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 이 폐지됨에 따라 이 통

장 및 사무장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규정을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해위로금은 공무 수행 중 재해

를 당한 경우 지급되는 위로금을 말

한다. 현행 리 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재해

위로금 지급 대상을 3단계로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현행 1~3급) 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현행

4~6급) 등 2단계로 변경된다.

재해위로금의 경우 3급 장애 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로 분류돼

재해위로금이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5~6급 장애 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에 해당되면서 기

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

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

을 통해 주민과 행정 간의 가교역할

을 담당하는 이장 통장 사무장의 처

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

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2019년 5월 21일 화요일2 종 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국토교통부가 JDC에 대한 도민참

여 출연금 확대 등 제주특별자치도

가 요구한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거부해놓고 되레 JDC의 사업범위를

사실상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

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시 삼도1 2동)은 20일 제372회 제주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

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국토교통부

에서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를 도의

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수용했다

고 비판했다.

정 의원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도는 2016년 9월 9일 도의회의 동의

를 받고 6단계 제도개선안 90건을

제출했으며,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

치도 지원위원회는 2017년 8월 4일

42건을 확정했다. 이어 정부는 같은

해 12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35건

을 최종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해 현

재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 JDC에 대한 도민 참여

확대 방안은 공기업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위배 된다는

이유로 JDC가 거부해 제외됐다. 또

한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 개선(면세점 수익의 5%)안은

지정면세점 운영 수입은 국제자유

도시 개발자금 조달 목적의 간접 국

고 지원으로 목적 외 과도한 출연은

곤란 하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거부

해 JDC와 관련된 두가지 내용이 제

도개선 과제에서 모두 삭제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JDC의 사업범위

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자체 법률안

을 제출해 현재 국회 행안위에 상정

된 6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된 것으

로 확인됐다. 국토부 산하 JDC는 이

과제를 제출하면서 제주특별법과 개

별법령 간 충돌로 인한 논란을 방지

하고 개별법령에 따라 JDC가 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제주특별법에 명확

히 규정하겠다고 했지만 당초 JDC

의 사업 확장 의도가 보여 도민사회

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

유로 거부했던 제주도는 2017년 7월

이를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6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JDC는 ▷항만재개

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유비

쿼터스도시건설사업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알고 있었느냐 며

도의회 동의를 받아 지원위에 올라

간 내용이라면 결국 의회가 동의한

것으로 나오는데 정작 의회는 국토

부가 제출한 제도개선안을 전혀 모

르고 있다. 의회가 바지저고리이냐

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

정실장은 JDC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제주도가 인허가권을 갖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며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파악해보겠

다 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잇속만 챙긴 JDC… 사업확장 호시탐탐

4차 산업혁명시대 제주 미래를 위해

구체적인 전략과 체계적인 대응방안

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

원장 고용호)는 20일 제주특별자치

도와 공동으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서 4차 산업혁명 도민 공감 세미나

를 개최했다.

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과학과 기술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

다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의

미래를 바라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고 당부했다.

최성진 제주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주의 미래

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4차 산업혁

명의 핵심으로 ▷디지털경제로 전면

적 전환 ▷스타트업이 혁신성장을

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전

략을 꼽았다.

최 위원장은 1차 인터넷벤처붐

시기부터 시작된 디지털경제가 산업

전체로 전면화돼 고도화하고, 디지

털경제로 전환을 주도하는 혁신기업

들이 세계경제의 전체 흐름을 주도

하게 될 것 이라며 혁신 창업기업

이 일자리와 디지털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스타트업들이 혁신을 통

해 기존 사업을 해체하고 재구성하

는 과정이 전통산업과 신산업을 가

리지 않고 나타날 것 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스타트업들과 혁

신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해 디지털경

제를 이끌고 있지만 국가전략을 통

해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들이 두각

을 나타낸다 며 혁신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고

혁신생태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

하다 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

경상 KAIST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루오션은 어디에 있는가 를

주제로 기조 강연했으며, 노희섭 제

주도 미래전략국장이 최성진 위원장

과 함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에 참

여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대통령, 오늘 한미 군 지휘관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미 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한미 군 지휘부

를 동시에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취

임 후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군 핵심 직

위자 12명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

해 오찬간담회를 개최한다 며 한미

군 지휘관들을 격려하는 자리 라고

2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통상 1년에 한 두

번씩 몇차례 군 관련 행사를 한다 며

소수 한미 주요 군 지휘자 초대는

처음 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도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오찬에 대해 한미 군 수뇌부 격려

차원으로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강

조하기 위한 자리 라고 설명했다.

이번 오찬간담회에 우리 측에서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박한기

합참 의장,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

령관, 서욱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

군참모총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등 7명이 참석

한다.

미군 측에서는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 케네스 윌즈바흐

주한미군사 부사령관, 제임스 루크

맨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 토니 번

파인 주한미특전사령관, 패트릭 도

나호 미8군 작전부사령관 등 5명이

자리한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안보

실 1차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도민 공감 세미나 를 개최해 제주 미래 전략을 모색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산업적 이용 가치가 높은 해조류로 각광받고

있는 큰열매모자반 .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과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큰열매모자반 인공종자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

큰열매모자반은 수명이 9년 이상

인 다년생 모자반으로 다른 해조류

에 비해 산업적 이용 가치가 높은 해

조류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제주 지역은 기후변화 등

의 영향으로 갯녹음 현상이 진행돼

천연 군락지가 대폭 축소되고 있으

며, 큰열매모자반의 서식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원료 수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연구원은 도내 해역

특성에 맞는 큰열매모자반 양식기술

을 확립하고 대량 생산 공급 체계를

구축해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코자 지난해 제주대와 공동 연

구를 시작했다.

특히 큰열매모자반은 예부터 식용

으로 이용하지 않아 자연군락지에 대

한 조사가 미비했으나, 현장 조사를

통해 조천과 북촌 등 제주 동부지역

일부와 추자도 지역에 대규모 자연군

락지가 형성돼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원은 2018년 5월부터 12월까

지 조천 지역의 자연군락지를 대상

으로 채집 및 생태 모니터링을 실시

했으며, 이를 통해 큰열매모자반의

생장과 성숙 시기 등 생태특성을 파

악했다.

큰열매모자반 양식기술 개발을 위

해 성숙된 모조를 자연에서 채취 후

연구원 실내수조에서 배양 수온과

광량 등 최적의 조건들을 연구한 끝

에 국내 처음으로 인공종자 대량생

산에 성공했다.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은 앞으

로 산업적으로 이용가치가 높아 새

로운 어업인 소득자원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이는 큰열매모자반의

대량생산을 위한 양식연구를 강화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