 기술 요소에 한 정의가 필요함. 기술 요소의 정의는 서

울시 기술참조모델에 정의된 서울시 권고 기술들을 참고하여 기술 아키

텍처로 정의됨.

- 서울시의 기술참조모델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체 기술요소들을

상으로 7개의 분류, 33개의 분류 등으로 나 어 정리하고 각 기술

요소들의 발 황을 분석하여 서울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 의 기

술들을 권고 기술 형태로 제안하고 있음.

5. 아키텍처 정보화의 활용방안 효과

◦ 아키텍처 정보화가 서울시 체의 정보화에 한 청사진이자 가이드라인

으로서, 업무 조직과 정보화 조직 간에 정보화를 통해 조직의 목 을 달

성할 수 있는 커뮤니 이션 툴로 활용되기 해서는 CIO 조직을 뛰어 넘

는 서울시 체의 리가 필요함. 체 엔터 라이즈 아키텍처 업무

아키텍처는 시 반의 조직과 업무를 주 하는 조직을 업무아키텍처

리조직으로 삼아 각 조직별로 해당 업무의 변동 사항을 추 하고 리함.

데이터 아키텍처, 응용아키텍처, 기술아키텍처는 CIO 조직에서 주 하도

록 업무 분장이 진행 임.

◦ 아키텍처 정보화의 결과는 우선 으로 서울시 체 업무 정보화 모델

로 활용될 것임. 그동안 서울시에는 나름 로 세부 인 업무 매뉴얼이 존

재했지만, 체계 이고 구조 인 업무 아키텍처로 이 부분이 재정리되면

방 한 서울시 내부의 업무가 일목요연하게 포 으로 악될 수 있고

련 조직간 업무 력도 효과 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업무 아키텍처는 체 아키텍처의 일부로 서울시의 업무가 일부 변경이

되면 업무아키텍처의 변경이 이 지고 이에 따라 데이터 아키텍처, 응용

아키텍처, 기술아키텍처가 연동하여 변동되는 구조가 되어 체 아키텍처

가 계속 행화되고 발 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아키텍처 정보화

작업이 업무조직과 정보화 조직 간에 커뮤니 이션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정보화 사업이 략 이고 효과 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이러

한 작업은 이번에 구축된 엔터 라이즈 아키텍처 Repository 시스템을

통해서 수행될 것임.

- 서울시의 아키텍처 정보화 추진 결과 도출된 산출물은 서울시가 재

추진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통합작업에 활용되고 있음. 서울시에서는 각

조직이 신규로 산을 편성하는 경우, 신규 투자사업이 정보화 사업이

면 CIO조직인 정보화기획단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정보화사업 추진

차에 한 규칙’을 마련하여 운 하고 있음. 당 타당성 검토 범

는 해당 정보화사업 자체의 정성,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주로 검토되

었으나, 재는 정보화사업 추진 범 와 방법을 아키텍처 정보화

에서 보다 구조 이고 체계 으로 검토하고 있음.

◦ 정보화 자원 도입시에도 기술참조모델 표 로 일이 용되고 있는

지 검토하는 등, 정보화 사업의 진행 측면에서도 아키텍처 정보화 결과가

반 되도록 ‘정보화사업추진 차에 한 규칙’에서 반 하고 있음.

- 이 게 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 된 아키텍처의 내용은 다시 엔

터 라이즈 아키텍처로 환류될 수 있도록 조직 간 로세스를 설정하

고 있음. 이를 통해서 서울시 엔터 라이즈 아키텍처가 발 하고 진화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 할 수 있음.

- 한 정보화 자원을 리하는 자산 리 로세스가 만들어져 있어, 이

번에 구축된 IT자산 리 시스템을 통해서 서울시 체의 정보화 자원

이 체계 으로 리될 것으로 기 하고 있음.


6. 주요 성공요인과 개선

1) 성공요인

◦ 서울시의 강력한 자정부 추진의지가 요한 작용요인이 됨.

- 서울시는 당 정보 공 자 심에서 수요자인 시민 주의 자정부

서비스를 구 하고자, 서울시 정보화비 을 ‘시민이 만족하는 세계 최

고의 정보도시 건설’로 명확히 하 고 이를 정보화 측면에서 철 하게

구 하고자 아키텍처 정보화 사업을 극 추진함.

- 정보시스템 통합은 서울시 IT 략을 구 하고자, 서울시 정보시스템통

합 원회의 구축 등 CIO 조직 수 을 넘어 서울시 체 인 지원하에

추진된 것임.

◦ 아키텍처 정보화 사업의 목 과 략이 명확함.

- 통상 인 컨설 사업의 험은 목 과 범 등이 막연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지 않으나 서울시는 체 인 정보시스템 통합 략을 세웠

고 이 가운데서 아키텍처 정보화의 치와 역할을 명확히 함.

◦ 올바른 모델과 방법론을 찾아 용한 것임.

- 서울시와 같이 다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에서 정보시스템의 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화를 기하기 한 목 으로 다양한 정보화 모델 에 미

연방정부의 모델을 참조한 것은 하 다고 단됨. 특히 당 기술

아키텍처 심의 ITA방법론에서 환한 것은 서울시의 체 인 정보

화 모델을 도출하는데 있어 매우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음.

◦ 사업의 범 를 단순히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출에 끝나지 않고, 이를 거버

스(Governance) 차원에서 명확하게 용하기 해 사업 범 에 IT

리체계를 반 하여 운 하 음. 운 측면에서는 포지토리(Repository)

시스템과 IT 자산 리시스템을 통해서 실천 으로 구 코자 하 음.


- 따라서 서울시의 아키텍처 정보화는 단순히 정보계획 수립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 으로 용이 가능한 구조를 확보하게 됨.

◦ 사 에 철 한 비가 있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서울시와 컨설 사

업자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공동 작업으로 수행됨.

- 서울시는 정보시스템 통합의 기본 인 청사진으로서 아키텍처 정보화

가 필요한 것을 인지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사 연구하는 과정을 거

침. 따라서 이 사업에 한 이해가 정확하 고, 사업 결과 도출되어야

하는 산출물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었음.

◦ 아키텍처 정보화의 컨설 사업자도 이번 연구과제를 모델 이스로 정

착시키고, 내부 으로는 아키텍처 정보화 분야의 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극 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았음.

2) 개선사항

◦ 먼 정보화 사업의 성과를 측정, 분석하고 이를 반 할 수 있는 ROI에

한 체계 인 근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음. 즉 성과참조모델(PRM)을

반 하여 서울시의 수행(Performance)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재

까지 한 참조모델(Reference Model)을 찾기가 어려웠고, 시간 으

로도 정보시스템 통합 일정 계획에 반 하기 해 이번 아키텍처 정보화

사업의 범 에서는 제외되었음.

◦ 한 업무 모델 에서도 미 연방정부의 Service Component Refence

Model처럼 이를 기능별로 분석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추가해야 하는지

여부도 좀 더 검토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성과평가모델 서비스 컴포

트 모델은 향후 서울시가 아키텍처 정보화 사업을 용하고 고도화하

는 과정에서 검토될 과제라고 생각됨.


7. 국 ․ 내외 정보기술 아키텍처 비교분석

◦ 미국의 연방정부 아키텍처 FEA(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는 자

정부뿐만 아니라 미연방정부 체를 포 하는 아키텍처를 말함.

- FEA의 구 은 FEAF(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 Framework)을

자정부의 과제와 연방정부의 아키텍처에 용함으로써 이루어짐. FEAF

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련정부기 간 정보공유 진과 연방정부 산하

기 들의 IT투자 로세스 개발 등을 목 으로 가이드가 제시된 특징이

있음. 하지만 아키텍처 용을 강제하는데 을 두어 아키텍처 정책

이 모델의 이행 진화에 한 정의 이외에도 FEAF에서 락되어

리기반에 한 구성요소는 개별기 에서 용되어야 하는 문제

이 있음. 미국 내무부(DOI : Department of Interior)는 공공기 내

에서 FEA참조모델을 활용하여 장소(Repository)와 방법론을 개발한

최 의 기 으로 이론 이고 학술 으로만 연구되던 정보기술아키텍처

가 실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 음. DOI가 개발한 모델은 IT자본계획

투자 리 주기와 연계 활용하는 특징을 가짐.

◦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정보기술아키텍처 임워크 표 은 공공기 에서

ITA를 도입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표 과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 으로 만들어졌으며 ITA와 련된 거의 모든 항목들이 임워크에

포함되어 있어서 기본 참조 임워크로 활용이 가능함.

- 행정안 부의 임워크의 특징은 다른 행정기 으로의 확산을 고려

하여 자정부 아키텍처와 행정안 부 아키텍처를 분리하여 구성한 것

임. 범정부 표 가이드와 참조모델을 용하되 개별기 의 특성을 감

안한 임워크 구성요소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함. 정보통신부의

임워크의 특징은 매트릭스 형태의 임워크와 산출물을 함께 정의

하고 있으며 정보화 투자 등 IT거버 스 부분을 운 자 에서 기술

하고 있음.


- 장 으로는 임워크에 산출물을 포함시켜 계층별 에서 어떠한

산출물이 제공되는지 식별이 쉽지만 행정안 부와 같이 개별기 의 특

성을 감안한 임워크 구성요소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함.

◦ 국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요 ITA 임워크의 특징과 시사 을 정리

하면 <표 3-2>와 같음.


