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생명

의 고

향, 금

산의

환경

597

제3권 변화와 도약의 인삼고을

제2절 분야별 환경관리

1. 대기질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

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으로는 대기, 소음,

수질환경기준(하천, 호소, 지하수, 해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환경기준을 달

성하기 위한 각종 환경시설 운영 등의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기준 및 토양환경

관리기준은 환경매체별 개별법령에서 각각 별도로 정하고 있다.

1) 대기질 현황

생활의 질 향상에 따른 대기오염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기자동측정망이 점진

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나 금산군에는 대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

이 없다. 현재 충청남도에는 천안 2개소, 아산 1개소, 서산 2개소, 당진 2개소의 자

동측정망과 국가 및 지방 배경대기농도로 사용하는 태안(파도리)과 공주(사곡면)

측정망이 운영 중에 있다. 금산군의 대기질 현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

기준을 만족하며, 주요 지점에 대한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아황산가스를 비롯한 모

든 항목의 농도는 환경기준 이내로 상대적으로 도심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아황

산가스(SO2)와 일산화탄소(CO)의 농도는 연료사용량과 배출원의 직접적인 영향으

로 겨울철에 높게 나타난다.

[표 2] 충청남도의 대기질 자동측정망 현황

구분 측정소명 위 치 설치년도 비 고

천안원성동자동측정소 천안시 원성동 (시립중앙도서관) 1995 도시 대기측정망백석동자동측정소 천안시 백석동 555-57 (농공단지관리사무소) 2002 〃

598제

3편 현

대생

활

아산 모종동자동측정소 아산시 모종동 573-2 (아산시 보건소) 2007 〃

서산동문동자동측정소 서산시 동문동 918-3 (서산초등학교) 1997 〃독곶리자동측정소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123-20 (농협지소) 1995 〃

당진난지도리자동측정소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 533(농어민교육관) 2004 〃정곡리자동측정소 당진군 송악읍 정곡리 66-12 (정곡마을회관) 2007 〃

태안 파도리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840-1 1995 국가 배경농도 측정망공주 사곡면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270 2004 교외 대기측정망

�자료 : 충청남도, 2009, 『2009 환경백서』.

[표 3] 대기질 현황 측정농도

항목지점 SO2(ppm) NO2(ppm) CO(ppm) O3(ppm) PM10(㎍/㎥) Pb(㎍/㎥)

금산읍 중도리 0.004 0.018 0.6 0.013 47.6 ND남일면 신정리 0.002 0.010 0.4 0.011 35.5 ND

��ND는 검출되지 않음.�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2008, <금산무주권 광역상수도계획>.

2)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현황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오염원으로는 점·선·면오염원으로 대별할 수 있는

데, 점오염원은 공장, 소각시설 등과 같이 연돌을 통해 일정지점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오염원으로 배출시설규모에 따라 1~5종 시설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공정

에서 배출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3가지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오염물

질 배출량의 산정 방법은 배출계수×시간당 최대연료사용량으로 구하거나, 실측에

의해 오염물질농도×배출가스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대기오염배출시설은 총 163

개소로 이 중 규모가 큰 1·2종은 4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오염부하량이 적은

시설이 대부분이다. 선오염원은 이동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금산

군의 선오염원은 주로 자동차에 의한 것이며, 선오염원은 일반적으로 타오염원에

비해 NO2, TSP, CO를 많이 발생시킨다. 면오염원은 특별한 배출원 없이 소규모의

발생원 다수가 모여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함으로써 해당지역 내에 오염문제를 유발

시키는 것으로 주택 및 일반 상가와 같이 일정면적 내에서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오

염원으로 타 오염원에 비해 SO2를 많이 발생시킨다.

[표 4] 읍·면별 대기배출업소 현황

구 분대기(가스, 먼지, 매연 및 악취)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합계 163 2 2 13 36 110

제6장

생명

의 고

향, 금

산의

환경

599

금산읍 19 - - - 4 15금성면 16 - - 1 7 8제원면 4 1 1 - - 2부리면 2 - - - - 2군북면 10 - - 3 - 7남일면 1 - - - - 1남이면 - - - - - -진산면 14 - - 3 3 8복수면 39 1 - 2 9 27추부면 58 - 1 4 13 40

��1종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 2종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3종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 4종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 5종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2톤 미만 사업장.�자료 : 금산군, 2008, 『금산통계연보』.

3)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주요 온실가스 6종 가운데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합성물질 HFC, PFC,

SF6을 제외하고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를 대상으로 구하

였다. 온실가스의 배출 및 흡수에 관한 분류체계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PCC)의 준거에 따라 5가지 영역인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흡수원, 폐기물 등으로 구분되나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흡수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의 검증이 요구되므로 제외하고 네 가지 분류군에 대해 발생배출 추세를 구

하였다.

한편 충청남도는 도내 주요 3개 발전회사간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2013년까지

전력생산량당 온실가스 감축량을 882→832(kg/MWh)로 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발전시설 증설없이 연료전환, 복합화력전환

등을 통해 연료분석 평균값까지 감축이 가능하다면 2007년 대비 2013년에 5.0%의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지역내총생산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역내 재화와 서비스를 한 단위 생산

할 때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발생시키는가를 나타낸다. 지역내총생산액 대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평균 0.219(톤CO2/백만원) 인데, 충남은 0.315로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한 단위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이산화탄

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려면 에

너지 이용효율을 높여야 함을 의미한다. 금산군에는 에너지 사용 중점관리 대상인

600제

3편 현

대생

활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대형

배출원은 1개소가 있다. 금산군은 임야

가 전체면적의 65.2%를 차지하고 있고,

임목축적량도 330만㎥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1,000개의 자연공원 조성사업 시

행과 숲가꾸기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잠

재량을 활용하여 토지이용, 토지이용변

화, 삼림(LULUCF)에 대한 검토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5]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CO2톤)

연도/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변화율(%)

금산군 281,341 322,840 328,227 333,964 356,446 343,039 4.39 충청남도 63,915,788 69,945,697 72,444,867 77,524,418 75,663,011 81,475,351 5.49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 2009, 『충남리포트』 제15호.

[표 6] 온실가스 배출 잠재량 전망 (단위 : CO2톤)

연 도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금산군 369,147 381,006 392,864 404,723 416,581 428,440 440,298 충청남도 84,577,160 84,355,059 81,758,766 81,409,703 81,060,639 80,711,575 80,362,511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 2009, 『충남리포트』 제15호.

