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비전 2040

미래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국가발전전략

2010년 6월 11일

목차

- 추진 배경

- 글로벌 메가트렌드

- 미래세대의 기대

- 미래비전과 전략

- 분야별 정책방향

- 장기 전망

추진 배경

03

한세대 앞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사회 · 경제적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구조적 · 장기적 접근이 필요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그간의 대응은 성공적

- 저출산 · 고령화 대책, 시장제도 개선, 산업구조 고도화, 국가채무 관리 등

중장기 과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시점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프레임을 구상

- ’08년 8 · 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비전의 한 축으로 선포

- 글로벌차원의 환경변화 및 우리의 현재모습을 직시하여 미래 전략 · 방향을 보다 구체화

미래세대의 기대가 담긴 국가비전을 제시

-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고교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미래모습에 대한 설문조사

- 비전 실현을 위한 목표, 전략 및 정책 체계 설정, 장기경제전망으로 미래모습 구체화

밝고 어두운 미래의 양면성을 대비시켜 한세대 앞을 준비하는 노력 및 개혁의 필요 강조

- 향후 국가시스템 개혁에 성공/실패 시 예상되는 미래를 대비하여 제시

04

우리의 위치

전쟁의 폐허 속에 정부재정의 절반을 원조에 의존하던 나라

➔ 한 세대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

2040년대는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는 역사가 미래를 만나는 시기

➔ 지금은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시스템 개혁을 통한 질적인 도약이 필요한 시점

강 점 약 점

시장 새로운 것에 대한 빠른 수용 경쟁 · 금융 · 투자 등 규제환경 열악

인재 높은 교육열, 우수한 잠재력 창의적 · 혁신적 인재 풀 취약

기술 생산 · 제조 경험 및 능력 축적 탈공업화에도 낮은 서비스 생산성

사회 국가적 위기 시 응집력 온정주의, 합리적 갈등해소 능력 취약

대외 선진국-개도국 잇는 교량적 위치 자원 해외 의존, 한반도문제 불확실성

05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인구구조

고령화

세계경제

지형변화

여가 · 문화가치증대

정치환경

다원화

기술변화의

가속화

온난화 및자원고갈

시장경제

과학기술

복지

인재

사회 · 문화

국가

거버넌스

대외

미래트렌드 변화 시스템 개혁·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 혁신·통합·개방을 통한 지속성장 - 양적 투입에서 질적 도약으로

KOREA 2040 더 큰 대한민국,우리가 만들어 나갑니다

미래트랜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국가발전의 기회요인을 극대화

- 과거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국민의 여망을 균형있게 반영하여 미래지향적 대안 모색

각 분야에서 미래 변화를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요구됨

➔ 혁신-통합-개방의 선순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더 큰 대한민국 실현

06

글로벌 메가트렌드

- 인구구조 변화

- 기술변화

- 환경·자원 문제

- 세계경제

- 정치환경

- 여가 및 문화

인구구조의 변화

세계 인구구조 변화 연령별 세계 인구 구성 (2040년)

2010년 69억명 2040년 88억명

65세 이상 8%

15-64세 66%

0-14세 27%

65세 이상 14%

15-64세 65%

0-14세 21%

인구 증가와 함께 저출산 · 고령화 심화

선진국의 세계 인구 대비 비중은 18%에서 15%로 하락하고, 65세 인구 비중은 16%에서 25%로 상승

개도국 인구는 56.7억명(2010)에서 75.2억명(2040)으로 증가하고 인구의 대부분은 생산가능인구로 보유

- 세계인구는 69억명(2010)에서 88억명(2040)으로 증가

- 전세계 평균 출산율은 2.56에서 2.10으로 하락하는 반면, 65세 인구는

7.6%에서 14.2%로 상승

- 선진국은 고령화로 경제활력이 쇠퇴하고 재정부담이 증가

- 노후대비 저축 증대로 성장· 소비패턴 변화, 세대간 분배 문제 부상

- 2010~2040년 기간 동안 개도국 15~64세 인구 비중은 대체로 65%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8.2%(2010)에서 21.8%(2040)로

