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과동물복지의길 - gsnj.re.kr · 가축사육기준> 준수-교육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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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32011.11.03

동물보호과동물보호과 과장과장 한종한종

농업농촌의길 2011

방역과 동물복지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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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동물복지동물복지 개요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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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은동물은 감 과감 과 지각이지각이 있는있는 생명체생명체(sentient being)(sentient being)임을임을 인인

-- 동물에게동물에게 최소한의최소한의 복지를복지를 보장보장할할 필요성필요성

동물복지의 조건동물복지의 조건

■■ FAWCFAWC가가 주창주창-- 국국 농장동물복지 원회농장동물복지 원회(Farm Animal Welfare Council, FAWC)(Farm Animal Welfare Council, FAWC)가가

19791979년년 주창주창. . 재재 동물복지동물복지 기본개념으로기본개념으로 통용통용

■■ 동물의동물의 55 자유자유-- 배고배고 , , 양불량양불량, , 갈증으로부터의갈증으로부터의 자유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자유-- 통증통증, , 부상부상, , 질병으로부터의질병으로부터의 자유자유

-- 두려움과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고통으로부터의 자유자유-- 상 인상 인 행동을행동을 표 할표 할 수수 있는있는 자유자유

동물복지의동물복지의 개념개념(1)(1)

동물의 5 자동물의 5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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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 , , 표명표명 단체단체 등에등에 따라따라 다수의다수의 의가의가 존재존재

■■ 세계동물보건기구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

-- 의의 : : 동물이동물이 처한처한 환경에환경에 한한 응을응을 의미의미

-- 좋은좋은 동물복지동물복지 상태상태 : : 건강하고건강하고 안락하며안락하며 좋은좋은 양상태양상태 하에하에 있고있고, , 안 하며안 하며, ,

본연의본연의 행동습성을행동습성을 표 할표 할 수수 있으며있으며, , 고통고통··두려움두려움··괴롭힘괴롭힘 등의등의 나쁜나쁜

상태를상태를 겪지겪지 않는않는 것것’’

동물복지의 의동물복지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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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의두가지동물복지의두가지


■■ 동물복지동물복지 기 은기 은 동물기반기 과동물기반기 과 자원기반기 에자원기반기 에 따른따른 복합복합 개념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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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식품안동물복지 식품안


■■ OIE : OIE : ““동물의동물의 건강과건강과 동물복지는동물복지는 한한 계계””

■■ 유럽연합유럽연합 : : 동물복지와동물복지와 동물건강을동물건강을 식품안 성과식품안 성과 연계연계

-- 유럽연합은유럽연합은 보건보건 소비자총국의소비자총국의 식품안 분야에서식품안 분야에서 동물복지와동물복지와 동물 생동물 생

업무업무 장장 : : 농장에서농장에서 포크까지포크까지(From Farm to Fork)(From Farm to Fork)

뒷마당(backyard) 사육- 자가 근거리 소비

집사육- 질병발생 염가능성 증가- 환경오염 등 사회 논란 제기

산업화산업화

경제성경제성

소비자- 건강, 환경, 식품안 에 심- 이와 부합되는 식품에 한 요구

소득증소득증

인식변화인식변화

동물복지 축산의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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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동물복지동물복지 국제동향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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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국제동향(1)(1)

계동물보건 구(OIE)계동물보건 구(OIE)

■■ 동물복지동물복지 업무의업무의 요성요성 인식인식

-- 동물복지를동물복지를 66 주요업무의주요업무의 하나하나로로 선선 , , 동물복지동물복지 기기 제제

-- 재재 99개분야의개분야의 동물복지동물복지 기 을기 을 제제 , , 회원국에게회원국에게 수행수행 요구요구

■■ 66 주요업무주요업무

①① 국제국제 동물보건 황의동물보건 황의 투명성투명성 보장보장

②② 수의과학 보의수의과학 보의 수집수집··분석분석 보보

③③ 동물질병 리를동물질병 리를 한한 문지식의문지식의 제공제공 국제 력국제 력

④④ 동물동물 동물생산물의동물생산물의 국제무역을국제무역을 한한 보건기보건기 공포를공포를 통한통한국제무역의국제무역의 보호보호

⑤⑤ 국가국가 수의서비스의수의서비스의 법법 구조구조 자원의자원의 제공제공

⑥⑥ 동물복지동물복지 기본원리기본원리 개발을개발을 통한통한 국제사회에국제사회에 조력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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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동물보건 구(OIE)계동물보건 구(OIE)