[표 7] 지역별 연간 2,000TOE 이상 연료 사용현황

구 분 업체수 연료(TOE) 전력(MWh) 환산전력(TOE) 총에너지(TOE)

금산군 1 19,547 241,721 51,970 71,517충청남도 192 25,607,727 15,525,192 3,337,917 28,945,642

�자료 : 충청남도 에너지통계 행정자료로부터 산정, 2008.

2. 지표수

1) 수계현황

금산군 전체 행정면적은 576.28㎢로서 전지역이 금강수계에 해당한다. 아래 <그

<사진 1> 금산군 목재집하장

제6장

생명

의 고

향, 금

산의

환경

601

림 1>은 금산의 주요하천에 대한 모식도를 나타낸 것으로 굵은 실선 구간은 국가하

천(금강), 가는 실선 구간은 지방하천이다. 금산군의 하천현황은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33개소로 총 34개소가 존재한다.

연간 275일 이상 유지되는 저수위(Q275)보다 높은 수위에서 달성·유지되어야

할 수역별 수질환경기준 적용등급과 수질개선 목표를 살펴보면 금강본류는 발원지

에서부터 미호천 합류점 전까지는 전 구간에 걸쳐 Ⅰ등급으로 지정되어 있고, 미호

천 합류 후부터 금강하구 유입지점 전까지 Ⅱ등급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금산군 유

역의 하천은 전구간 Ⅰ등급으로 설정되어 있다.

[표 8] 금산군 하천현황

구 분 하천(개소수)

하천연장(㎞)

요개수연장(㎞)

기개수연장(㎞)

미개수연장(㎞)

개수율(%)

합 계 34 196.20 307.87 258.01 49.86 83.8국가하천 1 33.6 12.0 7.4 4.6 61.7지방하천 33 162.60 295.87 250.61 45.26 84.7

�자료 : 금산군, 2008, 『금산통계연보』.

[표 9] 수역구간별 수질환경기준 등급 및 수질개선 목표

수 역 구 분 수질환경기준등급

수질개선 목표(BOD5, ㎎/L)비 고

2002년 2005년

금강본류 발원지-대청호유입점 전 Ⅰ 0.8 0.8 방우리~천내리봉황천 전구간 Ⅰ 1.3 1.2 발원지~황풍리소옥천 전구간 Ⅰ 2.0 1.6 발원지~성당리

�자료 : 정부합동, 2000, <대청호등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그림 1> 금산군 수계 모식도

602제

3편 현

대생

활

2) 하천 및 호소수 수질현황

하천 및 호소수의 수질현황을 파악하여 수질관리 기초자료 및 수질보전 정책 자

료로 활용하기 위해 금강본류와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수질분석을 실시

하고 있다.

항목별 측정주기는 pH, DO, BOD, CODMn, SS, T-N, NH4+-N, NO3--N, T-P,

수온, 페놀류, 전기전도도, 분원성 대장균군수(糞源性 大腸菌群數), 총대장균군수

는 매월 1회 조사하고, DTN, DTP, PO43--P, chl-a, Cd, CN-, Pb, Cr6+, As, Hg,

ABS는 매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하천 및 호소수의 수질분석결과 연도별 기상적인 요건 등에 달라질

수 있으나 하천의 경우 BOD기준으로 볼 때 금산군 관내 금강본류는 Ⅰ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역구간별 수질개선 목표와 비교할 때 본류보다 지류

하천구간에서 목표수질 농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금산의 수질은 BOD를 기준

으로 하면 2008년 평균 1.8㎎/ℓ으로 충남에서 1위를 차지하여 가장 깨끗한 곳(충

남 평균 3.8㎎/ℓ)으로 나타났으며 1998년(2.0㎎/ℓ)에 비하면 수질상태가 개선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금산군 수계도

제6장

생명

의 고

향, 금

산의

환경

603

[표 10] 금산군의 하천수질 현황

구분 연도 2004 2005 2006 2007 환경기준

금산 제원 0.9 0.7 0.9 1.6 Ⅰa봉황천 1.6 1.5 1.0 1.6 Ⅰb

[표 11] 수질측정망 현황

구분수 계

측정지점 위치 조사기관중권역(목표수질) 지점명

하천수금강본류

영동천(Ⅰa)

봉황천 제원면 제원리 제원교 지류 금강유역환경청제원 제원면 저곡리 제원대교 본류 금강유역환경청

호소수 금산군

화림저수지 금성면 화림리 충청남도신동저수지 남일면 신동리 충청남도숭암저수지 추부면 장대리 충청남도지동저수지 추부면 용지리 충청남도장산저수지 추부면 요광리 충청남도동곡저수지 제원면 동곡리 충청남도청림저수지 진산면 행정리 한국농어촌공사

상수원수금산 봉황천 남일면 황풍리 충청남도마전 금강 제원면 저곡리 충청남도

�자료 : 환경부, 2009, <수질측정망운영계획>. 충청남도, 2008, 『2008 환경백서』.

3) 수질오염원

물이 오염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기 때문이며, 오염물질이 배

출되는 장소를 오염원이라 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원은 보통 점오염원과 비점오염

원으로 구분된다.

점오염원은 하수관, 배수구, 수로, 구거(溝渠), 관정, 축사 등 오염물질의 발생장

소 및 유출경로의 확인이 가능한 오염원으로 한 지점에서 혹은 극히 좁은 구역 내에

서 오염물질이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특성이 있다. 반면 비점오염원은 점오염원 이

외의 오염원으로서 농지에 살포된 비료 및 농약, 토양 침식물, 축사 유출물, 대기

강하물, 도시지역 강우유출물 등 오염물질의 발생장소와 유출경로의 확인이 어려

운 오염원으로 면오염원(area source)이라고도 한다.