상승하여, 고령화가 중국경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인구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복지체제 구축

고용 · 산업구조 개편, 금융시스템 개선

세계 정치 · 경제 질서 변화 대응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선진국 개도국(중국 제외)

자료: UN Population Division 자료: UN Population Division

08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 심화

가족 및 사회 개념의 변화

우리나라는 이주민 증가로 다문화사회화

- 저임금 인력 시장에서는 실업이 증대하고,

세계화된 고급 인력 시장에서는 인재확보 경쟁이 심화될 전망

-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인구이동

- 평균수명의 연장,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가부장적 가족개념은 보다 평등한 개인 중심 사회로 진화

- 2040년 국내 이주민은 35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8% 도달

글로벌 인력수급이 가능한 이민정책 및 사회환경 조성

미래지향적 여성 · 가족 및 개방사회 지향

다문화 통합 · 공존 기반 마련

한국 인구구조 변화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이민추세 - 소득이 높은 국가로 이민

20051980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단위: 천명

인구구조의 변화 (계속)

자료: 통계청

09

기술변화의 가속화

R&D지출, 연구원 · 논문 등 급속하게 증가 숙련노동비중의 변화- 1998-2006년 동안 고숙련직 비중이 OECD 평균 3.9%p 증가

한국

자료: KAIST, SCI D/B;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9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8

- 글로벌지식생산에서 미국·유럽·일본의 비중은 감소하고, 한국·중국·인도 등 신흥국 비중 증가

IT에 이어 BT · NT등 신기술개발경쟁 가속 기술-산업 융합 · 성장 생태계 조성

기술변화로 고용구조는 고기능인력 중심으로 전환 새로운 인재 양성 및 교육체제 혁신

지식 · 정보 격차확대로 사회양극화 심화 취약계층 교육 · 훈련 지원 강화

기술의 융 복합화 및 기술주기 단축으로불확실성 확대, 새로운 위험요인 발생

위험관리 및 과학윤리 정립

10

환경 · 자원 문제 심화

세계 평균기온 추이 세계 에너지 수요 전망

오일

석탄

가스

바이오매스

원자력

자료: IPCC, 2007 자료: IEA, 2008

온실가스 증가로 지구온난화 지속

전세계적 에너지 · 자원 불균형 심화

녹색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 심화

- 산업화·도시화·화석연료 사용 증대로 CO2 등 온실가스 증가

- 물·공기·토양 오염, 오존층 파괴는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

- 중국·인도 등 신흥경제의 고성장으로 세계 에너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여

2030년 현 수준의 1.4배 도달

- 성장의 지속가능성 및 자원·식량 확보 등 새로운 안보문제 제기

-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녹색성장을 명분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조치 증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체제로 전환

