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전망 - Shinhan Bankimg.shinhan.com/nexhpe/ko/news/20130610-Session1.pdf · 1...

1

하반기 경제 전망

Economist

윤창용

02-3772-1583

[email protected]

3D 위험 속에 시험대에 오른 정책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요약: 3D 위험

금

융

위

기

선진국부채축소(Delever-aging)

선진국의시장 역할

퇴조

신흥국공급과잉

신흥국의공장 역할

퇴조

글로벌불균형 축소

저

성

장

상품가격

폭락

디플레이션(D

efla

tion)

우려

통화완화,경기

차별화강달러

선진시장과 신흥시장탈동조화

(Decoupling)

선진자금의신흥국 투자 정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Contents1. 주요국 정책방향

2. 2% 부족한 한국의 정책대응

3. 정책효과로 순환적 상승 가능

4. 외환시장, 강달러 흐름 약화 예상

5. 결론 및 주요경제지표 전망


주요국 정책방향① 미국: FRB 통화완화가 경제 재생의 원동력

② 유로존: 유동성 위험 완화 불구 금융분열 심화

③ 중국: 구조적 문제 해소 위한 My Way

④ 일본: 아베노믹스 성공 여부 하반기에 판가름

1-① 미국: FRB 통화완화가 경제 재생의 원동력

재정절벽(Fiscal Cliff)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미 재정긴축 진행 중

정부지출 성장기여도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정부지출을 제외한 경제성장률은 3% 내외로 양호

연준의 통화완화정책이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개선에 기여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신한금융투자

미국의 정부지출 성장기여도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정부지출 제외 경제성장률

(2)

(1)

0

1

2

3

05 06 07 08 09 10 11 12 13

연방정부방위비

연방정부기타

지방정부

(%p SAAR)

(12)

(8)

(4)

0

4

8

05 06 07 08 09 10 11 12 13

GDP

정부지출제외GDP

(% SAAR)


연준은 통화정책의 목표(실업률, 인플레이션율 연동)를 명확하게 밝혀 불확실성 제거

실업률 6.5%는 빨라야 2014년 하반기 가능. 인플레이션율 2.5%는 2015년까지 위협받지 않을 전망

연준의 모기지유동화증권 매입과 함께 주택시장 회복세 전개. 국채 매입으로 장기 금리 안정적 흐름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신한금융투자

미국의 실업률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신한금융투자

미국의 소비자물가

(2)

0

2

4

6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소비자물가

전망

2.50%

(% YoY)

2

4

6

8

10

12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실업률

전망

6.50%

(%)


재정긴축과 인플레이션 유도를 병행하며 국가부채를 줄이는데 주력

연준의 통화완화정책은 인플레이션과 민간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부채조정에 기여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14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떨어질 전망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Department of Treasury, 신한금융투자

미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0

20

40

60

80

100

120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00 05 10 15

(% of GDP)

1-② 유로존: 유동성 위험 완화 불구 금융분열 심화

회원국 간 구조적 차이로 분열이 심화돼 금융시장 간 연결고리가 끊기는 금융분열 현상 전개

유로존 은행의 총자산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나 대외자산은 금융위기 이후 30% 감소

은행 간 거래에서 국가 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축소. ECB를 통해 지원받은 유동성이 국가 내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

자료: ECB, 신한금융투자

유로존 은행의 총자산과 대외자산


은행 간 거래에서 국가 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80

100

120

140

160

05 06 07 08 09 10 11 12 13

총자산

대외자산

(2005=100)

0

10

20

30

40

50

0

20

40

60

80

100

05 06 07 08 09 10 11 12 13

독일 (좌축)

이탈리아 (우축)

스페인 (우축)

(%) (%)


ECB의 LTRO 시행으로 유로존 은행권의 유동성 위험은 완화

하지만 은행권의 구조조정과 자본확충, 바젤III 시행에 따른 부채축소는 신용악화로 연결

유로존 재정취약국의 기업대출은 감소세 지속되며, 은행의 예대비율은 하락세

자료: IMF, 신한금융투자

유로존 주요국 은행의 기업대출


유로존 주요국 은행의 예대비율

(8)

(4)

0

4

8

10 11 12 13

유로존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 YoY)

60

80

100

120

140

05 06 07 08 09 10 11 12 13

유로존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


은행의 신용축소는 조달비용을 올려 자금수요를 저해

신용제약과 수요둔화가 맞물려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

이는 은행과 자금 수요자의 대차대조표를 악화시켜 신용축소의 악순환 초래


신용축소와 실물경제 악화의 연계 고리

은행대차대조표 제약 경기 침체

채무자대차대조표 제약

공급 위축 수요 위축

자산의질적 악화로

자본 축소 및 제약

경기 침체와자산가격 하락으로

담보가치 축소

대출 불가대출 위험도 고조 대출 수요 냉각

채무자 디레버리징

거시경제에부정적 영향

대출 조건 강화 대출 비용 증가

부채조정을 위한 재정긴축

1-③ 중국: 구조적 문제 해소 위한 My Way

선진국 수요 위축으로 공급과잉 문제 발생. 2009년 대규모 부양책은 공급과잉 문제를 심화시켜

기업(=투자) 중심의 양적성장에서 기업과 가계 간 양극화, 소득분배구조 악화, 주택가격 앙등 등 초래

1/4분기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목표치를 상회하는 만큼 부양책 시행 가능성 낮아