점오염원에 의한 주요 발생원으로는 인구에 의한 생활계, 가축에 의한 축산계,

공장 등에 의한 산업계, 양식장에 의한 양식계로 대별되며, 비점오염원으로는 주로

토지계를 들 수 있다. BOD기준으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부하량을 살펴볼 때, 우

선적으로 생활계 및 축산계의 오염물질 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

(단위 : BOD mg/L)

604제

3편 현

대생

활

다. 생활하수의 발생량은 인구, 상수소비량, 오수전환률, 지하수 유입률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금산군의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인 금산읍, 금성면, 추부면

지역은 급수량을 기준으로, 기타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지역은 충청남도 가

정용수 평균인 150L/인·일을 기준으로 공급된 수돗물 등이 생활하수로 모두 변환

된다는 가정 하에 산출한 결과, 생활하수 발생량은 하루에 12,970㎥정도이며, 인구

분포가 많은 금산읍 시가지 및 추부면 지역이 67.7%를 차지한다.

금산군의 분뇨 발생량은 충청남도의 2.0%에 해당하는 33㎥/일이며, 생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수거하여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한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충청남도

의 2.0%인 524.5㎥/일이며, 그 중 돼지가 197.6㎥/일로 가장 많고, 소·말 121.6㎥/

일, 젖소 89.0㎥/일, 기타 116.3㎥/일의 순이다. 지역적으로는 금성면, 군북면 등의

배출기여도가 높다. 산업계의 수질오염배출시설은 총 226업소로 규모가 큰 1종 시

설은 없고, 2~3종 시설 2업소, 4종 5업소, 5종 219업소로 폐수 발생이 적은 업종이

대부분이다. 지역별로는 금산읍, 금성면, 추부면, 복수면 등 대체적으로 농공단지

가 입주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표 12] 생활하수 발생량 산정

구 분 총인구(명) 상수도급수량(㎥/일) 기타 사용량(㎥/일) 생활하수발생량(㎥/일)

합계 58,583 8,786 4,184 12,970금산읍 23,482 5,274 - 5,274금성면 4,485 673 673제원면 3,492 - 524 524부리면 3,415 - 512 512군북면 2,843 426 426남일면 3,175 - 476 476남이면 2,347 352 352진산면 4,011 602 602복수면 4,128 - 619 619추부면 7,205 3,512 - 3,512

�자료 : 금산군, 2008(발췌 산정), 『금산통계연보』.

[표 13] 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구 분발생량(㎥/일) 처리 대상량(㎥/일) 처리대상 제외(㎥/일)

계 수거식 수세식 계 수거분뇨 정화조오니 오·벽지분뇨 정화조 등 처리

충청남도 1,673 184 1,489 1,450 163 1,287 - -금산군 33 9 24 33 9 24 - -

�자료 : 금산군, 2008, 『금산통계연보』.

제6장

생명

의 고

향, 금

산의

환경

605

[표 14] 폐수배출업소 (단위 : 업소수)

구 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금산군 226 - 1 1 5 219

��1종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톤 이상. 2종 : 1일 폐수배출량이 700톤 이상 2,000톤 미만. 3종 : 1일 폐수배출량이 200톤 이상 700톤 미만. 4종 : 1일 폐수배출량이 50톤 이상 200톤 미만. 5종 : 상기 1종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자료 : 금산군, 2008, 『금산통계연보』.

4) 수질오염 저감시설

금산군의 생활하수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비교적 규모가 큰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금산읍에 하루 10,000㎥으로 2001년

2월부터 가동 중이다.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하고 있다. 즉, 시행규칙 별표 11 방류수수질기준, 하수종말처리장 부유

물질량은 20㎎/ℓ로 되어 있으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특정지역기준은 부유

물질량은 10㎎/ℓ로 되어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1조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30㎎/ℓ,

COD 50㎎/ℓ, SS 30㎎/ℓ, 대장균군수 3,000개수/㎖, 총질소 60㎎/ℓ, 총인 8㎎/ℓ 이

하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수관거는 우수와 오수를 함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이송하는 합류식 관거와 우

수를 제외한 오수를 대상으로 이송하는 분류식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중 총 하

수관거의 61.4%가 합류식이고 38.6%가 분류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합류식 하수관

거 비율이 높을수록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불명수 유입으로 시설이 과대해지고 미

생물처리를 위한 영양물질 불균형으로 하수처리가 어려워 지속적으로 노후·불량

하수관거 개량사업과 함께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합류식 하수관거는 계획대비 227.4%인데 비해 분류식 하수관거는 계획대비

27.6%에 불과하다. 따라서 금산군에서는 2003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을 통

해 지역특성에 맞는 하수관거 설치 및 시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수종말처리시설보다 비교적 시설규모가 작은(50~500㎥/일)시설로 마을단위

의 인구밀집지역에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개인하수도 시설

은 6개소로 댐상류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시설용량은 355㎥/일이다. 이보다 규

606제

3편 현

대생

활

모가 작은 간이하수도 시설은 15개소로 시설용량은 438㎥/일로 금산군 환경자원과

에서 운영하고 있다.

수거식 화장실의 분뇨, 수세식 화장실 및 오수정화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정화

조 슬러지(오니)류 등은 금산군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데, 분뇨처리시설의 용

량은 50㎘/일, 액상부식법으로 처리된 방류수는 금강수계로 방류된다. 현재 노후

화된 분뇨처리시설을 보강하여 분뇨 22㎘/일과 가축분뇨 38㎘/일을 통합 처리하

기 위한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산단 및 농공단지는 4개소

1,455천㎡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입주업체협의회에서 운영·관리하며 처리된 물

은 각각 금강수계로 방류된다. 2009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

리 평가결과 시설용량 500톤/일 이하의 Ⅳ그룹에서 금산금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

리시설이 그룹내 최우수시설로 선정되었다. 절대평가항목인 오염물질 유입율(10

점), 비용부담금 징수율(5점) 및 시설재투자적립금 적립율(5점)에서 만점을 받았

고, 상대평가 항목인 경제성 8위, 운영인력 적정성 4위, 안전관리 등 재난대비 6위

등 비교적 우수한 점수를 받았고, 운영분야 향상성(2점)과 관리분양 향상성(3점)에

서 높은 가점을 받았다. 그러나 처리용량에 비해 유입수의 성상이 불규칙하여 운영

관리에 불리한 점도 있다.

[표 15] 금산군 하수처리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용량(㎥/일)

처리량(㎥/일) 처리율(%) 처리방법 연계처리

금산읍 하수 금산 신대 10,000 8,341 83 표준활성슬러지 분뇨 40수통지구 부리 수통 60 34 57 생물막 채널느재지구 부리 어재 50 40 80 생물학적 처리역평지구 남이 역평 50 36 72 현수미생물 접촉폭기성당지구 추부 성당 70 62 89 피복미생물 접촉폭기추정지구 추부 추정 65 56 86 현수미생물 접촉폭기문화마을 추부 추정 60 50 83 접촉산화공법합계 7개소 10,355 8,619 79

�자료 : 금산군, 2008, <금산군 행정자료>.

