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 정보공개에 따른

화학물질 위해정보 전달체계 매뉴얼(안)

[RiskCommunicationmanual]

2009. 4

한강유역환경청

【 목 차 】

<매뉴얼 구성>·······················································································1

제1장.RC개요·······················································································2

1.RiskCommunication이란?······································································2

2.RiskCommunication필요성····································································3

3.사업장 비사항·······················································································5

제2장.지역특성·······················································································7

1.여론 발생 유형·························································································7

2.사업장 분포 조사·····················································································8

3.배출특성 분석···························································································9

4.특성분석 결론·························································································11

제3장.RC실행방법··············································································12

1.1단계(자료 분석의 단계)·········································································13

1-1.사내 RC 구성················································································13

1-2.공개데이터 분석···············································································14

1-3.지역여론 모니터링············································································20

2.2단계(Risk 리의 단계)·········································································25

2-1. 의회 구성······················································································25

2-2.Risk평가··························································································26

2-3.화학물질 배출 감 노력···································································30

3.3단계(소통의 단계)·················································································33

3-1.정보 달 내용···················································································33

3-2.정보 달 방법···················································································42

3-3.평가··································································································49

부 록··································································································51

부록 1.사례 연구

가.일본 Ricoh사의 사례·····························································52

나.미국 Vulcan사의 사례···························································62

다.미국 Shell사의 사례·····························································68

라.캐나다 Cameco사의 사례····················································77

부록 2.참고 자료

환경 련연구소·······································································80

국내 환경 련 GLP연구소····················································82

환경 련 컨설 회사····························································83

기타 필요 목록 확인방법·······················································84

부록 3.참고 문헌

1.국내문헌················································································85

2.외국문헌················································································85

- 1 -

<매뉴얼 구성 >

화학물질 배출량정보를 공개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배출특성,입지환경,주

변주민 주거형태,여론 민원 발생 황 등의 지역특성을 분석하여 사업장에

합한 해정보 달(RiskCommunication)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매뉴얼에는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를 공개한 사업장 이 해정보 달 체계

를 구축하고자 할 때 필요한 구축순서와 참고사항들을 수록하 다.

“제1장”에서는 매뉴얼 이용자가 RC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의,필요성,

사업장 비사항 등을 설명하 다.

“제2장”에서는 사업장이 치한 지역특성을 분석하 다.

“제3장”에서는 단계별 구체 인 사항에 한 실행 방법을 실시 단계 순으로 정

리하 다.RC에 필요한 홍보자료작성, 의회구성 등에 한 사항들을 제를 들

어 확인 할 수 있도록 하 다. 한,사업장에서 해정보 달 사내 응체계 구축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 다.

“부록”에서는 해정보 달 사내 응체계 구축 시 참고 할 수 있도록 사례와

참고사항을 수록하 다.

※ 매뉴얼의 구성

제1

RC개

제2

지역특

제3

RC프로그램록

RC정

RC 필

사업 준 사항

여론발생

사업 포

배출특

공개 료

여론모니터

정보전달

평가

RC사례

참고사항

- 2 -

1장. RC 개요

1.RiskCommunication이란?

RiskCommunication(이하 RC)은 노출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

해한 화학물질의 해성에 해 알리고,피해에 한 여러 정보와 의

견을 수렴하여 해성 리정책에 반 하는,이해 계자 상호간의 정

보교환 의사소통 과정을 의미한다.

“화학물질의 환경 해성에 한 정보를 시민,업체,행정기 등 모든

계자가 공유하며,상호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것”

화학물질의 환경 해성(Risk)이란 일반 인 개념으로 「 해성」이

란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의 표 이다. 해성의

크기는 “어떠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의 정도(사태,결과)”와 “그 바람직

하지 않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 실이 될 가능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

다.“화학물질이 바람직하지 않은 향을 가능성”을 「화학물질의

환경 해성」이라고 한다.

환경 해성 크기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도와 호흡,음식,피부

등의 경로로 어느 정도 화학물질에 노출되는가(노출량)에 따라 결정된

다.

- 3 -

<화학물질의 해성의 크기 >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 해성 =화학물질의 유해성 ×노출량

○ 해성(Risk):유해물질의 특정농도나 용량에 노출된 개인 혹은

집단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할 확률 는 가능성

○ 유해성(Hazard):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 생물에 해서 어떠한

바람직하지 않은 향을 미치는 고유한 성질

2.RiskCommunication필요성

유해성이 과학 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화학물질이 많다.리스

크를 받아들이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이들 문제에 응하면서 리

스크를 당히 리하기 해서는 화학물질의 리스크에 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며,상호 의사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리스크 커뮤니 이

션이 필요하다.

화학물질의 이용확 에 따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한 리스크 리

가 요하다.리스크 리를 할 수 있는 한 과학 으로 실시함으로써

리스크 평가는 리스크 리의 기 로써 요한 역할을 갖는다.그러나

종래와 같이 재 유통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다종다양하며,모든 것

을 리스크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인체 생태계에 향을 미

치는 정도를 모르는 물질이 많이 남아있다.따라서 많은 경우,모든 것

을 과학 지식을 이용하여 리스크를 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사람마다의 리스크 수용에 한 단은 각각

- 4 -

가치 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계자의 가치 에 한 상호이해

가 필요하다.

이를 해,리스크를 어떻게 리해야하는지에 하여 시민,사업자

행정 등 여러 계자가 화학물질의 리스크에 한 정보를 공유하

며,상호 입장을 존 하고 상호이해를 깊게 하기 해 커뮤니 이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요하다.

RC의 장 은 리스크 커뮤니 이션이 활성화되고,리스크에 한 정

보가 히 공유되면 환경 리스크를 최 한 피할 수 있도록 이해 계

자 스스로 단하여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를 해 리스크 커뮤

니 이션을 실시하는 것은 시민,사업자 등이 환경 리스크를 자주 ,

극 으로 감소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유효한 방법이다.

한편,많은 이해 계자가 여하므로,의사결정까지의 시간이 길며,

이를 한 비용증 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그러나 계자를 리스

크 리의 과정에 여시킴으로써 이해 계자의 리스크 리 계획에

한 이해도를 높이고,실행이 용이하며,종합 으로 보면 의사결정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의 약을 가능하게 하는 등,다음과 같은 커뮤니

이션에 의한 장 들을 보고하 다.

미국 통령·의회자문 원회에서는 이해 계자를 리스크 리과정에

여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이 7가지의 장 을 정리하 다.

-민주 의사결정 지원,공익이 확실히 고려됨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해 필요한 이해도 증가

-의사결정의 기 가 되는 지식의 개선,시간과 비용 약

-리스크 리를 담당하는 기 에 한 신뢰성 증가

-보다 수용하기 쉽고,보다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리스크 리

에 한 의사결정

- 5 -

3.사업장 비사항

2008년도 8월부터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한 시민들의 심이 높아질 것으로 상된

다.

정부는 배출량 정보공개가 정보공개의 본래 취지에 어 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이다.하지만 사업장 스스로도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

키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사업장 주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화학물질 배출 사실만으로 불필요한 불안이 없도록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수행하

여야 한다.

특히,사업장에 인 거리에 주민이 거주하는 화학물질 배출업소는 과학 사실

과는 상 없이 인체에 해한 오염물질 유발자로 지목되어 사업장 이미지 손상,

민원 증 등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사업장별 배출량 공개에 따라 상되는 심과 우려는 다음의 것들

이 있을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믿을 만한가?

사업장 스스로 배출 감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인근 지역주민이나 환경에 향은 없는가?등

<배출량 정보공개에 따른 이해 계자의 우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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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을 공개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심과 우려에 히 응

하기 한 사 비가 필요하다.

※ 사업장 비사항

배출 황분석 지역환경 향검토 배출 감계획수립 해정보 달실시

배출량자료정리

신뢰성 검증

객 성 확인

유해성 조사

기존 정보 활용

해성평가실시

감성과 정리

향후계획 수립

홍보자료 배포

화수단 개발

지역 사활동

화학물질 배출량정보를 공개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배출특성,입

지환경,주변주민 주거형태, 해성평가,여론 민원 발생 황 등의

지역특성을 분석하여 사업장에 합한 해정보 달(RiskCommunication)

체계를 구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련 업무를 담당 할 수 있는 사업장내에 응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응조직에서는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배출량조사결

과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신뢰성 있고 객 성 있는 자료인지를 단하

고,유해성자료 등의 부족한 부분을 완성시켜 놓아야 한다.

첫째,배출량공개제도를 통하여 공개한 데이터의 객 성을 확보하기 하여

공개자료를 정리하여 분석한다.

둘째,배출된 화학물질의 주변환경 주민에 주는 향을 검토하기 하여

필요시 기 해성평가 등을 실시한다.

셋째,사업장별 배출 감 황을 분석하고 용 가능한 기술을 조사하여 배출

감 계획을 수립한다.

넷째,사업장에서는 주변 환경에 합한 방법으로 여론모니터링, 의회구성,

홍보자료작성, 화의 장 마련,사업장견학 등의 해정보 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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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지역특성

사업장 스스로 해정보 달을 실행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해서는 사

업장이 치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지역특성에는 여론발생유형,사업장

치,배출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아래의 사항들은 수도권 지역의 특성을 분

석한 결과이며,결과를 활용하여 본 매뉴얼을 구성하 다.사업장에서는 유사한

방법으로 사업장주변특성을 악하여 실행 할 수 있다.

1.여론 발생 유형

환경 련 지역여론의 발생은 부분 직 인 향을 받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시작된다.그러나 최근에는 지역 언론,환경ㆍ시민 단체 등이 많이 늘어나고,활동

이 많아지면서 기 스스로 이슈를 만드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다.

지역여론은 지역 언론,환경ㆍ시민 단체,지역주민들 1곳에서 발생하여 문제

가 커지는 경우 다양한 이해 계자로 확산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지역

여론은 발생 기의 응을 신 히,신속히 하여 확산을 방지 하여야 한다.

<여론 발생 유형 >

결론 :1.가장 많은 이해 계자 분포(지역 언론,환경·시민단체,주민 등)

► 이해 계자가 직 참여 활동이 요

2.민원발생 기 응 요 ► 기 응방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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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장 분포 조사

지역 배출량조사 상사업장의 분포를 조사하 다.경기도 지역 상사업장은

총 869개 사업장(2006년도 조사기 )이다.서울에 33개,경기도에 656개,인천에

180개 사업장으로 조사 되었다.조사 상 사업장이 가장 많은 지역은 반월ㆍ시화

공단이 치하고 있는 안산시,시흥시 지역이었다.인천의 남동,서부공단 지역에

도 2번째로 많은 사업장이 치하고 있다.기타 평택과 서울의 천구 등에 많은

사업장이 치하고 있다.

<지역 사업장 분포 >

공단지역에 치하고 있는 부분의 사업장은 소기업으로 일부 기업을 제

외하면 사업장별 응력이 약 할 것으로 상된다.따라서 공단별,업종별,지역별

로 응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한 경기서부에 많은 사업장이 분포되어 있어 편서풍에 향으로 공단 오른쪽

으로 치한 서울 지역까지 배출로 인한 이슈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공

단별 응과 체 사업장의 연계 응이 요하다. 한,일부 사업장은 도심 내에

사업장이 치하고 있어 지역시민들의 심이 고조되고 있어 각별한 비가 필요

하다.

지역의 업종분포를 보면 화학제품제조업이 176개 사업장으로 많았고, 부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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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에 30개 이상의 사업장이 분포하고 있어 업종별 응조직구성이 유용 할 것으

로 단된다.

<업종 분포 >

순 업종 사업장 수 체배출량

1 화합물 화학제품 제조업 176 2,159,985

2 고무 라스틱제품 제조업 46 1,407,133

3 출 ,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27 1,307,187

4 펄 , 종이 종이제품 제조업 46 1,268,139

5 자동차 트 일러 제조업 33 1,186,816

6 자부품, 통신장비 제조업 89 639,085

7 제 1차 속산업 71 587,459

결론 : 소기업이 집되어 있는 공단지역(사업장별 응력이 약함)

► 공단별,업종별,지역(도시)별 응이 요.

3.배출특성 분석

<시도별 배출량 순 >

순 시/도 배출량매체별 배출량

기 수계 토양

합계 47,796,041 47,598,239 197,764 37

1 경기 8,915,323 8,868,511 46,808 3

2 울산 7,672,947 7,625,034 47,913 0

3 경남 7,490,199 7,487,840 2,346 13

4 구 3,526,979 3,526,931 48 0

5 충남 3,444,545 3,439,072 5,470 2

6 남 3,041,829 3,035,576 6,253 0

7 경북 3,030,365 3,013,763 16,588 14

8 충북 2,866,585 2,810,871 55,710 4

9 인천 2,428,314 2,423,311 5,002 0

10 부산 2,195,998 2,194,685 1,313 0

11 북 1,168,595 1,162,304 6,291 0

12 강원 856,180 856,177 3 0

13 주 784,624 784,407 217 0

14 210,549 208,669 1,880 0

15 서울 163,009 161,087 1,922 0

16 제주 0 0 0 0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배출량이 가장 많고,조사 상 사업장도 가장 많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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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따라서 배출량정보 공개 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 할 것으로 상된다.특

히 배출량이 많고 유해성이 큰 물질일수록 사업장에서의 신 한 응이 필요하다.

지역 체에 배출량이 많은 화학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그러한 물

질들이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신 한 처가 필요하다.특히 업종별 배출량은 해

당사업장들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업종별로 공동 응 할 수 있는 방

법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 배출량이 많거나,사업장별 량배출 화학물질의 경우,물질별 유해

성을 참고하여 RC 상 화학물질로 선정하여야 한다.

<지역에서 물질별 기배출량이 많은 순 >

순 물질명 CAS NO. 기 체배출량 사업장 평균 배출량

1 톨루엔 000108-88-3         3,005,957 18,000

2 메틸 알코올 000067-56-1         1,558,867 11,991

3 자일 001330-20-7           967,207 9,576

4 메틸 에틸 톤 000078-93-3           961,203                 10,680

5 2- 로 올 000067-63-0           747,210                   7,472

6 아세트산 에틸 000141-78-6           711,242                   9,003

7 N,N-디메틸포름아미드 000068-12-2           495,094                 14,146

8 n-헥산 000110-54-3           402,196                 13,869

9 트리클로로에틸 000079-01-6           269,143                 11,702

10 디클로로메탄 000075-09-2           254,822                   6,371

11 나 타 008030-30-6           163,457                 54,486

12 시클로헥산 000110-82-7           151,129                   9,446

13 포름알데히드 000050-00-0           146,646                   2,404

14 염화 수소 007647-01-0           117,069                     714

15 암모니아 007664-41-7            73,817                   1,210

특히,사업장에서 많이 배출하고,유해성이 큰 화학물질일수록 사업장에서는 신

하고 극 인 처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은 사업장별로 정 하게 분석하여야 하며,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

업장에서는 RC를 필요로 하는 화학물질을 도출하여야 한다.

결론 :사업자별 사 비가 필요한 화학물질 도출 방법 개발 필요

- 11 -

4.특성분석 결론

지역특성 가장 요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이해 계자(환

경ㆍ시민 단체,지역ㆍ인터넷 언론 등),화학물집배출량,조사 상사업장이 치하

고 있다는 것이다. 한,가장 많은 사업장이 경기도 서쪽에 치하고 있어 우리

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남부에 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매뉴얼의 체구성에 용되었다.

<특성에 따른 매뉴얼 용 >

특 매뉴얼

해 계가 많 해 계 포(지역 언

, 경·시민단체, 주민 등)

► 해 계 가 직접 참여하는

► 업 한 여 조사

필

민원 생 여 산 지 한 민원 생

► 사업 별 여 니터링 필

► 사전 비 필

사업 포

업 집 어 는 공단지역

(사업 별 약함) ► 공단별 필 .

사업 도심 내에 포 어

어 민원 생 가능 제 ► 지역(도시)별 필

학물질

특

학물질 량 가 많 지역 ► 량에 한 정 한 원

필

다량 물질, 다량 사업 , 해

큰 물질 등

► 사전 비 필

► 우 순 물질 도 필

업종별 사한 특 ► 업종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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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RC 실행방법

사업장에서는 우선 사내 응체제를 빠르게 구축하여야 한다.구축된

응체제에서 홍보자료 마련, 의회 구성,지역여론 모니터링,단기

RC 수행, 장기 신뢰구축 등을 사업장 주변 특성에 따라 실행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단계는 사내 담 을 구성하여 공개데이터를 분석하여 비가 필요한 화학물

질을 도출하고,여론의 동향을 알아보기 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발생 가능한

Risk를 도출하는 “자료 분석의 단계”이다.

2단계는 도출된 화학물질별 Risk에 한 크기를 정량ㆍ정성분석하고, 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감 방안을 작성, 의회에서의 논의 등을 하는 “Risk

리의 단계”이다.

3단계는 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이해 계자에게 달하고,실행과정

을 평가하는 이해 계자와의 상호 “소통의 단계”이다.

<RC실행 단계별 구성 내용 >

- 13 -

1.1단계(자료 분석의 단계)

1단계는 사내 담 을 구성하여 공개데이터를 분석하여 해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도출하고,지역여론을 모니터링 하여 이해 계자의 요구사항 확인으

로 발생 가능한 화학물질 Risk를 도출하는 자료 분석의 단계이다.

1-1.사내 RC 구성

RC를 실행하기 해서 가장 우선 으로 하여야 할 것은 사 RC

응체제 구축이다.화학물질의 해정보 달을 해서는 사업장내에

서 취 되고 배출되는 화학물질에 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

내 문가(환경보건안 담당자,배출량조사 담당자,유독물 리자 등)

가 직 응체제에 참여하여야 한다.가능하다면 담인력을 두어

체 인 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여론조사 등은 기존 홍

보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일련의 모든 활동은 RC 응 매뉴얼 로 개발하여 사내 표 화 되

여야 하고,주기 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사내에 많은 RC 문가를 양

성하여야 한다.

- 내외 창구 단일화(기존 홍보조직 활용 시 화학 문가 참여)

-민원발생시 의사결정구조 단순화하여 기 신속 응

(최고경 자의 환경경 의지가 반 되어야 한다.)

-화학물질 문가(조언자)참여(“부록2.참고자료”활용 가능)

※ 사내 RC 구성(안)

- 14 -

1-2.공개데이터 분석

“화학물질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데이터에 한

신뢰성 검증과 객 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한,취 화학물질에

한 유해정보 수집을 통하여 물질 험성,환경 인체 유해성에

한 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주변 환경 인

체에 해를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도출하여야 한다.