자료: UN, 신한금융투자

중국의 투자와 소비+수출 비교

자료: CEIC, 신한금융투자

중국의 국민소득 중 피용자 보수와 기업 이윤비중

100

150

200

250

300

350

40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투자

소비+수출

(2000=100)

1

2

3

4

5

6

46

48

50

52

54

56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피용자 보수 (좌축)

기업 이윤 (우축)

(%) (%)


자동차, 철강, 조선 등 9대 핵심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 경쟁력을 갖춘 업체 중심으로 집중도 제고

기업(=투자) 중심에서 가계(=소비) 중심으로 정책 방향 전환. 先富論에서 均富論

도시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을 명목 경제성장률에 맞추겠다는 내용도 같은 맥락

자료: 신한금융투자

중국의 9대 핵심산업 구조조정안 (2015년까지추진)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도시근로자 임금 상승률

산업 내용

자동차- 상위 10개 기업의 산업 집중도 90% 달성. - 3~5개 대기업 위주로 인수합병 유도

철강- 상위 10개 기업의 산업 집중도 60% 달성. - 국제경쟁력을 갖춘 핵심업체 3~5개 육성

시멘트- 상위 10개 기업의 산업 집중도 35% 달성- 국제경쟁력(1억톤 이상 생산능력 보유) 있는 3~4개사 육성

조선-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건조량의 70% 이상 차지- 인수합병 통해 세계 10대 조선사에 5개사 이상 진입

IT - 매출액 1,000억위안 이상 대형 선도기업 5~8개 형성

정련아연- 상위 10개 기업의 제련 생산량 90% 달성- 국제 경쟁력 있는 대기업 3~5개 육성

희토 - 인수합병 및 구조 개편을 통한 대기업 자원 통합 추진

제약- 상위 100개 기업 매출액 50% 이상 달성- 주요 기본약물 품목 상위 20개 기업 시장점유율 80% 달성

농업 - 농업 산업화 선두기업의 인수합병 및 구조개편 통한 대기업 구축 지원7

10

13

16

19

22

25

0

1

2

3

4

5

6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차이 (좌축)

명목 경제성장률(우축)

도시근로자임금상승률 (우축)

(%p) (%)

(1)

0

1

2

3

08 09 10 11 12 13

금융기관신규대출

사회융자총량-금융기관신규대출

(조위안)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 금융 등의 문제도 불거져. 지난해부터 그림자 금융 규모 확대

금융 및 부동산, 세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제도적 개혁 시행

중국은 과거 양적성장 시대의 폐단을 치유하기 위해 자신만의 길(My Way)을 가고 있어

자료: UN, 신한금융투자

중국의 사회융자총량과 금융기관 신규대출


중국의 각 부문에 대한 제도적 개혁

구분 내용

금융

- 사모채권 발행 허용 등을 통한 직접금융시장 육성

- 외국인기관투자가 투자한도 확대 및 자격요건 완화. 자본시장 개방 확대

- 상업은행의 금리결정 재량권 확대

- 환율결정시스템을 시장에 부합하도록 바꾸고 위안화의 국외사용 확대

부동산- 토지 가격결정 등 토지거래의 투명성 제고

- 부동산시장 과열 억제 및 보장성 주택건설 확대

세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행 지역 및 업종범위 확대

- 개인소득 면세점 상향 조정, 고소득층 소득세 누진체계 강화

1-④ 일본: 아베노믹스 성공 여부 하반기에 판가름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출, 엔고 저지를 위한 총체적인 거시경제정책 단행

1) 양질 통화완화정책 시행, 2) 강력한 재정정책 동원

3) 민간부문 성장전략 6월 중 구체화할 방침


일본의 아베노믹스 정리

구분 내용

통화정책

- 인플레이션율 목표치 2%를 2년 안에 조기 달성- 통화정책 수단을 익일물 콜금리에서 본원통화로 변경- 매월 7조엔씩 연간 50조엔 규모의 국채 매입- 장기 국채 매입 대상 40년물까지로 확대- 매입 국채의 평균 잔존 만기를 3년에서 7년으로 연장- ETF 및 REIT 매입 잔액을 각각 매년 1조엔, 300억엔 증액- 국채매입 방식 일원화, 은행권 룰 일시 정지

재정정책

- 동일본대지진, 인프라 개선, 자연재해 예방 강화 위해 20.1조엔 긴급경제대책- 설비투자 증가 및 급여인상분에 대해 법인세 혜택 (2,400억엔)- 공공투자사업 예산 5.3조엔으로 확대 편성- 국토강인화기본법 제정 (10년간 200조엔 투입 계획)

민간부문 성장전략 (6월 구체화)- 무역 및 산업투자 확대 (TPP 및 한ㆍ중ㆍ일 FTA 협상 개시)- 고용제도 개혁 (노동분배율 상향 조정, 임금의 신축성, 준정규직 제도 도입)

(2)

(1)

0

1

2

01/12 04/12 07/12 10/12 01/13 04/13

일본 주식순매수

일본 채권순매수

(조엔)

