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2009. 7

요약본

『폐자원및바이오매스에너지 책』실행계획

보 고 순 서

Ⅰ. 그 간의 추진경위 ··············································· 1

Ⅱ. 추진 배경 및 목표 ············································· 3

Ⅲ. 사업별 실행계획 ················································· 5

1. 폐자원의 에너지화 ··························································· 5

2.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 13

3. 농림수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 16

Ⅳ. 정책 추진체계 및 지원방안 ························· 23

Ⅴ. 투자소요 및 기대효과 ··································· 24

- 1 -

Ⅰ 그간의 추진경위

통령께서 건국 60주년을 맞이한 경축사를 통해 『 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 으로 제시(‘08.8.15)

이의 일환으로 계부처가 력하여 『폐자원 바이오매스

에 지 책』을 수립, 지난해 10월 15일 통령께 보고

- 후속 조치로 실행계획을 ‘09년 5월까지 수립․보고

≪ 지시사항 ≫

◦ 폐자원 에 지화 수도권매립지 『환경에 지종합타운』은

환경부가 심이 되어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극 추진

◦ 바이오매스 에 지화는 환 경 부 , 지 식 경 제 부 , 농 림 수 산 식 품 부

등 계 부 처 가 역 할 을 나 어 효과 으로 추진

계부처간 조․지원체계 구축 실행계획(안) 마련을 해

『 계부처 의회』를 구성(‘08.12.15, 실무T/F 문가포럼 병행운 )

- 원장 : 농림수산식품부차 , 환경부차 공동 원장

※ 원 (참 여 부 처 ) : 교 육 과 학 기 술 부 , 행 정 안 부 , 농 림 수 산 식 품 부 , 지식

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 계부처 국장

그동안 계부처 의회 2회, 실무T/F․ 문가포럼 각 3회의 의·

조정을 통해 실행계획(안) 마련(‘09.1~5)

≪ 주요 쟁점 해결 경과 ≫

◦ ( 계부처 의회 원장 문제) 환경부․농식품부 공동 원장 체제로

최종 합의(’09.5.15)

- 아울러 실행계획(안) 작성체계 내용, 보고방식 등 의․확정

※ 그간 환경부차 원장 체제로 운 해 왔으나, 계부처에서 지속 이견 제기

◦ ( 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계부처 의회(’09.3.24)를 통해 우선 각 부처

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12년에 본사업 추진 략 마련

※ 그간 공동 는 각 부처별 근 등 추진방법 문제로 부처간 이견 제기

- 2 -

【 실행계획(안) 작성체계 및 개요】

실행계획(안)은 크게 4개 분야로 구성하고, 각 분야별 기술개발

과제를 포함하여 수립

- ‘08.10월에 보고된 7 과제(에 지 소재 심)를 실행 주

부처별로 재편하여 추진주체에 한 국민들의 이해력 제고

‘08.10월 보고내용 비, 본 실행계획(안)의 주요 보완내용

- (폐자원) ‘08년 국 지자체 상 수요조사 결과와 의․조정

내용 등을 토 로 폐자원에 지화시설 설치계획 확정(8 권역

14개 환경에 지타운 건설 지역, 시설의 종류 규모 등)

- ( 탄소녹색마을) 각 부처간 의․조정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부서 향후 추진방향 확정(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주 , 지경부 조)

- (농수산) 경제성 측면과 수질오염 우려 등 실 제약 요소가

있는 ‘하천부지 유채경작’ 방안 제외

※ 하 천 부지에의 유 채 (청 보 리 ) 경작 은 경제성이 낮 고 많 은 시 비 량 을

요 할 뿐 만 아 니 라 , ‘4 강 살 리 기 책 ’ 추진에 따 른 하 천 경작 지

보상문제 등을 고려, 책실행 잠정 유보

- (산림) 농산 일자리창출과 새로운 에 지원 발굴 차원에서

숲가꾸기산물 수집(156만㎥→650만㎥)과 산지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1만ha→5만ha) 확 추진(‘13년까지 기 )

- 3 -

Ⅱ 추진배경 및 목표

국내 에 지 총 공 량(2억3천7백만TOE) 비 신재생에 지 비율은

2. 37%로 매우 낮음(2007년 기 )

폐자원 바이오매스는 렴한 비용으로 신재생에 지 공 의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하고,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의 유력한 수단

- 가용 잠재량이 풍부한 폐자원, 산림․농어업 바이오매스 등

국내 부존자원을 최 한 활용할 필요(약 39억TOE로 추정)

※ 미국에서도 바이오연료를 탄소 경제의 ‘6 핵심분야’ 의 하나로 제시할

정도로 요하게 인식(‘08.9)

‘13년까지의 국가 신재생에 지 보 목표율 3.78% 달성을 해

폐자원 바이오매스로 83.9%에 해당하는 3.17%를 실

⇒ '20년에 4.16%, '30년에 7.12%를 달성

※ ‘1 3 년 까 지의 신재생에 지 보 량 폐자원 바이오매스 에 지

기여율은 80%이상 가능하나,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매스 가용량의 제한

으로 장기 생산량 증 에는 한계

“녹색뉴딜사업”과 “신성장 동 력사업”으로 추진

- ‘13년까지 신규일자리 약 14만3천개, ’20년까지 약 33만개 창출

- ‘20년까지 에 지화 련기술을 선진국의 95% 수 으로 끌어올리고,

’30년에는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최첨단 로벌 기술력 확보”

- 4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의 추진 배경】

▣ 폐자원·바이오매스란?

