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USN 확산 종합대책 세부 추진계획ž¬경부 (07... · 2017-01-31 · <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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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공 개
07-25-2(의결안건)
RFID/USN 확산 종합 책
세부 추진계획(안)
2007. 12. 10
재 정 경 제 부 국 방 부 문 화 부
농 림 부 산 업 자 원 부 정 보 통 신 부
보 건 복 지 부 건 설 교 통 부 해 양 수 산 부
기 획 산 처 국 세 청 세 청
조 달 청 기 상 청 경 찰 청
식품의약안 청
< 계획 수립 배경 >
□ ’07.7월 마련한 『RFID/USN 확산 종합 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해 17개 확산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
o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련 부처간 의를 통해 2008년도
추진될 과제별 세부 사업내용과 련 재원 등을 확정하고,
o 신규과제 발굴과 평가, 역기능 방지 책 등 사업추진의 기본
방향과 세부 차도 마련하여 범정부과제의 효과 추진을 지원
목 차
Ⅰ. 주요 추진경과 및 의의 ·······································1
Ⅱ. 추진현황 및 성과 ·················································2
Ⅲ. 당면과제 및 개선방향 ·········································3
Ⅳ. 분야별 추진계획(안) ············································4
Ⅴ. 사업 지원방안 및 추진절차 ·······························8
Ⅵ. 소요 예산 및 향후 일정 ··································10
[붙임]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안) ·········································11
- 1 -
Ⅰ. 주요 추진경과 및 의의
□ ‘07.4월 「RFID/USN 확산방안 산업경쟁력 강화 책」을 마련
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 책 수립에 착수
※ 범정부 TFT 구성․운 (‘07.5.15~7.12) : 정통부 미래 략본부장 재경부
정책조정국장을 공동 표로 하고, 15개 계부처 장 으로 구성
□ ‘07,7월 법·제도 개선, 확산사업 추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RFID/USN 확산 종합 책」을 확정
※ 문화부(출 물류 공공도서 RFID 시스템 구축) 세청(RFID기반 수
출입통 시스템 구축) 과제를 확산사업에 추가(‘07.7월 경제정책조정회의 시
부처의견 반 )
□ ‘07.8월 산업분야 RFID 확산을 지원하기 한「산업경쟁력 강화를
한 RFID 확산방안」을 보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 ‘07.8~11월 17개 확산사업에 한 세부 사업내용과 효과 인
사업추진을 한 제반사항 등을 부처 간 의를 통해 마련
◆ RFID/USN 확산사업 추진의 의의 ◆
o 다양한 시범사업과 기술개발 등을 추진 이나 아직 도입의 기단계로
련 산업 육성과 민간 확산을 해서는 공공분야의 선도 투자가 필요
- 탄약․도서․정부물품 등에 한 RFID 도입은 규모 수요를 창출
하고, 항만․물류․식/의약품․농축산물 등에 한 RFID/USN 용은
련 기업의 도입을 유도하여 민간 분야의 조기 확산에 기여
➡ 기 확정한 17개 범정부 중점 확산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관련 부처 공동으로 지속적인 신규과제의 발굴과 추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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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현황 및 성과
□ (수요 확산) ’07년까지 정통부․산자부를 심으로 다양한 시범사업을
개하여 태그가격 하락, 국산화율 제고 등 기 확산의 성과를 달성
o 공공기 뿐만 아니라 선도기업을 심으로 RFID 도입이 시작되고
기시장 창출 해외 진출에도 일부 성공
※ 삼성 자, 기아자동차 등은 자발 으로 생산 공정에 RFID를 도입하 고, LS산
등은 시범사업을 통해 축 된 기술로 해외 사업을 수주
RFID/USN 수요확산 성과
o RFID/USN 련기업 매출액 추이 : 1,236억원(2004년) → 2,892억원(2006년)
o RFID 장비 국산화율(시범사업 기 ) : 26%(2004년) → 96%(2006년)
o RFID 태그(900Mhz 역) 가격 : 2,000원 (2004년) → 300원 내외(2006년)
□ (법․제도화) RFID 부착 의무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등
RFID/USN 활성화를 한 제도 기반도 일부 마련