[표 16] 금산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구분 시설명 주소

시설용량(톤/일)

가동개시일

설치사업 처리구역 설치·운영 부서

비고사업명 지원

기관

처리구역면적(ha)

처리인구(명)

설치 운영

마을 추정 추부면 추정리 376-9 65 2001.1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행인부 5.2 277 종합민원실 환경지원과 댐상류사업

제6장

생명

의 고

향, 금

산의

환경

607

마을 역평 남이면 역평1리 420-1 50 2001.04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행인부 5.0 178 종합민원실 환경지원과 댐상류사업

마을 성당 추부면 성당리 662-2 70 2001.1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행인부 6.4 311 종합민원실 환경지원과 댐상류사업

마을 추부문화 추부면 추정리 213 60 1998.09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림부 2.2 214 건설도시과 환경지원과 댐상류사업

마을 수통 부리면 수통리 700-59 60 2004.1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행인부 3.4 300 종합민원실 환경지원과 댐상류사업

간이 수당1 제원면 수당1리 983-18 20 2006.12 기타 기타 환경지원과

간이 기물 부리면 선원리 526-1 30 2004.11 기타 기타 환경지원과

간이 어재 부리면 어재2리 272-4 15 2006.12 기타 기타 환경지원과

간이 느재 부리면 어재리 417 50 2005.11 기타 기타 환경지원과

간이 수통2 부리면 수통2리 111,115-1 30 2006.12 기타 기타 환경지원과

간이 호미동 남일면 마장2리 191-1 23 1999.05 기타 기타 환경지원과

간이 홍도 남일면 신정2리 60 1999.12 기타 기타 환경지원과

간이 양대 남일면 신천리 산94 30 2004.11 기타 기타 환경지원과

간이 신천2 남일면 신천2리 800-1 20 2006.12 기타 기타 환경지원과

간이 흑암 남이면 흑암2리 614-7 30 2001.12 기타 기타 환경지원과

간이 하금3 남이면 하금3리 57-3 30 2006.12 기타 기타 환경지원과

간이 천내 제원면 천내2리 267 20 2001.12 기타 기타 환경지원과

간이 방우리 부리면 방우리 261-1 10 2006.12 기타 기타 환경지원과

간이 용골 추부면 용지리 460-1 25 2002.1 기타 기타 환경지원과

간이 용진 복수면 용진리 375-1 45 2002.1 기타 기타 환경지원과

�자료 : 환경부, 2009, <소규모 하수도 현황>.

[표 17]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지정현황

지역구분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금산군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복수·진산·남이면(건천리), 추부면(용지2리) 가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자료 : 환경부, 2008, <고시 제2004-208호(발췌정리)>.

[표 18] 2010년 금산군 하수처리시설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사업명 시설용량(톤/일) 총사업비 총국고 총지방비

2010년예산안

국고 지방비

외딴집 11 36 18 18 18 18 대둔산가는길에 19 51 26 26 26 26

산마루 15 42 21 21 21 21 선공암 4 15 7 7 7 7 보광사 1 5 3 3 3 3 돌섬가든 11 36 18 18 18 18 금산총인 10,000 600 300 300 240 240

608제

3편 현

대생

활

추부총인 2,400 264 185 79 185 79 신촌 45 1,178 825 353 785 336

홍도지구 60 1,200 840 360 84 36금산고도및소독(댐상류) 11,044 4,829 6,215 463 222

추부(댐상류) 13,258 8,696 4,562 1,750 465 초현←남일(댐상류) 3,227 2,580 647 212 60

수영1(댐상류) 1,201 960 241 303 68 추정고도(댐상류) 741 591 150 177 46 문화고도(댐상류) 534 427 107 127 33 역평고도(댐상류) 540 432 108 215 55 수영2(댐상류) 2,387 1,907 480 257 69 두두(댐상류) 4,268 3,412 856 519 139 내부(댐상류) 4,053 3,240 813 776 203 창평(댐상류) 2,272 1,813 459 887 227 부리(댐상류) 6,948 5,554 1,394 942 250 제원(댐상류) 4,378 3,500 878 1,026 268 곡남(댐상류) 2,489 1,974 515 112 33 읍내(댐상류) 4,803 3,838 965 1,705 452 음대(댐상류) 2,009 1,605 404 784 200 하신(댐상류) 1,926 1,539 387 124 35 양전(댐상류) 3,520 2,812 708 642 171 파초(댐상류) 3,592 2,871 721 800 207 추부하수관거 13,644 10,868 2,776 1,508 405 신평(댐상류) 2,656 2,122 534 679 176

합계 92,918 67,813 25,105 15,395 4,568

�자료 : 환경부, 2009, <2010년 하수처리시설 예산안>.

[표 19] 하수관거 설치현황

구 분 충청남도 금산군

하수관거현황

합류식계획연장(m) 2,305,716 30,418시설연장(m) 2,250,771 69,167

분류식오수관거

계획연장(m) 3,118,421 157,044시설연장(m) 1,470,616 43,407

우수관거계획연장(m) 2,357,493 33,258시설연장(m) 749,961 637

�자료 : 충청남도, 2008, 『충남통계연보』.

제6장

생명

의 고

향, 금

산의

환경

609

3. 상수도

2007년을 기준으로 시설별 상수도이용

인구현황을 살펴볼 때, 상수도 이용인구

는 33,978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58.0%

이고,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기타

우물 및 샘물 등 자가급수 인구 42.0%로

상수도 공급여건이 아직 불리한 상황

이다.

