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2 『부동산·차량 취득자 지방세 맞춤형 알림 서비스』시행 · Ⅱ....

6-32 『부동산·차량 취득자 지방세 맞춤형 알림 서비스』시행

■ 신규 부동산·차량 취득 납세자에게 유익한 지방세 정보 안내문 송부

■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고품질 세무행정 실현

Ⅰ. 추진목표❍ 신규 납세자에게 앞으로 부과 될 지방세 등 각종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안내문 발송으로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

Ⅱ. 전략과제

❍『부동산·차량 취득자 지방세 맞춤형 알림 서비스』시행

❍ 매월 대상자 추출 후 지방세 안내문 우편 발송- 과세기준, 부과시기, 납세편의 시책, 감면 준수사항, 구제방법 등

❍ 대상건수: 10,920여건 (매월 부동산 450건, 차량 460건)

❍ 소요예산: 약 4,000천 원(우편요금)

Ⅲ. 기대효과❍ 납세정보 부족으로 가산세 부담 등 선의의 피해 방지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 납세자에 대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

Ⅳ. 전략과제 추진계획 (단위: 건)

전략과제 성과지표2020년 목표 2019년

실 적상반기 하반기

안내문 발송부 동 산 5,400 2,700 2,700 신규

사업차 량 5,520 2,760 2,760

Ⅴ. 문제점 및 극복방안❍ 부동산·차량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의

인식 부족

- 매월 지방세 맞춤형 안내문 발송으로 지방세 정보 사전 안내 및 민원서비스 향상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세무정책담당 안성희 (☏ 2142 )

6-33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운영

■ 기존 환급방식에 카카오톡을 통한 방법을 병행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납세자의 편의를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목표 ❍ 주민들의 환급 신청 편의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리 향상

❍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감동 민원행정 실현

Ⅱ. 전략과제 ❍ 운영시기: 2020. 1월 ~

❍ 사업내용: 24시간 상시 카카오톡을 통한 환급계좌 신청 접수

- 업무시간 외 접수 건은 익일 업무시간에 회신 처리

❍ 대 상: 환급통지서를 받은 납세자 ※ 타인 명의의 계좌번호 및 양도신청 건은 접수처리 제외

Ⅲ. 기대효과 ❍ 상시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여 납세자 편의에 기여

❍ 환급신청서 제출 등 번거로운 절차 개선으로 미환급금 감소 효과

Ⅳ. 전략과제 추진계획



카카오톡을 통한 환급처리

환급건수 30 30 신규사업

Ⅴ. 문제점 및 극복방안

❍ (문제점) 카카오톡 사용의 어려움- 연령대가 높은 납세자의 경우 전통적인 환급 방식을 고수- 카카오톡을 통한 개인 사생활 노출 문제로 거부감 존재

❍ (극복방안) 기존방식과의 병행- 환급 통지서 송달 시 카카오톡을 통한 환급방법을 동시 안내

- 개인 사생활 및 정보에 대한 보호를 최대한 안내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체납관리담당 이명자 ( ☏ 2162 )

6-34 실버 맞춤형 지방세 납세고지서 제작 활용

■ 노령 납세자의 증가로 지방세 납세고지서상 주요 내용을 큰 활자로 인쇄한 납세고지서 필요

Ⅰ. 추진목표

❍ 고지서의 작은 활자 및 세법근거 및 용어, 복잡한 납부 방법 등

이 노령 납세자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요내용을 큰 활

자로 인쇄하여 노령층에 납세편의 제공

Ⅱ. 전략과제

❍ 2020년 주민세(개인균등) 납세고지서에 적용

※ 2019년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60세 이상 과세 건수 14,923건

❍ 실버맞춤형 리-디자인고지서 제작

- 주요 내용(세목, 세액, 납부기한 등)을 큰 활자로 인쇄

Ⅲ. 기대효과

❍ 실버맞춤형 고지서 제작으로 군민이 우선인 세무행정 실현

❍ 찾아가는 납세행정 서비스 실현으로 건전 납세 풍토 조성




맞춤형 리-디자인고지서 제작

주민세(개인균등) 정기분 고지서

- 28,000건 신규사업


❍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법정양식이므로 서식 변경이 불가

- 납부세액이 동일한 주민세(균등분) 적용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지방소득세담당 이기옥 (☏ 2092)

6-35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적극적 징수활동으로 차질 없는 징수목표 달성