법․제도화 사례
o 환경부 : 의료 폐기물 리에 RFID 용 의무화(‘07.7월 「폐기물 리법」 개정)
o 정통부 : 「RFID 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제정(‘05.7월) 개정(’07.6월)
□ ( 국민 인식 제고) 국제 시회 개최 등 지속 인 홍보와 농축산,
식의약품 등 실생활 용과제의 추진으로 민간의 인지도도 향상
※ 일반 국민의 경우 30% 정도가 RFID 기술에 해 ‘알고있다’고 답했으며,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 의 경우 50% 이상의 높은 인지도를 보임(‘07.1, 갤럽조사)
□ (기술개발 등) 휴 폰 내장형 RFID 리더, 센서태그 센서노드 등
각종 기술개발과 표 화도 활발히 추진(‘04~’07년 약 1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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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당면과제 및 개선방향
사업 추진방향
◇ 그 동안의 성과와 개선사항을 검하여 향후 확산사업의
보다 효과 인 추진을 통해 민간 확산의 기반을 마련
① 신사업 발굴에서 본격 확산까지 체계 인 사업추진의 틀 마련
부처별 다수의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산 시험․검증 부족 등
으로 본격 확산사업으로 발 미흡
시범사업 → 확산사업 추진 → 제도 정착
으로 이어지는 신사업 발굴 확산․
제도화 반의 로세스를 정립
② 용범 확 기업 간 경쟁환경 조성
기존 작업방식(바코드․수작업 등)을
혼용하고 다수 참여기 기업에
시범 용 수
업무 로세스에 걸쳐 용하여
명확한 도입효과를 제시하고 참여의지가
높은 기업 선정으로 기업간 경쟁환경 조성
※ 수요기 (520개 표본조사) 결과 도입효과의 불확실성(27.9%), 인식 부족(19.6%),
자 부족(19.6%)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시(한국RFID/USN 회)
③ 정보보호 역기능에 한 극 응책 마련
시범사업 차원을 넘어 실제 업무에
본격 용하기 해서는 보안
개인정보보호 책이 필요
보안성 사 진단과 개인정보 향평가
실시를 통해 사업 착수 이 에 보안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발굴․개선
④ 소기업 육성 등 련 정책과의 연계 강화
시범사업 차원에서 추진되어 련
소기업 육성 등과의 연계 부족
기존 정책과 연계하여 기술력 있는 소
기업의 보호․육성도 병행
※ 국내 공 기업 283개 기업을 표본조사한 결과 불확실한 시장성(37.3%), 표 화
미비(17.5%), 자 부족(11.9%) 등을 애로사항으로 응답(한국RFID/USN 회)
⑤ 부처간 연계․통합 강화 등 범정부 의체 구성․운
개별부처 차원에서 RFID/USN 련
사업을 독자 추진함에 따라 연계
미흡 복투자 우려
「범부처 통합표 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시 필요한 주 수, 응용규격 등에
한 련부처간 정책 의체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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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야별 추진계획(안)
□ 식․의약품 분야
① 안 안심 u-먹거리 환경 조성(식약청/정통부)
o 2개 유제품 생산업체의 유아 조제식 량(연 1천만여 개)을 상
으로 생산에서 매까지 유통 과정의 이력을 추
-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회수․폐기에 활용
※ ‘08년 산 : 총 28억원(식약청 4억원, 정통부 24억원)
② u-의약품 종합 리시스템 구축(복지부/정통부)
o 종합병원(1개)에서 다량 소모되는 항암제(3종) 마약류( 량)를
상으로 유통 이력을 추 하고 병원 내 리의 효율화 추진
- 의약품 유통 황 악 재고 리를 효율화하고 오처방을 방지
※ ‘08년 산 : 총 25억원(복지부 5억원, 정통부 20억원)
□ 농수축산 분야
③ 농수축산업 고부가가치화 기반 마련
< u-농업․농 (농림부/정통부) >
o ‘07.7월 기 확정한 농림부․정통부 력계획에 따라 생장환경 리,
축산물 이력추 , 화훼 재배시설 리 등 총 7개 과제를 본격 추진
※ ‘08년 산 : 총 156억원(농림부 91억원, 정통부 65억원)
< u-해양․수산(해수부/정통부)>
o 양식 수산물 생장환경 리, 수산물 가공공장 물류 리, 폐어구
리 등 3개 과제를 실시하여 수산분야에도 RFID 도입을 본격화
※ ‘08년 산 : 총 39억원(해수부 19억원, 정통부 20억원)
- 5 -
□ 물류 분야
④ RTLS*/USN 기반 u-Port 구축(해수부/정통부)
o 부산항 컨테이 터미 (2개)의 하역장비(110여 )에 한 실시간
치 추 으로 최 의 장비 운용환경을 구
* RTLS(Real Time Locating System) : 실시간 치추 시스템
※ ‘08년 산 : 총 33억원(해수부 10억원, 정통부 23억원)
⑤ 항공화물 RFID 인 라 구축(건교부/정통부)
o 인천공항 화물터미 1개를 상으로 수출 항공화물의 입․출고
항공기 재 여부 등을 악할 수 있는 RFID 인 라 구축