ITA 임

워크

공공부문 사

아키텍처 임워크

표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FEAF DOI NOAA

특징

‧공공기 에서 ITA를 도입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표 과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 으로 만들어짐

‧다른행정기으로의 임워크의

확산을 고려해 자정부 아 키 텍 처 , 행정자치부 아 키텍처를 분리하여 구성함

‧매트릭스 형태의 임워크와 산출물을 함께 정의하고 있음‧정보화 투자 등 IT거버스 부분을 운

자 에서 기술함

‧연방정부 차원에서 련 정부기 간 정보공유 진, 연방정부 산하기 들의 아키텍처 개발 지원 기 들의 IT투자 로세스 개발 등을 목 으로 가이드 제시됨

‧연방정부 참조모델(FEA)의 패턴을 용하면서 내무성에 실질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 구성요소를 용함

‧IT 자본계획 투자 리 주기와 연계활용

‧연방정부 참조모델(FEA)의 패턴을 용‧비 과 목표의 구체 인 실행에 이르는 로세스를 정립, 투자에 따른 성과 창출이 가능한 목표 아키텍처 제시

장

‧ ITA에 련된 거의 모든 항목들이

임 워 크 에 포함되어 있어서 기본 참조 임워크로 활용이 가능함

‧ 자정부 체 의 아키텍처와 개별 부처 의 아키텍처 분리로 소속기

다수의유 기 이 존재하는 개별기

에 가이드로 제공되고 있음

‧ 임워크에 산출물을 포함시켜 계층별

에서 어떠한 산출물이 제공되는지 식별이 용이함

‧미연방정부 산하기

에 한 아키텍처 용을 강제하는데 을 두어 아키텍처 정책이 매우 잘 구성됨

‧범정부 인 연방정부 모델을 용하면서도 개별 기 의 특성을 반 한 하

구성요소를 잘 용함(투자 리 등)

‧연방정부의 참조모델을

용하면서도 다양한 하 기 의 특성을 감안한 목표 아키텍처 제시가 잘 이루어짐

시사

‧제시된 표 임워크

를 참조하여 개별기 은 범정부 다른 기 과의 연계활용의 기반 조성을 고려해야 함

‧범정부 표 가이드와 참조모델을용하되, 개별 기 특성을 감안한임워크 구성요소 구성이 이루어져야 함

‧개별 기 특성을 감안한

임워크 구성요소 구성이 이루어져야 함

‧아키텍처 모델의 이행 정의 이외에도

리기반에 한 구성요소

는 개별기 에서 용

되어야 함( FEAF에서

락됨)

‧다양한 하 기 이 존재하는 경우 분명한 목표 아키텍처의 제시가 필요함

<표 3-2> 선진사례별 특징 비교분석


제2 서울시의 정보자원 리와 EA

◦ 서울시는 2003년 국내 최 로 서울시 체 업무를 상으로 EA를 구축

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직 반에 걸친 정보시스템 통합을 추진한 바 있

음. 한 정보화 기획, 실행, 평가 등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로 체계 인

방법론을 정립하고 이를 용하는 등 공공기 의 정보자원 리를 선도

해오고 있음.

◦ 이러한 서울시의 정보자원 리와 EA추진사례 분석을 통하여 서울시의

체 인 정보자원 리 근방법과 구성 체계를 살펴보고자 함.

<그림 3-2> 서울시 IT 략

1. 서울시의 정보시스템 통합 략과 EA

1) 서울시 정보시스템 통합프로젝트

◦ 서울시의 EA는 2003년 서울시의 사 IT 략으로 정보시스템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사진과 가이드라인을 확보하기 한 노력의 일환으

로 시작됨.


- 2003년 3월 서울시의 정보화 환경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

별 홈페이지 126개, 내부행정정보시스템 205개, 산실 30개, 서버

241 , 정보화인력 356명 등 막 한 규모의 정보자원을 보유하고 있으

음. 하지만 정보시스템이 분산되어 시민에 한 단일 인터페이스의

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품질 측면에서도 약 41%가 기능

는 기술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기 별․사업별로 정보시스템

을 도입한 결과, 정보자원에 한 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서울시는 산재된 정보자원을 통합하여 시민에 한 자정부서비

스의 수 을 높이고 내부 으로는 정보자원에 한 효율을 극 화하고자

정보시스템 통합을 추진함.

◦ 이러한 정보시스템 통합 략은 그동안 서울시가 극 으로 자정부를

추진함에 따라 이룩한 성과를 기반으로 정보자원을 재정비하는 성격을

띠고 있음. 이는 그간 분산형(Decentralized)모델에 근거하여 추진되어 온

자정부모델을 통합형(Centralized)모델로 환함으로써 자정부의 발

단계를 근본 으로 높이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그림 3-2>참조).

- 2003년 2월 서울시는 사 인 변화 리 조직으로 정보시스템통합

원회( 원장: 행정1부시장)를 구성하 고, 2003년 5월 실제 통합을 주

도 으로 시행하고 조정하는 등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통합실무 ( 장: 정보시스템담당 )을 구성하여 본격 으로 통합작업

에 착수, 2005년 3월까지 통합 로젝트를 수행함. 정보시스템 통합을

비롯하여 그동안 추진한 주요 정보자원 리 성과는 <표 3-3>과 같음.


사업명 주요 내용 성과 비고

서울시

홈페이지 통합

∙ 내용 : 서울시 각 기 의 126개

홈페이지 통합 개편

∙ 기 : 2003.4~2005.2

∙ 통합 비 6.4억

원 감(2004년)

정보화

기획

담당

통합자료

시스템 구축

∙ 내용 : 서울시 22개 자치구의

통합자료 구축

∙ 기 : 2003.7~2004.8

∙ 액 : 30.8억원(시 5.8억원, 구

25억원)

∙ 총 56.2억원 감

∙ 정보자원 통합 활용

사례

정보시

스템

담당

자문서시스템

공동 업그 이드

추진

∙ 내용 : 서울시 23개 자치구

자문서시스템 업그

이드 공동 추진

∙ 기 : 2003.7~2004.1

∙ 액 : 14.6억원(시 4.6억원,

구 10억원)

∙ 총 20.2억원 감

∙ 정보자원 도입 력

사례

정보

시스템

담당

행정정보시스템

공동 활용

∙ 내용 : 서울시 행정정보시스템 보

공동활용

∙ 상 : 서울시 자치구 다른 행

정기

∙ 기 : 2004년 이후(계속)

∙ 시장지시사항 등 5

종의 시스템

정보

시스템

담당

부분 아웃소싱

기반 행정정보

시스템 개발

∙ 내용 : 부분아웃소싱, 서울시 개

발방법론, 웹개발 임

워크 도입을 통한 컴포

트 기반 정보시스템 개발

∙ 기간 : 2004.2~2005.2

∙ 액 : 3.5억원

∙ 컴퍼 트 재사용을

통한 3억원 감

∙ SRM의 용기반

마련

정보

시스템

담당

서울시

데이터 센터

구축

∙ 내용 : 서울시 산정보 리소

리모델링 정보

∙ 기간 : 2003.5~2004.4

∙ 액 : 26.5억원

∙ 24시간 안정 운

∙ 투자회수기간 2.5년

정보

시스템

담당

서버, 스토리지,

백업시스템

통합구축

∙ 내용 : 노후 서버 9 에서 운

인 29개 정보 시스템을

용량 서버 2 로 도입,

운

∙ 기간 : 2004.5~2005.2

∙ 액 : 33억원

∙ 향후 5년 기 22

억원 감

정보

시스템

담당

<표 3-3> 서울시 정보자원 리 주요 성과


2) 서울시 EA 추진 개요

◦ 서울시의 정보화추진모델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통합 략의 기본취지는

서울시 EA추진방향을 규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됨.

- 기술 심에서 업무 심으로 정보화 패러다임을 변경하여 IT를 조직과

행정 신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 으며, 정보화사업 추진 련 표

로세스를 반 으로 재정비하는 등 궁극 으로 서울시의 자정부 추

진을 한 방법론을 마련하고자 함.

◦ 서울시 EA 로젝트는 업무, 데이터, 응용, 기술 분야별 아키텍처 포

지토리 구축, 정보화사업 추진 반에 걸친 로세스를 재정립하는 IT

리체계 정비, IT자산 리시스템 개발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 목표 아키텍처를 실천 으로 지향할 수 있도록 IT자산 리시스템을 통해

상 정보자원을 명확히 하고자 하 고, IT 리체계 정비를 통해 EA를 정

보화 표 업무 로세스에 구체 으로 반 하고자 함(<그림 3-3> 참조).

<그림 3-3> 서울시 EA 로젝트의 구성


◦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 이 EA추진과정에서 내린 주요한 의사결정사항

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당 에는 서울시 데이터센터 구축 등 IT인 라자원 통합에

을 두었기 때문에 기술참조 모델과 표 로 일 등 기술아키텍처

심으로 ITA사업을 추진하 음. 하지만 서울시 정보자원 반에 한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사업범 를 확 하면서 EA사업추진으로 방향을

환함.

- 둘째, 사업착수 기에는 참조모델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서울시의 업무

환경과 추진목 이 유사한 미연방정부의 아키텍처 임워크(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 Framework, FEAF)를 참조하여 서울시 EA

임워크(Seoul Enterprise Architecture Framework, SEAF)를 도출

함. 따라서 서울시 EA체계는 기존 선진사례 경험을 흡수하면서 지

속 으로 진화해갈 수 있는 터 을 확보하게 됨.

- 셋째, 당 에는 서울시 정보 략계획의 차원에서 정보화사업추진 로

세스를 보강하고자 하 는데, 이 과정에서 EA가 구체 으로 용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히 하고 로세스에 반 함.

- 넷째, IT 자산 세부구성 정보 리(Inventory Management), 소 트웨어

라이센스 리(Software License Management) 등을 통하여 IT 자산

리에 한 특수성을 반 하 음. 그리고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조직별

로 감가상각비의 귀속이 가능하도록 리회계기능을 지원하는 IT 자산

리 기능을 문화함.

◦ 서울시는 SEAF를 용하여 2003년도에 3개 업무 역, 16개 업무로 구성

된 업무기능모델(Business Reference Model, BRM)과 기술참조모델(Technical

Reference Model, TRM) 표 로 일(Standard Profile)을 도출함.

- 서비스참조모델(Service Component Reference Model, SRM)과 데이터

참조모델(Data Reference Model, DRM)은 다른 분야보다 상호연계가


요함. 이에 따라 2005년부터 미연방정부와 한국 산원에서 도출 인

참조모델을 시범 용하여, 향후 용결과를 토 로 서울시의 참조모델

을 확정하고 이를 진화시켜 나갈 계획임.

◦ 서울시는 체 업무를 16개 업무분야로 분석하여 업무아키텍처를 구축하

고, 업무분석 과정에서 데이터 항목을 도출하고 정보 흐름을 악하여

15개 분야로 구성된 데이터아키텍처를 도출하 으며, 세부업무활동과 데

이터 항목 간 상 계도를 악하여 총 12개로 이 진 응용아키텍처를

이끌어냄. 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환경을 고려하여 응용아키텍

처에서 도출된 응용시스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술아키텍처를 도출하

음.12)

2. 서울시의 정보자원 리 로세스 개선

1) IT관리 프로세스 개선

◦ 서울시는 1999년 문 정보화책임 (CIO)제도를 도입한 이래, 정보화정책

의 반 과 정보화사업 리 강화를 해 2001년 ‘정보화사업추진 차에

한 규칙’을 제정한 바 있음. 이 규칙에서는 정보화 산에 한 타당성

검토, 발주 시 제안요청서 검토, 감리기능 등 CIO 조직이 최소한 갖춰야

할 통제기능을 다루고 있음. 그러나 용에 미흡한 이 있어 2003년 8월

실제 용을 강화하고 CIO 조직의 컨설 기능을 보강하기 해 이를 개

정함.