자원·에너지 안정적 확보, 국제공조·자원협력 강화

국제환경이슈의 선점으로 새로운 성장기회 포착

- 녹색성장 전략 추진

11

(참고) 기후변화 영향 전망

자료: Stern Report, 2007

12

세계경제 지형의 변화

세계 GDP 및 수출 전망 국가별 지니계수 변화

시장제도 · 생활여건 개선, 산업구조 전환

신흥국과의 실용외교 강화

위험 · 위기 관리체제, 국제공조 강화

취약계층지원 등 양극화 완화 노력

시장확대, 국제분업체제의 변화

세계경제축의 다원화

불확실성과 글로벌 리스크 증대

불평등 및 국내외 갈등 심화

- 향후 30년간 세계 GDP는 연평균 3.1% 증가하여 현재의 2.5배 규모로 확대,

수출은 GDP대비 22%에서 26%로 증가

- BRICs, 인도네시아, 터키, 베트남 등 신흥경제의 고도성장, EU·아시아 등

역내 통합 강화, 국부펀드 팽창, 유로화 등 달러 대체통화 위상 강화

- 세계경제의 통합 및 동조화로 국지적 위기가 세계적 위기로 증폭

- 과거 10년간 GINI계수가 47개국 중 30개국에서 악화

자료: Global Insight 자료: OECD, Society at a Glance, 2009

13

정치환경의 다원화

GDP 비중 전망 디지털기술발전에 따른 사이버 공간의 확대자료: Global Insight

정부역할 재정립 등 새로운 국가 거버넌스

유능한 정부,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및 이에 대응하는 국제적 리더십

국가브랜드 · 문화 등 소프트파워 강화,소통 · 통합의 정치외교

정치참여방식 및 거버넌스 변화

사회적 갈등의 복합 · 다원화

국제관계가 다극체제로 전이, 불안전성 · 상호의존성 증대

Soft Power 중요성 부각

- 디지털기술 발전으로 사회참여·소통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 작아지는 정부, 개인 및 시민사회의 요구와 역할 증대

- 민주주의 발전으로 국민의 권리의식 상승

- 다양한 참여를 통한 직접적 갈등 표출 심화

- 힘의 중심이 미국·유럽에서 아시아 및 신흥국으로

이동하여 다극화 진행

- 기후변화, 자원부족 등을 둘러싼 경쟁 및 갈등 심화

- 군사·경제력에서 지식·기술, 문화 등 중요도 부각

- 국내 및 국제관계에서 비정부행위자와의 소통 및 협조 필요

14

여가 및 문화의 가치 증대

소득수준과 삶의 만족도

Leve

l of

Life

Sat

isfa

ctio

n

자료: OECD, Society at a Glance, 2009

세계화 및 기술 발전으로 문화 접변 가속화 문화적 다양성 · 수용성 제고,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소득수준 상승으로 여가 · 문화에 대한 수요증대 일과 여가 사이에 조화로운 생활문화

소비자욕구의 다양화 · 고도화문화의 창조적 역할 증대, 문화산업 성장의 새로운 기회

생활시간의 변화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6

-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컨텐츠 생산·유통·소비의 가치사슬 변화

은퇴 이후

근로기간

비근로기간

노동시장 진입 이전

교육기간

의무교육 이전기간

- OECD 국가의 전형적인 모습

15

미래트렌드 변화와 대응과제

전개양상대응 과제

기회 위협

인구구조 - 인적자원 다변화- 여가·실버 등 신산업 발전

- 경제활력 상실- 복지비용 증가

- 산업구조 전환- 복지체제 재설계

기술변화- 새로운 시장 창출- 사회 · 구조 문제 해결

- 기술 패권 · 장벽- 지식정보격차 확대

- 기술-산업 생태계- 새로운 인재 양성

환경 · 자원- 새로운 시장 · 기회- 환경의 가치 증대

- 지속성장 기반 상실- 국가 분쟁 증가

- 에너지구조 전환- 국제공조, 자원협력

세계경제- 시장 확대- 국제질서 다극화

- 경쟁격화 구조조정- 불확실성 증폭

- 글로벌 체제 참여- 사회통합 강화

정치 · 문화- 민주주의 진전, 국격 제고- 문화적 개방·다양화

- 정치과잉, 국제 분쟁 증가- 세대·문화간 갈등

- 정부역할 재정립, 소프트파워 강화- 다문화 통합·공존 기반

16

미래세대의 기대전국 16개 고교생 647명 대상 설문조사

(2010.4.5-4.12)

17

고교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요약

3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약 2/3가 낙관적으로 전망 대다수가 30년 후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면서도 인도 등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할 국가라고 전망

약 ¼의 학생은 수입은 적어도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정의를 이루고 신념을 실천하는 삶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

성공적인 인생이란 안정적 수입과 화목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가장 많음 “계층ㆍ세대ㆍ이주민 간 사회통합”과 “교육의 질”,“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30년 후에도 가장 취약할 것으로 전망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매우 낙관적 7.0%

