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전자지급과 관련된 금융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협력과 갈등* · 소액전자지급과 관련된 금융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협력과 갈등 137
정보통신산업동향 은 정보통신산업의 최신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o ic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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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동향 은 정보통신산업의 최신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 등 제반 정보통신산업과 관련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http://www.kici.re.kr)
에서 발간하는 이슈 및 동향 분석 연구지입니다.
정보통신산업동향 제14권 (2016. 11)
정보통신 산업동향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 등
목 차
[정책 동향]
융합화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업역 확대 방안
[이슈 분석]
정보통신 설계기준 필요성 및 개발현황
[경기변동 동향]
정보통신 공사비지수 변동 추이
[연구원 동향]
1
16
23
20
간 사
우리 연구원이 행하는「 보통신산업동향」 ICT산업과 보통신공사업과
산업의 최근 동향 조사·분 하여 주요이슈를 리· 공함 로써 보
통신공사업 등 ICT산업과 에 여하고자 본 동향 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하는 내용 동향「 합 에 른 보통신공사업 업역
안」과 이슈분 「 보통신 계 요 개 황」그리고 우리 연구원
에 매월 표하는「 보통신공사 지 동향」 「9~10월 연구원 동향」등
록하 습니다.
최근 ICT 의 산업간 합 추 로 기나 소프트웨어 등 산업
분야 업역 충돌이 상 니다. 이에 보통신공사 업역 보 를
해 사 인 의 복합 시스템에 한 신규공종 도출과 존 충돌산업
분야에 한 당 검토하 습니다. 그리고 보통신공사의 공사
보 한 시공품질의 보를 해 추진 인 보통신 계 의
개 황 록하 습니다.
앞 로도 우리 연구원 국가경쟁 도하는 ICT분야의 도연구
개 역량 키워 스마트 시 를 도하고 미래의 조경 를 이룩할
있는 Think-Tank의 역할 행하 해 최 의 노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 인 원과 격 부탁드립니다.
2016 11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 장 임 주 환
····························································································· 융합화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업역 확대 방안 / 1
합 에 른 정보 신공사업 업역 안
산업정책실 실 실
경 필Ⅰ.
□ 최근의 변 는 ICT를 로 모든 산업이 합 고 산업간 장벽이
지며 새로운 산업간 합시장 출하면 존 산업 틀의 변
함께 스마트 합환경 로 신 고 있
o 존 산업간 장벽 빠르게 허 고 있고, 합 를 통한 신시장과
신산업 출하면 , 존 규 틀 벗어나 새로운 합의 도 인
해가며 로벌 를 진하는 계 로도 작용하고 있
□ 합 는 ICT인 라 고도 트워킹, ICT 심 로
자동 · · ·건 ·의료· 조· 등 존 통산업과의 3 합
추 로 진 임
o ICT를 심 로 자동 · · ·건 ·의료· 조· 등의 존
통산업과 ICT의 결합 로 새로운 가치가 출 고 이러한 가치 출의
변 로 새로운 의 인 합 스들이 등장하고 있
□ 이러한 합 의 추 에 라 보통신공사업의 역도 존 통 인
공사업에 ICT 의 합 역 로 장 고 있 며 나 건 산업
등 포함한 존 산업군에 도 합 역 로 업역 하 는 경향이
가속 고 있
[정책 동향]
2 / 정보통신산업동향··············································································································································
□ 이에 보통신공사 업역 보 하고 하 한 안 로 보통신공사
공종에 해 업역 보 를 한 논리를 시하고, 사 인 , 데이타 등의
신규 산업 분야 충돌업역에 하여 업역 를 한 논리를 개 할 요가
있
□ 보통신공사업법 산업인 건 공사업, 공사업, 소 시 공사업,
소 트웨어산업 법 고하여 향후 충돌이 상 는 주요 내용 리하면
[표 1]과 같
산업 분야 내 용
건 공사업
� BEMS, FEMS, 원격 동검침 련 술 발달로 건축물 나 공
등 계 비 제어 련 시 확
� 제어 · 능형제어시스 · 동원격검침 비 등 계 비업
공사는 정보 신공사 정보제어·보안 비공사, 정보매체 비
공사 업역 충돌
전 공사업
� 단순 전 비가 ICT 연계 어 정보 신 비화 어감에 라
전 않는 정보 신 비는 거 없 문에 업역
충돌
� 신호제어 비, 원격검침 비, 페 회로 레비젼 비, SCADA
등 동제어 비 등 적
방시 공사업
� 방시 공사 전 야에 당 는 화 탐 , 경보, 방 비
등 사물 넷 활 로 스 트홈, BEMS 시스 등 안전
비 연계 어 업역 충돌
트웨어산업
� 트웨어산업 시스 (SI) 야는 컨 팅, 비 및 네트웍
축, S/W개발 원 등 야로 , 비 및 네트웍 축
드웨어 치 및 원, 네트웍 등 포 고 어 업역
충돌
[표 1] 유관산업의 정보통신공사업 충돌가능 주요 내용
····························································································· 융합화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업역 확대 방안 / 3
IoT 복합 비 수 신규 공종 Ⅱ.
