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2 『부동산·차량 취득자 지방세 맞춤형 알림 서비스』시행
■ 신규 부동산·차량 취득 납세자에게 유익한 지방세 정보 안내문 송부
■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고품질 세무행정 실현
Ⅰ. 추진목표❍ 신규 납세자에게 앞으로 부과 될 지방세 등 각종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안내문 발송으로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
Ⅱ. 전략과제
❍『부동산·차량 취득자 지방세 맞춤형 알림 서비스』시행
❍ 매월 대상자 추출 후 지방세 안내문 우편 발송- 과세기준, 부과시기, 납세편의 시책, 감면 준수사항, 구제방법 등
❍ 대상건수: 10,920여건 (매월 부동산 450건, 차량 460건)
❍ 소요예산: 약 4,000천 원(우편요금)
Ⅲ. 기대효과❍ 납세정보 부족으로 가산세 부담 등 선의의 피해 방지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 납세자에 대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
Ⅳ. 전략과제 추진계획 (단위: 건)
전략과제 성과지표2020년 목표 2019년
실 적상반기 하반기
안내문 발송부 동 산 5,400 2,700 2,700 신규
사업차 량 5,520 2,760 2,760
Ⅴ. 문제점 및 극복방안❍ 부동산·차량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의
인식 부족
- 매월 지방세 맞춤형 안내문 발송으로 지방세 정보 사전 안내 및 민원서비스 향상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세무정책담당 안성희 (☏ 2142 )
6-33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운영
■ 기존 환급방식에 카카오톡을 통한 방법을 병행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납세자의 편의를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목표 ❍ 주민들의 환급 신청 편의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리 향상
❍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감동 민원행정 실현
Ⅱ. 전략과제 ❍ 운영시기: 2020. 1월 ~
❍ 사업내용: 24시간 상시 카카오톡을 통한 환급계좌 신청 접수
- 업무시간 외 접수 건은 익일 업무시간에 회신 처리
❍ 대 상: 환급통지서를 받은 납세자 ※ 타인 명의의 계좌번호 및 양도신청 건은 접수처리 제외
Ⅲ. 기대효과 ❍ 상시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여 납세자 편의에 기여
❍ 환급신청서 제출 등 번거로운 절차 개선으로 미환급금 감소 효과
Ⅳ. 전략과제 추진계획
전략과제 성과지표2020년 목표 2019년
실 적상반기 하반기
카카오톡을 통한 환급처리
환급건수 30 30 신규사업
Ⅴ. 문제점 및 극복방안
❍ (문제점) 카카오톡 사용의 어려움- 연령대가 높은 납세자의 경우 전통적인 환급 방식을 고수- 카카오톡을 통한 개인 사생활 노출 문제로 거부감 존재
❍ (극복방안) 기존방식과의 병행- 환급 통지서 송달 시 카카오톡을 통한 환급방법을 동시 안내
- 개인 사생활 및 정보에 대한 보호를 최대한 안내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체납관리담당 이명자 ( ☏ 2162 )
6-34 실버 맞춤형 지방세 납세고지서 제작 활용
■ 노령 납세자의 증가로 지방세 납세고지서상 주요 내용을 큰 활자로 인쇄한 납세고지서 필요
Ⅰ. 추진목표
❍ 고지서의 작은 활자 및 세법근거 및 용어, 복잡한 납부 방법 등
이 노령 납세자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요내용을 큰 활
자로 인쇄하여 노령층에 납세편의 제공
Ⅱ. 전략과제
❍ 2020년 주민세(개인균등) 납세고지서에 적용
※ 2019년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60세 이상 과세 건수 14,923건
❍ 실버맞춤형 리-디자인고지서 제작
- 주요 내용(세목, 세액, 납부기한 등)을 큰 활자로 인쇄
Ⅲ. 기대효과
❍ 실버맞춤형 고지서 제작으로 군민이 우선인 세무행정 실현
❍ 찾아가는 납세행정 서비스 실현으로 건전 납세 풍토 조성
Ⅳ. 전략과제 추진계획
전략과제 성과지표2020년 목표 2019년
실 적상반기 하반기
맞춤형 리-디자인고지서 제작
주민세(개인균등) 정기분 고지서
- 28,000건 신규사업
Ⅴ. 문제점 및 극복방안
