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학연구 통권 제 호 7 pp. 3~19 ISSN 2466-1286

ⓒ Criminal Investigation Studies 3

범죄수사학연구

최근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 동향과 법적 대응방안Recent Trends in Crime Methods and Legal Measures of Voice-Phishing

이기수*,**

*

**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법학박사,

이 논문은 년 월 일 중국 길림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중 비교형사법 포럼 에서 발표한 것을 토론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2018 10 13 ‘ ’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ABSTRACT

보이스피싱 범죄는 년도에 처음 발생하기 시작하여 현재 여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근절되지 못하고 2006 10

있다 그것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주범들을 소탕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요인과 함께 정부의 사후적 대응이 새로운 .

범죄로 진화할 경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대응책의 한계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

위해 이 연구에서는 법적인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몰수대상으로 「 」

규정한 중대범죄 의 범위에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을 포함시키고 전자금융거래법 상 대포통장의 대여 및 ‘ ’ ( ) , 「 」

매매 행위를 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법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익범죄인 보이스피싱의 범죄수익을 .

철저히 박탈하고 범죄에 상용되는 대포통장의 거래를 예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KEYWORD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 몰수 대포통장 대출빙자형 사기, , , ,

I. 서 언

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우리에게 거의 일상적인 2000

범죄가 되었고 그 피해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제 보이스피, .

싱 범죄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금융당국과 사회 일반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되었다 범죄, .

의 총책과 콜센터 등 범죄본부가 주로 중국 등 외국에 위치해 있고 검거가 어렵다는 점에서 범죄는

경찰대학 수사과학연구센터 범죄수사학연구 제 권 제 호 통권 제 호2018 4 2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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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지 않고 있다 필벌 이 범죄의 예방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함에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 ‘ ( )’必罰

하고 있으니 초기 외국인이 한국을 대상으로 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내국인까지 참여하는 범죄로

진화되었다 또한 범죄의 성공을 위해 한 가지 수법에 머무르지 않고 그때그때 사회의 상황을 반영한 .

수법을 활용해 피해를 계속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범죄가 발생한 후 당국에서 사후적 대응을 .

하는 방식은 범죄자가 다른 수법으로 진화하면서 효용을 잃게 된다 범죄 후 필벌 의 가능성은 . ‘ ( )’必罰

낮아지게 되고 범죄는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변화를 살펴보고 현재의 대응법규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

고찰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단 여기서 현재까지 많이 논의된 해외체류 주범의 검거와 관. ,

련한 국제공조는 이미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외국 특히 중국의 적극적인 공조태도가 수반되지 않,

을 경우 국내에서 특별한 수단이 없는 상태가 반복되는 등 연구의 한계가 있어 여기서는 배제하고자

한다.1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범죄수법의 양태와 변화를 살피고 대응법규의 ,

현황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을 강화할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개관II.

보이스피싱의 정의와 유사개념1.

보이스피싱 은 이미 우리나라 사전에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단어가 되었다‘ (Voice Phishing)’ .

사전적 의미로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

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 을 말한다 보이스 는 음성을 뜻하고 주로 전화를 수단으로 ’ . (Voice)

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피싱 은 개인정보 와 낚시 를 뜻하. (phishing) ' (private data)' ' (fishing)'

는 영어를 합성한 조어로 해석된다.2

1 관련 논문으로는 구길모 보이스피싱 예방과 단속을 위한 한 중 공조방안 비교형사법연구 제 권 제 호 , “ ”, 16 2 , ․김경찬 외 중국 동북지역 한국관련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2014; , “ ”,

국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곽대경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 ”, , ․중한 양국의 초국가 조직범죄를 소탕하는 사법공조 문제 비교형사법연구 제 권 제 호2009; , “ ”, 7 2 , 莫洪憲

이영주 한국과 중국의 수사공조 현황과 추진방향 년 제 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 자료 한석리2005; , “ - ”, 2013 1 ; ,

중국 관련 범죄의 현황과 효율적인 한중 형사사법공조 방안 경희법학 제 권 제 호 등의 논문이 있“ ”, 42 1 , 2007.

다.

