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메니티를 활용한... iv 어메니티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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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메니티를 활용한... iv 어메니티를 활용한...

  •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Amenity-driven Regional Development

    2007. 12.

  • 연 구 진

    김 현 호 (수석연구원)

    오 은 주 (수석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진의 견해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서 문 i

    서 문

    토지, 수송비 등 전통적 지역발전 요소 대신, 어메니티 등 장소 특수요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요즘 주목받고 있는 연성요소적 지역발전이니, 창조

    도시니 하는 수사(修辭)들은 이런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문화, 어메니티 등 소프트 요소가 중요해지는 것은 이들이 지식기반경제의

    지식 노동자에게 여가와 휴식,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디어와 창의성의 토

    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어메니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어

    메니티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각급 지방자치단체들도 시책의 방향이나 사업의 대상공간에 있어

    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메니티를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

    한 다양한 형태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에는 한계가 많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기반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

    지 못하며,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의 경험과 노하우

    가 부족하다.

    이같은 판단에서 본 연구는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

    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정책대안이 향후 보다 심화될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도

    움이 되기를 바라며, 어려운 주제의 연구를 수행한 집필진의 노고에 감사를 드

    린다.

    2007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김 주 현

  • ii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요 약

    창조성이나 어메니티 등의 요소들이 지역발전이나 지역의 주요한 경쟁기반으

    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경제의 세계화 과정에 대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대

    응에 의한 것이다. 정보통신의 발전과 금융의 자유화로 인한 투자자본의 초국적

    이동이 용이해지는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들은 무차별적인 경쟁

    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지역들간 무한경쟁시대에 효율적인 교통하부구조

    의 제공이나 저렴한 노동력의 육성 등과 같은 종래의 지역 활성화 수단은 더 이

    상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지

    역들이 쉽게 모방하고 갖출 수 없는 지역의 특수한 환경, 지식, 어메니티

    (amenity) 등이 새로운 지역발전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공간을 균질화시키는 세계화 과정 속에서 어메니티는 장소 특수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 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역의 매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어메니티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하여 OECD나 Gottlieb (1994, 1995) 등의 학자들에 의하여 설

    명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어메니티가 풍부한 지역은 그렇지 못한 지역

    에 비하여 더 높은 발전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첨단산업이나 고차산업의 활동들

    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어메니티가 풍부한 지역들은 저렴한 노동비

    용을 기초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메니티를 향유하고자 하는 지식노

    동자들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주거이동을 촉발시켜 궁극적으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과 고차산업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이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 등의 상당수 국가가 어메니티를 지역발전의 수단으

    로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들은 어메니티를 지역

    발전의 핵심적인 자원으로 간주하여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

  • 요 약 iii

    거나 이미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전략은 우리나라

    에서 아직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어메니티 활용의 경험 및 노하우가 부족하

    다.

    이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어메니티를 단순히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요소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전략의 핵심적인 자원의 하나

    로 간주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어메니티자원의 활용실태와 문제점을 진단

    하고 성공적인 어메니티 활용 사례를 파악하여,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방

    안을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이론연구, 실태 및 문제점 분석, 성공사례로 간주되는 해외사

    례 검토, 정책 대안을 강구하는 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

    헌연구와 설문조사 분석, 제도 검토 등을 수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어메니

    티의 개념과 활용전략의 유형을 검토하여 어메니티 활용전략의 과정 및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메니티 활용 실태 분석을 위하여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정책검토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메니티 관

    련 계획안,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의 구성을 제시하

    고 있으며, 본 연구의 내용이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을 위한 어메니티 활용 전략

    에 한정함을 명확히 하였다. 제2장에서는 어메니티 활용 전략의 분석틀을 정립

    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하여 어메니티의

    개념 및 특성, 지역발전적 의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전략의 특성 등을

    서술하면서, 어메니티 활용 전략 과정을 어메니티 자원의 존재, 어메니티 조사

    및 선정 단계, 주민 참여 등의 전략 추진 과정, 홍보 및 마케팅 과정 등으로 개

    략적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어메니티 자원과 관련된 시책 및 활용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어

    메니티 활용시책 분석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업들과 제도적 기반을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메니티 활용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에 응답한 126개 지자체 가운데 지역발전을 위하여

  • iv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어메니티를 활용하거나 계획 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약 67%로 어메니티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33%의 지자체들은 직

    접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의 우선 추진이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어메니

    티 활용 전략을 중요시하지 않고 있었다. 둘째, 현재 지자체들의 어메니티 활용

    전략은 단기적이고 획일적인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지자체가 인식

    하고 있는 어메니티 활용전략의 기대효과는 “관광수익 증대”와 “지역 이미지 향

    상”으로, 어메니티 증진을 통하여 지역 외부의 인구와 기업을 유치한다는 장기

    적인 시각이 부족하다. 셋째,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경쟁력이 있는 어메니티로

    환경・생태 어메니티와 역사・문화 어메니티로 대답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쟁 력 있는 어메니티 발굴 과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어메니티가

    단체장의 개인적 결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서,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주

    민과 전문가의 참여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4장에서는 이상적인 또는 성공적인 어메니티 활용전략을 살펴보기 위하여

    해외 사례(망똥, 투스카니, 유후인, 우키하)와 국내 사례(서천군, 함평군, 청계천)

    를 살펴보았다. 이들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차별적

    인 강점과 전통성에 기반하여 경쟁력 있는 어메니티를 발굴하고 선정하였다. 둘

    째, 핵심적인 어메니티를 이용한 활용전략이 성공함에 따라 해당 어메니티의 영

    역을 점차 확장시키는 동시에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함평 사례처럼 생태어메니

    티를 강조하는 나비축제의 성공을 시작으로 생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나비

    곤충마을과 친환경 농수산물의 지역브랜드화 등으로 확장시켰다. 셋째, 어메니

    티 활용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