❍ 폐자원 : 가연성(폐종이, 폐비닐, 폐 라스틱, 폐목재 등)

유기성(음식물쓰 기,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

소각여열, 쓰 기매립가스 등

❍ 바이오매스 : 합성으로 생산되는 동식물의 유기체(BIO) 함량

(Mass)으로서, 유기성폐자원, 임목(순환목, 벌채목, 간벌목) 본류

(유채, 옥수수, 볏짚), 해조류 등이 있음

▣ 폐자원·바이오매스는 녹색성장 구현의 최적 대안

❍ 폐자원, 농수산·산림·해양 바이오매스의 국내 가용 자원량 풍부

- 태양 , 풍력 등은 산업 효과와 미래시장 잠재력은 크나,

단기간에 생산량 증 에 한계

❍ 기존의 매립 ·소각 등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에 지 생산

해양투기 규제에도 처 가능

- 매립 폐기물 감량으로 매립장 반 구 사용, 태양 의 1/10

비용으로 신재생에 지 생산

❍ 신산업 분야로서 많은 일자리 창출 가능, 특히 바이오매스는

농 일자리 창출 소득증 에 기여

❍ 화석연료 체효과가 크고, 온실가스감축 이행의 유력한 수단

- 매립장 발생 메탄가스의 지구온난화 지수는 이산화탄소의

21배

- 5 -

Ⅲ 사업별 실행계획

1 폐자원의 에너지화 (환경부 주관, 지식경제부 협조)

≪ 추진 목표 및 방향 ≫

폐자원의 고형연료화(RDF), 바이오가스화 등 각종 에 지화시설 확충

‘07 ‘13 ‘20

에 지화 목표(만톤/년,%) 2 2 (1 . 9 %) 386(33%) 1,169(100%)

⇒ 정부 주도의 기투자 제도개선으로 민간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산업계

지원 등을 통해 ‘20년까지 가용폐자원 량 에 지화(1,169톤/년)

가용 소각여열 매립가스도 최 한 회수․활용(‘13년까지 각각 41만

Gcal/년, 9 ,2 1 9 만㎥/년 회수․활용)

(폐자원 에 지화시설 확충 계획) 국 8 권역별 총 14개의

‘환경에 지타운’을 조성하여 지역 거 화

- 수도권매립지, 부산생곡매립지 등 기존의 역 쓰 기매립장을

최 한 활용(지역 특성상 역화가 어려운 곳은 개별시설 설치)

(정책지원 계획) 산업계 폐자원 국고보조 세제감면, 기술개발

문인력 양성, 하수슬러지 석탄혼소 허용 등 제도개선 추진

- 6 -

가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설치계획

지자체 생활폐기물을 심으로 각종 폐자원에 지화시설 조기 확충

- ‘13년까지 폐자원 고형연료․바이오가스 생산 용보일러 등

총 48개시설(총 1만4천톤/일) 설치 완료

소각 장 여열 1 7 개소, 매립가스 회수․ 이용 시 설 2 5 개소 확충

‘ 수도권 환경에 지 종합타운’ 등 국에 1 4 개 환경에 지타운을

조성하여 폐자원을 효율 으로 에 지화

- 지자체별 소규모 시설 설치 난립에

따른 복성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후방 시설간 정보공유

‘규모의 경제’ 실

- 그간 님비 상의 온상이 돼왔던 쓰 기매립장에 환경에 지

타운을 건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핌피(PIMFY) 상으로 환

⇒ ⇒

<가연성 폐자원> < 쇄․선별, 고형연료 제조> <열, 기생산(독일)>

※ 지역형 개별 시 설은 각 권역내 타운과의 수요 공 계 형성을 통하여

운 의 효율성 제고

☞ 폐금속자원 (Urban Mining)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금년도 8월에 별도 안건으로

보고 예정

- 7 -

【 해외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사례】

▣ 스웨덴(Swedish)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 시설 치 : 스톡홀롬 린세핑 시

❍ 시설규모(소화조 용량) : 3,700㎥ 2기

❍ 투입물 : 도축폐기물, 음식물쓰 기, 가축분뇨 등

❍ 생산물 : 바이오가스 7.7백만 N㎥/년

❍ 활 용 : 정제 후 자동차연료 등

▣ 이탈리아 Lomellina 고형연료 생산 시설

❍ 시설소재 : 란시 인근 로멜리나시

❍ 시설규모 : 20만톤/년

❍ 투입물 : 생활 사업장 일반폐기물

❍ 생산물 : 고형연료(RDF)

❍ 활 용 : 열 기 생산(19MW)

- 8 -

<나주 자원순환형 에 지도시 MOU 체결식>

❍ RDF 용보일러

- 나주, 부산, 포항, , 원주

등 12개소(총 2,725톤/일)