지방상수도로 공급한 수돗물량은 하루

에 14,467㎥로 시설용량 대비 96.4% 수

준이다. 1인당 하루 급수량은 425.8ℓ로서

충청남도 평균인 368ℓ보다 높은 편이다. 공급된 수돗물의 사용용도를 살펴볼 때,

가정용 54.3%, 영업용 22.2%, 업무용 21.5%, 욕탕용 2.0%로 사용하고 있다. 연도

별 상수도 사용량은 3,758천톤(2005), 3,688천톤(2006), 3,207천톤(2007)로 지속

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용담댐 용수를 공급받아 상수도 급수구역 확

대와 보급률 향상을 목표로 지방상수도의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산군 전지역에 2015년까지 상수도 보급률 82%까지 증대시킬 계획이다. 금산군

의 상수원보호구역은 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정수시설은 금산 1·2 정수장 등 2

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 2> 금성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진 3> 금산읍 하수처리시설

<사진 4> 금산 광역상수도 송수사업

610제

3편 현

대생

활

[표 20] 상수도 이용 현황

구 분 총인구(인)

급수인구(인)

보급률(%)

간이상수도 및 기타(인)

시설용량(㎥/일)

급수량(㎥/일)

1인당 급수량(L)

합계 58,583 33,978 58.0 24,605 15,000 14,467 425.8

금산읍 23,482 23,169 98.7 313

금성면 4,485 1,825 40.7 2,660

제원면 3,492 1,503 43.0 1,989 - -

부리면 3,415 - - 3,415 - -

군북면 2,843 368 12.9 2,475 -

남일면 3,175 - - 3,175 - -

남이면 2,347 - - 2,347

진산면 4,011 - - 4,011

복수면 4,128 1,023 24.8 3,105 - - -

추부면 7,205 6,090 84.5 1,115 - - -

�자료 : 금산군, 2008, 『금산통계연보』.

[표 21] 금산군 취수장 및 상수원보호구역

명칭 위치 취수원 시설용량(㎥/일) 수원형태 상수원보호구역(㎢)

금산취수장 남일면황풍리 봉황천 12,000 하천복류수 0.460마전취수장 제원면저곡리 금강 6,500 하천복류수 0.531

�자료 : 환경부, 2009, 『상수도통계』.

[표 22] 금산군 정수장

명칭 관련취수장 시설용량(㎥/일) 평균급수량(㎥/일) 정수형식 급수구역

금산1 금산 12,000 11,560 급속여과 금산읍, 제원면, 금성면금산2 마전 4,500 4,316 급속여과 추부면, 군북면, 복수면

�자료 : 환경부, 2009, 『상수도통계』.

4. 지하수

금산군 지하수 수질은 5개 지점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적인 수질측정을 하고 있으

며, 측정지점별 분석항목은 특정유해물질 15개 항목(Cd, As, CN-, Hg, 유기인, 페

놀, Pb, Cr6+, TCE, PCE, 1.1.1-TCE,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과 일반오염

물질 5개 항목(pH, 대장균군수, NO3--N, Cl-, 일반세균)이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제6장

생명

의 고

향, 금

산의

환경

611

운영 중인 지하수관측망(1개소)은 지하수위, 전기전도도, 수온 등을 상시적으로 측

정하고 있다.

2008년 지하수 측정망의 수질은 상반기에 PCE, TCE, 벤젠, 톨루엔 등이 모든

지점에서 검출되었으나 하반기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pH, 대장균군수, NO3--N,

Cl-, 일반세균 항목은 지하수환경기준의 생활용수 기준을 만족한다. 국토해양부의

암반층 및 충적층 관측정 측정치는 위의 5가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불검

출되어 생활용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표 23] 2008(상반기)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결과

지점번호 주소 용도 음용 Hg PCE TCE 벤젠 톨루엔 pH 대장균

군수NO3

-N Cl- 일반세균

J-7-a 금산읍 상리 47-17 생활 ○ 0.019 7.2 3.8 28 2 7.4 2미만 8.0 23 38

J-7-b 제원면 명암리 426-4 공업 × - 7.2 1.8 11 2 7.2 2미만 3.0 19 18

J-7-c 남일면 신천리 510 생활 ○ - 7.4 2.2 13 70 7.5 2미만 7.3 18 -

J-7-d 진산면 교촌리 288-3 생활 ○ - 6.9 3.3 12 9 7.4 2미만 8.0 22 29

J-7-e 부리면 창평리149-2 생활 ○ - 6.4 6.3 11 2 8.1 2미만 13 88 54

�자료 : 환경부, 2009, <2008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표 24] 2008(하반기)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결과

지점번호 주소 용도 음용 Hg PCE TCE 벤젠 톨루엔 pH 대장균

군수NO3

-N Cl- 일반세균

J-7-a 금산읍 상리 47-17 생활 ○ 0.019 불 불 불 불 7.2 2 3.8 28 -J-7-b 제원면 명암리 426-4 공업 × - 불 불 불 불 7.2 2 1.8 11 -J-7-c 남일면 신천리 510 생활 ○ - 불 불 불 불 7.4 70 2.2 13 -J-7-d 진산면 교촌리 288-3 생활 ○ - 불 불 불 불 6.9 9 3.3 12 -J-7-e 부리면 창평리149-2 생활 ○ - 불 불 불 불 6.4 2 6.3 11 -

�자료 : 환경부, 2009, <2008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표 25] 2008년 금강 유역권 수질검사 자료

관측소명 관측정 채수일 pH Cl- NO3-N 대장균군수 판정

금산금산암반 2008/06/09 7.0 18 1.4 8 적합충적 2008/06/09 7.3 15 1.8 2 적합

금산복수암반 2008/06/09 7.2 25 4.4 2 적합충적 2008/06/09 7.3 24 4.2 11 적합

�자료 : 환경부, 2009, <2008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612제

3편 현

대생

활

5. 폐기물

2007년 현재 금산군의 폐기물 청소구역 면적은 576.28㎢로 폐기물처리율은

100%이다. 2007년 기준 금산군의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34톤/일이며 1일 1인 배출

량은 0.58㎏/일이다. 2006년 배출량은 53톤/일로 크게 늘어난 것은 폐기물 분류체

계상 사업장생활계를 포함하여 계상했기 때문이며, 발생 및 처리량은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배출된 폐기물 처리방법은 매립 30, 소각 0, 재활용 4톤/일

순으로 매립의 비중이 높고 소각처리량은 없다. 더구나 매립의 비중은 소각시설이

없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산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의 대부분은 재활용되고 있다.

생활 폐기물 매립시설 중 금성면 양전리 매립장은 면적 49,937㎡에 315,025㎥을

매립할 수 있는 규모이나 부지확장의 한계로 폐쇄 후 안정화 완료하였으며, 2007년

3월부터 추부면 용지리 매립장에서 매립처리하고 있다.