2 두산백과 보이스피싱 의 개념 참조 그런데 이 개념은 수정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왜 ‘ ’ (www.doopedia.co.kr) . .

냐하면 가장 최근의 보이스피싱 개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규정하‘ ’

고 있고 거기에는 전화 외에도 인터넷 등 수단을 이용하는 전기통신 을 수단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있어 범위‘ ’

가 확장되어 있고 실제로도 보이스피싱이 전화만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 동향과 법적 대응방안

5

보이스피싱의 유사개념으로 스미싱 과 파밍 메모리해킹이 있다 스미싱(Smishing) (Pharming), .

은 문자메시지 와 피싱 을 합한 합성어로서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문자메(Smishing) (SMS) (Phishing)

시지를 보내 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 등을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

액결제가 되거나 개인정보가 탈취되는 수법이다 파밍 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 (Pharming) PC

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지칭한다.3 메모리해킹이란 컴퓨터 메모리에 있는 수취인의

계좌번호 송금액을 변조하거나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절취한 후 돈을 빼돌리는 해킹방식으로 정상적,

인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였음에도 이체 거래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등을 실시간 위변조하는

즉시공격의 특징을 갖는다.

보이스피싱은 우리 사회에 하나의 범죄로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유사개념인 스미싱 파. ,

밍 메모리해킹 등도 큰 틀에서 통칭되는 보이스피싱 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이스피, ‘ ’ .

싱은 년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면서 전기통2011 ‘「 」

신금융사기 라는 정식 법률용어로서 명칭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에게는 보’ . , ‘

이스피싱 이 여전히 널리 통용되고 있어 아직도 실생활이나 학문연구에서도 이해도를 높이는 용어인 ’

보이스피싱 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여기서도 보이스피싱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 . .

보이스피싱의 범죄조직 구성과 수법 2.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대부분 총책 콜센터 계좌개설팀 현금인출팀 환전송금팀 등으로 구성되, , , ,

어 있다 총책과 콜센터는 주로 중국에 위치하고 계좌개설팀과 현금인출팀 환전송금팀은 국내에서 . , ,

활동하며 범죄수익을 확보해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콜센터는 중국 등 외국에 있는 범죄본.

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시나리오팀 마케팅팀 전산팀으로 구분된 역할이 존재한다 전산팀에, , .

서 해킹과 악성코드 유포를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확보하고 시나리오팀은 피해자를 속이는 데 활용,

할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마케팅팀은 시나리오에 따라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빼.

내거나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계좌개설팀은 대포통장을 확보하고 현. ,

금인출팀은 계좌로 들어온 돈을 빼내는 역할 환전송금팀은 중국의 총책에게 범죄수익을 전달하는 ,

최종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조직과 해외조직이 이원화된 시스템을 갖추.

고 있고 점조직으로 구성된 복잡하지만 느슨한 조직체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파악과 통제가 ,

쉽지 않다.4 매우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점조직형태를 구축해 구성원 상호간 신

원정보가 부족하고 적발되어도 전체적인 구성원 파악과 추적이 용이하지 않은 구조를 형성하고 있,

3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신종금융범죄 참조

(http://www.police.go.kr/portal/ main/ contents.do?menuNo=200567).

4 김성언 양영진 전화 금융사기 범죄의 진화 보이스피싱의 피해구조 분석과 대응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 , , “ - ”, 32

집 면, 2008, 129 .

경찰대학 수사과학연구센터 범죄수사학연구 제 권 제 호 통권 제 호2018 4 2 ( 7 )

6

다.

이들은 발신번호를 조작해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것을 모르게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대포통,

장을 활용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다 현재까지 나타난 범죄수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유형.

들이 있다.5

첫째 보이스피싱 범죄의 초기유형으로 건강보험이나 세금 등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개인금,

융정보를 빼내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이 있다.

둘째 자녀납치 또는 사고빙자 편취유형이 있다 이것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가 납치되었음, .

을 가장하거나 사고를 빙자하여 금원을 요구 편취하는 수법이다. ․셋째 인터넷 메신저나 문자 등을 통해 지인임을 사칭하여 급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 ,

요청하여 편취하는 수법이 있다.