1-④ 일본: 아베노믹스 성공 여부 하반기에 판가름

엔/달러 환율 및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물경제를 통해 나타나는 성과 미흡

수출 회복세 지연, 물가 하락세 지속. 정책의도와 달리 증시 중심으로 해외자금 환류 전개

아베노믹스 성공 여부는 하반기 경제 흐름에 따라 판가름

자료: Thomson Reuters, 일본 재무성, 신한금융투자

엔/달러 환율과 일본의 수출

자료: Thomson Reuters, 신한금융투자

해외 거주자의 일본 주식 및 채권 순매수

(60)

(40)

(20)

0

20

40

60

(30)

(20)

(10)

0

10

20

30

95 97 99 01 03 05 07 09 11 13

엔/달러 (좌축)

수출 (우축)

(% YoY) (% YoY)


2% 부족한 한국의 정책대응①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경제

② 한국 금융시장의 구조적 디커플링

③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 경제민주화

④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 창조경제 육성

⑤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 국민행복시대

2-①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경제

인구구조 악화와 가계부채 문제에 따른 중산층 몰락 등으로 내수 위축

미국의 제조업 육성과 유로존 장기침체, 중국의 과잉투자,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수출 정체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 속에 8분기 연속 전기대비 성장률 1% 하회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저성장과 금융시장의 탈동조화 전개

내수

위축

인구구조악화

가계부채

수출

정체

미국 제조업 육성

중국 과잉투자

유로존 장기침체

아베노믹스

은행주주가약세

소재,산업재

주가약세

저성장

금융시장탈동조화

2-① 구조적 양극화 현상 심화

자료: 한국은행, 신한금융투자

한국의 국민처분가능소득 중 개인과 법인 비중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총자산순이익률(제조업)

자료: 통계청, 신한금융투자

한국의 소득 5분위 배율


한국의 GDP에서 광공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비중

(5)

0

5

10

15

20

60

64

68

72

76

80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개인 (좌축)

법인 (우축)

(%) (%)

(8)

(4)

0

4

8

12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대기업중소기업

(%)

3

4

5

6

7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배)

57

60

63

66

69

72

15

18

21

24

27

30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광공업 (좌축)

서비스업 (우축)

(%) (%)

2-② 한국 증시,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현상 전개

연초 이후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간 방향성의 탈동조화 현상 전개

2011년 하반기부터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간 추세상의 탈동조화는 이미 진행 중

방향성의 탈동조화는 일시적 요인, 추세상의 탈동조화는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결과


S&P500 지수와 KOSPI

70

80

90

100

110

120

130

01/11 07/11 01/12 07/12 01/13

KOSPI

S&P500

(2011.1월=100)

2-② 채권시장도 마찬가지 흐름

한국 국채 10년 금리는 추세적 하락세. 미국 국채 10년 금리는 지난해 7월을 저점으로 완만한 오름세

국채 30년 금리는 한국과 미국 간 역전 현상 발생

과장해서 얘기하면, 30년 놓고 볼 때 한국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을 수 있다는 의미

자료: Thomson Reuters, 연합인포맥스, 신한금융투자

한국 국채 및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와 스프레드


한국 국채 및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와 스프레드

1

2

3

4

5

6

0.0

0.5

1.0

1.5

2.0

2.5

01/11 07/11 01/12 07/12 01/13

스프레드 (좌축)

한국 (우축)

미국 (우축)

(%p) (%)

1

2

3

4

5

6

(0)

0

0

0

1

01/11 07/11 01/12 07/12 01/13

스프레드 (좌축)

한국 (우축)

미국 (우축)

(%p) (%)

2-② 자연증가율의 차이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추세적으로 떨어져, 2024년부터 마이너스(-) 예상

반면 미국의 인구증가율은 매년 0.7~0.8% 수준 꾸준히 유지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한국은 빠르게 하락

자료: US Bureau of Census, 통계청, 신한금융투자

한국과 미국의 인구 증가율 비교

자료: US Bureau of Census, 통계청, 신한금융투자

한국과 미국의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 비교

(1)

0

1

2

3

4

1951 1961 1971 1981 1991 2001 2011 2021 2031 2041

한국

미국

(%)

45

50

55

60

65

70

75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한국

미국

(%)

2-② 가계의 과도한 부채 문제

한국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추세적 오름세

반면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부채축소 지속

한국도 과도한 부채부담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성장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

자료: 한국은행,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FRB, 신한금융투자

한국과 미국의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0

30

60

90

120

150

180

75 80 85 90 95 00 05 10

한국

미국

(%)

2-② 인구 및 가계부채 문제는 내수 부진 야기

인구 및 가계부채 문제는 내수 부진 야기

한국의 내수 성장기여도는 빠른 속도로 둔화됐으며, 금융위기 이후 1.5%p에 불과

그나마 수출이 성장을 주도해왔는데, 수출도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우려


한국의 내수와 순수출 성장기여도

9.5

5.4

3.2

1.5

0.3

1.2 1.0 1.4

0

2

4

6

8

10

1981~1990 1991~2000 2001~2010 2008~2012

내수

순수출

(%p)

2-② 증시에서 금융주 약세 요인으로 작용

인구구조와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내수의 성장기여도 저하

이는 증시에서 금융주 약세 요인으로 작용, 미국과 한국 증시의 디커플링 배경


미국과 한국의 금융 주가 비교 (MSCI 기준)

60

70

80

90

100

110

120

01/11 07/11 01/12 07/12 01/13

미국

한국

(2011.1월=100)

2-② 제조업 위기론, 미국의 경제정책 방향 전환

금융위기 이전에는 부채 팽창에 의존해 소비가 성장을 주도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투자 팽창을 통한 제조업 육성에 주력