◦ 그런데 이 규칙은 세부 로세스 산출물 양식이 표 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 이 있어,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 에서는 2005년 년도의 정보

12) 서울시 EA추진사례는 2003년 8월 행정자치부가 주 한 제20회 지방행정정보화연찬회에서

통령상을 수상함.


화사업추진 차 시행결과를 토 로 산타당성 검토, 제안요청서 검토

감리업무에 해 총 19개의 세부 인 표 로세스를 ‘서울시 IT 리 로

세스’로 정립하 고 총 26개의 양식으로 표 화함(<표 3-4>참조).

구분 산 타당성 검토 제안 요청서 검토 감리

표 로세스

6 6 7

표 양식 7 8 11

<표 3-4> 서울시 IT 리 표 로세스

2) 서울시 EA 추진방법론 정립 및 적용

◦ 서울시는 체계 인 방법론 용을 통해 표 로세스 개선을 추구함. 정

보시스템담당 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서울시 EA 로젝트 추진 로세스

를 ‘서울시 EA방법론’으로 객 화하여 다른 공공기 이 참조할 수 있도

록 정리하 음. 한 서울시 각 조직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EA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특히 정보 략계획(ISP)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서울시 EA를 기반으로 ISP가 수행되고 그 결과 서

울시 EA 산출물로 피드백되어 보강될 수 있도록 표 로세스와 산출물

을 정의함(‘서울시 정보기술 방법론 Ⅰ’, 2004 참조).

3) 서울시 정보시스템개발방법론 개발 및 적용

◦ 2004년부터 정보시스템담당 에서는 부분 아웃소싱 략에 따른 정보시

스템 개발을 추진해오고 있음. 기존에 개인별로 정보시스템 개발의 과

정을 수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난이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분석설계는

서울시가 수행하고, 구 테스트는 외주 용역화 하여 정보시스템 개발

능력을 높임. 특히 이를 해 2004년 서울시에 합한 개발방법론을 자체


으로 개발․ 용하 는데 체 개발공정을 8단계의 로세스로 나 고

16개 활동과 45개 작업을 도출함(‘서울시 정보기술 방법론Ⅰ’, 2004 참조).13)

4) 서울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정립 및 시범작용

◦ 로젝트 실행단계에서 공공기 에 합한 로젝트 리방안을 마련하

고 로젝트에 한 지식을 축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해 발주

자 이 반 된 표 화된 로젝트 리 방법론과 체계 인 로젝트

리체계를 도출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정보화사업에 한 품질을 확보하

고 로젝트 일정을 수하며 나아가 로젝트 리의 문성을 확보하

고자 함.

- 로젝트 리 방법론은 서울시 정보화사업 기획, 실행, 평가단계 가

장 핵심인 실행단계, 즉 산을 확보하여 정보화사업이 확정된 수 검수

가 완료되어 종료되는 단계까지를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 제안

요청서 감리 로세스를 로젝트 리 로세스의 일환으로 편입함.

◦ 한, 서울시 로젝트 리 방법론은 임워크, 가이드라인, 활용지침,

변화 리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워크는 통합 리 등 9가지

로젝트 리 지식 역을 토 로 로젝트 착수, 발주 계약, 실행 통

제, 종료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30개의 로세스와 60개의 산출물을 포

함하고 있음.

- 한편, 가이드라인은 로세스별 업무수행 차와 입출력 양식, 주요 기

법들과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활용지침은 사례를 통해

산출물별 작성방법과 작성 시, 산출물 작성 가이드라인을 용하고 있음.

- 특히 정보화 사업부서에서 로젝트 리 방법론을 유연하게 용할 수

13) 서울시 정보기술방법론은 서울시 EA방법과 SW개발방법론을 다루고 있으며, 2004년 12월

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제1회 한민국 SW기술 상에서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함.


있도록 정보화사업 규모별, 사업 종류별로 Tailoring guide를 제공하

으며, 30개 로세스와 60개 산출물별 련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

함(‘서울시 로젝트 리방법론’, 2005 참조).14)

5)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방법론 구축 및 적용

◦ 정보시스템담당 에서는 2005년부터 유지보수 업무 로세스를 체계화하

기 해서 정보시스템 개발방법론에 기반하여 유지보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표 유지보수 로세스와 산출물을 정의하는 서울시 유지보수방

법론을 정립함.

6) 정보자원관리 포털시스템 구축

◦ 정보시스템담당 에서는 2003년 ‘서울시 IT자산 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업무아키텍처의 일반 업무활용도를 높이기 해 기존 자직무 매뉴얼의

장 을 흡수한 ‘서울시 e-업무 매뉴얼’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음.

◦ 이어 2005년에는 서울시 IT 리 로세스를 시스템으로 구축하 으며, 서

울시 개발방법론 유지보수방법론의 용을 지원하고 서비스 컴포 트

의 재사용을 진하기 해 SRM기반의�서울시 SW개발지원시스템�을

2006년 1월 구축 완료함.

◦ 정보시스템담당 은 이들 정보자원 리를 직 으로 지원하는 시스템들

을 총 하여 단일 인터페이스로 근할 수 있도록 통합 인 정보자원

리를 지원하는 정보자원 리 포털시스템을 구성하 음(<그림 3-4>참조).

14) 서울시 로젝트 리방법론은 2005년 12월 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제2회 한민국 SW 기술

상에서 상을 수상함(2005년 상 최 선정).


<그림 3-4> 서울시 정보자원 리 시스템

3. 서울시의 EA 용성과 향후 계획

1) 서울시의 EA 적용성과

◦ 서울시의 EA는 서울시가 정보시스템 통합을 추진하거나 정보화 라이

사이클 단계별로 체계 인 표 로세스를 정립함에 있어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함.

- 첫째, 서울시는 데이터센터 구축, 서버, 스토리지, 백업시스템 통합구축

등 정보시스템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EA의 목표아키텍처

와 기술참조모델을 용하여 정보화 총비용을 감축하 고 자정부서

비스의 안정성과 리역량을 제고함.

- 둘째, 서울시 IT 리 로세스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 단계마다

서울시 EA의 목표아키텍처와 기술참조모델을 수하도록 하 으며, 표

양식에도 서울시 BRM TRM을 반 함.


- 셋째, 정보화사업 추진단계별로 표 로세스를 상세히 정립하는 과정

에서 서울시의 EA를 반 하도록 하 음. 이에 따라 서울시 EA도출과

정과 산출물을 소개함으로써 서울시 정보화 략계획이 EA를 반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정보시스템 개발방법론 유지보수 방법론에서는

컴포 트 재사용을 극 추진하여 서울시 SRM도입 활용기반을 확

보함. 한 로젝트 리방법론에서도 서울시 EA에서 도출된 업무모

델과 기술참조모델 등의 정보를 산출물에 반 함.

2) 향후 과제

◦ 공공기 의 정보화 평가는 궁극 으로 조직의 반 인 성과 리 측면에

서 근해 나가야 함.

- 서울시는 EA추진과 병행하여 정보화 라이 사이클 반에 걸친 표

로세스의 개선 용과 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추진

하고, 이론 으로 검증된 임워크와 참조모델을 기반으로 장에서

방법론을 도출하고 이를 꾸 히 용하여 왔음. 한 단기 으로 정보

시스템 통합 로젝트를 집 추진하여 조직 반에 걸친 변화 리를

추구하 고 이를 통해 성과 주의 실천 인 정보자원 리를 추구하 음.

- 이 듯 서울시는 정보화 라이 사이클 반에 걸쳐 표 로세스와 방

법론 등 리체계를 정비해 왔으며 정보화평가 측면에서도 로세스와

방법론을 검토 임.

- 그런데 정보화는 그 자체보다는 주로 시민서비스나 내부 행정업무를

통해 기여도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음. 이 때문에 정보화에 한 성과

평가가 다면 으로 이 지기 해서는 조직의 성과목표와 이를 구성하

는 단 사업 는 단 사업 상호 간 계가 명확해져야 하는 등 성과

주의 산제도가 성숙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에 합한 IT 거버 스 모델을 확보하고 이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EA, 정보화 사업 단계별․분야별로 확립된 체계 인 표

로세스와 방법론을 더욱 강도 높게 용하여 실질 인 성과를 확보하

기 해 극 인 노력을 하고 있음. 이를 해서는 조직 반의 정보

화 추진체계를 지속 으로 검하고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 인

력, 산제도, 정책․법류 등 종합 인 측면에서의 근이 요청되고 있음.

제1 범정부 성과참조모델(PRM)에 한 이해

제2 성과참조모델 련 이슈 분석

제4장 성과참조모델

도입을 위한 이슈분석

제4장 성과참조모델 도입을 한 이슈분석 75

제4장 성과참조모델 도입을 한 이슈분석

제1 범정부 성과참조모델(PRM)에 한 이해

1. 범정부 성과참조모델(PRM)

(1) 범정부 성과참조모델의 의의

◦ 성과참조모델은 공공부문에서 수행하는 정보화 사업 기타 IT 련 투

자사업의 일 된 성과측정 리를 지원하고, 해당 사업이 조직의 업무

기능성과와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 화된 성과 리체계를

말함.

◦ 자정부 31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범정부 정보기술 아

키텍처(ITA) 용사업은 조직의 다양한 업무와 시스템이 조직의 비 ,

목 , 략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PRM은 조직 내의 각종 정

보화 사업의 성과가 조직의 성과 달성에 정렬(alignment)될 수 있도록 하

는 데 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 정보기술 아키텍처(ITA)란 일정한 기 과 차에 따라 업무(business),

응용(service), 데이터(data), 기술(technology), 보안(security) 등 조직

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 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계를

구조 으로 정리한 체계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 으로 구

성하기 한 방법을 말함.

(2) ITA 참조모델(Reference Model)

◦ 참조모델은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구성에 필요한 정보화 구성요소의 표

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을 정의한 것으로,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일 성


(consistency), 재사용성(reuse),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등을 확보하

기 한 도구임.

- 즉,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수립하는 담당자는 참조모델을 이용하여 정

보기술 아키텍처를 정의하게 됨.