넷째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 , ,

자를 현혹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안전계좌로 입금을 유도해 편취하는 수법이

있다.

다섯째 금융회사나 금감원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성코드를 심거나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금,

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이 있

다.

여섯째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 계좌에서 ,

금원을 인출하는 수법이 있다.

일곱째 물품대금이나 숙박비 등을 잘못 송금하였다고 속여 반환이나 차액을 요구하는 수법이 있,

다.

여덟째 대출이자를 저금리로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 ,

위해 신용등급을 올리겠다고 속여 대출 후 변제토록 하여 편취하는 수법이 있다.

이상의 범죄수법 외에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때그때 상황을 반영하여 새로운 수법들을 끊임없이

만들며 진화해가고 있다.

5 이하의 수법들은 저자가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범죄사례들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

최근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 동향과 법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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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 변화III.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동향1.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년 처음 발생하였다 그 이후 방송 프로그램의 소재로 활용될 2006 .

만큼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가 만연한 상태로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범죄로 자리 잡았다 최근 .

년을 기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년부터 다시 급증하는 추세로 2014 2017

전환하여 년 현재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18 .

표 < 1> 최근 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및 피해현황5

자료출처 경찰청 :

위 표 에서 볼 수 있듯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년부터 년까지 감소하였다가 < 1> 2014 2016 2017

년 들어 다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금액은 년 발생건수가 감소하였음에도 증가하. 2015

였다가 년 감소 후 다시 년 들어 크게 증가하였다2016 2017 .

년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한 이유는 대출금리가 인상되자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2017

대출금리를 낮추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대출빙자형 사기수법을 활용하고 이런 수법이 효

과를 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환대출 수법이 년과 년에 가장 많은 활용된 수법임에서 . 2017 2018

그 증가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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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년도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2017/2018

구분합 계 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발생 건( ) 피해액 검거 건( ) 발생 건( ) 피해액 검거 건( ) 발생 건( ) 피해액 검거 건( )

년 ’17 上 10,626 1,051 11,005 2,557 422 2,042 8,069 629 8,963

년 ’18 上 16,338 1,796 15,135 3,179 648 2,298 13,159 1,,148 12,837

증감율54%

↑71%

↑38%

↑24%

↑54%

↑13%

↑63%

↑83%

↑43%

↑

자료출처 경찰청 :

대출금리 인상기조는 년에도 계속되어 유사한 방식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2018

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경찰청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거나 스.

스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져 오히려 경각심이 둔화되고 있는 점을 범죄발생 증가

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대 이상의 여성이라고 오인. 60

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의 비중은 에 불과하다3.8% .7 오히려 대 대 여성과 대 남성의 20 ~40 40~50

비중이 매우 높다는 의외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일반의 그릇된 인식이

존재하며 이는 경각심의 둔화로 인해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 .

고 중요한 사실로 실제 피해자로 나타나는 대 여성과 대 남성은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20-40 40-50

활동인구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로 나타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8

표 < 3> 피해자 성별연령 현황 년 상반기(2018 )․

남성 피해자 연령 여성 피해자 연령

합계대20

이하대30 대40 대50 대60

대 70이상

합계대20

이하대30 대40 대50 대60

대 70이상

8,101 529 1,441 2,501 2,555 917 168 8,227 1,958 1,800 2,186 1,638 553 92

자료출처 경찰청:

6 보이스피싱 범죄수법과 관련해서는 이하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

7 정책브리핑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성 경고 , “ ”, 2018. 5. 17.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869)

8 통계청 의 월 현재 경제활동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체 경제활동 남성 중 대 인구는 (kosis.kr) 2018.8 40-50

전체 경제활동여성 중 대 여성은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검색39.1%, 20-40 48.7% (2018. 9. 9 ).

최근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 동향과 법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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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의 주요 범죄수법 동향2.

년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법에는 대출빙자형 과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있다2017 ‘ ’ ‘ ’ .