□ 사 인 주요
o 국내에 추진 인 IoT 의 스마트시티 사업 에 요한
부분 울, 부산, 송도 등지를 상 로 사 인 실증사업 로
진행하고 있 며, 그 에 부산 스마트시티의 IoT 스 사업 보면
[그림 1]과 같
[그림 1] 부산스마트시티 도시유망 서비스 실증사업
□ 사 인 주요 ·복합 를 보통신공사업 로 하
해「 보통신공사업법 시행 」내의 [별표 1] 공사의 종류에 추가해야할
신규 공종 굴하여 다 과 같이 리하
4 / 정보통신산업동향··············································································································································
내 신규 공종(안)
스 트
가로등
시스
� LED 조 에 CCTV, 파 계 , 노 , 동
, 비 등 결 여 실시간 수집 및 공
가로등 제어, 시 안전, 현 상황 식, 주차 및
제, 시 및 공 정 추적 등 시
비스 제공
� 망간접
비
� 다 적가로
등 비
스 트
파킹
시스
� 야 주차 환경에 적 술, CCTV 술
적 여 적 근 주차 상황( 치, 가격, 가 주차
수, 주차 상) 실시간 로 안내 는 주차 안내 및
비스 제공
� 차량 ·출 제 는 차량출 시스 과 차량에
가 주차 안내 는 주차시스 그 고
차량 안전 보안 시스 로
� 주차정보
안내 비
스 트
횡단보
시스
� 전 주 력 환 시키고, 시 상 로 전
및 보 에게 안전 및 횡단 가능 게 주는
능형 안전 시스
� 보 안전 안내 시스 및 보 안전
차단바, 시 상 야간 보 녹색신호 투
등, 정 수 는 차량 정 감 시스 로
� 안전
비
사회적
약
안전
시스
� 무료 신 반 CCTV등 스 트 치 및 스
트 원 비스로 치매 노 , 애 , 어 , 아
등 비롯 사회적 약 안전 비스
� 치정보확 LPWA G/W, 출결 , CCTV 시스
및 공 청정 제어시스 등 로
� 안전
비
� 망간접
비
상황
형
안내
시스
� 최신 IoT 술 적 , 난 안전사고 발생 시 동 로
상황 여 실시간 안내 고, 난 상
황에 맞는 현 치별 처 령 다각적 로 안내 는
비스
� 난감
경보 비
� 정보
안내 비
[표 2] 사물인터넷기반 신규 공종 검토
····························································································· 융합화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업역 확대 방안 / 5
� 난 상황 감 수 는 다양 종 , 안내
스 , 차량 실내·실 안내 스 레 , 사
니 , LPWAN 네트워크 등 로
� 난정보
안내 비
하철/
경전철
스마트
안전
플랫폼
시스
� 하철플랫폼 , 가스누출, 공 염 등 경 니
링 해 험상 생시 미 & 를 하여
험정보를 전달, 험 과 안전 하는 안전 리
비스
� /가스누출 감 , 능 감시카 라(CCTV),
IoT 게 트웨 등
� 경측정
비
� 안전 리
비
에너
리
시스
� 건물 내 에너 사 조 , 냉난 비, 비,
콘 트 등에 IoT 계측 비를 치하고 신망
연계해 에너 원 사 량 실시간 니 링하 ,
수집 에너 사 정보를 라 드 S/W를 해
동 제어하는 시스
� 건축물 리
시스
(BEMS,
FEMS,
BMS, FMS,
BAS등) 비
� 에너 리
비
능
물 리
시스
� 수 원 리, 물 생산과 수 , 사 한 물 처리
등 전 야에 를 실시간 계측하고 신
망 해 계량정보를 제공함 사 가 물 사
적정하게 제어할 수 는 시스
� 스마트 미 , 수 계측 , AMI( 능 검침 프라), 양
향 감시/제어 신 비, 단 비, 수 전 판 등
수 원 정보를 계측하고 신망 해 수신하는
비
� 경측정
비
� 수 계측
비
� 수 원격
감시시스
(TMS)
스마트
미아
시스
� 안심태그에 내 Lora, GPS를 하여 보 상
치 정보 안전 역 알림 비스를 제공하고, 비콘
능 하여 보 20미 내 시 스마트
폰 앱 험 알림 비스를 제공
� 안심태그, 게 트웨 , 합 제CCTV, 니 링시스
등
� 망간접
비
6 / 정보통신산업동향··············································································································································
경
연동
미 안개
무
시스
� 가 쉽 않 전 시 공 개 해 미
, 존, 산 , 산 , 아 산가스 등
주 상태를 측정하고, 측정 상태에 라
미 안개가 동 무하는 시스
� 경측정
비
산림
조 감
시스