■■ 기제 된기제 된 OIE OIE 동물복지기동물복지기 (9(9개개 분야분야))

-- 동물의동물의 해상운송해상운송

-- 동물의동물의 육상운송육상운송

-- 동물의동물의 항공운송항공운송

-- 인간소비를인간소비를 한한 동물의동물의 도축도축

-- 질병방역질병방역 목 의목 의 살처분살처분

-- 유기견유기견 개체수개체수 조조

-- 연구와연구와 교육분야의교육분야의 동물동물 사용사용

-- 양식어류의양식어류의 운송운송

-- 인간소비를인간소비를 한한 양식어류의양식어류의 기기 도축시도축시 동물복지동물복지

■■ 제 비 인제 비 인 OIE OIE 동물복지동물복지 기기

-- 동물생산시스템동물생산시스템 : : 육계육계를를 우선축종우선축종 으로으로 선선 , , 20122012년년 제제

이후이후 육우육우 등등 타타 축종으로축종으로 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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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연합(EU)럽연합(EU)

■■ 가장가장 높은높은 수 의수 의 동물복지법규동물복지법규 운용운용-- 19601960년 부터년 부터 가축가축 집사육에집사육에 한한 사회사회 심과심과 요구를요구를 제도화제도화

■■ 국제교역에국제교역에 동물복지동물복지 도입도입-- 20002000년년 66월월 2828일일 WTO WTO 농산물 상농산물 상 특별회의에서특별회의에서 비교역비교역 심사항심사항

(Non(Non--Trade Concerns, NTCs)Trade Concerns, NTCs)의의 하나로하나로 동물복지동물복지 거론거론-- 타국과의타국과의 무역 시무역 시 비교역비교역 심사항으로심사항으로 동물복지동물복지 도입도입

■■ 한한--EU FTA EU FTA

○○ 제제55장장(( 생생 식물 생식물 생 조치조치) ) 제제5.95.9조조((동물복지에동물복지에 한한 력력))

양양 당사자는당사자는가가. . 동물복지동물복지 분야에서분야에서 보보, , 문지식문지식 경험을경험을 교환하고교환하고, , 그러한그러한 활동을활동을

한한 작업계획을작업계획을 채택채택한다한다. . 그리고그리고나나. . 국제포럼에서국제포럼에서 동물복지동물복지 기기 , , 특히특히 동물의동물의 기기 도축에도축에 한한 기 의기 의

개발에개발에 력력한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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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종별축종별 사육규사육규 분야별분야별 규 의규 의 세분화세분화-- 축종별축종별 : : 산란계산란계(( 이지이지 사육사육 지지), ), 돼지돼지((스톨스톨 사육 지사육 지) ) 등등-- 분야별분야별 : : 동물운송동물운송, , 운송차량운송차량 기기 , , 차량차량 환기시스템환기시스템, , 가축집합소가축집합소, ,

인도인도 도축도축 살처분살처분 련련 법령법령 제제 ··운용운용

■■ 동물복지동물복지 련련 여론조사여론조사(2005 & 2007) (2005 & 2007) 실시실시 책책 활용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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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EU의의 동물도축법동물도축법 개개 (2009)(2009)

○○ EUEU에에 축산물을축산물을 수출하는수출하는 제제33세계국가도세계국가도 EUEU의의 법률을법률을 따라야따라야 한다한다..

-- EUEU에에 축산물을축산물을 수출하는수출하는 라질라질, , 태국태국 등에등에 타격타격

-- EUEU측에서측에서 태국태국 도계장을도계장을 상으로상으로 생생 동물복지동물복지 실태조사실태조사 실시실시(2011.3)(2011.3)



■■ 돼지돼지 거세거세 지지 선언선언

-- 돈육돈육 생산생산 가공업자가가공업자가 주체가주체가 된된 자발자발 선언선언

-- 20122012년년 : : 무통무통 는는 마취상태에서마취상태에서 거세거세 실시실시

-- 20182018년년 : : 면 인면 인 거세거세 지지

-- 웅취웅취 문제문제

사료내사료내 천연재료천연재료, , 미생물제제미생물제제 등의등의 투여를투여를 통하여통하여 생리학 인생리학 인 해결해결 모색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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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국내국내 가축질병가축질병 발생 황과발생 황과 방역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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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0년 2002년 2010년(1) 2010년(2) 2010년(3)