❍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법정양식이므로 서식 변경이 불가
- 납부세액이 동일한 주민세(균등분) 적용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지방소득세담당 이기옥 (☏ 2092)
6-35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적극적 징수활동으로 차질 없는 징수목표 달성
■ 지방세정 효율적 운영과 신속 정확한 창구 민원 운영으로 신뢰 세정 구현
Ⅰ. 추진목표
❍ 징수 목표액: 115,558백만 원
- 도 세: 47,876백만 원
- 군 세: 67,682백만 원
Ⅱ. 전략과제
❍ 지방세입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한 적극적 세정 운영
❍ 탈루·은닉 세원 지속적 발굴로 세수 증대와 공평과세 실현
❍ 취득세 등 자진신고 납부율 향상을 위한 사전 안내 철저
❍ 고객 지향적 민원 처리로 친절·신속 정확한 세무 창구 운영
❍ 납세편의 시책 운영과 납부 홍보 강화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종이 없는 고지서」확대 추진하여 앞서가는 전자정부 실현
- 위택스, ARS, 가상계좌, 스마트폰 등 간편 납부서비스 운영
Ⅲ. 기대효과
❍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납세자가 신뢰하는 투명한 세무행정 운영으로 민원 감동 실현
Ⅳ. 전략과제 추진계획 (단위: 백만 원)
전략과제 성과지표2020년 목표 2019년
실 적상반기 하반기
도세 목표액 달성 47,876 23,900 23,976 44,430
군세 목표액 달성 67,682 30,000 37,682 60,395
Ⅴ. 문제점 및 극복방안
❍ 일본수출규제 강화와 국제적 무역분쟁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확대,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체 신규 투자 감소 요인으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감소 예상
- 비과세·감면 물건 지속적 관리를 통한 탈루세원 추징
- 세원관리 철저와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 전개
- 취득세 등 자진신고 사전안내를 통한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세무정책담당 안성희 (☏ 2142)
6-36 현장 중심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 체납처분 활동 강화로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Ⅰ. 추진목표
❍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재정기반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
❍ 현장중심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 강화로 고액·악덕 체납 근절
Ⅱ. 전략과제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6개 월(4 ~ 6월, 10 ~ 12월)
- 체납징수기동반 편성운영으로 효율적·체계적 징수체계 구축
- 고액체납자「맨투맨 책임징수제」운영 체납세 징수 목표액 달성 동기부여
❍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 신속한 채권확보 및 공매(부동산, 차량) 추진
-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 등록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 주간 상시 활동 및 야간영치 병행으로 징수실적 거양
❍ 소액체납자 지속 관리 독려:「납세콜센터」운영
❍ 체납세 납부홍보 활동 강화
- 신문, 현수막,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체납세 납부 홍보 및 체납 시
불이익 처분 등 안내
Ⅲ. 기대효과
❍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자진납세 풍토 조성
❍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으로 안정적 세수확보
Ⅳ. 전략과제 추진계획
전략과제 성과지표2020년 목표 2019년
실 적상반기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활동 강화
번호판 영치200대
100대 100대 261대
체납실태조사반편성운영
643백만 원 징수
321백만 원 322백만 원 3,332백만 원
맨투맨 책임징수공무원제 운영
