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IPTV 정책 관련 의견정책 관련 의견 -- 혁신 혁신 & & 공정경쟁공정경쟁 - -

2007. 2. 212007. 2. 21

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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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배경기본 배경IPTV IPTV 서비스의 중요성서비스의 중요성– 융합 서비스의 대표 모델융합 서비스의 대표 모델 , , 산업 파급효과산업 파급효과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분리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분리

혁신이 가능한 조건 혁신이 가능한 조건 : : 공정 경쟁 환경 공정 경쟁 환경 – 인터넷 산업의 혁신은 제한 없는 무한 경쟁에서 유발인터넷 산업의 혁신은 제한 없는 무한 경쟁에서 유발– IPTV IPTV 분야도 이런 혁신과 경쟁을 위해 공정경쟁 조건이 필수적임분야도 이런 혁신과 경쟁을 위해 공정경쟁 조건이 필수적임

IPTV IPTV 정책목표는 ‘이용자 편의 제고’ 정책목표는 ‘이용자 편의 제고’ – 사업자 간의 영역다툼을 넘어서는 규제목표 사업자 간의 영역다툼을 넘어서는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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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모델규제 모델수평규제 수평규제 <- the Layers Principle <- the Layers Principle 각 층간 사업자 분류각 층간 사업자 분류 , , 해당 책임과 규제 달리 적용해당 책임과 규제 달리 적용해당 분야마다 레이어 구성은 다를 수 있음해당 분야마다 레이어 구성은 다를 수 있음

Contents layerContents layer

Application layerApplication layer

Transport layerTransport layer

IP layerIP layer

Link layerLink layer

Physical layerPhysical layer

전달되는 심볼 또는 이미지전달되는 심볼 또는 이미지

작동하는 프로그램 , 예 : 웹 등작동하는 프로그램 , 예 : 웹 등

데이터를 패킷으로 전송데이터를 패킷으로 전송

네트워크상에서 패킷흐름 제어네트워크상에서 패킷흐름 제어

PC 와 물리층 사이의 인터페이스PC 와 물리층 사이의 인터페이스

구리선 , 동축케이블선 , 위성 등구리선 , 동축케이블선 , 위성 등

[[ 자료자료 : The Layers Principle (2003),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Law]: The Layers Principle (2003),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Law][[ 자료자료 : The Layers Principle (2003),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Law]: The Layers Principle (2003),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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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양상뉴미디어 양상Creating Creating 과 과 Publishing Publishing 분리분리 / Publishing / Publishing 과 과 Transport Transport 분리 분리

기존매체에서 콘텐츠 제작과 유통기존매체에서 콘텐츠 제작과 유통 , , 물리적 전달을 동시에 수행하던 물리적 전달을 동시에 수행하던 방식이었으나 방식이었으나 (( 방송방송 , , 신문 등신문 등 ) )

점점 콘텐츠 제작과 유통점점 콘텐츠 제작과 유통 (( 서비스제공서비스제공 ), ), 전송전송 (( 물리적 전달물리적 전달 )) 이 이 분리되는 양상분리되는 양상 (( 게임게임 , , 인터넷포털인터넷포털 , UCC , UCC 등등 ))

콘텐츠 제작자콘텐츠 제작자

서비스제공사업자 ( 유통 )서비스제공사업자 ( 유통 )

망 사업자망 사업자

Contents layerContents layerApplication layerApplication layerTransport layerTransport layer

IP layerIP layerLink layerLink layer

Physical layerPhysical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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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IPTV 서비스서비스

IPTVIPTV 에서 제공될 서비스는 다양에서 제공될 서비스는 다양 (( 방송방송 , , 뉴스뉴스 , VOD, , VOD, 검색검색 , , 게임게임 , , 이메일 등이메일 등 ))

콘텐츠는 각 콘텐츠 제작자가 해당 내용규제의 책임 지고콘텐츠는 각 콘텐츠 제작자가 해당 내용규제의 책임 지고 , , 콘텐츠를 수집하여 콘텐츠를 수집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 IPTVIPTV 서비스 사업자’는 유통사업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구조서비스 사업자’는 유통사업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구조 . .

* * 내용규제는 기존 규제를 각각 적용내용규제는 기존 규제를 각각 적용 . . 예예 : : 방송법방송법 , , 신문법 등신문법 등

망사업자는 망에 대한 규제 망사업자는 망에 대한 규제 : : 망중립성과 망접근성 보장하여 경쟁환경 유지 망중립성과 망접근성 보장하여 경쟁환경 유지

콘텐츠 제작자콘텐츠 제작자

서비스제공사업자 ( 유통 )서비스제공사업자 ( 유통 )

망 사업자망 사업자

IPTV 서비스 사업자IPTV 서비스 사업자

방송 , 뉴스 , 영화 , 검색 , UCC방송 , 뉴스 , 영화 , 검색 , UCC

인터넷망 , 케이블망 등인터넷망 , 케이블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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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경쟁의 틀 필요공정 경쟁의 틀 필요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위해서는 풍성한 시장 진입이 유발되어야 함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위해서는 풍성한 시장 진입이 유발되어야 함 . . 이를 위해서는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하는 다른 사업자를 부당하게 이를 위해서는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하는 다른 사업자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 .