발생지역 3도, 6개 시군 2도 4개 시군 2개 시군 4도, 4개 시군 75개 시군

발생기간00.3.24

~00.4.1502.5.2

~02.6.2310.1.2

~10.1.2910.4.8~10.5.6

10.11.28~11.4.22

발생건수(축종)

15건(소15)

16건(소1, 돼지15)

6건(소6)

11건(소7, 돼지4)

153건(소97, 돼지55,

염소1)

매몰두수 2,216 160,155 5,956 49,874 34,795,000

피해액 3,006억 1,434억 288억 1,242억 약 3조

■■ 20002000년년 이후이후 총총 55회에회에 걸친걸친 구제역구제역 발생으로발생으로 막 한막 한 경제경제 피해피해 발생발생

구 역(FMD, Food and Mouth Disease)구 역(FMD, Food and Mouth Disease)

주요주요 가축질병가축질병 발생 황발생 황(1)(1)

<<표표 1. 20001. 2000년년 이후이후 구제역구제역 발생 황발생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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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3 2006 2008 2010

발생지역7개 시도,

10개 시군구3개 시도, 5개 시군구

11개 시도, 19개 시군구

6개 시도, 25개 시군구

발생기간03.12.10~04.03.20

06.11.22~07.03.06

08.04.01~08.05.12

10.12.29~11.05.16

발생건수(축종)

19건(닭10, 오리9)

16건(닭4, 오리2, 메추

리1)

33건(닭25, 오리7, 기

타1)

53건(오리33, 닭18, 메

추리1, 꿩1)

피해농가 392농가 460농가 1,500농가 286농가

매몰수수 5,285천수 2,800천수 10,204천수 6,473천수

■■ 20002000년년 이후이후 총총 44회에회에 걸친걸친 고 험성고 험성 조류인 루엔자조류인 루엔자 발생발생

고병원 조류인 루엔자(HPAI)고병원 조류인 루엔자(HPAI)

주요주요 가축질병가축질병 발생 황발생 황(2)(2)

<<표표 2. 20002. 2000년년 이후이후 구제역구제역 발생 황발생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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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사육업가축사육업, 2012, 2012년부터년부터 규모별규모별 순차순차 도입도입

-- 가축질병가축질병 억제억제 국내국내 축산업의축산업의 질질 수 향상수 향상

축산업 허가축산업 허가

방역체계방역체계 개선개선 축산업축산업 선진화선진화(1)(1)

연도 규모

축종별 사육규모(두·수)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2012업농

( 업규모 2배)

100 100 2,000 30,000 50,000 10,000

2013업농

( 업규모)50 50 1,000 30,000 30,000 5,000

2014 업농 30 30 500 20,000 20,000 3,000

2015 소규모농가 7 7 60 1,000 1,000 160

<<표표 3. 3. 축산업축산업((가축사육업가축사육업)) 허가제허가제 도입시기도입시기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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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기허가기 : : 치치, , 시설시설, , 단 면 당단 면 당 사육두수사육두수, , 교육교육

-- 치치 : : 축사설치축사설치 제한제한 규규 용용((가축분뇨 리가축분뇨 리 이용에이용에 한한 법률법률 등등))

-- 시설시설 : : 차단방역시설차단방역시설, , 축사시설축사시설, , 분뇨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 폐사축폐사축 처리시설처리시설

-- 단 면 당단 면 당 사육두수사육두수 : : 기존기존 축산법축산법 하하 <<가축사육시설가축사육시설 단 면 당단 면 당

가축사육기가축사육기 > > 수수

-- 교육기교육기 ((안안)) : : 신규신규 진입농가진입농가 8080시간시간(10(10일일), 5), 5년미만년미만 4040시간시간(5(5일일), ),

55년년 이상이상(3(3일일))

■■ 벌칙조항벌칙조항((안안)) : 3: 3년년 이하이하 징역징역 는는 33천만원천만원 이하이하 벌벌

축산업 허가축산업 허가


구 분 비육 한우 착유 젖소 돼지 산란계 오리

태 방사식 깔짚 모돈 비육돈 이지 평사 평사

면 /두(㎡)

