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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2014201420142014201420142014201420142014201420142014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요업 계획 주요업 계획 주요업 계획 주요업 계획 주요업 계획 주요업 계획 주요업 계획 주요업 계획 주요업 계획 주요업 계획 주요업 계획 주요업 계획 주요업 계획 -------------- 2014년 주요업 계획 -

2014. 2. 13.

목 차

Ⅰ. 2013년 성과 및 평가 1

Ⅱ. 2014년 정책 환경과 비전 3

Ⅲ.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6

1. 국민 문화체감 확대 6

2. 인문 전통의 재발견 15

3. 문화기반 핵심 서비스산업 육성 21

4. 문화가치의 확산 33

Ⅳ. 세부 추진 일정 및 기대 효과 41

. 2013년 과 평가

1. 화 의 토 마

법․제도적 기반 구축

❍ 통령 직속 문화융성 원회 구성 정책과제 발표

❍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 술산업발 법 문화 술

후원활성화에 한법률 술인복지법 등 제 개정

맞춤형 문화 복지 확대

❍ 소외계층 등 상 문화향유 로그램 수혜자 폭 증가

❍ 생애주기별 문화 술 교육 지원 확

콘텐츠산업 관광산업 거시지표 개선

❍ 콘텐츠산업 매출액 조원 증 수출액 억불 증

❍ 외래 객 만명 돌 증 분야 제도 개선

스포츠 발전 기반 구축 및 스포츠 향유 확대

❍ 국제 스포츠 상 강화 체육단체 공정성 확보 기반 마련

❍ 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국민 스포츠 향유 여건 개선

2. 개 할

문화융성 의 정책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국민 체감은 아직 부족

❍ 국민 구나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보다 쉽게 즐기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발굴과 홍보 미흡

⇒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홍보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문화격차가 여전히 존재

❍ 지역 균형 발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고

생활문화 기반 확충에 한 지역의 요구도 증가

⇒ 중장기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체계적

으로 추진하고, 선진국형 지역 문화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콘텐츠 관광 산업의 양적 성장에 상응하는 체질 개선

❍ 소기업 심의 콘텐츠업체들이 겪는 자 조달 로 확보 등의

어려움과 수출 지역 장르 편 상 아시아 게임 이 심화

❍ 외래 객 유치 성과에 비하여 우리 산업의 경제 효과는

아직 미흡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도 여 히 조 개국

⇒ 콘텐츠 관광 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책 대안 발굴

부처 간 협업 확대 및 민․관 문화 네트워크 강화 필요

❍ 타 부문에 문화 가치를 목시키기 한 범부처 인 업 노력

민간과의 력 시 지 효과 창출 미흡

⇒ 문화가치 확산을 위해 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강화

. 2014년 책환경과 비

1. 시 과 「 화 」의 본격 추진

❍ 선진 각국들은 정책의 우선순 를 국민행복 과 삶의 질 에 두고

패러다임의 변화 산업 지식 창조 를 반 한 정책을 역 추진

~

❍ 아시아 신흥 산층의 소비는 내구재 주에서 차 문화

교육 보건의료 등으로 이동할 것으로 상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해서는 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증하고 있는 산층들의 소비 확 가 요

❍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으로 세계 최고의 압축 성장을 했으나

빠른 추종자 략의 한계로 인해 낮은 행복지수

심화되는 사회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 발생

❍ 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 으로 응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해 문화융성 을 국정기조로 제시

년에는 련 입법 제도 정비 등 향후 정책 추진의 기반 구축

년에는 국민들이 문화융성 을 직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략 을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극 추진

2.「 화 」의 단계별 실 략

“새 부는 지난 1 간 문 융 의 토 를 만들 위해 노력을

해 습니다. 2014 은 국민과 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책과 사업들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3. 책 비 과 추진 략

생활 속 화 확산

지역별 맞춤 화 책 시행

체감 지원 확

략1 국민 화체감 확

략3 화비스산업

략2

략4

인 통의 재 견

화가치의 확산

화로 일자리 창출

콘텐 의 고부가가치

장산업화

내 활 화 신규시장 개척

스포 산업의 신 장동 화

화 향 평가 업 강화

K-Culture로 신한류 창출

국민체감 홍보

인 신 화 진흥

통 화의 생활화 활용

화재 리․ 리체계 면 개편

. 2014년 주요업 추진계획

국민 화체감 확

황 지역 문화향유 기회의 불균형 참여형 문화 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인해 문화융성의 국정기조에 한 국민체감 부족

수도권 비수도권 재정자립도에 따른 문화격차 심화

문화 여가 향유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화를 제외하고는

문화 술 람률이 다소 감소하는 상황 통계청 사회조사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2011 25.2 25.0 2.6 81.8 26.4 20.7 24.32013 21.7 24.2 2.4 85.9 25.8 19.4 22.0

술인들의 소득이 임시 일용직 근로자 수 에 불과

문화융성의 국정기조에 한 국민 인지도가 여 히 미흡

정책방향 문화서비스 달체계를 개선하여 생활 속에서 문화를

체험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 하고 술인 창작 환경도 개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체육 로그램을

극 발굴하고 문화취약계층을 한 지원 정책도 확

정부 공공기 지방이 을 계기로 지역별 특성을 반 한 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생활권내 문화 체육 인 라 폭 확충

공연 술 분야 간 지원 확 술인 복지정책 실효성 제고

1 생활 속 화 확산

참여·체감 국민이 직 체험할 있는 화·체 로그램 보

생활 속 참여 체감 화 로그램 확

❍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을 국민이 직 참여하는

문화 술의 장으로 단계 확 문화 술 동호회의 공연 시 등

참여분 기 조성을 한 홍보 기업 학교 등 력 강화

❍ 가을 문화 술축제 정례화

가정의 달 월 세계문화 술교육 주간행사 월 넷째주 계기 국공립

문화 술기 공연 시를 연계하고 홍보 강화

문화의 달 행사 월 주요 술축제 우수공연 시를 가을

문화축제 로 공동 랜드 홍보 통합정보 제공 객 이벤트 개최

❍ 문화 술 동호회 생활체육 등 국민 참여형 활동 지원 강화

문화동호회 지역별 경연 회 월 국공립 문화시설과 연계한

공연 시 등 국 생활문화동호회축제 개최 월

국 생활체육 축 월 동호인 리그제 종목 다세 다문화

어울림 스포츠 장 개소 장애 비장애 어울림 생활체육 회 개

❍ 라질월드컵 월 인천아시아경기 회 월 평창동계올림픽 년

등 주요 국제경기 회를 문화행사와 연계하고 국민 축제로 지원

❍ 산업단지 소기업 근로자 지역주민 상 문화 술교육 강화

스포 참여 동 부여 안 환경 조

❍ 국민체력 사업 확 개소 최소 만명 참여 법 근거 마련

우수체력 인증자 상 민간보험의 보험료 할인혜택 제공 추진

❍ 생활체육 친화형 학교 기업 기 개발 월 시범사업 추진

❍ 스포츠안 담기구 설치로 안 한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스포츠보험 제도화 체육시설별 안 생기 재정비 스키장

