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2

사교육비ZERO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운동

01

사교육 현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1년 사교육비 실태총사교육비 및 1인당 사교육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체 201,266 24.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성화고

일반고 등

90,461 24.1

60,006 26.2

50,799 21.8

3,158 6.4

47,640 25.9

총 사교육비 (억원)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 2011년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이 자료는 학교 밖 사교육비만을 계산한 것으로 방과후 학교 교육비,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 실제 훨씬 많을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71.7%초등학교 84.6%

중학교 71.0%

고등학교 51.6%

※ 2011년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2011년 사교육 참여율

참여

02

선행학습 실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행학습 비중 1학기 이상 선행학습 받는 학생들 비율

※ 우리나라수학교육 현안조사연구 (2011, 한국과학창의재단)

64% 57% 63%

선행학습 비중사교육 과열지역, 1학기 이상 선행학습 받는 학생들 비율

70.1%

초중고

초등학교 80.0%

중학교 69.8%

고등학교 59.8%

전국 17개 사교육 과열지역 선행학습실태 분석결과 (20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 선행교육 실태 및 시간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수학 선행교육을 받는 경우

21.0%

20.2%

13.9%

15.1%

전국 17개 사교육 과열지역 선행학습실태 분석결과 (20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고교 유형별 수학 선행학습 실태

※ 고교 유형별 재학생(고1)의 중학교 시기 수학 선행학습 참여율 (2011. 5. 전국 고1학생 8,000명 조사)

전국단위 자사고 과학/영재고 외국어고 평준화지역 자사고 일반고

참 여 율95.9%

97.2%93.8%

90.3%

72.6%

100

60

40

0

80

20

영어 선행학습 실태

72%현재 수준보다 1년 이상 앞선 영어 선행교육을 받는 경우

중1수준 27.0%

중2수준 13.6%

중3수준 9.3%

고1수준 5.9%

고2 수준 4.6%

고3 수준 3.2%

목동, 강남, 분당, 평촌, 중계 지역 등의초등학교 6학년 627명 조사(200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8.7%초등학교 6학년 정상진도

영어 선행학습 실태

지역 3세전 4-5세 6-7세 8세 이후 계

광역도시 51 (3.72) 459 (33.45) 655 (47.74) 207 (15.09) 1372 (100.00)

중소도시 24 (2.98) 232 (28.78) 418 (51.86) 132 (16.38) 806 (100.00)

군읍 4 (4.40) 29 (31.87) 41 (45.05) 17 (18.68) 91 (100.00)

자녀의 영어교육 시작 시기

※ 초등학교 영어교육 확대 방안 연구 (2005, 교육인적자원부)

계 79 (3.48) 720 (31.73) 1114 (49.10) 356 (15.69) 2269 (100.00)

80%이상초등학교 입학전에 영어 선행교육 시작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 대상 영어전문학원 영어교육 실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 17개 사교육 과열지역 선행학습실태 분석결과(20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이상

12.4%

21.6%

39.0%

24.5%

2.5%

※ 유아학원 이용 및 운영 실태, 전국 273 곳 중 (2009, 이윤진)

영어학원 하루 이용 시간

사립초 영어 시수 실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동북초교

상명초교

청원초교

한신초교

영훈초교

우촌초교

주요 학교총시수(주) 총시수(년)

9 340

12 408

14 476

12 408

15 510

16 544

1~2학년

255시간/년서울시 40개 사립초등학교 1~2학년 7시간 /주평균

서울시 40개 사립 초등학교 영어수업 운영실태 분석 (20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1, 2 학년

총시수 (주) 총시수(년)

0 0

2 132

3 204

3, 4 학년

5, 6 학년

국가교육과정상 학년별 영어 기준 시수 주요 사립 초등학교 영어수업 시수

03

선행학습 유발요인 분석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교요인 : 내신 난이도 심각 상황

서울 경기 지역 18개 중학교 고교 교육과정 문제 출제 학교

77.7%18개 학교 중 14개 학교가 중학교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고교 1~2학년 교육과정의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조사됨.

