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방송 주간동향(제402호) · 2013-04-08 · 3 < 수익 증감 추이 > (단위 :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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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방송 주간동향(제402호) 2013. 4.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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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파 방 송 주 간 동 향 (제 40 2호 )

2013. 4.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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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유 럽 o 영 국 - Ofcom, 2013/14 연간 계획 발표 ·························································································· 1

o 프랑스 - 2012년 4/4분기, 유·무선 총괄 프랑스 정보통신 시장 분석 결과 ································· 2

◇ 미 주 o 미 국 - AT&T社, C Spire社 자회사로부터 주파수 구매 ································································· 7

◇ 아시아 o 일 본 - 총무성, “정보 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제언” 공표 ···························································· 8 - 총무성, “2GHz대 이동위성통신시스템의 기술적 조건”등에 관한 제안 모집 실시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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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기관명 2013. 3. 28(목)/ 영국, Ofcom

제 목 Ofcom, 2013/14 연간 계획 발표출처(URL) http://www.ofcom.org.uk/files/2013/03/annplan1314.pdf

【 개 요 】 o 영국의 통신규제기관인 Ofcom은 2013/14 연간 계획을 발표함 - 2013년에 수행하게 될 워크 프로그램, 전략, 수행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발표

【 주요내용 】 o Ofcom, 2013/14 FY(회계년)의 연간 계획서 발표

구 분 내 용

효과적인 경쟁촉진 및 정보에

근거를 둔 선택 권장

- 브로드밴드 시장의 효과적인 경쟁과 투자 촉진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하여 효과적인 선택 권장

- 정보통신 사업자 사이 손쉬운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구축

최선의 주파수 사용 보장

- Ofcom은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위해 더 풍부한 주파수 사용을 지원예정

- 800MHz, 2.6GHz 주파수 정리

- 모바일의 700MHz 주파수 사용 전략 구축

- 증가하는 데이터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2.3GHz, 3.4GHz 대역 사용 예정

참가 기회의 확대 - 소비자들에게 통신서비스 이익 제공

- 우편서비스와 매우 빠른(superfast) 브로드밴드 포함

위해로부터 소비자 보호 -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 규정 강화할 것임

- 지리정보를 반영하지 않은 전화번호 체계 구성 등

방송 콘텐츠 신뢰도 향상

- 고품질 콘텐츠 제공

- 공공서비스 채널에서 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허가 체재 포함

- 콘텐츠 규제 체재 구축

o 2013/14 예산 절감 내용 - Ofcom의 워크 프로젝트는 보조금과 Ofcom 주주로부터 모은 회비로 운영될 것임 - Ofcom의 2013/14 예산은 1억 1,170만 유로로 2012/13의 1억 2,140만 유로와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6.5% 절감 ․ 2014/15까지 28.2%의 실제 예산 절감을 목표로 연간 프로그램을 계획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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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럽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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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기관명 2013. 4. 4(목)/ 프랑스, ARCEP

제 목 2012년 4/4분기, 유·무선 총괄 프랑스 정보통신 시장 분석 결과출처(URL) http://www.arcep.fr/index.php?id=11767

【 개 요 】 o ARCEP은 유·무선 시장을 총괄한 2012년 4분기 프랑스 정보통신 시장 분석 결과를 발표

【 주요내용 】 o 개요 - 2012년 4분기 정보통신 총 수익 : 105억 유로 (전년도 대비 4.7% 감소) - 통신·인터넷 서비스 합계 수익 : 약 96억 유로 (전년도 대비 5.4% 감소) - 이동전화 · 가입자 수 : 약 7,312만 명(전년 대비 6.6% 증가) · 수익 : 약 42억 유로(전년 대비 9.9% 감소) · 통화량 : 약 327억 분(전년 대비 22% 증가) · SMS 전송 : 약 490억 건(전년 대비 19.6% 증가) - 유선전화 · 가입자 수 : 약 3,929만 명(전년 대비 1.9% 감소) · 수익 : 약 39억 유로(전년 대비 2.2% 감소) · 통화량 : 약 278억 분(전년 대비 5.1% 감소) - 인터넷 · 고속·초고속 인터넷의 시장 수익은 약 27억 유로로 전년 대비 5.5%의 증가를 보였고, 저속 인터넷