골 장 등 안 리 강화 장기 으로 스포츠안 공제회로 발 추진

생활권내 인 라 국 어 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화‧스포 를 향

주민 생활권 복합 화 활동 공간 조

❍ 지역 유휴시설 노후 문화시설을 작은도서 공연장 연습실

등을 갖춘 생활문화센터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로 조성 개소 억원

동호회 모임 연습 발표 지역생활문화 형성을 한 종합센터

기능 수행 고용·복지·창조경제·문화서비스를 연계한 통합서비스 제공

❍ 작은 화 확 개 신설 음악창작소 구축 운 개소

생활 속 스포 참여 환경 조

❍ 국민체육센터 시군구당 개소 목표 작은체육 개소 리모델링

체육시설 개소 등 지역 주민 착형 생활체육시설 구축 지원

❍ 스포츠버스로 직 찾아가는 체육 소외지역 낙도 등을 찾아

가는 작은 운동회 버스 시범운 로 체육시설 외연 확

❍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장기 계획 수립 월

❍ 공공체육시설 기반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 다양한 종목 지도자

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학교스포츠클럽 과의 연계 강화

화취약계 소득 , 장애인 등을 한 화향 지원 책 확

소득 등 화취약계 화 여행 스포 향 회 확

❍ 문화 여행 스포츠이용권을 통합한 문화 리카드 발 월

❍ 행복나눔 생활체육교실 개소 스포츠강좌이용권 명 지원

❍ 어르신 복지 장애인 복지시설 술강사 지원 사업 확

❍ 경로당 운동용품 지원 개소 실버스포츠종목 보 종목 생활

체육지도자 배치 확 명 등 어르신 체육 활동 지원

장애인의 화 스포 창작 향 환경 조

❍ 장애인문화 술센터 건립 총회 을 리모델링

❍ 년까지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완료 개소

❍ 장애인문화 술 창작아트페어 개최장애 술인 시기회 확 로개척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신규 개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명 장애인생활체육교실 동호회 지원 확 개소 이상 등

❍ 공공도서 장애인 보조기기 확충 지원 개 장애인도서 무료

우편서비스 확 만명 장애인용 자도서 공동 활용 만건 공유

화소외지역 로 찾아가는 화 ·체 비스 확

❍ 문화소외지역에 한 문화순회사업 추진 국 회 이상 공연

❍ 문화 술교육 콘텐츠와 시설 장비를 갖춘 버스로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움직이는 술정거장 운 확 년 회 년 회

❍ 농 산 어 온 드림 스쿨 개교 농어 소도시 학교 개교

회 상 스포츠스타 체육교실 운 등 소외지역 지원 확

2 지역별 맞춤 화 책 시행

도 비 화재 지원체계 균 을 한 도 개

화재 2% 시 비, 화재 구조 개

❍ 답습 행 보조사업을 단계 으로 정비

년 산 편성 시 년 비 개 사업 기감축 개 개

감 재원은 공약 국정과제를 심으로 집 투자

❍ 지역문화지수 등에 근거한 문화소외지역 산 증 확

행 사업별 단일체계 보조율 용

에서 지역별 재정자립도 문화역량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차등보조율 용방안 의 추진

❍ 문 기 지역 력형 사업 확 교부 차 간소화 인건비 통합 리

지역 화 진흥 균 을 한 도 비

❍ 지역문화진흥 개년 기본계획 수립 시행

지자체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시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

지표를 반 한 지역문화 특성화 책 마련

❍ 문화도시 문화마을 선정 년 남원 부여 공주 참여형 문화 로그램

개발 운 지역 고유 콘텐츠 발굴 유휴 공간 활성화 사업 등 지원

❍ 지역문화컨설 개 시도 개 사업 지방문화원 평가 최 시행 개소

❍ 지역문화재단 설립 확 역 개 기 개 지역문화 진흥 거 으로 육성

❍ 가칭 문화여가사 제도 도입 지역 기반 문화인력 체계 육성

지역특화 화진흥 공공 이 등 계 , 지역 특 을 한 책 추진

( 충청) 과학 과 화가 합 는 핵심거 로

❍ 문화체육 부 세종시 이 월

❍ 창조융합을 선도하는 문화기술 학원의 법 근거 신설

문산법 개정 을 통한 안정 지원 기반 마련

❍ 드라마 타운 과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제천 를 연계하여

지역 기반 방송 상 산업의 로벌화 실

(부산) 상산업 특 화 도시로 지속 할 있도록 견인

❍ 화진흥 원회 월 상물등 원회 월 부산 이

❍ 아시아 화학교 설립 천평 이상 스튜디오 구축 등

❍ 부산국제 화제 활용 화와 이 융합하는 지역 성공모델 도출

(강원) 잠재 자원 개 , 평창 림 후 계 여행지로 조

❍ 한국 공사 원주 이 월

❍ 강원지역 석호 산 체험 등 강원지역 특수 자원 활용

상품 개발과 숙박 등 수용태세 정비 추진

❍ 춘천권 마임축제 서권 모험 포츠 겨울축제 동권 커피 수산물

남부권 올림픽 통문화 등 권역별 축제 연계 자원 발굴 홍보

❍ 동계올림픽 비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외국어 가능 안내인력

집 양성 년까지 명 안내소 통합 등 안내체계 정비

( 남) 화 과 창조산업을 이끄는 거 로

❍ 한국문화 술 원회 월 한국콘텐츠진흥원 월 나주 이

❍ 문 기 지역 력형 사업 확 를 통한 지역문화 술 지원 강화

❍ 지역콘텐츠산업 장기 발 방안 마련콘진원내 지역콘텐츠지원 신설

( 주) 아시아의 화 심도시로 , 다양한 화체험 회 공

❍ 아시아문화 당 공 월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 아시아문화 당을 세계 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아시아문화전당 개요(‘15년 개관예정)

(소재지) 광주시(舊 전남도청 일원),

연면적 173,540㎡(지하4층, 지상4층)

(비전) 세계를 향한 아시아문화의 창

(주요시설)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민주평화교류원 등

❍ 동아시아 문화도시 지정에 따라

문화의 달 행사 등과 연계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3 체감 지원 확

창작· 통 창작 확충을 통한 생태계 자생 고

창작 강화를 한 간 지원 확

❍ 공연 술 분야 료 스텝비용 등 지원 억원

민간공연단체의 료를 최 이내연 천만원 이하에서 지원

석 미만 공연장 체 등록공연장의 의 무 기술스텝 비용 지원

❍ 도심외곽 유휴공간 활용 공연 술 종합연습장 조성 운 억원

~

의 효 운 지원을 통한 역량 고

❍ 술기 경 진단체계 도입 진단 평가 맞춤형 컨설

❍ 민간단체 자부담 제도 개선 정산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화 통 구조 진화를 한 도 마

❍ 공연 술 통합 산망 운 개시 년 수도권 주요 개 공연장

❍ 미술품 기증 활성화를 해 감정평가서비스 제공 추진

❍ 신용보증기 보증취 제한업종에서 화랑 옥션 등을 제외하고

미술품 담보 출을 은행권으로 확 추진 융 등 의

❍ 확산을 한 국제아트페어 아트 에디션 개최 지원

화 사진 상 미디어아트 음악 공연 등 장르 결합 월 홍콩

❍ 도서정가제 확 실용도서 도서 등 사재기 등 불법유통 행 에

한 형사처벌 신고포상 제 도입

❍ 문화 술 불공정계약 행 개선으로 창작자 권익 강화

인 복지 인 복지 증진 로 에 념할 있는 여건 조

인의 사회보험 가입 확 지원

❍ 술인 고용보험 용방안 마련 월 고용부 공동 구성

❍ 술인 산재보험료 국고 보조 비율 확 ( 년 년

❍ 표 계약서 체결 술인과 사업주에게 국민연 료와 고용보험료의

지원 명 월 만원 여 기

인 맞춤 복지 체계 구축

❍ 술인 패스 도입, 국공립 문화시설(620개) 문화 술 람시 입장료

할인혜택(30% 이상)( 월 활동장르 구분하여 해당 장르 술인 상

❍ 최 생계비 이하 소득 고용보험 미가입 술인에게 실업 여에

하는 지원 을 지 하는 긴 복지사업 추진 명 억원

연령 활동기간에 따라 개월까지 월 백만원 지원실업 여 기 용

❍ 술인의 지역 기업 견 지원 명 교육비 지원 명 최 백만원

술인 잡페어 개최 등을 통해 술인의 직업역량 강화 지원 억원

❍ 술인 상 불공정행 에 해 상담에서 신고 사실조사 재

소송까지 일 지원하는 종합지원시스템 술인 신문고 구축

❍ 문 지 발간시 보조액의 50% 이상을 작가 원고료로 지 의무화

인 통의 재 견

황 인문 정신문화와 통문화에 한 국민들의 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 속에서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부족