투자의 성장기여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비 성장기여도를 앞지를 전망


미국의 지출별 성장기여도

(6)

(3)

0

3

6

9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소비 투자

순수출 정부지출

(%p)

2-② 기업(제조업) 중심의 투자 확대 움직임

2000년대 투자는 부채 팽창에 기반한 가계의 주택시장 버블 형성을 통해 확대

주택시장 붕괴로 2009년 GDP대비 투자 비중은 11.4%까지 하락

기업 투자(장비 및 소프트웨어)가 빠르게 회복되며 2012년 투자 비중 14%까지 상승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Thomson Reuters, 신한금융투자

미국의 GDP 대비 총투자 비중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Thomson Reuters, 신한금융투자

미국의 GDP 대비 구조물, 장비, 주거용 투자 비중

8

10

12

14

16

18

80 85 90 95 00 05 10

(% of GDP)

0

2

4

6

8

10

95 97 99 01 03 05 07 09 11

구조물

장비 및 소프트웨어

주거용

(% of GDP)

2-② 잘 나가는 미국경제, 한국경제에 득일까?

미국이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이 한국경제에 반드시 수혜는 아님

미국경제 성장 수혜도 있지만 미국과 경쟁하는 기업의 M/S 하락 등 부작용도 존재

1971년부터 현재까지 미국과 한국의 분기별 성장률 간에는 정(+)의 관계 성립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한국은행, 신한금융투자

미국 경제성장률과 한국 경제성장률 간 관계

y = 0.7831x + 4.9876R² = 0.1517

(10)

(5)

0

5

10

15

20

(6) (4) (2) 0 2 4 6 8 10

(한국 경제성장률, %)

(미국 경제성장률, %)

2-② 1990년대 IT 경험의 반추

1990년대에는 제조업 중심의 투자 확대 과정에서 미국, 한국 간 성장률 역(-)의 관계

2000년대 들어서는 다시 미국, 한국 간 성장률 간 확연한 정(+)의 관계 성립


미국 경제성장률과 한국 경제성장률 간 관계(1991~2000년)


미국 경제성장률과 한국 경제성장률 간 관계(2001~2010년)

y = -0.7536x + 9.2275R² = 0.0582

(10)

(5)

0

5

10

15

(2) 0 2 4 6



y = 0.8848x + 2.8127R² = 0.4759

(6)

(3)

0

3

6

9

(6) (4) (2) 0 2 4 6



2-② 한국과 중국, 미국 간 분업구조 주효

실제로 중국의 대미국 수출 증가율과 한국의 대중국 원자재 및 자본재 수출 증가율 간에 뚜렷한 정(+)의 관계

한국과 중국, 미국 간 분업구조 하에 2000년대 한국은 미국 소비팽창의 수혜를 누려

자료: 무역협회, CEIC, 신한금융투자

한국의 대중국 원자재, 자본재 수출과 중국의 대미국 수출

(60)

(30)

0

30

60

9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한국의 대중국원자재, 자본재수출

중국의 대미국수출

(% YoY)

2-② 미국 투자보다 소비에 대한 한국 의존도 큰 편

미국 소비 증가율 1%p 확대 시, 한국의 경제성장률 0.8%p 상승

미국 투자 증가율 1%p 확대 시, 한국의 경제성장률 0.1%p 상승하는데 그침

2000년대에는 미국의 소비 중심 성장 수혜를 한국이 고스란히 누릴 수 있었음


미국 소비 증가율과 한국 경제성장률 간 관계


미국 투자 증가율과 한국 경제성장률 간 관계

y = 0.8252x + 4.6811R² = 0.1248

(10)

(5)

0

5

10

15

20

(4) (2) 0 2 4 6 8


(미국 소비 증가율, %)

y = 0.1185x + 6.716R² = 0.0831

(10)

(5)

0

5

10

15

20

(40) (20) 0 20 40 60


(미국 투자 증가율, %)

2-② 제조업 위기론은 소재 및 산업재 주가로 확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변화, 미국의 제조업 육성 등은 주가를 통해 반영

소재 및 산업재 주가 약세가 증시의 디커플링 배경 중 또 하나


미국과 한국의 소재 주가 비교 (MSCI 기준)


미국과 한국의 산업재 주가 비교 (MSCI 기준)

60

70

80

90

100

110

120

01/11 07/11 01/12 07/12 01/13

미국

한국

(2011.1월=100)

60

70

80

90

100

110

120

01/11 07/11 01/12 07/12 01/13

미국

한국

(2011.1월=100)

2-② 엔화 대비 원화의 과도한 절상 부담

원화의 가파른 절상으로 수출 가격경쟁력 악화돼 수출 회복 지연. 경기 전망 불확실

일본은행의 공격적인 통화완화정책으로 원/100엔 환율 속락

한국 기업이 일본과의 경쟁에서 누려왔던 환율 수혜를 토해낼 수 있다는 우려 고조

자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원/100엔 환율과 자동차 업종 주가지수

90

100

110

120

130

14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01/11 07/11 01/12 07/12 01/13

원/100엔 환율 (좌축)

자동차 업종주가지수 (우축)

(원) (2011.1월=100)

2-③ 구조적 문제 해결방안: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는 가계와 기업, 기업 내 양극화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명목 경제성장률을 고려 시 기준금리 높은 수준. 저금리는 가계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 가능