(3) 기 성과참조모델

◦ 2006년에 「범정부 성과참조모델 1.0」이 개발되었으며, 이에 기반하여

정부부처 지자체는 「기 성과참조모델」을 개발, 도입하여야 함(정

보시스템의 효율 도입 운 에 한 법률(ITA 법)).

(4) 범정부 성과참조모델의 체계

◦ 범정부 성과참조모델은 크게 평가분류체계, 표 가시경로, 그리고 성과

리 표 양식 등의 3가지 모델로 구성됨.

◦ 범정부 평가분류체계

- PRM 평가분류체계는 PRM을 활용하여 성과 리하기 한 평가지표의

기본 틀로 평가 성과 리의 기 가 되는 성과평가지표를 생성하고

설계하는 데 필수 인 기반을 제공함.

- 범정부 PRM의 평가분류체계는 계층 인 트리구조를 가지고 있어 단

계 으로 평가 역(6개), 평가항목(90개), 평가그룹(486개)로 구분되며,

평가그룹은 다시 여러 개의 평가지표를 갖게 되는 구조임.


<그림 4-1> 평가분류체계

- 범정부 PRM에서는 기 의 평가지표 개발의 편의를 돕기 해 모든

평가그룹에 해 설명을 제공하며, 이 에서 고객성과, 로세스, 기술

역에 해서는 평가지표 시를 제공하고 있음(업무기능성과에 해

서는 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 표 가시경로(LOS, Line Of Sight)

- 표 가시경로란 평가그룹 간 계를 인과 계로 도식화한 것으로, 정

보화 사업의 IT 성과가 서비스 품질, 고객만족 등의 ‘업무성과’에 기여

하는 략 인 과정에 한 윤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델임.

- 각각의 평가 역은 성과 리 요소별로 투자지표, 품질지표, 이용지표,

효과지표로 세분화하여 표 하며, 개별기 에서는 ‘표 가시경로’를

활용하여 기 특성에 맞춘 기 가시경로를 개발하고, 이를 토 로

기 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의 가시경로를 정의할 수 있음.


<그림 4-2> 표 가시경로

◦ 성과 리 표 양식

- 성과 리 표 양식이란 공공기 에서 PRM을 활용하여 평가 상시

리를 하기 한 표 양식을 말하며, 기본 으로 평가지표 정의서,

정보화 성과계획서, 정보화 성과결과서를 제공하고 있음.

(5) 범정부 성과참조모델의 구성

◦ 범정부 성과참조모델은 범정부 성과참조모델의 평가분류체계와 이를 활

용하여 기 성과참조모델의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평가그룹별 평가지표의 시를 보이고 있음.

◦ 범정부 성과참조모델 1.0의 평가분류체계와 활용방안에 해 항을 달리하

여 살펴보도록 하겠음.


<그림 4-3> 표 가시경로

2. 성과참조모델 평가분류체계

(1) 개요

◦ PRM 평가분류체계는 PRM을 활용하여 성과 리하기 한 평가지표의

기본 틀로, 평가 성과 리의 기 가 되는 성과평가지표를 생성하고

설계하는 데 필수 인 기반을 제공함

◦ 국내외 다양한 성과모델을 분석한 결과로, 범정부 PRM의 평가분류체계

는 평가 역(6개), 평가항목(90개), 평가그룹(486개), 평가지표의 시(평

가지표는 개별기 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4-1> 참조).

- 평가 역은 업무 기능성과, 고객성과, 로세스, 기술, 인 자본, 기타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평가 역은 평가항목과 평가그룹을 포

함하고 있음.


- 평가 역은 투입(input), 산출(output), 효과(outcome)로 구분되어 정보

화사업의 투입 비 성과의 가시경로(Line of Sight)를 조망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 평가항목은 2개 이상의 계층( 벨)으로 구성될 수

있음.

<그림 4-4> PRM 평가분류체계의 단계 구성

(2) 평가 역(Measurement Area)

◦ 최상 평가 역은 업무기능 성과, 고객성과, 로세스, 기술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의 개요는 <표 4-1>과 같음.


평가 역 설 명

업무기능성과

- 정부기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해 수행하는 업무기능을 분류

- 해당 업무기능 분류를 기 으로 평가지표를 정의하여 리

* 범정부 PRM의 업무기능성과는 정부기능연계모델 (BRM)을

이용하여 개발하 음. 개별기 업무참조모델 등 자체업무에 한

업무분류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 PRM 개발시 용

고객성과

- 고객의 정보화에 한 체감 효과를 서비스와 사용자 (고객)

으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정의하고 리

* 고객은 일반국민 (개인, 법인)과 타 기 을 포함함

로세스

- 정보화 사업으로 인해 개선된 로세스 인 성과를 업무, 리,

재무 에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정의하고 리

- 로세스의 개선은 업무 기능성과와 고객성과 향상에 기여

기술

- 정보화 사업의 투입요소를 이루는 기술 련 고유요소의

평가지표를 사용자, 정보, 시스템, 비용 에서 정의하고 리

- 정보화사업을 통해 업무기능성과, 고객성과, 로세스, 기술에

직 으로 이루어진 성과를 리하기 해 ‘정보화기여도’

항목을 포함

<표 4-1> 평가 역의 개요

(3) 평가 역별 평가항목 평가그룹

◦ 업무기능 성과 역

- 평가항목 벨1은 공공서비스, 서비스 지원, 자원 리의 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벨 2는 BRM의 22개 정책분야, 벨 3은 BRM의 78

개 정책 역으로 구성하 으며, 평가그룹은 BRM의 기능을 이용함.


- 정부부처의 BRM은 재 미완성으로 공개되고 있지 못하며, 지자체의

경우 표 BRM 모델이 2008년 7월 이후에 공개될 정임.

- <표 4-2>는 <범정부 PRM> 상의 업무기능 성과 역을 시로 보이

고 있음.

평가항목(Level 1)



평가그룹

공공서비스

공공질서

과학기술

교육

교육재정지원 국제교육정보화정책의 수립 외 1개

인 자원정책 경찰교육 후생 외 9개

학교정책 교원징계심의 외 6개

국방

...

서비스 지원

감사 부패방지 홍보 력 외 3개

고충처리 고충민원 처리 외 9개

국무조정 공직기강확립 외 5개

법령.입법 군 사업제도 개선, 운 외 3개

험 리 비상 비동원기록 외 1개

일반행정 국무총리 비서 국정수행 보좌 외 4개

홍보 (공공 계 리)

경제홍보기획 외 8개

자원 리

기획 자원배분 산업별 재정 사업성과 리 외 13개

세입징수 리 국고정책 수립 리

인 자원 리 건설교통 수립 리

정보자원 리 자정부지원 외 4개

조달과 물자 리 원자재수 계획총 외 8개

<표 4-2> 업무기능 성과 역


◦ 고객성과 평가 역

- 고객성과 역은 정보화 사업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된 서비스 성과를

측정하기 한 부분임. 고객 부분은 다양한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기 으로 고객이용과 고객만족을 평가항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서비스 부문은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품질을 평가항목으로 정의함.



평가그룹 평가그룹 설명

고객

고객이용

고객범

1) 온 오 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수

2) 추정 이용 고객수 비 실제 이용 고객

수 등 서비스 이용정보를 평가하기 한

그룹

고객유지 외 3개

고객만족

고객만족

고객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에

한 1) 고객의 만족도 2) 각종 교육

훈련사항 등을 평가하기 한 그룹

고객편의 외 2개

서비스

서비스 제공

서비스 범

1)서비스의 종류 (서비스의 다양성), 2)

서비스 제공 기 의 수, 3) 정보 공개

건수, 4) 서비스의 이용 가능 주기 등

서비스의 제공 련 성과를 평가하기 한

그룹

서비스 채

서비스 품질

서비스 품질

1)서비스 품질에 한 고객의 인지도,

2)서비스 품질 련 고객의 만족/불만족

표 정도, 3)서비스의 정확도 등을

평가하기 한 그룹

서비스 응 외 1개

<표 4-3> 고객 성과 평가 역


◦ 로세스 평가 역

- 로세스 역은 정보화 사업을 통한 로세스 개선 성과를 평가하기

해 정의된 것으로 업무 로세스, 리 로세스, 재무 로세스로

구분됨. 업무 로세스는 각 기 에서 수행하는 각종 업무 활동과

련된 것이고, 리 로세스는 업무 로세스를 보완하기 한 지원

로세스, 재무 로세스는 로세스의 개선 정도가 재무 으로 환산

이 가능한 로세스를 의미함.

평가항목 평가그룹 평가그룹 설명

업무 로세스

생산성시간당 는 인당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건수 는

업무처리 건수 등을 평가하기 한 그룹

효율성

업무 응

업무품질

리 로세스

규정 수

1) 로세스를 체계 으로 수행하기 해 정의한

규정의 존재 유무, 2)각 로세스에서 법/규정의 수

정도, 3)각 로세스 수행에 필요한 필수 인력의

지정여부 등 법/규정의 수 수 을 평가하기 한

그룹

신활동

지식 리

리보안

사업 리

재무 로세스

재무정보

1)주요 재무지표의 달성수 , 2)정보의 통합수 ,

3)정보의 공개, 4)정보의 정확도, 정보제공의 시성

등 회계/재무정보 련 사항 등을 평가하기 한 그룹

산 결산

재무 비용

재무 수익

<표 4-4> 로세스 평가 역



사용자

사용자 만족시스템과 정보의 성능, 품질 등에 한 사용자 (시스템을 직 운 하는 사람을 의미)의 만족도,

유용성 인식수 을 평가하는 그룹

사용자 이용 외 1개

정보

정보 공유1)정보의 외부 인 공유, 2)정보의 내부 인 공유,

3) 체인원 비 정보 이용자수 등을 통해 정보공유수 을 평가하기 한 그룹

정보 보안 외 3개

시스템

시스템 효율성

시스템의 1)응답시간, 2)상호운용성, 3)시스템에 한 근 방법, 4)동시사용자수, 5)기술 특성의 개선과 련된 내용을 평가하는 그룹

시스템 가용성 외

4개

<표 4-5> 기술 평가 역

◦ 기술 평가 역

- 기술 역은 정보화 사업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 의 성과

를 평가하기 해 정의된 것으로 사용자, 정보, 시스템, 비용, 정보화

기여도로 구분됨.