인문학자 학의 기는 심화 생활 속의 인문학 자체는 열풍

한류 드라마 정상외교 문화행사 등으로 한국 통문화에

한 해외 심 증 국민들의 자부심 고양

선진국들의 문화자원 확보 경쟁 심화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히스토리텔링 에 한 심 증

정책방향 인문 정신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통문화유산에

한 보존 활용 강화

문화융성의 근간이 되는 인문 정신문화의 진흥을 한 기반을

강화하고 도서 박물 을 핵심거 으로 조성

통 문화자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통문화와 타산업과의 융합

창조 인 활용을 확 하기 한 여건 조성

문화재 수리 리체계 면 개편과 상시 검 리 체계를

강화하여 문화재 보존 내실화

4 인 신 화 진흥

인 ‧ 신 화 화 의 근본인 인 학의 생활화 지원

도 을 인 신 화 진흥의 거 로 조

❍ 정부 기반 국가유물정보서비스 선진화 산업 활용 지원

국 국 공 사립 박물 소장 유물 수조사 실시 국립박물

소장유물 국민 온라인 공개 확 년 년

국가유물정보 통합 략계획 수립, 국가유물 표 화 원회 상시화

표 분류체계 정립 등 문체부 문화재청 앙박물 등

❍ 공공도서 개 ·공립박물 개 ·작은도서 개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확 지역문화유산 계승 발

❍ 길 의 인문학 확 인문학의 생활화 화

도서 개 회 년 억원 개 회 년 억원

박물 개 회 년 억원 개 회 년 억원

❍ 지역 공공도서 을 활용 인문학과 지역문화를 결합한 인문 독서

아카데미 로그램 확 년 개 년 개

❍ 박물 문화유산 활용 로그램*을 통해 인문학을 생활속으로

만명 수혜

❍ 언론·시민단체 등과 연계, 인문․정신문화 진흥 캠페인 추진

인 ‧ 신 화 진흥을 한 법‧ 도 구축

❍ 인문정신문화특별 원회 운 종합계획 수립 문화융성 연계

❍ 인문정신문화과 신설 월 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 추진

❍ 인문정신문화진흥 의회 운 활성화(문체부-교육부-외교부)

❍ 인문사회 토론회 인문주간 세계인문학포럼 연계 개최문체부 교육부

청소년 학생 상 방학 청년인문캠 확 운

책 읽는 사회 조 을 통해 인 학 소양 증진

❍ 생애 주기별 독서 로그램 운 지원 북스타트 어린이 독서활동 등

‘2013 국민독서 실태조사’ 주요내용

86.8

79.0 77.2 77.8

72.0

76.3 75.9 76.7

72.2 71.7

65.4 66.8

71.4

97.6 97.1 96.7 93.9

89.6 89.0 89.6 90.6 89.1

93.7 92.3

83.8

96.0

60

70

80

90

100

94년 95년 96년 99년 02년 04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3년

인 학생

(성인) 연평균 독서율 증가 (66.8%(‘11년) ⇒ 71.4%(’13년))

(학생) 연평균 독서율 증가 (83.8%(‘11년) ⇒ 96.0%(’13년))

※ (15세이상) 한국 연평균 독서율(73%) vs EU 연평균 독서율(68%)

❍ 우수도서 선정 보 폭 확 억원 억원 종

❍ 독서동아리 결성 지원 개 기업 등 연계 사 도서 운동 개

❍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병 교정시설 수용자 등 문체부 국방부 법무부

❍ 한민국 독서박람회 개최 (9월 독서의 달 계기)

5 통 화의 생활화 활용

통 화 가치의 규명 화 체 확립

❍ 통창작소재 의체 구성 월 문체부 교육부 유 기 등 한민족

문화아카이 구축 활용 월 시범서비스 실시

❍ 지역고유 통문화의 연구 발굴 활용 지원향토문화 농어 놀이문화 등

❍ 무형문화유산 구축명 보유자 소장품 등 건 공연 시 확 공연

회 시 회 무형문화유산 보 진흥에 한 법률 제정 추진

❍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인문소양 교육 바른 우리역사 알기

교육 개(교육부 력)

통 의식주 생활양식의 보존․

❍ 한복진흥센터 설립*(3월, 공 디자인문화진흥원부설) 한복진흥법 제정

추진 월 발의 한복의 날 기본계획 한복착용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반

❍ 경복궁 소주방 건립 월 궁 음식문화 로그램 개발

궁 음식 체험 한식당을 선정하여 장 표 서피 제공 서비스 인

라개선 홍보 등 패키지 로그램 지원문체부농식품부 공동추진

❍ 도서 주민센터 등 다 이용시설 한국 공간 조성 지원 개 우

수사례 지정 확 개 통건축부재센터 건립

❍ 한지품질표시제 정착을 한 홍보 강화 방송 고 등 한지

활용 상품개발 마 지원 등 활성화 사업 추진

6 화재 리 리체계 면 개편

리 도 개편 리 도 면 개편 행 처분 강화

□ 화재 리자격 도 개 행청처분 강화

❍ 행 필기시험 주의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기시험

단청 실측설계 보존과학 분야 으로 환 년 개편안 마련 년 시행

❍ 자격증 취득자 기 소양교육 의무화 시간 정기 직무교육 실시 년 주기

❍ 문화재수리 반에 걸쳐 국가직무능력표 개발 개 분야 추가

개발 로 체계 인력 리 기반 마련

❍ 자격증 불법 여근 을 해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의무고용은

최소화하고 수주 규모에 따라 탄력채용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

❍ 불법 자격 여자 자격취소 요건 강화 종래 차 반 차 반시

취소 문화재 부실공사 수리업자 등록취소제 차 반시 도입

□ 화재 리공사 체계 면 개편

❍ 업체 수리능력 역량 기존 공사 실 평가 등 평가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등을 반 한 입찰제도 도입 년 안행부 기재부 의

❍ 입찰기업을 등 화 등 화 하여 국가 요문화재 수리는 엄격한

자격을 갖춘 기업에 한해서 입찰하도록 자격제한

❍ 문화재 수리공사 행 억원 억원 이상 와 문화재 주변정비 공사

행 억원 억원 이상 감리 상 확 로 부실공사 사 방지

상시 검 화재 상시 검 체계 강화

부실 리 논란 등에 른 화재 특별 검

❍ 지정문화재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건조물문화재 면 검 국가

지정문화재 건 시 도지정문화재 건

구조 안정성․노후도․생물피해, 방재설비, 리실태 등 종합조사 실시

이상 징후 발생 시 문 검단을 구성하여 즉시 정 검 실시

❍ 문화재 면 검 차 기 조사 월 차 심층조사 월 완료 결과를 토 로

긴 수리가 필요한 문화재 보수 추진

❍ 훼손도 험도 등에 따른 맞춤형 문화재 리 진

리 상 문화재 선정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사 화재 검 구축

❍ 문화재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한 문화재 돌 사업 지원 확

❍ 문화재 정기조사 법정주기 단축 년 년

요문화재의 정기조사 상시 검 결과 인터넷 모바일 공개

❍ 복원 재료 기술 문화재 손상 측 감 방안 등 연구

❍ 문화재 상시 리 제도 지원 체계 강화

직 간 험요소 일상 리 해요인 제거 지원을 한

문화재 안 리에 한 법률 제정 추진 년

문화재 장 안 경상 리 등 문화를 한 문화재 리사

자격제 도입 추진

❍ 민간부문의 문화재 보존 참여운동 과 연계한 력네트워크 구축

화 비스산업

황 콘텐츠 스포츠산업의 양 인 성장에도 불구 창조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도약하기 한 질 인 개선 필요

