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출권 거래제 추진 동향 및 과제 · 국내 배출권거래제 추진 동향 및 과제 2013. 5. 7. 심성희 연구위원 2013 찾아가는 세미나(울산) 목
이달의 이슈 서울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제언(提言) 06 issue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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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현*
울시 개 연 원 도시 연 본 연 원
울시 탄소배출권 거래 에 대한
언(提言)
I. 에 지․ 후변 시 색 경쟁
리드 (2008) 2000 후 에 지․ 후변 시 (ECE: Energy Climate Era)
내리고 다. 든 (2009) 경우에도 근 통 지 계가 당 가
과 원 고갈과 후변 들고 다. 같 지 맥 변 에
계 각 ‘ 가가 곧 ’ 는 슬 건 에 색 시
마 고 는 등 색경쟁(green race)에 뛰어들고 다.
* , 경 근 연 :*
• 울 환경 원 에 지 책 공 사
• 「신․재생에 지 무 당 도 울시 안」,「 득 가 에 지 비실태 사· 」 등
• “지 체 실가스 특 에 LMDI 지수 ”, “신․재생에 지 개 책 타당 에 연
”, “생태근 화 에 에 지 책에 연 ”, “신재생에 지 산업 술 에
연 ”, “The Effectiveness of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in a Developing Country”, "Dilemma
of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Market Failure, Government Failure and Rebound Effect" 등
• 「탄 경 혁 」,「 본 탄 환경 책」,「도시 미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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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한 제언(提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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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 내용
․ 출권거래 (EU-ETS) 도입 시행 (2005)
․ 실가스 감축 「EU 후변 종합법」 효(2009.4)
․ 후변 담 조직인 ‘에 지· 후변 부’신
․ 계 최 후변 법 도입 감축목표 명시(2008.12)
․ 1,500억달러 자로 신재생에 지산업 계획(2009.1)
․ ‘청 에 지 안보법(Waxman-Markey)’ 안(2009)
․ 21개 에 지 의 장동 (2007.5)
․ 탄소 사회 달 한 ‘후쿠다 ’ 포(2008)
<표 1> 계 주요국가의 녹색경쟁 황
자료: 녹색 장 원회, 2009.
1990 지만 도 색 산업 태 지 계 1 는 본 었
, 2000 후 는 경 가 독 지 고 었다. 그 지만 근에는
색경쟁에 뛰어들 상 변 고 다. 드 지 신재
생에 지 재량과 막 내 시 색 개 과 산업
진 고 다. 그 결과 량 는 직 지만 생산량 는 2009
태 지에 어 에 지 계 1 가고 다. 도
2008 에 탄 색 가 언 색 본 고
색 연 (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립 는 등 계 색
경쟁에 쳐지지 다 고 다.
처럼 계 색경쟁 진 는 에 지․ 후변 시 에 내 지 체들 간에는
탄 거 경쟁 열 게 어지고 다. 탄 거 는
지 가 당 후변 결 책 실가 강
규 거 탄 여 는 신 시 커니 실가 여
가는 도 다. 2010 4월에 「 탄 색 본 」에 탄
거 가 포 과 결 지 체들 간 거 경쟁 열 게
진 고 다. 후 주 늦게 경쟁에 뛰어든 울시도 탄 거
, , 략 등에 고민 에 없다. 그 다 다 경쟁 지 체들
상 단 등에 살펴볼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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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 체별 탄 배 거래 동향
1. 탄 시 주 「 산」
탄 거 경쟁에 가 간 지 체가 산 다. 산시는 2008 1
월에 체결 경 진 ‘ 후변 시 도시’ 마사업
공공 상 탄 거 시 고 다. 시 사업 통 25개 공공
실가 량 4.2% 1,366 감 243,960그루 심 것과 동 과
얻 었다. 감 2% 달 18개 , 들 간에 1,563
거 가 루어 거 164% 과달 것 타났다.1) 2009 는 참여
상 1차 도 시 에 , 업체, 트 등 40개 2차 도
사업 진 고 다.
참여 상 부산시 산하 구·군, 사업소, 직속 등 25개 공공
소요 산 1억원
추진 계획 출량: 32,389.48톤 CO2/삭감 목표량(1.9%): 597.86톤 CO2/
실 출량 31,012.48톤 CO2/
감축량1,366.18톤 CO2/ = 나 243,960그루의 감축 효과 (5.6kg CO2/1그루)
거래량 1,563톤 CO2/
거래 액 5,955만원/
<표 2> 부산시 공공 출권거래 1차 도(2008 ) 실 개요
자료: 부산시, 「탄소 출권거래 시범사업」, 2009.7.17.