� 산 조 에 감 , 정 한 치를 파악하여 119에 전달
하여 빠른 압 가능하게 하고, 근주민에
경보를 함 피해를 최 하 한 시스
� 열 상카 라, 스 치허브, 무 수신 , 산악철탑, 합
제시스
� 산림
감 ·경보
비
스정보
안내
시스
� 스정보시스 (BIS) 시내 스 차량에 치 단말
치정보 신 를 아 각 정류 스 착정보를 생
하여 다양한 매체를 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스
� 단말 쉘 내 철거& 치, 제어 신, AP 치, IP
Camera, 함체 전 접 , 신점검, 쉘 전원연결,
접 등 정보 신공사 시 공사가
� 스정보
안내 비
스마트
스쿨
시스
� 스마트스쿨 란 스마트 실 해 가 추
무 프라가 고 IT학 책가
없 학생 태블릿 PC, 생님 치스 린 전 칠판
해 향 수업 행 가능하게 는 첨단 실
� 수학습 원(전 , 미러링시스 , 수업녹 전 시
스 ), 네트워 비(스 치, AP), 무
니 링 시스 , CCTV 등
� 스마트 실
비
····························································································· 융합화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업역 확대 방안 / 7
존 충돌 역 수 안Ⅲ .
□ 존 타산업과의 충돌 역 표 로 소 트웨어분야가 보통신
공사업분야 충돌 역이 면 장 요 이
o 보통신공사업법과 소 트웨어산업진흥법 상 간에 ‘ 보시스템’에 한
모 이 있 며, 특히 보통신 의 치, 트워크 구축, 보시스템
구축에 한 산업간 의 경계가 명 하지 않아 란과 이
생 고 있
컴퓨 련
비스
시스
(SI)
컨 팅 및 획
비 및 네트웍 축드웨어 치 및 원
네트웍
S/W개발 원 패키
타 SI S/W개발
[표 3]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 중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
8 / 정보통신산업동향··············································································································································
□ 아울러 소 트웨어분야의 주요 법 도 개 검토하면 [표 4] 같
[표 4] 소프트웨어 수급 영역확대 방향 개요
o 소 트웨어 진흥법 개 (안)
- 소 트웨어 사업 진흥법에 소 트웨어 산업 보시스템의 구축·운
등과 산업 로 의하고 있
- 의에 른 ‘ 보시스템 구축’ 해 하는데 있어 구축의 범 에 의
치를 구축의 범 에 포함하여 보통신공사업법에 라야 행 돼야
하는 공사 동하여 주 상의 가 생하고 있
- 이에 소 트웨어진흥법에 “ 보시스템의 구축·운 등과 산업”에
한 명 한 의 범 를 추가해야함
o 소 트웨어사업의 범 개 (안)
- 소 트웨어 사업범 시스템통합(SI)분야는 하드웨어 치 지원,
트워크 통합 업 를 행할 있다고 표 어 있
····························································································· 융합화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업역 확대 방안 / 9
- 경미한 공사의 범 맞 해당분야 삭 는 불가함에 라 ‘SW사업자
신고 운 지침’상에 명 한 행가능 범 를 명시해야함
o 보통신공사업법 개 (안)
- 보통신공사업법 시행 4조(공사 한의 외) 5항에 른 공사로
“6회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 로 공사는 외한다” 의 본래
취지는 6회 미만 로 구 하거나 구 산장 의 치 지
공사를 공사 한의 외로 것임
- 하지만 주처에 는 행공사에 6회 이상의 LAN 로 공사가 포함
어 있지 않 면( 지보 , 로에 장 치 등) 이를 공사 한의
외로 단함에 라 이를 명 히 할 요가 있
□ 존 타산업과의 충돌 역 스마트그리드분야의 보통신공사업
안 검토하면 [표 5] 같
[표 5] 스마트그리드 수급 영역확대 방향 개요
10 / 정보통신산업동향············································································································································
신규 합 역 수 신규 공종 IV.