※ 공개데이터의 분석

공개 터 해정보 수집해가능 는

학물질 출

배출량조사 과정

신뢰 검증

배출량조사 결과

객 보

취 학물질에

한 물질적 험 ,

체 및 경 해

지역 심물질, 해 ,

배출량 등 점수

가.공개데이터 분석

사업장은 배출량 조사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배출한 자료를 물질별/

공정별,연도별로 정리하여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 증감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배출량 보고결과는 감노력을 시각 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연도별 배출량 증감율과 함께 그래 나 도표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연도별 화학물질 배출량 도표화 시 >

연도별 배출량(kg,%)

연도 배출량 배출율

2007 355 1.78

2006 401 2.01

2005 476 2.38

2004 498 2.49

2003 734 3.67

2002 985 4.92

- 15 -

배출량 자료가 정리되면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배출량 산정결과의 신뢰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수행하는

것이 좋다.

첫째는 배출량 산정이 물질별,공정별로 락된 부분이 없는지

합한 계산식에 근거하여 산출되었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둘째는 동종업종 는 동일 공정을 가진 사업장 간의 물질별 배출량

을 비교하거나 외국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당해 사업장의 배출량에

한 객 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검증이나 객 성 검토는 가능한 문기 과 의하여 수

행함으로써 외 인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동종업체간 비교에 있어서는 시설 공정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배출량에 차이가 클 경우에는 그 사유도 제시하여야

보다 객 이고 신뢰성이 높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내 동종업체간 배출량 비교 사례 > <외국 동종업종과 배출량 비교 사례>

- 16 -

나.취 화학물질의 유해자료 수집

취 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조사하여야 한다.화학물질에 한

정확한 정보의 수집이 요하며,정확한 정보는 달되는 정보의 신뢰

성을 높여 다.

<국내 화학물질 정보제공 홈페이지 >

• 환경부 환경정책실 화학물질과

02-2110-7955,7957

http://www.me.go.kr

화학물질정책 반에 한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해성평가과

032-560-7221,7222

http://www.nier.go.kr

화학물질 유해성,분류표시정보등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

물질별 유해성정보,

규제정보 등

• 화학물질 배출량정보 공개시스템

http://tri.nier.go.kr/triopen/

배출량정보 등

- 17 -

<국외 화학물질 정보제공 홈페이지 >

- 18 -

<국외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제공 홈페이지 >

가 칭 지

미

EPATRI

Explorerhttp://www.epa.gov/triexplorer

Environmental

Defense FundScorecard http://www.scorecard.org

The

Right-to-Know

Network

RTK NET http://www.rtknet.org/new/tri

EU EPER - http://eper.ec.europa.eu/eper/

Environmental

Agency

Pollution

Inventory

http://www.environment-agency.gov.uk/

business/444255/446867/255244

주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al

and Heritage

NPI http://www.npi.gov.au

캐나다NPRI -

http://www.ec.gc.ca/pdb/npri/npri_online

_data_e.cfm

PollutionWatch - http://www.pollutionwatch.org

본 경 (環境省)

PRTRhttp://www.env.go.jp/chemi/prtr/risk0.ht

ml

Toxic Watch

Networkhttp://www.toxwatch.net

<유해자료 수집결과의 >

- 19 -

다. 해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도출

사업장에서 사 비가 필요한 화학물질을 도출하기 해 지역 심

물질,유해성,배출량 등을 수화하여 리 할 수 있다.

< 해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도출방법의 >

지역 배출량 기 수

500톤/년 이상 30

100 ~ 500톤/년 20

10 ~ 100톤/년 10

1 ~ 10톤/년 0

1톤/년 미만 -10

사업장 배출량 기 수

100톤/년 이상 30

10 ~ 100톤/년 20

1 ~ 10톤/년 10

0.1 ~ 1톤/년 5

0.1톤/년 미만 -10

암 점 수전

독점 수

독점 수

물리적

험점 수

만

독점 수

1 40 35 상 30 상 20 상 30

2B 30 심 25 20 15 20

2A 25 없 0 하 10 하 10 하 10

3 20 없 0 없 0 없 0

① 배 기

총 100 =지역 심물질(30)+사업장배출량(30)+유해성(40)

※ 총 이 큰 화학물질에 한 사 비가 필요하다.

② 지역 심물질

지역에서 배출량이 많은 물질에 수를 다.

※ 지역 심물질,업종별배출량,공단별배출량이 많은 경우 가산 부여

③ 사업장 배출량

사업장에서 배출량이 많은 물질에 수를 다.

※ 기,수계,토양에 따라 기 량 변경 필요,이동량이 많은 경우 가산 부여

④ 유해성

물질의 독성종류별 수를 부여한다.

※ 각각의 기 수립 기 이 필요하다.

- 20 -

1-3.지역여론 모니터링

민원발생을 사 에 방하기 하여 사업장 주변 이해 계자(지역주

민,시민단체,언론 등)의 요구사항( 심사항,불만사항)을 확인하는 지

역여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여론을 수렴하여 여러 이해 계

자들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단하고 Risk분석과 감이 필요한 Risk

를 정확히 도출하여야 한다. 한,국내외 유사 사례를 조사하여 발생

가능한 Risk도출을 할 수도 있다.

사업장주변 여론 모니터링에서는 사업장주변 이해 계자의 범 ,모

니터링 상선정(설문조사 상범 설정)등이 요하다.모니터링 범

에서 확률 으로 유효한 표본수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다양한 이해

계자(주민 표,상인 표,교사,종교인, 학생,택시기사 등)를 상으

로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조사의 목 , 주제, 상, 조사 기간, 비용 등에 따라 조사 방법을 달

리할 수 있다. 일반 인 조사방법에는 개별면 법과 화를 이용하는

화조사,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 인터넷에서 수시로 수받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조사방법들은 각각 장·단 이 있기 때문에 신 하게 선택해야

한다. 여론조사일 경우 통상 화조사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 화

조사는 빠르고 신속하며 상황의 변화를 알아내기에 합해 여론조사에

많이 쓰이고 있으나, 심층 인 내용과 설문조사 시간 에 따라 특정계

층에 편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즉, 낮 시간 에는

자 업자와 주부로 편 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

- 21 -

< 여론조사 조사방법 장ㆍ단 >

조사방법 장 단

인

면 조사

여론조사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은 조사방법이다. 그러나 이 조사 방법은 다른 조사 방법에 비해 인력

과 경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 이 있다.

화조사

화조사는 인 면 조사보다는 상 으로 비용이 게 들고, 신속

한 조사와 용이한 표본 추출 등의 장 이 있다. 이 때문에 여론 련 조

사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야 하

고, 설문 문항이 10문항 내외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한, 조사원

의 질문 기술이 고도로 요구되고, 면 의 비 면성에 따른 오차의 발생

가능성, 조사 성공률 제한 등으로 인해 인 면 조사보다는 조사의 오

차가 크다는 단 이 있다.

우편

설문조사

우편조사는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응답자가 설문에 응답한 이

후, 설문지를 다시 우편으로 회신 받아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조사 방법은 설문지의 회수율이 낮고, 조사결과의 신뢰도 부족 등의 한

계가 있어 조사자체의 목 보다는 특정사안을 간 으로 홍보하는 측면

도 있다.

인터넷

조사

특정 사안의 질문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고 네티즌들의 투표를 유도하여

분석하는 조사 방법이다. 이 조사 방법은 샘 의 증가에 따른 조사비용

의 상승이 격하지 않기 때문에 규모의 샘 을 상으로 조사실시에

유리하다. 그러나 인터넷은 이용자층이 문직 종사자와 은 층으로 한

정되어 있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인을 상으로 한 여론조사로는 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 동일

한 사람이 자신의 아이디를 바꾸어 복투표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다양한 질문이나 복잡한 질문을 요구하는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다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조사는 결국 일반인과는 다른 특성

을 지닌 네티즌으로 조사 상이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 22 -

1. 공통사항 조사서

공통조사에서는 설문의 취지 등을 설문작성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하여야 한다. 한 조사목 에 따라 응답자에게 알고 싶은 사항을 추가하

여 조사를 시행한다.

<설문조사서 구성의 >

- 23 -

2. 사업장 환경경 정책에 한 조사서

설문조사서의 내용구성은 사업장의 환경경 체계와 사업장주변 생활환

경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이 좋다.

사업장의 환경경 정책에 한 설문을 시에는 지 까지 사업장에서 시

행한 환경경 정책의 반 인 내용을 사 에 응답자에게 알려 필요가

있다. 응답은 쉽고 간단하게 답할 수 있도록 유도 되어야 한다. 한,

응답자가 건의사항 등을 편하게 작성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4 -

3. 사업장 주변환경에 한 조사서

사업장 주변환경 조사 시에는 응답자가 자유롭게 설문에 답변 할 수 있

도록 혼선을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설문

조사시에는 빠른 통계처리를 하여 통계처리가 가능한 로그램을 활용

하는 것이 좋다.

- 25 -

2.2단계(Risk 리의 단계)

2단계는 1단계에서 도출된 화학물질의 Risk에 한 의회를 구성하고 수행하

고 Risk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감 방안을 마련하며(배출 감 노력),Risk의 크

기를 정량ㆍ정성분석 평가(Risk평가)하는 Risk 리의 단계이다. 의회에서

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Risk에 한 기 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

해성평가 결과 Risk가 확인된 경우에는 상세 해성 평가를 실시하거나 배출량

을 감함으로써 해가 있을 확률을 낮추는 노력을 시행하여야 한다.

2-1. 의회 구성

사업장 인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배출량,공장 신증설,

환경처리시설 설치 등 화학물질 사용 배출과 련된 민원발생시 문

제해결을 한 의회를 구성한다.RC 상 화학물질과 Risk의 종류에

따라 한 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의회는 사업장 지역특성,

상화학물질,Risk의 종류 등의 특성에 따라 사업장,업종,공단,지역별

로 운 이 가능하다.

다양한 이해 계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원을 구성(주민 표,시민

단체, 문기 , 문가,지자체,회사 계자)하고, 문가가 의회의

의장이 되는 것이 좋다.주변 특성에 따라 인원은 10~20인으로 구성하

며 임기(2~3년)를 설정하여 안정 으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

다.운 방법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개최시기 -정기회의(분기1회),수시회의( 안사항 발생시)

회의방법 -회사 측 안보고 → 원 자유토론 → 결론 도출

기본원칙 -자유로운 의견 보장,결정사항은 회사정책 반

활동지원 -회의참석자에게 실비 수 의 회의수당 지

- 26 -

< 의회 구성의 >

구분 인원 구체 상

주민 표 5(3)   책 (1), 통∙반장(2), 자치회(2)

시민단체 2(1)  환경운동연합(1), 지역시민단체(1)

문기 2(1)  환경기술개발센터(1), 환경컨설 기 (1)

문가 3(2)  지역조언자(1),  학교수(2)

지자체 1(1)  시∙구청 환경담당공무원

사업장 계자 3(2)  담당임원(1), 기술담당(1), RC담당(1)

※ 의회 구성에 필요한 문가 등의 데이터는 “부록2.참고자료”에 수록

2-2.Risk평가

도출된 Risk를 정성(Risk분석),정량( 기 해성평가)분석하는 단계

이다.이해 계자들이 Risk라 생각하고 있는 사항들에 한 정성,정량

분석이 필요하다.Risk를 명확히 하고 원인을 분석하여야 하며,모든

Risk에 하여 정량화가 가능하지 않겠지만 가능한 수단을 찾아 정량

화를 하여야만 리스크에 한 감과 정확한 정보 달과정에 한 평

가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Risk를 정량화 하는 과정으로 경제성 분석과

기 해성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기 해성평가 실시, 해 리 책 수립 등을 의회에서 논의하기

해서는 정확한 분석과 가능한 감계획 등의 수립이 필요하다. 한,

Risk의 분석 감계획도 의회 문가 조언에 따라 진행되어져

야 하며,Risk의 크기에 따른 감비용 등 경제 에서의 근도

필요하다.

- 27 -

이 로세스는 문제를 조사하여 밝 내고,리스크 악,처리방법 검토

결정,리스크 감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리스크 리의 6가지 로세스

출처 :미국 통령·의회자문 원회(1997)

각 로세스에서 실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문제의 명확화, 계부여 :문제를 조사하여 밝 내고,그 원인과 향

을 조사한다.

-인체 생태계의 시 에서 발 된 문제,잠재 문제를 조사하여 밝

힌다(TRI데이터,환경 모니터링 데이터,의학 연구결과,화학물질

련시설 입지계획 등 정보를 통하여 문제를 명확히 한다).

-문제의 원인과 향을 조사한다.

-리스크 리자를 확인한다.

- 계자를 참여시키는 로세스를 확인한다.

② 리스크 분석 :문제에 련된 리스크를 분석한다.

-인체 생태계로의 리스크에 하여 정성 ,정량 분석을 실시한

다.

-악 향의 성질, 요도,회복 가능성, 방 가능성을 검토한다.

-포 리스크를 분석한다.

<Risk분석 로세스의 >

- 28 -

-검토된 리스크에 하여 계자로의 노출경로를 확인한다.

③ 선택지(選擇肢)선택 :리스크 처방법을 검토한다.

-지 까지 실시된 리스크 리방법,잠재 리스크 리의 선택지를

추출하고,효과,실시 가능성,비용,편익을 평가한다.의도하지 않은

결과 문화 ,사회 향에 해서도 검토한다.

-리스크 리방법은 종래의 개별 규제방법에 포함하여,교육,모니터

링,건강감시,정보공개 등 폭넓은 방법으로 검토한다.

④ 의사결정 :어떤 선택지를 실시할지를 결정한다.

-의사결정에 계된 계자가 결정한다.

-리스크 리목표에 합한 합리 인 방법을 선택한다.

-의사결정은 할 수 있는 한 신속하게 한다.정보가 부족한 경우는 추

가 정보를 입수하기 한 비용 이로 인해 향상될 의사결정의

질을 고려한다.

⑤ 실시 :결정된 것을 실시한다.

-지자체 민간 사업자만에 의한 리스크 감 실시보다도,기타 계

자, 를 들면 시민 등이 리스크 감에 요한 역할을 맡은 경우에

는 보다 효과 인 리스크 감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서도 리스크 책에서 요한 역할을 맡는 계자를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요하다.

⑥ 평가 :결과에 해 평가한다.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설명책임을 맡음과 동시에,재원을 유효하게

활용함에 부족함이 없는 단계이다.

-평가방법은 환경과 건강 모니터링,의학조사,비용편익분석, 계자와

의 의논 등이 있다.

-최신 지식을 받아들여,리스크 리의 재 검을 실시한다.

1) 기 해성 평가(※ 배출량정보를 이용한 기 해성평가 해설서 참

조)

화학물질 해성 평가는 사업장으로부터 환경 ( 기,물 등)에 배

- 29 -

출된 화학물질에 의해 사람의 건강(주로 사업장 주변 환경에서의 건강

향) 환경 생물에게 나타나는 해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 계자들은 사업장이 배출하는 화학물질

배출로 인하여 지역환경에 어느 정도의 해가 발생하는지를 가장

알고 싶어 한다.따라서 화학물질 해성평가 결과는 사업장 주변의

해성에 해,지역주민 등의 이해 계자에게 알기 쉽게 정보를

달하는데 이용할 수 도 있다.

그러므로 화학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취 하는 과정에

서 배출된 화학물질이 환경 지역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가장 합리 인 방법으로 배출된 화학물질의 해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리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해서는 우선 기 해성평가를

수행하고,그 결과 배출량에 해 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상세 해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좋다.

초 해 평가 상 해 평가

목적

․배출에 해발생가능 진단

․정 한 해 산출 한 상 해

평가 실시여 결정

․ 해 정량 통한 배출량 저감목

및 수단 결정

특징․ 및 시간 절약

․ 해 결과에 한 실

․신뢰 는 해 결과 보

․고 및 시간 필

※ 초 해 평가 상 해 평가

화학물질 해성평가는 화학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측하기 해 련 노출 독성 정보를 체계 으로 검토

평가하는 차로서 기본 으로 ‘유해성 확인 ⟶ 용량-반응 평가

노출평가 ⟶ 해도 결정’의 4단계로 수행하며,배출량조사 자료는

노출평가단계에서 환경 농도를 측하는데 사용된다.

- 30 -

< 기 해성평가 순서 >

2-3.화학물질 배출 감 노력

사업장은 해성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재 상태의 화학물질 배출

수 이 지역환경에 어느 정도 향을 주는가를 측하게 되며, 해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 측될 때에는 상세한 해성평가를 실시하여

해수 을 정확하게 악하고, 해가 최소화되도록 배출 감활동을

개하여야 한다. 한,화학물질을 취 하고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

모두는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화학물질 배출량 감 활동사례 정리

사업장 담당자는 배출량 조사 기간 동안 자기 사업장에서 수행한 화

학물질 배출 감 노력 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특히,화학물질 배출

감 자발 약 추진 업체들은 그 동안 자발 약 목표 도달을 해

노력한 결과를 실 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 31 -

<화학물질 배출 감 활동 목록 시 >

나.향후 화학물질 배출량 감계획 수립

사업장 담당자는 배출 감 추진 실 이외에도 배출량 정보공개 이

후의 배출 감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사업장별 정보공개의 취

지가 사업장 스스로 배출 감 노력을 기울이기 한 것이기 때문에 지

역주민에게 사업장의 환경에 한 심을 보여주는 것은 더욱 요하

다고 할 수 있다.사업장 스스로가 배출 감 노력을 기울인다면 지역

주민,시민단체의 환경 규제에 한 요구가 감소할 것이다.특히,정보

공개와는 상 없이 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기,수질 환경규제에 응

하는 능력을 높일 수도 있다.

<배출 감계획 수립 방법 >

- 32 -

그림과 같이 화학물질 배출 감계획을 수립하기 해서는 사업장

별 배출 황 감활동을 악하여 지역환경 주민 향 평가결과

를 고려한 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요하다. 상물질에 한 배출

공정별 감기술을 조사하고 사업장 환경에 합한지에 한 감기술

의 용성 평가를 실시하여 배출 감계획을 작성한다.