시장의 수익은 13억 유로로 전년 대비 15.2% 감소 · 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2,235만 명으로 전년 대비 4.5%의 증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16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9.1%의 증가를 보였음< 정보통신 시장 수익 현황 > (단위 : 100만 유로)

구 분2011년

4/4 분기2012년

1/4 분기2012년

2/4 분기2012년

3/4 분기2012년

4/4 분기전년 대비

성장률

유선전화 4,031 3,933 3,857 3,898 3,944 -2.2%

무선전화 4,677 4,548 4,457 4,354 4,216 -9.9%

통신, 인터넷 시장 합계

8,708 8,480 8,314 8,252 8,160 -6.3%

정보통신시장총수익

11,051 10,595 10,497 10,395 10,536 -4.7%

< 가입자 수 > (단위 : 100만)구 분

2011년4/4 분기

2012년1/4 분기

2012년2/4 분기

2012년3/4 분기

2012년4/4 분기

전년 대비성장률

유선전화 가입자

40,043 39,818 39,563 39,413 39,290 -1.9%

유선인터넷 가입자

23,050 23,350 23,582 23,881 24,183 4.9%

이동전화 가입자

68,568 69,472 70,461 71,970 73,125 6.6%

유 럽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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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익 증감 추이 > (단위 : 100만 유로)

< 가입자 수 증감 추이 > (단위 : 100만)

< 통화량 현황 > (단위 : 100만 분) 구분

2011년

4/4 분기

2012년

1/4 분기

2012년

2/4 분기

2012년

3/4 분기

2012년

4/4 분기

전년 대비

성장률

유선전화 29,255 30,499 27,708 25,323 27,764 -5.1%

이동전화 26,781 27,913 29,671 29,581 32,685 22.0%

음성통화 총계 56,037 58,411 57,379 54,904 60,450 7.9%

SMS 전송(건) 41,028 44,352 45,747 43,962 49,076 19.6%

< 통화량 증감 추이 > (단위 : 100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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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업자 간 상호접속(interconnection) 수익 현황 > (단위 : 100만 유로)구 분

2011년

4/4 분기

2012년

1/4 분기

2012년

2/4 분기

2012년

3/4 분기

2012년

4/4 분기

전년 대비

성장률

유선전화 사업자 1,218 1,211 1,220 1,186 1,195 -1.9%

통신서비스 부담금 647 658 643 606 595 -8.1%

저출력 인터넷 1 1 1 1 1 -31.9%

초고속 인터넷 570 552 577 579 600 5.3%

이동전화 사업자 833 788 845 659 676 -18.9%

총 계 2,051 1,999 2,066 1,844 1,871 -8.8%

< 국제 통화 수익 > (단위 : 100만 유로)구 분

2011년

4/4 분기

2012년

1/4 분기

2012년

2/4 분기

2012년

3/4 분기

2012년

4/4 분기

전년 대비

성장률

유선 사업자 55 49 50 43 40 -27.5%

이동전화 사업자 16 12 13 11 10 -35.8%

총 계 71 62 63 53 50 -29.4%

< 국제 통화량 > (단위 : 100만 분)구 분

2011년

4/4 분기

2012년

1/4 분기

2012년

2/4 분기

2012년

3/4 분기

2012년

4/4 분기

전년 대비

성장률

유선 사업자 2,218 2,249 2,319 2,250 2,141 -3.4%

이동전화 사업자 637 622 697 863 810 27.1%

총 계 2,855 2,871 3,016 3,114 2,951 3.4%

< 인터넷 서비스 시장 수익 > (단위 : 100만 유로)구 분

2011년4/4 분기

2012년

1/4 분기

2012년

2/4 분기

2012년

3/4 분기

2012년

4/4 분기전년 대비

성장률

저속 인터넷 1,501 1,431 1,363 1,323 1,273 -15.2%

고속·초고속인터넷

2,531 2,501 2,494 2,575 2,671 5.5%

수익 총계 4,031 3,933 3,858 3,898 3,944 -2.2%

< 고속·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 (단위 : 100만)