[표 26] 생활 폐기물 수거처리 현황 (단위 : 톤/일, ㎏, %, 톤)

구분 수거율 배출량 1일 1인배출량 처리량수거처리

계 매립 소각 재활용2004년 100 37 0.63 37 100.0 31 - 62005년 100 37 0.63 37 100.0 31 - 62006년 99 53 0.91 53 100.0 44 - 92007년 100 34 0.58 34 100.0 30 - 4

�자료 : 금산군, 각연도, 『금산통계연보』.

[표 27] 기타 폐기물 수거처리 현황 (단위 : 톤/일)

사업장 폐기물 건설 폐기물

발생량 매립 소각 재활용 기타 발생량 매립 소각 재활용

80.5 3.0 24.5 53.0 - 106.2 - - 106.2

�자료 : 환경부, 2009,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표 28] 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구 분 위치 주 요 현 황 비고

매립시설

금성면 양전리·매립지 면적 : 49,937㎡·매립용량 : 315,025㎥·기매립량 : 246,088㎥

매립기간 : 1992~2006(폐쇄, 안정화)

추부면 용지리·매립지 면적 : 16,737㎡·매립용량 : 48,937㎥·기매립량 : 9,193㎥

매립예상기간 12.3년

제6장

생명

의 고

향, 금

산의

환경

613

소각시설 - - 없음

음식물자원화시설 - - 없음

�자료 : 금산군, 2008, 『금산통계연보』. 환경부, 2009,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폐기물 중간처리는 소각, 음식물자원화, 압축, 파쇄, 선별, 용융 등이 있으며, 최

종처리는 매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압축, 파쇄, 선별, 용융 등의 중간처리시설 가

운데 금산군에는 파쇄분쇄시설이 1개소로 용량은 100톤/일이다. 남는 음식물 자원

화는 가정단위로 자체 사료화하거나 일부는 위탁으로 처리한다. 2006년에는 매립

지 주변지역에 대한 대기질, 수질, 지하수, 토양 등의 환경질 측정을 통해 지역주민

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매립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역

학 연관성이 미약하다고 판단하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2007년의 생활폐기물 관리예산은 2,889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금산군비가

93.6%인 2,703백만원이 투입되었고, 나머지는 세입수수료가 186백만원이었다. 생

활폐기물 관리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2,863백만원 가운데 시설설치비는 없고, 인건

비가 2,133백만원(74.5%), 차량운영비 209백만원(7.3%), 시설관리운영비 358백만

원(12.5%), 기타 163백만원(5.7%)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립지의 사용기간은 2007~2019년까지 12.3년이며, 시설설치비는 7,267백만원

으로 국비 1,500백만원, 지방비 5,767백만원이며, 연간 유지관리비는 1,356백만원

으로 되어 있다.

[표 29] 중간처리시설 현황

구 분

합 계 압축시설 파쇄분쇄시설 선별시설 용융시설 기타시설

개소 시설용량(톤/일) 개소 시설용량

(톤/일) 개소 시설용량(톤/일) 개소 시설용량

(톤/일) 개소 시설용량(톤/일) 개소 시설용량

(톤/일)

금산군 1 100.0 - - 1 100.0 - - - -

충청남도 101 21,154.3 1 1.0 34 19,227.1 8 1,015.0 8 105.1 50 756.1

�자료 : 충청남도, 2009, <충청남도 행정자료>.

[표 30]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명칭 소 재 지 매립지면적(㎡)

매립용량(㎥)

기매립량(㎥)

잔여매립량(㎥)

침출수발생량(㎥/일)

침출수처리

추부 추부면 용지리 산62-1 일원 16,737 148,937 9,193 139,744 13.0 생물+화학

�자료 : 환경부, 2009, <2008 전국매립시설현황>.

614제

3편 현

대생

활

6. 토양

1) 토양관리기준과 토지이용현황

금산군에는 논 7,296㏊ 이외에 밭, 과수, 초지, 임야 등으로 토지이용이 이루어

지고 있다. 금산군의 인삼재배 적지 분석결과 최적지는 5,662㏊로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농경지의 유기물 농도(단위 : g/㎏) 분포의 최빈값은 토지이용별로

<사진 6> 금산군 폐기물 매립시설과 압축 전처리시설

<사진 5> 금성면 양전리 비위생 매립시설 정비 전과 후 비교

<그림 3> 금산군 토지이용 현황 �자료 : http://asis.rda.go.kr

논 밭 과수상전 임지초지

제6장

생명

의 고

향, 금

산의

환경

615

논 10 이하, 밭 11~20, 시설과 과수 21~30 범위에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양관리를 위한 기준으로는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

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우려기준과 오염의 정도가 심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오염저감 대책을 필요로 하는 대책기준

으로 구분된다.

[표 31] 토양오염 우려 및 대책기준

오 염 물 질토양오염 우려기준 (㎎/㎏) 토양오염 대책기준 (㎎/㎏)

가 지역 나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카 드 뮴 1.5 12 4 30구 리 50 200 125 500비 소 6 20 15 50수 은 4 16 10 40납 100 400 300 1,000

6 가 크 롬 4 12 10 30아 연 300 800 700 2,000니 켈 40 160 100 400불 소 400 800 800 2,000

유 기 인 화 합 물 10 30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2 - 30

시 안 2 120 5 300페 놀 4 20 10 50

유류(동·식물성제외)·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802,000

-1,200

2005,000

트리크로로에틸렌(TCE) 8 40 20 100테트라크로로에틸렌(PCE) 4 24 10 60

�자료 : 충청남도, 2008, 『2008 환경백서』.

<그림 4> 금산군 인삼재배 적지 분석

최적지적지가능지저위생산지기타

74.6

2.4 6.96.2

9.8

616제

3편 현

대생

활

2) 토양측정망

금산군에는 토양오염도 측정 및 비교분석을 위해 5개소의 국가측정망이 운영되

고 있고, 지역의 여건에 따라 측정지점이 변동될 수 있는 지역망인 실태조사지점이

9개소가 있다. 국가측정망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자체측정망인 실태조사지점

은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 중이며, 17개 항목(중금속 8, 일반 8, 토양

산도)에 대하여 매년 측정 분석한다. 2008년에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양측정망 5지

점과 금산군의 토양오염 우려지역 9지점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이 토

양오염우려기준 이하로 금산군의 토양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일

부 공업지역은 불소 등이 우려기준을 다소 초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

터링을 통해 원인규명과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표 32] 금산군의 토양측정망 지점

조사지점 고유명칭 조사지점 위치 토지용도 (지목) 면적 (㎡)UP-12 금산산단 금산군 제원면 명암리 공장용지 807,152UN-97 제원저곡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79-1 답 3,842US-16 남이석동 금산군 남이면 석동리 702 전 4,940UG-12 대둔산CC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113-8 체육용지 1,016,000 UM-16 추부요광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206 과수원 2,165

�자료 : 환경부, 2009, <2008 토양측정망 및 실태조사 결과>.