화학물질 공정별 감기술은 의 표와 같이 각 공정별 사용 물질에

따른 감방안 투자비용을 산출하여 목표 비 감효과를 이루기

한 감기술을 수립해야 하며,화학물질 감계획은 지속 인 화학

물질 리방안의 일환으로 최소비용,최 효과 달성을 한 방안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배출 감계획 수립 시>

- 33 -

3.3단계(소통의 단계)

3단계는 달하고자 하는 정보(정보 달 내용)를 작성하여 이해 계자에게

달(정보 달 방법)하고,실행과정의 평가를 통하여 이해 계자에게 보다

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소통의 단계이다.

3-1.정보 달 내용

1,2단계를 거처 작성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보 달 내용 구성 시에는 화학물질의 배출로 발생된 Risk의 리

( 해 감노력 등)가 “사업장 체의 해 리 정책”의 일부이며,더 많

이 안 하게 하기 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한,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경 이외의 모든 해 리에

한 번 인 내용을 수록 하여도 좋다.

해정보는 숨김없이 데이터를 공개 하여야 한다.잘못된 데이터의

제공은 체 RC의 신뢰성에 향을 수 있으므로 가장 주의하여야

한다. 한,정보를 듣고자 하는 이해 계자가 원하는 정보가 어떤 것

들 인지에 한 고찰이 필요하다.

<정보 달 내용의 구성 >

- 34 -

정보 달 내용 구성시 주의사항을 “정보 달 략”과 “메시지 내용”

으로 구분하 다.

가.정보 달 략

기본원칙에 따라 정보 달의 략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에 따라

검되고 평가 되어야 한다.

1)모든 이해 계자 간의 공통분모 찾기

만일,공공의 심이 기술 문제에 이 맞춰져 있다면,당신의 메시지는 주

로 사실 증거를 담아야 한다.사회 가치나 세계 에 한 RC논란은 공통

인 근법 만들기,가치와 근본 정책 방향에 한 집 그리고 다양한 이해 계

자들이 여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부분의 기 은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다.정치 진자 는 재자가 필요할 수 있다.

2)의사소통 로그램의 사회-정치 그리고 문화 내용 이해

RC 략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요하기 때문에,그들에 한 진지한 걱정이

발생할 수 있고,결정이 올바른 것인지에 한 논란을 가 시킬 수 있다.이것이

왜 정보를 달하고자 하는 자가 RC 략 의사 결정시 사회 내용에 한 범

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이다.게다가,사회정치 맥락의 분석은 의사소통 과정

에서 의논해야 하는 올바른 이해 계자를 찾는데 도움을 다.

3)의사소통 방법결정시 필요한 비용과 자원을 고려해라

산과 일정을 고려해라.효과 인 RC는 자원과 수행을 요구한다.간혹,운 자

들은 녁에 공청회나 포럼 등에 참석해야 하는데 이는 스트 스이고 비용도 많

이 든다.의사소통 방법결정시 실 이 되라.

4)RC는 사업장 조직 체에 실행되며 임원의 지원을 확실히 해라

효과 인 RC의 략은 일 성과 분명한 을 요구한다.의사소통과 그 메시

지에 해서 조직 모든 구성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될 수 있는 노력에 구성원의 지원을 얻어야 한다.RC의 내용과 략은 시행되

기 이 에 임원의 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

- 35 -

5)사용할 근법의 선택이 잘 통합되고 서로 보완되도록 하라

정보 달 방법은 한 세 과 포맷의 명한 선택을 통해서 효과를 최 화할

수 있는 계획(가용 산과 련된)을 포함해야 한다.제한된 자원 내에서,단편

이거나 단 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가능한 다양화하여야 한다.

6)당신이 믿는 것을 시행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피하라

일단, 근법을 선택했다면,당신이 이 근법에 효과 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확신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당신의 의 참여 가치를 믿지 않는다면,시민

조언 원회를 필요로 하는 근법은 합당하지 않다. 원회의 구성원은 곧 당신

의 느낌을 감지하게 되고,이는 모든 이들의 시간 낭비이며,상황은 비생산 이고

사업장에 손상을 주게 된다.

7)다양한 근법에 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데 시간 재정 자원을 충분

히 투입하고,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배워라.

다양한 근법의 효과 인 수행은 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특히 공개된

의사소통 과정에 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특별히 필요하다.진정한 방향 RC

은 거의 측 불가능하고 리될 수도 없다. 신에,당신은 이해 계자들에게 계

속해서 피드백을 요구하고 이것을 다음 단계에서 감안하여 용할 수 있다.

8)RC의 모든 과정을 평가하라.

반응을 찰하고,피드백을 수집하고,다양한 평가법을 구성하라.학습은 여 히

기본 으로 시행과 실수로부터 나온다.실수가 없다면 개선이 없다.자원이 제한

된 경우라도, 어도 산의 10%는 평가를 해 남겨둬라.이런 투자는 체 투

자의 가장 생산 인 것이 될 수 있다.

나.메시지 내용

1)당신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 그것이 당신의 의사소통 노력의 심 메시지가

되도록 해라.

부분의 사람들은 긴 문장이나 상세한 설명을 읽을 시간이 없다. 심 메시지

- 36 -

를 서두에 두고 다른 모든 자료는 심 메시지와 련되게 만들어라.분명하고 명

확한 치가 당신이 청 들에게 다가서는 가장 요한 조건이다.

2)부정확해지지 않는 한도내에서 가능한 간단히 하라.

보고서가 아무리 잘 쓰여 져도 메시지는 청 에 의해서 단순화 된다.청 이 자

신들의 방식으로 단순화하기 보다는,소통자가 자신의 의도를 더 충실히 살릴 수

있도록 정확하게 단순화할 수 있다.사실 계 정보는 가능한 간단히 하고,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이로 인한 가치 그리고 남아 있는 불확정성에 해서는 생략해서

는 안되며,이 정보는 신뢰와 신임을 쌓는데 필수 이다.

3)간단한 메시지(일반 정보)를 서두에 두고, 차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라.

이런 구조는 두 가지 목 이 있다.이는 심이 은 청 의 심을 끌 수 있고

동시에 잘 교육받은 청 (상세한 논의와 확실한 증거를 기 하는)을 만족시킬 수

있다.

4)청 이 확실하게 기술 단체이지 않는 한 기술 지식을 자랑하지(내세우

지)마라.

주제에 한 참여자의 지식을 가정하지 말고,기술 문용어는 피하라.메시

지를 이해하는데 필수 인 지식요소에 해 설명하되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필

수 이지 않은 상세한 설명도 피해야 한다.

5)목표 청 의 심을 상하고 그들의 욕구에 맞출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

을 구상하라.

이는 RC에서 가장 흔히 잘 못 하는 것이다. 문가들은 에게 체 교육

로그램을 패키지로 주고 싶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을 받는다.하지만 부분의 사

람들은 화학 문가,독성학자 혹은 통계학자가 되고 싶은 시간도 뜻도 없다. 부

분의 사람들은 RC의 결과를 알고 싶어 하고,이것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Risk를 경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각각의 리 노력 등을 알고 싶어 한다.

6)RC를 사회 맥락에 두고,숫자로 나타나는 가능성은 말로 같이 보고하라.

부분의 사람들은 가능성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며 인식할 수 있

- 37 -

는 최 결과에 을 맞춘다.그래서 숫자 가능성의 구어 설명이 필요하다.

숫자 가능성은 가장 정확한 요도를 나타내는 지표임으로 이는 언 되어야 하

고 RC정책의 필수 인 요소이다. 심이 많고 잘 교육받은 청 은 그런 자료를

요구하며 만약 숫자 자료를 보여주지 않으면 련된 사실을 숨기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경험 연구에 의하면 숫자 정보의 형태는 별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7)Risk비교시에는 주의하라.

비교는 단지 축약된 가능성의 의미를 시하는 목 으로 쓰여야 한다.Risk를

감수할 것인가를 단하는 목 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이는 에게 합리 이

지도 않고 납득시킬 수도 없다.

8)RC정보를 청 의 실제 생활과 연 시켜라.

Risk가 청 자신들 혹은 주요 이해 계자들에게 잠재 해가 있다면 심은

보장된다.분석 형식보다 설명 설명을 하면 보다 더 쉽게 메시지를 기억할 것

이다.소비제품의 해성뿐만 아니라 드라마틱하고 익숙지 않은(새로운)메시지는

특별한 의 심을 끌 수 있다. 해성 낮은 경우에는 정말로 실체화될 것 같

지 않은 상황에 한 의사소통에 을 맞춰야 한다.과거의 정 인 경험에 맞

출 수도 있다.

9)당신의 정보에 Risk에 해서 연 되어 있는 정량 특성을 언 하라.

이런 특성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Risk의 자연 특성,인공물,불안,친근성,

리가능성,재난 가능성,Risk-편익 분배에서의 공평성,비난의 배분 등이다. 를

들어,자발 인 Risk는 주어진 Risk보다 쉽게 수용된다.개인 으로 리되는 Risk

는 정부 차원에서 리되는 Risk보다 쉽게 수용된다.공평하다고 느끼는 Risk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Risk보다 쉽게 수용된다.이는 Risk를 단지 가능성이나 크기

에 을 맞추는 것보다 이러한 심을 언 하는 것이 요하기 때문이다. 해

정보 달 내용을 디자인할 때 얼마나 이러한 정량 특성들이 고려되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RC에서는 한 이러한 정량 자료의 결핍이 어떻게 보상되었는지

는 보상될지를 언 해야 한다.각각의 Risk의 의미 이미지와 연 된 련성을

언 하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 38 -

10)Risk에 해 의사소통할 때에는 노출량의 요성을 지 해라.

종종 소비자들은 유해성과 해성을 혼동하며,그들은 어떻게 노출되어 해 할

수 있는지의 양과 상황을 잘 모를 것이다.어떤 제품이 어떤 성분을(재 제품의

노출 양보다 훨씬 높은 농도에서 독성이나 발암성이 발견된)을 함유하고 있다면,

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재 사용하는 제품의 유해성에 해서 걱정하게 될

것이다.

11)건강과 련 없는 문제에 한 연계를 피하라.

만약 RC가 Risk감소 책을 회피하거나 소비자에 한 책임을 회피하기 한

악한 수단으로 산업계의 새로운 략으로 인식된다면,이런 의사소통 로그램

은 부분의 이해 계자들에 의해서 거부될 것이다.

12)당신의 RC에 모든 련된 정보가 포함되도록 확실히 해라.

모든 정보 달 내용은 우선 그 이스의 다음과 같은 특성에 달려 있다.(1)물

질,과정,제품과 련된 해의 정확한 특성 (b)노출의 특성이다.앞에서 언 한

주의사항들을 기 하여,모든 효과 인 내용들은 가능한 상세하게 그 상황에 의해

서 향 받는 혹은 이익을 받는 측의 걱정이 언 되어야 한다.그럼으로,화학물

질을 다루는 해정보 달의 최소 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 Risk에 한 걱정과 련된 정보의 의사소통 흐름을 유지할 것이

라는 약속을 포함하라

• 유해(가능한 해의 형태,hazard)와 해(이러한 해를 개인이나 집단이 당

할 가능성,risk)를 분명히 구분하라

• 만약 가능한 해가 공포나 두려움을 가 시키는 특별한 성격(:민감성,신

경독성)을 가지고 있다면,그것들을 의사소통에 있어서 잘 알 수 있도록 해라.

• 노출에 해서 무엇이 알려졌는지 그리고 민감한 집단(특히 어린이)이 어느

집단이지 나타내라.

• 심화 연구를 통해 어떤 개선이 기 되는지 그리고 가 이 개선의 책임자인

지라는 지식 기반 특성을 시해라.

• 지식 기반으로 불확실 정도를 정량 으로 나타내고 다음 단계를 통해서 이러

한 불확실성이 감소될 수 있는지,언제 있는지를 기술하라.

- 39 -

• 가능하다면 가능성의 평가를 정량 으로 그리고 정성 으로 기술하고 가능하

지 않으면 언제 그것들이 기 되는지를 기술하라.

• Risk와 편익 이용해서 어느 정도가 견딜 수 있는 는 수용할 수 있는 수

인지에 한 단을 제공하고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한 안 인 시

각에 해서 의논할 의지를 표명하라.

기의 주요 특성은,극도의 시간 제한 상황이나 내외부 인 스트 스 상황에

서 커다란 피해나 손실을 피하도록 즉각 이고 효과 인 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만약 의사소통이 그 기의 향을 감소시키기 해 필요하다면(응 상황 표

시 같은),의사소통은 체 리 계획의 한 부분이 된다. 에게 알리는 수

단으로서의 의사소통은 분명히 타당하지만 그 기에 응하는 모든 조치가 확인

되기 에는 우선순 를 인정받지 못해야 한다.

기 상황은 RC 리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첫째,그들은 기를 다루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가능하게 하거나 지원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필요로 한

다.많은 효과 인 경고 문구나 피 명령에 한 배 의 제일 좋은 통로,피드백

결과를 수집하는 유용한 략에 한 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많은 안내 책자와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한,응 기 이나 구호 단체 등에서 직 인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둘째는, 기 상황에서 효과 인 RC는 향 받지 않는

에게서 더 요구된다는 것이다.언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 원하

며,정치가들도 더 많은 정보를 받기 원한다.민간 환경(시민)단체는 그들의 의견

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로 삼거나 RC 리 기 의 응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 으로,효과 이고 책임감 있는 RC는 어떤 기가 발생한다고 해서 바

지 않는다.그러나 기 상황의 특수한 특성을 RC에서 감안해야 한다.

13) 기 상황에 한 비를 철 히 하고 기 상황에서 효과 으로 의사소

통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기 리 은 두 명의 RC 문가를 포함해야 한다.하나는 기에 직면한 사람

들에 한 정보에 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찰자나 에 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기상황에서 시간은 가장 귀 하고 부족한 자원임으로,

기 리 은 철 히 비가 되어야 한다.규칙 인 연습 그리고 리허설은 으

- 40 -

로 의무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모든 필요 자원은 즉시 동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 기가 발생하기 에 기를 측하고 모의 계획을 수립하여 재료를

비해야 한다.

기 상황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미리 비 되어야 하고 그러한 재료는 쉽게,

빠르게 꺼낼 수 있도록 장되어야 한다.

15)모든 RC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Risk를 감소시켜야 한다.감독하는 자에

게 정보를 잘 주는 것보다 이것에 우선순 를 두어야 한다.

기 시 일반정보를 언론 등에 제공하는 것보다,RC을 감소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16)당신이 입증할 수 없는 성 한 설명이나 발언은 하지 마라.오히려 기에

응하기 해 취해진 모든 수단에 해서 보고하라.

기의 시 에 의 심에 근할 수 있어야 함이 필수 이다.정치 는

사회단체의 표자뿐만 아니라 미디어도 신속하고 포 인 정보를 요구한다.제

공되는 정보는 믿을만한,Crosscheck된 정확한 정보에 한해서 이해 계자들에게

제공하라.원인이나 이유에 해서 추측하지 마라.Risk가 특정한 것 는 특정인

에 의해서 발생되었다는 것을 당신이 확신하기 에는 Risk에 한 어떤 책임도

부인하지 마라.그 자료원의 언 없이 제삼자의 코멘트나 발언을 달하지 마라.

기 시에 사람들은 정보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뉘앙스)에 해 매우 민감하다.

즉,나 에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밝 진 어떤 것도 그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배신

하기 한 시도로 해설될 수 있다.가장 요한 메시지는 모든 필요한 RC 리

수단이 취해지고,잠재 희생자에 한 지원이 조직되어 달되고,RC을 이거

나 노출을 제한할 수 있는 모든 응이 이루어지고, 문가가 원인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17)항상 언론에 리핑할 수 있어야 하고,자신감과 유능함을 보여야 하고,

조직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기 동안에,언론에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일정한,통일된,자신감 있는 정

- 41 -

보를 받게 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변인의 역할은 기가 발생하기 에 정해

지는 것이 좋다.단 한사람이 기와 련된 조직에 해서 말해야 하고,그들의

말이 조직의 사정과 일치해야 하고,모든 법 련사항에 해서 조화되어야 한

다.항상 새로운 시각과 진행 인 조사의 결과에 해서 최신화 되어 있음을 확실

히 해야 한다.

18) 료 ,법 용어는 피라고,잠재 희생자들에 한 동정과 공감을 표하

라.그러고 내용의 법 련성은 알고 있어라.

기시의 RC는 리더쉽과 책임감의 표 그리고 희생자에 한 동정심을 표

해야 한다.모든 의사소통에서 규칙 이고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

야 하고,혹시 실수가 일어난다면 인정해야 하고, 기를 다루는데 있어서 자신감

이 보여 져서 모든 희생자들에게 그들을 돕기 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

켜주어야 한다.그러나 동시에,어떤 약속을 할 때나 원인이나 잠재 유죄를 결

정할 때에는 법 조언자와의 의가 필요하다.

19)RC 리자에게 신속하고 포 인 방법으로 반응하라고 충고하라.

특히 소비제품과 연 된 기 상황에서,RC 리자는 신속하게,포 으로

응할 것을 충고 받는다.과거의 기 극복 사례 담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된

포 응에 소비자(이해 계자)들이 다시 신뢰하는 것을 보여 다. 기 리를

한 비용은 만약 소비자 신뢰를 잃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비하면 상당

히 낮다. 를 들어,생산자가 극히 일부가 오염되거나 고의로 독성 물질이 들어

간 그들의 모든 제품을 진열 에서 거두어들이는 응 방법은 소비자들에 의해서

요구될 뿐 아니라 칭찬받을 것이다.소비자들은 기가 끝난 후 한 그들의 신뢰

를 보여 것이고 체 인 손해는 매우 작을 것이다.

20)과거의 기 상황에서 배워라.과거 기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의 모든

차,재료 근법을 다시 수립하라.

기 후에는,모든 기 리 원이 모여 그들의 경험과 행동을 모으고 반 해

야 한다.

- 42 -

3-2.정보 달 방법

재 사회에는 많은 커뮤니 이션 수단이 존재한다.각각의 수단들

은 서로 다른 특징이 있어 정보량과 상자,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 달 목 에 맞게 정보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요하다.

배출량공개에 따른 해정보 달의 목 은 사업장별로 다양하게 발

생될 것이다.이러한 다양한 목 은 련 문가,지자체 담당자 등과

연계되어 문 이면서 정책 인 정보 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

다.사업장에서는 정보 달시 이해 계자들을 정당한 트 로 인정하

고 달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한, 학교수,컨설 회사 등의 화

학물질 문가를 충분히 활용하여 객 성 있는 정보를 이해 계자에게

달하여야 한다.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 해 사업장

내에서의 기 응방법을 계획하고,가상훈련을 통한 문제 처능력을

키워야 한다. 한 지속 이고 효과 인 정보 달을 한 장기 신뢰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보 달시 요한 7가지 요 원칙은 아래와 같다.