429백만 원징수
214백만 원 215백만 원 975백만 원
체납차량 공매처분 20대 10대 10대 13대
Ⅴ. 문제점 및 극복방안
❍ (문제점)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의 어려움
- 체납자의 매출처 분석을 위한 세무서 신고자료 분석 필요
- 체납자(채권자)의 제3채무자 파악을 위한 자료 확보 문제
❍ (극복방안)
- 세무서 담당직원과의 과세자료 정보제공 등의 긴밀한 업무 협조
- 제3채무자에 대한 체납자의 채권을 확보 후 체납처분을 진행하여
체납세 징수에 효율성 기여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체납관리담당 이명자 (☏ 2162 )
6-37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 납세자가 공감하고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로 신뢰세정 구현
■ 현장 위주의 비과세·감면 점검 내실화로 성실납세 의식 함양
Ⅰ. 추진목표
❍ 추진방향
- 세무조사 사전예고와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로 납세자 권익보호
- 비과세·감면 적정 및 감면요건 이행사항 준수 여부 지도점검
❍ 목표액: 500백만 원
Ⅱ. 전략과제
❍ 법인 정기 세무조사 실시: 하반기
- 최근 4년간 고액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 산업단지, 창업 중소기업 등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연중
- 취득 후 3년 이내 임대·매각·타 용도 사용 등 현장 확인조사
❍ 지방세 전산시스템 모니터링에 의한 상시 조사체계 구축
- 과세표준, 감면적정, 중과누락 등 항목별 상시 점검
Ⅲ. 기대효과
❍ 미신고 세원 발굴로 군민 납세의식 함양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 납세자 권리보호에 중점을 둔 사후 관리로 탈루세원 방지와
조세정의 실현
Ⅳ. 전략과제 추진계획
전략과제 성과지표2020년 목표 2019년
실 적상반기 하반기
법인 정기세무조사 자체 세무조사
300백만 원 200백만 원 2,558백만 원산업단지 등 사후관리 목적사업 미사용분 추징
자경농민 감면 사후관리
미경작분 추징
탈루·은닉 세원 상시관리 신고누락분 부과
Ⅴ. 문제점 및 극복방안
❍ 산업단지 등 감면업체 목적 외 사용여부 지속적 관리 필요
- 사후관리대장 작성으로 현장 확인 위주의 사후관리 및 점검
- 감면 입법취지 및 감면분 추징에 대한 사전 안내로 납세자 가산세
부담 최소화 및 민원 발생 예방
❍ 탈루세원 추징 시 증빙자료 확보 애로
-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부과자료 확보
-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적극 활용하여 과세누락 물건 추적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세원관리담당 한수연 (☏ 2192)
6-38 정확한 주택(개별·공동)가격 결정 공시
■ 정확한 가격 결정·공시를 통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조세 등 각종 행정분야 기준가격으로 활용
Ⅰ. 추진목표❍ 조사대상: 주택 29,270호(개별 17,385 / 공동 11,885)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연 2회)
- 1. 1. 기준(2020. 4. 29.) / 6. 1. 기준(2020. 9. 29.)
Ⅱ. 전략과제
❍ 다양한 개별주택의 산정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주택 선정
❍ 기초자료 대사 및 신·증축 주택 현장조사
❍ 개별주택가격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한 산정가격의 적정성 유지 및 신뢰성 제고
Ⅲ. 기대효과❍ 면밀한 현장조사와 지역분석으로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
❍ 주택가격의 공정하고 적정한 산정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Ⅳ. 전략과제 추진계획
전략과제 성과지표2020년 목표 2019년
실 적상반기 하반기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특성조사·가격산정 1.1. 기준: 1 ~ 2월 6.1. 기준: 5 ~ 6월개별주택15,570호(공동주택 11,885호) 가격산정 및 결정·공시
산정가격검증 1.1. 기준: 3 ~ 4월 6.1. 기준: 6 ~ 9월
결정·공시 1.1. 기준: 4. 29. 6.1. 기준: 9. 29.