■ 지방세정 효율적 운영과 신속 정확한 창구 민원 운영으로 신뢰 세정 구현

Ⅰ. 추진목표

❍ 징수 목표액: 115,558백만 원

- 도 세: 47,876백만 원

- 군 세: 67,682백만 원

Ⅱ. 전략과제

❍ 지방세입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한 적극적 세정 운영

❍ 탈루·은닉 세원 지속적 발굴로 세수 증대와 공평과세 실현

❍ 취득세 등 자진신고 납부율 향상을 위한 사전 안내 철저

❍ 고객 지향적 민원 처리로 친절·신속 정확한 세무 창구 운영

❍ 납세편의 시책 운영과 납부 홍보 강화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종이 없는 고지서」확대 추진하여 앞서가는 전자정부 실현

- 위택스, ARS, 가상계좌, 스마트폰 등 간편 납부서비스 운영

Ⅲ. 기대효과

❍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납세자가 신뢰하는 투명한 세무행정 운영으로 민원 감동 실현

Ⅳ. 전략과제 추진계획 (단위: 백만 원)



도세 목표액 달성 47,876 23,900 23,976 44,430

군세 목표액 달성 67,682 30,000 37,682 60,395


❍ 일본수출규제 강화와 국제적 무역분쟁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확대,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체 신규 투자 감소 요인으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감소 예상

- 비과세·감면 물건 지속적 관리를 통한 탈루세원 추징

- 세원관리 철저와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 전개

- 취득세 등 자진신고 사전안내를 통한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세무정책담당 안성희 (☏ 2142)

6-36 현장 중심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 체납처분 활동 강화로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Ⅰ. 추진목표

❍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재정기반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

❍ 현장중심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 강화로 고액·악덕 체납 근절

Ⅱ. 전략과제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6개 월(4 ~ 6월, 10 ~ 12월)

- 체납징수기동반 편성운영으로 효율적·체계적 징수체계 구축

- 고액체납자「맨투맨 책임징수제」운영 체납세 징수 목표액 달성 동기부여

❍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 신속한 채권확보 및 공매(부동산, 차량) 추진

-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 등록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 주간 상시 활동 및 야간영치 병행으로 징수실적 거양

❍ 소액체납자 지속 관리 독려:「납세콜센터」운영

❍ 체납세 납부홍보 활동 강화

- 신문, 현수막,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체납세 납부 홍보 및 체납 시

불이익 처분 등 안내

Ⅲ. 기대효과

❍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자진납세 풍토 조성

❍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으로 안정적 세수확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활동 강화

번호판 영치200대

100대 100대 261대

체납실태조사반편성운영

643백만 원 징수

321백만 원 322백만 원 3,332백만 원

맨투맨 책임징수공무원제 운영

429백만 원징수

214백만 원 215백만 원 975백만 원

체납차량 공매처분 20대 10대 10대 13대


❍ (문제점)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의 어려움

- 체납자의 매출처 분석을 위한 세무서 신고자료 분석 필요

- 체납자(채권자)의 제3채무자 파악을 위한 자료 확보 문제

❍ (극복방안)

- 세무서 담당직원과의 과세자료 정보제공 등의 긴밀한 업무 협조

- 제3채무자에 대한 체납자의 채권을 확보 후 체납처분을 진행하여

체납세 징수에 효율성 기여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체납관리담당 이명자 (☏ 2162 )

6-37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 납세자가 공감하고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로 신뢰세정 구현

■ 현장 위주의 비과세·감면 점검 내실화로 성실납세 의식 함양

Ⅰ. 추진목표

❍ 추진방향

- 세무조사 사전예고와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로 납세자 권익보호

- 비과세·감면 적정 및 감면요건 이행사항 준수 여부 지도점검

❍ 목표액: 500백만 원

Ⅱ. 전략과제

❍ 법인 정기 세무조사 실시: 하반기

- 최근 4년간 고액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 산업단지, 창업 중소기업 등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연중

- 취득 후 3년 이내 임대·매각·타 용도 사용 등 현장 확인조사

❍ 지방세 전산시스템 모니터링에 의한 상시 조사체계 구축

- 과세표준, 감면적정, 중과누락 등 항목별 상시 점검

Ⅲ. 기대효과

❍ 미신고 세원 발굴로 군민 납세의식 함양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 납세자 권리보호에 중점을 둔 사후 관리로 탈루세원 방지와