50%중학교 1학년 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 문제를 출제한 학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경기 사교육 과열지구 18개 중학교 수학 정기고사 분석 (20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대학과정출제비율

본고사형비율

수능대비난이도 평균

경희대 50% 100% 7.5

고려대 36% 100% 6.5

서강대 79% 100% 7.5

서울대 100% 100% 9.8

서울 시립대 25% 100% -

성균관대 25% 100% 6.7

연세대 100% 100% 8.5

이화여대 0% 100% 7.2

중앙대 0% 100% 8.5

한양대 100% 100% 7.5

총 55.5% 100% 7.8

대학요인 대학의 수리논술 및 인문논술 선행학습 유발 정도 실태

2012년도 10개 대학 수리 논술 분석(2012.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원 요인 : 선행교육은 효자 상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행학습 유발 요인 종합 정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행학습 폐해

• 구경하는 반복 학습으로 학교 수업 소홀히 여기고,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상실

• 초중학교 때 반짝 성적 상승 효과 있으나 고등학교 이후 성적 하향 결과 보임

• 경쟁의 공정성에도 어긋나는 반칙 행위

• 교사의 교육권 침해 및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

04

선행교육 금지법 개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 선행학습 유발요인 이 워낙 복잡하여

이를 종합하여 규제하여야 실효를 거둘 것임

• 선행학습 결과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요인을 바로잡을 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함.

학부모 요인, 학교 요인, 대학 요인, 학원 요인 등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시험, 대학입시 등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행교육 금지법 시안 주요 내용

영 역 세 부 사 항

선행교육 기준▲ 예습을 넘어서 학교와 학원 등에서 학교 진도에 앞서 제공되는

일체의 교육 프로그램

규제 대상 ▲ 선행학습을 하는 ‘학습자’가 아닌 ‘선행교육기관’

규제 내용

▲ 선행 교육 프로그램

▲ 선행학습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 (학교 진도를 벗어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금지 및 해당 학교 및 상급학교 입시 시험 출제 금지 등)

▲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선전 광고

규제 기관 ▲ 교육과정정상화추진위원회 설치 통해, 선행교육 여부 조사 및 시정 요구

05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관련

대표적 문제 제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1) 위헌 소지 여부

• 2000년 4월 과외금지 위헌 판결에서도, 공정성을 침해할 경우

사교육에 대한 일정한 규제는 타당하다고 판시.

• 선행교육 금지법의 경우도 모든 사교육 금지가 아니라

경쟁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불량식품과 같은 선행교육만을 규제함으로 입법 목적의 타당성과 침해의 최소성에

문제 없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 교육과정과의 충돌 문제

•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은 학교마다 배우는 과목과 진도에서

차이가 별로 없는 중학교 과정까지만 규제함.

• 진도가 학교간 차이가 있더라도, 개별 학교의 진도는 있으므로,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선행교육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는

것은 문제 없음

• 학교 교육의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 가능

• 학생의 학업 능력 및 학업 흥미도 향상

• 영어 유치원 등 아동대상 전일제 영어 학원의 폐해 해소

• 선행교육은 불법이고, 선행학습 역시 좋지 않다는 국민적 인식 확대

• 사교육 기관이 학교교육의 보충교육기관으로서 자리잡게 됨

•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규제함으로써 사교육비 현저하게 감소됨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의 효과

06선행교육 금지법 국민인식 조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조사 기관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 시기 : 2012. 7. 28 ~ 7. 29.

표본 설계

모집단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 추출 : 지역, 성, 연령별 인구 비례 할당에 의한 층화무작위 추출법

유효 표본 : 1,000명표집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3.1%P +_

사교육기관 선행교육에 대한 의견

67.6%선행교육은 문제가 있다학교 교육을 파행화하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므로 문제가 있다.

28.3%

4.1%무응답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행학습 관련 국민인식조사 (20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원 등 사기업의 영역이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별 문제 없다.

별 문제 없다

선행교육 효과에 대한 의견

일부 학생 제외하고효과없다

21.4%

63.2%

10.6%

4.9%

대부분 학생에게효과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효과없다

모름/무응답

사교육걱정없는세상

60

40

20

0

50

30

10

73.8%선행학습 관련 국민인식조사 (20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행교육 금지제도 찬반

59.5%선행교육 금지제 찬성한다선행교육을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33.1%반대한다.

7.4%무응답

선행학습 관련 국민인식조사 (20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원 선행교육 이유

입시에서 학교 진도 벗어난

어려운 문제 출제해서

14.0%

33.9%

12.1%12.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행학습 부추기는사설 학원의홍보와 선전

중간-기말고사에서진도 외 어려운 문제

일부 학교에서수업진도를빨리 진행해서

모름/무응답

27.6%30

20

10

0

선행학습 관련 국민인식조사 (20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07

결 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행학습에 대해 국민의 절대 다수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로 제정하자는 의견도 반대의 의견보다 두 배에 이른다.

선행학습 유발 요인들을 선행교육 금지법을 통해 규제하게 되면, 사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행학습의 필요가 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교육 대부분이 줄게될 것이다.

사교육 경감, 우리 시대에 풀 수 없는 난제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과제이다!

사교육비ZERO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감사합니다.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운동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