기업이 경제민주화를 자발적으로 실천하게끔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보완책 시급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신한금융투자

한국 가계의 명목소득 증가율과 가계 대출금리


한국의 소득 5분위 배율과 국고채 3년 금리

3.0

3.5

4.0

4.5

5.0

5.5

6.0

4.7

5.0

5.3

5.6

5.9

6.2

6.5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5분위 배율 (좌축)

국고채 3년금리 (우축)

(배) (%)

(3)

0

3

6

9

12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명목소득증가율

대출금리

(%)

2-④ 구조적 문제 해결방안: 창조경제 육성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비스업 육성이 절실. 창조경제는 서비스업 경쟁력 확충과 직결

한국의 창조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남짓. 미국과 일본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창조경제의 포괄적 개념은 확립했으나,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부족


한국의 업종별 고용유발계수

자료: 신한금융투자 , 주: 정보통신, 문화 오락 서비스, 금융, 사업서비스 등

주요국의 GDP에서 창조경제 분야가 차지하는비중

25

30

35

40

45

50

55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한국

미국

일본

(% of GDP)

0

4

8

12

16

교육

및보

건

음식

점및

숙박

사회

및기

타서

비스

도소

매

건설

공공

행정

및국

방

부동

산및

사업

서비

스

섬유

및가

죽제

품

정밀

기기

금융

및보

험

금속

제품

운수

및보

관

일반

기계

통신

및방

송

음식

료품

수송

장비

전기

및전

자기

기

화학

제품

제1차

금속

제품

전력

,가스

및수

도

석유

및석

탄제

품

(명/십억원)

2-⑤ 구조적 문제 해결방안: 국민행복시대

위쪽(고령화)으로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아래쪽(출산율)으로의 복지가 보다 중요

출산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추는 제도적 장치 보완할 필요

정책대응 2% 부족한 상황. 정책의 타이밍(timing)과 신뢰성 확보가 요구되는 시점

자료: 통계청, 신한금융투자

한국의 출산율과 사망률

4.95

5.00

5.05

5.10

5.15

5.20

5.25

1.0

1.1

1.2

1.3

1.4

1.5

1.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출산율 (좌축)

사망률 (우축)

(가임여성 1명당) (인구 천명당)


정책효과로 순환적 상승 가능① 정책효과로 하반기 순환적 상승 가능

② 미국: 민간부문 성장이 정부지출 감소 상쇄

③ 유로존: 역성장 불가피. 신용정책에 기대

④ 중국: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정책 확대

⑤ 일본: 민간부문 회복 지연 vs. 재정정책 효과

⑥ 한국: 내수와 수출의 완만한 개선

3-① 정책효과로 하반기 순환적 상승 가능

1) 미국: FRB 양적완화정책 지속, 2) 유로존: ECB 신용정책 마련 방침

3) 중국: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정책 시행, 4) 일본: 민간부문 성장전략 마련

5) 한국: 총액한도대출 확대, 추경 편성에 이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주요국의 거시경제정책 방향, 정책효과에 힘입어 하반기 순환적 경기 상승 가능

미국 정부부채 과잉재정긴축과

인플레이션 병행QE3~4

유로존채무위기, 금융분열

유동성정책 기준금리 인하

중국공급과잉, 주택가격 앙등,

소득분배구조 악화

중립적통화정책

내수진작

일본 디플레이션, 엔고양질

통화완화정책재정정책 강화

한국가계부채,

제조업 위기론예산 조기집행, 부동산 대책,

총액한도대출 확대

추경 확정(17.3조원)

자산매입 유지

신용정책

재정정책

민간부문성장전략

기준금리 인하

정

책

효

과

순

환

적

상

승

3-② 미국: 민간부문 성장이 정부지출 감소 상쇄

올해 정부지출 성장기여도는 경제성장률을 0.5~0.7%p 갉아먹을 전망

하지만 소비와 투자, 순수출 등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는 3년 연속 2%p 중반 유지

2년 연속 투자가 성장을 주도하는 흐름 기대


미국의 지출별 성장기여도

(6)

(4)

(2)

0

2

4

6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F

민간소비 총투자

순수출 정부소비

(%p)

3-② 미국: 민간부문 성장이 정부지출 감소 상쇄

시퀘스터 발동과 재고소진에 따라 2/4분기 중 성장세 둔화 우려

하지만 하반기에는 3% 가까운 성장률을 회복해 2013년 경제성장률 2.0% 예상

인플레이션율은 안정적 흐름 지속돼 연준의 통화완화정책 기조 뒷받침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ureau of Labor Statistics, 신한금융투자

미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 전망

0

1

2

3

4

5

1Q10 3Q10 1Q11 3Q11 1Q12 3Q12 1Q13P 3Q13F 1Q14F 3Q14F

GDP

CPI

(% SAAR YoY)

3-③ 유로존: 역성장 불가피. 신용정책에 기대

올해도 유로존은 부채조정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독일의 역내수출 비중은 40% 수준. 재정취약국의 역(-)성장으로 독일도 성장세 둔화

독일의 9월 총선을 고려하면, 부채조정 방식의 변화(긴축확장)를 기대하기 어려워


유로존 주요국의 성장기여도

(6)

(4)

(2)