조세정의 실현




법인 정기세무조사 자체 세무조사

300백만 원 200백만 원 2,558백만 원산업단지 등 사후관리 목적사업 미사용분 추징

자경농민 감면 사후관리

미경작분 추징

탈루·은닉 세원 상시관리 신고누락분 부과


❍ 산업단지 등 감면업체 목적 외 사용여부 지속적 관리 필요

- 사후관리대장 작성으로 현장 확인 위주의 사후관리 및 점검

- 감면 입법취지 및 감면분 추징에 대한 사전 안내로 납세자 가산세

부담 최소화 및 민원 발생 예방

❍ 탈루세원 추징 시 증빙자료 확보 애로

-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부과자료 확보

-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적극 활용하여 과세누락 물건 추적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세원관리담당 한수연 (☏ 2192)

6-38 정확한 주택(개별·공동)가격 결정 공시

■ 정확한 가격 결정·공시를 통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조세 등 각종 행정분야 기준가격으로 활용

Ⅰ. 추진목표❍ 조사대상: 주택 29,270호(개별 17,385 / 공동 11,885)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연 2회)

- 1. 1. 기준(2020. 4. 29.) / 6. 1. 기준(2020. 9. 29.)

Ⅱ. 전략과제

❍ 다양한 개별주택의 산정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주택 선정

❍ 기초자료 대사 및 신·증축 주택 현장조사

❍ 개별주택가격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한 산정가격의 적정성 유지 및 신뢰성 제고

Ⅲ. 기대효과❍ 면밀한 현장조사와 지역분석으로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

❍ 주택가격의 공정하고 적정한 산정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특성조사·가격산정 1.1. 기준: 1 ~ 2월 6.1. 기준: 5 ~ 6월개별주택15,570호(공동주택 11,885호) 가격산정 및 결정·공시

산정가격검증 1.1. 기준: 3 ~ 4월 6.1. 기준: 6 ~ 9월

결정·공시 1.1. 기준: 4. 29. 6.1. 기준: 9. 29.

이의신청 최소화 이의신청 0건 0

Ⅴ. 문제점 및 극복방안❍ 동일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이 부족

- 한국감정원과 표준주택 수 증가 협의

❍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 연차적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홍보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세원관리담당 한수연 (☏ 2192)

6-39 독립세 전환 지방소득세 차질 없는 부과

■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안정적 세수 확보 및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

Ⅰ. 추진목표

❍ 법령 개정 사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차질 없는 부과업무 추진

❍ 적극적인 홍보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민원발생 최소화

Ⅱ. 전략과제

❍ 징수목표액: 15,018백만 원

- 법인지방소득세: 6,284백만 원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소득): 2,030백만 원

- 특별징수분(법인, 개인) 지방소득세: 6,704백만 원

Ⅲ. 기대효과

❍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액 달성으로 군 재정 안정에 기여

❍ 국세청 통보자료 등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조세 형평성

제고 및 안정적인 세수 확보

Ⅳ. 전략과제 추진계획(단위:백만 원)



징수목표액 달성 15,018 10,510 4,508 15,765


❍ 2020년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혼선 우려

- 법령개정사항에 따른 신고납부 요령 집중 홍보


6-40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집중 홍보

■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대한 집중 홍보 추진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납세자 혼란 최소화

Ⅰ. 추진목표

❍ 지자체 신고 전환에 대한 홍보로 안정적 정착과 혼란 최소화

Ⅱ. 전략과제

❍ 신고변경제도로 인한 납세편의제도 집중홍보기간 운영

- 홍보물, 인터넷․모바일, 전광판, 현수막 게시 등

❍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한 안내문 발송

-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 확정 신고 안내 (5월초)

- 확정 신고기간 종합소득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안내 및 납부서 (5월)

-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미납자 월별 신고․납부안내 (5월부터)

Ⅲ. 기대효과❍ 사전 집중 홍보를 통해 자발적 납세분위기 조성

❍ 자진신고 세목에 대한 납세자의 신고의식 고취


❍ 대 상: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 납세의무자

❍ 홍보방법

Ⅴ. 문제점 및 극복방안❍ (기존)세무서 신고에서 지자체 신고 전환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가 낮아 민원 안내 어려움 예상

- 적극적인 집중홍보를 통해 납세자 혼란 최소화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홍보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8회) 3회 5회

