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

의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화색이 돌

고 있다.

양국 정상이 추가 관세 부과를 3개

월간 보류하기로 합의한 이후 3일 개

장한 아시아 증시에서 주요국 주가지

수는 상승세로 한 주를 출발했다.

이날 오전 10시 50분 현재 일본 닛

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5%

상승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와 홍콩 항셍

지수는 각각 1.63%, 2.02% 상승했으며

한국의 코스피도 1.47% 올랐다.

대만 자취안지수는 1.92%, 호주 S&

P/ASX 200지수는 1.59% 뛰었다.

아시아 주요국 통화가치도 강세다.

이 시각 호주달러는 전 거래일보다 0.

62%나 뛰어올랐으며 한국 원화는 0.37

%, 중국 위안화(역외시장)는 0.16% 각

각 올랐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일본 엔화는 0.06% 떨어져 약보합세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도 강세다.

E-미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

00 지수와 E-미니 나스닥100 지수는 각

각 2% 넘게 올랐다가 오전 10시 40분

현재 1.8%, 1.5%가량 오른 수준이다.

이번 미 중 정상회담 결과가 근본적

인 처방은 없는 미봉책이지만, 확전이

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점

에서 시장에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걷어낸 것으로 풀이됐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와 생활 12월 4일 화요일 음 10월 27일 (4물)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

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므

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 차차 그치

겠다. 비가 그친 후에는 북쪽에서 찬바람이

유입되면서 체감온도가 낮아져 춥겠다.

기상정보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제 주

성 산

고 산

서귀포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 많음 7/11℃

모레 구름많고 비 9/12℃

해뜸 07:22

해짐 17:26

달뜸 03:59

달짐 15:39

물때만조 09:01

20:48

간조 02:40

15:10

생활 안전 기상정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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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한 법적 상식

고 경 준

법무법인 승민 변호사

폭행죄와 상해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

리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라 쉽게 생

각하며 지내다가 막상 자기 자신이

폭행죄나 상해죄의 가해자 혹은 피해

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

로 대응할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종

종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명확한 법

적 상식을 갖춰 법의 무지로 인해 억

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우선 형법상 폭행죄 는 사람의 신

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

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폭

행죄 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단

순한 욕설이나 폭언은 폭행에 해당하

지 아니하나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함을 요하지 아니하

므로, 판례에 의할 경우 폭언을 수차

례 반복하거나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폭

행에 해당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형법상 상해죄 는 사람의 신

체에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상해죄 에서의 상해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설상의 대립은 있

으나, 판례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육

체적 정신적으로 치료를 요하게 하

는 행위로서 폭행으로 인한 찰과상

또는 타박상이 여기에 해당하며, 타

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

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의 기능상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상해에 포함된

다.

하지만 앞서와 같이 폭행죄와 상해

죄의 규정을 비교하고 관련판례를 살

펴보더라도 두 범죄를 쉽게 구분하는

것이 다소 어려운 면이 있어 양 범죄

의 차이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우선적으로 폭행죄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지만 상해죄의 경

우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별

도로 형법에 두고 있다. 즉 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즉시 폭행죄가

성립되므로 별도로 미수범을 처벌하

지 않으나, 상해죄는 실제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상해죄가 성립되

므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

도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의 착

수에 나아갔다면 별도로 미수범을 처

벌한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로

서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

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면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반의

사불벌죄 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

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실제 재판에서는 양형상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만 가능할 뿐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불가피함

을 인식하여야 한다.

최근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18

년도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폭행과 상해죄는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 다음으로 가장 많

이 법원에 계류된 범죄이나, 실제로

는 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과 폭행 및 상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다른 범죄를 포함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범

죄이기에, 그 예방은 물론이거니와

사고 발생 시에 올바른 법적 상식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

이다.

생활&법률

식중독지수

경고

감기가능지수

보통

우리 미래,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며

열린마당

치매환자의 안전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고 기 봉

제주동부소방서 성산119센터

중앙 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가 치매 유병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추정 노인이 1

만894명, 유병률은 12.13%, 2017년 기

준 전국 치매 유병률인 10.2%를 웃도

는 수치로 제주도의 치매노인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4월 실종됐던

70대 치매노인이 엿새 만에 발견돼

가족의 품에 돌아가는가 하면 5월엔

제주시내 한 주택가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80대 치매 노인이 숨진 채 발

견되는 등 치매노인과 관련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치매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보

도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요즘, 치

매에 대한 내용들이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쓰이고 있다.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구성하는 드라마 또한 이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

노인성 질환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

는 것이 바로 치매가 아닐까? 치매는 질

병으로서 독특한 현상, 의학의 한계, 의

학을 포함해 사회적 노력이 없으면 극

복할 수 없다는 점이 치매라는 두 단어

안에 담긴 전 세계의 고민이다.

치매는 조기발견이 최우선이며 치

매라고 한들 어쩌겠어? 치료도 안 된

다는데 라는 그릇된 통념으로 많은 초

기 치매 노인들이 치료할 수 있는 기

회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치매는 노인과 중장년이 가장 두려

워하는 질환이다.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줘 암보다 더 무

섭다는 치매는 회복 가능성이 낮은 병

인만큼 현재로써는 예방만이 최선인

상황이다.

필자 역시 50대를 넘어가고 있으니

마냥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만은 않는다.

필자도 치매 노모를 모시고 있어 치매

환자 가족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적극

적인 조기 치료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노년의 시작이다. 치매에 대한 두려움

만 가질 것이 아니라 질환에 대해 충

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자. 사회적 관심과 가정들

의 적극적인 치료 예방으로 죽음보다

무서운 치매 라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 승 희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지난 11월 제주문화방송의 사랑나

눔 영어캠프 방송을 통해 글로벌 영

어교육도시 내 기관들의 사회공헌활

동 모습이 소개됐다. 제주의 공공기

관으로써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영

어교육센터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

발센터, 그리고 국제학교법인 제인스

는 그동안 제주도민과의 상생의 길

을 모색하며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해 오고 있다.

특히 매년 제주지역 취약계층 학

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캠프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 JDC영어캠프는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인기

가 높다. 올해는 특히 제주지역 250

명을 포함한 전국 650여 명의 학생들

을 대상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서 교육부 영어교육센터, 국제학교법

인 제인스와 함께 영어캠프가 진행

됐다.

영어교육도시 인근 마을에 살고

있지만 그동안 차를 타고 스쳐 지나

쳤던 곳일 뿐 나와는 먼 곳의 이야기

였다. 이번 방송을 통해 영어교육도

시 내의 교육시설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게 흥미로웠다. 실제로 영어교

육센터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제

주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 과학을

아우르는 다양한 체험 위주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강사진들의 깊

은 고민과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다.

방송 말미, 변변한 영어 학원 하나

없는 신안군의 작은 섬 비금도에 살

고 있는 은평이와 게임개발자가 꿈

이라는 전라도 함평의 현우가 자신

의 꿈을 영어로 소개하는 당찬 모습

에서는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

졌다. 10년 후 이 아이들이 어떤 모습

으로 성장해 있을 지 상상을 해보며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다.

4박 5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배웠

던 단어들을 통해 즐거웠던 그 날의

캠프를 떠올린다는 아이의 말에서

영어캠프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게

해주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인 아

이들이 품고 있는 작은 꿈의 씨앗을

누구나가 무럭무럭 싹틔울 수 있게

기업과 사회, 국가가 든든한 거름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

끼지 않길 바라본다.

아시아 주가 통화가치 상승

중국 항구에서 수입 대두를 운반하는 모습.

제 주 의 대 표 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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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2018년 12월 4일 화요일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