입시 경쟁 주의 사회 분 기로 인해 창조경제의 핵심인

상상력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양성 시스템 미흡

인적자본

연구개발혁신자본

ICT자본

문화적자본

사회적자본

22위

1위

11위

29위

21위

선진국들은 문화의 경제 가치와 고용창출 효과에 심을 가지고

콘텐츠 등 문화기반 핵심 서비스산업에 경쟁 으로 투자

외래 객 지속 증가에도 수지는 오히려 악화되어 억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체질 개선 내수활성화 필요

정책방향 콘텐츠 스포츠 산업 등 문화에 기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

미래세 를 상상력 창의성과 사회성을 갖춘 창의인재로 육성

소 세기업 주인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반 한 정책을 통해

싸이 넛잡 등 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공사례 지속 창출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역 자원 개발로 내수 활성화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부상 인 스포츠산업에 한 지원 강화

7 화로 일자리 창출

교 일자리 장 요를 한 교 로 일자리 연계 강화

국가직 능 표 (NCS) , 장 맞춤 인 양

❍ 종사원 교육과정 평가 강화( 공사 등 9개 기 ), 호텔아카데미

인증제 도입 실무 심 특화 교육훈련 지원(스 스 직업학교 모델),

종사원 자격제도 재편(NCS 활용 필기시험 일부면제 자격증 발 )

❍ 문화 술교육사 자격제도 개선 이수 교육 과정 개편 등 사회

인식 확산 문화 술교육사 활용모델 개발 장 채용기 상 설명회 등

❍ 문화여가사 자격증 제도 도입 년 제도 도입 년 자격검정체계

구축 년 명 배치

❍ 콘텐츠분야 세분화 제작 외 기획 유통 분야 추가 자격제도 개편

게임국가기술자격제 산학연계 개 계약학과 지원 콘텐츠 특성화고

로젝트 기반 장실습 지원 만화 애니분야 개교 시범

❍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연수 로그램 개발 담당기 재지정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민간자격 통합취득 과정 개발 연수

화분야 창업․창직 지원 강화

❍ 술계열 특목고 술 학 상 장과 연계한 맞춤형 창업

지원 로그램 지원 멘토링 술기획 경 등 교육훈련 정보제공 등

❍ 콘텐츠 작권 분야 창직 활성화 지원

콘텐츠 유망 직업군을 발굴 홀로그램 문가 게임 벨디자이 스토리

에이 트 등 직업군 세분화 련 정보 구체화로 창직 가능성 확

창직 인턴제 를 통해 구직자에게 장경험 기회 제공(3개월)

창직활동을 한 로 개척, 교육 등 지원(고용부 력)

❍ 도제식 창의숙성과정인 창의인재 동반사업 확 명 콘텐츠

아카데미 융합과정 신설 창의 문화융합 캠 등 융합형 인재 양성

❍ 은퇴선수 직지원 명 교육훈련 명 국제기구 진출을 한 경력

리 교육 멘토링 명 지원 스포츠산업 일자리지원센터 운 상반기

장 심 화인 십 확

❍ 민 매칭 일자리기 조성 추진 콘텐츠 청년인턴 활성화

로젝트 기반 견습, 숙련기회 제공으로 취ㆍ창업 연계 강화

❍ 상미디어 분야 공자 상 문화 양성 명 재외 한국

문화원 인턴십 명 등 지원

로젝트 기반 견습, 숙련기회 제공으로 취ㆍ창업 연계 강화

❍ 학원 명 기업참여형 교육과정 지원 개 해외 학 교육

지원 카네기멜론 명 등 장 심형 교육 지원

❍ 이공계 디자인 등 공인력의 스포츠산업 장 인턴십 명 을

통한 융합형 인력 양성

화로 공공 일자리 창출

❍ 지역 술 학생 등 상 생활 속 작은 공연 하우스 콘서트 모델

시 생활 술 동호회 지도 등 지역사회 기반 활동 기회 제공

❍ 문화자원 사의 확산 체계 리를 해 국 문화시설 상

자원 사 직무분석 매뉴얼 마련 수요 공 매칭시스템 구축

국 문화시설, 복지회 (수요) 등과 동호회, 술인 등 자원 사를

원하는 개인·단체(공 )의 지역별·분야별 정보제공 매칭지원

상반기 시범사업으로 문화원 문화의집 등에 문화자원 사자 지원 개소

명 주민자치 등과 마을문화 사단 구성 지원 개 읍 면 동 추진

❍ 이야기할머니 확 년 여명 년 명 년 명

❍ 술강사 지원 확 년 여명 년 토요문화학교

문학 로그램 운 시 문 창작 공자 등 술강사로 활용시범 명

❍ 문화복지 문인력 사업 확 년 명 년 명

❍ 체육학과 졸업생 은퇴선수 등 상 취업 기회 제공

❍ 작권 안심 콜센터 설치 경력단 여성 채용

분야별 채용 람회 개최로 인 불일치 해소

❍ 콘텐츠 채용박람회 개최 월 정 방송, 게임, 캐릭터 등

콘텐츠분야 100여개 기업, 2만명 참가 목표

❍ 산업 종합 취업박람회 개최 월 의날 주간 연계

호텔 여행업 등 다양한 업종 참여 여개 기업참여 목표

❍ 스포츠인력 채용 박람회 개최 월 센터

창의 화․스포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 ․상상 함양

자 학 연계 창의 양 강화(교 부- 체부 업)