<그림 5> 금산군 농경지별 유기물 농도분포의 최빈값분포

21.4%

10이하11~2021~3031~4041~5051이상

10이하11~2021~3031~4041~5051이상

10이하11~2021~3031~4041~5051이상

10이하11~2021~3031~4041~5051이상

18.6%

39.1%

4.2%

5.8%

10.8%

25.5%

33.4%

22.6%

6.5%

5.1%

6.9%

28.9%

19.9%

23.5%

3.5%

10.9%

13.3%

39.8%

24.5%

16.2%

2.1%

5.1%

12.3%

논

시설

밭

과수

제6장

생명

의 고

향, 금

산의

환경

617

[표 33] 토양오염 실태조사 운영결과

오염우려지역 조사지역위치(지번) 조사지역명(소유자)

토지용도(지목) Cd Cu As Hg

우려기준 가 1.5 50 6 4

나 12 200 20 16사고발생민원유발

등 지역 진산면 행정리 212-3 에딘버러골프장 답 0.160 5.460 1.555 2.550

공장 및 공업지역 금성면 하신리 480-4 금성농공단지 전 0.005 1.915 0.143 0.585

공장 및 공업지역 복수면 용진리 292 복수농공단지 전 0.020 9.200 2.624 1.046

공장 및 공업지역 제원면 제원리 424 한국타이어 전 0.045 1.875 0.223 1.229

금속광산주변지역 복수면 구례리 266 구례광산 답 0.200 6.570 1.679 0.329

기타토지개발 등 지역 금산읍 상리 338-3 주공아파트 답 0.020 2.675 0.357 1.562

기타토지개발 등지역 금산읍 양지리 27 삼진당 전 0.010 5.825 0.548 0.507폐기물적치매립소각

등 지역 금성면 양전리 377-1 금산쓰레기매립장 전 0.025 2.140 0.104 0.643

사고발생민원유발 등 지역 진산면 행정리 452-1 골프장 답 0.055 21.240 1.689 1.487

Pb Cr+6 Zn Ni F 유기인 PCB CN 페놀유류

TCE PCE pHBTEX TPH

100 4 300 40 400 10 - 2 4 - 500 8 4 -

400 12 600 160 800 30 12 120 20 80 2,000 40 24 -

5.95 0.000 50.83 17.74 - - - 0.008 - - - - - 5.5

1.35 0.000 63.93 5.44 162.00 0.000 0.000 0.008 0.000 0.000 13.89 0.000 0.000 6.6

1.10 0.000 47.00 26.77 426.00 0.000 0.000 0.010 0.000 0.000 14.87 0.000 0.000 6.2

3.10 0.000 39.87 2.86 66.00 0.000 0.000 0.011 0.000 0.000 0.00 0.000 0.000 6.0

9.20 0.000 65.00 19.93 - - - 0.012 - - - - - 6.2

5.10 0.095 74.75 3.12 - - - 0.000 - - - - - 5.9

6.60 0.073 51.15 2.43 - - - 0.000 - - - - - 5.3

1.45 0.000 78.53 7.08 - - 0.000 0.008 - - 18.62 - - 5.8

5.25 0.000 40.72 9.35 - - - 0.002 - - - - - 5.5

�자료 : 환경부, 2009, <2008 토양측정망 및 실태조사 결과>.

<사진 7> 폐광지역의 하천 황화현상과 폐광지역 수질검사지점

618제

3편 현

대생

활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

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을 토양오염관리대상시

설이라 하고,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이라 한다. 금산군에는 88개소의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신고업소 중 주유소가

51개소이며, 산업시설이 22개소, 난방시설 등 기타시설이 8개소가 있다.

[표 3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

구 분 대 상 범 위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 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 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사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 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한다.)

3. 송유관시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 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4. 기타 위 관리대상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자료 : 환경부, 2008, <2007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표 3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구 분 신고업소수석유류

유독물소계 주유소 산업시설 기타(난방시설 등)

금산군 88 81 51 22 8 7충청남도 1,910 1,879 1,296 403 180 31

�자료 : 충청남도, 2008, 『2008 환경백서』.

.

7. 소음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소음이

라 하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규제함으로써 정

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소음환경기준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생활소음의 규제기준, 교통소음의 한도 등

제6장

생명

의 고

향, 금

산의

환경

619

이 설정되어 있다. 지역별 환경소음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소음관리의 기초

자료 및 효율적인 소음저감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구 50만명 이상 또는 도

청소재지 지역은 환경청에서 소음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그 외의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에서 지방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소음측정망은 학

교, 병원, 전용주거, 녹지지역,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준공업, 일반공업, 전용공

업 등으로 분류하여 서울특별시 등 32개 도시 297개 지역 1,466개 지점(2008년 기

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금산군은 소음측정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국의 32개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용도지역별 소음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7년

에 비해 전용주거지역, 학교, 병원 등 정온을 요구하는 지역의 환경기준 달성률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일반지역의 상업·공업지역, 도로변지역의 공업지역은

낮·밤 시간대 모두 전 도시에서 환경기준을 만족하였다. 다만, 밤 시간대의 경우

일반지역의 상업·공업지역, 도로변지역의 공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환경기준 달성률이 12~3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에 전국의 소음진동 민원은 44,784건으로 환경관련민원의 30.2%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감각공해로서 소음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음시설은 소음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시키는 시설

인데,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도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변, 학교주변 및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 금산군에서 정

온대상 시설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2008년 방음벽 설치지역은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에 높이 2m, 길이 200m로 투입된 예산은 40백만원이었다.