<EPA의 RC7가지 기본 원칙 >

기본 법칙 세부내용

1) 을 정당한 트 로서 받

아들이고,제휴하라.

RC의 목표는 Risk에 해 이해 계자들이 인식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이해 계자들의 심을 발산시키거나,바꾸는 것은 아니다.

2)주의 깊게 계획을 세우고,그

과정과 결과에 해 평가하라.

여러 이해 계자들은 흥미,필요성, 심,기호,조직이 다른 다수가

존재한다.이로 인한 여러 다른 RC 략이 필요하다.

3)이해 계자들이 특히 심을

갖는 사항에 귀를 기울여라.

지역사회의 이해 계자들은 사망통계와 Risk평가의 값보다도 신뢰성,

신빙성,권한, 리,공평성 등에 심이 있다.

4)정직,솔직 그리고 투명성을

높여라.

신뢰를 얻고,데이터에 신빙성이 있다고 확신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신임을 한번 잃게 되면 다시 얻기란 거의 불가능 하다.

5)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

기 과 조하고,함께 일하라.

Risk를 곤란하게 하는 요인은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정보와의 모순과

이해 계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6)미디어의 요구에 맞추어라.미디어는 Risk보다도 정책에,복잡한 것보다도 단순한 것에,안 한

것보다 험한 것에 흥미를 갖고 있다.

7) 로의 마음을 가지고,확실히

말하고,열정을 담아라.

부주의한 Risk정보의 달은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Risk에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이행함과 함께 그 내용에 있어서

질병과 부상,사망은 비극이라는 것을 인정하거나 말하는 것도 무방

하다.사람들은 충분한 동기를 부여받기만 한다면 복잡한 Risk정보

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 출처 :일본 경제산업성,리스크커뮤니 이션 인재육성에 하여(2007)EPA자료(1992)에서

- 43 -

구분 장 단

텔

비

상 :불특정 다수

장면 :정보제공

· 상 음성으로 인상 으로

달할 수 있다.

·신속히 상으로 달할 수 있

다.

·노출시간이 짧고,반복성이 약

하다.

·다른 큰 뉴스가 있는 경우,가

려지기 쉽다.

신

문

상 :신문구독자(불

특정다수)

장면 :정보제공

·내용은 신뢰성,설득력을 얻기

쉽다.

·독자가 능동 이며 상세한 정

보까지 기억시키기 쉽다.

·문자정보가 많아 심이 없는

경우 읽지 않는다.

소

식

지

상 :지역주민,사업

계자

장면 :정보제공

·지역 계자에 하여 정보

를 제공하고 알리는데 유효하

다.

·요 이 정리되어 비교 상세

한 정보를 제고할 수 있다.

·배포하여도 읽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

터

넷

상 :특정,혹은 불

특정다수

장면 :정보제공,기능

에 따라 방향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언론매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

달할 수 있다.

·신속히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연 성별에 따라 디자인

변경이 가능하다.

·인터넷에 속할 수 있는 환

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자

가 편 된다.

·사용자가 열람하지 않는 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는다.

<문제해결을 한 정보 달 수단 선택시 고려사항 >

각종 정보 달 수단 수단 선택시 고려사항

• 물(포스트, 고지, 식지, leaflet)

•강연 , 심포지엄•텔레 전, 라• 터넷

• 터뷰•앙케 트•전• 터넷 등

정보제공 정보제공1방향 정보

•정보 hot line• 터넷• 명 (질 답)

• 그룹•Community pair

방향 정보전달 방법

그룹•워크숍•전 실•투 등

그룹•facilitator•중개/조정•프로젝트 팀 등

문제해결방법

• 물(포스트, 고지, 식지, leaflet)

•강연 , 심포지엄•텔레 전, 라• 터넷

• 터뷰•앙케 트•전• 터넷 등

정보제공 정보제공1방향 정보

•정보 hot line• 터넷• 명 (질 답)

• 그룹•Community pair

방향 정보전달 방법

그룹•워크숍•전 실•투 등

그룹•facilitator•중개/조정•프로젝트 팀 등

문제해결방법

w 정보 달 목표의 정확한 설정

w 한 문가 활용

w 지자체 담당자와 연계

w 기에 유용한 정보 달

(정보의 량과 내용 등)

w 지속 인, 효과 인 활동이

가능한 방법 선택

w 경제 ,법 환경 등

<정보 달 방법별 장단 >

- 44 -

구분 장 단

팸

릿

상 :불특정 다수

장면 :정보제공

·넓게 배포하기 쉽다

·읽기 쉽도록 시각 으로 되어

있다.

·요 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

다.

·상세한 정보를 달할 수 없

다.

· 상에 따라 내용을 공부해야

한다.

창구

상 :이해 계자,

심이 있는 사람

장면 :문의,정보수집

·문의수단으로 정착하 다.

· 심사항에 하여 악할 수

있다.

·개개의 심에 맞추어 응할

수 있다.

·각각 응하기 때문에 인

자원이 필요하다.

화

상 :이해 계자,

심이 있는 사람

장면 :문의,정보수집

·문의수단으로 정착하 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개개의 심에 맞추어 응할

수 있다.

· 업시간 에 언제라도 응할

수 있다.

·개개의 응을 해 인 자

원이 필요하다.

·상 의 진의를 악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가 있다.

설명

회

상 : 심이 있는

사람

장면 :설명

· 심이 있는 많은 사람에게 설

명을 할 수 있다.

·정책에 련된 정보제공 수단

으로 정착하 다.

·참가자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을 받는다.

·정보가 일방진행이다.

·참가자의 이해가 어느 정도인

지 명확하지 않다.

워크

상 : 심이 있는

사람

장면 :이해를 돕는다,

문제해결

·의견교환을 활발히 할 수 있어

이해를 돕는다.

· 립에서 의견을 일치시킬 수

있는 과정을 모색할 수 있다.

·참가한 시민이 의견을 말하기

쉽다.

·참가자 수가 한정된다.

앙

트

상 :특정 혹은 불

특정다수

장면 :정보수집

· 면 이름을 는 방식이

아니므로,솔직한 의견을 얻을

수 있다.

·결과가 반 되기 쉽다.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주민

투표

상 :이해 계자

장면 :문제해결

·문제에 해 많은 사람의 의견

을 악할 수 있다.

·실시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

요하다.

·반드시 정책에 반 되지는 않

는다.

·찬반의 양자택일을 요구한다.

견학

회

상 :이해 계자,

심이 있는 사람

장면 :애해를 돕는다,

감시

·견학체험을 통해 이해를 돕고

인상이 좋아진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교육효과가 높다.

·참가자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을 받는다.

원

회

상 :소수의 의원

장면 :문제해결

·이해 계자가 직 면하여

검토함으로써 보다 고도의 커뮤

니 이션을 도모할 수 있다.

· 문가가 검토함으로써 보다

정 하고 신뢰성이 높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시간,장소 조정에 시간이 걸

리며,참가자도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는다.

·공통의 인식을 얻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 45 -

가. 문가 지자체의 역할

첫째,지역 환경정보,리스크에 한 정보 등을 정보제공 역할을 한

다.사업장 이해 계자들은 환경청으로부터 유해성 데이터,노출 데

이터,리스크에 한 정보,TRI데이터,기타 환경 데이터 (환경 으로

취약한 지역 정보 등),다른 지역과의 배출량 비교 등의 데이터를 제공

받을 수 있다.환경청은 립 입장에서 정보를 나 어 쉽게 설명하

는 역할(인터 리터 :Interpreter)을 하여야 한다.

둘째,지역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환경청은 커뮤니 이

션을 마련하고 정책입안자로서 극 인 의견 제안을 제시하는 역

할을 하여야 한다.

셋째,정보 달시 사회진행의 역할을 한다. 립 입장에서 의논을

정리하고,커뮤니 이션을 원활히 진행시키는 역할( 실리테이터 :

Facilitator)을 수행한다.

-Facilitator의 역할 -

-회의진행에 필요한 룰을 결정한다.

-회의목 을 명확히 한다.

-발언을 필요에 따라 응하고,알기 쉽게 정리ㆍ확인한다.

- 계가 없는 질문이 나오는 경우 정리한다.

-질문내용과 다른 회답을 할 경우 정정한다.

-회의요 을 정리하고 과제 등을 정리한다.

-회의종료 시 을 결정하고,다음 회의를 확인한다.

- 46 -

나. 기 응방법의 계획

RC실행시 가장 요한 것은 여론발생시 기 응이다. 기 응이 잘못되어

여론이 확산되고 왜곡 된다면 이미 RC는 어려운 상황이 된다.

< 기 응 방법 >

Risk에 대한 여론 발생시 초기대응

l 1, 2 단계는 사 비 되어 있어야 함.

l 기발생시 여론 발생지를 찾아 해정보를 달한다.

l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역의 환경·시민 단체, 언론 등에 정확한

해정보를 달한다.

l 정보 달시에는 의회 등을 통하여 문가의 도움을 충분히 받아야

시행착오를 일 수 있다.

l 경우에 따라서는 응을 자제하는 것도 RC의 방법이다.

⇒ 결정 상황, 법 응 등 민원 성향에 따라 단한다.

- 47 -

요구발생 RC 응시 비사항

귀사에서 발암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까?

주변에 사는 사람인데 뭔가 이상한 냄새가 계속 집안으

로 들어옵니다.

동내 하천이 오염되어 있는데 혹시귀사에서 배출하고 있는 화학물질

때문 아닌가요?

몇 년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건강상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1. 단일창구 응

2. 비된 설명자료 달방법

3. 법 , 경제 , 사회 기 립

4. 지속 인 요구에 한 한 응

5. 지속 인 요구발생시의 RC 방안

6. 요구수  조사(여론 모니터링 방안)

7. 의회 문가 활용 방안

8. 개선이 필요한 사항 한 개선활동

        (배출 감,  해성평가)

9. 응결과 분석 평가

리스크 커뮤니 이션에 있어 범하기 쉬운 오해

① 화학물질은 험한 것과 안 한 것으로 나 수 있다?

일반 으로는 독성물질이라고 말하지 않는 식염도 량으로 섭취하 을

경우에는 유해하다.독성이 비교 강한 물질이라도 충분히 리하고 사

용한다면 리스크는 작고,독성이 약한 물질이라도 날림으로 사용하면 리

스크가 크다.

② 화학물질 리스크는 제로“0”로 할 수 있다?

화학물질은 다양한 리스크가 있다.이들 리스크를 가능한 작게 하는 노

력은 구히 필요하지만,완 히 리스크를 없앨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제로 리스크를 도모한다.”라는 것이 커뮤니 이션에 방해가

된다.제로 리스크를 요구하지 않고,리스크가 보다 높은 물질,리스크가

보다 높은 지역을 고려하여 리스크 커뮤니 이션을 통해 효과 으로 리

스크 감 책을 세우는 것이 요하다.

③ 형 언론매체의 정보는 신뢰할 수 있다?

신문 텔 비 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무조건 믿는 사람은 을 것으로

여겨지지만,언론매체의 정보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한쪽으

로 편 된 내용도 있고,명확히 잘못된 부분도 있다.언론매체의 정보는

바른 정보를 얻기 한 단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다.가상훈련

사업장에서는 실제 정보 달 에 상되는 안에 한 가상의 문

제해결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훈련은 사업장 내의 근로자와 실

제 상황설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 48 -

④ 화학물질의 리스크에 해서는 과학 으로 상당히 밝 져 있다?

상에서는 화학물질에 한 리스크 정보는 많이 부족하다.과학 지식

의 부족 불확실성을 인정하고,가능하난 과학 인 정보를 근거로 리

스크 감방법을 의논하는 것이 요하다.

⑤ 학자는 객 으로 리스크를 단한다?

같은 정보에 해서도 다수의 학자가 “과학 리스크 크기”에 해서 상

당히 다른 평가 단을 내리는 것도 종종 있다.리스크의 불확실성

단 장래 측에 해서는 개인의 가치 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⑥ 일반 시민은 과학 인 리스크를 이해할 수 없다?

시민 시민단체는 과학 인 이해를 할 수 없으며,감정 으로 냉정한

의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그러나 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면 한 명의 시민이 되며,일반 시민

이더라도 화학 독성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⑦ 정보를 제공하면 필요 없는 불안을 래한다?

바른 단을 할 수 없는 시민에게 정보를 공개하면 불필요한 불안을

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 하 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정보를 감추는 것은 시민에게 큰 불안을 래하며,앞으로 리스크 커뮤

니 이션을 매우 곤란하게 하고,효과 인 리스크 감을 방해하는 행

이다.

⑧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이해가 쉬워진다?

정보는 원칙 으로 공개해야하지만, 계가 없는 정보 단편 인 정보

를 다수 제공하면 혼란스럽고,오히려 불신을 래할 소지가 된다.

⑨ 상세한 설명을 하면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진다?

리스크 커뮤니 이션을 계획을 해 합의를 얻는 방법으로 오해하는 경

우가 있다.상세한 설명을 하여도 무 문 이면 이해하기 어렵고,이

해하려는 의욕도 없어지며 불신을 래한다.상 가 알고자 하는 정보

해설이 무엇인지 잘 고려하여,평이한 용어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

이 요하다.

⑩ 일반 인 정보제공 설명회,의견공모가 리스크 커뮤니 이션이다?

앞으로 리스크 커뮤니 이션에서는 일방 인 정보제공 설명,형식 인

의견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시민단체 지역주민을 리스크 리 책

의 력자( 트 )로 인정하고 정보를 공유하며,상호이해를 깊게 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가시키는 것이 요하다.

- 49 -

라. 장기 신뢰구축

RiskCommunication성공 실행을 해 가장 요한 사항은 이

해 계자와의 신뢰 강화이며, 장기 차원의 근이 필요하다.

1)Out-reach 로그램

-공장견학 :환경처리시설,작업장 등 견학으로 이미지 개선

-의료지원 :건강검진,방역소독,주민건강증진 로그램 등

2)CommunityFair

-문화행사 :지역주민을 한 연주회,지역공동체 체육 회 등

- 사활동 :바자회,불우이웃돕기 성 모 행사,장학 지원

-지역경제지원 :농축수산물 직거래,특산물 공동 행사

3)사회공헌의 핵심가치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공동 발 을 추구하는 사업장시민

정신

-친환경 ,사회공헌 경 을 통한 지속가능 발

3-3.평가

RC 실행 단계의 마지막에서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RC 진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새롭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도출되어 Feed

back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평가 항목에는 RC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로그램 수립 략,

메시지디자인 등의 요소도 포함 되어야 한다.내부평가를 통하여 진행

과정에 한 평가를 실시하고,결과에 한 평가는 RC과정에 참여하

지 않은 외부 문가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내부평가

-내부평가는 사업장에 내부직원 RC 실행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을 평가 원으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RC실행 과정에 한 평가를 진행한다.

- 50 -

외부검증

-공인된 검증 문가와 검증 차에 의한 검증을 실시하여 신뢰성을

증가 시켜야 한다.

-사업장과 이해 계가 없는 외부 문가를 통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결과

평가의 결과는 평가요소들이 가능한 수로 표 되어야 하며,개선

방안이 도출 되어야 한다.

- 성 :사업장내 요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의 포함

-완 성 : 성을 뒷받침해주는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의 포함

- 응성 :이해 계자가 원하는 정보의 구성

-평가표의 구성 :평가 상,평가지표내용,충족도,사유 등

<평가표 구성의 >

내족도

(%)

족

해당사항개 과제

조직

1-1 사업 100 - -

1-2 칭 90 해어 움 해 계 가 알

쉬운 칭 사

1-3 조직 80 전담 리 전담 리 필

1-4조직

정60

한

정경경 정 필

1-5사 통

원 함80

상하 사 통

어 움고 경 직접 참여 필

보 료

2-1 보 전략 80 전략 전략 필

2-2 보 문 70 해어 움 해 계 가 알

쉬운 문 사

2-3 90 ....... .......

...... ....... ....... .......

- 51 -

부 록

- 52 -

부록 1.사례 연구

가.일본 Ricoh사의 사례

<출처 :http://www.safe.nite.go.jp/management/risk/>

○ 회사개요 문제의 발생

-동 회사는 1936년 설립되었으며 복사기, 린터,스캐 등 사무기기와 디지

털카메라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

-1997년 산폐 으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에 폐가 ․폐 라스틱 리사이클 공

장 건설 추진을 한 입지 선정을 제안

-회사는 침체된 지역경제로 인하여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하 으나,지역주민의 부정 여론 발생

○ RiskCommunication실시 결과

-회사는 ‘97년 지역 표 30명이 참여하는 “Recycle사업장입지검토 원회”를 설

치하고, 련문제 들에 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설명하 으나,주민

표의 반발은 지속됨

-교착상태에 빠진 논의를 진 시키기 하여 회사는 코디네이터를 활용하기로

하고 환경컨설 문기 인 “환경사업단”을 원회의 논의에 참여시킴

- 문기 의 참여와 극 인 력으로 논의는 진 되기 시작하 으며,동 사

업단은 “ 트 십에 의한 환경공생형 지역 만들기”를 호소하고 이를 해 ‘

트 십 부의회’를 설치하고 논의를 지속하 으나 기술 부분에 한 이해부

족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은 지속됨

-회사는 논의를 획기 으로 진 시키기 하여 “데모 로그램”을 제안하 고,3

년간(‘98~’00)시험가동을 실시하여 환경 향을 평가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 단을 선언하 으며,이를 검토하기 한 ‘문 원회’를 설치함

-‘00년 데모 랜트 가동과 함께 이해 계자 상 심포지엄 개최 설문조사결

과 80%이상 찬성하여 에코타운사업으로 승인

○ 착안

-의견조율 문지식해설을 한 련 문가 참여

-이해 계자와의 트 십 구축을 한 원회 의회 구성

-데모 랜트 구축을 통한 실증

-조기정보제공을 한 노력

-장기 인 에서의 근

- 53 -

○ RiskCommunication실제 사례

(1)개요

-M사는 1997년 미야기 우구이스자와쵸 호소쿠라 산 세창정련소 근

처에 한 리사이클 랜트의 입지 제안을 하 다.리사이클 랜트는

폐가 리사이클 폐 라스틱 유화사업을 실행하기 한 것이었다.

-우구이스자와쵸는 쿠리코마 타카하라의 산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로 서

기(1926년 12월 25일~1989년 1월 7일) 반까지 산지역으로서 번창하

다.세창 산이 민 화되어 N사가 경 한 이후 한국 쟁의 특수한

수요도 있어,미야기 안에서도 유명한 유복한 마을이 되었다.