- ‘사용자’는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에서 얻을 수 있는 기술

개선사항, ‘정보’는 구축된 DB와 지식시스템과 련된 개선사항, ‘시스

템’은 시스템(H/W, S/W, N/W 등)과 애 리 이션 측면의 개선사항,

‘비용’은 정보화사업에 투입된 비용의 감사항 ‘정보화기여도’는 정보

화 사업이 다른 평가 역(기술, 로세스, 고객성과, 업무기능 성과

역)에 직 으로 미치는 정량 기여도 련사항을 평가하기 한 항

목임.



비용비용 정보

1)하드웨어 비용, 2)소 트웨어 용역비, 3)인건비,

4)시설비, 5)기타 리비용 등 정보화사업에 투자된 비용 등을 평가하기 한 그룹

비용 효과

정보화 기여도

기술해당 정보화사업의 수행을 통해 감된 기술 련 비용의 감 수 등을 평가하기 한 그룹

로세스 외 3개

3. 성과참조모델의 활용

◦ 범정부 PRM을 기반으로 기 PRM을 개발할 때의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1) 기 평가 분류 체계 개발

◦ 각 기 은 범정부 PRM을 토 로 기 의 업무와 고유 특성을 반 하여

기 PRM 평가분류체계를 개발함. 다만, 범정부 활용을 고려하여 평가

분류체계의 기본단계(평가 역-평가항목-평가그룹-평가지표)와 평가 역

의 구성(업무기능성과, 고객성과 , 로세스, 기술, 인 자본, 기타자산)은

가 변형하지 않도록 함.

◦ 업무기능성과 역의 경우, ITA 사업 등을 통해 기 BRM 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기 BRM에 기반하여 업무 기능성과 역을 구성하며, 기

BRM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정부 BRM의 업무기능성과 역을 해

당 기 에 맞도록 선택 으로 상세화하여 구성함.

◦ 고객성과, 로세스, 기술 평가 역의 경우, 범정부 PRM의 구성을 기본

으로 참고하여 활용하되 기 자체 으로 변형하여 구성 가능함.

<표 계속> 기술 평가 역


<그림 4-5> 기 평가분류체계 개발의 시

(2) 가시경로 개발

◦ 기 평가 분류체계가 확정되었으면, 해당결과를 표 가시경로에 반 하

여 기 가시경로를 구성함. 기 가시경로는 기 내부의 표 가시경로

로서, 향후 기 내의 정보화사업 평가 성과설계시 참고가 됨.

<그림 4-6> 기 표 가시경로의 개발( 시)


(3) 기 지표 pool 마련

◦ PRM을 이용하여 향후 성과 리를 하면서 지표 pool은 지속 으로 늘어

나지만, 기에는 마련된 지표가 없으므로 기존 자료들을 활용하여 지표

의 기본 세트(set)를 마련해 놓으면 PRM을 활용한 지표 정의가 용이해짐.

◦ 범정부 PRM에서 제공하는 평가지표의 시들과 기존에 조직이 분산 으

로 보유하고 있던 평가지표들을 수집하고 다듬어서 기 지표 pool의

기 set을 마련하여 활용함.

(4) 평가지표 설계 차

◦ 평가 상 정의 : 평가 상이 되는 사업을 선정하고 해당 사업의 업무기능

유형을 악하여 정의하는 단계

- 평가 상이 되는 사업으로는 정보화사업(신규 는 계속)이나 기타 IT

투자사업, 는 재 운 인 정보시스템이 해당될 수 있음.

- 업무기능 유형의 선택은 기 PRM의 업무기능성과 역 해당되는

평가그룹을 결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설계하게 될 평가지표는 모두 여

기에서 선정한 업무기능 성과를 지원하게 됨.

◦ 가시경로 설계 : 앞서 개발된 기 가시경로를 참고하여, 해당 정보화 사

업을 히 표 할 수 있도록 가시경로를 설계하는 단계

- 가시경로의 설계는 평가 상 사업의 평가 구성요소 간 기여하는 계

를 조망해 볼 수 있도록 기능하며, 가시경로 설계를 통해 해당 사업의

기술, 로세스, 고객성과, 업무기능성과 간 성과의 연 계를 살펴볼

수 있음.

◦ 평가지표 도출

- 업무기능성과 평가지표 도출 : 기 PRM의 업무기능성과 역 최하

그룹(평가그룹)에 하여 평가지표를 작성함. 해당 사업을 통해 궁극


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 에 해당하는 평가지표임.

- 고객성과, 로세스, 기술 평가지표 도출 : 각 역의 평가그룹에 하

여 측정하고자 하는 평가지표를 작성함. 평가그룹에 한 설명과 평가

지표 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가시경로 상의 인과 계와의 합성

해당 사업 시스템의 특성에 한 합성을 고려하여 작성함.

◦ 평가지표 검증 : 지표 간의 인과 계 설명이 히 이루어지는지와 지표

자체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계

- 작성된 평가지표를 사 에 설계한 가시경로 설계도에 입시켜 도출한

지표의 합성을 검토함. 가시 경로에 입한 지표의 인과 계에 부

한 부분이 발견되면 가시경로 설계가 논리 으로 설명될 수 있을 때

까지 평가지표를 수정하는 과정을 되풀이하여 검토함

- 평가지표가 모두 도출되었다면 도출된 평가지표가 한지에 해

SMART15) 의 검토를 활용함.

◦ 지표정의서, 성과계획서 성과결과서의 작성

15) 구체성(Specificity),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실행가능성(Action oriented), 지표의 합성

(Relevant), 지표값 수집의 시성(Timely)


제2 성과참조모델 련 이슈 분석

1. 개요

(1) 범정부 성과참조모델의 활용상의 난

◦ 범정부 성과참조모델을 토 로 기 성과참조모델을 작성하도록 권고되

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서울시의 성과참조모델을 개발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실제 인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단됨.

◦ 첫째, 범정부 성과참조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기능성과가 앙정부의

기능 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지자체의 업무분류와 맞지 않음. 재 행정

안 부에서 지자체의 업무기능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있는 이며 2008년

7월 이후에 공개할 것으로 상되고 있음.

◦ 둘째, 성과 리를 한 기본 인 개념에 한 소개가 없이 지침 심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기 PRM 개발에 있어 커스토마이징 수 은 평가그룹

별 평가지표의 개발과 기 의 표 가시경로 개발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

나 그의 활용 에서 주요한 이슈들에 한 해결방안이 없어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 셋째, PRM은 ITA의 다른 표 모델, 특히 BRM 과의 연 성이 매우 높


작성(2006년 ), 시범사업(2005년)보다 앞서 수행된 바 있음. 이런 상황

에서 범정부 PRM 내용에 PRM이 다른 표 모델과 어떠한 유기 인

계를 이루며 체 인 정보자원 리의 틀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를 들어, IT 투자 리 는 산배분)에 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단됨.

◦ 넷째, 재 PRM의 6개 평가 역 인 자본, 기타자산에 한 평가항

목․그룹․지표에 한 설계가 빠져있어, 차후 재설계에 따른 효과를

고려해야 함.


(2) 범정부 성과참조모델의 활용상의 이슈분석

◦ 범정부 PRM을 토 로 하여 서울시 PRM을 작성함에 있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들을 PRM 분류체계, 가시경로, 성과참조모델을 활용한

정보화 사업의 평가 측면에서 나 어 정리하면 <그림 4-7>과 같으며, 개

별 이슈에 한 상세한 설명은 항을 바꾸어 설명함.

� 서비스 전달방법 (Mode of Delivery)의 포함여부

� 평가항목의 명칭

� 평가항목의 중복 문제

PRM 평가분류체계 관련 이슈

� 표준 가시경로의 필요성 문제

� 기관 지표 Pool 의 의의

PRM 표준 가시경로 관련 이슈

� 평가지표 설계 및 평가시점, 평가대상 기간

� 평가지표의 선정 및 평가계획 작성

PRM 평가지표 관련 이슈

� 정보화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PRM 운용절차의 도입

기타

<그림 4-7> 성과참조모델 개발 련 이슈

2. 기 PRM 개발 련 이슈 분석

1) PRM 평가분류체계

(1) Mode of Delivery의 포함여부

◦ 미국 FEA의 PRM에 따르면, 업무기능성과(Mission and Business Results

Measurement Aread)에 Mode of Delivery가 포함되어 있으나 법정부

PRM에는 제외되어 있음.


◦ Mode of Delivery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떠한 메카니즘을 통

해 제공되는지를 밝히기 해 활용되고 있으며, 업무기능성과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업무기능들은 Mode of Delivery 하나와 매핑하도록 되어

있음.

<그림 4-8> 미국 FEA의 BRM

◦ 실제로 Mode of Delivery는 업무기능이 정의하고 있는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로세스의 특성을 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나아가 이를 해

활용된 정보기술의 특성을 업무 에서 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에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단됨.

(2) 로세스 평가 역 내 평가항목의 명칭 문제

◦ 로세스 평가 역은 ‘정보화 사업으로 인해 개선된 로세스 인 성과를


업무, 리, 재무 에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정의하고 리’하기

함. 즉, 정보화투자로 인하여 로세스의 처리성능이나 효율이 높아졌거

나 건당 비용을 낮출 수 있거나 보안 측면의 성능개선이 있는 지 등의

성과를 표 하기 한 것임.

◦ 범정부 PRM의 로세스 평가 역 내에는 업무 로세스, 리 로세스

그리고 재무 로세스 등 3개 평가항목이 정의되어 있음. 하지만 를 들

어, 재무 로세스란 재무 업무를 ‘지원하는’ 로세스란 의미로 활용되는

용어라는 에서, 혼돈을 가져올 수 있음.


업무 로세스

생산성시간당 는 인당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건수 는

업무처리 건수 등을 평가하기 한 그룹

효율성

업무 응

업무품질

리 로세스

규정 수

1) 로세스를 체계 으로 수행하기 해 정의한

규정의 존재 유무, 2)각 로세스에서 법/규정의 수

정도, 3)각 로세스 수행에 필요한 필수 인력의

지정여부 등 법/규정의 수 수 을 평가하기 한

그룹

신활동

지식 리

리보안

사업 리

재무 로세스

재무정보

1)주요 재무지표의 달성수 , 2)정보의 통합수 ,

3)정보의 공개, 4)정보의 정확도, 정보제공의 시성

등 회계/재무정보 련 사항 등을 평가하기 한

그룹

산 결산

재무 비용

재무 수익

<표 4-6> 로세스 평가 역


(3) 기술 평가 역내 정보화기여도 평가항목의 필요성 여부

◦ 기술 평가 역은 정보화사업과 직 으로 련된 주요 성과 요소들을

악하기 한 평가 역으로 범정부 PRM에는 사용자, 정보, 시스템, 비

용, 정보화기여도 등의 5개 평가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 이 정보화기여도 평가항목은 정보화사업을 통해 업무기능성과, 고객성

과, 로세스, 기술에 직 으로 이루어진 성과를 리하기 해 포함된

항목이지만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복의 의미가 있음.