이의신청 최소화 이의신청 0건 0
Ⅴ. 문제점 및 극복방안❍ 동일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이 부족
- 한국감정원과 표준주택 수 증가 협의
❍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 연차적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홍보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세원관리담당 한수연 (☏ 2192)
6-39 독립세 전환 지방소득세 차질 없는 부과
■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안정적 세수 확보 및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
Ⅰ. 추진목표
❍ 법령 개정 사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차질 없는 부과업무 추진
❍ 적극적인 홍보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민원발생 최소화
Ⅱ. 전략과제
❍ 징수목표액: 15,018백만 원
- 법인지방소득세: 6,284백만 원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소득): 2,030백만 원
- 특별징수분(법인, 개인) 지방소득세: 6,704백만 원
Ⅲ. 기대효과
❍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액 달성으로 군 재정 안정에 기여
❍ 국세청 통보자료 등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조세 형평성
제고 및 안정적인 세수 확보
Ⅳ. 전략과제 추진계획(단위:백만 원)
전략과제 성과지표2020년 목표 2019년
실 적상반기 하반기
징수목표액 달성 15,018 10,510 4,508 15,765
Ⅴ. 문제점 및 극복방안
❍ 2020년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혼선 우려
- 법령개정사항에 따른 신고납부 요령 집중 홍보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지방소득세담당 이기옥 (☏ 2092)
6-40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집중 홍보
■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대한 집중 홍보 추진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납세자 혼란 최소화
Ⅰ. 추진목표
❍ 지자체 신고 전환에 대한 홍보로 안정적 정착과 혼란 최소화
Ⅱ. 전략과제
❍ 신고변경제도로 인한 납세편의제도 집중홍보기간 운영
- 홍보물, 인터넷․모바일, 전광판, 현수막 게시 등
❍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한 안내문 발송
-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 확정 신고 안내 (5월초)
- 확정 신고기간 종합소득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안내 및 납부서 (5월)
-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미납자 월별 신고․납부안내 (5월부터)
Ⅲ. 기대효과❍ 사전 집중 홍보를 통해 자발적 납세분위기 조성
❍ 자진신고 세목에 대한 납세자의 신고의식 고취
Ⅳ. 전략과제 추진계획
❍ 대 상: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 납세의무자
❍ 홍보방법
Ⅴ. 문제점 및 극복방안❍ (기존)세무서 신고에서 지자체 신고 전환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가 낮아 민원 안내 어려움 예상
- 적극적인 집중홍보를 통해 납세자 혼란 최소화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지방소득세담당 이기옥 (☏ 2092)
전략과제 성과지표2020년 목표 2019년
실 적상반기 하반기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홍보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8회) 3회 5회
신규
사업
홍보물 제작(8회) 5회 3회인터넷 ․ 모바일(5회) 3회 2회전광판 홍보(4회) 3회 1회현수막 제작(2회) 2회 -
6-41 세외수입 효율적 관리
■ 세외수입 재원의 적극적 관리와 체계적 운용으로 지방재정 확충■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극대화와 체납액 징수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Ⅰ. 추진목표
❍ 징수 목표액: 14,234백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 9,373백만 원
- 임시적 세외수입: 4,861백만 원
Ⅱ. 전략과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 자금 소요시기별 적기배정을 통한 신속집행 지원-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공공예금 운용: 목표액 1,380 백만 원
❍ 강력한 징수 활동 추진으로 세외수입 목표액 초과달성-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2회(상·하반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예금, 급여 압류 등 체납처분 강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연중)
Ⅲ. 기대효과❍ 체계적 세입총괄관리로 원활한 자금 수급 및 재정 건전성 확보
❍ 신속한 세외수입 체납처분으로 징수율 제고 및 자진 납부의식 고취
Ⅳ. 전략과제 추진계획 (단위: 백만 원)
전략과제 성과지표2020년 목표 2019년
실 적상반기 하반기
합 계 14.234 7,117 7,117 18.957
경상적 세외수입 9,373 4,686 4,687 10,217
임시적 세외수입 4,861 2,431 2,430 8,740
Ⅴ. 문제점 및 극복방안