❍ 술강사 지원사업에 자유학기제 운 학교 우선 선정․지원 개교

토요문화학교 사업에 문화 술 진로탐색 로그램 기획 운 개

❍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사업 자유학기제 운 학교 우선 지원 개교 ,

콘텐츠 명 교사 특강, 콘텐츠아카데미 활용 교육 로그램 제공

❍ 자유학기제 운 학교 일부를 개교 미디어교육 연구학교와 연계

선택형 미디어교육 로그램 개발 보 시도교육청 학교

❍ 체육시설 로그램* 제공, 스포츠강사 등 지도자 인력풀 제공

스포 를 통한 청소년 체 강화 사회 함양 지원

❍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 을 통한 등학교 체육수업 내실화

❍ 신나는 주말스포츠교실 내실화 종목 다양화 용품 지원 등 학교내

지원이 힘든 종목 은 지역스포츠클럽과 연계하여 로그램 보 개

❍ 학생선수의 기 학력 지원을 한 체계 구축 교육부 력

❍ 아이 리그 운 개월 개 클럽 등 유소년 축구 활성화 어린이집

유치원에 유소년 발육발달에 따른 운동 로그램 보

❍ 체육참여율이 낮은 여학생 특화 로그램 운 학교 지정 개교

여자어린이축구클럽 개소 운 등 단체 활동 기회 확

아 청소년 등 상 화 체험과 감상 회 확

❍ 청소년 문화패스제 도입 국공립 문화시설 람료 할인혜택 제공

❍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 상 문화 술교육 지원 개소 시범사업

술꽃 씨앗학교 확 년 개교 년 개교

❍ 박물 등 연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확 년 개 년 개

❍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문화 술교육 로그램 지원 년 개소

술가와 함께하는 방학 창의 술 캠 우락부락 운 연 회

8 콘텐 의 고부가가치 장산업화

신시장 창출 장 요에 부응하는 지원 로 창업 활 화

「콘텐 코리아 랩」본격 가동을 통한 콘텐 산업 창업․창직 활 화

❍ 아이디어 융합 로그램 개 과정 연 명 창작 공간 장비 지원

멘토링 시제품 제작지원 투자 마 등 맞춤형 창업 지원 개소

❍ 콘텐츠 비창업 콘텐츠 창업 기업 개 발굴 목표

소 콘텐 업을 한 맞춤 지원 확

❍ 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 억원 출자 성장잠재 분야 투자 확

❍ 완성보증 규모 지속 확 억원 추가출연 콘텐츠공제조합 기본

재산 추가 조성 게임 상품권 수수료 억원 네이버 억원 출자 계획

❍ 배 투자 계약 있을시 보증조건 완화 신규창업기업 상

표자 연 보증 면제 시범 실시

콘텐 획· 작 역량 강화 첨단 화 개 지원

❍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조성 제천시 지역 이야기랩 설립 이야기

산업법 제정 추진 등 창작 원천인 이야기산업 육성 기반 조성

❍ 출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인 출 지원 확 자출 활성화 등

❍ 술 독립 화의 개 실 에 따른 기획개발비 지원 확

❍ 공연 가상 박물 홀로그램 활용 공연 등 융합기술 확

문화기술을 타 산업에 응용헬스 어 콘텐츠 에듀테인먼트 가상스포츠 등

콘텐 시장 확 로벌 경쟁 고 경쟁을 통한 시장 역량 강화

5 킬러콘텐 을 통한 한류 재 화

❍ ( 화) 화발 기 부과 연장, 온라인 부가시장 육성기반 구축

(온라인 화서비스업 신설 통계 제공범 확 ) 첨단시각효과 기술지원

❍ (게 임) 창업지원기능 확 , 모바일 로벌 퍼블리싱 강화

개 오 마켓게임 등 분류 국제 기 수립에 극 참여

❍ (음 악) 공연장 음악체험 건립 월

월 등 해외 주요마켓 연계 쇼 이스 개최 참가 지원

❍ 뮤지컬 창작뮤지컬 콘텐츠 발굴 우수작품 개발 강화 뮤지컬

제작사 등 수도권 문화 술 기업 상 법인세 감면

❍ (애니·캐릭터) 방송 총량제 개선, 극장용 가족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강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확 *, 국산캐릭터 창작 상품 발굴 지원

콘텐 산업「비 상의 상화」를 통해 공 경쟁 환경 조

❍ 화산업의 제작 배 상 체계 개선

화산업 불공정행 모니터링 제도 개선

❍ 화분야 표 근로계약서 제도화, 화인 교육훈련 인센티 지원

확 (1,000명), 촬 장 응 의료 지원

❍ 연 기획사 등록제 도입 문화 술분야 윤리강령 선포

❍ 음원 사재기 근 서비스 개선 책 이행상황 검 강화

❍ 방송스태 작가 출 작가 출 사 유통사 등 표 계약서 제정

콘텐 보 작권 시장 진화 국민 인식 고

부3.0 시 , 공공 작 의 개 , 콘텐 창작원천 공

❍ 국가 지자체 공공 작물 리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홍보

❍ 공공기 공공 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 공공 리 활성화

효 인 작권 보 체계 구축, 신종 작권 침해에 극 응

❍ 작권보호원 설립으로 작권 보호체계 일원화 작권법 개정

❍ 유 기 업을 바탕으로 작권 침해 유형별 기획수사 단속

작권 이용 진화 합법 작 이용 인식 고

❍ 음반의 공연권 인정 범 확 와 작권료 통합징수

❍ 음악 작권 신탁범 선택제 도입, 공정경쟁 지원 작권법 개정

❍ 굿 다운로더 캠페인 상 확 (국내, 화 주 → 국외, 한류콘텐츠 반)

건강한 콘텐 이용 화 조

❍ 진단 방 상담 치유 등 게임 과몰입 단계별 맞춤형 응 강화

❍ 작권 교육 힐링콘텐츠 음악치료 등 교육콘텐츠 등 개발 보

❍ 고생 상 콘텐츠 창작공모 개최 콘텐츠 창의교실 운

학교 주민센터 등 활용한 콘텐츠 리터러시 교육 확

9 을 통한 내 활 화 신규시장 개척

도 개 망 비스 TF 가동, 도개 과 (28개) 이행

창조 구축

❍ 서비스 특성을 반 한 벤처 소기업 지원제도 정비 기청

❍ 창조 기업 육성 펀드 조성 년간 총 억원 규모 진흥기

융자제도 면 개선 성장지원형 자 신설 출조건 완화

❍ 외국어 스마트 지도 공동 제작 스마트투어가이드 랫폼 구축

스마트 특구 조성 차 없는 여행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맞춤 자원 개

❍ 시 군 단 로 두 조직 주민의 자발 참여와 지역자원 연계

❍ 자 거 승마 수상 항공 태권도 등 스포츠 활성화

인천아시안게임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와 배후도시 개발 추진

국민 여건 개 지역 편의 증진

❍ 객이 증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숙박이 가능

하도록 도시민박의 내국인 숙식 허용 진흥법시행령 개정 월

❍ 온라인 안내표지 시스템 구축 경찰 확 부산 명 인천 명

❍ 올해의 도시 선정 상품개발 편의성 증진 컨설 등

체계 지원 년부터 매년 개의 도시 선정 년간 최 억원 지원

마 강화 시장별 맞춤 마 추진 4 략 분야 집 지원

핵심시장별 치 략 추진 한시장 다변화

❍ 국 방한상품 품질제고로 국 법 제정 응 내륙도시

마 강화 체험 콘텐츠 확 인센티 크루즈 등 고 상품 개발

❍ 일본 한류 음식 등을 활용한 객 유치 지방

마 인센티 수학여행 유치 등을 통한 방한시장 수요 회복

❍ 러시아 무비자 정체결 한 러 방문의 해 활용 의료

휴양 쇼핑 등 고부가가치 마 러시아어 통역안내사 증원

한 러 실무 의회 재개

❍ 동남아 계 자연경 동계스포츠 활용 마 한류 패션 산업

자원 활용 마 무슬림 객 마 강화로 방한 시장 다변화

❍ 해외홍보 한국 슬로건 개발 호텔부가세 환 등 주요 인센티

4 략 분야 집

❍ 복합리조트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 개발 합리 규제 완화

사 심사 경자법 개정 는 공모 개정 를 통한 규모 복합리조트

유치

❍ 의료 종합병원 부지 내 의료 객을 한 숙박시설 설치 허용

의료 통합 랫폼 구축 년 클러스터 시범지역 선정 월

❍ 국제회의산업 육성 장기 기본계획 시행 국제

회의 복합지구 제도 도입 규모 유치 개최 지원

형외국인 명 이상 국제회의 시회에 한국문화 홍보 운

해외 참가자 상 통문화 로그램 지원 시회 개 시범 도입

❍ 한류 공연장 활용 상품개발 홍보 강화

10 스포 산업의 신 장동 화

스포 산업 ·복합 로 신 장 활 고

❍ IT, 과학기술, 의학 등을 목, 제2의 스크린골 성공사례 창출

가상스포츠 웨어러블 등의 융 복합 기술개발과 스포츠와

디자인 등 융합형 인재양성으로 신산업 개척 지원

동계스포츠 분야, 스포츠과학 융합 로젝트 추진 미래부 업

❍ 스포츠산업과 콘텐츠산업의 융합 진

학생 스포츠산업 앱 공모 등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아이디어

사업화를 한 스포츠 창업 지원

엠블렘 휘장 등 상징물을 게임 캐릭터 등 문화산업에 목 활용

계 인 스타 랜드 굴·

❍ 유망 스포츠기업에 한 개발·생산·수출 등 일 지원

신소재 첨단기술력을 겸비한 스포츠 강소기업 발굴, 로벌

시장 랜드 마 등 로벌 종합 지원

소스포츠기업 상, 법률․회계․지식재산․디자인․해외진출 등 지원

❍ 소스포츠사업체의 투․융자 등 융지원 활성화

소스포츠사업체의 자 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한 융자 리

인하 , 스포츠기업 투자를 한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 추진

❍ 고부가가치 략 스포츠용품 개발

기업의 기술력과 소기업의 제조력이 결합, 고부가가치 스포츠

용품을 공동 개발하는 ․ 소 동반성장 로젝트 추진

스포 산업 규 완화, 안 규 강화

❍ 체육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업종 운 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한 법률 부 개정 추진