※ ‘08년 산 : 총 37억원(건교부 26억원, 정통부 11억원)
⑥ RFID 기반 물류거 정보시스템 구축(건교부/정통부)
o 내륙컨테이 기지(3개) 복합화물터미 (3개) 등에 RFID 리더를
설치하여 화물차 입․출입 자동화, 물류이력 추 등에 활용
- 공․항만에 구축되는 RFID 정보시스템의 물류 정보도 연계․제공
※ ‘08년 산 : 총 28.8억원(건교부 11.8억원, 정통부 17억원)
⑦ RFID 기반의 수출입 통 시스템 구축( 세청/정통부)
o 인천공항 화물터미 1개의 수입 항공화물 체(연 약 100만 개)에
RFID를 용하여 터미 입․출고 악 신고업무 등을 자동화
※ ‘08년 산 : 총 16억원(정통부 16억원)
□ 유통 투명화 분야
⑧ 귀 속․보석분야 선진화 사업(산자부/정통부)
o 2개 제조업체의 제품(1만여 )을 상으로 재 진행 인 ISP
결과를 반 하여 재고 리, 진품확인 등에 활용
※ ‘08년 산 : 총 8억원(정통부 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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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주류 유통정보시스템 구축(국세청/정통부)
o 고 양주(1개업체 21년산 체 약 15천병)를 상으로 도․소매 단계의
거래내역․거래량을 악하고 진품정보도 제공하는 이력정보시스템 구축
※ ‘08년 산 : 총 8억원(정통부 8억원)
□ 도서 (출 )․조달 분야
⑩ 출 물류 공공도서 RFID 시스템 구축(문화부)
o 국립 앙도서 5개 공공도서 에 재고 악 등 장서 리를 한
RFID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서(33만권)에 태그 부착․활용
※ ‘08년 산 : 총 7.4억원(문화부 7.4억원)
⑪ 국가 물품 리시스템 확산(조달청/정통부)
o 10여개 공공기 의 보유 물품(약 200만개 상)을 리할 수 있는
RFID 태그 리더기 등을 보 하고, 재고 리 등에 활용
※ ‘08년 산 : 총 14.4억원(조달청 9.4억원, 정통부 5억원)
□ 국방․치안안 분야
⑫ u-Defense 군수물자 리시스템 구축(국방부/정통부)
o 재 수립 인 u-Defense 마스터 랜을 바탕으로 투력 향상을
한 세부과제를 추진
- 항공기 부품 등 군수물자 100만여 에 RFID 태그를 부착․활용
※ ‘08년 산 : 총 47억원(국방부 22억원, 정통부 25억원)
⑬ USN 기반 어린이보호구역 안 시스템 구축(경찰청/정통부)
o 신규 스쿨존 7개소에 차량의 과속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
USN 기반 속도․주정차 감지센서 설치
※ ‘08년 산 : 총 12억원(경찰청 2억원, 정통부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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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주요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구축(경찰청/정통부)
o 정부종합청사 경찰청에 체온․동작 등을 감지하는 USN 센서와
CCTV 등을 설치하여 외곽경비 출입통제에 활용
※ ‘08년 산 : 총 21.2억원(경찰청 9.2억원, 정통부 12억원)
□ 복지 분야
⑮ USN 기반 원격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복지부/정통부)
o 20개 보건기 (보건소, 보건진료소) 형병원 1개를 상으로
원격진료․상담 서비스 등을 한 원격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08년 산 : 총 16억원(복지부 1억원, 정통부 15억원)
⑯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복지부/정통부)
o 2개 지자체를 공모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의 독거노인 5천여명을
상으로 활동상태 감지, 응 구조 등 독거노인 리 서비스 제공
※ ‘08년 산 : 총 13.5억원(복지부 1.5억원, 정통부 12억원)
□ 기상․해양 분야
⑰ USN 기반 기상·해양 통합 측 환경 구축(해수부․기상청/정통부)
o 제주도 등에 USN 기반의 자동기상 측장비(120 ) 유향․유속 등
해양 측을 한 센서(20여 )를 설치․활용
- 기상․해양 측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한 시스템 간 연계도 추진
※ ‘08년 산 : 총 48.5억원(해수부 8.5억원, 기상청 15억원, 정통부 25억원)
[붙임] :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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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업 지원방안 및 추진절차
□ 신규사업 지속 발굴 사업 추진 차 정립
o 신규과제의 지속 발굴과 검증, 본사업으로의 확 련제도 정비
등을 유기 으로 연계시키는 범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 차 마련
- (신규과제 발굴․검증) 공공분야에서 효과가 크고 민간