7.0 16.5 1.4 0.8 0.0420.1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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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구제역 발생시발생시 기단계기단계

-- 의사환축의사환축 발생발생 : : 주의주의

-- 백신 종백신 종 유유 구제역구제역 발생발생 : : 주의주의, ,

추이에추이에 따라따라 격상격상

-- 새로운새로운 유유 구제역구제역 발생발생 : : 심각심각, ,

강력한강력한 동동 응응

■■ 백신백신 비용비용

-- 업규모업규모 이상이상, , 국비국비 50 : 50 : 자비자비 5050

■■ 매몰보상매몰보상

-- 국비국비 80 : 80 : 지방비지방비 2020

-- 양성농가양성농가 80%, 80%, 음성농가음성농가 100%100%

구 역 SOP 개구 역 SOP 개


책임분담 원칙책임분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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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 : : 방역 리과방역 리과 신설신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설립-- 농농··축축··수산물수산물 검사와검사와 검역검역 통합통합

-- 기 응센터기 응센터, , 구제역진단과구제역진단과 신설신설

방역 조직강화 ( 앙 부)방역 조직강화 ( 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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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88 임무임무

-- 수출입수출입 농축수산물의농축수산물의 검역검역··검사검사

-- 가축질병에가축질병에 한한 방역방역

-- 외래식물외래식물 병해충병해충 찰찰··방제방제 수입수입 험험 분석분석

-- 축산식품축산식품 생 리생 리 안 성안 성 검사검사

-- 수산식품의수산식품의 원산지원산지 표시표시 품질 리품질 리

-- 동물용동물용 의약품의약품 등의등의 검검 ··검사검사 안 리안 리

-- 동물보호동물보호 복지복지 련련 사업사업

-- 수의과학수의과학··식물검역식물검역 기술개발기술개발··연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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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시도 시군구별시군구별 필요인력필요인력 기기 마련마련

-- 시시··도도 필요인력필요인력 기기 ((안안) )

소소--22만두만두 당당 22인인, , 돼지돼지--1010만두만두 당당 22인인, , 닭닭··오리오리--150150만수만수 당당 22인인

-- 시군구시군구 필요인력필요인력 기기 ((안안))

농장농장 300300호당호당 22인인


타타

■■ 축산 련축산 련 차량차량 등록제등록제 도입도입(2012)(2012)

■■ 가축거래상인가축거래상인 등록제등록제 도입도입(2012)(2012)

방역 인 확충 (지자체)방역 인 확충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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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동물복지와동물복지와 방역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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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와동물복지와 일반일반 가축질병가축질병(1)(1)

■■ 고 도고 도 사육시사육시 면역력면역력 하하 노화노화 진진

■■ 스트 스스트 스로로 인한인한 돼지의돼지의 꼬리씹기꼬리씹기 : : 국국 연간연간 약약 7373억원억원 손실손실

■■ 한우의한우의 사육 도별사육 도별 번식장애율번식장애율((축산연구소축산연구소, 1977), 1977)

사 밀도사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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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환경닥환경 등에등에 의한의한 젖소의젖소의 행행 : : 국국 연간연간 1,9001,900억원억원 손실손실

■■ 젖소의젖소의 닥 태에닥 태에 따른따른 젖소의젖소의 질병발생율질병발생율(Hannan und Murphy, 1983)(Hannan und Murphy, 1983)

축사 바닥축사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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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모니아암모니아 : : 폐렴폐렴 등등 호흡기성호흡기성 질병질병 유발유발, , 성장성장 지연지연

■■ 온도온도 습도습도 : : 고온고온 온온 스트 스스트 스 유발유발

-- 특히특히 고온고온 고습의고습의 복합작용은복합작용은 하 기하 기 가축가축 폐사율의폐사율의 주요원인주요원인

공 품질 및 도등공 품질 및 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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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와동물복지와 악성악성 가축 염병가축 염병

■■ 이러스이러스, , 세균세균 등등 병인병인((病因病因)) 통제가능한통제가능한 실험환경실험환경 구축구축 어려움어려움

■■ 상 계에상 계에 한한 과학과학 연구결과연구결과 부족부족

연구의어 움연구의어 움

■■ 국국

-- 비약 인비약 인 농가규모농가규모 확확 가축사육두수의가축사육두수의 증가증가를를 20012001년년 발생한발생한 구제역의구제역의

주요주요 원인으로원인으로 지지 ((내각사무국내각사무국 보고서보고서))

