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해외자원개발기업 사례분석 및 정책시사점 · 일본 정부는 inpex를...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수시연구 보고서

15-12

www.keei.re.kr

홍승혜/정준환

일본의해외자원개발기업사례분석 및 정책시사점

참여연구진

연구 책임자 : 부 연 구 위 원 홍승혜

연 구 위 원 정준환

연구 참여자 : 위촉연구위원 정우진

요약 i

<요 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국제 에너지시장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의 질적 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

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에너지·자원 수급환경을

가진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사례연구를 통한 정책시사점 도

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본은 국제 자원개발시장 변화 및 자국의 해외자원개발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2005년 석유공단이 폐지되면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

원 기능을 JOGMEC으로 이관하였다. 또한 대규모의 메이저급 유전개

발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INPEX를 중핵적 기업으로 육성하였다.

INPEX는 일본의 대표적 석유기업으로 성장했으며 대규모 해외자원개

발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 밖에 일본의 석유․가스개발을 주도하는

또 다른 주체로는 JAPEX를 포함하여 민간 종합상사인 미쓰이물산,

미쓰비시상사, 스미토모상사, 이토추상사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전환사례 분석을 통해

해당 추진체계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지난 10년의 성과를 검토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일본의 해외자원개발사

업 추진제계 변화를 살펴보고, 공공부문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우리나

라 해외석유자원개발 체제의 개선을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2. 연구내용 및 정책제언

일본의 해외자원개발체계는 자주개발을 통한 자원 확보 및 공급원

다각화라는 정부 목표 아래, INPEX가 대형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업

을 추진하고 있고, JOGMEC이 이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을 지원하고 있는 형태이다.

일본 정부는 INPEX를 일본의 대표 자원개발기업으로 육성하여 해

외자원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독립행정법인 JOGMEC 등 공적 금융기

관을 통해 자원개발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자원외교 및 자원보유국과

의 협력을 통해 자원공급국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석유·천연가스의 자주개발율 향상을 목표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공급안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자원개발 정책목표 아래, INPEX는 석유공단의 우량자산 흡수 및 핵

심 자원개발기업 간의 통합으로 지역별로 다각화된 투자 포르폴리오

를 구성하게 되었고 통합 과정에서 인력·기술력·자금을 확충하며 상류

부문을 전담하는 일본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중핵적 기업 육성 후 생산량

증대를 거의 이루지 못했으며, INPEX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다각화

되었다고 하여 일본 전체의 해외자원개발역량이 강화되었다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INPEX의 사업다각화는 주로 지분투자를

통해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사업형태의 다각화가 일본 에너지기

본계획의 에너지안보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

기 어렵다. 최근 호주 익시스(Ichthys) LNG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

수의 운영권 사업을 추진하는 등 INPEX의 자원개발역량 강화 노력이

진행 중인만큼, 현 시점에서 INPEX 사례의 성공·실패를 논하기에는

요약 iii

어려움이 있다.

일본이 오랫동안 민간이 자원개발사업을 주도해온데 비해, 우리나

라의 민간 기업은 자원개발경험이 일본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일본

사례에서 눈여겨 보아야할 점은 해외자원개발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자원개발 사업전략을 제시하며

중심을 잡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지향점이 분명해지면 민

간이 자유롭게 투자하게 되더라도 각 기업의 투자활동이 상호 보완

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해외자원개발 체제가 형성될 것으

로 사료된다.

Abstract i

ABSTRACT

1. Background and Research Purpose

Recently, there has been a fundamental paradigm shift in the

international energy market, and this has caused a growing social

demand for the qualitative growth of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in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policy implications

through a case study on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of Japan which has similar energy supply and demand structures.

In Japan, due to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resource

development market and the restructuring of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industry, the Japan National Oil Corporation(JNOC) was

abolished in 2005. The support function for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was transferred to JOGMEC. In addition, INPEX has

become Japan’s designated national flag oil and gas development

company. INPEX is carrying out large-scale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Other Japan's leading oil and gas explorers are

Japan Petroleum Explorration Co., Ltd.(JAPEX), Mitsui & Co., Ltd.,

Mitsubishi Corporation, Sumitomo Corporation, and Itochu Corpo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transition in the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policy in Japan. Thu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nges in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in Japan

ii

and draw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government-led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policy.