확산을 진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시범 용
※ 심화되는 융․복합화 상을 고려, 장기 으로 u-IT 기술․서비스 반으로 확
- (확산 제도화) 시범사업 우수 과제를 선별하여 련부처와
공동으로 법․제도 개선을 포함하는 확산 세부계획을 수립․추진
※ 각 부처는 법․제도 개선, 민간 참여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정통부는
표 , 정보보호 등을 보완하여 확정
- (성과 평가․환류) 과제 계속지원 여부, 사업 규모와 기간, 투입
산 등은 시범․확산사업의 성과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확정
※ 확산사업도 계속추진 여부 등을 평가하고, 보다 효과 인 사업추진을 도모
※ 이를 해 산학연 문가 등으로 사업 리 원회 구성․운
□ 용범 확 기업 참여와 경쟁 유도
o 시범 용 수 에서 벗어나 민간이 도입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범 를 확 하고 기업․기 간 경쟁도 유도
- (사업범 확 ) 명확한 도입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RFID/USN을
업무 로세스(End-to-End)*에 체 으로 용
* 상품의 경우 제조에서 물류센터를 거쳐 매에 이르는 유통 단계
- (기업 참여 유도 경쟁환경 조성) 참여의지가 높고, 민간확산을
선도할 수 있는 표 기업․기 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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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라이버시 침해 응
o 사업별 시스템 구축 이 에 해킹․ 라이버시 침해 등 보안
라이버시 유해요소를 악하여 개선 추진
- 해킹 방지 등 보안성 제고를 해 정보보호 사 진단을 추진하고,
라이버시 침해 요소를 검하기 한 개인정보 향평가도 실시
※ 정보보호 사 진단은 RFID 태그, 리더, 서버 등에 한 보안 을, 개인정보
향평가는 개인정보 수집․활용 황, 라이버시 침해 요소 등을 검하여 개선
□ 문 소기업 보호․육성
o RFID/USN 기술개발 제품생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소기업의 육성도 병행 추진
※ 한국RFID/USN 회 회원수 기 으로 소기업이 체(237개)의 76%(179개) 차지
- 사업 추진단계에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성능시험(BMT) 등을
사업자, 주 부처 등과 의하여 추진하고, 「소 트웨어산업
진흥법」 상의 소기업 지원제도와 연계
□ 부처간/사업간 연계 강화
o 범정부 차원의 확산사업을 보다 효과 으로 추진하기 해
련 정보의 공동활용 등 부처간 사업도 연계 강화
- 주요 사업별 주 수, 응용규격 등의 련부처간 의를 해
「범부처 통합표 의회」도 구성․운
※ 각 부처 국장 공무원 문가 20여명으로 구성하고, 의회 의장은 정통부 차 이
담당( 련부처간 의를 통해 구성, 12.5)하되 행자부 등 추가 희망부처도 포함 추진
※ 산업분야 RFID 확산사업(‘07.8월 보고)과의 상호 연계 등은 별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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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소요 예산 및 향후 일정
□ ’08년 산(안) : 총 600.8억원[정통부: 358억원, 소 부처: 242.8억원]
[단 : 억원]
구분 과제명(주 부처) 정통부 소 부처
범부처
RFID/USN
확산사업
1. 안 안심 u-먹거리 환경 조성(식약청/정통부) 24 4
2. u-의약품 종합 리시스템 구축(복지부/정통부) 20 5
3. 농축수산업 고부가가치화 기반 구축(농림부․해수부/정통부) 85 110
4. RTLS/USN 기반 u-Port 구축(해수부/정통부) 23 10
5. 항공화물 RFID 인 라 구축(건교부/정통부) 11 26
6. RFID 기반 물류거 정보시스템 구축(건교부/정통부) 17 11.8
7. RFID 기반의 수출입 통 시스템 구축( 세청/정통부) 16 -
8. 귀 속․보석분야 선진화 사업(산자부/정통부) 8 -
9. 주류 유통정보시스템 구축(국세청/정통부) 8 -
10. 출 물류 공공도서 RFID 시스템 구축(문화부) - 7.4
11. 국가 물품 리시스템 확산(조달청/정통부) 5 9.4
12. u-Defense 군수물자 리시스템 구축(국방부/정통부) 25 22
13. USN기반 어린이보호구역 안 시스템 구축(경찰청/정통부) 10 2
14. 주요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구축(경찰청/정통부) 12 9.2
15. USN기반 원격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복지부/정통부) 15 1
16.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사업(복지부/정통부) 12 1.5
17. USN 기반 기상․해양 통합 측 환경 구축(기상청․해수부/정통부) 25 23.5
신규사업 발굴·검증 신규과제 발굴 시범 용 42 -
총 계 358 242.8