□ 신규 합 역 데이타 에 지 리분야 한 안 검토하면
[표 6]과 같 며, 데이 시시스템의 경우 신규 공종 로 ‘데이 장·분
’, 에 지 리시스템 보통신공사로 분리 주 보통신공사업체
공동 도 식 로 주장해야 함
[표 6] 빅데이타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수급 영역확대 방향 개요
□ 신규 합 역 신재생 에 지 EMP 분야 한 안
검토하면 [표 7]과 같 며, 신재생 에 지 분야의 시장 단계에 라
신규 공종 가 요하며, EMP 는 건축 심에
로 환하는 것이 요함
··························································································· 융합화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업역 확대 방안 / 11
[표 7] 신재생에너지 및 EMP방호설비 수급 영역확대 방향 개요
□ 타 분야로 도로 로공사에 한 안 검토하면 [표8]과
같 며, 소규모공사 등 직 보통신공사업체로 주 도록 도
[표 8] 도로유관 관로공사 수급 영역확대 방향 개요
12 / 정보통신산업동향············································································································································
합 에 른 정보 신공사업 수 시사점 V.
□ 안 연구의 의의
o 보통신공사업 역 안 연구를 통하여 보통신공사업
법 도 면에 산업의 의 범 를 살펴보았고, 사 인 ·
데이 ·에 지 리시스템 등 롯한 최근 트 드 연계하여 새롭게
활 고 있는 합 역에 의 보통신공사업의 신규 역과
할 사항 연구하 며, 소 트웨어 분야 등 존 산업과의
충돌 역에 의 나 역 할 있는 안에 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는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
□ 사 인 · 데이 분야 의의
o 사 인 분야의 경우 최근들어 Enabler역할 하면 모든 산업에
걸쳐 용 고 있는 분야로 본 연구에 는 스마트시티를 롯하여
14개의 사 인 시스템 살펴보았 며 이들 시스템 재
실증단지 등에 스가 시작 고 있거나 실 입 장에 주가
시작 고 있는 분야임. 보통신공사업 입장에 는 지 시장이 고
있는 사 인 분야부 우 로 에 한 를 하는 것이
요할 것임. 데이 는 하드웨어시스템 구축 분야를 공사업 역
로 하는 노 이 요하고 에 지 리시스템 지 공공분야
등에 부 에 지 리시스템 의 하고 있 며 시장이 상당한 규모로
고 있 나 입 시장에 보통신공사업이 상 로 인식이
덜 고 있 므로 극 인 이슈 가 요한 분야라고 할 있
··························································································· 융합화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업역 확대 방안 / 13
□ 신재생에 지분야 시사
o 신재생에 지는 태양 분야를 롯하여 시장이 는 분야부 요한
신규공종 하는 등의 노 이 요하며 스마트그리드는 양 향통신의
능 심 로 공사업 역임 극 부각하는 것이 요할 것임
□ 소 트웨어분야 시사
o 소 트웨어 분야는 소 트웨어 심국가 실 이라는 국가 에
라 소 트웨어가 강조 고 있는 면이 있지만, 보시스템 구축·상용
소 트웨어 치분야 등 실 로 보통신공사업 분야의 존재를 부각
하고, EMP분야는 건축 종심보다는 EMP 심 로 이슈 를 하고,
도로 로공사는 건 업에 원도 하여 하도 로 보통신공사업체에
이루어지는 집 부각할 요가 있
□ 보통신공사업 실행 안
o 보논리, 신규공종 시, 실행 안 등 안의 실행 안 로
보면 크게 가지로 구분해 볼 있는데 첫째는 법· 도 인 ·개 ,
둘째는 보통신공사업 업역임 보·이슈 , 째는 보통신공사업
( 보통신공사 회·ICT폴리 학· 보통신 산업연구원등)의 내부 인
실행 등 로 구분해 볼 있
o 첫째 법· 도 인 로는 신규공종 해 보통신 공사
업법 시행 개 , 소 트웨어산업진흥법 등 법 개 등의 안이
있 것이며 이를 해 미래 조과학부를 상 로 극 인 득과
진행하면 타 부처의 논리를 해야 할 것임
14 / 정보통신산업동향············································································································································
o 둘째 이번 연구에 특징 로 악이 부분 의 하나는 실 입
장의 상황 보면 주자들이 존에 동안 해 던 행 로
주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며, 보통신공사업 분야의 요 과 업역에
하여 상 로 게 인식하고 있다는 추 해볼 있었 .