- 하나의 정보화사업은 애 리 이션, 인 라, 서비스 등의 개발로 인해

로세스 는 정책을 직 으로 지원하게 되므로, 시스템의 가용성

이 높아지는 등 정보기술 특유의 성과측면이 나타나게 됨.

- PRM의 목 이 정보화사업의 투자가 로세스의 성능 개선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로세스의 성능 개선이 조직 임무 고객에게 어떤

향을 주는지를 악하기 한 체계라는 에서 범정부 PRM의 기술

평가 역내 정보화기여도 평가항목은 복의 의미가 있으며 활용에 있

어서 혼란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음.



정보화 기여도

기술

해당 정보화사업의 수행을 통해 감된 기술

련 비용의 감 수 ( , 복사업에 한

투자 방지에 의한 기술 비용 감분) 을

평가하기 한 그룹

* IT 서비스 투자에 한 요구사항 증가수

로세스

해당 정보화사업의 수행을 통해 수작업

로세스 감소, 는 IT서비스 투자에 한

요구사항 증가수 등의 로세스 개선 정도를

평가하는 그룹

* 기술, 애 리 이션 도입 혹은 개선에 바탕한

수작업 로세스의 감소 비율 (%)

* 업무기능 료 소요시간의 감소

고객성과

해당 정보화사업의 수행을 통해 고객 련

기능의 개선 정도를 평가하는 그룹

* IT 애 리 이션을 통해서 향상된 고객이

하는 기능의 수 는 비율 (%)

* 고객 련 기능의 개선 비율

업무성과

해당 정보화사업의 수행을 통해 업무기능 완료

소요시간 등의 감소 등과 같은 업무성과에 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그룹

* 로세스, 고객, 미션 목표를 달성하는데

약된 시간

<표 4-7> 기술 평가 역내 정보화기여도 평가항목

2) 가시경로(Line of Sight; LOS) 관련 이슈

(1) 가시경로의 의의

◦ 가시경로라는 것은 정보화 로젝트와 그 로젝트에 의해 구 되는 정

보시스템이 지원하는 로세스, 고객, 업무 의 성과 간의 계

(relationship) 를 설명하기 해 필요한 것임.

- 즉, 개별 정보화사업의 성과목표와 체조직의 반 인 략 목표와


의 연계성을 나타냄. 이를 해 업무성과 역은 Goal-driven 방식의

업무기능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PRM의 주요 활용 목 은 략 인 는 업무 수행시의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을 개선할 수 있는 고도의 성과정보를 생산하는 것임. 이를 해

필요한 투입요소의 성과에 한 기여도를 확인하고 그들 간의 계를 보

다 명확하게 리하거나 성과 개선기회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가

시경로는 이를 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됨.

◦ 하지만, 이러한 계는 가장 논리 이고 직 인 ‘원인과 결과(cause and

effect)’ 측면의 계라기보다는 직 으로 결정되는 연 (association)

계일 경우가 더 많음.

- 그 이유는 로세스 성과( 로세스/활동의 개선)가 정보화 로젝트에

완 하게 의존하지는 않기 때문임. 마찬가지로 업무기능 고객 성과

가 로세스 성과에 의해 완 하게 결정되지도 않기 때문임.

◦ 이러한 연유에도 불구하고 가시경로가 성과참조모델에서 매우 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정보화 로젝트 담당자와 업무 담당자가 모두 참여

하여 정보화 로젝트의 성격을 규정하고 참고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임.

◦ 범정부 PRM에 따르면 가시경로는 “투입성과 요소와 결과성과 요소를 가

시경로를 통해 설계하여 조망함으로써, 궁극 인 성과 개선을 해 더 개

선해야 할 투입성과와 간성과를 악할 수 있고, 이를 토 로 해당 정보화

사업의 최종 성과개선을 한 략을 수립할 수 있음” 으로 시되어 있음.

◦ 투입의 수 과 산출의 수 간에는 직 인 인과 계가 있지만, 산출과

결과 간에는 투입․산출보다는 직 인 인과 계가 많지 않음. 결과가

장기 으로 향을 이끌어내지만, 그 련성은 가끔 무시할 정도이며,

련성이 있다 할지라도 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2) 표 가시경로의 필요성에 한 논의

◦ PRM에서는 최상 벨인 평가 역(Measurement Area)에서의 인과 계

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구조, 즉 기술의 성과가 로세스의 성과로 연계

되고, 로세스의 성과가 업무기능 성과와 고객성과로 나타나는 구조임.

◦ 이 정도 수 ( 는 평가항목 정도의 수 )에서 개략 인 개념 수 의 표

가시경로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평가그룹 수 에서 표 가

시경로를 작성할 경우 평가그룹 간의 인과 계를 밝히는 것이 논리 으

로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정보화사업의 특성별로 달라지는 부분

이 있어 일 으로 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음.

◦ 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표 가시경로는 불필요하게 많은 수의 지표를

리하도록 담당자를 푸쉬(push)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단됨.

(3) 기 지표 Pool의 의의

◦ PRM에서 평가그룹은 일종의 일반 평가지표(generic measurement

indicator)로, 평가지표는 평가그룹의 ‘실제 운용 가능한(operationalized)’

버 으로 악될 수 있음.

◦ 범정부 PRM에 따르면 기 지표 Pool을 만들어 지표를 재활용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별 특성을 반 한 특화된 지표를 개발하는 데 장

애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 일반 이고 표 인 정도의 지표를 제로 보이거나, 아니면 정보화

로젝트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사업별 특성 등이 문맥(context)

으로 제공되는 범 내에서 지표의 의의를 살펴보는 정도가 바람직할 것

으로 단됨.


3) 평가지표(Measurement Indicator)의 설계

(1) 평가지표의 설계 시

◦ 범정부 PRM에 따르면 “평가지표 성과계획은 사업 간 는 평가 시

이 아닌 사업 수행 이 에 설계함으로써 임기응변식이 아닌 계획에 의

한 일 된 성과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을 시하고 있음.

◦ 하지만 개선의 목표가 뚜렷한 정보시스템의 성능 개량 사업인 경우에는

와 같은 정의를 따를 수 있으나,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로젝트 기에 모든 필요한 평가지표를 선정한다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작업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단됨.

◦ 한, 사업 기에 선정된 평가지표를 의무 으로 계속(사업 기간 일정

기간의 시스템 운용기간 동안)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정보화 로젝트의

략 타당성을 검증하기 한 도구로서의 PRM의 활용성을 매우 해

하는 지침이 될 수 있음. 이는 정보화 기술, 도시 경제․사회․문화의 변

화에 따라 도시의 략은 바 어 질 수 있기 때문임.

◦ 평가지표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 기획단계에서 정보화 로젝트의 성과

를 완 하게 정의하려는 시도는 매우 험할 수 있음. 이러한 측면을 반

할 수 있는 개념 는 차의 도입이 필요함.

(2) 평가지표의 평가시 기간

◦ 범정부 PRM에 따르면, 성과결과서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 는 단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 등 해당 평가시 에서 작성이 이루어지는 것으

로 되어 있음. 한, 범정부 성과참조모델 1.0에서 제로 보이고 있는 성

과계획서 결과서에 ‘연도’를 기술할 수 있는 열(column)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종료시 에서의 1회성 평가에 을 두고 있는

것으로 단됨.


◦ 일반 으로 정보화투자사업의 성과가 당해연도 는 단기간에 나타나기

힘든 ( 를 들어 시스템 안정화 는 내외 홍보 등에 시간이 필요함)

을 고려하여 다년도에 걸친 성과결과 추이를 단한다거나 성과계획시

사업종료시 이후 일정기간을 유 기간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

상 사업의 특성에 맞춰 평가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필

요함.

- 를 들어, 정보기술 하부구조에 한 투자의 성과는 3년 내에 나타나

기 어려운 반면, 고충처리를 개선시키는 시스템에 한 투자는 1∼2개

월 만에 나타날 수도 있음.(신동익)

(3) 평가지표의 선정

◦ 범정부 PRM에 따르면, 평가지표의 선정은 기 PRM의 평가분류체계를

기본골격으로 하여 표 가시경로에 포함되어 있는 평가그룹별로 평가지

표를 도출( 는 기 지표 pool에서 불러와서 입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즉, 개별 정보화사업별로 많은 수의 지표를 리해야 하는 측면이 있음.

- 범정부 PRM에 의하면, “작성된 평가지표를 사 에 설계한 가시경로

설계도(표 가시경로를 정보화사업에 맞게 수정한 것)에 입시켜 도

출한 지표의 합성을 검토”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시경로에 입

한 지표의 인과 계에 부 한 부분이 발견되면 가시경로 설계가

논리 으로 설명될 수 있을 때까지 평가지표를 수정하는 과정을 되

풀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림 4-9> 평가지표 도출 가시경로 입의

◦ 2005년 미국의 산 리처(OMB,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에서 작성된 회람 A-11에 따르면 4개의 평가 역 각각에 해서 최소한 1

개씩의 평가지표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지침이 결정되었을 뿐이긴 하나,

기본 으로 ‘Critical & Few’가 근본 원칙으로 보임.

◦ 동일 평가 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평가지표들은 상호 연 되어 있으며

복되어 있는 경향이 있음. 만약 련 지표들을 기 없이 선정할 경우, 정

보화 로젝트의 장 을 부각하기 한 용도로 과다하게 선정될 우려가 있음.

- 기술 평가 역에서 선정된 하나 이상의 평가지표는 정보화 로젝트에

직 인 연 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그 정보화 로젝

트에 의해 최종 으로 구 되는 정보시스템이 로세스 역, 고객성

과 역, 그리고 업무성과 역에 해 유발시키는 효과를 논리 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이 있음.


◦ 어떤 하나의 정보화 로젝트에 해서 몇 개의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것

이 옳은가에 한 문제는 평가 상인 정보화 로젝트의 범 (scope)를 비

롯하여 평가지표의 값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의 가용성(availability)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질 수 있음.

- 평가지표의 선정에는 정보화 로젝트의 성공 여부 는 목표 비 도

달 수 등과 련된 주요한 평가지표의 경우에는 필수 인 평가항목

으로 선정하되, 데이터의 가용성 는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비용 부

담 정도를 고려해야 함. 한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유익

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한 고려도 포함되어야 함.