※ 재 련 산이 국회 심의 인 을 감안하여, 사업별 최종 산은 세부
사업계획 확정 시(‘07.12월 이후) 일부 변동 가능
□ 향후 일정
o ‘07. 12월 : 최종 사업계획 확정
o ‘08. 1~11월 : 주 기 ․사업자 선정, 사업 착수 시스템 구축
※ 시범사업 과제공모․확정(1~3월) 시스템 구축(4월~11월)
o ‘08. 12월 : ’08년 RFID/USN 시범․확산사업 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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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안)
1. 식․의약품
□ 사업 개요
o 식품사고 발생 변조 의약품 유통 등으로 먹거리에 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 식․의약품에 한 이력추 ․ 리 필요성이 증
※ 식품사고 사례 : 불량 만두소(‘04), 김치 기생란 검출(’05), 분유 장균(‘06) 등
※ 변조 의약품 : 국내 수입의약품의 10~20%가 가짜약으로 추정(보건복지 )
o 식․의약품의 원부자재 반입․제조․가공․ 매 과정에 걸친
이력정보를 리하는 식․의약품 이력정보시스템 구축
□ 주요 내용(‘08년 총53억원: 식약청 4억원, 복지부 5억원, 정통부 44억원)
과제명(주 기 ) 주요 내용
안 안심 u-먹거리
환경조성
(식약청/정통부)
o (구축 내용) 유아 조제식 제조업체에서 물류센터․ 매 에 이르는
유통 과정에 RFID 리더를 설치하고, 제품별 이력정보를 장․
리하는 정보센터(추후 선정) 구축
- 제조사는 식품 문제 발생 시, 신속히 치를 추 하여 원인규명
회수 조치를 수행하고, 소비자는 RFID 리더가 장착된 유통 키오스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력정보를 조회
o ( 용 상) 2개 회사의 유아 조제식 체(연간 약 1,000만개 규모)
* 2개 제조업체 동업체 물류센터, 선발된 제조업체의 이유식을 취
하는 규모 물류센터 매 을 선발하여 유통 흐름을 악
u-의약품 종합 리
시스템 구축
(복지부/정통부)
o (구축 내용) 형병원의 다량 소모되는 마약류 체 일부 항암제를
상으로 제조업체에서 도매 ․병원에 이르는 모든 유통 과정에
RFID 리더를 설치하고, 이력추 시스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재) 구축
- 병원은 항암제 재고 리, 항암제 오처방 방지 등 항암제 련 업무를
효율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유통 황을 실시간 악
* 의약품의 규모 수요기 인 병원은 향후 제약사의 RFID 부착을 의무화
o ( 용 상) 항암제(3종) 마약류 체 (연 200여 만개)
* 종합병원 1개소, 해당 제약사 도매상 등 참여기 추후 선정
- 12 -
2. 농축수산
□ 사업 개요
o FTA, DDA 등 개방화에 비,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해 농축수산업 분야의 IT 기술 목이 필요
※ 농축산물 수입액 추이 : 9,584백만$(‘02) → 11,219백만$(‘04) → 13,327백만$(‘06)
o 농업의 경우, 기 확정한 농림부․정통부 간 력계획(‘07.7)의 세부
과제(7개)를 추진하고, 수산의 경우, 수산물 생장 리 등 3개 과제 추진
□ 주요 내용(‘08년 총195억원: 농림부 91억원, 해수부 19억원, 정통부 85억원)
과제명(주 기 ) 주요 내용
u-농업․농
(농림부/정통부)
o (구축 내용) RFID/USN을 활용하여 농축산물․가공품의 생산․ 장․
가공 환경을 리하고, 입출고․재고 등 생산에서 매까지의 이력
추 등을 한 7개 세부과제 추진
o ( 용 상)
- 생장환경 리 : 원 용 환경제어(화훼 재배시설 3개, 공모), 장류 등
통식품 품질 리(가공업체 1개, 공모), 맞춤형 과수생산 지원(사과
재배지, 경북도), 양돈 질병 찰 이력 리(양돈농가 10개, 진천)
- 이력 추 : 지역 랜드 농산물 이력 리(산지유통센터 2개, 공모),
이력 리(미곡종합처리장 2개, 지정)
- 농 모델 개발 : 녹색체험마을(1개, 공모)
u-해양․수산
(해수부/정통부)
o (구축 내용) 양식 수산물의 생장환경 리, 수산물 가공공장 물류 리,
불법어구 방지 폐어구 리 등 3개 세부과제 추진
o ( 용 상) 양식 수산물의 생장환경 리(양식장 3개, 공모), 수산물
가공공장 물류 리( 장 98개, 수산물 냉동창고 5개, 유통 2개,
지정), 불법어구 방지 폐어구 리(어구 1,000개, 상지역 공모)
- 13 -
3. 물류(항공, 내륙, 관세, 항만)
□ 사업 개요
o 물류거 간 이동정보(차량․컨테이 등)가 단 되는 등 물류시설의
IT 활용은 기 단계로 국내 물류 경쟁력 향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o 공․항만, 내륙물류기지, 세 등을 연계하는 물류 이력추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거 의 운 효율화를 한 IT 활용 과제 추진
※ 국내 물류비 규모는 연간 92.5조원(‘04년)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4.6% 증가
추세이며, 기업의 물류비는 선진국의 약 1.3~2.0배 수 (매출액 비)