-그러나 우구이스자와쵸는 산으로부터의 향도 받고 있었다.1948년

의 아이온 태풍에 의해 토삼 산 이 무 져,가까운 지역과 함께

우구이스자와쵸도 유화 철 에 의해 밭농사가 멸하는 피해를 입었

다.서기 40년 에는 “이따이이따이병”이 신통강 유역에서 발생했고

원인은 산에서 흐르기 시작한 카드뮴이라고 명되었기 때문에 우구

이스자와쵸에서도 큰 문제가 되었다.

- ,서기 후반이 되면서 산업구조의 변화나 엔고 등 국제 상황의 변화

에 의해 산경 이 나빠져,1987년 폭 인 인원 정리를 거쳐 마침내

폐산이 되었다.기간산업이 없어진 마을은 인구가 최성기의 1만 3000명

에서 3000명까지 감소해,60세 이상의 사람이 약 40%로 고령화도 에

띄어 왔다.

-M사는 과소화와 고령화의 문제를 떠안고 있는 우구이스자와쵸에 해

새로운 산업의 도입이 되는 리사이클 랜트의 입지 제안은 특별한 문

제없이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그러나 마을 주민

은 입지에 해서 「무엇을 갖고 오게 될지 모른다」,「 산 때와 같

이 강이 오염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처럼,M사가 상하지 않았던

부정 인 반응을 나타냈던 것이다.

(2)문제

-M사의 리사이클 랜트 입지 제안에 해서 마을 주민 간에는 「과소

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를 가지고 싶다」가 「모르는 것을 갖고 오게

된다」,「과소이기 때문에 더욱,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갖고 오게 되

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 염려가 존재하고 있었다.1997년 당시,다이

- 54 -

옥신류 문제가 화제가 되었던 도 있어,다이옥신류의 기 으로의

배출에 한 불안도 컸다.

-게다가 폐산 후, 산으로 인해 이익을 받은 마을 주민은 마을을 떠나

주로 카드뮴오염으로 직 인 피해를 받은 농업 종사자가 마을에 남

아 있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민의 염려를 한층 더 강하게 했다.이러

한 상황에서 M사가 주민을 설득하기 해서 어떻게 리스크 커뮤니

이션을 하는가 하는 것이 큰 과제 다.다음은 실제로 실시된 리스크

커뮤니 이션이다.

(3) 트 십 구축을 향한 처

① 리사이클 사업장 입지 검토 원회의 설치

-1997년 7월 지역의 표자 등 30명쯤 되는 「리사이클 사업장 입지 검

토 원회」가 설치되었다. 한 원회 발족 당시 공모 원은 그 멤

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우선,이 원회에서는 가 의 리사이클이

나 폐 라스틱 유화에 해서 이해를 깊게 해 주기 해 마을회 에서

「리사이클」과 「지구 환경」에 한 스터디 그룹이 개최되었다.M사

의 담당자 3,4명이 강사로서 그 역할을 임했다.「리사이클」에서는

폐가 의 상이나 리사이클 법제화의 구조와 그 움직임,그리고 독일

에 해 선진 으로 임한 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환경 문제」에

서는 당시 크게 문제시 되고 있던 다이옥신류 문제 등이 다루어졌다.

-이 스터디 그룹에서는 마을 주민 표 원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나

와 자원의 유효한 이용이나 지구 환경의 보 ,지역의 활성화라고 하는

면에서는 제안 로젝트에 찬성 의견이 나왔다.그러나 주민은 다른 지

역에서 폐기된 량의 텔 비 이나 냉장고 등을 자신의 마을에 갖고

오게 되는 것에는 항해 리사이클 사업에 따르는 수송(교통 공해 등)

이나 재고품(폐가 의 야 ),다이옥신류 등을 포함해 공해나 환경보

에 면 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라고 하는 에서 M사의 설명만으

로는 납득할 수 없었다.특히, 원의 일부는 과거의 토양오염 해에

한 반발이 강해 스터디 그룹의 질의응답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일도

지 않았다.

-M사는 문제 에 해 반복 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본 사업은 정보

공개와 주민참가 하에서 진행하고 싶다」,「지역의 활성화에 연결하기

해서는 마을에서도 열 공 처 등에 해 구체 인 제안을 내 주었으

면 한다」,「지역의 양해를 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사업에 착수할 생

각은 없다」라고 하는 것 등을 강조했다.

- 55 -

-게다가 같은 11월,이바라키 나카마치의 「폐가 품 일 처리 리사이

클 시스템 개발 증거 랜트」의 시찰도 행해지고 있다.그러나 마을

주민의 사업장으로의 불신감을 지우는 일은 좀처럼 할 수 없었다.특

히,과거의 해에 련된 원도 있어 당사자만으로는 먼 진행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 되고 있다.그래서 아래에 기술한 코디네이터가 필

요하게 된 것이다.

② 코디네이터로서의 환경 사업단의 참가

- 와 같은 교착 상태를 타 해 논의를 보다 건설 인 방향으로 진 시

키기 해서 「코디네이터」의 존재가 필요하게 되었다. 원회의 논의

에 한계를 느낀 M사의 담당자가 인터넷을 통해 환경 사업단의 활동을

알아,조언을 요구한 것을 계기로 환경 사업단이 코디네이터로서 참가

하기 시작했다.

-환경 사업단은 1965년 설립 이래 사업장 단지의 조성,그린벨트,녹지,

공원설비 등으로 실 이 있는 건설 양도 사업을 통해서 자치단체나 상

공 단체와의 제휴를 통해 여러 가지 업종의 사업장을 정리하는 한편,

지역에 들어가 합의 형성을 도모하면서 사업을 개해 왔다.

-환경 사업단이 참가한 당 주민은 갑작스런 참가에 당황스러움을 느끼

고 있었다.「이 사람들은 무언가?」,「무엇을 해서 마을의 화에

련되어 있는가?」,「사업장으로부터 부탁받아 우리를 설득하기 해

서 참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등의 불안이 있었던 것이다.그러나

환경 사업단의 문성, 트 십 구축에 따르는 열의,코디네이터가 실

제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등으로부터 주민에게 그 역할이 서서히 받

아들여지게 되었다.환경 사업단은 딱딱한 분 기에서 행해지고 있던

원회를 의견교환이 보다 자유롭게 되도록 공장 형식을 도입해 책상

을 “ロ”자형으로 하거나,회의 처음에는 참가자 원에게 자기소개를

도입하는 등 운 상의 고안을 하 다.

-참가자 에서 문제에 한 기본 인 이해가 공유화되어 왔던 것에 더

해 제3자가 코디네이터로서 참가해 온 것으로부터 사업장 주민이라

는 구도로부터 환경계를 키워드로 한 마을 만들기의 핵심으로서 가

리사이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한 논의로 발 해 갔던 것

이다.

③ 트 십 부의회의 설치

-M사의 제안을 계기로 환경 사업단은 우구이스자와쵸의 풍부한 자연,

역사, 업, 자원에 을 맞추어 「 트 십( 동)에 의한 환경

- 56 -

공생형의 지역 만들기」를 호소했다.그래서 그 검토의 장소로서 우구

이스자와쵸,주민,M사 등으로 구성된 「 트 십 부의회」가 설립되었

다. 트 십 부의회에서는 지구 자원의 재검토나 선진 인 환경보 의

처 등이 주제로서 논의되었다. ,여행 회사 사원,그린 구입 네트워

크의 사무국장,센다이시의 환경 담당 직원을 강사로 맞이해 이야기를

들었다.이러한 실제 인 이야기가 자극이 되어 우구이스자와쵸의 장도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하나 임하여 환경을 키워드로 두어 본격

인 지향의 마을 만들기를 하고 싶다」라고 발언해,환경에 한 처

가 개시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부회 활동을 원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리 알리기

해,「리사이클 심포지움 in우구이스자와」가 개최되기도 했다.이 심

포지엄에서는 약 150명이 참가했다.마을 주민의 약 20명 당 1명이 참

가한 꼴로,주민의 환경에 한 심의 깊이를 엿볼 수 있다.

④ 데모 로그램의 제안

-1998년에 시작해 M사는 우구이스자와쵸의 주민에 해 「 트 십형

증거 로그램(이하,데모 로그램이라고 한다)을 제안했다.그 결과

마을 체에 공통의 인식이 생겨나 사업장과의 화가 보다 오 이 되

어 왔지만,실제의 입지 문제에 해서는 「기술 인 설명을 받아도,

가 리사이클 랜트가 어떠한 것인지 잘 모른다」 때문에 논의는 구

체 으로 진 되지 않았다.그래서 리사이클 사업 실시 단계에 있어 상

정되는 다양한 과제에 해 트 십과 정보 공개를 제로 다면 으

로 검토함과 동시에 학식 경험자,행정,주민도 참가해,데모 랜트를

실제로 가동시켜,환경에의 향 등을 구체 으로 조사하려는 시도를

했다.「이 데모 로그램으로 바른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

업을 단념 한다」라는 매우 담한 제안이었다.

데모 로그램의 포인트는,

*데모 로그램 상 품목은 텔 비 이다.

*처리량은 데모 로그램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필요한 최소한의

양으로 하고,수집에 해서는 쿠리하라 지역 역 행정 사무 조합

가 제품 교회에 력을 의뢰한다.

*처리 요 은 모으지 않는다.

*텔 비 은 확실한 시험이 끝난 공장별로 분해되어,세창 정련소의

기존의 리사이클ㆍ배터리 련 설비나 정련 설비로 재 자원화 된다.

- 57 -

*설치 장소는 랜트의 공개를 제로 하기 해 편리성ㆍ투명성인

을 내세워 사업 후보지에도 있는 3월 히라지구의 구세창 학교 체

육 이 선택되었다.여기라면 실험결과에 의해 사업화하게 되었을 경

우,사업지의 환경 향 평가를 겸할 수 있으며,반 로 사업화 할 수

없는 경우에서도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설비투자를 최

소한으로 억제할 수가 있다.

*데모 랜트 가동 정 기간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3년간이다.

*이 데모 로그램이 획기 인 은,환경 사업단의 력을 얻어 행정

ㆍ주민ㆍ사업장의 트 십에 의해 지역에 받아들여지는 환경 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 것이다.즉,인 자원을 포함한 지역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한 우구이스자와류의 가 리사이클 사업을 「공창」

하는 것이 로그램 최 의 목 이었다.

⑤ 트 십 원회의 설치

- 우구이스자와쵸에서는 데모 로그램을 효과 으로 실시하기 해서

「환경 조화형 트 십 원회」와 「환경 조화형 지역 활성화 추진

원회」가 설치되었다. 트 십 원회는 트 부의회의 흐름을 수

용한 것으로서 데모 로그램에 해 주민의 의견을 리 반 시키기

해 주민,행정,M사에 의해 검토를 해,1998년 10월부터 2000년 3월

의 데모 랜트 가동까지 설치되었다. 원은 공모를 포함해 지역 주민

표,우구이스자와 공업 고등학교,행정 기 ,사업자로부터 34명이 선

택되어 환경이나 도시 만들기의 문가가 조언자,코디네이터로서 참가

했다. 한, 트 십 원회의 성과로서는,데모 로그램 실시에 한

안 정의 체결을 들 수 있다.

-한편,활성화 추진 원회는 동사무소 직원으로 구성되어 「산업,마을,

커뮤니티」의 으로부터 구체 인 활성화 사업 메뉴를 검토하기

한 원회 다.실 가능한 메뉴가 선택되고 「“환경 조화형 지역 활

성화 기본 구상」으로서 정리되었다.이것은 데모 로그램을 심으로

하는 마을 주민의 참가에 의한 환경의 마을 만들기를 실 하기

한 구상이다.

-이 2개의 원회에 의해 「가 리사이클 신법」을 분석해 세창에 존재

하고 있던 랜트의 규모나 그 공정을 검토하는 등 비용이나 환경보

의 측면으로부터 최 의 수집운반 시스템 등을 생각할 수 있었다. ,

주변 환경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는 수단으로서,토호쿠 학의 학생이

나 지의 우구이스자와 공업 고등학교의 학생에게 력을 모으는 일

도 검토되었다.게다가 이러한 원회 활동을 보다 주민 체로 넓히기

- 58 -

1997년

-M사,우구이스자와쵸에 폐가 리사이클 랜트 폐 라스틱 리

사이클 랜트를 제안.

-1997년 동사가 책정한 “우리의 행동 지침 10장”에 근거하여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주민참가를 요구.

1997년 7월~

-“리사이클 사업장 입지 검토 원회”가 지구의 표자 30명을 원

으로 하여 설치.

① 가 리사이클,폐 라스틱 유화에 한 이해를 돕기 한 리사이

클과 지구 환경에 한 스터디 그룹

② 이바라키 나카마치의 “폐가 품 일 처리 리사이클 시스템 개발

실증 랜트”시찰( 원 원 참가)

③ 원의 불안하게 답하기 한 설명

-M사에 한 주민의 불신감이 뿌리 깊어,리사이클 사업장 입지 검

토 원회의 논의가 정체상태에 빠짐.

-M사가 환경 사업단에 조언을 요구했던 것을 계기로,환경 사업단이

코디네이터로서 리사이클 사업장 입지 검토 원회에 참가.

-환경 사업단은 “ 트 십( 동)에 의한 환경 공생형의 지역 만들기”

를 제안.우구이스자와쵸,주민,M사 등에 의해 “ 트 십 부의회”

를 설치.

- 트 십 부의회에서 지구 자원의 재검토나 선진 환경보 의

처에 해,여행 회사 사원,그린 구입 네트워크 사무국장,센다이시

환경 담당직원과 교류.

1998년

- 문 인 사항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주민 측의 의견으로부터,

리사이클 사업 실시단층에 일어날 수 있는 과제에 해,정보 공개

를 제로 다면 으로 검토.게다가 실제에서도 랜트를 가동 시

켜,환경에의 향을 구체 으로 조사한다는 시도가 시작된다.

1998년 10월 -데모 로그램 실시를 해서 “환경 조화형 트 십 원회”와 “환

해 1999년 1월에는 「환경계 조화형 지역 만들기 추진 심포지엄」이

우구이스자와쵸 마을회 에서 개최되었다.심포지움은 가능한 한 많은

마을 주민으로부터 가 리사이클 사업에 해서 안고 있는 불안이나

의문을 솔직하게 묻기 시작하는 것에 있었다.따라서 안내장을 마을 내

호에 배포하는 등 극 으로 참가를 호소하고 한,질문의 회수 방

법에 해서도 생각을 집 했다.그 결과 상 이상으로 많은 참가자가

있어,주민의 심이 높음을 엿볼 수 있었다.그래서 참가자로부터 많

은 질문이나 의견이 나와 그것들에 해서 토론회 참가자가 진지하게

응한 것 때문에 심포지엄의 목 은 거의 달성되었다.이 날 행해진

앙 이트에서는 회답자(103명) 8%가 「리사이클 랜트의 사업화에

찬성(조건부 찬성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결과 다.

(4) 처의 경

- 59 -

경계 조화형 지역 활성화 추진 원회”발족.

*환경 향 조사

*지역에 한 랜트의 규모·공정의 검토

*최 의 수집 운반 시스템의 검토 등이 행해졌다.

-환경 조화형 지역 활성화 추진 원회에서 “환경 조화형 지역 활성

화 기본 구상”이 완성된다.

1999년 1월

-“환경 조화형 지역 만들기 추진 심포지엄”이 우구이스자와쵸 공민

에서 개최.많은 의견·질문을 얻을 수 있어 앙 이트에서는 회답

자의 약 8할이 이번 사업가에게 찬성(조건부 찬성을 포함한다).

2000년- 국에서 8번째 (동북지방에서는 처음)로 통상 산업성의 에코 타운

사업으로서 승인.

2000년 3월 -데모 로그램 가동.

쟁 사업장 우구이스자와쵸 주민 환경 사업단

1997년 리사이클 랜트의

환경오염 불안

리사이클 랜트의

제안

　 　 　

정보공개

주민참가

정보공개·주민참가

를 제로 한 처

　 　 　

1997년

9월

주민의 뿌리 깊은

불안

리사이클 사업장 입지 검토 원회의 설치 　

스터디 그룹 시찰 　 　

　 ↓ 　 　

　 공통 이해의 형성 코디네이터

로서 참가　 　 　

　 회의 운 의 개선

　 　 　 　 　

　 트 십에 의한 환경 공생형의 지역 만들기의 제안

　 ↓ 　 　 　

　 트 십 부회설치 　

　 강연회 개최 등 　 　

1998년

10월

문 인 일은 이

해하지 못한다는

주민의 불안

데모 로그램 제안

↓

　 　

　 　 　

환경 조화형 트 십 원회를 공모 등에 의해 설

환경 조화형 지역 활성화 추진 원회의 설치

　 환경 조화형 지역 활성화 기본 구상

　 환경 조화형 지역 만들기 추진 심포지엄 개최

1999년

1월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많은 질문ㆍ의견을 얻을 수 있다

약 8할이 사업화에 찬성

2000년

3월

에코타운 사업 에코타운사업으로서 승인

데모 랜트 가동

　 　

(5)각 주체의 행동

(6)우구이스자와쵸에 한 리스크 커뮤니 이션 성공의 포인트

-이상과 같이,우구이스자와쵸에 있어 주민,행정,사업장이 하나가 되어

- 60 -

성공리에 마을 만들기가 개되었다.그 포인트를 아래에 정리했다.

① 조기의 정보 제공,참가 기회의 확보

-입지 계획의 기 단계부터 M사에 의해 마을이나 주민에게 정보가 제

공되고 주민이 그 계획에 의견을 말할 수가 있는 등 참가의 기회가 마

련되고 있었다.만일,입지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마을ㆍ주

민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리사이클 랜트 사업의 실 은 어렵게 되

었을 것이다.M사의 담당자는 「출발에 차질이 생기면 손해가 크다.기

를 만들면 나 에는 회사의 통상의 시스템이 될 수 있다.그때까지는

와~와~라고 다양한 의견을 탁 털어놓고 말하는 것이 요」라고 하고

있다.이처럼 주민에 한 조기의 정보개시,주민에 의한 조기의 참가

기회의 확보는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자세를 취한 M사에 한 주민의 평가는 높다.어느 주민은

「 트 십이라고 하는 것은,공장을 주민이 감시한다고 하는 형태가

많은 듯 하지만,우구이스자와에서는 사업장과 마을 주민이 입지 때로

부터 트 십을 만들어 갔던 것이 좋았다」라고 말한다. ,마을의

담당자도 「우선,마을 주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요하다.그것을 한 정보 제공은 행정도 극 으로 행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그 이후에도 M사ㆍ마을이 함께 수시로 정보 제공을 실시

해,주민의 불안에 해서 신속히 응한 것도 신뢰 계의 구축으로

연결되어 있다.