❍ 바이오가스 건조·연료화

- 수도권, 구, 원주 등 8개소

(총 2,260톤/일)

❍ 소각여열회수(마포 750톤/일)

매립가스 회수(진주, 800㎾/h)<환경부, 남도, 나주시 등 6개시, 난방공사>

<‘환경·에 지 종합타운’ 조감도>

【2009년도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설치 추진현황】

▣ ‘09년도 준공예정 시설

❍ 수도권매립지 RDF 시설(200톤/일)

공 ’환경에 지 종합타운‘

착공식(‘09.11월)

❍ 동 문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98톤/일, ‘09.9 공)

❍ 수원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

시설(450톤/일, ‘09.11 공)

❍ 매립가스 회수시설(구미시 330㎾/h, 마산시 900㎾/h)

▣ ‘09년도 착공(실시설계) 및 공사 중인 시설

▣ 환경에너지타운 건설 및 에너지화 촉진 기반조성

❍ 수도권 ‘환경·에 지 종합타운 기반 조성’ 실시설계 완료(‘09.8~12)

❍ 6개 타운 타당성조사(‘09.2~12, 주, , 원주, 충남신도청, 경북신도청, 제주)

❍ 청정연료사용지역 RDF 사용 바이오 도시가스 공 허용(‘09.1~3)

❍ 하수슬러지 석탄혼소, 미성형 RDF 인정, 가연성폐기물 에 지

회수기 재설정 등 제도개선 추진 (부처 의 입법 고 완료)

- 9 -

나 수도권‘환경에너지 종합타운’조성, 국제적 브랜드화

수도권매립지에 세계최고의 “환경에 지 종합타운”을 조성,

녹색성장 의 진 기 지화(매립 정부지 455만㎡ 활용)

폐자원, 자연력, 바이오, 환경․문화 등 4개 테마타운으로 조성,

세계 환경 명소화 국 제 랜드화 추진

폐자원에 지화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 1 3 년 까 지 제1 단계 환경

에 지 종합타운 조성완료(총 5,400톤/일의 각종 폐자원 에 지화시설 유치)

- ‘12년까지 유휴부지에 태양 , 바이오순환림 등도 병행 조성

☞ 반입 폐기물의 에너지화 전환시 매립시설 설치방법 및 운영의 간소화로 시설 설치․운영비의 50% 이상 절감 가능

2단계로 ‘20년까지 각종 폐자원에 지화시설의 규모 확 (총 10,900톤/일)

환경․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하여 환경에 지타운 조성 완료

세 계 환경명소화 국 제 랜드화 추진 방안

- 환경에 지종합타운과 연계하여 ‘ 로벌 녹색 단지’도

함께 조성(야생동물원, 녹색바이오공원, 친환경 포츠단지 등)

※ 폐자원에 지화시설 외의 사업은 민자를 유 치 하여 국가재정부담 경감

- 강화도 생태갯벌 등과 연계하여 세계 생태․환경․에 지

코스 개발, 인천국제공항 경인운하 등 지리 잇 을 이용 해외

객 유치

☞ 연간 944만명(외국인 약 47만명)의 관광객 유치, 1,658억원의 수입 창출

- 10 -

다 산업계 폐자원 및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촉진방안

산업폐자원 에 지는 체 폐자원 분야의 33%를 차지하나(432만TOE

144만TOE), 에 지 가용 잠 재량 에 비 해 활용 도는 아 직 미 흡

- 정부의 정책 ․재정 지원이 뒤따를 경우, 생산량 폭 증가 상

국내 350여개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7,630톤/일

일부만 에 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

- ‘07년 재 해양배출․매립 소각처리되는 하수슬러지 6,220

톤/일 량을 에 지화 하는 방안 마련

산업계 폐자원 에 지화 지원을 통 한 민간 시 장 활성화 방안

- '10년에 산업단지별로 개별 업체의 잉여 폐자원에 지를 공유토록

하여 기존 산업의 녹색화 추진(지자체, 산단 등 조)

- ’11년까지 “산업폐자원 에 지 활성화 종합 책”을 마련․지원

· (지원 상) RPF 제조 이용, 바이오가스화, 소각여열 회수․이용산업 등

· (지원방법) 국고보조 는 융자, 세제감면, 기술개발 지원 등

⇒ ⇒

<폐 라스틱 회수> <RPF제조> < 용보일러>

‘12년 해양투기 규제에 비한 기존의 ‘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계획 ’ 을 에 지화로 환하 는 방안 극 검토

- 총 96개의 육상처리 시설계획 92개시설이 고화, 소각, 퇴비 등

비연료화시설로 추진 (32개소 완공, 수원 등 4개소 만이 연료화 추진)

- 미 완공된 60개소 설계 는 계획단계에 있는 26개소와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체시설에 해서는 연료화시설로의 환 극 검토

☞ 하 수 슬 러 지 연 료 는 석 탄 화 력 발 소 에 서 혼 합 연 소 ( 발 열량 :

약 3 ,0 0 0 kcal/kg, 무 연 탄 은 약 4 ,6 0 0 kcal/kg임)

- 11 -

라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폐자원 에 지화 기술수 은 선진국 비 약 6 0 %로 기 기술