□ 주요 내용(‘08년 총114.8억원: 건교부 37.8억원, 해수부 10억원, 정통부 67억원)
과제명(주 기 ) 주요 내용
RTLS/USN 기반
u-Port 구축(해수부/정통부)
o (구축 내용) 컨테이 터미 하역장비의 치를 추 할 수 있는 RTLS(Real Time Locating System)을 구축하여 장비 운용을 최 화
o ( 용 상) 부산항 컨테이 터미 2개(추후 선정)의 하역장비 110여
항공화물 RFID
인 라 구축(건교부/정통부)
o (구축 내용) 수출 항공화물의 입고 항공기 재여부 악 등을 해 수출 화물터미 에 RFID 리더기 설치하고, 이를 리하는 항공
물류 정보시스템(인천공항공사 소재) 구축
- 운송사․화주 등은 항공물류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자사 항공화물에 한 물류이동 정보를 제공 받아 물류 가시성을 확보
o ( 용 상) 인천공항 수출 화물터미 (1개)
* 삼성 자(반도체 물량, 12만 박스) 삼성로지텍(운송사) 등 참여
RFID 기반
물류거
정보시스템 구축(건교부/정통부)
o (구축 내용) 주요 내륙물류기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 RFID 리더기를 설치하고, 이를 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 화물차량의 RFID 태그를 인식하여 통과 치, 시 등 물류정보를 화주․운송사 등에게 제공하고, 차량 반․출입 자동화(무정차 통과)에 활용
o ( 용 상) 내륙컨테이 기지 복합화물터미 (의왕․군포, 양산,
장성 각 3개소) 고속도로 톨게이트 17개소(추후 선정)
* 용거 은 ‘08년 ISP를 통해 물류흐름을 최 화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도 기술 검토를 거쳐 용 여부 등 단
RFID 기반의 수출입
통 시스템 구축( 세청/정통부)
o (구축 내용) 수입 항공화물의 입고 신고업무 자동화 등을 해 수입 항공화물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이를 리하는 리더기 정보시스템( 세청 소재) 구축
- 수입 항공화물 신고업무를 RFID 태그 인식으로 체하고, 화물 이동
정보를 화주․운송사 등에게 제공
o ( 용 상) 인천공항 수입화물터미 (1개) 내륙 보세창고(3개, 미정)
* 수입화물 터미 (1개)로 수입되는 항공수입화물 체(약 100만개), 항공기탑재용기(1.4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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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통 투명화(귀금속․보석, 주류)
□ 사업 개요
o 무자료 거래, ․변조 제품 유통 등의 우려가 높은 귀 속․보석
주류 분야의 거래 투명화와 과표의 양성화 필요
※ 다국 주류회사 디아지오코리아의 52억원 상당의 무자료 거래 발(‘06.12월)
※ 귀 속제품 실태조사 결과 : 함량부족 78%, 량부족 5%, 품 미각인 38%
(기술표 원, ‘06.6월)
o 귀 속․보석 주류의 품질 인증(진품 확인) 이력추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의 보 ․확산을 유도하고, 유통 황 악 등에 활용
□ 주요 내용(‘08년 총16억원: 정통부 16억원)
과제명(주 기 ) 주요 내용
귀 속․보석분야
선진화 사업
(산자부/정통부)
o (구축 내용) ‘07년 실시 인 ISP 결과를 반 하여 제품을 상으로,
제조에서 매에 이르는 유통 단계에 걸쳐 RFID 리더기를 설치하고,
품질·인증 이력정보를 제공하는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장소 추후 선정)
- 소비자는 실물과 유통정보시스템에 장된 련 정보( 량, 형상 등)를
비교하여 진 별하고, 도․소매상 등은 재고 리 도난방지에 활용
o ( 용 상) 귀 속 제조업체 2개(추후 선정)
* 선발된 제조업체의 귀 속을 량으로 취 하는 도․소매상 백화 을
선정하여 귀 속 유통경로를 추
주류 유통정보
시스템 구축
(국세청/정통부)
o (구축 내용) 고 양주를 상으로 제조에서 도․소매에 이르는
과정의 이력정보(수량, 일자 등) 습득할 수 있는 RFID 러더기를 설치
는 배포하고, 이를 리하는 유통정보시스템 구축(국세청 소재)
- 국세청은 주류 거래내역․거래량 등을 악하여 무자료 거래, 불법
주류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매 소비자는 진품확인 등에 활용
o ( 용 상) 양주 제조업체(1개) 생산되는 21년산 체(약 15천병)
* 도매업체(20개, 추후 선정) 소매업소(100개, 추후 선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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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달․도서관(출판)
□ 사업 개요
o PC, 집기류, 도서 등 정부기 의 보유물품 규모가 지속 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난․분실, 재구매 등의 비효율성 개선 필요
※ ’01년말 5.2조원에서 ’06년말 7.4조원으로 연간 약 4천억원의 보유물품 증가
※ ’06년말 3,882억원 규모의 불용 상물품 414억원 규모의 물품이 재사용 가능