- 로세스의 개선 수 과 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

의 필수 (critical or vital)이면서 최소화(few) 된 평가지표의 집합인

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이 게 선정된 평가지표들의 그룹은 완 성(completeness)을 보장받아

야 함. 를 들어, 정보화 로젝트 기획단계에서 정의된 목표 성능이

나 제약요인에 한 평가가 가능한지 는 련 이해 계자들에게 주

요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보충 는 보완되어야 할 정보들이 있는지

등에 한 평가가 필요함.

◦ 한, 일정 수 이상의 평가지표를 1개 정보화사업과 련시키는 경우 각

평가지표의 요도(weight)나 우선순 (priority)에 한 고려가 반드시 포

함되어야 함.

◦ PRM의 주요 목 이 조직의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는 성과정보의 생산

이라는 에서 뚜렷한 인과 계의 설정없이 포함된 다수의 평가지표들은

조직의 의사결정을 해할 소지가 있어 이에 한 뚜렷한 지침 개발이

필요함.


4) 평가지표의 평가

(1) 평가지표 계산을 한 체계 근이 필요함

◦ 평가지표의 선정이 완료가 되면, 평가지표의 값을 도출하기 한 구체

설계가 필요함.

- 를 들어, 평가지표 값의 정확도는 어떤 수 으로 할 것인가? 어떤

소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가지표 값을 계산할 것인가? 다른 정부기

는 민간 기업․학교․연구소 등에서 이와 유사한 데이터 수집을 진

행 에 있는가? 소스 데이터는 언제( 로젝트 진행 기간 비) 수집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수집되어야 하는가? 는 그 데

이터의 수집 책임은 가 지는가? 등에 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2) 데이터의 복 수집 노력을 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서울시 내에 이미 도입되어 실행 비 인 BSC(균형성과지표) 등의 성

과 리체계, 성과 리 로세스, 는 이와 련된 데이터 수집체계( ,

설문조사)와의 유연한 통합이 필요함.

◦ 특히, 데이터 수집 측면에서의 복 노력을 일 수 있으며, 분석체계

그 결과가 외 으로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한 심도있

는 연구가 필요함.

- 특히, 시민을 고객으로 하는 로세스의 성과인 경우에는 자 설문,

시민 원회, 포커스 그룹(focus group) 등이 활용될 수 있으나, 정보

화 로젝트별로 이와 같은 데이터 수집을 수행하는 경우, 유사 평가

지표에 한 복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한 동일 평가지표에

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3) 기 분석(baseline analysis)

◦ 정보화 로젝트의 성과를 악하기 해서는 평가지표별로 기 값(baseline)을

결정하여야 함. 기 값이 있어야만, 재의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거

나 정보화 로젝트의 성과로서 개선의 정도를 악할 수 있기 때문임.

◦ 기 값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음

- 평가 상인 정보화 로젝트가 성능 개선사업인 경우에는 재의 시스

템이 보이고 있는 성과가 기 값이 될 수 있음.

- 유사한 정보시스템이 없는 경우이거나 있는 경우라도 기 값을 계산하

는 과정에 시간이 무 오래 걸리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조직의

경우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할 수 있음.

- 의 경우가 불가능할 경우, 정보화시스템의 요구사항(requirements)에

포함되어 있는 최소 는 깃값을 기 값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로세스 평가 역의 경우에는 로세스의 최종 아웃풋(output)뿐만 아니

라 특히, 로세스 과정 (in-process)의 성능에 한 평가지표를 개발하

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 즉, 로세스를 구성하는 개별 활동( 는 단계)

에 해서 각 활동의 성능 개량 수 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재의 성능을

기록해 둘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방안의 경우 추가 인 분석에 한 부담이 있는 반면에, 정보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분석과정에

서 병목(bottleneck)이나 제약요인(constraint)이 되는 활동을 식별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음.

◦ 재 수행되고 있는 로세스의 능력(capabilities)에 한 기 값 설정도

매우 유용할 수 있음. 여기에서 로세스의 능력이란 해당 로세스를 수

행하는 데 련되어 있는 사람, 기술, 는 고정 자산의 수 을 의미함.

스킬(skill)이나 핵심역량(competency) 등과 같은 속성에 해서도 가능하

다면 기 분석(baseline analysis)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단됨.


(4) 목표 값의 결정

◦ 목표 값(performance target) 이란 정보화 로젝트의 결과에 의해 도입

되어진 정보시스템의 성과로서,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되어야 할 정성

추정치(quantitative estimates)이거나 기 되는 결과치를 의미하며, 개선

수 은 이 목표 값에 따라 결정되어짐.

◦ 목표 값 설정이 효과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장기 비 과 단기( 를

들어 1년) 목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목표 값은 서울시 행정부서 는 시의회의 장기 어젠다(agenda)에 부합

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이외에도 고객의 피드백, 기 값, 이력 데이

터(historical data), 벤치마킹 등의 데이터가 목표 값의 의미나 문맥

(context)을 나타내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 고객의 피드백으로는 설문조사, 포커스 그룹, 문헌검색 는 산․학․

연의 련 연구 결과 등이 활용될 수 있음.

- ‘우리 조직보다 잘 하고 있는’ 다른 조직의 성과 수 을 벤치마킹하여

목표 수 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문헌 는 이력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경향(trend) 데이터의 경우에는

성능의 장기 비 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5) 정보화 사업의 특성에 대한 반영

◦ 기 PRM은 정보화 사업의 규모( 를 들어, Enterprise, Segment, Program,

Project, Solution)를 반 한 성과 리가 되어야 함.

- 를 들어, 하나의 정보화 사업이 여러 업무기능 는 여러 조직(서울

시 내) 는 서울시 외의 다른 조직과 련이 되는 경우에 공유된 이득

(shared profit)을 어떻게 리할 것인가가 문제시됨. 역으로 하나의 업

무기능과 련된 다수의 정보화 사업의 성과평가를 어떻게 리할 것인


가도 문제가 됨.

- 한, 지자체의 핵심 미션에 한 정보화 사업인 경우와 여러 업무에

활용되는 공통 서비스 개발의 성과 리를 어떻게 구분, 리할 것인가

가 문제시 됨. 여기서의 공통서비스는 업무성과 역내의 서비스지원, 자

원 리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서비스 콤포 트의 재사용)를

의미함.

◦ 신기술 도입(new development), 화(modernization) 정보시스템 개

량(enhancement) 등 정보화 로젝트의 성격을 반 한 성과 리 차의

개발이 필요함.

◦ 재 범정부 PRM은 정보화사업의 기술요소가 로세스를 통해 어떻게

업무성과와 고객성과에 향을 주는지를 악하기 한 구조로만 기술(정

보화사업 구 측면) 되어 있어, 체 조직(서울시)의 략 목표에 부합

하는 임무 목 (mission goals)을 지원하는 정보화사업의 식별(정보화사

업 기획 측면)에 한 논의가 부족함.

제1 결론

제2 정책건의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5장 결론 정책건의 109

제5장 결론 정책건의

제1 결 론

1. 범정부 성과참조모델 추진 황 문제

◦ 공공부문에서 성과참조모델을 개발, 도입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 인 목

은 기 에서 수행되고 있는 임무성과(mission outcome)에 한 정보기술

투자의 공헌도를 평가하기 한 기반을 제공함에 있음.

◦ 이를 하여 정보통신부(2005년)에서 범정부 성과참조모델 1.0을 개발하

으며, 이를 토 로 기 성과참조모델을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성과참조모델이 기 에 정착되어 효과 으로 활용되기 해서는 정보시

스템과 련된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을 수용하여야 하며, 업 직

원들이 이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의 투자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큰 무리

가 없어야 함.

◦ 하지만, 재의 범정부 성과참조모델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 으로

인해 실제 인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단됨. 즉, 이를 활용하여 “실행 가

능한(executable)” 지자체 성과참조모델을 작성하기는 재로서는 어렵다

고 단됨.

- 첫째, 범정부 성과참조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기능성과가 앙정부

의 기능 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지자체의 업무분류와 맞지 않음. 재

행정안 부에서 지자체의 업무기능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있는 이며

2008년 7월 이후에 공개할 것으로 상됨.

- 둘째, 성과 리를 한 기본 인 개념에 한 소개가 없이 지침 심으

로 작성되어 있음. 기 PRM 개발에 있어 커스토마이징 수 은 평가그


룹별 평가지표의 개발과 기 의 표 가시경로 개발로 한정되어 있으나

개발 활용에 한 구체 인 지침이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음.

- 셋째, PRM은 ITA의 다른 표 모델, 특히 BRM 과의 연 성이 매우 높


작성(2006년 ), 시범사업 수행(2005년)보다 앞서 수행된 바 있음. 이런

상황에서 범정부 PRM 내용에 PRM이 다른 표 모델과 어떠한 유기

계를 이루며 체 인 정보자원 리의 틀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

야 하는지( 를 들어, IT 투자 리 는 산배분)에 한 논의가 없음.

- 넷째, 재 PRM의 6개 평가 역 인 자본, 기타자산에 한 평가항

목․그룹․지표에 한 설계가 빠져있어, 차후 재설계에 따른 효과

를 고려해야 함.

2. 범정부 성과참조모델 용상의 이슈

1) PRM 평가분류체계 관련 이슈

(1) 서비스 달방법(Mode of Delivery)

◦ 국내 범정부 PRM의 모범이 되는 미국의 FEA에 따르면, PRM과 BRM의

연계 측면에서 서비스 달방법(Mode of Delivery)이 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으나, 국내 범정부 PRM의 경우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서비스 달방법에 한 고려는 BRM과의 연계 측면, 즉 업무 로세스

에 활용되는 정보기술의 특성을 업무 에서 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이외에도 정보시스템을 기획하는 기 단계에서 정보화 로젝

트의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이후의 성과평가 지표 선정의 기 가 된다는

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단됨.


(2) 평가항목의 명칭

◦ 범정부 PRM에서 사용되고 있는 평가항목의 명칭 에 일부는 명칭 자체

에서 그 의미를 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며, 이런 부분은 차후 이해

계자 간의 커뮤니 이션에 혼선을 래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주의

깊게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단됨.

◦ 를 들어, 범정부 PRM의 로세스 평가 역 내에 업무 로세스, 리

로세스, 재무 로세스 등의 평가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항목들이

정보화 투자로 인한 업무 로세스의 업무능력 향상, 리의 효율화, 재

무 이익 등을 악하기 한 평가항목이라는 에서 용어의 활용상에

혼란이 있음.