낙관적인 편 56.4%

비관적인 편 31.4%

매우 비관적 5.1%

30년 후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국가

30년 후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할 국가

현재

30년 후

낙관

인정받는 직업과 능력 16.7%

안정적인 수입과 화목한 가정 45.1%

수입은 적어도 좋아하는 일 17.2%

정의를 이루고 신념을 실천 6.2%

물질적 풍요와 최고의 지위 9.4%

기타 5.4%

63.4%

안정과 화목한 가정

45.1%

18

차세대 주인공이 그리는 미래 한국의 모습

첨단기술 강국 - 세계 신기술의 선두에 서고,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선진국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한 국가- 교육이 살아있는 나라, 상위10%인재를 제대로 양성하는 국가

복지 국가- 기회균등이 보장되고, 다양성이 인정되고, 모든 계층이 조화롭게 사는 곳

정치 · 사회가 안정된 국가 -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치적 성숙도가 경제적 성숙도를 따라 잡아야

통일 국가 - 통일 후 사회통합을 통해 일류국가로 도약

세계 국가 -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어 세계 속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

19

미래 비전과 전략

20

우리 국민의 기대

- 혁신-통합-개방의 선순환에 기반하여 성장을 지속

-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미래 변화를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요구됨

한 세대 후,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한국의 모습은?

❶ 세계 신기술의 선두에 서고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한 선진국가

- 국제적 우위에 있는

기술력과 산업경쟁력

- 기업하고 싶은 나라,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

❷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가 통합되고 한반도통일을 이룬 통합국가

- 다원화된 사회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 통합하는 정치

- 기회균등과 패자부활이 이루어지는 사회

❸ 국가 위상이 강화되고 글로벌 과제를 주도하는 세계국가

- 열린 통상국가

-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 해결에 적극

기여하고 세계평화 증진

“더 큰 대한민국”

21

시스템개혁에 성공할 경우

제도개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에 성공 / 세계화의 파고를 대내적 통합으로 극복

/ 개방으로 새로운 발전기회 · 투자유인 제공

· 시장기능 활성화로 민간의 창의성 만개

· 보육확대로 여성고용 증진, 교육개혁으로 창의적 인재 공급

· 녹색성장전략으로 새로운 성장기회 창출

· 글로벌 외교 역량 강화로 에너지 · 자원 확보

>> 지속가능한 성장

· 모험을 장려하고, 새로운 지식을 앞서

수용하는 개방사회

· 다양성을 수용하는 문화국가

· 세계적 과제에 적극 참여하는

글로벌리더

>> 새로운 발전기회 · 투자유인 제공

· 지속성장으로 복지기반 구축

· 복지체제확충으로 삶의 질 제고

· 새로운 국가거버넌스 구축

- 유연한 정부, 신뢰 사회

>> 세계화 · 개방화 대응

성장잠재력 확충

및 미래대비투자

복지

및 사회통합

개방화

및 세계화

22

시스템개혁에 실패할 경우

제도개혁 실패로 민간부문 활력 저하 / 복지비용 증대, 공공부문 비대화로 지속발전기반 훼손

/ 집단이익추구, 미래대비 투자 유인 약화

· 제도개혁 실패로 민간부문 미발달

· 사교육 만연, 저출산 · 고령화 지속

· 미래대비 투자 부진

· 에너지 · 자원문제 심화

>> 성장잠재력 약화

· 이해관계에 기반한 집단이기주의

만연, 사회적 신뢰 부족

· 외부 불안 · 불확실성의 국내 증폭

>> 공공부문의 과도한 관여,

미래대비투자 유인 약화

· 복지비용 급증 등 복지병 심화

· 사회적 갈등 심화

· 거대정부, 공공부문 비효율성

>> 지속발전가능성 훼손

민간부문의

활력 저하

공공부문의

비대화

이권추구

위험사회

23

2040 비전 종합구도

2040 비전

3대 목표

7대 전략

여건 변화

유연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과학기술

창의적

글로벌

인재

지속가능한

능동적

복지

포용과

배려의

개방사회

통합과

균형의

국가

거버넌스

평화와

공영의

국제적

리더쉽

기술변화 기후변화 세계화 정치환경변화인구구조변화

“더 큰 대한민국”

· 선진국가 · 통합국가 · 세계국가

24

분야별 정책방향

- 시장경제

- 과학기술

- 인재

- 복지

- 사회문화

- 국가거버넌스

- 대외

25

유연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flexible, innovative market economy)