o 정부 물품․도서 등에 RFID를 부착하여 분배․이 , 재고조사,
출․반납, 불용처리 등 물품․도서 리 업무 반에 용
□ 주요 내용(‘08년 총21.8억원: 문화부 7.4억원, 조달청, 9.4억원, 정통부 5억원)
과제명(주 기 ) 주요 내용
출 물류
공공도서 RFID
시스템 구축
(문화부)
o (구축 내용) 장서 검, 출․반납을 리하는 공공도서 RFID
시스템을 구축․운 하고, 도서(33만권)에 태그 부착․활용
* ’07년 재 국 500여개 30개 공공도서 에서 RFID 시스템 활용
o ( 용 상) 국립 앙도서 5개 신규도서 (추후 선정)
국가 물품
리시스템 확산
(조달청/정통부)
o (구축 내용) 정부부처 공공기 의 보유 물품을 상으로 RFID
태그를 부착하고, 기 구축된 RFID 기반의 물품 리시스템(조달청
소재)에 물품 데이터(생산연도, 입고일 등)를 등록․활용
* RFID 기반 물품 리시스템 : 조달청에서 ’04~’06년에 물품 리 포털
시스템으로, 재 통령비서실, 교육부 등 27개 기 에서 활용
o ( 용 상) 정부부처/공공기 10여개(추후 선정) 200만개 물품
* ’08년 효과, 보유물품 수 등을 단하여 용기 선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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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방․치안안전(국방, 어린이 안전, 무인경비)
□ 사업 개요
o 미래戰 환경에 응하고 ․의경 인력 축소 등으로 인한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해 IT 신기술의 극 도입 필요
※ 군은 2020년까지 병력규모를 68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할 정이며 ‘08년
부터 ․의경을 매년 20%씩 감소하여 ’12년에는 ․의경 제도 폐지
o 투력 강화 군수지원 효율화, 스쿨존 과속 주정차 단속,
주요 청사 무인경비 등 다양한 IT 활용 과제 추진
- u-Defense 분야는 기 확정한 정통부․국방부 간 력계획을 바탕
으로 추진하고, 물품 리 분야는 국방부 자체 확산
□ 주요 내용(‘08년 총80.2억원: 국방부, 22억원, 경찰청 11.2억원, 정통부 47억원)
과제명(주 기 ) 주요 내용
u-Defense
군수물자
리시스템 구축
(국방부/정통부)
o u-Defense 력사업은 12월말까지 마스터 랜 ‘08년 과제선정을
완료 정(국방부 10억원, 정통부 : 25억원)
o 군수물자 리시스템은 군수물자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재고조사,
입․출고 리 등에 활용하고, 기 구축된 탄약 리 RFID 시스템을 기존
탄약정보체계와 연계
* 국방부는 ‘05년부터 탄약부 체(총53개)를 상으로 탄약 리
RFID 시스템을 구축하 고, 이를 기존 탄약정보체계와 연계하는 것임
o ( 용 상) 항공기 부품, 비행복 등 공군 군수물자 100만여
USN 기반
어린이보호구역
안 시스템 구축
(경찰청/정통부)
o (구축 내용) 스쿨존에 속도 감지센서와 주정차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통행 차량의 과속 불법 주정차 단속에 활용하고, 이를 통합 으로
리할 수 있는 제시스템 구축
o ( 용 상) ‘07년 시범 구축한 15개 스쿨존을 보완하고 신규 7개소
추가 구축(추후 선정)
주요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구축
(경찰청/정통부)
o (구축 내용) 체온․동작 등을 감지하는 USN 센서와 CCTV 등을 주요
청사에 설치하고 이를 리하는 외곽경비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o ( 용 상) 정부종합청사 경찰청(본청)
* 경찰청은 외곽경비․출입통제시스템, 정부 앙청사는 외곽경비시스템을
구축(출입통제시스템은 09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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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지(원격 건강 모니터링, 독거노인)
□ 사업 개요
o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의 지속 증가와
소외․고립 등 노인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
※ 인구구조 65세 이상(통계청) : 9.1%(2005년) → 14.4%(2018년)
※ 국민건강보험의 노인의료비 비 : 18%(2000년) → 26.8%(2006년)
o RFID, 이동형 의료기기 등 IT 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취약계층․
만성질환자, 독거노인을 상으로 원격 건강 모니터링, 활동 감지를
통한 안 리 응 구조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추진
□ 주요 내용(‘08년 총29.5억원: 복지부 2.5억원, 정통부 27억원)
과제명(주 기 ) 주요 내용
USN 기반 원격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복지부/정통부)