<그림 6> 소음·진동 민원 발생 추이

소음진동민원 차지비율

620제

3편 현

대생

활

[표 36] 생활소음규제기준 (단위 : ㏈(A))

대 상 지 역 시간별소음원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 간(07:00~18:00)

야간(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병

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 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사업장동일건물 45이하 50이하 40이하

공사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사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65이하 55이하

사업장동일 건물 50이하 55이하 45이하

기타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사장 65이하 70이하 50이하

�자료 : 충청남도, 2008, 『2008 환경백서』.

[표 37] 도로소음한도 (단위 : Leq ㏈(A))

대 상 지 역한 도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이내 지역

도로 68 58

철도 70(70) 65(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 지역

도로 73 63

철도 75(75) 70(65)

��철도소음의 경우 ( )의 숫자는 2010년 1월부터 적용.�자료 : 충청남도, 2008, 『2008 환경백서』.

8. 자연생태

생태자연도는 산·하천·습지·호소·농지·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

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그

중에 1등급 권역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보전·보호가 필요한 지역으

로 정하고 있다.

제6장

생명

의 고

향, 금

산의

환경

621

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녹지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라.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특이하고도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분

포하고 있는 지역

마. 자연원시림 또는 이에 가까운 산림 및 고산초원

바. 자연상태 또는 이에 가까운 하천·호소·강하구

1등급 권역이라고 해서 토지이용에 직접적 제한이 가해져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

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이용계획을 세울 때 최대한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

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생태·자연도 등급이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개발제한

이 따를 수밖에 없어, 1등급 지정에 반대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국지적 반발 가능

성이 높다. 생태·자연도는 1·2·3등급과 별도관리구역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1등급 권역은 전 국토 면적의 9.4%에 해당한다. 금산군에는 1등급지역이 진산면 인

대산과 바람골산, 남이자연휴양림, 부리면 양각산 일원이 해당한다.

<그림 7> 금산군 생태자연도와 녹지자연도

금산군 생태자연도 금산군 녹지자연도

복수면추부면

진산면 금성면

군북면

제원면

급산읍

남이면

남일면

부리면

622제

3편 현

대생

활

한편 녹지자연도등급은 녹지의 자연적 상태, 인위적인 변화 상황 및 보전가치

등에 따라 개발가능지, 반자연지역, 자연지역 등으로 구분한 등급을 말한다. 녹지

자연도는 1㎞×1㎞의 격자(mesh)로 나타내는데 금산군은 총 578메쉬로 충청남도

8,295메쉬의 7.0%를 차지한다. 자연성이 우수한 8등급 이상은 진산면 대둔산 도립

공원구역과 남이자연휴양림 및 선야봉, 두문산 지역에 있으며, 농경지와 조림지가

우세하게 분포한다.

자연경관은 자연 생태적 과정 및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

로서 시각적·심미적인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는 일정영역의 토지와 그에 부속된

지표상의 자연요소 등이 이루어진 현상으로서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에 사용된 지

형경관을 말한다. 금산의 자연경관은 해발 40~200m 사이로서 시가지 경관의 배경

을 형성하고 있다. 서대산, 진악산은 도시경관의 주요 배경요소로 해발 500m 이상

의 산으로서 배후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적벽강 등의 금강의 주요 구간과 금산

읍을 통과하는 금산천, 봉황천은 귀중한 경관자원이다.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는 도

시패턴을 드러내는 중요 경관자원 요소이다.

금산지역의 환경생태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도

파마을은 적벽강과 소나무가 어우려져 자연공원을 이루고 있고, 금강변의 빼어난

자연경관 보유와 함께 금강민속축제 등 볼거리 다양성으로 환경부지정 2008년 자

<그림 8> 금산군 자연경관보전지역

자연경관보전지역하천축경관(우수하천경관보전지역)금산 대표경관 10선도로축 경관역사경관시가지 경관

623

제6장

생명

의 고

향, 금

산의

환경

연생태우수마을로 선정되었다. 적벽강 주위의 절벽이 뛰어난 경관을 이루어 드라

마의 촬영지로 이용되었고, 여름에 실시하는 전통 민속축제인 금강민속축제와 농

사의 과정을 노래와 동작으로 표현한 물페기 농요, 기우제의 일종인 농바우끄시기

등의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표 38] 녹지자연도 등급의 사정기준

지역 등급 개 요 해 당 식 생

수역 0 수역 수역(수체가 존재하는 부분과 식생이 존재하지 않는 하중도와 하안을 포함)

개발가능지역

1 시가지, 조성지 식생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

2 농경지(논, 밭) 논, 밭, 텃밭 등의 경작지

3 농경지(과수원) 과수원이나 유실수 재배지역 및 묘포장

4 이차초원(키낮은초원) 이차적으로 형성된 키가 낮은 초원식생(골프장, 공원묘지, 목장 등)

5 이차초원(키큰초원) 이차적으로 형성된 키가 큰 초원식생(묵밭 등 훼손지역의 억새군락이나 기타 잡초군락 등)

반자연지역

6 조림지 인위적으로 조림된 후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식재림

7 이차림(Ⅰ) 자연식생이 교란된 후 2차 천이의 진행에 의하여 회복단계에 들어섰거나 인간에 의한 교란이 심한 산림식생

8 이차림(Ⅱ) 자연식생이 교란된 후 2차 천이에 의해 다시 자연식생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회복된 상태의 산림식생

자연지역9 자연림 극상림 또는 그와 유사한 자연림

10 지연초원, 습지 산림식생 이외의 자연식생이나 특이식생

�자료 : 충청남도, 2008, 『2008 환경백서』.

[표 39]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현황

구분 대분류 소 재 지 지정면적(㎢) 일반야생동식물11-충남 산림조수서식보호구 남이면 건천리 산 168외 1 3.50 멧돼지, 꿩, 노루, 고라니

<사진 8> 산꽃축제 지역의 자연경관 <사진 9> 금산천 자연형 하천정비

624제

3편 현

대생

활

11-충남 유치지구보호구 금산읍 하옥리 산 2 외 0.10 비둘기11-충남 애호지구보호구 금성면 의총리 산 28 외 0.07 비둘기

3개소 3.67

�자료 : 환경부, 2009,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현황>.

<사진 11> 토석채취에 의한 경관훼손 <사진 12> 하천축에 대한 경관 조성

<사진 10> 기사천 하천정비 전과 후의 경관 비교

집필 : 정종관(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