상용화기술 미흡

’ 30년까지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최첨단 로벌 기술력”

확보 핵 심 문인 력 양 성

☞ 우리나라는 가용 폐자원 및 에너지 수요 등 내수기반이 좋아 기술개발을

통한 시장형성에 성공할 경우, 여건이 비슷한 중국․동남아 등에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입장

체 계 ·종 합 기 술 개 발 로 그 램 으 로 ‘ 2 0 년 까 지 선 진 국 비

9 0∼9 5 % 의 기 술 수 달 성

- 3~4년 이내에 선진 열에 합류할 수 있는 기술분야는 신성장동력

과제로 추진하여 단기간에 국가경쟁력 확보(‘11~’15)

※ 고 분 자폐기 물 석유 체 연 료 생산, 가연 성 유 기 성폐자원으로부터 의

합성가스와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등

- 장기 으로 ‘30년까지 고효율 RDF 발 시스템, 유기성폐자원의 고효율

통합처리 등 “최첨단 로벌 기술력”을 확보, 세계시장 주도(’11~‘30)

⇒ ‘10년도에 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11년부터 추진계획(‘13년까지 총 480억

소요 상, 국비 민자 각각 50% 분담)

장 응 핵 심 문인 력 양 성

- ‘13년까지 12개의 특성화 연구소( 학원) 지정․운 장연계 교육 로

그램으로 총 1,440명의 장 응

문인력 양성

- 수도권매립지에 환경에 지 문 학원을

설립, ’13년부터 장과 연계한 고

문인력 지속 배출

- 12 -

❍ 쓰 기 취약지역(산, 강, 하천 등)을

심으로 규모 국토환경정화사업

개(‘09.3, 환경부 주 )

- 연안어장․해양쓰 기 수거처리,

간벌목 등 산물 정 수거 자원화

추진(농식품부, 국토부, 산림청)

【자원순환형 사회 건설을 위한 국민 생활실천운동 전개】

자원순환 패러다임 : 감량 → 재사용 → 재활용 → 에너지화 → 안전처리

▣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 생산·유통·소비·배출 과정을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

이기 운동 개(‘09.4, 환경부/농식품부/보건부/교과부/국방부)

- 농·수산물 규격출하, 농수산물 공

도매시장 쓰 기유발 부담 제 확 ,

남은 음식을 이기, 학교

군부 식개선, 남은 음식 싸

주고 싸오기 운동 개 등

주) ‘친 환경 음식문화’란 음식물 순환 과정에서 낭비를 여 경제

손실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하는 음식문화

▣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국민생활 공감 운동 전개

❍ ‘재사용 종량제 투’ 사용 운동 개

(‘09.4, 1회용 쇼핑 투→재사용 종량제 투)

❍ 분리수거함 색상화를 통한 국민

생활 편의 제공(‘09.3, 고속도로 휴게소 등)

❍ 분리배출 체험교실 운 등 (‘09.3~11)

▣ 깨끗한 한국, 클린코리아 실천운동 전개

- 13 -

2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각 부처 주관, 지경부 협조)

≪ 추진 목표 및 방향 ≫

‘ 2 0 년까지 6 0 0 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 1 2 년까지 1 0 개 마을을

상 으로 시 범 사업 추진

- 조기 성공모델 창출, 국 확산의 토 마련

- 지역 주민 주도의 추진계획 형성, 계부처 역할분담

조체계 구축

마을 단 별 에 지자립도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 화(Community Rehabilitation) 차 원에서 의 종합 근

추진의 의의

- 농어 소도시의 경우 에 지 가용자원은 많으나, 분산․간헐

으로 발생하여 실제 에 지로의 활용율은 극히 조

- 이와같이 발생하는 가연성․유기성 폐자원, 산림자원 농업부산물

등 바이오매스를 체계 ․종합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 필요

⇒ 마을단 별 에 지지 자체생산 지역내 효율 이용을 통하여

에 지 자립도를 40%까지 제고

각 부처별 로 마을유 형과 지역특성에 맞는 모 델로 우 선 시 범

사업을 추진하 되, 범 부처 력사업으로 추진

< 탄소 녹색마을 개념도>

- 14 -

시 범 사업은 ‘ 0 9∼’ 1 0 년 사업 공 모 는 최 지를 선 정 , ‘ 1 0 년

부터 ’ 1 2 년까지 추진(총 1 0 개 마을)

구 분 계(개소) 도시 형 농·어 형 도·농 복합형 산 형

시 범 마을 1 0 2 2 2 4

☞ ‘09.2월 재 김포시, 동군, 청도군 등 12개 시․군에서 시범사업 추진 희망

<폐자원에 지화 시설> <바이오매스 에 지시설> <풍력발 기>

<태양 가로등> <우드펠릿> <생태 하천>

시범사업 결과를 토 로 ‘12년에 ’20년까지의 600개 마을 조성계획 수립,

본사업 추진( 계부처 의회에서 시범사업 추진과정 본사업 추진방향 의)