그 중 대출빙자형 수법은 보이스피싱 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출빙자형 수법은 저금리. ‘ ’ ‘

의 대출을 해주겠다 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서 년 상반기 발생현황을 볼 때 절대적’ , 2018

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년 상반기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건 중 건이 대출빙자. 2018 16,338 13,159

형으로 를 차지한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캐피탈 시중은행 저축은행 특수은행 등을 사80.5% . , , ,

칭하고 있으며 피해 연령은 주로 대 성별로는 남성 피해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금전요구의 , 40-50 , .

명목은 대환대출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바꾸어주는 것 을 빙자한 기존 대출금 상환 또는 ( )

추가 대출 요구 형태가 다수로 피해규모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68%), .

표 < 4> 대출사기형 피해자 성별연령 현황 년 상반기(2018 )․

자료출처 경찰청 :

대출빙자형 사기는 총 단계의 절차를 통해 범죄가 이루어진다 제 단계에서는 저축은행 등 금융5 . 1

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전문적인 금융용어를 섞어가며 정부정책자금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이 가

능하다며 접근한다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생활고를 겪는 서민일수록 이런 유혹에 현혹되기 쉽다 제. .

단계에서는 대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소득 및 계좌정보 금융거래 현황 등 개인정보 2 ,

탈취를 시도한다 이때 대출에 필요한 금융기관 앱 을 다운받으라며 주소를 입력하게 하여 악. (app) IP

성코드에 감염시키는데 이 경우 진짜 은행에 전화를 걸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연결되어 피,

해를 당하게 된다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에는 제 단계에서 대출이 부결되었으나 . 3 ‘

자신이 노력하여 조건부 승인으로 조정했다 는 등 심리적 압박과 신뢰 형성을 시도한다 제 단계에’ . 4

서는 환급절차 개인정보 유출 방지 정보활용동의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다 마지막으로 , , .

가장 중요한 제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사용중인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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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계좌로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한다 특히 사기 피해금 인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입금 . ,

일 후 최종 대출 승인 및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입금 후 다른 요건 미달을 꼬투1-2

리 삼아 추가 입금을 유도한다 범죄자들 중에는 금융권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들까지 있어 실제 .

금융기관의 대출상담과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과거에 존재하던 조선족 사투리 등은 활용되지 ,

않는다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실제와 보이스피싱을 구분하기 힘든 .

상태에서 오히려 궁박한 현실의 압력으로 보다 낮은 금리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 현혹되는 것이

다.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는 대출빙자형 사기와 비슷한 단계적 구조를 갖고 진행된다 단계에서는 검. 1

찰이나 경찰의 수사관인 것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고압적인 말투로 전문용어 등을 섞어

접근한다 단계에서는 명의도용 등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법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 2

가하면서 고립된 공간으로 유도하여 제 자의 간섭이나 도움을 차단한다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3 .

다고 안심시키고 사기피해자로서 자산보호조치를 취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불안감 및 의심을 해소한,

다 이 과정에서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사건정보를 확인하라며 가짜 검찰청 등 기관사이트 홈페.

이지에 접속하도록 유인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마치 피해자가 수사대상자인 것처럼 가짜 ,

문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악성코드에 감염시키는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한다 수사관이 일정부분의 역.

할을 수행한 후에는 다른 사람이 전화해 사이버수사대장 금감원 직원 검사 등 다른 역할을 수행하, ,

면서 마치 공식 기관인 것처럼 신뢰감을 확보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견된다 단계에서는 불법여부를 . 5

확인한 후 원상복구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국가안전계좌 등으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도

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은행 창구를 내방하여 고액 현금인출 대출상담 등을 할 경우 직원이 실시. ,

하는 문진 검찰직원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 은행직원이 현금인출 목적을 물으면 가족 등에게 ( ,

사업자금을 빌려준다고 답하도록 요구했는지 등 예방차원에서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을 )

회피하기 위해 대응방법을 지시한다.

표 < 5> 대출사기형 피해금 수취방법 년 상반기(2018 )

최근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 동향과 법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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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검찰을 사칭하는 사례가 절대 다수로 년 상반기 전체 건 중 2018 3,179

건으로 를 차지한다 피해자는 대출사기형과는 매우 다르게 대 여성에게 집중되는 2,265 71% . 20-30

경향이 뚜렷하여 이들이 를 차지한다 일반인들의 인식과 달리 대 이상의 고령층이 차지하는 65% . 60

비율은 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과 비교해 피해연령층이 다르게 나타14% .

