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병원 진료진료 중중 환자환자 인권인권

C3, C4C3, C4정종원정종원, , 정창용정창용, , 정한진정한진, , 정헌진정헌진, , 정현석정현석, , 정혜운정혜운, , 정호연정호연, , 조동현조동현, , 조소영조소영

조유진조유진, , 조은진조은진, , 조장원조장원, , 조재형조재형, , 조정목조정목, , 주영석주영석, , 진선필진선필, , 차명진차명진, , 천성민천성민

Case (Case (환자의환자의 입장에서입장에서))

29/F 29/F 미혼미혼

C.C. C.C.

하복부하복부 통증통증, , 질질 출혈출혈

동네의원에서동네의원에서 큰큰 병원병원 권유권유 받고받고대학병원대학병원 산부인과산부인과 방문방문

산부인과산부인과 외래외래 대기실대기실

간호사가간호사가 호명호명, , 임신임신 스틱스틱 건네줌건네줌

““검사검사 결과결과 가져오세요가져오세요””““화장실에서화장실에서 검사하시면검사하시면 됩니다됩니다””

사람으로사람으로 붐비는붐비는 화장실화장실

제대로제대로 검사할검사할 수수 있는있는 여건이여건이 아님아님

산부인과산부인과 외래외래 대기실대기실

간호사가간호사가 앞서서앞서서 임신임신 검사를검사를 했했던던 다른다른 여성에게여성에게

““임신인데임신인데 낳으실낳으실 거에요거에요??””다른다른 사람도사람도 다다 들음들음

환자는환자는 당황하는당황하는 기색이기색이 역력역력

진료실진료실

진료실에는진료실에는 여러여러 환자가환자가 있었음있었음교수교수 앞앞; ; 할머니할머니, , 보호자보호자((아들아들, , 며느리며느리))

교수교수 뒤뒤; ; 의과대학생의과대학생((男男))

커튼커튼 뒤뒤; ; 누워있는누워있는 다른다른 환자환자

대기석에대기석에 앉아앉아 차례를차례를 기다림기다림

진료실진료실

할머니와할머니와 보호자보호자

““수술수술 안안 받고받고 그냥그냥 죽겠다죽겠다””““어머니어머니, , 수술수술 받으세요받으세요…”…”

커튼커튼 뒤뒤

내진내진

학생에게학생에게 환자의환자의 상태와상태와 앞으로의앞으로의치료치료 방침을방침을 설명해설명해 줌줌

내내 진료진료 중중....

뒤에뒤에 다른다른 환자와환자와 보호자가보호자가 대기대기

교수의교수의 문진문진

결혼결혼 여부여부, , 성성 경험경험, , 유산유산 경험경험 등등....

다른다른 환자환자 앞에서앞에서 사적인사적인 내용을내용을대답하는대답하는 것에것에 수치감수치감 느낌느낌

분위기분위기 상상 어쩔어쩔 수수 없어없어 이야기함이야기함

토론토론 1. 1.

사례에서사례에서 발견할발견할 수수 있는있는 인권인권 침해는침해는??

인권인권 침해침해? 1. ? 1. 비밀보장비밀보장

헌법헌법 인권보장인권보장 관련관련제제 22항항 국민의국민의 권리와권리와 의무의무 中中

제제 1717조조 ::모든모든 국민은국민은 사생활의사생활의 비밀과비밀과 자유를자유를

침해받지침해받지 아니한다아니한다

보건보건 의료의료 기본법기본법제제 1313조조

모든모든 국민은국민은 보건의료와보건의료와 관련하여관련하여 자신의자신의 신체신체, , 건강건강 및및 사생활의사생활의 비밀을비밀을 침해받지침해받지 아니한다아니한다

인권인권 침해침해 내용내용

""임신인데임신인데 낳으실낳으실 거에요거에요?" ?"

비밀이비밀이 지켜지지지켜지지 않는않는 공개된공개된 자리자리에서에서 함함

할머니할머니 수술수술 여부여부

의과대학생과의의과대학생과의 대화대화 내용이내용이 커커튼튼 밖으로밖으로 들림들림

다른다른 환자환자 및및 보호자가보호자가 들을들을 수수있는있는 곳에서곳에서 민감한민감한 사항을사항을 문진문진

비밀비밀 보장이보장이 불가능한불가능한열악한열악한 의료의료 환경환경!!

인권침해인권침해? 2. ? 2. 불유쾌한불유쾌한 서비스서비스

임신검사임신검사 해해 오세요오세요

붐비는붐비는 화장실에서화장실에서 바쁘게바쁘게 시행시행

보건의료기본법보건의료기본법 제제 55조조

보건의료인의보건의료인의 책임책임

보건의료인은보건의료인은 ““양질의양질의”” 적정한적정한 보보

건의료서비스를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제공하도록 노력노력하여야하여야 한다한다

인권침해인권침해? 3.? 3.불유쾌한불유쾌한 경험경험

의과대학의과대학 남학생남학생, , 내진내진 참관참관

의료법시행규칙의료법시행규칙 제제2121조조 ((의과대학생등의의과대학생등의 의료행위의료행위) ) ②② 법법 제제2525조제조제11항항 제제33호의호의 규정에규정에 의하여의하여 의학의학··치치과의학과의학··한방의학한방의학 또는또는 간호학을간호학을 전공하는전공하는 학교의학교의 학학생은생은 다음다음 각호의각호의 의료행위를의료행위를 할할 수수 있다있다. .