- 본사업을 선도사업으로 하여 에 지자립외에 자원의 약 재활용,

생태 하천, 친환경주택 등을 포 하는 의의 탄소 녹색마을로

확 발 ⇒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추진

⇒ 본 사업에 들어가는 ‘12년부터 계부처 의회 실무T/F를

상설화하여, 계부처간 긴 한 조 ․ 지원체계 공고화

- 15 -

【농촌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계획안 예시(농식품부】

추진방향

❍ 농 지역 4 0 ～5 0 호 규모 Zero-Waste, Low-CO 2 마을 조성

❍ 범 부처 력사업으로 부처별로 역할을 분 담 하여 추진

사업 개요

❍ 추진방식 : (주 ) 농식품부, ( 조부처) 지식경제부, 환경부, 농 진흥청, 산림청

- 계부처 의회를 통해 각 부처별 역할분담 조사항 논의 정

❍ 상지역 : 공모·심사하여 선정

❍ 사업기간 : ‘ 1 0∼’ 1 2 년 (3개년)

❍ 사 업 비 : 총 530억원(1개소 당 265억원)

※ 투융자(지방비·자담 포함) : (‘10년) 52억원 → (’11년) 315억원 → (‘12년) 163억원

❍ 지원조건 : 국 고 7 0 %, 지방비 20%, 자담 10%

❍ 지원 내용 :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한 에 지 시 설 을

연계한 인 라 조성(기존 마을의 리모델링 개념)

- (‘10년) 조사·설계 (’11∼12년) 기반조성, 에 지화 시설 등

경제효과

❍ 연간 경 수익(순수익) 추정 : 2.8억원(운 수입 6.7, 시설 운 3.9)

❍ 연간 일 자리 창출효과 : 2 2 4 명(시설조성시), 1 0 명(운 시)

- 16 -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모델 구상(안)

< 산림의 탄소순 환 개념 도>

3농림수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농식품부 ․ 국토해양부 ․ 환경부 ․ 산림청 주관, 지식경제부 ․ 농진청 협조)

≪ 추진 목표 및 방향 ≫

'1 2 년 가축분뇨의 해 양 배출 면 단(런던 약 96의정서)에 비,

가축분뇨 자원화 에 지화 기반을 구축

목 재펠 릿 공 을 확 하여 ‘ 2 0 년 까 지 국 내 신재생 에 지

생산량 의 1 2 % 유 : 500만톤(국내 100, 해외 400)

- ' 1 3 년까지 목재펠릿으로 시설원 난방유류 2 0 %, 농가주거용

7 %를 체 : 87만톤(국내 52, 해외 35)

- 화력발 소에 석탄과 목재펠릿을 혼합사용하는 등 용도 다양화

농수산 해양자원의 량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바이오매스

에 지 공 원 확보

☞ 농림수산 자원을 적극 활용, 국가 신재생 에너지 창출에 중추적 역할 수행

가축분 뇨 를 이용한 자원화․ 에 지화를 우선 으로 추진하고,

장기 으로 바이오연료용 우수

품종개발, 량생산 에 지화

기 술 연 구추진

국내․외에 목재펠릿의 안 정

공 기 반 조성

- 숲가꾸기 산물의 량 수집을 해 작업

도로 구축 기계․장비 임차 지원 확

- 펠릿공장 등 수요처와 인 한 지역에

바이오순환림 조성(4 강 유역의 ’수변구역

생태벨트 조성사업‘과도 연계)

- 해외 목재펠릿 생산기지 구축

펠릿 활용시설 보 확 산림 바이오에 지의 핵심기술을 선진화

- 17 -

가 가축분뇨 자원화 ․ 에너지화 등 자원순환 활성화

가축분 뇨 발 생량 (4천2백만톤/년, ‘08년) 8 4 . 3 %(3천5백만톤/년)를

퇴․액비로 자원화하고 있으나, 146만톤(3. 5%)은 아직도 해양투기

가축 집 사육지역 등에 가축분 뇨 자원화시 설을 확 설치

하고, 동 시설과 연계한 자원순 환형 에 지화 시 설확충

‘08 ‘10 ‘13

가축분뇨 자원화율 목표 8 4 . 3 % 86% 90%

가축분 뇨 에 지화를 통 해 2 7 0 만 k W /월 기 생산(농 지역

9 천 여 농가의 한 달 사용 량 )

가축분 뇨 자원화 시 설 등 확충을 통한 자원화 에 지화 추진

☞ 1석5조 효과 : 환경오염 방지, 화석연료 대체, 온실가스 감축, 화학비료 대체, 생활환경 개선

≪농식품부≫

- 공동자원화시설을 ‘09년 40개에서, ’13년까지 76개소 설치

- ‘10년부터 가축분뇨 에 지화시설 3개소를 시범실시 후,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시 ’13년까지 15개를 확충하고 ‘20년까지 35개소로 확

※ 가축분뇨 → 바이오가스( 력생산 등) → 남은 분뇨(소화액) → 농경지 환원

- 바이오가스 랜트에서 발생한 폐열을 유리온실에 활용하는 방안 강구

<창녕 가축분뇨 에 지화 시설> <바이오가스 일롯 랜트>

≪환경부≫

- ‘08년 6개의 자원화시설을 '13년까지 18개로 확 (정화․방류 → 액비 활용)