신규

사업

홍보물 제작(8회) 5회 3회인터넷 ․ 모바일(5회) 3회 2회전광판 홍보(4회) 3회 1회현수막 제작(2회) 2회 -

6-41 세외수입 효율적 관리

■ 세외수입 재원의 적극적 관리와 체계적 운용으로 지방재정 확충■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극대화와 체납액 징수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Ⅰ. 추진목표

❍ 징수 목표액: 14,234백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 9,373백만 원

- 임시적 세외수입: 4,861백만 원

Ⅱ. 전략과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 자금 소요시기별 적기배정을 통한 신속집행 지원-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공공예금 운용: 목표액 1,380 백만 원

❍ 강력한 징수 활동 추진으로 세외수입 목표액 초과달성-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2회(상·하반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예금, 급여 압류 등 체납처분 강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연중)

Ⅲ. 기대효과❍ 체계적 세입총괄관리로 원활한 자금 수급 및 재정 건전성 확보

❍ 신속한 세외수입 체납처분으로 징수율 제고 및 자진 납부의식 고취

Ⅳ. 전략과제 추진계획 (단위: 백만 원)



합 계 14.234 7,117 7,117 18.957

경상적 세외수입 9,373 4,686 4,687 10,217

임시적 세외수입 4,861 2,431 2,430 8,740


❍ 각 실과마다 개별법의 적용으로 부과·징수에 어려움 -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전산교육 및 업무연찬-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 및 조기 채권 확보를 통한 징수율 향상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세외수입담당 백인수 (☏ 2152)

6-42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교육 실시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지식 함양■ 세외수입운영지원단 전문강사 초청으로 교육 편의성과 접근성 확대

Ⅰ. 추진목표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용방법 교육으로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 및 지방세외수입 효율적 운영

❍ 세외수입운영지원단 현장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직원의 교육훈련 참여율 확대

Ⅱ. 전략과제

❍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맞춤형 직무교육 -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한 시스템 교육 실시 - 상반기(1월), 하반기(7월) 연2회 실시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산기법의 신속한 전파 및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능력 강화

❍ 부서별 세외수입 관련 업무지식, 처리방법 등의 공유

Ⅲ. 기대효과

❍ 세외수입 담당자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 및 능력 향상

❍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전산시스템 운영기반 마련



실 적상반기 하반기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교육 교육훈련 횟수 1회 1회 1회


❍ 교육에 대한 필요의식 결여로 참여율 저조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직무역량 향상에 대한 필요의식을 고취시켜 업무담당자의 적극 참여 유도 및 사전관리 철저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세외수입담당 백인수 (☏ 2152)

6-43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운용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

Ⅰ. 추진목표

❍ 사업기간: 연중

❍ 사업내용

-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의 체계적 관리

-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 관리

- 공공목적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로 쾌적한 환경개선

Ⅱ. 전략과제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심의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유휴(무단점유) 재산 발굴로 대부 및 변상금 부과조치

- 행정재산 중 사실상 용도 폐지된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전환

❍ 공공목적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대산면 주민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부동산 매입 등

❍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로 쾌적한 환경개선

- 시설물 보수 및 청사 유지보수, 가야·군북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Ⅲ. 기대효과

❍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운용 및 쾌적한 공공청사 환경제공

❍ 유휴지 대부 및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5회 2 3 4

활용가능 재산 대부 160필지 150 10 150

공유재산 실태조사 550필지 300 250 542

공유재산(대산면 주민복합센터 활용)취득

120백만 원 120 - 신규

군청주차장 부지매입 1300백만 원 1300 신규


❍ 부서별 사업담당자가 재산등록하고, 재산관리담당에서는

각 부서에서 전산 등록한 자료를 토대로 총괄 관리하는

이원화 체계로 인해 관리의 한계가 있음

- 정기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부서 협조 등을 통해 일원화된

공유재산시스템관리를 하여 재산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마련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재산관리담당 안욱준 (☏ 2172)

6-44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으로 예산절감

Ⅰ. 추진목표❍ 공용차량 처분 구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절감

❍ 공용차량 구매 및 처분의 체계적 관리

❍ 처분의 신중성과 적정성 도모

Ⅱ. 전략과제

❍ 효율적인 공용차량관리

- 공용차량 보험 일괄가입: 113대, 60백만 원

- 공용차량 구입: 6대, 257백만 원

❍ 공용차량 현황

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113 48 20 37 8

Ⅲ. 기대효과❍ 공용차량의 효율적 체계적인 관리로 예산낭비 근절




공용차량 보험일괄가입 만기일 전 가입완료 2월 중 완료 - 103대

공용차량 구입 6 대 신속집행 3월 중 구입완료 - 8대 구입

공용차량 매각 8대 신속매각 4월 중 매각완료 - 7대 매각


❍ 내구연한 초과차량 유지관리의 부진

- 내구연한 초과된 차량의 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차량지원담당 송영길 (☏ 2942)