② 공통 인식의 구축

- 해( 물의 채굴·제련에 따르는 공해)의 역사에 의해서도 강화된 주민

의 불안에 해 스터디 그룹을 반복함으로서 주민과 M사 간의 논의를

하는 제되어야 할 공통 인식이 생겨났다.주민과 사업장 사이에 지식

ㆍ정보 격차가 하기 때문에 논의 이 에 공통 인식을 가진 것에

한 의미는 매우 컸다고 생각된다.시찰 보고로부터도 주민의 의식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었다.이와 같이 공통 인식의 구축에는 많은 시간

을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그 후의 건설 인 논의로 발 하는 토

가 될 수 있는 것이다.

③ 코디네이터의 존재

-M사는 정보 공개ㆍ주민참가에 극 으로 임하고 있었지만,어디까지

나 사업을 진행시키고 싶은 사업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주민과의

화가 막히는 경우도 생겼다.여기에 제3자가 코디네이터로서 참가함으

- 61 -

로서,보다 자유롭게 새로운 논의나 발상이 생겨난다.우구이스자와쵸에

서는 코디네이터의 존재에 의해 랜트의 입지 문제가 사업장 주민

이라고 하는 구도로부터 보다 생산 인 방향으로 논의가 발 해 나갈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④ 사업장 측의 방침： 담한 제안과 장기 의 자세

-M사는 코디네이터를 포함한 논의에서도 주민의 불안이 불식 되지 않는

것에 해 리사이클 랜트의 환경 리스크에 한 견해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그래서 실제의 향을 나 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먼 보여

버리려는 방침에 의해 과감한 데모 로그램의 제안을 실시했다.이

게 해서 「실제의 가 리사이클 랜트의 이미지는 스터디 그룹이나

설명회에서만은 다 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민의 불안에 제 로

응하는 제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주민과의 신뢰 구축의 큰 요인

하나가 되었다.데모 랜트는 완 한 것은 아니었지만,「거기까지

해 주었으니까,만족한다」라고 하는 높은 평가를 얻을 수 있었다.

- 62 -

나.미국 Vulcan사의 사례

<출처 :http://www.safe.nite.go.jp/management/risk/>

○ 회사개요 문제의 발생

-동 회사는 1950년 설립되었으며 종업원 수 1,600명의 클로로알칼리를 제조하

는 화학 기업임

-1986년 ‘알권리법’ TRI제도 시행으로 배출량 정보공개 결과 회사 인근 15세

가 1,750만$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 는 동사는 EPA에 의한 페놀류 폐기물 매립 지 조치로 1987년 폐기물 소각

시설 건설계획을 발표하자 환경단체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발생함

○ RiskCommunication실시 결과

-1987년 동사는 환경 문기업,지역행정기 , 련 회, 학,주민 등 10여명으

로 ‘지역참가그룹(CIG)'을 결성하여 이해 계자와의 계개선을 한 화를

시작

-회사는 CIG구성원이 아닌 CIG회의 개최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 으며,

환경 문기 이 회의를 주도하고 회사는 필요한 경우 참석하여 회사 측 입장

설명

-CIG회의 매월 약 1회 포럼형태로 하 으며,회사의 사업추진방안 등에 한

설명과 토의를 실시

-CIG에서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자 회사

는 소각로 건설 지를 발표

-이후 CIG는 동 회사의 폐기물 처리와 련하여 염화칼슘 재활용시설을 건설

하도록 회사를 설득하고,회사는 이를 받아 들 으며,그 결과 폐기물 발생량

의 90%를 감축함

○ RiskCommunication실제 사례

(1)사업의 개요

클로로알칼리를 제조하는 화학 회사에서 종업원 수 약 1,600명을 거느린

회사임.캔서스주 Wichita에 있는 동 회사의 공장은 종업원 수 약 700명으로

- 63 -

회사 에서도 탑 25에 들어가는 규모임.

(2)CIG결성까지의 경

(가)배경

-30년 가까이 Vulcan사는 공장의 조업에 해서 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동 회사는 정기 으로 공장 견학을 실시해,주변 주

민에게 공장에서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설명 해 그것으로 충분하다

고 생각해 왔다.그러나 1980년 에 염소 화합물의 인체로의 향,지하

수로의 향,오존층 괴로의 향에 심이 높아져,환경보호 운동이

국 인 분 기가 되었으며 한,1986년에 「지역 주민의 알 권리법

(EmergencyPlanningandCommunityRighttoKnow Act)」의 제정을

받아들여 유해 화학물질의 배출량 데이터가 공개된 것 등에 의해 동 공장

에서의 유해 화학물질의 배출과 건강 피해의 련에 한 주민의 심이

높아졌다.

-1986년에는 Vulcan사 다른 두 개 회사가 근처의 15세 로부터 공장에

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에 의한 기오염,수질오탁에 의해 건강 피해가 발

생했다고 해서 1750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Vulcan사는

동 공장과 지역 주민과의 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강요되었다.

-환경보호 단체도 동 공장을 타겟으로 포함한 사염화탄소나 클로로 클로로

카본 등의 오존층 괴 물질의 제조에 한 반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

다. ,1989년에 공표된 TRI(유해 물질 배출 목록)배출량 데이터 에서

동 공장의 배출물은 캔서스주 배출물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서,동 공장

이 있는 Sedgwick지역이 미에서 3번째로 유해 물질배출량이 많은 지

역이 되고 있다는 것이 매스컴(USAToday)에 크게 다루어졌다.

(나)소각로 계획의 발표

한편,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펜타클로로페놀을 포함한 폐기물의 매립

처분을 지했기 때문에 Wichita의 공장에 소각 시설을 건설해 소각 처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지역 주민의 요구에 응해 설명회가 개최되어 소각 시

설이 어느 법률에도 합치하는 것 등이 설명되었지만, 와 같은 환경 문제에

한 일련의 움직임을 배경으로 1987년에는 동 공장의 새로운 유해 폐기물

소각 시설을 건설할 계획은 주민의 맹 반 를 받게 되었다.

(다)CIG의 결성

소각로에 한 이 반 운동을 받아들여 Vulcan사와 환경 활동가가 서로

- 64 -

이야기해 동 회사가 개최해 온 지 까지의 설명회와는 근본 으로 다른 조

직을 시작하게 되었다.1988년 6월에 Vulcan사 공장장,홍보 담당자 환경

단체 SierraClub 표 간에 최 의 회합을 갖게 되었다.그래서 SierraClub

표로부터 제3자의 시리테이타를 여시키는 제안이 이루어져 지역 주민

과의 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Vulcan사는 KeystoneCenter의 시리

테이타 서비스의 력을 얻는 것으로 했다. ,CIG 스티어링 코미티(운

원회)를 결성하기 하여 비회합을 몇 번인가 가진 후 1988년 9월,공식

의 CIG제1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3)CIG의 구성

-Wichita/Sedgwick지역은 유해 폐기물의 소각로에 심이 있었기 때문에,

스티어링 코미티(운 원회)는 CIG멤버를 공장 근처 주민에게 제한하고

싶지 않았다.결국 CIG는 환경 그룹을 SierraClub 표,지역 건강국,캔

서스 천연자원 회의,사업장,지방 학,지역 주민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다.주민은 Wichita도시지역,교외 2개의 마을 주민으로부터 구성

되었지만,CIG의 구성은 인권이나 윤리 인 다양성에서는 불충분했다.

-CIG는 매월 1회 정도 개최되어 Vulcan사 측으로부터는 공장장,환경 건

강 안 매니 젠테이션을 실시하는 각 부서의 스탭이 참가했다.

-CIG 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강제 은 아니었지만 강하게 장려되고 있었기

때문에,멤버는 가능한 한 모두 출석하고 있었다.10~12명의 멤버가 코어

그룹을 결성하고 있었다.

(4)기본 룰의 책정

-운 원회는 Vulcan사 KeystoneCenter와 력해,CIG의 목 ,기본

기능 회의 규칙에 해,기본 룰을 책정했다.CIG의 주목 은 유해

폐기물 소각 시설의 신설에 해,포럼 형식에서 서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었다.동 회사는 지역 주민의 염려가 CIG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을 기 해

실제로 CIG는 그 게 말한 기 에 응했다.

-기본 룰로서 사업장 측은 공식 멤버가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이

것은 과잉의 스탭이 각각 반입하는 의제에 의해 토의가 지배되는 것을 피

하기 함이었다.다만,CIG 멤버 사업장은 CIG에서는 멤버와 사업장

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멤버가 아닌 일반 시민은 토의에는 참가하지 못

하고,회합의 마지막에 조 코멘트를 말하는 데에 한정된 것으로부터

CIG 로세스를 넘어 컨트롤 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Vulcan사는 정식 CIG의 멤버는 아니라,그들을 배제한 회합도 가능했

다.회의장 비용이나 시리테이타 비용,우송ㆍ복사비 등은 Vulcan사가

- 65 -

가져,그 때문에 연간 2만에서 3만 달러가 소비되었다.CIG의 요청에 의

해 기술 컨설턴트를 채용할 수 있는 것이 기본 룰에 포함되어 있었다.다

수의 컨설턴트를 채용하려면 추가 자 이 필요해지지만,실제로는 소각로

리스크 평가와 그 컨설턴트만 요구된 것이었다.

(5)소각로의 지

-CIG결성으로부터 머지않아 Vulcan사는 소각로 건설 지를 발표했다.이

유는 비용이 높이 올라서라는 것이었지만,CIG 멤버는 주민의 압력이 소

각로의 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CIG에 의한 화의 성과를 평가한 주민ㆍ시민 단체도 공장도 계속해 다른

환경 문제에 해서도 CIG에 의한 화를 계속하는 것으로 했다.구체

으로는 지하 우물의 폐기물 투입 문제,새로운 화학물질의 잠재 향,

TRI보고나 오염 방지 책 등을 서로 이야기했다.

(6)CIG의 성과

-지하 우물로의 폐기물 투기를 지하고 폐기물을 시장가치가 있는 염

화칼슘으로 재활용하는 시설을 건설하도록 Vulcan사를 설득했다.

-이 환에 의해 동 회사의 폐기물 발생량이 90% 어들어 TRI의 상 배

출 시설이나 상 배출지역에 랭크되는 일이 없어졌다.게다가 새로운 비

지니스를 시작하는 계기도 되었다.

-새로운 염화나트륨 제조 공장에 해 CIG는 뉴욕 주의 유사한 제조 공장

에서 오염 문제가 발생한 것을 조사해 문제가 있는 것을 지 했다.동 공

장은 그 지 에 근거하여 새로운 scrubber를 붙 다.

-토양의 유해성에 한 건강 평가를 실시할 때 신경질 인 타겟에 을

맞추도록 제안했다.

-동 회사의 TRI보고서를 간단하고 분명하게 해 일반 시민이 쉽게 친숙해

지도록 지원했다.

-의견이나 건설 인 비 을 하는 것에 의해 Vulcan사가 잘 커뮤니 이션

할 수 있도록 도왔다.

-Vulcan사가 오염 방지 노력에 해 리더 역할을 완수하도록 도왔다.

-동 공장은 지역의 26개 사업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력해 모든 화학물

질의 배출량을 50% 삭감하는 것으로 했지만 이것은 CIG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실시된 것이었다.

(7)CIG성공의 요인

- 66 -

-내부 요인

① 문제 해결에 을 둔 것.

② 멤버가 기술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

③ 컨설턴트를 한 자 지원.

④ 시리테이타의 존재.

⑤ 데이터의 공유.

⑥ 최고 경 진의 지원.

-외부 요인

① TRI데이터의 존재 :TRI의 배출 데이터 공개는 CIG에 동 회사에

지하 우물로의 투기를 멈추게 하도록 움직이

는 것을 용이하게 했다.

② 환경보호 단체의 압력 :Wichita에 오랫동안 계속 존재하고 있는 환

경보호 단체가 CIG와의 화를 계속하는 것

을 동 공장에 인정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③ 행정의 지원 :행정 당국도 CIG의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바란 것도

향을 주었다.

(8)CIG향후의 과제

-멤버 교체의 진

① CIG는 결성 후 7년의 시 에 최 멤버가 거의 남아 있었다.이것은

공장의 조업에 해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거나,혹은 상호의 신뢰

가 깊어진다는 에서는 좋은 것이다.그러나 한편으로 매 리즘화

를 낳아 의욕이 하하게 된다.1993년 12월 새로운 멤버를 입하

기 해 그 후보자를 찾아내기 한 소 원회가 만들어졌다.

② 논의하는 내용에 비해 회합의 빈도가 무 많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

지만, 로그램 계획 소 원회가 정보를 얻어 계를 유지하려면 기

본 으로 월 1회의 회합을 계속해야 한다고 권고해 CIG도 승낙했

다.

③ 매회의 회합에서 출석률이 문제되어,CIG가 아직 유용한가를 멤버가

묻기 시작해 열의를 유지하기 해서 신 멤버의 가입에 해 논의

가 이루어지고 있다.장기 멤버는 여러 차례 자신이 계속해야할 것

인지 어떤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 시리테이타는 CIG가 좀 더

다양한 멤버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그것에 해 생

각하는 것은 CIG가 해야 할 것이며 시리테이타의 역할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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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lcan사측도 CIG도 교체의 진은 CIG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

기 해서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임하는 과제의 재검토

① CIG에서는 작업 계획을 책정해 1995년 1월에 완성했지만 그 로세

스가 CIG의 방향성에 한 감각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다.그래서

하나의 오래된 문제가 아닌 CIG 에 있어 이해에 련되는 일련의

문제에 해 임하도록 제안되었다.

-CIG의 유효성에 한 정보 달

① CIG멤버에게 가장 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회사에 향을

것인가 혹은 주어지지 않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회사에 변화는

있었지만 그 변화가 CIG에 의해 래되었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라

고 하는 것이 멤버의 공통된 분 기인 것이다.

② 그러나 앙 이트 결과에 의하면 CIG는 회사에 향을 CIG가 결

성되고 나서 주변 주민과의 계도 개선했고 ,회사는 CIG가 제기

한 문제로의 처나 문제 해결에 GIG를 여시키는 것에 계해 자

주 했다라고 회사도 CIG도 모두 생각하고 있다.

- 68 -

다.미국 Shell사의 사례

<출처 :http://www.safe.nite.go.jp/management/risk/>

○ Shell사의 CAP사례

-미국의 마르티네스에 있는 Shell사의 정제소는 1915년 가동 개시 이

래 쭉 지역에 량의 고용을 제공해 왔다.그러나 1980년 가 되어

환경 문제로의 세상의 심이 높아지고, 지역에 샌 란시스코 주변

의 화이트칼라가 유입해 와 정제소를 둘러싼 상황이 변화해 왔다.

-동 정제소는 1980년 후반에 규모 석유 유출 사고와 폭발 사고를

계속 일으켜 그 후의 시설 증설 계획에 즈음하여 회사 측에서는 당연

히 지역 주민의 반 를 염려했다.Shell사는 지역주민과의 계 개선

을 도모하기 해,1990년에 CAP를 설립했다.CAP는 주민 12명으로

구성되어 Shell회사로부터는 공장장,콤비나트(사업장결합)지휘 감

독자,환경보 매니 등의 간부가 출석하고,기술 내용에 해서

는 Shell사의 문가가 설명하여,서로의 생각이나 기술 정보의 공

유에 노력했다. 문가인 시리테이타를 채용하여 회의는 원활히 진

행되어 Shell사는 CAP를 통해 지역 주민의 불안을 측해 처할

수 있게 되었다. ,Shell사의 시설의 증설에 해서도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1)사업의 개요

-Shell사 마르티네스 정제소는 하루에 140,000배럴의 원유로부터 가솔린,

제트 연료,디젤 오일,각종 오일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한다.1992년,

CleanAirAct에 합한 크린 가스ㆍ가솔린 생산을 한 시설 증개축이

필요해 10억 달러들어 증개축을 실시하는 허가 신청을 실시했다(크린 연

료 로젝트：이하 CEP).

(2)CEP를 진행시키는데 있어서의 문제

-1988년 Shell사의 시설로부터 다량의 기름이 유출해 습지 를 오염시켜

생태계로 독한 향을 주는 사고를 일으켰다. 1989년 9월에는 규모

폭발 사고를 일으켰다.이것들 때문에 크린 가스ㆍ가솔린 생산 시설 계획

에 즈음해 공장 임원은 지역 주민의 반응을 염려했다. 지 주민이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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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마르티네스 지구

°마르티네스는 캘리포니아주 콘트라 코스타군의 북 앙부에 있다.인구

31,800명으로 백인 류 계 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이며,학력 벨은

타 지역보다 뛰어나다.

°Shell사는 마르티네스에 부터 제유소를 둬 사업을 개하고 있다.

마르티네스는 시가지와 산업시설이 근 해 공장에 익숙해지고 있기 때

문에 결과 으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그 지만 만약 형 사고가 일

어나면 주민이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 의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Shell사는 지에 많은 고용을 낳고 있어 약 900명이 종사해 평균 400

명의 청부자가 고용되고 있는 것이 지의 극 인 인식에 기여하고

있다.크린 연료 로젝트(CFP)에는 새롭게 1,700명의 건설 노동자가

필요해 사원으로서 200명을 필요로 한다.

°마르티네스에는 많은 Shell사 퇴직자가 거주하고 있어 극 으로 커

뮤니티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그러나 샌 란시스코 그 주변의 땅값

이 등했기 때문에 Shell사에 계되지 않는 유복한 사람이 증가해

어느 쪽일까라고 말한다면 Shell사에 이 을 바라는 입장이다.

반 했을 경우 증설 허가를 얻으려면 장기간의 분쟁과 비용을 필요로 하

게 되어,크린 가스ㆍ가솔린의 생산에 큰 향을 주어 경제 손해가 크다

고 생각될 수 있다.

(3)CAP의 결성과 그 구조

가)Shell사는 거듭되는 사고와 차후 시설 증설의 기회가 있어,지역과의

계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을 인식했다.이미 화학제품 제조업자 회

(CMA)가 주장하는 CAP를 많은 화학 기업이 결성하고 있던 것으로부터

CMA의 정보를 이용해 지 행정 의 권유에 의해 마르티네스 주민

과의 계를 강화하기 해서 1990년에 CAP를 설립했다.