라 보통신공사업 역임 주 , 주담당자 등 상 로
주 로 명하고 보하는 자리마 과 노 이 요하다고 보여짐.
요시 보통신신 · 자신 · 지탈타임즈 등 롯하여 일간지 신
등에 주 로 고· 사 등 진행하면 주담당자들에게 인
보 진행과 직 면담 등 진행하는 것도 요해 보임
o 째로는 보통신공사업 들이 내부 로 실행 안에 한
극 인 실행이 요해 보임. 를 들어 보통신공사 회의 신규공종
보노 등과 병행해 ICT폴리 학에 사 인 이나 지능 망
등 과과 하거나 강 할 요가 있 며 보통신산업연구원의
신규 표 품 이나 공법·표 등의 노 도 같이 개 는 것이 요할
있 것임
참고 문헌Ⅵ .
[1] 효실 외(2016), 보통신공사 역 안 연구, 한국 보통신산업연
구원
[2] 보통신산업진흥원(2013), ICT 첨단 산업 합의 미래 도시-스마트 시티,
이슈분 38
[3] 미래 조과학부(2015), 스마트시티 보 로슈어
[4] 이상 (2016), 국내 스마트시티 과 추진 황, 한국 공사
··························································································· 융합화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업역 확대 방안 / 15
[5] ETRI(2015), 지속가능한 IoT City 구 한 ETRI의 역할 모색
[6] 국토 통부고시( 2013-390 ), 쿼 스도시 가이드라인
[7] 한국 보 진흥원(2013), 데이 사업 컨 용 분 지원 인 라 구축
사업 안요청
[8] 외 15인(2015), ICT 산업 장 망(2016~2020 ) 략, 한국
보통신 연구원
16 / 정보통신산업동향············································································································································
정보 신 계 필 개
연 실 순 실
계 필 개 경 I.
보통신공사에 지하는 구내통신분야의 공사 체 공사 의
약 3분의 1 도를 지할 만큼 그 이 매우 크고 요하다. 행법 상 보
통신공사의 시공 「 보통신공사업법」그리고 계 감리는「 보통신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 진흥법, 건축법」 근거로 행하고 있다.
특히, 건축 내 보통신 의 계·감리를 행하는 보통신분야의 계
용역업자는 행법 상 원도 이 불가하고 하도 태로 업 를 행 에
있다. 건축 에 치 는 구내통신 공사의 고도 · 합 ·스마트 에 라
구내통신 공사의 지속 로 증 고 있 며 시공품질 보를 한
계·감리의 이 요구 고 있는 실 이다.
건 분야의 경우, 건축법 건축사법에 라 건축사 사 소를 개 한 자가,
분야의 경우는 리법에 의한 분야 사가 직 각 분야의
계업 를 행할 있 나, 건축 의 보통신분야는 건축사가 계를
주 하고 보통신 계용역업자는 하도 태로 해당 용역 업 를 여하고
있는 편이다.