-- 기존의기존의 농수산식품부농수산식품부(MAFF)(MAFF)를를 환경식품농 부환경식품농 부(DEFRA)(DEFRA)로로 개편개편

-- 기존의기존의 생산성생산성 심의심의 집약집약 축산업축산업 →→ 환경과환경과 식품안 성을식품안 성을 요시하는요시하는

친환경친환경··동물복지동물복지 축산업축산업으로으로 환환 도모도모

-- 20012001년년 이후이후 축산업축산업 장에서의장에서의 구제역구제역 미발생미발생

(2008(2008년년 구제역구제역 : : 연구시설로부터의연구시설로부터의 이러스이러스 유출유출))

해외사해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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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와동물복지와 방역방역

■■ 방역방역 : : 동물의동물의 질병감염질병감염 가능성가능성 원천원천 차단차단 하하

■■ OIE OIE

-- 차단방역차단방역 : : 동물복지동물복지 련련 자원기반기 의자원기반기 의 요한요한 요소요소 하나하나

-- 동물의동물의 운송운송, , 도축도축 생산시스템생산시스템 기 에기 에 차단방역차단방역 련조항련조항 포함포함

동물복지 방역동물복지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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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농장동물복지농장동물복지 책책추진방안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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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동물보호법 개개

■■ 동물보호법동물보호법 면면 개개

-- 국회통과국회통과 : 2011: 2011년년 66월월 2929일일

-- 공포공포 : 2011: 2011년년 88월월 44일일

-- 시행시행 : 2012: 2012년년 22월월 55일일

■■ 주요주요 내용내용

-- 동물학동물학 처벌수처벌수 강화강화 : : 11년년 이하의이하의 징역징역 는는 11천만원천만원 이하의이하의 벌벌

-- 동물등록동물등록 의무화의무화 : : 20132013년부터년부터 국 인국 인 동물등록제동물등록제 실시실시((농 지역농 지역 제외제외))

-- 동물복지동물복지 축산농장축산농장 인증제인증제 도입도입

-- 기충격기기충격기 사용사용 지지

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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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농가의축산농가의 환경조건환경조건 경 리의경 리의 개선을개선을 통해통해 동물의동물의 고통과고통과 스트 스를스트 스를

여여 축산생산성축산생산성 제고제고 안 하고안 하고 우수한우수한 축산물을축산물을 생산생산

동물복지동물복지 축산농장축산농장 인증제인증제 도입방안도입방안

동물복지 축산동물복지 축산

■■ 동물복지동물복지 시설시설, , 인력인력, , 산산 등이등이 부족한부족한 우리나라우리나라 실실 상상 착기까지착기까지

국가에서국가에서 제도를제도를 설계설계··운 하여운 하여 신뢰성신뢰성 실효성실효성 확보확보

■■ 용에용에 있어있어 실성실성 등을등을 고려하여고려하여 축종별로축종별로 단계단계 추진추진

-- 동물복지동물복지 수 이수 이 열악하여열악하여 개선이개선이 시 한시 한 산란계산란계 농장인증농장인증 계란계란에에

해해 우선우선 표시표시 추진추진

※※ 돼지돼지, , 육계육계, , 한우한우, , 젖소젖소 등으로등으로 용범용범 확확

■■ 기존의기존의 민간민간 동물복지동물복지 인증을인증을 본본 제도로제도로 흡수흡수

-- 축산농가축산농가 유통업체에서는유통업체에서는 민간민간 인증보다는인증보다는 국가 리국가 리 인증제를인증제를 선호선호

■■ 개개 동물보호법동물보호법으로으로 법법 근거근거 마련됨마련됨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도입방향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도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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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 을인증기 을 수하는수하는 희망희망 축산농가가축산농가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심사신청심사신청((서류서류 제출제출))

■ 인증기한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증수수료 : 무료 는 최소한의 실비 수 으로 책

동물복지동물복지 축산농장축산농장 인증 차인증 차(1)(1)