o (구축 내용) 의료취약계층 만성질환자를 상으로 원격진료․상담․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한 원격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원격진료 : 진료소(보건소, 요양원, 복지시설)와 민간의료기 에 화상
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진하고 이동형 진료차량으로 방문진료 등 실시
* 방문간호 : 방문 간호사에게 이동형 측정기기를 보 하여 만성질환
평시 건강상태를 리
o ( 용 상) 의료서비스 이용 근성이 떨어지는 2개 지역의 의료취약
계층 만성질환자 5천여명
* 2개 지역을 할하는 보건기 20개(보건소, 보건진료소), 형 병원
1개 참여(추후 선정)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
(복지부/정통부)
o (구축 내용) 독거노인의 활동상태 감지, 안 확인, 응 구조 서비스
제공 등을 한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
* 독거노인 집안에 기사용감지 센서, 동작감지 센서, 활동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실시
o ( 용 상) 2개 시군구(추후 선정)의 독거노인 5천여명
* 지자체 2개, 보건소 2개, 응 의료기 2개 등 참여(추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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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상․해양
□ 사업 개요
o 해일 등 기후 이변에 비한 기상․해양감시 강화 개별 측망
운 에 따른 비효율․ 복투자 등의 문제 해결도 필요
※ 최근 5년(’01~’05)간 기상재해 피해액은 약 2조 9,812억원 규모
※ 기상청, 행정자치부(지자체), 환경부, 건교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약 18개
유 기 에서 약 5,000여 의 기상 측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연계․활용 미흡
o 기상 측 지역을 손쉽게 확 하고 부처 간 기상정보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USN 기반의 기상․해양 표 측시스템 구축
□ 주요 내용(‘08년 총48.5억원: 해수부 8.5억원, 기상청 15억원, 정통부 25억원)
과제명(주 기 ) 주요 내용
USN기반 기상·해양
통합 측 환경 구축
(해수부/기상청/정통부)
< 기상청 >
o (구축 내용) USN 기반의 자동기상 측장비(AWS) 신규 구축(20 )
USN 용을 해 통신환경이 개선된 AWS로 교체(100 )하고, USN
기상정보 수집․분석․공유를 한 시스템 구축
* AWS(Automatic Weather System) : 풍향/풍속, 기온, 강수량 등의 기상 측을
해 국 540여곳에 설치 운 인 시스템으로 재 모뎀방식(2400bps)
으로 측정보 수집
o ( 용 상) 제주도 일부 도서․내륙 지역(추후 선정)
< 해수부 >
o (구축 내용) 유향/유속, 수온, 압력 등 해양 측을 한 부이형 센서
노드(2 ) 수온, 염분, 해수면 등 해양 정보 수집을 한 고정형
센서노드(15~20 ) 구축
o ( 용 상) 제주 조 측소(2개) 서귀포 연안 등
※ 기상청과 해수부는 시스템 구축 후 유 기 간 실시간으로 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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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제안사항(Proposed Decision)
회의일시 : 2007.12.10(월)
안건제목 : 07-25-2호(RFID/USN 확산 종합 책 세부 추진계획)
안건분류 : 의결안건
상정부처 : 재정경제부, 국방부, 문화 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 산처, 국세청, 세청, 조달청, 기상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 청
의결사항
1. 2007.12.10 경제정책조정회의 논의결과 상기 안건을 원안 로
의결한다.
2. 주요 의결내용은,
(1) 범정부 RFID/USN확산 책을 효과 추진을 해 신규․
시험과제의 지속 인 발굴과 확산 그리고 제도화로 이어지는
사업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성과 평가도 강화한다.
(2) 확산과제 추진을 한 분야별․사업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추진 시 보안 라이버시 보호, 련 소기업 육성
정책과의 연계 등도 극 추진한다.
(3) 동 계획상의 사업은 련 부처 간 연계․통합을 강화하고
이를 해 각 부처 국장 고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통합표 의회(의장 : 정통부 차 )도 구성․운 한다.
(4) 련 사업규모와 산은 국회 제출을 기 으로 하 으며,
국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