0

2

4

05 06 07 08 09 10 11 12 13F 14F 15F

독일 프랑스

PIIGS 기타

(%p)

3-③ 유로존: 역성장 불가피. 신용정책에 기대

유로존의 2013년 경제성장률은 -0.5%로 예상돼 2년 연속 마이너스(-) 기록

ECB의 신용정책이 발표되면, 연말로 갈수록 경기 하강 위험 완화될 것으로 기대

경기 침체 지속과 유가 안정, 임금 조정 등으로 인플레이션율 1.5%에 그칠 전망

자료: EUROSTAT, 신한금융투자

유로존의 분기별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 전망

(1)

0

1

2

3

4

1Q10 3Q10 1Q11 3Q11 1Q12 3Q12 1Q13F 3Q13F 1Q14F 3Q14F

GDP

CPI

(% YoY)

3-④ 중국: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정책 확대

투자의 성장기여도는 크게 둔화됐지만, 소비의 성장기여도는 4분기 연속 4%p대 유지

3월 양회에서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1.2조위안으로 전년의 0.8조위안에 비해 확대

사회보장 및 헬스케어, 의료 등에 대한 예산 배정 늘렸으며, 하반기부터 예산 확대효과 기대


중국의 분기별 성장기여도


중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

(3)

(2)

(1)

0

1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 of GDP)

(8)

(4)

0

4

8

12

16

09 10 11 12 13

총소비

총투자

순수출

(%p YoY)

3-④ 중국: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정책 확대

분배구조 개선, 신도시화, 호적제도 정비 등을 통해 소비 진작할 방침

하반기 중 정책효과가 나타나며 2013년 경제성장률 8.0% 달성 가능할 전망

기저효과로 인플레이션율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져 2.8% 예상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 전망

1

2

3

4

5

6

7

7

8

9

10

11

12

13

1Q10 3Q10 1Q11 3Q11 1Q12 3Q12 1Q13 3Q13F 1Q14F 3Q14F

GDP (좌축)

CPI (우축)

(% YoY) (% YoY)

50

100

150

200

250

300

(10)

(8)

(6)

(4)

(2)

0

95 97 99 01 03 05 07 09 11 13F 15F 17F

재정수지 (좌축)

국가부채 (우축)

(% of GDP) (% of GDP)

3-⑤ 일본: 민간부문 회복 지연 vs. 재정정책 효과

전방위적 부양책 시행 중이나, 하반기에도 민간부문에서 가시적 성과 기대하기 어려워

대신 GDP의 4%에 달하는 재정투입 효과는 드러날 전망

참고로 2013년 일본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10%에 이를 것으로 추산


일본의 GDP 대비 재정수지와 국가부채 비율

3-⑤ 일본: 민간부문 회복 지연 vs. 재정정책 효과

막대한 재정투입에 따라 2013년 경제성장률은 1.5% 예상

엔저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율은 0.1%에 그칠 전망

다만 내년에는 소비세율 인상까지 겹쳐 인플레이션율 2.0% 도달할 것으로 기대

자료: 일본 내각부, 일본 총무성, 신한금융투자

일본의 분기별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 전망

(2)

(1)

0

1

2

3

(4)

(2)

0

2

4

6

1Q10 3Q10 1Q11 3Q11 1Q12 3Q12 1Q13F 3Q13F 1Q14F 3Q14F

GDP (좌축)

CPI (우축)

(% YoY) (% YoY)

3-⑥ 한국: 내수와 수출의 완만한 개선


SHIC 소비선행지수 및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SHIC 건설투자선행지수 및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SHIC 설비투자선행지수 및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SHIC 수출선행지수 및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2)

(1)

0

1

2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SHIC 소비선행지수순환변동치

SHIC 소비동행지수순환변동치

(기준=0)

(2)

(1)

0

1

2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SHIC 건설투자선행지수순환변동치

SHIC 건설투자동행지수순환변동치

(기준=0)

(3)

(2)

(1)

0

1

2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SHIC 설비투자선행지수순환변동치

SHIC 설비투자동행지수순환변동치

(기준=0)

(3)

(2)

(1)

0

1

2

3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SHIC 수출선행지수순환변동치

SHIC 수출동행지수순환변동치

(기준=0)


하반기에는 추경 효과와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내수, 수출 동반 회복될 전망

분기별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상반기에는 1% 하회, 하반기는 1% 상회 기대

상저하고 흐름 하에 2013년 경제성장률 2.8% 예상


한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전망

0

2

4

6

8

10

0.0

0.5

1.0

1.5

2.0

2.5

1Q10 3Q10 1Q11 3Q11 1Q12 3Q12 1Q13P 3Q13F 1Q14F 3Q14F

QoQ (좌축)

YoY (우축)

(%) (%)


무상 급식 및 보육 효과와 농산물 공급충격 완화, 유가 안정 등으로 인플레 압력 낮아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율 오르나, 2013년 1.8%에 그칠 전망

안정적인 물가 흐름은 기준금리 인하 명분 제공


한국의 인플레이션율 전망과 기준금리

0

1

2

3

4

5

6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인플레이션율 (YoY)

기준금리

(%)