나)CAP는 주민 12명으로 구성되지만 그것은 무작 로 선택된 보통의 시민

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 문제에 깊이 여하고 있는 사람들 다양한 조직

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 교육 원회 같은 장에서 정치 으로 활동하

고 있는 사람들이다.매월 Shell사 공장장,콤비나트(combinat)지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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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AP멤버의 선정

°Shell사 공장장이 CAP결성을 결단했을 때,시장과 군 정부 집행 에

게 5명의 후보자를 요구했다.이 5명을 심 멤버로 하여 5명에서 거듭

공장 근린 3지역에서 7명(상업지구의 실업가,교육 원회 멤버,Shell사

퇴직자,구 부문 직원,환경 활동가 2명,고교생)의 추천을 요구해 합계

12명이 되었다.

°이것은 마르티네스의 주민 구성을 충분히 반 하고 있다고 합의되었다.

단,환경계 문제에 심을 가지지 않는,혹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시민

도 많다는 것으로부터,각 멤버는 보통의 시민은 아닌,다양한 조직에 소

속해 활동 인 시민을 표하는 것이다.

독자,시설 서포트 지휘 감독자,패 담당 매니 ,환경보 매니 가 출

석해 회의가 개최된다.기술 내용은 Shell사의 문가가 설명한다.회

의는 문 인 진행자가 운 한다.일반 주민 미디어에는 비공개이지

만,외부의 게스트에 한 출석을 허가하는 일이 있다.CAP는 Shell사

의 비용으로 조달해져 멤버의 요청이 있어 Shell사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기술 컨설턴트 등에의 지출도 인정된다.

(4)CAP의 사명

-Shell사의 CAP는 CMA 원칙에 근거해 Shell사와 지역 주민의 방향의

커뮤니 이션을 진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즉,주민이 요하다고 생

각하는 문제나 불안을 Shell사에 이해시켜 민감하게 한 후,그것에 따라

Shell사의 행동을 하게 하는 것, ,주민에 해서는 공장이 얼마나

운 되고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서 정제소로의 편견을 없애 Shell사와 지

역 주민과의 극 인 계를 진하는 것이다.

(5)CAP의 역할

가)CAP는 정기 으로 Shell사 간부와 회합을 가지는 것으로 Shell사로부

터 지 주민에게로의 설명보다 앞서 정보를 입수해,Shell사의 응에

조언을 주는 일을 임무로 한다.즉,공식 발표 의 비 테스트이거나

사업에 한 정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에 모의하여 회사에 피드백

을 요구하는 것이다.

나)CAP멤버는 결과에 해서 책임은 없고 정보를 지 주민에게 달하

는 역할도 없다.이것은 모두 Shell사 자신의 책임이다.Shell사의 주민에

- 71 -

게로의 정보 달은 CAP를 사이에 둬 직 지역 주민과 커뮤니 이션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다. ,CAP멤버와 지 주민과의 커뮤니 이션은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CAP는 Shell사와 지 주민의 간 역할은 기 되

고 있지 않다.

다)Shell사와 지 주민과의 커뮤니 이션의 기회로서 「성 평가」 회

의가 있다.이것은 Shell사에 한 정보를 지 주민에게 해 주민이 Shell

사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커뮤니 이션으로서 효과 이며 신뢰 계를 확립

하기 해서 실시한 활동으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6)CAP의 활동

-Shell사의 CAP에서는 다음의 주제로 검토를 실시했다.

테마 1：크린 연료 로젝트에 한 피드백

-CFP는 Shell사의 가장 큰 신규 투자이며,동시에 최고로 많은 논의를

부르는 문제이기도 하다.마르티네스에는 Shell사 퇴직자와 은 화이

트칼라가 거주해,후자는 Shell사가 끌어 올리는 것을 바라고 있다.즉,

Shell사는 두 가지 타입의 사람들과 커뮤니 이션할 필요가 있다.그러

나 Shell사는 CAP로부터 CFP에 해서 피드백을 구하는 일로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CAP에는 일반 공개 6개월 에 CFP를 설명했다.CAP는 Shell사는 빠

른 단계에 주민에게 정보를 해야 한다고 제언해 구체 으로는 지

주민이 염려와 의견을 표명하는 비공식인 회합을 가질 것을 권했다.주

민에게 11,000통 남짓의 장이 발송되어 지방 신문에서도 회의가 고

지되었다.

-CAP의 제안에 의해 Shell사는 주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개방 인 공

개 토론장에서 주민과 화를 하여 조기에 빈번하게 Shell사의 상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테마 2：리스크 커뮤니 이션의 개선 1

-CaliforniaAirToxicHotSpotInformation과 어세스먼트(평가)법(1987)

에 근거해 화학 회사는 시설로부터의 배출물에 의한 리스크를 지역 주

민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 부여되었다.이것은 개인이 받는 향을 최

한 폭로되었을 경우와 통상 으로 리스크는 낮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컨설 회사의 도움에 의해 마르티네스 주민에게 문서와 구두로 정보를

제공하는 계획을 세웠다.그러나 CAP는 폭로에 한 최 치와 통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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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쪽 모두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Shell사에 강하게 설

득했다.일어날 수 없는 폭로 수 의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사람

들이 치 채,책임을 피하고들 하려고 한다고 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시키는 것이 아닌 오히려 의심을 안게 할 가능성을 지 했다.이것

에 근거해 Shell사가 공개회의를 개최해 주민에게 정보를 발송했을 때

문제없게 되었다.만약 양쪽 모두 하고 있다면 큰 소동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 ,Shell사가 리스크에 해 매우 문 인 문

서를 쓴 것 때문에,CAP는 Shell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우리들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 기술 방법이 변명이 된다고 말해 보고방법

의 조언을 실시해 변명하는 부분은 삭제되었다.

테마 3：리스크 커뮤니 이션의 개선 2

-Shell사가 참가하는 환경에 한 회의에 해 CAP가 그 내용을 알아

조언 해 가능하다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 향

후 3개월간에 Shell사의 출석을 정하고 있는 회의 청문회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환경 캘린더를 작성하는 것으로 했다.

-환경 캘린더는 CAP멤버에게 배포되어 멤버 이외에도 해도 좋은 일

이 되었다.Shell사가 참가하여 발언하는 회합의 기록은 CAP 심

을 가지는 주민이 입수할 수 있도록 CAP가 Shell사에 정보를 요구하

는 시스템을 채용했다.

테마 4：Shell사의 자선사업의 새로운 방향성ㆍ지역의 문제 해결ㆍ셀 늄의

해양 투기

-CAP는 당 부터 Shell사의 지 NGO에의 자 원조에 심을 가지고

있었다.그것 때문에 Shell사는 마르티네스에 있는 NGO에 더욱 더 많

은 자 을 제공하는 조정을 개시했다.기부 돈의 배포처와 어떻게 결정

되었는지가 보고되고 있다.

- Shell사는 토지에의 식물에 의한 침식 방지를 해 아스팔트를 얇게

깔고 있었다.지역 주민이 검어진 언덕을 보고 Shell사에 연락하여

Shell사는 CAP멤버와 지를 방문해 즉시 지해 주변 주민으로부터

보이는 곳에 도포하지 않는 것을 결정했다.이것은 사 에 상담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립의 조정에 해 CAP의 역할이 요했다.

-CFP이외의 한 문제는 셀 늄의 해양으로의 투기이다.배수 의

셀 늄 농도는 매우 었지만,50년간 배출한 것이 문제 다(다만,그

향의 악과 처에 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 73 -

(7)각 주체의 역할

가)CAP멤버

-CAP는 Shell사에 유익한 피드백을 주어 회의에서의 정보를 아는 사람

에게 해질수 있도록 Shell사로부터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다.

다만,Shell사 측에는 CAP멤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았던 것일

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있었다.CAP멤버도 바르게 질문을 할 만큼의

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걱정하고 있었지만,모든 정보를 이

해할 필요는 없고,멤버 스스로 재확인해 아는 사람에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이해되었다. ,멤버는 개개인에게 문 지식에 해 다른 멤

버나 CAP외의 문가의 도움을 빌려 처했다.

-CAP가 다양한 수 의 기술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균형 잡

힌 정보를 제공해 지 주민 체의 지표가 된다고 Shell사는 평가하고

있다.

- ,기술 배경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로는 Shell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CAP가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기술 컨설

턴트가 정보를 체크해,실증하고 비 하여, 정보로의 근이 가능하

다는 것이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만약,Shell사가 정직하지 않은 경우

에는 머지않아 CAP가 치 채어 조직이 붕괴한다.Shell사 임원은

CAP멤버가 Shell사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에 CAP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하고 있다.

나)진행자 ( 시리테이타)

-Shell사는 당 자사에서 소개해 주는 사람을 채용하려 하고 있었지만,

CMA의 권유에 의해 립의 문가인 시리테이타를 채용하기로 했다.

자사가 소개해주는 사람을 사용하면,논의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

고 한다고 받아 들여져,CAP멤버의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다.따라서

립의 시리테이타의 채용은 회의를 Shell사가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비난을 회피하기 한 것이다.

- 시리테이타는 회의를 궤도로부터 빗나가지 않게 해,특정의 포인트에

과도하게 구애되지 않는 것,멤버가 서로 주 를 기울이는 것,멤버

원이 발언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도모한다.

- 시리테이타에 해 CAP멤버는 만족하고 있지만,CAP가 원활히 운

되고 있기 때문에,진행역이 없어도 운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나와 있

다. , 시리테이타는 모든 사람에게 발언을 요구하지만,의견이 없을

때나 진행 인 회화를 단하는 일도 있어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

시리테이타를 할 때,약 350달러 혹은 회의 때 1200달러의 비용은 부

- 74 -

담이 되고 있다.

다)Shell사의 문가ㆍ최고 경 진

-CAP멤버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공장장이나 행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

Shell사의 문가로부터 직 회의에서 설명되었다.CAP멤버의 질문

이 애매하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기술자에게 직 면시켜 화를 꾀했

다.

-CAP가 히 극 으로 활동해 온 배경에는 공장의 최고 경 진이

열심히 했다.거기에는 Shell사의 리 책임자로서의 CAP에 출석률이

높고,CAP의 의견에 이해가 있었던 것을 들 수 있다. 한 문제에

해서는 공장장과 CAP멤버가 서로 연락을 해 상담했다.

-CAP이외의 지역 활동에 Shell사와 CAP멤버가 얼굴을 맞 기회는

많았다. ,Shell사의 례인 만찬 등에 되어 비공식인 회합이 있

었다.

-CAP멤버가 Shell사의 사업에 정통하면 커뮤니 이션이 용이해 진다.

그러나 무 용이해 지면 CAP의 비 시 이 약해진다는 염려가 있

었다.

(8)회의의 비공개제에 해

-CAP가 신문보도 되는 것에 의해 지 주민에게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매체의 참여가 검토되었지만,보도 기 이 없는 쪽이 솔직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다는 으로 요해 졌다.

-CAP는 Shell사로부터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지만,Shell사는 애매한

건에 해 CAP멤버가 외부에 하지 않도록,그것이 큰 혼란을 부를 우

려가 있는 것을 지 하고 있다.단,CAP와 주민의 교류를 진하는 것은

과제 다.

(9)CAP의 실

-CAP의 활동을 통해서 Shell사는 주민 감정에 민감하게 되어 조기에 고려

하면 논쟁을 최소한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을 배워 시설을 개축할 때 주민

의 불안을 측해 처하게 되었다.공식 발표 에 지 주민에게 젠

테이션하여 효과 인 커뮤니 이션을 하도록 노력했다.

°Shell사가 출석하는 요한 환경 회의에 해서 환경 캘린더를 통해 지역

에 알리도록 Shell사를 설득했다.

°규제 당국이 Shell사에 해서 년도 활동의 「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공개회의를 개최하도록 재 했다.

°소음의 증 를 일으키는 생산 공정의 큰 변경에 해서 사 에 통지하도록

- 75 -

Shell사를 납득시켰다.

° 지에 기반을 두는 비 리 단체에 해서 더욱 더 고액의 기부를 실시하

도록 재 했다.

°제유소의 증개축 계획에 한 정보를 Shell사가 달하는 도움을 주었다.

°Shell사와 함께 지의 분쟁을 해결하 다.

(10)제언

-Shell사의 CAP의 경험으로부터 CAP를 성공시키기 한 제언을 얻을 수

있었다.

가)지역과의 계가 양호한 동안에 CAP를 조직해야 한다.

-Shell사는 사고는 있었지만,그 후의 안정기에 CAP를 결성해 효과를

얻었다.

나)CAP와의 회의는 제3자의 문 인 사람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당

연하다.

- 시리테이타가 있었던 것 때문에 조직 ,생산 , 력 이었다고 평가

되었다.회의는 의제에 따라 진행되어 멤버에게 발언의 기회가 주어

졌고 불명확한 은 설명되어 한 질문이 이루어졌고 발언이 무시되

지 않도록 진행되었다.Shell사의 CAP는 멤버가 상 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서로 존 하여 커뮤니 이션이 양호했다.

다)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공장에 한 정보를 완 하게 공표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 공개 정도는

Shell사가 CAP 주민에게 성실한 것 CAP의 의견을 높이 평가하

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요한 기 이다.

라)최고 경 진이 극 으로 련되어야 한다.

-CAP회의에 임원이 출석하는 것 때문에 CAP가 Shell사에 향을

가능성이 나온다.Shell회사가 CAP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것,CAP

에 가치가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 증명된다.

마)CAP가 문 지식을 필요로 할 경우

-Shell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유효하다.Shell사는 CAP에 넓은 범

의 인재 제공을 약속해 공장의 문가의 참가, 화를 추진했다. 한,

필요하면 외부의 컨설턴트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CAP가 이것을 요청

했던 은 없었지만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안심하여 신뢰가 높아

질 가능성이 있다.

바)CAP내부의 립에 한 처 능력은 요하다.

-CAP내부의 립을 잘 처하는 능력은 요한 요소이다.Shell사가

공개회의에서 CAP의 결정을 반복 으로 말하고,참가하고 있던 CAP가

- 76 -

있는 멤버가 Shell사를 지지한다고 발언했던 것이 다른 CAP멤버로부

터 반발을 샀다.CAP멤버는 Shell사의 입장을 강하게 하기 해 이용

되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CAP의 입장에 해 논쟁이 된 것 때문에

CAP는 원 일치하지 않는 한 공식의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에 동의를

얻어 해결했다.

(11)CAP에 한 과제

가)CAP멤버의 심의 유지

-멤버가 공장에 정통하여 커뮤니 이션과 신뢰가 커져,조직 문제가 해

결될 때까지 수년이 필요했다.그 사이에 CAP는 성숙해 재는 제도

으로 회사에 넣고 있다.그것이 가능했던 요인은 CAP멤버가 고정되어

있던 것이다.

-그러나 멤버를 고정하는 것은 멤버 사이의 무 심,의욕 하,자기만족

을 낳는다.그래서 새로운 멤버를 추가하는 것이 논의되었다. 행 멤버

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에는 소극 이기 때문에,CAP를 혼란시키는 일

없이 교 를 진하는 방법을 얻는 것이 CAP에 있어 요하다.

나)CAP와 지역 주민과의 커뮤니 이션 개선

-CAP멤버의 후원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여 CAP에 반 시키는 방법을

구축하고 있지 않았다.방법으로서 사서함의 설치와 CAP멤버 용의

Shell사 보이스 메일 시스템이 있었지만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신문으

로 다루어질 것도 없고,계간지인 Shell사지뿐 이었다.

-CAP멤버는 주민과의 커뮤니 이션 개선을 바래 CAP와 주민과의 정기

,계속 인 화를 실시해 CAP의 기능을 보다 한 것으로 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다)Shell사내에서의 CAP에 한 정보 달 진

-CAP에 해 담당자 이외의 Shell사 사원은 잘 알지 못했다.CAP가 생

산 공정의 노동자나 간 리직과 좀 더 하게 되면 공장이 직면하

는 문제에 CAP는 더욱 더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과 동시에,

Shell사가 CAP의 제안과 염려를 보다 히 이해할 수 있을 지도 모

른다.

라)CAP는 유효하게 기능해,그 때문인지 한 사고는 없었지만,만

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CAP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른다.

- 77 -

라.캐나다 Cameco사의 사례

<출처 :http://www.safe.nite.go.jp/management/risk/>

○ Cameco사의 사례

-우라늄 생산을 실시하는 캐나다의 Cameco사는 포 인 리스크 리

계획을 책정해 지역 주민으로의 응을 개선하는 로젝트를 개시했

다. 로젝트는 캐나다의 리스크 리에 한 규격에 따라 리스크 평

가를 실시했다. ,컨설 회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 종업원에

한 조사를 실시해,지역에 한 인식이 분석되어 권고를 받았다.

Cameco사는 권고를 받아들여 리스크 리 략을 꾀했다.

(1) 로젝트의 배경

-Cameco사는 세계 최 의 우라늄 생산업자이며,원자력 발 소의 연료

용 우라늄의 기업 공 업자이다.동회사는 캐나다의 서스캐처원주 북부

에서 산과 정련소를 경 하고 있고,온타리오주 블라인드 리버(Blind

River)에 정련 랜트,온타리오주 포토 호 (PortHope)에 환 랜트가

있다.

-Cameco사는 포토 호 ㆍ지역의 긴 시 응을 개선해,지역 주변 주

민을 한 포 리스크 리 계획을 책정해 시민에 한 동회사의 커뮤

니 이션 공 응 개선 로젝트가 실시되었다.

(2) 로젝트의 경

- 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Cameco사가 문가 을 편성했다.

*Q850리스크 리 로세스를 가이드에 채용.

* 문가 은 Cameco사 포토 호 의 긴 시 응 비 계획의 상을

평가했다.

*Q850 로세스에 근거해 넓은 로젝트 범 와 스 을 작성했다.

*HAZOP/리스크ㆍ시나리오(리스크 평가)를 실시했다.

*이해 계자(주변 주민 28명,종업원 8명,긴 시 응자 4명 합계 40명)의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① Cameco사와 공동으로 문가 모델 배경에 임한다.

② Cameco사와 공동으로 이해 계자 가설에 임한다.

③ 이해 계자 추출 방법의 검토를 실시해 샘 을 작성한다.

④ 인터뷰 내용을 검토한다.