나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추정이 가능하다 대출사기형의 경우 주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인 .

대가 보다 낮은 저금리의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현혹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다 반면 기관40-50 . ,

사칭형의 경우 젊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수사기관을 접한 경험이나 지식이 미흡하고 또 공적 권위,

에 쉽게 복종하는 성향을 갖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걸려올 경우 보다 크게 두려움을 갖고

그에 복종하여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표 < 6> 기관사칭형 피해자 성별연령 현황 년 상반기(2018 )․

자료출처 경찰청:

피해금 수취방법은 온라인 계좌이체가 주된 편취방법이었으나 대면 편취 절취 등 오프라인에서 , ,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 7> 기관사칭형 피해금 수취방법 년 상반기(2018 )

경찰대학 수사과학연구센터 범죄수사학연구 제 권 제 호 통권 제 호2018 4 2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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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방안 검토IV.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에 적용 가능한 법규1.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 (「 」 「

보통신망법 전기통신 사업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 , 」 「 」 「 」

에서 관련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형법규정은 제 조 사기죄 와 제 조의 컴퓨터등 사용사기 가 일차적으로 해당될 수 있347 ( ) 347 2( )

고 정부기관을 사칭한 피싱의 경우 제 조의 공갈죄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피싱 메일, 350 .

을 작성하거나 피싱 웹사이트를 설치하는 행위는 형법 제 조의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및 제232 2( ) ․조의 위작 변작 사전자기록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234 .․ 9 피싱메일이나 웹사이트는 금융기관을 모

방하여 작성되고 고객정보를 입력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사전자기록에 해당된다, .10 피싱메일 피 ,

싱웹사이트를 보이스피싱의 도구로서 사전에 활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형법상 처벌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법에서 보이스피싱에 적용 가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메일이나 문자를 통.

해 악성코드를 심고 개인정보를 사취하는 경우에는 제 조 제 항의 악성프로그램의 전달 유포행위에 48 2 ․해당되고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행위의 경우 제 조의 에 규정한 속이, 49 2 ‘

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 .

위해 미리 사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제 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에 해당하고48 ( ) ,

제 조 비밀침해 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행위는 제 조 제 호 제 호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49 ( ) . 71 9 , 11

다.11

9 제 조의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232 2( )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 1 .

제 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 조 내지 제 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234 ( ) 231 233 ,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10 임석순 피싱에 대한 형법적 이해와 새로운 구성요건 창설의 필요성 안암법학 제 권 면 , “ ”, 48 , 2015, 107-108 .

11 제 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48 ( )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 ②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악성프로그램 이라 한다 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제 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49 ( )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근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 동향과 법적 대응방안

13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행위 중 자신의 번호를 속여 발신번호를 다르게 표시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 조에서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규. 84 ‘ ’

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 ‘ ․ ․힐 목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포함 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 )

행위 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2

그밖에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사이트 개설이나 메일 발송 시에 특정 금융기관의 로고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13 과 상표법14 에 저촉될 수 있다.15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은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고 피, 「 」

해구제를 위해 제정되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로 직접적으로 명명하고 정의규, ‘ ’

정을 두고 있다.

제 조 정의2 ( )

전기통신금융사기 란 전기통신기본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2. " " 2 1「 」

공갈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 )· ( ) 3欺罔 恐喝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 , ,

제공 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 .

가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이체하는 행위 . ·

제 조의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49 2( ) ①

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71 ( ) 5 5①

다.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9. 48 1

제 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11. 49

12 제 조의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95 2( ) 3 1

다.

제 조의 제 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4. 84 2 1 · ·

목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 )

13 제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136 ( ) 5 5①

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제 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 를 복제 공연1. , ( 93 ) , ,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 , , 2

14 제 조 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억원 이하의 벌금에 230 ( ) 7 1

처한다.

15 임석순 앞의 논문 면 , , 1108 .