외국인투자 - 57개국 중 한국 53위

자료: UN, World Investment Report, 2009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9

외부 아이디어에 개방 정도 – 57개국 중 한국 56위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는 시장중심 경제운용

- 투자환경 개선, 감세 등 시장기능 강화; 공정 경쟁; 유연한 노동시장

규제 · 감독 체계 및 기업 · 금융 법제 등 시장 인프라 정비 작업 지속

- 장기적으로 기술발전에 따라 현재의 기업조직 · 시장조직 등도 획기적으로 변모,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 인프라 정비

내부지향적 보호주의 지양하고, 개방과 자유화로 세계화에 대응

- 새로운 기술을 유인하는 경쟁적 생산시장, 혁신을 장려하는 개방경제체제

26

성장을 견인하는 과학기술 (growth-enhancing science & technology)

주력 산업별 기술수지 추이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2008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8

정부 R&D투자 중 경제개발 대비 환경·보건 투자 비율

기술벤처 등 시장 기제 및 지식재산권 · 표준 등 기술인프라 강화

- 기술시장 · 기술금융 활성화, 국제표준 및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

창의성 · 수월성 중심의 연구개발체제로 개편

- 기초·원천연구 투자 확대, 도전적 · 모험적 연구와 다학제적 연구 지원 강화

-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인재위주’의 연구관리제도 혁신

국가적 문제 ·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투자 확대

- 식량, 환경, 지구 온난화, 에너지 등 지속 발전기반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

27

창의적 글로벌 인재 (creative, global human resources)

학습효율화지수 - 핀란드 1위, 한국 24위

자료: KRIVET,학습효율화지수, 2009 자료: The Times, Higher Education-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09

세계200대 대학 국가별 분포

한국 4/200

기타 69

미국 54

영국 29

네덜란드 11

일본 11

캐나다 11

중국 11

한국 4

학습효율화지수: 학업성취점수 / 학습시간

입시중심의 획일적 교육을 혁파, 창의성 중심의 학습환경 조성

- 뽑는 시스템에서 키우는 시스템으로, 무엇을 아는 것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역량을 키우는 학습시스템

세계최고수준의 대학을 육성, 고등교육의 다양화 · 글로벌화

- 유학가는 나라에서 유학오는 나라로, 브레인순환을 통한 해외인력 활용

교육 개방 및 미래한국의 성장동력으로 교육산업을 육성

- 온라인과 오프라인, local과 global, 학교와 학교밖 등 교육시스템의 전면 개방

- 직업교육과 훈련, 성인학습프로그램 등 교육과 산업의 접목

28

지속가능한 능동적 복지 (sustainable, active welfare)

중산층 비중의 급격한 감소 노인빈곤율 OECD 1위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자료: OECD, Pension at a Glance, 2009

중산층: 중위소득의 50~150%인 경우 노인빈곤율: 중위소득의 1/2보다 적은 노인비율

지속가능한 복지체제 구축

- 단기적으로는 실업률 · 빈곤율 변화에, 중장기적으로는 계층 ·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필요

중산층 복원 및 근로빈곤층 지원대책 강화

- 빈곤의 대물림과 소득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 근로빈곤층 문제는 소득보장 · 취업지원 · 복지서비스 연계를 축으로 하는 근로연계복지정책 강화

사회서비스 확충 - 재정투입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전략에서 벗어나 시장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고용·복지전달체계 통합 - 소득보장체계와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하는 전달체계 구축

78 -

70 -- 14

74 -- 20

66 - - 8

76 -

- 23

68 -- 11

72 -- 17

64 - - 5

저소득층(우축)

고소득층(우축)중산층

29

포용과 배려의 개방사회 (tolerant, empathic open society)

문화여가비 지출 - OECD 21위(23개국 중)