산시는 2009 2월 색 원 1차 보고 에 탄 거 립
, 10월에는 탄 거 산 원 다. 같 12월 는‘실
시간 거 시 ’ 개 42개 참여 는 사 거 실시 고 다.
2010 4월에는 탄 거 각 거 (KRX) 체결
1) 부산시, 「부산시 탄소 출권 실시간 거래시장 개 」, 200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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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거 본사가 산시는 탄 거 생상
특 심지 리 마 고 동 시 탄 시 에 주도
역 담당 간다는 계 다.
탄 거 산시는 가지 에 경쟁 갖고 다. 2009
1월 산시는 특 심지 지 다.3) 게다가 산시는 · 동차· 공업처럼
탄 량 많 산업 보 고 뿐만 니 내 량 25% 량
23% 차지 고 다. 게다가 산 리공사· 주택 공사 같 과
같 에 지공 업 산 계 갖고 다. 에 산시는 동
허 심지 단과 산 도시 진 립
상태 다. 에 산시는 경 공동 진 탄 거
거 미 탄 시 갈 계 다( , 2009).
자료: 부산국 페이지(www.bifc.kr)
[그림 1] 부산시 국 도시추진 조직도 능
2) 부산시, 「부산시 KRX, 탄소 출권 거래소 부산 치 상 MOU 체결 」, 2010.4.6.
3) 당시 울시는 종합 심지로 지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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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 거 심지 꿈꾸는 「 주· 」
는 2009 9월 1 시 통 포 에 지공 업
지 가 주· 신도시에 탄 거 것 에
다. 도 는 탄 거 거 에 담당 는 진 사 처럼
거 (KPX) 지 신도시에 탄 거 가 립 어 다는
다. 같 11월에는 도 주, 거 가 공동 가 신도시 탄
거 진 원 식 가진 다.4) · 주시· 거 는 신
도시에 탄 거 립 체결 에 건
고 지원 청 는 등 동 공동 진 고 다. 그 에도 탄
포 트 운 , 탄 여 계 개 , 그린 진 등 다 실가 감
동 진 고 다.
주· 지역 내 실가 지역 뿐만 니 내 신·재생
에 지 생산지역 에 탄 거 가 다 지역보다 것 상 다.
게다가 , , 등 통 신·재생에 지 생산량 욱 늘어
것 망 다. 특 ‘5+2 역경 도산업’ 신재생에 지산업
었 에 · 주 략산업 태 과 연계 경우 시 지 과 거 것
상 다. 2010 3월 · 주· 거 는 탄 거 주·
진 원 2차 개 다.5) 는 색 본 시 ( )에 거
도 별도 거 진 는 상 에 개 었다.
에는 탄 거 도 과 거 운 등 시 어 말 공포 것
상 고 다. 에 철, 등 에 지 다 업체가 많 뿐만 니
과 연계가 다는 내 우 동 개 고 다.
3. 에 지산업 「 ·경 」
시는 2010 에 7 째 맞 는 사 그린에 지엑 포 매 개
고 뿐만 니 계에 지 (World Energy Congress) 2013 개 지 지
4) 라남도, 「빛가람도시, 동북아 탄소시장 허 본격 」, 2009.11.19.
5) 남도청, 「탄소 출권 거래소 주, 남 치 원회의 개최」, 2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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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에 지산업 심도시 는 누리고 다. 시는 같 에 걸맞게
실가 감 동도 개 고 다. 시는 2009 11월 실가 리시
지역내 220개 공공 실가 량 리 고 보 공 는 통
고 다.6) 시는 공공 탄 시 사업 1차 도 에 시청
직 , 사업 , 청, 공단 포 49개 3% 상 감 탄
거 도 도 갈 계 다.7) 경상 도는 2009 2월 포 철과
공동 개 워 샵 통 포 시에 탄 거 겠다고 공식
다. 같 에는 에 지 리공단과 공공 상 탄 시 개 운 에 실
체결 , 거 운 규 마 , 실가 감 , 거 시
등 계 다. 에 지 리공단 거 시 (KEMCO-ETS)
개 , 실 , 탄 포 트 리 등 지원 다. 경상 도 실
가 거 는 2009 말 지 시 운 거쳐 2010 공공 민간
건 갈 다.8) 시, 경상 도 에 지 리공단 공동 2010 4
월 22 달 에 경 에 지 공 신재생에 지 , 탄 , 고
에 지 등 개 고 뿐만 니 에 지 업들 R&D 시
도 는 등 탄 거 에 쓰고 다. 그 지만 근 들어 탄
거 후보 거 거 지 ·경 지역 사실상 거
포 는 듯 다.