6-45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 입찰 및 계약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경제적 약자보호 강화

■ 법령과 편성목적에 부합하는 재정지출로 예산집행의 건전성 확보

■ 결산 및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고시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Ⅰ. 추진목표

❍ 입찰 및 계약 투명성 제고

❍ 경제적 약자 및 중소기업 보호

❍ 직속기관․사업소 등 입찰업무 본청 통합 지속추진

❍ 법령과 편성목적에 부합하는 재정지출로 예산집행의 건전성 확보

❍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고시

Ⅱ. 전략과제

❍ 입찰․계약과정의 투명성 제고

- 소액 계약건도 전자계약 정착,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 운영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계약 사전절차 이행 철저

❍ 경제적 약자 및 중소기업 보호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의무화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및 중소기업 우선 계약체결 권장

❍ 직속기관·사업소 등 계약업무 본청 통합 지속추진

-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공사, 2천만 원 이상 용역·물품

❍ 2019회계연도 결산 및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고시

Ⅲ. 기대효과

❍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처리 및 계약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 합리적 재정운영과 정보공개를 통한 회계집행의 투명성 제고




입찰 및 계약과정의투명성 제고

- 청렴서약제 확행- 계약과정공개

58% 42% 100%

경제적 약자 및 중소기업 보호

- 5천만원 이상, 30일초과 하도급지킴이 이용-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58% 42% 100%

직속기관·사업소 등계약업무 본청통합

지속추진

- 1억 원 이상 공사- 2천만 원 이상 용역·물품

58% 42% 100%

‘19회계연도 결산및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고시

- 결산 및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고시

1회 - 1회


❍ 신규 창업기업의 입찰 참가 및 계약 체결의 어려움

- 실적제한을 가급적 지양하여 창업기업 등에 대한 기회 확대

❍ 복잡한 계약업무에 대한 사전 업무 숙지의 어려움

- 계약업무 매뉴얼 제작 및 교육기관 직무교육 이수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경리담당 주재윤 (☏ 2182)

6-46 칠원읍 청사 신축

■ 낡고 협소한 읍청사 신축을 통한 쾌적한 청사 환경 제공 및 주민편익 도모

Ⅰ. 추진목표

❍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최적의 청사 위치 선정

❍ 청사 신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철저

Ⅱ. 전략과제

❍ 최적의 청사 신축 장소 선정

- 위 치: 현 부지 또는 제3의 장소

- 규 모: 부지 약 3,300㎡, 건물연면적 약 2,000㎡(3층)

- 사 업 비: 100억 원 정도(추정)

- 시설내용: 읍사무소, 읍대본부, 부대시설 등

Ⅲ. 기대효과

❍ 협소한 청사 공간 확보로 방문민원 불편 해소로 봉사행정 실현




청사 신축 신청사 위치 선정

위치 선정 주민의견 수렴

행정절차 이행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52억 원)


❍ 읍사무소의 특성상 위치선정에 따른 집단민원 예상

- 지역주민 여론, 접근성 등 종합검토하여 최적 장소 선정


6-47 대산면 주민복합센터 건립

■ 기존 주민자치 활동 공간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낡고 오래된 건물 철거 후 신축 건립으로 쾌적한 면민 소통 공간 마련

Ⅰ. 추진목표

❍ 대산면 주민복합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철저

Ⅱ. 전략과제

❍ 대산면 주민복합센터 건립

- 위 치: 공공청사 부지 내 위치 선정

- 규 모: 건물 연면적 660㎡

- 사 업 비: 1,760백만 원 정도(추정)

- 시설내용: 주민자치활동공간, 주민여가활동공간, 북카페, 면대본부 등

Ⅲ. 기대효과

❍ 취미교실, 주민자치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주민복합센터 건립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 이행

면 청사 부지내 국유지 매입

행정 절차 이행

신규사업


❍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20%)이 낮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 확보 애로

-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건폐율 상향 조정


6-32 『부동산·차량 취득자 지방세 맞춤형 알림 서비스』시행 ·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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