- 바이오가스 액비 생산(창녕, 양산), 간처리수 액비활용 시범

사업 실시(상주, 서귀포, 철원, 합천)

- 18 -

<숲가꾸기 작업>

<숲가꾸기 산물수집>

<수변구역 생태벨트>

<조림 30년차 바이오순환림>북 완주군 소양면 신 리

나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원 공급확대

숲가꾸기는 연간 20만ha 이상 추진하고 있으나, 소규모 분산실시,

산림경 인 라(작업道, 기계화) 미비 등으로 산물수집 생산성 하

산림 바이오매스 수요증가에 응하여 숲 가꾸 기 산물수집 확

바이오순 환림 조성 등 안정 인 에 지 공 원 확보

‘ 1 3 년 까 지 1 2 7 만 ha(국토면 의 10% 수 )의 숲 가꾸 기 를 추진,

산물 6 5 0 만 m3 수집 ․ 활용 (산림청)

※ 숲가꾸기/산물수집( 계) : (‘09) 25만ha/80만m3 →

(’10) 49/190 → (‘11) 75/320 → (’12) 101/470 → (‘13) 127/650

- 산물수집 생산성 향상을 해 작업道 구축

임업 기계․장비 임차지원 확

※ 작업도 : (‘09) - → (’10) 250km → (‘11) 400 →

(’12) 550 → (‘13) 700

※ 기계․장비 : (‘09) 67 → (’10) 450 → (‘11) 550

→ (’12) 600 → (‘13) 620

펠릿공장 등 수요처와 인 한 지역에 바이오

순환림(‘13년까지 5만ha)을 조성하여 바이오매스

공 원으로 활용(산림청)

※ 연차별 계획 : (‘09까지) 6천ha → (’10) 8 → (‘11) 10

→ (’12) 12 → (‘13) 14

4 강 유역 ‘ 수변구역 생태벨트 조성사업’ 과

연계하여 수질정화 탄소흡수력이 뛰어난

바이오순환림 조성(환경부)

※ ‘13년까지 55ha 조성(한강은 ’09년 시범사업, 낙동강․ 강․

산강은 ‘10년부터 추진)

- 19 -

<목재 펠렛>

<펠릿보일러>

다 목재펠릿 이용확대 및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개발

국내의 펠 릿 제조능력 에 지화 기 술 은 아직 보 단계로

선진국에 비해 연구 인 라 부족(펠릿제조 핵심부품 수입 의존)

- 펠릿제조시설은 ‘08년 재 4개(여주, 군산, 동해, 화순) 가동

목재펠릿의 수요 기 반 을 확 하고, 산림 바이오에 지 생산

활용 기 술 을 선 진화

목재펠릿 제조시설 활용시설 보 을 확

- ‘13년까지 목재펠릿 제조시설 41개소 설치,

펠릿 보일러는 3만7천 보

※ 펠릿 제조시설 : (‘09까지) 5개 → (’10) 8 →

(‘11) 8 → (’12) 10 → (‘13) 10

※ 펠릿 보일러 : (‘09까지) 3천 → (’10) 4 →

(‘11) 10 → (’12) 10 → (‘13) 10

‘13년까지 농산 주거용 유류사용량의 7%(37만톤),

시 설원 난방기 유류사용량의 2 0 %(5 0 만

톤)를 목 재펠 렛 으로 공

- ‘10년부터 시설원 난방기 신규설치 노후 난방기 교체시 펠릿보일러로 체

※ 목재펠릿 공 계획 : (‘09) 3만톤 → (’10) 19 → (‘11) 40 → (’12) 75 → (’13) 87

화력발 소에 석탄과 목 재펠 렛 을 혼합사용 하는 시범사업 추진

- ‘09.7∼9월 시범사업 실시(동해화력발 소) 후, 확 여부 검토

유 통 체 계 확립 산림 바이오에 지 생산기 술 확보 (‘12년까지)

- 체계 리 소비자 신뢰확보를 해 펠릿 품질인증시스템 구축

※ ‘09.5.21일 목재펠릿의 품질규격(크기, 수분함량, 유황발생량 등) 제정

- 고품질의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한 열분해 기술 공정 개발

<열분해 기술개발> <바이오연료 연구>

- 20 -

【해외 목재펠릿 생산기지 구축 추진현황】

▣ 단기적 방안

❍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 진출한 업체에서 지에 목재펠릿공

장을 설치하여 ‘10년부터 생산․도입

※ 생산 계획량 : (‘10) 7.2만톤 → (’13) 35만톤

❍ 인도네시아 부 칼리만탄지역에 시범사업 추진

- 2만ha 시범 조림 펠릿공장 설치(’10∼’13년까지 4개소)

※ 한․인니 산림포럼(’09.6.3)시 시범사업 MOU 체결(인니 투자법인 코린도

- 한국 녹색사업단) 「한․인니 산림 력센터」를 설립추진

▣ 장기적 방안

❍ 한․인니 정상회담(‘09.3.6)시 인니측이

제공키로 한 20만ha에 조림을 하여,

목재펠릿으로 가공․도입(5년단

순환 조림, ’16년부터 국내 공 )