❍ 각 실과마다 개별법의 적용으로 부과·징수에 어려움 -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전산교육 및 업무연찬-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 및 조기 채권 확보를 통한 징수율 향상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세외수입담당 백인수 (☏ 2152)
6-42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교육 실시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지식 함양■ 세외수입운영지원단 전문강사 초청으로 교육 편의성과 접근성 확대
Ⅰ. 추진목표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용방법 교육으로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 및 지방세외수입 효율적 운영
❍ 세외수입운영지원단 현장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직원의 교육훈련 참여율 확대
Ⅱ. 전략과제
❍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맞춤형 직무교육 -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한 시스템 교육 실시 - 상반기(1월), 하반기(7월) 연2회 실시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산기법의 신속한 전파 및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능력 강화
❍ 부서별 세외수입 관련 업무지식, 처리방법 등의 공유
Ⅲ. 기대효과
❍ 세외수입 담당자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 및 능력 향상
❍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전산시스템 운영기반 마련
Ⅳ. 전략과제 추진계획
전략과제 성과지표2020년 목표 2019년
실 적상반기 하반기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교육 교육훈련 횟수 1회 1회 1회
Ⅴ. 문제점 및 극복방안
❍ 교육에 대한 필요의식 결여로 참여율 저조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직무역량 향상에 대한 필요의식을 고취시켜 업무담당자의 적극 참여 유도 및 사전관리 철저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세외수입담당 백인수 (☏ 2152)
6-43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운용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
Ⅰ. 추진목표
❍ 사업기간: 연중
❍ 사업내용
-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의 체계적 관리
-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 관리
- 공공목적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로 쾌적한 환경개선
Ⅱ. 전략과제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심의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유휴(무단점유) 재산 발굴로 대부 및 변상금 부과조치
- 행정재산 중 사실상 용도 폐지된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전환
❍ 공공목적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대산면 주민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부동산 매입 등
❍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로 쾌적한 환경개선
- 시설물 보수 및 청사 유지보수, 가야·군북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Ⅲ. 기대효과
❍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운용 및 쾌적한 공공청사 환경제공
❍ 유휴지 대부 및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Ⅳ. 전략과제 추진계획
전략과제 성과지표2020년 목표 2019년
실 적상반기 하반기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5회 2 3 4
활용가능 재산 대부 160필지 150 10 150
공유재산 실태조사 550필지 300 250 542
공유재산(대산면 주민복합센터 활용)취득
120백만 원 120 - 신규
군청주차장 부지매입 1300백만 원 1300 신규
Ⅴ. 문제점 및 극복방안
❍ 부서별 사업담당자가 재산등록하고, 재산관리담당에서는
각 부서에서 전산 등록한 자료를 토대로 총괄 관리하는
이원화 체계로 인해 관리의 한계가 있음
- 정기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부서 협조 등을 통해 일원화된
공유재산시스템관리를 하여 재산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마련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재산관리담당 안욱준 (☏ 2172)
6-44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으로 예산절감
Ⅰ. 추진목표❍ 공용차량 처분 구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절감
❍ 공용차량 구매 및 처분의 체계적 관리
❍ 처분의 신중성과 적정성 도모
Ⅱ. 전략과제
❍ 효율적인 공용차량관리
- 공용차량 보험 일괄가입: 113대, 60백만 원
- 공용차량 구입: 6대, 257백만 원
❍ 공용차량 현황
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113 48 20 37 8
Ⅲ. 기대효과❍ 공용차량의 효율적 체계적인 관리로 예산낭비 근절
Ⅳ. 전략과제 추진계획
전략과제 성과지표2020년 목표 2019년
실 적상반기 하반기
공용차량 보험일괄가입 만기일 전 가입완료 2월 중 완료 - 103대
공용차량 구입 6 대 신속집행 3월 중 구입완료 - 8대 구입
공용차량 매각 8대 신속매각 4월 중 매각완료 - 7대 매각
Ⅴ. 문제점 및 극복방안
❍ 내구연한 초과차량 유지관리의 부진