- 78 -

개 사업자 컨설 회사 문 시민의 편성 문 의 편성상 평가 사업자 ← 상 평가

리스크 평가 사업자 ← 리스크 평가이해 계자

조사사업자 ←

이해 계자의 조사

→시민

결과 보고 사업자 ← 결과 보고권고 사업자 ← 권고

⑤ 시민ㆍ종업원과 1 1의 비공개 면 을 실시한다.

⑥ 비 분석을 실시한다.

⑦ 긴 시 응 보고를 넣어 문가 모델을 완성시킨다.

⑧ 철 한 분석을 실시한다. 문가 모델과 이해 계자의 정신 모델의 비

교(시민,주변 주민,종업원).

⑨ 권고를 작성한다.

*Cameco사 사업에 련하는 요망,문제 염려, 긴 시 응 능력

등의 자료를 Cameco사가 주요 이해 계자의 정신 모델을 이해하기

해서 활용했다.

*조사 권고를 근거로 해 Cameco사는 포토 호 의 긴 시 비 체제

를 보다 잘 리하기 해서 지 메이커ㆍ그룹을 결성했다.

(3)각 주체의 행동

(4)주된 조사 결과

-이해 계자 조사 결과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기와 수질 오염에 한 염려가 확산되고 있다.

*시민은 Cameco사의 방사성 강하물을 염려하고 있다.

*긴 시 응자와 종업원은 방사선에 해 거의 걱정하고 있지 않다.

*종업원과 긴 시 응자는 리스크에 심이 있었다.시민은 재해에 심

이 있었다.

*종업원과 긴 시 응자는 보장조치와 긴 시 비ㆍ 응 조치에 해

자주 이야기하고 있다.시민은 이러한 조치에 해 같은 수 의 이해는 하

고 있지 않다.

*시민과 긴 시 응자에 해서는 피난에 심이 집 했다.

* 체 그룹 모두 풍향이 긴 사태에 한 요한 요인이라고 이해하고 있

었다.

*종업원은 루오르화 수소에 한 성 건강 향을 염려하고 있었다.배

속 구역 외에는 거의 심이 없고,지역 외에는 거의 심이 없었다.

- 79 -

*시민은 규제 당국이나 계 기 에 해 약간 오해가 있었다.

*Cameco사 동회사의 긴 처 계획에 한 시민의 앎 정도는,휴업시

간에 Cameco사 종업원과의 계에 큰 향을 받고 있다.정신 모델의

조사 결과에 근거한 Cameco사의 커뮤니 이션으로의 향은 다음 그

로 다.

*동 회사는 시민의 「방사성 강하물」에 한 염려를 가지지 않고서는

루오르화 수소의 방출이라고 하는 최악인 경우의 논의를 할 수 없다.

*동 회사( 지역사회)는 루오르화 수소 탱크차가 탈선할 염려에 긴 시

응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동 회사( 지역사회)는 사고의 생태계로의 향에 몰두할 필요가 있

다.

*동 회사( 지역사회)는 긴 사태를 방지하기 해서 무엇을 실시하고 있

는지를 달 해,종업원 훈련,시의 긴 응자와의 력 등을 강조할 필

요가 있다.

*종업원은 동회사의 긴 시 응이나 지역 평가 략의 구성요소이어야

한다.

(5)주된 권고

*동 회사는 CCPA (캐나다 화학제품 생산자 회)로의 가맹과 responsible

ㆍ Care의 서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CAER(시민의 인식과 긴 시 응)그룹의 공동 의장이 되어,지역사회에

해 리더쉽 역할을 완수하는 것.

*긴 처 커뮤니 이션에 해 로 보여진 오인을 수정하는 것.

*지역의 리스크ㆍ커뮤니 이션 계획을 책정한다.주요 달자와 그 리인

을 훈련하는 것.

*회사의 긴 시 응 매뉴얼을 갱신해,조사 결과를 포함시키는 것.

*긴 시 응의 개선을 입증하는 극 조치로서 공공시설에 주조하여

개수 를 설치하는 것.

* 계 기 과 회합을 열어,긴 처 계획을 갱신하고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

(6)결과

*Cameco사는 지 메이커ㆍ그룹의 결성을 포함해,권고의 부분을 받아

들 다.

*동 회사의 노력은 종업원, 지,주 연방의 정치가나 규제 당국자로부

터 정 으로 인정되었다.조사에서 나타난 비용이 드는 부분의 조치

(확장 사이 ㆍ시스템의 설치 등)는 회피되었다.

- 80 -

단체명 지역 업무

환경 리연구소 서울

월간「첨단환경기술 」발행, 환경 련 컨설 업

환경기술 강좌 세미나 개최, 환경 련 단행본 발간, 환경

정보센터 운 , 기술자문 취업상담

환경 련 자료제공

삼성지구환경연

구소서울

에 지 감 효율화 정책, 온실가스 감정책,

탄소 기업 략, 국내외 환경규제 제품환경 정책, 기상이

변 자연재해 응 략, 정보 리 홍보, 사업장 환경안

리, 사고 방 검 성과평가, 유틸리티 시설 운

개선

명환경기술연

구소서울

실내공기 질측정분석, 환경 향평가측정, 환경시설측정, 환경

방지시설설계시공, 환경기술 리용역

한국환경수도연

구소서울

상하수도 련 기자재 품질향상 조사연구, 부식 원인조사

방지 책 조사연구, 수자원 련 향평가 조사연구, 통

계자료 조사연구, 상하수도 한 경 분석과 경 개선 조사

연구, 환경 련 제품의 안 성 평가, 미량물질 분석 조사, 수

도시설 기술진단, 지하수 향조사 평가, 지하수 오염물질 거

동에 한 모니터링, 수질 안 성 조사연구,

오염원인 조사 연구

KISS 녹색사회

연구소서울

생태순환형 도시 사회 건설에 한 연구 자문, 환경

으로 지속가능한 안사회의 비 제시

생명, 생태, 환경, 평화, 녹색자치 련 정책 모니터·발굴·제

안, 녹색연합과 연계하여 다양한 연구 정책 안 제시 활

동, 의제21의 실 을 한 모니터링, 지원 활동, 국내·외

환경운동 지원을 한 용역 수행, 시민교육 교육 로그램

개발 책자 발간

푸른환경산업연

구소서울

‘석면’ 실내공기 질 측정, 공동주택(아 트)측정, 학교측정, 실

내환경 검사, 기타.

산업공해연구소 서울기후변화사업컨설 , 악취공기질, 폐기물 분석, 환경ㆍ교통ㆍ

재해 향평가, 황측정, 자가측정

생태지평 서울

DMZ 보 복원연구, 갯벌ㆍ강하구 보 복원연구,

안에 지와 기후변화 연구, 아토피 ZERO운동, 환경 괴

안 응 연구, ‘생태사회’ 연구

부록 2.참고 자료

경 연

- 81 -

한국자연환경연

구소서울

생태통로 치선정, 생태조사, 육상생태계 조사

육수생태계 조사, 해양생태계 조사

(사)한국환경사

회정책연구소서울

21C 환경정책연구, 자연생태 체험학습 로그램 운 , 소하

천 살리기 수질보 활동, 자원순환사회 형성 제도정비 등

시민환경연구소 서울

환경실태에 한 조사와 분석, 장기 환경 망과 안수립,

환경갈등 해소 방안 연구, 주민참여형 지속가능한 지역발

방안 수립, 생태계 복원 방향 제시, 환경운동 경험 공유

학술 교류, 환경정책의 환을 구하는 캠페인

연세 학교 환

경공해연구소서울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체 건강 해성평가, 인체 건강 장애,

경제 손실 생태학 변화를 일으키는 환경 요인을 기,

수질, 식품, 폐기물, 토양, 소음 진동 등을 상으로 조사

평가

환경오염의 기 과 피해의 연구, 환경오염 조사를 한 방법

의 연구, 환경오염 방지를 한 기술 책의 연구

환경 역학 연구방법의 수립 연구수행, 지역개발 계획에

따르는 환경오염도의 추계와 그 방지 책의 연구 (환경 향

평가), 건강한 도시계획의 수립 방안, 환경 보 종합 계획

수립 연구, 환경 보 을 한 법제도 연구

환경품질경 연

구소서울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한 지속가능한 개발 연구.

미래의 환경, 안 , 품질문제의 해결방안 연구개발.

경 효율을 한 TQSEM (통합환경품질안 경 ) 지도.

ISO 국제동향과 응, 각종 국제인증 취득 지도.

제 문제해결을 한 교육 로그램 개발.

경 략, 경 신, 조직활성화 각종 로젝트 등.

이자인 환경생

태기술연구소서울

연구개발컨설 , 기술이 컨설 , 국제기술정보 컨설 ,

생태설계 컨설

친환경 네 럴

연구소서울 환경 해양생태계 보호

경기도 산림환

경연구소경기도

산림자원조성, 공유재산 리ㆍ보호, 휴양림운 ㆍ시설 리,

사방사업, 임목유종 연구, 병해충방제 업무, 산성우 피해조사,

수목원 운 ㆍ시설 리, 산림 시 리 등

김혜주 자연환

경계획연구소경기도

유역 심의 자연형 하천 조성 가꾸기 계획, 생물공학

공법개발, 우수재활용 계획, 자연생태 식재계획, 실무지도

(년 2회)

신창 -환경분

쟁연구소경기도

갈등 향분석 연구용역 수행, 갈등 리 로그램 설계ㆍ진행

갈등 리 자문용역 수행, 교육훈련

제일환경기술연

구소경기도

오·폐수 처리약품 제조 매, 환경기술 컨설 , 각종 환경

약품제조, 작물 면역체계 강화제 제조, 가축사료 첨가제 제조

축산, 분뇨처리장 용 소포제

- 82 -

청림환경기술연

구소경기도

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평가, 오·폐수처리 시운 리용

역, 오·폐수처리 리 탁 용역, 미생물제재 제조 공

. 기타 폐수처리 약품, 손 청결 보습제

한강물 환경연

구소경기도

오염발생 특성에 한 조사/연구, 하천/호소 지하수의 수

리/수문, 수질평가와 측에 한 조사/연구, 수역구간별

정 목표수질설정에 한 조사/연구, 수질오염총량 리제 시행

련 조사/연구, 수질오염총량 리 련 유량측정망 운

환경기 조사사업(수계기 사업)에 한 사항, 친환경 자연환

경 조성에 한 조사/연구, 비 오염원 련 조사/연구, 가축

분뇨 리 련 조사/연구 등

한국식물환경연

구소경기도

농약 생물농약 시험, 등록 컨설 수행, 농업시험 연구용

소 트웨어 신기술 시스템 구축, 선진 외국기업과 공동

로젝트 연구과제 수행, 신약제개발, 연구 로젝트 수행.

기 명 주소 업 무

한국화학연구원

안 성연구센터 유성구

일반독성실험, 발암성실험, 독성병리, 생태독성실험,

환경화학시험 약물ㆍ독성동태실험, 생식동성시험, 유

독성시험, 신뢰성보증 등

LG생명과학기술연구원

안 성 센터 유성구

신약 제형 연구

제네릭 제제연구

약물 달 시스템 연구

산업안 보건연구원유성구

안 경 정책연구, 산업안 연구, 산업보건연구, 화학

물질 안 보건 연구 등

바이오톡스텍충북

청원군

안 성평가 연구사업, 효성평가 연구사업

품질검사 연구사업, 신뢰성 보증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안 성연구센터

경기도

김포시

환경평가, 환경독성, 유해성평가, 정 화학평가, 소재

평가, 토건재료, 신뢰성보증, 의료기기평가, 미생물유

평가, 일반 특수독성

(주)메드빌서울

종로구

의약품 연구, 기능성 식품연구, 화장품 연구, 독성(안

성)시험, 효능시험, 신뢰성보증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

원 안 성평가본부

인천

연수구

감염성폐기물검사, 품질검사, 안 인증, 자율안 확

인, 의료기기 시험검사 품질조사, 식품ㆍ환경 생

시험검사

구카톨릭 학교

바이오 안 성센터

경북

경산시

안 성시험 컨설 사업, 유효성 평가 사업, 국책 연

구과제 수행사업

국내 환경 련 GLP연구소

※ 출처 :http://wonju.me.go.kr/sosok/common/board/board.jsp?id=wj_policy&mode=view&idx=24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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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주소 업무

㈜에코센스서울시

구로구

기후변화 응사업, 에 지/환경경 ,

IT/유비쿼터스

양바이오테크㈜서울시

등포

환경기술컨설 ,환경기 질서기술진단,

수질조사분석

㈜한국종합환경연구소경기도

안산시

환경 향평가, 사 환경성검토, 사후 환경 향조사,

해사채취, 공재채취 등

㈜에코 론티어서울시

마포구

녹색성장 사업개발, 체에 지, 환경인 라 사업개

발, 미래환경기술사업개발 등

㈜혜성환경경기도

안양시

자가측정, 실내공기질 측정, 폐기물 분석,

환경 리 행, 약품제조 매

에코오션㈜서울시

종로구

정부 지자체 등과 련된 환경컨설

공공장소 오염물 노출실태 악 건강 향조사

㈜ 지티아이에이서울시

구로구

환경 향평가, 시/도 환경 향평가, 사 환경성검토,

환경컨설 , 환경 향조사 등

㈜수엔지니어링앤컨설서울시

진구

하/폐수처리 최 화 고도화, 처리시설설치, 에 지

감, Cost분석/평가 등

㈜산업공해연구소서울시

천구

기후변화사업컨설 , 악취공기질, 폐기물분석, 다 이

용시설, 환경/교통/재해 향평가

(주)이티솔루션서울시

마포구

환경질 조사분석, 처리도 실험, 환경시설 자산평가,

진단.조사 교육 등

㈜청룡환경서울시

구로구

환경질 측정분석, 사 환경성검토, 환경 향평가, 사

후환경 향조사 등

㈜유신코퍼 이션서울시

강남구

민간사업 검토/분석 건의, 사업타당성 검토, PP작

성 정보 리, 사업개발 등

㈜동명엔터 라이즈서울시

강남구

토양지하수 보 사업, 환경기술사업, 환경정화사업,

주유소 토양오염 방지사업, 연구개발, 소방시설공사

업 등

인정컨설턴트㈜서울시

강남구

환경 향평가 상사업/ 차, 사후환경 향조사, 사

환경성 검토

㈜두산에코비즈넷경기도

수원시

EHS진단지도, M&A 정 심사, 환경기술 컨설 ,

EHS 리시스템 개발, 청정생산 진단지도

㈜비 엠엔티경기도

안양시

사업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작성, 창업지원 차

행, 경 기술 진단/지도 등

㈜티오이십일서울시

동작구

화학물질 리서비스/ 해성평가/컨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배출량 감 등

엔텍이앤씨㈜서울시

강남구

수처리사업, 기처리사업, 탁운 업, 매 사업,

기술개발 등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

서울시

서 구

학술연구, 조사평가/생태복원, 환경계획,

경 설계

환경 련 컨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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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텍환경컨설서울시

동 문

환경시설진단 컨설 , 하수 거 조사 분석, 지

하시설물 DB구축 등

㈜환경아이에스아이서울시

은평구

토양오염 진단 개선, 폐기물 처리 기술

슬러지의 처리기술 에 지화 기술 등

신강하이텍㈜경기도

군포시생태복원, 비/ 오염원 분야, 친환경 소재제품 생산

뉴엔텍㈜경기도

안양시

상수도 분야 기술진단, 슬러지 처리 신재생 에

지 사업분야, 환경컨설

㈜ 환경경기도

시흥시

기측정, 수질측정, 소음진동측정, 폐기물 측정/분

석,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네오엔비즈서울시

천구

화학분석, 생독성평가, 환경계측기기설비 개발, 환경

컨설 등

㈜ 이이컨설서울시

마포구

수질오염총량 리계획, 물환경 리계획,

상/하수도 컨설 , 기타 환경컨설 등

동일시마즈㈜서울시

강남구

시료분석/측정 련 지원, 고객지원 교육 로그램운 ,

국가연구과제의 수행/장치평가

㈜원일환경경기도

안산시

실내공기질측정, 환경시험검사 자가측정 행, 환경오

염방지시설, 환경 리 행 등

㈜엔바이로솔루션경기도

안양시

환경 련시설의 기술진단 업무수행, 환경컨설 , 환

경 련 모델링 등

㈜일신종합환경서울시

구로구

수질분야, 기분야, 악취&VOC처리분야, 엔지니어링

분야 등에서 사업

목록명 운 기 검색 사이트 비고

분야별

논문검색

국회도서 www.nanet.go.kr

화학물질별 논문검색을 통한 해

당 문가 문연구기 검색

국립 앙도서 www.nl.go.kr

한국학술정보 www.kstudy.com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riss4u.net

시민ㆍ환경

단체

환경부 www.me.go.kr경 비 리민간단체지원 에

한 단체

시, 군 지자체 각 홈페이지지 체에 등 비 리단체

가능

「 경 술개 지원에 한 」 제19조 4 규정에 한 경컨 사

※출 :http://www.me.go.kr/

기타 필요 목록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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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참고 문헌

1.국내문헌

박정규 외,2003,화학물질 안 리를 한 해정보 달체계 구축

환경부,2005,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서

국립환경과학원,2007,화학물질 배출 감 기술안내서

한국화학물질 리 회,2007,환경 해성평가 문과정 교육교재

한국화학물질 리 회,2006,환경 해성평가해설서

한국화학물질 리 회,2008,배출량 정보공개에 따른 화학물질 해정보 달(RC)제도

2.외국문헌

미국 EPA,2003,RC고려사항

[USEPA,2003,ConsiderationsinRiskCommunication(ADigestofRiskCommunicationasa

RiskManagementTool)]

OECD,2002,화학물질 해성 리를 한 RC지침서

[OECD,2002,GuidanceDovumentOnRiskCommunicationForChemicalRiskManagement]

일본 환경성,2002,지자체를 한 화학물질 RC매뉴얼

[自治体のための化学物質に関するリス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マFニュアル]

팸 릿「ＰＲＴＲ에 하여」

[パンフレット「ＰＲＴＲについて」http://www.env.go.jp/chemi/prtr/prtr-panf/ index. html]

「ＰＲＴＲ을 읽고 이해하기 한 시민 가이드북」

[「ＰＲＴＲデータを読み解くための市民ガイドブック」http://www.env.go.jp/chemi/prtr/

guide/index.html]

화학물질과 환경에 한 교재

[化学物質と環境に関する教材（環境省リス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ページ）http://www.en

v.go.jp/chemi/communication/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