경찰대학 수사과학연구센터 범죄수사학연구 제 권 제 호 통권 제 호2018 4 2 ( 7 )

14

그리고 그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제 조의 벌칙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15 2( ) ①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0 1 .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1.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2.

제 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1 . ②

상습적으로 제 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분의 까지 가중한다1 2 1 .③

벌칙에서 규정된 행위에는 정보의 정당한 취득 여부를 논하지 않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직접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자

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개선방안의 모색2.

가 새로운 구성요건의 신설 여부.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지는 범죄의 절차를 살펴보면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기까지 매우 지능적이

고 치밀한 행위들이 기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해가 일단 발생하게 되면 이를 회복하.

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발생 이전의 사전단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지적이 있었다.16 이를

반영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조의 에 전기통신금융15 2 ‘「 」

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 ‘

위 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 ’

를 명시적으로 처벌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문제점은 해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고찰한 대로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의 지능화와 변화에도 현행 법규에 이미 각 단계별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관련 형량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 .

새로운 구성요건 도입의 근거가 되는 새롭거나 현저히 증대된 불법가치 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 ’

의미한다.17 단지 기존의 사기 등 구성요건에 새로운 범죄수법이 활용되고 있음에 불과하다 따라서 .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구성요건의 신설은 필요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해 보인다.

16 윤해성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국제적 동향과 법제도적 방향 모색 형사정책 제 권 제 호 , “ ”, 25 2 , 2013,

면261-262 .

17 임석순 앞의 논문 면 , , 111 .

최근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 동향과 법적 대응방안

15

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범죄 포함 여부. ‘ ’ 「 」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이나 동남아 등 주로 외국에 콜센터를 두고 각 임무별로 총책 마케팅팀, , ,

시나리오팀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 ,

금융기관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는 형태를 띤다 이들이 형법상 범죄단체 에 속하는지 논란이 있었. ‘ ’

으나 법원은 판결을 통해 이들이 범죄단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다.18 이 경우 형법 제 조의 114

범죄단체 조직죄 및 범죄단체 활동죄로 의율하고 이들 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에 규정된 중대범죄 에 해당하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사용을 자금세탁범죄로 처벌‘ ’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와 추징이 가능하다 이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 .

여 매우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19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과 함께 범죄수익의 몰수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것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적정히 처벌하는 것과 함께 범죄의욕을 저하시켜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

를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조직을 구성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이싱피.

싱 범죄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현금인출책이나 대포통장 제공자 등이 상호 누구인가를 잘 모르는 ,

경우도 많아 범죄단체로 입증하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 판례에서 범죄단체로 인정된 사례는 수.

사가 완전히 성공해 특별히 범죄자들 전원을 검거한 사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범죄단체로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보이스피싱의 범죄수

익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상 몰수대상인 중요범죄 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때 고려할 사항으로 범죄의 중대성 범죄‘ ’ . ,

조직 관련성 자금세탁 가능성 다액 범죄수익 발생 가능성 국제협력 필요성 경제에 미치는 파장 최, , , ,

소화 필요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런 요건들을 대부분 충족한다고 할 수 있

다.20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 법률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 )

법률 제 조의 중대범죄 에 포함시키는 법개정이 필요하다2 ‘ ’ .

다 대포통장 제공 등 방조범 처벌의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총책이나 시나리오팀 전산팀 텔레마케팅팀 등이 주로 , ,

해외에 있고 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대포통장 모집책이나 대여자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이 검거되, , ,

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 있는 주범들은 사법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 ,

18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2016. 5. 12. 2016 122 ; 2017. 10. 26. 2017 8600 .

19 하담미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제문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 호 면 , “ ”, 58 , 2018, 335 .

20 하담미 앞의 논문 면 , , 359-360 .

경찰대학 수사과학연구센터 범죄수사학연구 제 권 제 호 통권 제 호2018 4 2 ( 7 )

16

조가 되더라도 시간이 걸려 그 동안 도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에서 이들이 검거되.

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고 부인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

유로 공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21 가 발생하여 처벌의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

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못하는 주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포통장의 문제는 보이스피싱 범죄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불법적인 행위에 활용되고 있어

범죄의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주범의 범죄고의를 인식했는지 여.