외환시장, 강달러 흐름 약화예상

① 신흥국 여건 고려 시 강달러 압력 제한적

② 달러/유로, 1.3달러 수준에서 등락 예상

③ 엔/달러, 추가 상승 제한 전망

④ 원/달러, 완만한 하향 안정세 기대

4-① 신흥국 여건 고려 시 강달러 압력 제한적

연초부터 강달러 흐름이 전개됐는데, 이는 선진국 통화(엔화, 유로화) 약세에서 비롯

Major Currencies Index는 3.7% 올랐으나, OITP Index는 1.1% 하락

신흥국 통화와 비교할 때는 달러화 오히려 약세 흐름 전개

자료: FRB, 신한금융투자

Major Currencies Index, OITP Index

90

95

100

105

110

01/10 07/10 01/11 07/11 01/12 07/12 01/13

Major Currencies

OITP

(2010=100)

4-① 신흥국 여건 고려 시 강달러 압력 제한적

미국과 중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를 보더라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약달러 명분 크게 약화

선진국 중앙은행 간 발권력과 주요국 경기 흐름을 비교할 때 강달러 압력은 유지

강달러 심화되려면 신흥국 통화 약세 필요. 1990년대에 비해 현재 신흥국 펀더멘탈 양호


미국과 중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신흥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와 구매력 기준 비중

30

35

40

45

50

55

(4)

(2)

0

2

4

6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14F

경상수지 (좌축)

구매력 기준경제비중 (우축)

(% of GDP) (%)

(6)

(3)

0

3

6

9

12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14F

미국

중국

(% of GDP)

4-② 달러/유로, 1.3달러 수준에서 등락 예상

ECB가 기준금리를 0.50%까지 낮췄지만, 유로화 약세 압력 제한적

이미 유로 리보가 달러 리보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

유로 리보와 달러 리보 3개월물 금리 스프레드에 비춰본 적정 달러/유로 환율은 1.34달러


유로 리보와 달러 리보 3개월물 금리 스프레드, 달러/유로 환율

y = 0.0514x + 1.3468

R² = 0.4631

1.0

1.2

1.4

1.6

1.8

(3) (2) (1) 0 1 2 3

(유로와 달러리보 3개월물 금리스프레드, %p)

현재 값

(달러/유로)

4-② 달러/유로, 1.3달러 수준에서 등락 예상

현재 달러/유로 환율은 독일경제로 볼 때는 저평가. 하지만 재정취약국 기준으로는 고평가

유로존 경상수지 균형 달러/유로 환율은 1.28달러로 추정

하반기에도 달러/유로 환율은 1.3달러 수준에서 등락 예상

자료: BIS, 신한금융투자

독일과 스페인, 이탈리아의 실질실효환율


유로존 경상수지와 달러/유로 환율

90

95

100

105

110

115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장기 평균

현재

(70년 이후장기 평균=100)

y = -0.0024x + 1.2841

R² = 0.1033

0.8

1.0

1.2

1.4

1.6

(60) (40) (20) 0 20 40 60

(달러/유로)

(경상수지, 십억유로)

4-③ 엔/달러, 추가 상승 제한 전망

1990년대 이후 엔화 약세 반전 시점에서의 속도와 현재 엔화 약세 속도 비교

현재 엔/달러 환율 오름세는 과거 3차례 평균 수준보다 빠른 모습

최근 엔/달러 환율은 100엔 돌파. 1990년대 중반의 속도가 재연된다고 가정하면 연말 105엔도 가능


최근 엔화 약세와 과거 약세 반전 시점에서의 속도 비교

100

110

120

130

140

150

160

D D+5M D+10M D+15M D+20M D+25M D+30M

95년 4월 99년 12월

05년 1월 평균

11년 10월

(엔/달러반등 시점=100)


환율은 오버슈팅이 빈번하게 발생하나, 결국 펀더멘탈을 무시할 수 없어

엔화의 실질실효환율을 장기 평균과 비교할 때, 이미 저평가 국면에 진입한 상태

J-커브 효과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확대 가능성은 엔화 약세 압력을 약화시켜


장기 평균과 비교한 엔화의 실질실효환율


일본의 GDP 대비 경상수지

60

80

100

120

140

160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0

1

2

3

4

5

00 02 04 06 08 10 12 14F

(% of GDP)


현재의 엔/달러 환율 수준은 미국 국채 10년 금리가 2.9%가 돼야만 적정

연준의 QE4를 고려하면, 미국 국채 금리가 단기간 내 속등할 가능성 낮아

엔화 약세 속도 조절 국면에 진입 예상. 2013년 엔/달러 평균 95엔 전망


미국 국채와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 엔/달러 환율

y = 11.902x + 72.672R² = 0.5458

60

80

100

120

140

160

0 1 2 3 4 5 6

(엔/달러)

(미국과 일본국채 10년물금리 스프레드, %p)

현재 값

4-④ 원/달러, 완만한 하향 안정세 기대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을 장기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평가 상태

경상수지도 양호한 흑자 기조 유지되며 2013년 경상수지 330억달러 흑자 예상


장기 평균과 비교한 원화의 실질실효환율


한국의 분기별 경상수지 전망

40

60

80

100

120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0

3

6

9

12

15

1Q12 3Q12 1Q13 3Q13F 1Q14F 3Q14F

(십억달러)

4-④ 원/달러, 완만한 하향 안정세 기대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자금 환류 등으로 원/달러 환율 점차 하향 안정세 기대