※ 양국간『목재바이오매스 에 지 산업육성 력에 한 양해각서』체결

< 지 까 지 추진 황 >

- 인니 제공 임지에 한 지 타당성 조사(‘09.5.7~5.19)

- 제3회 한․인니 산림포럼 투자설명회 개최(‘09.6.3 서울 산림과학원)

※ 시범사업 상지 조사 합의(2만ha, 8월 공동조사)

※ 목재펠릿 조림 생산을 한 공공․민간 기업간 양해각서 체결

(녹색사업단 : 인니 코린도, 솔라 크 : 인니 국연 림공사)

※ 인니 목재바이오매스 투자설명회 실시(무림페이퍼, SK네트웍스 등55개기업 참여)

: 목재펠릿 조림 상지 허가신청 : 13만ha(코린도 외1명)

❍ 인니, 미얀마 등 해외 목재펠릿 제조시설에 한 정책자 지원(융자) 확

※ 융자 지원 : (‘09) 188억원 → (’10) 288 → (’11) 288 → (‘12) 388 → (‘13) 388

- 21 -

<바이오매스 작물(억새)>

라 농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및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바이오매스 작물의 유 자 발 굴기 술 은 선 진국 수 이나, 작물

품종 개량 형질 환기 술 등은 상 으로 미 흡

우 량 품 종 에 지 화 기 술 개발 등 ‘1 8 년 까 지 바이오매스

에 지 상용화 토 마련

☞ 식량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바이오매스 에너지 공급원 확보

1 0 년 간 (‘09～’18년) 3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 이고 종합 연 구개발 추진

- 1단계(‘13년까지, 기 기술) : 비식용

(갈 ·억새 등) 섬유질계 작물 품종

개량(내재해성, 증산)

- 2단계(‘16년까지, 응용기술) : 환경

응 시험재배(간척지, 한계농지 등)

- 3단계(18년까지, 상용화 기술) : 바이오 연료 생산·보 등 상용화

겨울철 농가소득 확보 등 바이오디젤용 유 채 재배의 경제성

타당성 검토 등을 해 시 범 사업 추진 (3개년, 4,500ha)

- 시범사업(‘07.10～’10.6월) 추진성과를 평가․분석 후 확 여부 결정

<유채 재배 수확>

- 22 -

< 해양생물( 랑크톤) 자원>

<해양생물 옥외 배양장>

<우뭇가사리>

<해조류 양식>

마 수산 및 해양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개발

연근해에 바다 사막화가 진행 이며, 해 조류․ 미 세 조류 등

해양 자원을 이용을 한 에 지화 량 생산체 계 미 구축

수산자원 확 해 양 생태 계 복원 등을 해 바다숲 을 조성

하는 한편, 해양생물의 량 생산 에 지화 기 술 개발

‘ 1 3 년 까 지 연 근해 7 천 h a 의 면 에

바다숲 조성을 통해 해양자원 확보

※ 해조류 등 에 지화는 아직 경제성이 낮으므로

우선 기 술 개발 연 구 등을 추진

장 기 으로 연안 외해(배타 경제

수역, EEZ)에 규모 해양농장을 조성,

량 생산 자동 회수시 스템 구축

하고 에 지화 기술 개발

- (해조류) ‘20년까지 50만ha 규모의

양식장을 조성, 22.7억L의 바이오

에탄올 생산

- (미세조류 등) 바이오 디젤․수소

등의 량 생산기술 개발 시범

사업 실시

※ ‘13년까지 50ha, 18년까지 1,000ha규모의

규모 해양배양장 설치

바이오에 지 생산 부산물(해조류․미세조류․

미생물 등)을 활용하여 식품․ 의학 ․

화학 등 신소재 산업과 연 계·육 성

※ 련분야 : 식품첨가제, 의약품,

화장품, 바이오 라스틱, 세제 등

- 23 -

Ⅳ 정책 추진체계 및 지원방안

계부처 의회 운 의 활성화 민· 거버 스체 계 강 화

○ ( 계부처 의회) 각 부처별 실행계획 추진과정 평가․ 검,

추진 략 수립 조․지원방안 강구(반기 1회 이상)

- 가시 인 성과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계부서 독려

○ 산하 실무T/F 문가포럼을 심으로 운 의 활성화 도모

- (실무T/F) 다른 부처의 지원 는 력이 필요한 사안에 한

집 토의 실무 의(수시)

- ( 문가 포럼) 실행계획 추진과제를 심으로 토의주제를

선정·발표(분기 1회 이상)

⇒ 본 의회를 부처간 정책 트 쉽 형성의 모범사례로 정착

○ 권역별·지역별「민· 책 의회」를 구성, 주민 여론수렴 홍보

- 지역별 의사소통 네트워크 활성화와 커뮤니티 강화에 기여

계법 령 개정 등 제도 ․ 정 책 지원

○ 폐자원 바이오매스 에 지화를 진하는 방향으로 계법령

개정 ⇒ ‘10년까지 제도 보완 완료

○ 지자체에 한 국고보조 상향, 민간기업 등에 한 세제개선,

인센티 부여방안 등 정책 지원 ⇒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장기과제로 추진

○ 매립 상 쓰 기의 탄소함유량 제한 매립부담 제 도입

검토 ⇒ 지자체 련업계의 폐자원에 지화 유인체계 구축

- 24 -

Ⅴ 투자소요 및 기대효과

분 야 별 투 자내 역

○ '13년까지 총 5조 6,302억원 소요('20년까지 총 10조 4,765억원 )