[ 슈 ]
······································································································· 정보통신 설계기준 필요성 및 개발현황 / 17
건축, 전 , 방, 정보 신 계·감 역
원
건축, 정보 신
(건축법, 건축사법)
전
(전력 술 법)
방
( 방시 공사업법)
건축사 사무전 술사( 계),
감 업 등록 (감 )방시 업 등록
정보 신 계·감
정보 신 야
역업 ⇠정보 신 경
원 로 참여 가
[그림 1]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분야 설계·감리 도급 구조
상 의 그림과 같이 보통신분야의 계․감리에 한 하도 태의 업 처리
도가 보통신공사업법의 개 등 통하여 시 히 도가 개 어야 보
통신공사의 시공품질 보할 있는 안이 겠 며, 엇보다도 시공의
탕이 있는 계 체계 로 마 하여 공사 의 산 론
시공품질의 고도 를 이룰 있다. 실 로 보통신공사업법 6조의 규 에는
계 시 에 합하도록 계해야 한다는 포 의미의 구로 이를
규 하고 있 며, 계도면의 (Symbol), 용어 의, 공종별 계 ,
의 시공 , 장 치에 한 구체 계 향 시가 불충분한
상태로 일부 계사를 심 로 분별하게 표 로 용하는 계자료를
근거로 해당 업 를 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주 별로 동일공종에
각각의 류 계 부실 계가 번히 생하고 있 며, 이로 인하여 보통신
시공사는 부실한 계에 라 장시공 하게 므로 한 공사 의 보가
18 / 정보통신산업동향············································································································································
어 고 부실시공의 원인이 고 있다. 보통신공사는 최 계단계에 부
체계 인 계 에 라 충실한 계도면 탕 로 산 견
하게 면, 한 공사 의 보는 론 한 시공품질의 보 지 한꺼번에
해결할 있는 최 의 안 로 단 다.
계 개 Ⅱ.
이에 연구원(한국 보통신산업연구원)에 는 지난 연 부 하여 연말
할 보통신 계 개 하고 있다. 지난 6월말 로 이미
계 의 안 태인 계 Ver.1 개 하 며, 이를 심 로
의 계 T/F회의, 가를 4개 분과 16인 로 구 한
계 Working Group회의를 3 에 걸쳐 행 에 있다. 재는 4개
분과별로 할당 공종 내용 , 검토 통하여 Up-Grade
시키는 계 Ver.2 개 이 막 지에 있다. 이번에 개 하고 있는 보
통신 계 의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보통신공사업법 시행 별표1의
보통신공사 종류를 부분 포함하고 있 며 일부 분류 공종의 만
상이할 뿐 보통신공사 체를 다루고 있다. 최종 로 는 보통신
계 Ver.2의 내용 범 는 [표 1]과 같다.
······································································································· 정보통신 설계기준 필요성 및 개발현황 / 19
단 공종( 술내 )
제1 총칙 적, 적 범 , 련 , 어정 등
제2 반사 정보 신 비 계, 계 역비 산출, 계단계 등
제3내 신 및
공 비로 및 전주공사, 배 공사, 신 블공사 등
제4 정보 신 비 환, 전 , 무 , 방 , 네트워크, 정보제어, 보안 비 등
제5 특수 신 비 상, 공, 철 신, 신호 비 등
제6 보수 보수공사
제7 록 계 시 호(Symbol), 사 전검사 등
[표 1] 정보통신 설계기준Ver.2의 내용 범위
한편, 짧 연구 간 동안에 최 의 결과 도출하 하여 분야별
자료를 집하고 체계 인 내용 , 가 의견 등 담당하는 계
T/F를 구 ․운 하 며, Ver.1 Working Group 회의를 통해
Up-Grade 시 최종 로 보통신 계 Ver.2를 해 나가고 있다.
STEP1
⇨
STEP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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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술
술내 문계 Ver.1
Ver.1 Up-GradeW/G , ,보
계 Ver.2
[그림 2] 정보통신 설계기준 추진 절차
보통신 의 고도 ․ 합 에 라 계 시공 의 요 이 고
있는 시 에 보통신공사업계에 계 의 부재로 인하여 타 분야 의
경쟁이 우 고 업역의 침해 논란이 가 는 부 요인 타개하 한
안이 요하 다. 보통신 계 의 체계 인 마 통하여 보통신
공사업의 활 를 이 야한다.
20 / 정보통신산업동향············································································································································
정보 신 공사비 수 동 추
정보 신 공사비 수 개Ⅰ.
o 보통신 공사 지 (2010=100)는 과거 행한 시 공사의 인건
자재 등의 가변동 추이를 악하 해 시 노임단가, 생산자 가지
등 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작 가공통계이다.
o 해당 지 는 공사의 태에 라 11개의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 며, 표
시장단가(구 실 단가)에 최근의 가 변동 하고, 시 공사
변동추이 악에 활용 다.
o 공사 지 는 생산자 가지 를 활용하므로 1개월 늦게 산 · 표 며,
본 동향에 는 ‘16 도 8월과 9월 지 동향 심 로 작 었다.