- 내구연한 초과된 차량의 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차량지원담당 송영길 (☏ 2942)
6-45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 입찰 및 계약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경제적 약자보호 강화
■ 법령과 편성목적에 부합하는 재정지출로 예산집행의 건전성 확보
■ 결산 및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고시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Ⅰ. 추진목표
❍ 입찰 및 계약 투명성 제고
❍ 경제적 약자 및 중소기업 보호
❍ 직속기관․사업소 등 입찰업무 본청 통합 지속추진
❍ 법령과 편성목적에 부합하는 재정지출로 예산집행의 건전성 확보
❍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고시
Ⅱ. 전략과제
❍ 입찰․계약과정의 투명성 제고
- 소액 계약건도 전자계약 정착,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 운영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계약 사전절차 이행 철저
❍ 경제적 약자 및 중소기업 보호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의무화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및 중소기업 우선 계약체결 권장
❍ 직속기관·사업소 등 계약업무 본청 통합 지속추진
-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공사, 2천만 원 이상 용역·물품
❍ 2019회계연도 결산 및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고시
Ⅲ. 기대효과
❍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처리 및 계약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 합리적 재정운영과 정보공개를 통한 회계집행의 투명성 제고
Ⅳ. 전략과제 추진계획
전략과제 성과지표2020년 목표 2019년
실 적상반기 하반기
입찰 및 계약과정의투명성 제고
- 청렴서약제 확행- 계약과정공개
58% 42% 100%
경제적 약자 및 중소기업 보호
- 5천만원 이상, 30일초과 하도급지킴이 이용-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58% 42% 100%
직속기관·사업소 등계약업무 본청통합
지속추진
- 1억 원 이상 공사- 2천만 원 이상 용역·물품
58% 42% 100%
‘19회계연도 결산및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고시
- 결산 및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고시
1회 - 1회
Ⅴ. 문제점 및 극복방안
❍ 신규 창업기업의 입찰 참가 및 계약 체결의 어려움
- 실적제한을 가급적 지양하여 창업기업 등에 대한 기회 확대
❍ 복잡한 계약업무에 대한 사전 업무 숙지의 어려움
- 계약업무 매뉴얼 제작 및 교육기관 직무교육 이수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경리담당 주재윤 (☏ 2182)
6-46 칠원읍 청사 신축
■ 낡고 협소한 읍청사 신축을 통한 쾌적한 청사 환경 제공 및 주민편익 도모
Ⅰ. 추진목표
❍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최적의 청사 위치 선정
❍ 청사 신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철저
Ⅱ. 전략과제
❍ 최적의 청사 신축 장소 선정
- 위 치: 현 부지 또는 제3의 장소
- 규 모: 부지 약 3,300㎡, 건물연면적 약 2,000㎡(3층)
- 사 업 비: 100억 원 정도(추정)
- 시설내용: 읍사무소, 읍대본부, 부대시설 등
Ⅲ. 기대효과
❍ 협소한 청사 공간 확보로 방문민원 불편 해소로 봉사행정 실현
Ⅳ. 전략과제 추진계획
전략과제 성과지표2020년 목표 2019년
실 적상반기 하반기
청사 신축 신청사 위치 선정
위치 선정 주민의견 수렴
행정절차 이행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52억 원)
Ⅴ. 문제점 및 극복방안
❍ 읍사무소의 특성상 위치선정에 따른 집단민원 예상
- 지역주민 여론, 접근성 등 종합검토하여 최적 장소 선정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재산관리담당 안욱준 (☏ 2172)
6-47 대산면 주민복합센터 건립
■ 기존 주민자치 활동 공간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낡고 오래된 건물 철거 후 신축 건립으로 쾌적한 면민 소통 공간 마련
Ⅰ. 추진목표
❍ 대산면 주민복합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철저
Ⅱ. 전략과제
❍ 대산면 주민복합센터 건립
- 위 치: 공공청사 부지 내 위치 선정
- 규 모: 건물 연면적 660㎡
- 사 업 비: 1,760백만 원 정도(추정)
- 시설내용: 주민자치활동공간, 주민여가활동공간, 북카페, 면대본부 등
Ⅲ. 기대효과
❍ 취미교실, 주민자치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Ⅳ. 전략과제 추진계획
전략과제 성과지표2020년 목표 2019년
실 적상반기 하반기
주민복합센터 건립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 이행
면 청사 부지내 국유지 매입
행정 절차 이행
신규사업
Ⅴ. 문제점 및 극복방안
❍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20%)이 낮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 확보 애로
-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건폐율 상향 조정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재산관리담당 안욱준 (☏ 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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