네트워크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공적 정책네트워크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공적 정책– 망 중립성 망 중립성 : : 망사업자의 데이터 통제권 제한 망사업자의 데이터 통제권 제한 – 망 접근성 망 접근성 : LLU, BGP : LLU, BGP 등 경쟁사업자의 진입가능등 경쟁사업자의 진입가능

독과점적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접근성 보장 독과점적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접근성 보장 – 방송 콘텐츠 등에 대한 사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정비 등방송 콘텐츠 등에 대한 사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정비 등 * * 저작권법저작권법 , , 제제 7676 조조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 , 제제 8383 조조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 등 참조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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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망 중립성인터넷의 종단원칙인터넷의 종단원칙 (End-to-end)(End-to-end) 는 네트워크 그 자체는 네트워크 그 자체 (core)(core) 는 가능한 는 가능한 한 단순한 상태를 유지하며한 단순한 상태를 유지하며 , , 네트워크의 정보유통을 통제하지 않음네트워크의 정보유통을 통제하지 않음– 인터넷의 “종단원칙인터넷의 “종단원칙 (end-to-end)"(end-to-end)" 은 이제까지 인터넷 분야의 은 이제까지 인터넷 분야의

모든 혁신의 기반이 되어 왔음모든 혁신의 기반이 되어 왔음–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 , 이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이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장비나 장치를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장비나 장치를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가능하게 함선택할 권리를 가능하게 함 . .

– 비규제 및 경쟁중심 정책을 유지하는데 유효비규제 및 경쟁중심 정책을 유지하는데 유효 . . 포괄적인 시장 포괄적인 시장 개방을 가능케 함개방을 가능케 함 . . 이용자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용자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정책의 강도를 낮출 수 있음규제정책의 강도를 낮출 수 있음 . .

이용자의 선택권이 클수록 시장경쟁 촉발이용자의 선택권이 클수록 시장경쟁 촉발 , , 이용자에게 선택 받기 이용자에게 선택 받기 위한 기업의 혁신과 경쟁은 필수적이기 때문위한 기업의 혁신과 경쟁은 필수적이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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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망 접근성 보장 동등한 망 접근성 보장 경쟁 서비스의 동등한 망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필요경쟁 서비스의 동등한 망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필요

가입자회선 공동활용가입자회선 공동활용 (LLU)(LLU)– 독점 공공 자산인 가입자 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독점 공공 자산인 가입자 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 , 공정 경쟁 공정 경쟁

유발 및 혁신 유도유발 및 혁신 유도– 지배적 사업자와의 양자계약에 의한 현재 방식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양자계약에 의한 현재 방식의 LLULLU 는 실효성이 는 실효성이

없음없음– 지배적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가 지배적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가

분석에 의한 분석에 의한 LLU LLU 보장 필요보장 필요

BGPBGP– 복수 복수 ISP ISP 사업자로 접속하여 서비스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인 사업자로 접속하여 서비스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인

조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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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결합서비스 원칙적으로 금지수직 결합서비스 원칙적으로 금지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방지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방지신규사업자 시장봉쇄 가능성 해소신규사업자 시장봉쇄 가능성 해소지배적 사업자의 타 서비스 진출 시 회사분리 지배적 사업자의 타 서비스 진출 시 회사분리 But, But, 시장의 필요에 따라 결합서비스 허용이 필요하다면시장의 필요에 따라 결합서비스 허용이 필요하다면 , , 별도의 별도의 허가조건을 부여허가조건을 부여

※ ※ 허가 조건허가 조건 ((향후 향후 33년간년간 ))

1.1. IPTV IPTV 공정경쟁감시위원회 구성 공정경쟁감시위원회 구성 - - 부당행위 금지 목록 작성부당행위 금지 목록 작성 , 6, 6개월 단위 부당경쟁여부 평가개월 단위 부당경쟁여부 평가 , , 서비스중지결정 권한 부여서비스중지결정 권한 부여

2. 2. 네트워크 사업자의 망중립성 선언 네트워크 사업자의 망중립성 선언

3. 3. 가입자회선공동이용가입자회선공동이용 (LLU)(LLU) 의 고정가격제 적용의 고정가격제 적용 (( 공동합의공동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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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층에 관한 규제콘텐츠층에 관한 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

-- 현재 정부중심으로 되어 있는 각종 내용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와 현재 정부중심으로 되어 있는 각종 내용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중심의 자율규제로 이전할 필요소비자 중심의 자율규제로 이전할 필요

-- 내용규제의 예측가능성 담보 필요내용규제의 예측가능성 담보 필요 (( 영상물 등급제와 사법적 판단의 영상물 등급제와 사법적 판단의 상충 사례상충 사례 ), ), 콘텐츠 창의성 향상과 소비자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창의성 향상과 소비자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자율규제를 적극 도입자율규제를 적극 도입

-- 방송광고 등 광고규제는 시장경쟁적 구조로 재편되어야 함 방송광고 등 광고규제는 시장경쟁적 구조로 재편되어야 함

UCC UCC 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 구조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 구조 - - 사용자 접근권 및 공정이용 보장 필요사용자 접근권 및 공정이용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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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업자의 책임유통사업자의 책임유통사업자유통사업자 (( 서비스제공자서비스제공자 )) 의 책임구조 마련 의 책임구조 마련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OSP)’ 의 책임제한 규정의 책임제한 규정

정보통신망법 – 아직 콘텐츠제작과 서비스제공 사업자를 정보통신망법 – 아직 콘텐츠제작과 서비스제공 사업자를 명칭상 구분하고 있지는 못함명칭상 구분하고 있지는 못함 . ‘.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실명확인 및 선관의무의 실명확인 및 선관의무 , , 임시조치임시조치 , , 자료제출 등이 자료제출 등이 이런 범주에 속함이런 범주에 속함

기타 불법 정보 유통 금지 및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따른 기타 불법 정보 유통 금지 및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따른 관리 감독 의무 관리 감독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