(3) 기술 평가 역 내 정보화 기여도 평가항목의 필요성

◦ 범정부 PRM의 기술 평가 역은 정보화 사업과 직 으로 련된 주요

성과요소들을 악하기 한 평가 역으로서, 기술, 로세스, 고객성과,

업무성과 등의 평가그룹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화기여도 평가항목은 복

의 의미가 있음. 더불어 차후 평가항목의 평가에 있어 일 성을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PRM 표준 가시경로 관련 이슈

(1) 표 가시경로의 필요성 여부

◦ 가시경로는 정보화 로젝트와 그 결과물인 정보시스템이 지원하는 로

세스, 고객, 업무 의 성과 간의 계를 설명하기 해 포함되는 것임.

하지만 국내 PRM 의 경우 가시경로의 표 화가 매우 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활용상의 난 이 상됨.


◦ 이는 평가그룹 간의 인과 계(cause and effect)를 밝히는 것이 논리 으

로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정보화 사업의 특성별로 달라지는 부분

이 있어 일 으로 용하기 어렵기 때문임.

(2) 기 지표 Pool의 의의

◦ 기 지표 pool이 실제 활용되기 해서는, 각 지표가 사용된 정보화 사

업의 특성이 문맥(context) 정보로서 함께 제공되어야 함.

◦ 만약 그러한 지표 pool 의 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각 평가항목별로 일반

이고 표 인 정도의 지표 시 만을 포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단됨.

3) PRM 평가지표 관련 이슈

(1) 평가지표 설계시

◦ 사업 기에 선정된 평가지표에 해 사업환경의 변화(기술변화, 도시 략

변화 등)에 따른 수정, 추가, 삭제가 가능하도록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

함. 하지만 범정부 PRM은 정보시스템 기획단계에서의 평가지표 선정 심

으로 설계되어 있어 유연성 측면에서 다소 경직된 형태인 것으로 단됨.

(2) 평가지표 평가시 기간

◦ 정보화 투자사업의 성과가 당해연도 는 단기간에 나타나기 힘든 을

감안하여 다년도에 걸친 성과결과 추이를 단하거나, 사업종료후 일정기

간 평가유 기간을 두는 방안에 한 추가 고려가 필요함.

(3) 평가지표 선정

◦ 범정부 PRM은 선정된 평가지표의 개수에 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지 않


지만, 4개의 평가 역 각각에 해 최소한 1개씩의 평가지표를 선정하되,

동일 평가 역내 2개 이상의 평가지표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들 간의

개념 의존성(dependency)이 논리 으로 설명되도록 하는 방안이 명확

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 한 선정된 평가지표에 해서는 평가근거 데이터의 가용성, 지표 간의

보충․보완 계, 평가지표의 요도 우선순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

여 평가지표 선정의 임의성을 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4) 평가지표의 평가

◦ 정보시스템의 성과를 제 로 악하기 해서는, 그 성과를 하게 표

하는 평가지표의 선정이 무엇보다 요하며 이를 해서 평가지표 선

정시 평가지표의 평가계획을 아울러 작성하도록 차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단됨. 여기에는 평가지표의 정확도 수 , 소스 데이터의 식별

수집 시 , 주기 책임소재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아울러, 평가지표

의 목표 값(performance target) 설정은 장기비 과 단기목표가 함께 설

정될 수 있도록 차화되어야 함.

◦ 한, 소스 데이터의 복 수집 노력을 일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이 필

요하며 기 (baseline) 분석시 로세스 과정 (in-process)의 성능에 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병목이나 제약요인 활동을 식별할 필요성이 있음.

4) PRM 운용 상의 이슈

◦ PRM의 효율 인 운용을 해서는 재의 범정부 PRM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 에서 다양한 운용상의 지침 등을 개발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으로는 정보화 사업의 규모에 따르는 특성을

반 함으로써 여러 조직 간에 공유된 성과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체계화

하는 방안임.


◦ 한, 신기술 도입, 화, 는 정보시스템 개량 등 정보화 사업의 특성

을 반 한 성과 리 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차가 보다 효과

이기 해서는 재의 기술주도형 과 아울러 략주도 인 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됨.

제2 정책건의

1. 실행가능한 기 PRM 개발을 한 상세개념연구 수행

◦ 범정부 PRM을 기반으로 기 PRM을 개발하기 해서는 기본 으로 ‘실

행 가능한’ 성과참조모델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해서는 PRM

의 성과 리 철학, 체계 운용 로세스에 한 반 인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함. 한, PRM이 기존의 EA 모델들과 일 성있는 통합을 이루기

해서는 BRM과 PRM의 연계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기 PRM의 성공 인 도입을 해서는 업무기능성과 평가 역의 설계

는 서울시의 략계획( 를 들어,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 기반한 임무

(mission)설계를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함.

- 업무기능성과 평가 역의 평가지표는 이와 연 된 업무 로세스의 목

표가 되어야 하며, 이는 서울시 체의 략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작성되어야 함.

- 업무기능성과 평가 역에 포함된 업무 로세스의 정보화 특성을 악

하기 한 도구로서 FEA의 Mode of Delivery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한, 기 PRM의 효과 인 활용을 해서 성과 리의 상이 되는 정

보화 사업의 규모․범 ․특성 등의 요소에 한 기 을 명확히 하고, 각

각의 특성이 반 될 수 있도록 성과 리 운 로세스를 차별화하여

용할 필요가 있음.


2. 시범 로젝트 실시를 통한 성과참조모델 검증과정 필요

◦ 기 간 아키텍처의 통합을 한 업무․데이터․응용․기술 성과의 5

개 참조모델에 한 범정부 표 안이 개발되었거나 개발 에 있으나, 5

개 참조모델이 미국의 FEA(Federal EA)에 기반하여 개발되어 국내 용

상의 문제 에 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한 지자체의 업

무참조모델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등 지자체에 직 용 가능한 실행모

형을 개발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단됨.

◦ 특히, 미국의 PRM 추진 황에서 보다시피 범정부 PRM을 활용하여 기

PRM을 효과 으로 개발하기 해서는 시범 로젝트 등을 통해 사 검

증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단됨.

◦ 서울시는 이 의 정보자원 리사업을 통해 EA에 한 충분한 노하우를

보유한 상태이나, 범정부 표 모델을 기반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니만큼

앙정부와의 의를 통해 시범 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지자체를 한

표 PRM 개발에 극 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 서울시는 2003년 국내 최 로 서울시 체 업무를 상으로 Enterprise

Architecture(EA)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직 반에 걸친 정보시

스템 통합을 추진한 바 있음. 그리고 정보화 기획, 실행, 평가 등 정보

화사업 추진 단계별로 체계 인 방법론을 정립하고 이를 용하는 등

공공기 의 정보자원 리에 한 충분한 노하우를 보유한 상태임.

3. 기 PRM을 개발함에 있어서 범정부 PRM의 활용 수 결정

◦ ITA 법에 따라, 정부기 지자체 정부는 범정부 PRM을 기반으로 기

PRM을 개발하여 도입하여야 하지만 범정부 PRM의 활용범 에 해

강제 인 표 으로 볼 것인가, 기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인터페이

스 규약으로 볼 것인가에 해 다소 의견이 나 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


러한 논의는 범정부 PRM과 기 PRM 간의 계, 는 기 PRM을 개

발할 때 범정부 PRM을 어느 정도 수 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한 공감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해 시범 로젝트의 조기 실행이 더욱 요구

된다고 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에는 성과참조모델에 한 개략 인 개념 체계가 완성된

후 몇 개 정부기 에서 그를 기반으로 기 PRM을 개발하는 과정

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견된 다양한 이슈 해결방안에 해 의견

을 나 고 해법을 찾는 통로가 개설되어 있음. 이러한 과정은 성과참조

모델의 완 성을 높이는 과정이며, 동시에 성과참조모델과 기 의 성과

평가모형 간의 유기 인 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으로

단됨.

- 국내의 경우 범정부 PRM과 앙정부의 기 PRM 간에는 수직 포함

계(hierarchical inclusion)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으나, 범정부

PRM과 지자체의 기 PRM 간에는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에

한 뚜렷한 지침이 만들어져 있지 않음.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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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요약(Abstract)

문요약 125

Development of Performance Reference Model for

Seoul City

Mookyung Jang ․ Jieun Lee

The essential objective to introduce Performance Reference Model(PRM)

to public sectors is to evaluate contribu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IT)

investments to the improvement of mission performance. Government of South

Korea developed central government PRM in 2005 and demands government

agencies and city governments to implement it. However, as a result of the

study, current version of central government PRM needs refinement to work.

The study tries to identify issues to introduce PRM successfully to local

government. First, for the PRM being applied properly to local governments,

the model should be executable and easy to use for officials. For this purpose,

concepts and processes of PRM should be reexamined as a whole in

operational level before developing detail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PRM.

Current version of central government PRM does not define concepts enough

to understand its internal mechanisms and develop practical guidelines on how

to customize it to local government PRM.

Second, central government PRM proposes to use standard LOS, which

brings complexity in implementing PRM in operational level. This is becaus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s between measurement groups are difficult to be

logically explained in advance, and moreover those relationships can be altered

according to the progr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T project.

Finally, current version of PRM does not provide guidelines on how many

measurement indexes should be selected and evaluated. The study suggests

that at least one index for each measurement area should be selected and that

if two or more indexes for any measurement area are selected, conceptual

dependencies between them should also be explained, e.g. the level of

duplication or importance, priorities, etc.


Table of Contents

Summary and Policy Recommendations

Chapter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Purpose

2. Scope and Method

Chapter Ⅱ Understanding Performance Reference Model

1. General Introduction to PRM

2. Domestic Case Study of PRM

Chapter Ⅲ Present Status of ITA in Seoul

1. Development History of ITA in Seoul

2.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in Seoul

Chapter Ⅳ Issue Analysis for Implementing PRM in Seoul

1. Concepts, Structures and Processes of Central Government PRM

2. Analyses of Related Issues

Chapter Ⅴ Conclus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1. Conclusions

2. Policy Recommendations

References

시정연 2008-PR-09

서울시 성과참조모델 개발방안

발 행 인 정 문 건

발 행 일 2008년 6월 30일

발 행 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시 서 구 서 동 391번지

화 (02)2149-1290 팩스 (02)2149-1245

값 5,000원 ISBN 978-89-8052-613-0 93330

본 출 물의 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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