4. 도심 탄 거 고민 는 「 울」
탄 거 지 체들 간 경쟁 근 들어 지 체 결 후보
들 간 리 상 진 고 다.9) 거 는 매매, 청산, 시 감
시 등과 거 고 시
다는 강 고 다. 에 거 는 탄 거 가 실가 다
량 는 산업 심 질 것 에 직 실가 감 가
6) 구시, 「 구시, 국 최 실가스 리시스템 구축」, 2009.12.11.
7) 구시, 「 구시 탄소 출권 거래 시범 추진」, 2010.1.28.
8) 경북도청, 「공공 탄소시장 개 ·운 약 체결」, 2009.8.7.
9)“탄소 출권거래소 가 장하나”, 이 뉴스, 2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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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시 운 가 거 주 다는 다.
에 탄 거 도 과 각각 시 사업 진 고 다.
거 는 경 , 14개 역 단체, 경 업 , 체 어 등과
‘탄 거 시 사업 업 ’ 맺고 탄 거 도 경
과 고 다. 거 도 지경 께 실가 많 는
산업계 심 탄 거 도 시 상 는 거 내역 미리 고
다. 지경 는 2009 9월에 거 실시 탄 거 도 산업계에 미
미 상태 다.
색 원 2010 ‘탄 거 ’ 거 주
고 처럼 거 거 가 경쟁 고 는 상 에 울시는 후 주
늦게 탄 거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 지만 울시는 산 · 주
달리 과 통 동 개 보다는 독 보 취 고
다는 에 특징 다.
울시는 54개 공공 심 탄 거 시 사업 실시 겠다는 계
2010 1월에 다.10) 당시 에 상 계 시민들
견 거쳐 에는 마 리 다는 계 다. 울시가 진
울 탄 거 는 산업체가 집 타 지역과 달리 공공건 과 등
주 실가 원 도시 특 고 업 에 지 감 책에
맞춰 시 갈 다. 울시는 탄 거 시 사업 간 3월
지 본청, 산 공공청사 에 지 사 량 실가 량
10% 감 만 차감 탄 상 당 별 감 실
시 거 실시 다는 계 다. 시 사업 간 2010 2012 지 3
, 공공 심 참여 시 차 민간 지 갈 다.
10) 울특별시, 「 울시, 4월부 ‘탄소 출권 거래 ’ 시범실시」, 2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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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단계) 참여
2010 (1단계) 시 본청, 산하 사업소 자치구( 54개 )
2011 (2단계) 공사ㆍ출연 (15개소), 10만 TOE이상 사업장(4개소) 추가
2012 (3단계) 1만 TOE이상 사업장 건 (31개소) 추가
<표 3> 울시 탄소 출권 시범사업의 실시 단계별 참여
감 는 본 ‘ 량 10% 상’ 건 후도 등에
다. 울시 탄 거 는 시 별 가상거
식 진 는 감 과달 여 매 고 감
달 지 못 미달 만 매 다. 들 , 량
2,000 A 청 10% 감 200 보다 100 과 감 경우 다
에 매 다. 에 량 2,500 B 청 150 감 감
250 에 100 미달 경우에는 그만 매 달 다.
[그림 2] 울시의 탄소 출권 거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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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는 시 사업 통 공공 감 10% 달 경우 탄 거
통 실가 38,000 상 감 것 상 고 다. 거 결과는
과 미 태 립 , 거 가 연말 탄 보 량 산 다. 감
달 도, 탄 보 량, 거 실 등에 평가결과 통 우 에
는 2억원 티 가 지 다. 울시는 탄
거 드맵 고 2012 공 여 도 울 (SIFC: Seoul
International Finance Center)에 탄 거 다는 계 갖고 다.