구 분2011년

4/4 분기

2012년

1/4 분기

2012년

2/4 분기

2012년

3/4 분기

2012년

4/4 분기

전년 대비

성장률

고속 인터넷 21,389 21,669 21,875 22,141 22,353 4.5%

초고속 인터넷 1,349 1,399 1,441 1,491 1,606 19.1%

총 계 22,738 23,068 23,316 23,632 23,959 5.4%

<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증감 추이 > (단위 : 10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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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 가입자 현황 > (단위 : 100만)

구 분2011년

4/4 분기

2012년

1/4 분기

2012년

2/4 분기

2012년

3/4 분기

2012년

4/4 분기

전년 대비

성장률

정액제 가입자 49,010 50,644 52,075 53,464 54,883 12.0%

선불제 카드 19,551 18,828 18,386 18,506 18,242 -6.7%

총 계 68,568 69,472 70,461 71,970 73,125 6.6%

< 이동전화 가입자 증감 추이 > (단위 : 100만)

< 멀티미디어 모바일과 3G 사용자 > (단위 : 100만)

구 분2011년

4/4 분기

2012년

1/4 분기

2012년

2/4 분기

2012년

3/4 분기

2012년

4/4 분기

전년 대비

성장률

멀티미디어폰 31,025 31,351 32,737 32,853 34,538 11.3%

3G 27,745 29,588 30,102 31,488 33,093 19.3%

< 모바일 멀티미디어 가입자 증감 추이 > (단위 :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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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G폰 가입 대수 증감 추이 > (단위 : 100만)

< 이동전화 서비스 수익 > (단위 : 100만 유로)구 분

2011년

4/4 분기

2012년

1/4 분기

2012년

2/4 분기

2012년

3/4 분기

2012년

4/4 분기

전년 대비

성장률

이동전화 3,346 3,166 3,122 3,000 2,916 -12.8%

국제전화 245 252 261 267 258 5.4%

데이터 전송 1,330 1,381 1,335 1,355 1,300 -2.2%

SMS, MMS 전송 672 689 642 638 597 -11.3%

인터넷·멀티미디어

서비스 접속657 692 693 717 704 7.0%

총 계 4,677 4,548 4,457 4,354 4,216 -9.9%

< 메시지 전송 건수 > (단위 : 100만 건)구 분

2011년

4/4 분기

2012년

1/4 분기

2012년

2/4 분기

2012년

3/4 분기

2012년

4/4 분기

전년 대비

성장률

SMS 전송 41,028 44,352 45,747 43,962 49,076 19.6%

정액제 내 사용 36,723 39,960 41,878 40,453 45,351 23.5%

선불제 내 사용 4,304 4,393 3,869 3,509 3,726 -13.4%

MMS 전송 293 339 371 413 442 50.6%

총 계 41,321 44,690 46,119 44,375 49,518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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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기관명 2013. 4. 5(금)/ 미국, fiercewireless

제 목 AT&T社, C Spire社 자회사로부터 주파수 구매출처(URL) http://www.fiercewireless.com/story/att-buys-spectrum-21000-customers-c-spire

s-corr-subsidiary/2013-04-05

【 개 요 】 o AT&T社는 C Spire社 자회사로부터 주파수를 구매하여 2만 1천명의 가입자가 이동하게 됨

【 주요내용 】 o 현황 - AT&T社의 주파수 획득으로 C Spire Wireless社의 21,000명의 가입자가 이동하게 되며, 현재

FCC의 승인 대기 중임 · C Spire Wireless社는 미국 앨라배마 북동지역에 2G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 2011년 T-Mobile USA社를 상대로 했던 390억 달러 규모의 주파수 경매에서 AT&T社의 낙찰

실패로, AT&T社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파수를 얻기 위해 노력중임 · AT&T社는 이로서 향후 5년간 사용 가능한 충분한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함 o 기대결과 - AT&T社와 C Spire Wireless社의 거래는 C Spire Wireless社 가입자들에게 전국 무선 네트워크