부에 관계없이 대포통장을 매매하는 행위 자체에 범죄에 활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조범의 법리상 문제를 해소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

단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대포통장의 양도 양수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법정․형22 을 상향하는 개정을 검토해볼 만하다.23

맺음말 V.

이상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변화와 대응법규를 고찰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년도에 . 2006

처음 발생하기 시작하여 현재 여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외국에서 10 .

활동하는 주범들을 소탕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요인과 함께 정부의 사후적 대응이 새로운 범죄로 진

화할 경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대응책의 한계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는 정부.

와 금융기관 수사기관이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공조해야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 .

서는 그 중에서 법적인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초기 단계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행위 즉 악성프로그램의 활용이나 개,

인정보의 취득 등에 대하여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

21 춘천지법 선고 노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2008. 1. 25. 2007 731 ; 2008. 6. 26. 2008 239 .

22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에서는 통장에 해당하는 접근매체 의 양도 양수행위를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49 4 ‘ ’ 3 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49 3 2④

금에 처한다.

제 조제 항제 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1. 6 3 1

제 조제 항제 호 또는 제 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한 자2. 6 3 2 3 · ·

23 이와 관련한 한 연구 전윤경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대포통장 양도인의 방조범의 인정여부 형사 ( , “ ‘ ’ ”,

법의 신동향 통권 제 호 에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하자는 주장52 , 2016.)

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의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포통장 제공행위 자체에 대한 .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

통장을 넘겨준 경우는 당연히 처벌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최근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 동향과 법적 대응방안

17

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이러한 사전적 행위의 처벌을 명시함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 . 」

외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각 단계별 개별적 행위들은 이미 기존의 법규로서 처벌이 가능하고 새로운 ,

구성요건의 신설이 필요한 불법가치 는 없다는 점에서 구성요건의 신설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 ’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처벌의 가벼움으로 쉽게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공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

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몰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몰수대상으로 규정한 중대범죄 의 범위에 보이스‘ ’「 」

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을 포함시키고 전자금융거래법 상 대포통장의 대여 및 매매 행위를 보다 중( ) , 「 」

하게 처벌하는 법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익범죄인 보이스피싱의 수익을 효과적으.

로 박탈하고 범죄에 상용되는 대포통장의 거래를 예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도록 해야 한,

다.

ACCEPTANCE INFO

논문접수 심사개시 게재확정: 2018. 10. 18. / : 2018. 11. 14. / : 2018. 12. 17.

참고문헌

논문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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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양국의 초국가 조직범죄를 소탕하는 사법공조 문제 비교형사법연구 제 권 제 호, “ ”, 7 2 , 2005.莫洪憲

경찰대학 수사과학연구센터 범죄수사학연구 제 권 제 호 통권 제 호2018 4 2 ( 7 )

18

기타II.

두산백과 보이스피싱(www.doopedia.co.kr)

사이버경찰청 신종금융범죄(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567)

검색(2018. 10. 18. )

정책브리핑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성 경고, “ ”, 2018. 5. 17. (http://www.korea.kr/briefing/

검색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869) (2018. 10. 18. )

최근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 동향과 법적 대응방안

19

Recent Trends in Crime Methods and Legal Measures of

Voice-phishing

Lee, Ki Soo*

* Professor, Department of Marine Poli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Voice-phishing crime began in 2006 and has not been eradicated for more than a

decade. It seems to be due to the structural factors that it is difficult to sweep away

the main offenders who are active in foreign countries and the limitation of

countermeasures that the government's post-countermeasures can not be effective if

they evolve into new crime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sought legal

countermeasures.

In order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voice-phishing, it is necessary to include

voice-phishing (telecommunication finance fraud) in the scope of "major crim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e Profits’ that is subject to confiscation.

And the law should punish more severly lenders and sellers of non-real name bank

accou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deprive the criminal profit of the

voice-phishing, and to prevent the transaction of the non-real name bank accounts

used in the crime, and to cope with the voice-phishing crime effectively.

KEYWORD

Voice-phishing, telecommunication finance fraud, criminal profit confiscation,

non-real name bank accounts, loan fra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