[그림 3] 울시 탄소 출권 거래업 체계
도심 탄 거 도 과 울시는 동경도 탄 거 참
고 다. 2009 5월 울에 개 C40 에 시 신타 동경도지사가
훈 울시 에게 동경도 도심 탄 거 울시 동경도
는 각 체결 는 등 체 진 에 다. 울시가 다 경쟁지역
산 · 주 다 략 채택 는 가 도시 동경도 거
참 고 다. 동경도 건 상 탄 거 에 살펴볼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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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동경도 건물 상 탄 배 거래
1. 본 탄 거
동경도 건 상 탄 거 는 본 본 가 진 는 거 틀
에 다. 본 2008 후쿠다 언 통 2050 지 실가 량
60~80% 감 겠다는 다. 본 는 같 실가 감
달 책 시 커니 민간 감 도
는 도 탄 거 도 계 고 다. 당 식과
는 상 과 상 는 식, 에는 담 고
상 당 차 경쟁 가 고 가가 가능 업 상 당
는 리드 식 채택 다.
구분상 분 식
상 분 식
(auction)grandfathering 식 bench marking 식
개요
·과거 출량 로
출권 상 로
분하는 식
·업종별 실가스 출
원단 등 로
상 분하는 식
·경매 참여자가 입찰에
참여해 출권
상 로 할당 는 식
장
· 분의 용이
· 출자의 부담 경감
· 도 감소
·고효 업에 리
·조 감축 노 의
· 출자의 부담 경감
· 도 감소
· 출권 분의 공평
· 분 차의 명
· 보 약
· 출권 매 입
단·조 노 의 미
·조작 가능
· 보 요구량의 과다
·지표 의 어 움
· 도 도입에 한
· 출자의 용 부담
· 업 경쟁 의 약
<표 4> 탄소 출권 거래 의 출권 할당 식
자료: 이 철, 2010.
본 는 탄 거 본격 도 2005 4월 ‘ 주참가
량거 (JVETS: Japanese Voluntary Emissions Trading Scheme)’ 도
는 등 도운 경험 미 상태 다. JVETS는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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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 222개 업체가 참여 과거 3 간 평균 량 진
드 트 드(cap & trade) 식 거 다. 식 사업 별 감 신
고 통 루어지 , 본 1% 상 량 감 루어 다. 신 참여
업 에 보 , 여 매, 거 경험 습득, 에 지
, 업 미지개 등 택 얻게 다. 2007 에는 6억엔 보 통
28.7만 감 과 거 었다.
2. 동경도 탄 거
동경도는 규 사업 11) 상 탄 거 도 진 고 다. 건
동경도 체 에 지 량 도 차지 고 에 신 시 건
에 지 감사업 실가 게 는 과 거 것 상 다.
동경도는 미 「 경 보 」12)에 근거 ‘건 경계 ’ 통 연 1만
㎡ 과 는 건 신 시 에 지 실가
책 2002 6월 실시 고 , 근에는 2008 개 통 탄 거
도 진 고 다.
도 책 단계
2000· 동경도 환경 보조 의
· 지구 난 책 계획 도의 도입
2002 · 실가스 산 ·보고· 감목표 3개 감계획 립
자 추진 1단계2005
· 사업자의 감 책 동경도의 지도 조언뿐만 아니라
추진 과에 한 지자체의 평가 실 공표 추가
· 업들의 2009 감목표는 평균 6%
2008· 환경 보조 의 개
· 출권 거래 의 도입시행 의
2010· 규모 사업장에 한 실가스 출 량 감 의 출권
거래 의 실시
<표 5> 동경도의 규모 사업장에 한 실가스 감 책 추진 경
자료: 이 철, 2010.
11) 사업장의 범 는 본 로는 건 또는 시 말하며, 소 자가 같거나 에 지 리 상 연동 이 있는
건 인 시 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건 합쳐 하나의 사업장 로 간주함.