2013년 원/달러 환율 평균 1,090원, 연말 1,070원 예상

엔화 약세 속도 둔화돼 원/100엔 환율은 연내 1,100원대 유지될 전망


원/달러 환율과 원/100엔 환율 분기별 전망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Q10 3Q10 1Q11 3Q11 1Q12 3Q12 1Q13 3Q13F 1Q14F 3Q14F

원/달러

원/100엔

(원)


결론 및 주요경제지표 전망

결론

금융위기 후 시장으로서의 선진국과 공장으로서의 신흥국 역할 퇴조, 3D 위험으로 확산

채무위기에 당면해 각국의 통화정책이 중요한 시점, 하반기 핵심변수는 각국의 정책대응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정책이 민간 경제활동 및 국가 부채조정에 기여, 자산매입 지속

유로존: 유동성 위험은 완화됐으나 금융분열 심화, ECB의 추가적인 신용정책 시행 가능

중국: 공급과잉과 소득분배구조 개선, 제도 개혁 등에 집중.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정책 기대

일본: 아베노믹스로 하반기 경기 회복세 예상, 민간부문 회복세가 미흡한 점은 우려

한국: 새 정부의 정책대응 2% 부족하나, 총액한도대출 확대와 추경에 이어 기준금리 인하

하반기에는 각국의 정책효과가 드러나며 순환적 상승 흐름 가능할 전망

인플레이션율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며,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완화정책을 뒷받침

외환시장: 엔화 약세 속도 조절되며 강달러 흐름 제한, 원/달러 환율 하향 안정세 예상

1Q12 2Q12 3Q12 4Q12 1Q13P 2Q13F 3Q13F 4Q13F

하반기 주요 변수 예상 경로

성장률(전년동기대비)

인플레이션(전년동기대비)

원/달러(평균)

엔/달러(평균)

정책효과, 대외여건 개선

기저효과, GDP갭 마이너스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자금 환류

정책에서 펀더멘탈로,엔화 약세 속도 조절

주요 경제지표 전망 (해외)2009 2010 2011 2012 2013F 2014F

GDP

세계(구매력 기준) (%) (0.6) 5.2 4.0 3.2 3.3 4.0

세계(시장환율 기준) (%) (2.2) 4.1 2.9 2.5 2.6 3.4

미국 (%) (3.1) 2.4 1.8 2.2 2.0 2.8

유로 (%) (4.4) 2.0 1.4 (0.6) (0.5) 1.2

일본 (%) (5.5) 4.7 (0.5) 2.0 1.5 1.6

중국 (%) 9.2 10.5 9.3 7.8 8.0 8.0

CPI

미국 (%) (0.3) 1.6 3.1 2.1 2.0 2.4

유로 (%) 0.3 1.6 2.7 2.5 1.5 1.6

일본 (%) (1.3) (0.7) (0.3) (0.0) 0.1 2.0

중국 (%) (0.7) 3.3 5.4 2.7 2.8 3.1

국제유가

WTI (달러/배럴, 평균) 61.8 79.4 94.9 94.1 93.3 95.0

Dubai (달러/배럴, 평균) 61.8 78.2 106.2 109.1 103.1 104.0

환율

엔/달러 (평균) 93.6 87.7 79.7 79.8 95.0 100.0

달러/유로 (평균) 1.395 1.327 1.392 1.285 1.303 1.310

위안/달러 (평균) 6.831 6.769 6.463 6.310 6.173 6.075

주요 경제지표 전망 (국내)2009 2010 2011 2012 2013F 2014F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0.3 6.3 3.7 2.0 2.8 3.7

총소비 (%) 1.2 4.1 2.3 2.2 2.3 3.2

민간소비 (%) (0.0) 4.4 2.4 1.7 1.9 3.1

정부소비 (%) 5.6 2.9 2.1 3.9 3.9 3.4

총투자 (%) (13.5) 15.8 1.4 (1.8) 2.0 3.9

고정투자 (%) (1.0) 5.8 (1.0) (1.7) 2.8 3.6

건설투자 (%) 3.4 (3.7) (4.7) (2.2) 2.5 2.0

설비투자 (%) (9.8) 25.7 3.6 (1.9) 2.1 6.1

총수출 (%) (1.2) 14.7 9.1 4.2 4.7 6.5

총수입 (%) (8.0) 17.3 6.1 2.5 4.3 6.7

대외거래

수출 (십억달러) 363.5 466.4 555.2 547.9 566.5 615.0

증가율 (%) (13.9) 28.3 19.0 (1.3) 3.4 8.6

수입 (십억달러) 323.1 425.2 524.4 519.6 535.7 587.0

증가율 (%) (25.8) 31.6 23.3 (0.9) 3.1 9.6

무역수지 (십억달러) 40.4 41.2 30.8 28.3 30.8 28.0

경상수지 (십억달러) 32.8 29.4 26.1 43.1 33.0 25.0

물가 소비자물가 (%) 2.8 3.0 4.0 2.2 1.8 3.1

고용 실업률 (%) 3.6 3.7 3.4 3.2 3.2 3.2

환율

원/달러 (평균) 1,276.4 1,156.3 1,108.1 1,126.9 1,090.0 1,065.0

원/100엔 (평균) 1,363.1 1,320.6 1,391.3 1,413.1 1,147.2 1,065.0

원/유로 (평균) 1,774.4 1,532.9 1,541.4 1,448.2 1,419.8 1,395.2

원/위안 (평균) 186.9 170.8 171.5 178.6 176.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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