사용을 가능하게 해줌 · 미국 앨라배마, 조지아, 테네시 지역에서 10~52M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됨 - AT&T社는 이번 주파수 구매를 통하여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시킴 · 3개 국에서 B Block 주파수 대역의 25MHz 보유 · 25개 국에서 10~15MHz 대역의 PCS 주파수 보유 · 58개 국에서 낮은 700MHz C Block 주파수 대역의 12MHz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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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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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기관명 2013. 4. 5(금)/ 일본, 총무성

제 목 총무성, “정보 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제언” 공표출처(URL)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ryutsu03_02000044.html

【 개 요 】 o 총무성에서는 정보 보안 분야에서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기 위하여 “정보 보안 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이번 “총무성 정보 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제언”을 정리하여 공표함

【 주요내용 】 o 경위 - 총무성에서는 2013. 3월부터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보 보안상의 과제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기 위하여 “정보 보안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음 -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는 사이버 공격 등 정보 보안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대처 방향성으로서 “총무성 정보 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제언”을 정리하여 공표함 o 정보 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제언 -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확보 ․ 인간의 존엄, 자유, 민주주의 등 핵심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사이버 공간의 구축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 과도한 규제에 의존하지 않은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 구축 ․ 이노베이션과 경제성장을 유발하는 사이버 공간 유지 - 리스크 인식에 기초한 대응 강화 ․ 모든 사이버 공격을 완벽히 방어하기는 것은 곤란하다는 인식 하에 정보 보안 대책 실시 - 동적 방어 프로세스 연계 확립 ․ PDCA(Plan Do Check Action) 사이클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동적으로 적시의 의사 결정을

실시하는 “동적 방어 프로세스 연계” 확립 - 국제연계를 통한 사이버 공간 정책 추진 ․ 일본의 경제성장을 응시한 전략적 국제연계 추진 o 향후 예정 - 총무성은 본 제언을 기초로 내각관방 정보 보안 센터의 조정 아래, 관·민 연계, 국제협력,

기술개발 등의 관점에서 안전한 정보통신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대처를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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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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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기관명 2013. 4. 5(금)/ 일본, 총무성

제 목 총무성, “2GHz대 이동위성통신시스템의 기술적 조건”등에 관한 제안 모집 실시출처(URL)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kiban15_02000055.html

【 개 요 】 o 정보통신심의회 정보통신기술분과회 위성통신시스템위원회에서는 “2GHz대 등을 이용하는 이동위성

통신시스템 등의 방향 및 기술적 조건”의 검토를 시작하고, 조사·검토에 필요한 제안모집을 실시함

【 주요내용 】 o 심의 배경 - 이동위성통신시스템 등은 동보성, 광역성, 내재해성 등의 위성통신시스템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 상공, 해상, 도서지역 등에서 통신 수단으로서 평상시와 재해 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1.5/1.6GHz대(L대), 2.5/2.6GHz(S대), 12/14GHz대(Ku대)를 이용한 이동위성 통신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측위위성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음

- 이번 동일본대지진 등에서 새로운 위성통신 수요, 연구개발 동향, 해외 여러 국가의 동향 등에 기초하여, 이동위성업무에 주파수가 분배되어 있는 2GHz대 등을 이용한 이동위성통신시스템 등의 방향 및 기술적 조건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게 됨

- 따라서 기술적 관점에서 2GHz대 등을 이용하는 이동위성통신시스템 등의 방향 및 기술적 조건에 대하여 검토를 시작함

o 심의 내용 - “2GHz대 등을 이용한 이동위성통신시스템 등의 방향 및 기술적 조건”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여 정보통신기술분과회에서 2015년도 목표로 답신을 실시할 예정임 o 의견 모집 - 20013. 4. 26일까지 “2GHz대를 이용하는 이동위성통신시스템의 기술적 조건 및 L대를

이용하는 위성측위시스템의 기술적 조건”에 대하여 의견모집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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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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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의문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박종실 사원(317-6148,

[email protected])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