- 폐자원 : 2조 7,047억원(국고 9,628억원 ,지방비 등 1조7,419억원)

- 탄소 녹색마을 : 4,009억원(국고 2,201억원, 지방비 등 1,808억원)

- 농수산 바이오매스 : 8,639억원(국고 6,603억원, 지방비 등 2,036억원)

- 산림 바이오매스 : 1조 6,607억원 (국고 9,335억원, 지방비 등 7,272억원)

⇒ 국고 반 여부는 기획재정부와 의하여 추후 확정

분 야 별 기 효과

○ '20년까지 총 15조 2천억원의 경제가치 창출

- 폐자원에 지화 : 9조 1,128억원

- 탄소 녹색마을 : 7,778억원

- 농수산 바이오매스 : 8,030억원

- 산림 바이오매스 : 4조 5,060억원

※ 기술개발 문인력 양성 등의 경제효과는 고려되지 않았으며, 에 지화

시설 내구연수(15년) 고려시의 경제효과는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망

○ ‘13년까지 총 14만 3천개의 신규일자리 창출(폐자원계 4만6천명,

탄소녹색마을 9천명, 농수산계 6천명, 산림계 8만2천명)

- 25 -

【기대효과 새부내용】

연차별 일자리창출 효과

구 분 계기 계획

‘ 14∼‘ 20소계 ‘ 0 9 ‘ 1 0 ‘ 1 1 ‘ 1 2 ‘ 1 3

총 계

(단 : 개)3 2 7 ,1 3 4 1 4 3 ,6 9 5 1 0 ,5 5 4 2 2 ,8 1 5 3 1 ,9 1 9 3 9 ,2 6 4 3 9 ,1 4 3 1 8 3 ,4 3 9

폐자원 에 지화 69,348 46,247 2,685 8,142 12,352 12,540 10,528 23,101

탄소 녹색마을

조성8,905 8,905 0 788 893 3,392 3,832 0

농수산 바이오매스

에 지화12,864 6,194 1,086 1,534 1,162 1,161 1,251 6,670

산림

바이오매스 에 지화236,017 82,349 6,783 12,351 17,512 22,171 23,532 153,668

부문별 경제효과

○ 폐기물처리비 감

구 분 계기 계획

‘ 14∼‘ 20소계 ‘ 0 9 ‘ 1 0 ‘ 1 1 ‘ 1 2 ‘ 1 3

액(억 원) 5 3 ,1 0 2 7 ,3 5 4 8 0 3 1 2 4 6 3 2 ,5 4 4 3 ,9 5 5 4 5 ,7 4 8

총 계(단 : 만 톤)

8 ,4 9 3 1 ,5 2 0 8 0 1 9 0 2 5 8 4 2 2 5 7 0 6 ,9 7 3

폐자원 에 지화 3,829 404 0 15 19 143 227 3,425

탄소 녹색마을

조성218 36 0 0 5 5 26 182

농수산 바이오매스

에 지화4,446 1,080 80 175 234 274 317 3,366

산림

바이오매스 에 지화0 0 0 0 0 0 0 0

- 26 -

○ 원유 체효과

구 분 계기 계획

‘ 14∼‘ 20소계 ‘ 0 9 ‘ 1 0 ‘ 1 1 ‘ 1 2 ‘ 1 3

액(억 원) 8 4 ,4 2 5 1 8 ,5 1 8 8 1 9 1 ,9 4 0 2 ,8 3 6 5 ,6 8 6 7 ,2 3 7 6 5 ,9 0 7

총 계

(단 : 만 배럴)8 ,1 5 9 1 ,7 4 9 7 1 1 7 8 2 6 4 5 4 3 6 9 3 6 ,4 1 0

폐자원 에 지화 3,590 429 0 27 39 149 214 3,161

탄소 녹색마을

조성437 94 0 4 14 27 49 343

농수산 바이오매스

에 지화366 36 2 4 6 10 14 330

산림

바이오매스 에 지화3,766 1,190 69 143 205 357 416 2,576

○ 온실가스 감축효과

구 분 계기 계획

‘ 14∼‘ 20소계 ‘ 0 9 ‘ 1 0 ‘ 1 1 ‘ 1 2 ‘ 1 3

액(억 원) 1 4 ,4 6 9 2 ,8 6 6 9 1 2 8 7 4 4 6 8 5 1 1 ,1 9 1 1 1 ,6 0 3

총 계

(단 : 만 CO 2 톤)4 ,4 8 2 9 1 6 3 2 9 6 1 4 5 2 7 3 3 7 0 3 ,5 6 6

폐자원 에 지화 2,608 360 0 28 46 109 177 2,248

탄소 녹색마을

조성92 15 0 0 2 2 11 77

농수산 바이오매스

에 지화278 57 4 10 12 14 17 221

산림

바이오매스 에 지화1,504 484 28 58 85 148 165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