1. 1. 전공분야와전공분야와 관련되는관련되는 실습을실습을 하기하기 위하여위하여 지도교지도교수의수의 지도지도··감독을감독을 받아받아 하는하는 의료행위의료행위

합법적이지만합법적이지만 민감한민감한 부분이므로부분이므로 환자들환자들이이 불편해불편해 할할 수수 있다있다

토론토론 2. 2.

환자환자 진료진료 과정과정 중에중에 인권인권 침해가침해가발생하는발생하는 이유는이유는??

이유들이유들……

1. 1. 공간의공간의 부족부족

검사실검사실 대신대신 복잡한복잡한 화장실화장실

진료실과진료실과 대기실의대기실의 구분이구분이 모호모호

진료실에진료실에 두두 명명 이상의이상의 환자환자

커튼으로커튼으로 구분된구분된 공간공간

더불어더불어 시간시간, , 인력의인력의 부족부족

너무너무 많은많은 환자환자, , 적은적은 의료인력의료인력

예약예약 시스템의시스템의 한계한계

이유들이유들……

2. 2. 의료인의의료인의 인권인권 마인드마인드

환자를환자를 배려하는배려하는……환자의환자의 비밀을비밀을 지켜주려는지켜주려는 자세자세

민감한민감한 사항은사항은 작고작고 낮은낮은 목소리로목소리로....

혹은혹은, , 마인드는마인드는 있지만있지만현실현실 여건여건 상상 실행하기실행하기 힘든힘든 경우경우

공간공간, , 시간시간, , 인력인력 부족과부족과 연관연관

이유들이유들……

의료와의료와 교육의교육의 dilemmadilemma

교육은교육은 좋지만좋지만, , 내가내가 교육대상이교육대상이되는되는 것은것은 싫다싫다

토론토론 3. 3.

환자환자 진료진료 과정과정 중의중의 인권인권 침해는침해는불가피한불가피한 것입니까것입니까??((본본 Case Case 를를 중심으로중심으로))

불가피한가불가피한가??

YesYes

의료의료 수요수요 >> >> 의료의료 공급공급

의료의료 자원의자원의 부족부족

의료의의료의 질보다질보다 양을양을 논하던논하던 시대시대

윤리를윤리를 논할논할 여건이여건이 되지되지 않음않음

““현현 의료의료 환경이환경이 개선되지개선되지 않는않는 한한””획기적인획기적인 인권인권 개선은개선은 힘듦힘듦

불가피한가불가피한가??

NoNo

의료인의의료인의 관심과관심과 노력이노력이 있으면있으면 환환자자 인권인권 보호보호 가능가능

현현 상황에서상황에서 가능한가능한 것것, , 간단한간단한 것것만만 지켜도지켜도 많은많은 것을것을 이룰이룰 수수 있음있음

토론토론 4. 4.

환자의환자의 인권인권 침해를침해를 최소화하기최소화하기위해서위해서 병원과병원과 의사는의사는 어떤어떤 노력노력을을 해야해야 한다고한다고 생각합니까생각합니까??

의료인의 인권 마인드 부재

열악한 의료 환경(공간, 시간, 인력)

단기적으로, 의료인의 인권 마인드 고양쉬운 것, 할 수 있는 것 부터

장기적으로,의료 환경의 개선.(의료인 확충, 넓은 공간 확보)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함(더 많은 의료비가 요구됨)

진료 시 인권 침해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병원 환자권리장전환자권리장전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 병원은병원은 환자중심환자중심 인간존중인간존중 지식창조지식창조 사사회봉사라는회봉사라는 경영이념을경영이념을 통해통해 신체적신체적 정신적정신적 어려움어려움으로으로 병원을병원을 찾는찾는 모든모든 환자의환자의 권리를권리를 존중하고존중하고 최최선의선의 진료를진료를 제공하기제공하기 위하여위하여 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 선언한다선언한다..

일단일단 주어진주어진 환경에서환경에서 최대한최대한……

환자환자 배려배려1) 1) 검사를검사를 위한위한 장소장소 구분구분2) 2) 개인별개인별 공간공간 확보확보3) 3) 병원병원 내내 비밀보장비밀보장 교육교육 강화강화4) 4) 실습학생이실습학생이 참관참관 시시 그의그의 존재와존재와 참관참관목적목적 설명설명 후후 양해를양해를 구함구함

환자의환자의 비밀비밀: : 작고작고, , 낮은낮은 목소리로목소리로

다른다른 사람이사람이 듣지듣지 못하는못하는 환경환경 조성조성

장기적으로장기적으로의료의료 인권에인권에 대한대한 사회적인사회적인 관심을관심을 고취시켜고취시켜, , 의료의의료의 질을질을 확보할확보할 수수 있어야있어야 한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