자료: OECD, Factbook, 2009

1인당

GD

P

경제수준에 비해 높은 성불평등자료: World Economic Forum, Women Leaders Programme, 2007

다양성과 호혜적 개방성을 갖춘 열린문화

- 국민 모두 문화를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공공문화전달체계 활성화,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다민족 · 다문화에 대한 수용과 사회통합

- 결혼이주여성 능력개발, 이주민 세대 사회통합, 외국인력 차별 철폐

- 성 · 연령 ·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한 기회 부여와 처우 보장

일과 삶이 양립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유연근로제도, 가족친화적인 복지 · 노동인프라 확대

- 정부 · 공공부문 인력다양화, 국가정책에 성인지적 관점 통합 등 고학력여성인력의 효과적 활용

성평등지수 (0 -1 scale) ; 0=완전불평등, 1=완전평등

30

통합과 균형의 국가거버넌스 (integrated, balanced national governance)

공무원수 추이 - 외환위기 직후 잠시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부패인식지수 순위

IMD, WEF, EIU 등 10개 기관의 공공부문 부패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종합, 10점 만점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Curruption Perception Index, 2009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연보, 2009

시장 · 민간 · 정부간 국가기능의 합리적 재편

-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소화되고 공공서비스 제공에도 민간의 창의적 기제를 활용

-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

통합적 위기관리 등 정부의 정책역량 강화

- 미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 배양

- 사회 · 경제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공무원 전문성 강화

개방화 · 분권화 · 참여확대 등 행정 쇄신

-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행정·교육 체제를 재편

31

평화와 공영의 국제적 리더쉽 (international leadership for world peace & prosperity)

이산화탄소 배출 국제비교 주요국 공적원조 규모(2008기준, 억 US$)자료: OECD DAC자료: IEA, 2009

능동적 세계화로 국제관계에 새로운 리더십 실현

- 녹색성장전략으로 기후 ·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글로벌 과제에 적극 참여

- 문화적 · 인종적 다양성이 수용되는 개방정책 및 이를 통한 글로벌 인재 활용

ODA 등 국제사회에의 기여활동 확대, 문화 · 자원 등 외교역량 강화

- UN 평화유지 활동 참여 확대, 개도국과의 발전경험 공유 등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

동북아 정치 · 경제체제의 재구조화 대응, 한반도 상생발전의 기반 조성

- 동북아 경제통합과 중국의 체제변화 등 역내 정치경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

- 남북한 경제력 격차 축소, 한반도 경쟁력 차원의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여 경제협력 지속 추진

-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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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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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per Unit of GDP (kg/2000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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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전망

- 한국경제 장기성장

- 재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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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장기성장 전망

인구증가율 하락 및 감소세 지속, 후발국 이점 감소 등 요인으로 한국경제는 장기적으로 추세적 하락세 전망

-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대 연평균 4.1%, 2020년대 2.8%, 2030년대 1.7%로 지속 하락

- 자본의 기여도는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저축률 하락 등으로 2010년대 연평균 1.9%p에서 2030년대 0.9%p로 하락

- 여성노동참여율 증가로 고용률은 상승하지만, 전체 인구증가율 하락에 따라 노동의 기여도는 2030년대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전망

성장률은 낮아지나, 생산성 상승으로 경제규모 및 소득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

>> 2040년 한국경제는 현재보다 약 3배 규모인 2.8조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일인당 GDP는 약 6만불 대에 이를 전망

기간GDP증가율

기여도

자본 노동총요소생산성

2001-2009 4.2 2.0 1.5 0.7

2011-2020 4.1 1.9 0.9 1.3

2021-2030 2.8 1.4 0.2 1.2

2031-2040 1.7 0.9 -0.3 1.2

GDP(10억 US$)

일인당 GDP(US$)

2009 957 19,804

2020 1,650 33,000

2040 2,790 60,000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 한국 GDP 전망주: 2005년 US$ 기준

34

한국경제 장기성장 전망

순위 2009 2020 2040

1 미국 미국 미국

2 일본 중국 중국

3 중국 일본 인도

4 독일 독일 일본

5 영국 영국 독일

6 프랑스 프랑스 영국

7 이탈리아 인도 프랑스

한국(12) 한국(10) 한국(10)