※ 2016 10월 → 2016 9월 지 (잠 치) 표
정보 신 공사비 수 동향Ⅱ .
□ ‘16년도 8월~ 9월 공사비지수 추이
o ‘16 도 8월 종합지 는 113.46 로 월 0.24% 하락하 며, 9월
116.31(잠 치) 록하며 2.51% 상승한 것 로 나타났다.
o 최하 6개 분류체계의 공사 지 는 8월에 모 하락한 것 로 나타났
며, 9월 한건 회에 공표한 시 노임단가의 향 로 모든 분
야가 상승한 것 로 나타났다.
[경 동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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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체 계8월 9월
수 동률(%) 수 동률(%)
정보 신 공사비 수(종합) 113.46 -0.24 116.31 2.51
내 신시 122.99 -0.18 126.62 2.95
공동주택 비 127.99 -0.15 132.20 3.29
업무 건축물 비 119.00 -0.20 122.16 2.66
시 117.70 -0.05 122.27 3.88
비 117.70 -0.05 122.27 3.88
정보 신시스 시 109.46 -0.29 111.80 2.14
정보제어 비 108.15 -0.31 110.37 2.05
정보 신특수 비( ,전 ,항공, 등)
111.70 -0.26 114.25 2.28
철 신시 111.78 -0.22 114.83 2.73
철 신 비 111.78 -0.22 114.83 2.73
[표 1] ‘16년 8월~9월 지수 및 전월 대비 변동률
※ ‘16년 9월 공사비지수는 잠정치(preliminary)이며, ‘16년 10월 지수 공표시 확정됨
[그림 1] 정보통신 공사비지수 변동 추이(‘15년 1월 ~ ‘16년 9월)
22 / 정보통신산업동향············································································································································
시사점Ⅲ .
□ 공사 지 변동 요인
o ‘16 8월 종합지 는 생산자 가지 의 공산품 분류 탄 품
(-4.6%), 자 (-0.4%), 학 품(-0.3%) 등의 향 로 지
체의 하락(-0.24%)이 생하
- 하락 분류체계
· 보 어 (-0.31%), 보통신특 (-0.26%), 철도통신
(-0.22%), 업 용 타건축 (-0.20%), 공동주택
(-0.15%), 로 (-0.05%)
※ 속표면처리용 합 (13.89%), 스 인 스냉연강 (5.36%) 등이
높 여 록하 나, 에폭시인쇄회로 (-54.97%), LCD용
라이트 니트(-16.18%) 등이 지 변동에 상 로 큰 향
미쳤
o 9월 종합지 는 생산자 가지 품목 1 속 품(-0.4%)이 하락
록하 나, 탄 품(1.4%), 자 (0.2%) 등의
품목과 시 노임단가의 상승 로 인해 지 의 상승 견인함
- 로 (3.88%), 공동주택 (-3.29%), 철도통신 (2.73%), 업 용
타건축 (2.66%), 보통신특 (2.28%), 보 어
(2.05%)
※ 시 노임단가 신규 표에 른 통신내 공(25.96%), 보통인부
(12.73%), 통신 공(12.13%) 등의 직종이 큰 여를 한 것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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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신산업연 원 동향
u 임주환원장, ‘ICT 투자 유도정책 절실하다’ 제목으로 디지털타임즈에 기고
o 한국 보통신산업연구원 임주환원장 2016.10.17.일자 지 타임즈 에
‘ICT 자 도 실하다’라는 고에 ‘최근 본료 폐지나 통신
요 인하에 한 주장이 많이 나 고 있다’며, ‘ 재 요한 것 ICT 산업
활 일자리 등 ICT 생태계를 어떻게 지 시키느냐’의
로 , ‘4 산업 명 해 는 튼튼한 ICT 인 라가 뒷 침돼야
하므로 통신 사업자들이 ICT인 라 자를 하도록 도하는 이
실한 시 이다’라고 언 하 다.