❍ 스키·골 등 스포츠산업 안 리 강화

스포츠 안 책 마련을 한 TF 운 (2~5월), 체육시설의 정

입장객 수, 안 장비 등 안 기 종합 책 마련(상반기)

태권도, 스키 등 스포츠용품 품질 인증 안 기 개발․보

스포 산업 진흥 토 구축

❍ 스포츠에이 시 제도 도입 등 스포츠 산업 진흥 기반 조성(스포츠

산업진흥법 부 개정 추진)

스포츠산업 분야별 조직화 종목별 산업 시회․포럼 개최 지원

❍ 로스포츠 정책연구, 사회공헌 활동 등 로스포츠 자생력 강화

❍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등 스포츠의 산업 가치 인식 제고

스포츠산업과 연 산업 등에 한 가치사슬 연구 스포츠산업의

부가가치․일자리 등 경제효과에 한 기획보도

❍ 스포츠 산업 동향 로벌 시장 동향 등 정보 공유 확산

스포츠산업 동향 정례 서비스 산업포럼 컨퍼런스 등 개최

스포츠산업 생태계

스포츠산업실태(’13.12, 12년 기준)

o 시장규모 : 57조 4천억원

o 종사자수 : 34만 2천여명

o 업체수 : 84,246개

※ 미국 스포츠산업 매출규모 1,893억 불

- 자동차산업의 2배, 영화산업의 7배

※ 한국 골프산업 규모 12조원 추정(’11년)

화 가치의 확산

황 정부 시 개막과 문화 네트워크에 한 요구 증

문화 요소를 활용한 타부처 사업 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부처 간 칸막이로 유기 업을 통한 시 지 창출에 애로

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간 력채 소통 공유 부족 으로

앙정부의 정책이 효과 으로 달되기 어려운 실정

한류의 확산을 한 추가 동력이 필요하나 유기 인 력체계

미흡으로 업체들이 개별 으로 신흥시장 남미 등 진출 추진

국가이미지 랜드 가치에 문화가 미치는 향력 확

정책방향 문화융성 정책성과를 타부처 지자체 민간 해외로 확산

문화 향평가를 통해 공공정책에 문화 인 가치를 극 반

하고 문화융성 원회를 통한 범정부 력체계를 강화

문화 술 콘텐츠 체육 등 분야에 걸쳐 앙정부 역

기 지자체 민간으로 이어지는 효율 네트워크 구축

한 아리랑 태권도 등 표 인 문화 랜드를 극 홍보하고

를 통한 신한류 창출로 국가이미지 제고

문화융성 성과 확산을 해 국민체감 홍보를 강화

11 화 향 평가 업 강화

범부처 업 화 을 한 범부처 인 체계 구축

공공 책에 화 ( 부처, 지자체)

❍ 문화 가치의 사회 확산을 한 문화 향평가제 도입 상반기

❍ 문화융성 원회를 활용 부처간 업의 실효성 제고

분야별 소 원회 운 으로 장 착형 정책과제 극 발굴

화를 통한 도시재생 사회 해결 (법 부, 국 부, 산업부 등)

❍ 국 유휴 폐산업시설을 문화 술 공간으로 조성 개소 내외

❍ 소년원 군부 등 공공시설의 문화 공간 조성 개소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범죄취약지역 문화디자인 지원 안행부 문체부

❍ 가출 비행청소년 학교폭력 방 여성부 문체부 재소자의 재사회화

법무부 문체부 북한이탈자 문화 술교육지원 통일부 문체부

❍ 당인리 발 소를 문화창작발 소 로 조성 산업부 문체부 서계동

기무사 수송 를 강북 표 복합문화 시설 로 조성

타 비스산업에 을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국토부, 복지부 등)

❍ 서비스 융합으로 각 부처 서비스산업의 수익창출 극 화

❍ 진흥확 회의, 5 유망서비스 TF 운 등 부처간 력

시스템 강화로 분야 제도 개선 극 추진

창의 인재· 로벌 인재 양 을 한 업 (교 부, 외교부)

❍ 문화 술 스포츠 체험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 함양 교육부 문체부

자유학기제의 성공 인 정착을 해 다양한 로그램 공동 운

❍ 인문 정신문화 진흥 인문학 화 공동 추진 교육부 문체부

❍ 해외 동포 외국인 상 한 보 확 교육부 외교부 문체부

콘텐 산업 로 창조경 견인 (미래부-고용부- 청- 체부)

❍ 스마트콘텐츠 육성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 미래부 문체부

~

❍ 창조경제 신센터와 지역 문화콘텐츠시설과의 력 강화미래부 문체부

❍ 콘텐츠 유망분야 창직 인턴, 일-학습 병행제도 확산(고용부, 문체부)