인증심사 신청인증심사 신청

■■ 서류심사서류심사 통과시통과시 동물복지동물복지 축산농장축산농장 인증심사인증심사 이이 장을장을 직직 방문방문, , 평가후평가후 평가보고서평가보고서 제출제출

-- 인증심사 은인증심사 은 33명으로명으로 구성구성··운운 , , 평가기 에평가기 에 따라따라 평가결과를평가결과를 수화수화

-- 심사결과심사결과 부 합요소가부 합요소가 있을있을 경우경우, , 신청인에게신청인에게 이이 사실과사실과‘‘보류보류’’통보통보

-- 88주주 이내에이내에 신청인이신청인이 부 합부 합 요소를요소를 보완하여보완하여 재신청재신청, , 재평가재평가 실시실시

-- 88주주 이내에이내에 신청인이신청인이 부 합부 합 요소를요소를 보완하지보완하지 않거나않거나 재신청재신청 하지하지 않은않은경우경우 ‘‘ 부 합부 합’’통보통보

류 심사류 심사

장 평가장 평가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에서 심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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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복지동물복지 축산농장축산농장 인증 원회인증 원회에서에서 평가보고서를평가보고서를 심의심의, , 인증여부인증여부 최종최종 결결

■ 심사결과 ‘ 합’인 경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 교부

-- 인증인증 유효기간유효기간 : 2: 2년년, , 인증심사원인증심사원 재평가재평가 후후 인증인증 연장여부연장여부 결결

동물복지동물복지 축산농장축산농장 인증 차인증 차(2)(2)

인증 심사인증 심사

사후 리사후 리

■■ 동물보호감시동물보호감시 이이 농장을농장을 방문방문, , 기기 수여부에수여부에 해해 지속 인지속 인 사후 리사후 리 실시실시

((년년 22회회 이상이상))

-- 인증기인증기 미미 수시수시 인증취소인증취소 등등 철 한철 한 리로리로 신뢰성신뢰성 확보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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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복지농장동물복지 수수 제고제고

■■ 모든모든 축산농장에축산농장에 동일하게동일하게 용하는용하는 기기 마련마련, , 권고권고

VS.VS.

■■ 동물복지를동물복지를 실천하는실천하는 선도선도 축산농가축산농가 육성육성

본방향본방향

■■ 한국한국 농장동물농장동물 복지지침복지지침 개발개발((도축도축, , 운송운송 등등))

■■ 동물복지동물복지 축산농장축산농장 인증인증 표시제표시제 도입도입

■■ 농장동물복지농장동물복지 련련 R&DR&D 활성화활성화

■■ 농장동물복지농장동물복지 련련 교육교육··홍보홍보 강화강화

부 추진방향부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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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 에국제기 에 부합하며부합하며 국내실 을국내실 을 감안감안

-- 국제기 으로국제기 으로 인 받는인 받는 OIEOIE 동물복지기 을동물복지기 을 기반기반

-- 농장농장 지조사지조사, , 연구결과연구결과 생산자단체생산자단체 등의등의 의견의견 수렴수렴

■ T/F T/F 의회의회 구성구성··운운

-- 부부, , 학계학계, , 생산자단체생산자단체 등등 이해당사자로이해당사자로 구성구성

■■ 지침개발지침개발 운용운용

-- 범범 : : 모든모든 축산농가축산농가, , 운송업운송업 도축업도축업 계자계자

-- 개발개발 : : 동물의동물의 육상운송육상운송 인도인도 도축분야도축분야 우선우선 개발개발

생산시스템생산시스템에에 한한 지침은지침은 국제지침국제지침 개발추이에개발추이에 맞춰맞춰 작업진행작업진행

-- 운송운송 련련 주요내용주요내용 : : 운송자운송자 수사항수사항, , 동물운송차량의동물운송차량의 설비설비, , 운송운송 동물의동물의

비비((운송운송 합성합성), ), 운송 도운송 도, , 상하차상하차 각도각도 등등

-- 도축도축 련련 주요내용주요내용 : : 동물동물 이동방법이동방법, , 도축방법에도축방법에 따른따른 조건조건(( 류류, ,

통 시간통 시간, , 가스농도가스농도, , 노출시간노출시간 등등) ) 등등

농장동물농장동물 복지지침복지지침 마련마련

지침 개발 내용지침 개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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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방역과동물복지의길 - gsnj.re.kr · 가축사육기준> 준수-교육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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