(이하 생략)
출처 : 지 타임즈(2016. 10. 17)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101802102351607001
[연 원 동향]
24 / 정보통신산업동향············································································································································
u 임주환원장, ‘단통법 시행 2년의 변화’라는 내용으로 머니투데이에 기고
o 한국 보통신산업연구원 임주환원장 2016.10.7.일자 니 데이 신 에
‘단통법 시행 2 의 변 ’라는 주 의 고에 ‘단통법이 소 자 별
해소하고 택권 시키는 등 합리 인 통신소 를 시키는데
인 향 미친 것 사실’이며, 추가 로 ‘불법 보조 등 법
하는 매행 에 한 근 등 개 도 요하다’라고 언
하 다.
(이하 생략)
출처 : 머니 데이(2016. 10. 7)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100418383644446&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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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정보통신공사 수급영역 확대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o 한국 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 실에 는 ‘ 보통신공사 역
안 연구’를 2016.9.31.일자로 료하고 과 의뢰 인 한국 보통신
공사 회(회장 )의 최종 표보고회를 거쳐 연구보고 를 간
하 다.
o ‘ 보통신공사 역 안연구’에 는 최근 IoT 등 모든 산업이
합 로 가고 있는 상황에 보통신공사업과 산업분야 특히
공사업, 건 공사업, 소 트웨어산업, 소 공사업 등과의 충돌가능
법 도 로 검토하 며, 존 복 역에 의 보통신공사업
안과 신규 합분야에 의 안 로 구분하여 연구를 행
하 다.
o 존 충돌 역에 는 소 트웨어산업분야, 지능 망, 도로 로공사
등이 해당분야이며, 신규 합 역에 는 IoT, 데이 , 에 지 리,
신재생에 지 등의 분야에 한 연구를 행하 며 각 분야에 해
시스템 개요 특징, 시장 망, 법 복업역에 한 법리
시, 입 시장에 의 , 를 한 신규 공종도출,
를 한 논리 실행 안 시 등 로 구분하여 연구 결과를
시하 다.
26 / 정보통신산업동향············································································································································
u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 2015년 수행한 ‘통신서비스 비용 및 편익
연구’ 결과물 언론사 인용
o 자신 에 는 2016.9.18.일자 ‘[통신 , 로 보자]〈1〉우리나라
통신 가 계 1 ?’라는 목의 사에 한국 보통신산업연구원에
2015 행했던 ‘통신 스 용 편익’연구 결과 인용하면
‘한국 보통신산업연구원(KICI)이 지난해 6월 국 인남 300명
상 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최 한 활용할 나 는 편익이
11만1759원에 달하는 것 로 나타났다’라고 하면 ‘매달 4만~5만원의
통신 를 내고 이만한 경 편익 린다는 의미다‘라는 내용 로
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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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2016년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전문가자문단 회의
o 보통신공사 표 시장단가 리 인 한국 보통신산업연구원에 는
지난 27일 표 시장단가 도시행 하 한 2016 도 2
보통신공사 표 시장단가 가자 단 회의를 개최하 다.
o 이날 회의는 시공 계업계 등에 9명의 원이 한 가운데
진 원장의 주재로 진행 었 며 2016 하 보통신공사
표 시장단가 심의(안)에 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단가의
연구 향에 한 논의가 진행 었다.
o 특히 표 시장단가 심의(안) 1,325개 공종(구내통신분야 1,012개,
철도통신분야 89개, 보 어 보안시 분야 102개, 통신 로분야
122개)에 해 가 노임 상승률 등 한 공종별 ․개
결과로 가자 단의 심의를 통과했다.
o 이는 다시 공사 산 원회 심의 원회를 거쳐 2016 도
하 보통신공사 표 시장단가로 최종 축 이다.
28 / 정보통신산업동향············································································································································
u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마련 연구 막바지 단계 돌입
o 본 계 마 연구는 보통신공사업의 계 부재로 타 분야 의
경쟁이 우 고 공사 미 보 시공품질 해 등 여러 부
요인들 타개하 해 마 요한 과 이다.
o 표 연구실에 는 10월 28일( ) Working Group 2 회의를 개최하 며,
공종들의 내용검토 다양한 가 의견 하 다.
o 그동안 가T/F회의, 공종분야별 4개분과 W/G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상 에 이미 료한 계 Ver.1 Up-Grade시키는 연구를
지속 로 행하여 다. 이 계 내용 목록 에
알맞게 편집하면 미흡한 공종의 내용 , 법
등 최종 로 검토, 보 하는 단계에 12월 쯤 보통신공사
계 최종본( 계 Ver.2) 행할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