우 책 사 국 확산을 한 업 시스템 강화

❍ 지자체의 인식 변화로 문화 술 정책의 벤치마킹 증

❍ 앙정부 지자체 간 정책 의체 운 강화

민 트워크 책의 실효 고를 한 민․ 강화

화 스포 분야 민· 통합 트워크 구축·운

❍ 문화 술 력네트워크 구축 앙 지방 민간 월

❍ 체육발 자문기구스포츠 원회 운 김양종 원장 문체부 차 등 인

❍ 국제문화교류정책 의체 운 유 기 들의 정보 공유 업 강화

❍ 한체육회 체육진흥공단 등 주요 체육 단체간 인사교류 추진

민간의 화 후원 활 화 여건 조

❍ 문화 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차 취소기 등 규정(문화 술후원

활성화에 한 법률 시행령 제정), 우수기 인증표시 디자인 등 개발

❍ 문화 술 원회 술나눔부를 한국문화 술후원센터로 확 ·개편

콘텐 산업 진흥 한류 지속 고를 한 민 체계 구축

❍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한 원스톱 서비스 제도개선 해외진출

확 를 한 유망서비스 콘텐츠 운

❍ 가칭 한류 민 합동지원 원회 운 월 한류 정보공유

력사업 발굴 지역별 공동시장 진출 략 수립

❍ 경련 문화 특별 원회 설치 기존 산업특별 원회 확 개편

지역 의회 등 분야 거버 스 체계 구축 지원

❍ 지역 의회 지원의 법 근거 마련 진흥법 개정

❍ 민- 공동 원장으로 구성된‘6 유망서비스 TF’*운

12 K-Culture로 신한류 창출

3 화 랜드 「한 아리랑 태권도」특별 홍보 추진

우리의 , ‘한 ’의 가치에 한 국내외 인식 고 보

❍ 국립한 박물 개 월 한 문화주간 확 운

❍ 한 의 산업 발 기반 마련패션 무용 로 등 다양한 한 상품 공모

❍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안녕 우리말 본격 추진

❍ 한국수어법령 제정 청각장애인 언어불편해소 사업 추진

우리의 가락, ‘아리랑’을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 표 화축 화

❍ 아리랑 축제 월 국 순회공연 월

❍ 요무형문화재 지정 등 생활 속 확산과 승 기반 구축

❍ 아리랑 을 주제로 한 융 복합 아리랑 세계화 로젝트 추진

아리랑 융 복합 공연 미디어아트와 아리랑의 만남그리움 어머니 등

아리랑 정서 이미지화 동화 아리랑 아리랑 명소탐방 인문학 연계

아리랑 세계화 로젝트 추진방송사 연계 특집다큐 해외문화원 연계행사 등

우리의 국 , ‘태권도’의 신을 계로

❍ 태권도원 월 개원 을 교육 수련 허 로 육성 하고

국기원 연수원 등 기존 태권도단체의 조직 기능 이 추진

❍ 한류의 원조인 태권도를 표 인 한류 랜드로 육성

사범 시범단 평화 사단 등 견 확 아 리카 남미 등 개도국 심

태권도 공연 콘텐츠 캐릭터 상품 개발

❍ 태권도학 정립을 통한 태권도정신 확산 토 마련

태권도 교육 로그램 개발 공자 일반인 등 상별 보 확

세계 태권도 사범 재교육 활성화

구축 국 화교류 트워크 활 화 구축

상 외교 극 활용 화교류의 지역 다변화 추진

❍ 정상외교 국가별 맞춤형 문화행사 추진

민 의체 구성 철 한 사 비를 통해 홍보효과를 극 화

해당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한류 신흥 지역에는 문화콘텐츠 소개

한류 심화 지역에는 우리 통문화 소개 등 략 기획

❍ 한 아세안 문화 술포럼 월 한 아 리카 문화 술포럼 월

남아시아 문화장 개국 회의 문화와 발 국제 포럼 월 추진

❍ 한불 수교 주년 계기 한 불 상호교류의 해* 추진( 년 년

❍ 문화 분야 다보스 포럼을 지향하는 세계문화정상회의 개최 추진 년

해외 한국 화 확산을 한 확충 지원체계 개

❍ 국제문화교류 한류확산 거 으로 해외 인 라 확충 외교부 업

신흥시장으로 부상 인 동 남미지역 한류 확산을 해

문화원 신설 추진 년 이집트 년 이란 페루 년 아랍에미리트

세계 문화 권역 내 략 거 으로 활용하기 해 뉴욕 코리아

센터 년 리 코리아센터 년 자카르타 코리아센터 추진 년

세종학당 단계 확 개소 해외 학 공사 코트라 등 업

만 코리아 라자 신설 월 국 우안 공사 지사 신설 추진

❍ 문화원 세종학당 운 여건 개선 로그램 강화

문화원 종합운 계획 수립, 평가 강화 성과 심 체제로 개편,

지인력 임 수 개선, 국내 우수 로그램 문화원 순회(8개소)

세종학당 교원 견 확 (38명), 우수학당 시설개선 지원(10개소), 문화

로그램 개발 보 해외진출 기업과의 력 등 교육환경 지속 개선

❍ 국제문화교류 담조직 지정을 통해 분산 수행 인 지원기능의

내외 창구 일원화 종합 지원

콘텐 콘텐 산업 해외 진출 지원 확

콘텐 산업 해외진출 지원 체계 개

❍ 정부 간 후속조치 본격 추진 해외진출 제도 력기반 강화

문화창조산업 MOU 후속조치 주요내용

(한-중) 한중 콘텐츠전문가위원회 구성, 제2차 한중 문화산업포럼 개최(중국)

(한-영) 제1차 한영 창조산업포럼 개최(영국), 런던도서전 주빈국 참가 등

(한-인니) 경협실무그룹 문화창조분과 신설, 상호초청 패션쇼 개최 등

❍ 해외진출 의회 운 월 이후 분기별 개최 미래부 산업부 등 업

한류 포럼 한류콘텐 종합 람회 개최

❍ 한류 포럼 운 월 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컨퍼런스 개최

❍ 라질 월드컵 계기 코리아 랜드 한류박람회 개최 월

상 울루 문체부 산업부 공동 남미 진출 교두보 마련

국내 표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운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콘텐츠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상쇼 콘텐츠 체험존 구성

략시장 진출 지원 강화

❍ 국 콘텐츠 분야별 양허 개선을 통한 시장 개방 작권 보호 강화

지 네트워크 구축 민간기업의 비즈니스 매칭 지원 강화

❍ 미국 방송 애니메이션 장르 콘텐츠 마켓 참가 지원 강화

❍ 남미 동 아 리카 한국 콘텐츠 소개 확 지화 지원

지 기업과 공동제작 합작 비즈니스 기회 제공

13 국민체감 홍보

생활 착 국민 공감 책 홍보

❍ 국민들의 실생활 속에서 유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한 에

모아서 알기 쉽게 지속 홍보

실생활 속 안전 및 국민공감정책 사례(부처합동)

* △문화가 있는 날, 인문정신문화 대중화 등 생활문화 개선 △알뜰폰, SW 제값주기,

아동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등록 등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례 중심 홍보

❍ 세 별 불안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해소를 한 맞춤형

정보 제공

❍ 교통 극장 등 국민들의 생활동선에 따른 을 확 하는

홍보 추진

요자 에 극 책 보 공

❍ 정책입안시 장 이해 계자 여론수렴 등 방향 홍보활동 확

사 기획 홍보능력 제고를 한 정책담당자 홍보교육 강화

❍ 정책발표시 국민 입장에서 정책이 달될 수 있도록 컨설 지원

민간 홍보기법 활용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책메시지 개발

❍ 국정과제 주요 정책을 국민 높이에 맞게 홍보

시각형 콘텐츠 개발 포털사이트 모바일 채 등 온라인

확산

화 가치 확산을 한 국민소통 추진

❍ 소치올림픽 라질월드컵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계기 통합

분 기 조성 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 기업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한 문화가 있는 생활 확산

문화가 있는 날 문화 가치 확산 등 참여형 캠페인 개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국민 문화체감 확대

① 생활 속 문화 확산

▪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육 프로그램 보급

- 문화가 있는 날 시행 문화가 있는 날 시행(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및 연중 캠페인 진행

- 국민체력 100 실효성 확보 우수체력 인증자 보험료 할인혜택 제공 협의

- 생활체육 친화형 기준 마련 생활체육 친화형 학교 및 기업 기준 개발 시범사업 추진

▪ 전국 어디서든 주민들이 편리

하게 문화∙스포츠를 향유

- 전국생활문화동호회축제 문화동호인 지역별 경연대회전국동호인 축제

개최(10월) 및 평가

- 생활문화센터 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 작은영화관 확대작은영화관 개소

(상반기 4개소)

작은영화관 개소

(하반기 15개소)

- 음악창작소 구축∙운영음악창작소 개소

(하반기 4개소)

- 종합형스포츠클럽 지원 공모클럽

선정클럽지원 및 평가

▪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향유 지원정책 확대

- 문화누리카드 운영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운영

-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계획수립 사업추진

- 장애인 체육시설장애인형 국민체육

센터 공모 및 선정

지자체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광특회계) ‘15년 예산

편성 시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사업 우선 반영

② 지역 문화 자생력 강화

▪ 문화재정 지원체계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문화도시․문화마을 선정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선정 지원

③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 창작 기반 확충을 통한

예술생태계 자생력 제고

. 부 추진 일 효과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공연연습장, 대관료 지원

등 간접지원 확대

공연연습장

장소 선정

공연연습장 설계

및 리모델링공연연습장 운영

- 도서정가제 확대

사재기 신고포상제 시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개정 법안 국회통과 시 하위법령 정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포상금 지급기준 등)불법유통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 예술인 복지 증진으로 예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확대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

(고용부 협조,)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

-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예술인 복지재단

사업공고 및 설명회

긴급복지 사업, 직업역량 강화 (연중)

예술인 패스 도입 (4월)

인문∙정신문화 진흥

④ 인문∙정신문화 진흥

▪ 문화융성의 근본인 인문학의

생활화 지원

- 국가유물정보온라인서비스표준화위원회

구성

표준화 확대안 마련,

서버/스토리지 확충

표준유물관리시스템 고도화

통합DB참여기관 선정 및 DB 이전

시범

운영

- 도서관,박물관 확충 공공도서관(50개관) 건립 지원 및 건립·운영 컨설팅(45개관)