한국 및 주요국의 경제규모(GDP) 순위 주요국의 1인당GDP(미국=100)

한국의 경제규모는 2009년 12위에서 2040년 세계 10위 수준에 도달

일인당 GDP는 2009년 41위에서 2040년 세계 23위로 상승전망

USA

35

(참고) 성장요인의 국제비교

선진국 경험에 비추어보면, 한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은 노동투입의 감소가 가장 큰 요인- 2차대전 이후 최근까지 미국경제는 연평균 3.6%성장 : 자본, 노동 및 총요소생산성 각각 1.2% 증가

- 최근 10년간 OECD 20개 국가는 연평균 2.8% 성장 : 자본 0.7%, 노동 0.9%, 총요소생산성 1.2% 증가

- 향후 30년간 한국은 연평균 2.9% 성장 전망 : 한국의 경우 생산성증가는 미국·OECD와 동일한 1.2%,

자본투입은 조금 높은 수준으로 전망되나, 노동투입이 미국 및 OECD 국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

노동투입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한국의 GDP 성장은 연평균 3.5% 수준까지 가능- 보육지원을 통한 출산율 및 여성 노동참여율 제고

- 교육개혁 및 이민정책의 획기적 전환으로 브레인 순환을 통한 글로벌 인력 활용

선진국 대비 한국의 성장 요인 OECD국가의 성장요인, 1995-2005자료: OECD,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07

기간GDP증가율

기여도

자본 노동총요소생산성

미국1948-2002 3.6 1.2 1.2 1.2

OECD20개국1995-2005 2.8 0.7 0.9 1.2

한국전망2011-2040 2.9 1.4 0.3 1.2

노동

자본

총요소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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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참고) 성장요인의 국제비교

자본투입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 총 투자율은 현재 매우 높은 수준으로 향후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선잠하는 녹색성장전략은 우리경제에 새로운 투자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장기적 지속성장의 관건은 높은 수준의 생산성 증가- 성장률 대비 총요소생산성 비중이 높은 일본(106%), 독일(76%), 핀란드(68%), 스웨덴(63%), 프랑스(54%),

영국(51%), 미국(49%) 등이 생산성 중심의 경제성장을 시현

- 기술개발, 교육개혁, 산업구조 고도화 및 개방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혁신으로 생산성 제고

소득 및 생산성 국제비교, (2005, 미국=100)자료: OECD, Productivity DB

(계속)

총투자율 국제비교, (2005-07 평균)자료: OECD, Source OEC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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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추이

1980년대 중반 이후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건강보험(1977), 국민연금(198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00) 등 각종 제도가 도입 및 확대된 결과

- 우리나라의 지출구조 및 정부역할이 선진국과 유사해지는 과정: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경제 · 국방 비중은 감소 추세

재정수지는 대체로 균형수준을 유지-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에도 지출억제 및 세입확대를 통해 곧 균형을 회복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재정수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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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전망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공공사회지출(SOCX)은 GDP 대비 8.9%(‘13)에서 17.7%(‘40)으로 증가- 그 대부분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의 자동적 증가

* SOCX: OECD 기준에 의한 사회지출 데이타베이스. 연금, 건강보험, 보육지원, 실업급여 등으로 구성

재정지출 증가는 국민부담의 증가 또는 국가채무의 증가를 초래(1) 국민부담률을 ’13년 수준에서 고정할 경우 : 국가채무비율은 35.9%(‘13)에서 110%(‘40)로 상승

(2) 국가채무비율을 ’13년 수준으로 고정할 경우 : 국민부담률은 27.4%(‘13)에서 33.3%(‘40)로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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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40

요약

2040년의 한국의 모습 >> “더 큰 대한민국”세계화의 파고를 대내통합으로 극복하고지속성장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선 모습이 우리의 비전

- 선진국가: 일인당 GDP 6만불 달성, 명실상부한 G-10 국가

- 통합국가: 한반도 통일, 다문화 · 복지사회

- 세계국가: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가위상, 세계평화 기여

2010

198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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