12) 「도민의 건강과 안 보하 한 환경에 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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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도는 에 지다 사업 에 2010 4월 실가 감 고,
2011 는 거 실시 다. 동경도 탄 거 는
산 도 에 지 량 1,500㎘ 상13) 1,400개 공 과 상
다. 상 사업 실가 연도별 량, 량, 감 등 지
책 계 매 다. 계 간 5 차 누어지 , 1차
계 간 2010~2014 , 2차 계 간 2015~2019 다. 계 간 료 에는
드시 평가 리 간 갖도 고 다. 량 사업 별 2002 2007
사 에 연 3 간 량 다. 감실 에
갖고 는 사업 경우에는 2002 도 다. 량
변경 고 경우에는 닥 감, 도 변경, 감 등 량
6% 상 변경 었 신청 다. 사업 별 감 상시 14)에
달 진다. 15), 공 지역냉 시 감 8%, 지역냉
20% 상 사 는 시 6%, 타 사업 6% 다. 도지사는 228개 실가
감 16) 80% 상 시 는 사업 에 감 , 70% 상
시 는 사업 에 는 4 3 여 다. 감 과 달
에 는 다 도 가능 다. 마찬가지 계 간 료 에는
감실 매도 가능 다. 다만 감 없 량 어든 사업 경우에는 매
가 , 량 50% 지 는 내에 만 매가 허 다. 감
미달 시에 는 량 1.3 에 달 는 감 게 고 시에는 고
50만엔 과 뿐만 니 사실도 공 다.
13) 1,500㎘는 한국의 환산톤(TOE) 로 1,300톤 도이며, 국내에 는 2,000TOE 이상일 경우 에
지다소 사업장 로 분류하고 있다.
14) 상시 지역냉난 시 (I-1), 지역냉난 20%이상 사용하는 시 (I-2), 타 사업장(II)이라는
종류로 크게 구분 다.
15) 스 , 상업시 , 시 , 시 , 의료시 등
16) 실가스 감 추진체계, 에 지 건 능, 에 지 등
이달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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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 철, 2010.[그림 4] 동경도 탄소 출권 거래 개 도
IV. 울시 도심 탄 배 거래 시사
내 지 체들 간 탄 거 경쟁 동경도 탄 거 에
검 울시 고 도심 건 상 탄 거 도 시
사 들에 시사 가지 도 다. 첫째는
고, 째는 탄 거 계 도 계 , 째는 건 에 지
감 책 과 다.
첫째, 울시가 탄 거 는 엇보다도
에 없다. 울보다도 거 산과 ·
주가 고, 들과 계 맺고 는 거 거 가 탄 거
주도 열 경쟁 고 다. 후 주 는 극복
는 울시 시 허 가능 각시킬 가 다. 울시는
2009 1월 「 심지 」에 거 심지 지 , 울
(SIFC) 공 눈 에 고 다. 탄 시 내 어 · 본·
포 시 , 가 는 거 매 가 다 게 참여 는
시 ·태평 시 상 동 다. 처럼 탄
서울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한 제언(提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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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시 내 닌 시 리 에 울시는 도 공
통과 결 통 극 시킬 다. 공동
진 고 는 경쟁 강 략과 연계 진 경우에 울시는
후 주 는 단 극복 고 탄 시 심지 리 것 다.
째, 탄 거 도 과 는 신 근 다. 든 (2009)는 탄
거 가 는 에 도 지만 시 곡과 티 역 과 등
에 도 계 시 운 에 신 것 당 다. 울시가 참
고 고 는 본 경우 사업 는 가, 건 포 사업 동경도가 담
당 탄 거 별도 운 는 것 가고 다. 1,400개에 과
건 상 탄 시 동 지는 다. 울시 에 지다
건 300여개 , 규 에 지 건 상 경우에는 탄
거 가 닌 다 책 고 볼 가 다.
째, 탄 거 연계도 지만 건 에 지 감 책 결 별개 책
진 가 다. 계 도시들 울시 마찬가지 건 에 지
다 색 고 다. 공통 는 민간 신 건 에 규
강 는 , 에 지 능 강 고 도 등 시 는
등 규 심 책 진 고 다. 울시가 건 에 지
는 규 심 공 보 는 사업에 지원 다는 원 에
책 립 가 다. 결 울시가 다 후보지역들과 경쟁에 우 고
탄 거 는 심지 울시 각시 고
마 리 도 계 담 과 에 가 다. 동경도가
2010 4월 진 건 상 도심 탄 거 도 과 는 신
취 가 다. , 재 가 진 고 는 에 지다 건 상 리
상 , 실가 감 는 책 달 는 탄 시
개 상 , 상 당 식 결 , 미달 건 에
과, 거 규 드맵 시 등 도 계가 것 다.
도심 탄 거 에 는 신 게 고민 가 , 극 는 가 차
원 어 는 탄 거 어 심지 가겠다는 울
시 달 는 보탬 것 다.
이달의 이슈
서울경제 | 2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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