- ‘길 위의 인문학’ 확대계획 수립 , 공모

및 사업자 선정 사업수행

TV다큐 제작·방영,

워크숍 개최 등

인문학포럼

개최

도서관대회

홍보

사업

평가

- ‘인문학 독서아카데미’상반기 독서아카데미

운영

하반기 독서아카데미

운영

- 인문정신문화진흥계획 수립 정책과제 발굴대국민, 부처

의견 수렴

계획

수립

- 대한민국 독서박람회개최

지역

선정

독서

박람회

- 우수도서 선정․보급 확대계획

수립

사업설명회 개최,

상반기 공고선정, 배포

하반기

공고선정, 배포

⑤ 전통문화의 생활화

- 한옥 숙박체험 및 템플스테이

운영지원

계획

검토공모 선정

보조금

교부

상반기

점검현장점검

평가

정산

⑥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

▪ 상시점검

-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문화재 점검 실시 및 완료 분야별 제도 개선 추진

▪ 수리기술 품질 획기적

개선

- 문화재수리자격제도 개편공청회

개최「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개정 추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문화기반 핵심 서비스산업

육성

⑦ 문화로 일자리 창출

▪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

으로 일자리와 연계 강화

- NCS 세분화, 자격제도 개편 전문가 회의 NCS 및 관련 자격제도 개편(고용부 협업)

- 예술대학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수요조사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시범 프로그램 운영

- 창의인재 동반사업 추진교육생/기관

선발사업 시행

- 스포츠산업 인력 양성 스포츠산업전문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현장인턴채용

박람회

▪ 문화∙스포츠 등을 통해 청소년

들의 창의성∙상상력 함양

- 신나는 주말 스포츠교실프로그램 선정

강사채용학교 안/밖 프로그램 운영

⑧ 콘텐츠산업의 고부가 성장

산업화

▪ 금융, 기획∙제작, 공정경쟁 등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

- 콘텐츠코리아 랩 본격가동지역기반형 랩

선정(2개소)1센터 개소(5월), 본격 운영

- 위풍당당콘테츠펀드 조성운용계획

수립펀드 운영, 완성보증 확대, 콘텐츠공제조합 기본재산 추가 조성(연중)

- 기획∙제작 역량 강화「이야기산업법」

제정안 마련법안 발의 지역이야기랩 설립

▪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첨단 문화기술 접목 확대

- 영화산업 육성 영화발전기금 부가금 연장, 온라인 영화시장 법률체계 구축

- 게임산업 육성 창업 지원 강화, 모바일 글로벌 퍼블리싱 강화

- 음악산업 육성MIDEM, SXSW

참가 지원K-POP 공연장, 대중음악체험관 건립 추진

-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육성 방송총량제 개선, 극장용 가족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강화

▪ 저작권 시장 선진화로 콘텐츠

산업의 체질 강화 지원

- 공공저작물 개방가이드라인

마련

순회 교육 및 홍보,

권역별 컨설팅 실시

저작권법 시행 및 공공저작물 개방

(홍보 및 컨설팅 지속)

- 공공누리 확산지역별 개방지원기관

선정공공누리 자동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굿다운로더캠페인추진계획 수립 및

캠페인 선포식캠페인 영상물 제작 및 송출

⑨ 관광산업의 체질 개선

및 내수 활성화

▪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

- 올해의 관광도시지정

및 내국인 숙식 허용선정

관광도시 컨설팅 및 상품개발 지원(계속)

도시민박의 내국인 숙식허용 추진(시행령 개정 : 6월, 제도시행 : 6월 이후)

- 창조관광 기반 구축창조관광업체 공모 및 선정,

제도개선 연구용역

창조관광 업체 지원,

관광기금융자제도 개선(6월) 육성펀드조성준비 등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 추진

및 4대 전략 분야 집중 지원

- 마이스, 복합리조트, 의료

관광, 한류관광 육성

(마이스) 국제회의육성 기본계획 본격시행(1월∼), (복합리조트) 사전심사 청구적합결정(~2월),

사전심사관련 경자법 개정지원(~상반기), (의료) 클러스터시범지역선정(3월), 의료관광

통합플랫폼1단계 구축(6월), (한류) 상품개발, 홍보(연중)

⑩ 스포츠산업의 신 성장

동력화

- 스포츠산업 융볶합화

과제 공고, 주관연구기관 선정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융합형 인재양성 계획, 공고 및 선정 융합형 인재양성

- 유망스포츠기업 지원 등국제

전시회

스포

렉스

국제

전시회

해외

인증

국제

전시회

해외

로드쇼

- 체육시설 규제 개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입법 추진

- 스포츠산업 진흥기반 구축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마련 의견수렴 입법 추진

문화 가치의 확산

⑪ 공공정책 문화영향 평가

및 협업 강화

▪ 문화융성을 위한 범부처

적인 협력체계 구축

- 문화영향평가제 도입 문화영향평가 시범운영 실시

- 폐산업시설 문화공간 조성 사업대상지 심사 선정유휴 폐산업시설 문화공간

조성(10개소)

융복합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 구축 발족 협력네트워크 운영성과 및 우수

사례 공유 확산

▪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관 통합 네트워크 구축∙운영

- 콘텐츠 민관협력체계 구축한류3.0 민관합동지원위원회 가동(2월～), 유망서비스 ‘콘텐츠 민관 TF’ 운영(2월～),

범정부 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 개최(4월), 전경련 문화관광특위 설치

⑫ K-Culture로 신한류 창출

▪「한글․아리랑․태권도」

특별 홍보 추진

- 국립한글박물관 개관전시공사 준공 및 부대편의시설

설치 유물대여 협의시범운영 및 개관준비

개관

행사개관 홍보

- 아리랑을 국가대표 문화

축제화

아리랑

대축제아리랑 지역 순회공연

아리랑로드

해외순회전

- 우리의 국기, 태권도의

정신 전파

태권도원 시범운영,태권도원 관광브랜드

T/F 운영(2월)태권도원 개원(4월) 및 운영

▪ 국제 문화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기반 구축

- 문화원 신설이집트 문화원 인테리어 공사 및 전시

콘텐츠 작업 완료개원식(6뤟) 및 개원

▪ 콘텐츠산업 해외 진출

지원 확대

- 한류포럼 및 박람회 개최 한류포럼 운영(3월～)한류박람회 개최

(6월 예정)

- 전략시장 진출지원 강화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

체결장르별 주요 마켓 참가 등(연중)

2014년 책추진 효과

구 분 2013년 2014년 2017년

문화

향유

문화예술

관람율69.6% 73.69% 80%

생활체육

참여율45.5% 49.9% 60%

문화기반

시설 수2,299개 2,430개 2,992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215만명 260만명 330만명

문화복지

수혜자수1,235만명 1,450만명 1,496만명

콘텐츠

산업

매출액 91.5조원 98조원 120조원

수출액 51억불 58억불 100억불

관광

산업

국내관광

시장규모24조원*12년

26조원 30조원

외래

관광객1,217만명 1,300만명 1,600만명

한국 문화원 수 27개소 28개소 40개소

세 종 학 당 수 120개소 130개소 180개소

품격있는 한민국, 국민생활 이 게 달라집니다

국 어 나 쉽고 편하게

❍ 우리 동네의 오래된 시설들이 생활문화센터로 바뀝니다

❍ 최신 화를 볼 수 없었던 시골에 작은 화 이 만들어집니다

❍ 움직이는 술 정거장 찾아가는 체육 이 우리 동네에도 찾아옵니다

❍ 스포츠 스타가 농어 소도시 우리 학교에 찾아옵니다

보다 비용 로

❍ 매달 마지막 수요일만큼은 보다 쉽게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우수체력 인증자들은 올해부터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립박물 소장유물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 세 시 어르신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로

❍ 문화 리카드로 문화 술 스포츠 여행까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됩니다

❍ 문화유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폭 늘어납니다

아이들이 더욱 즐겁게

❍ 신나는 주말스포츠교실에서 수 볼링 승마를 배울 수 있습니다

❍ 아이 리그가 유소년 축구 꿈나무를 지원합니다

❍ 게임 문화로 건 하게 즐기는 법을 배웁니다

마음 놓고 창작

❍ 공연장 료와 무 기술 스텝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술인도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어려운 술인들에게는 실업 여에 하는 긴 복지가 지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