2.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Japan’s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policy is under the

government’s goal of securing resources and diversifying energy

sources through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INPEX is

carrying out large-scale oil and natural gas development projects, and

JOGMEC is funding such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The Japanese government made INPEX as Japan’s leading oil and

gas development company with support of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JOGMEC, and actively conducts resource

diplomacy. In addition, Japan has diversified INPEX’s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business and tried to secure the stability of

energy supply with the aim of expanding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s. Under the government’s goal towards resource

development policy, INPEX has diversified its investment portfolio

by absorbing the blue chip assets of JNOC and by integrating key

resource development companies in Japan. In the process of

consolidation, INPEX has grown to become a leading oil and gas

explorer in Japan.

From a national perspective, however, it is hard to think that the

performance of Japan’s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has

Abstract iii

been improved although INPEX has diversified its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INPEX’s business diversification is largely

achieved not by growing Japan’s own expertise as an operator in

overseas projects but by purchasing stakes in overseas oil and gas

field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such diversification contributed to

achieving the goal of strengthening national energy security of Japan.

Also, there is difficulty in discussing about success or failure of the

INPEX case at this time in that INPEX’s efforts to strengthen its

resource development capabilities are in progress.

While Japan has long history of private-sector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Korea’s private companies have experienced

less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than Japan. It is important for us

to note that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requires a long-term

effort. The government should set a direction for the continuous and

consistent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and faithfully carry out the role of leading the national

resource development strategy. Although the private sector invests in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freely, it is expected that the

investment activities of each company will complement each other

and a balanced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plan will be achieved

from the national level.

차례 i

제목 차례

제1장 서 론 ················································································· 1

제2장 일본의 석유·천연가스개발 추진현황 ································ 3

1. 일본의 해외자원개발계획 및 목표 ··············································· 3

2. 민간의 해외 석유·천연가스개발 추진현황 ··································· 9

3.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 ········································ 14

제3장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 INPEX 사례 분석 ······ 17

1. 석유공단의 설립 및 주요 업무 ··················································· 17

2. 석유공단 폐지 후의 자원개발 추진체계 변화 ··························· 18

3. 중핵적 기업(INPEX)의 출현 및 성과 ········································ 21

4. 중핵적 기업(INPEX)과 정부의 관계 ·········································· 39

제4장 일본의 해외자원개발투자 지원 ········································ 45

1.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 및 JOGMEC의 역할 ·············· 45

2. JOGMEC의 석유·천연가스개발지원 규모 ································· 51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53

참고문헌 및 자료 ······································································· 55

ii

표 차례

<표 3-1> INPEX의 주요 연혁 ······························································ 22

<표 3-2> 중핵적 기업으로 육성되기 전 INPEX의 주요 자산 ·········· 25

<표 3-3> 석유공단으로부터 취득한 INPEX의 주요 자산 ················· 25

<표 3-4> 중핵적 기업으로 육성되기 전 INPEX의 주요 사업 ·········· 29

<표 3-5> 중핵적 기업으로 육성된 후 추가된 INPEX의 주요사업

(2006년 이후) ········································································ 32

<표 3-6> 생산량 기준 INPEX의 주요 자산(2014) ····························· 35

<표 3-7> INPEX의 주주 현황 및 보유주식 비중(2015) ··················· 39

<표 3-8> INPEX의 의결권 상황(2015.12.31 기준) ···························· 40

<표 3-9> 일본 정부의 자원개발 ··························································· 42

차례 iii

그림 차례

[그림 2-1] 일본의 국가별 원유·천연가스 수입 현황(2015) ················· 7

[그림 2-2] 일본의 자주개발율 변화 추이(%) ········································ 8

[그림 2-3] 일본의 석유·천연가스개발 업계 변천과정(1940년대~현재)

······························································································ 10

[그림 2-4] 일본 주요 자원개발기업의 원유·천연가스 생산량 추이 ·· 12

[그림 2-5] 석유·천연가스개발기업의 투자액 변화 추이 ···················· 13

[그림 2-6] 석유·천연가스개발기업의 이익 변화 추이 ························ 13

[그림 2-7] 일본 해외자원개발 정부예산 ·············································· 14

[그림 2-8] 일본 해외자원개발 자금지원규모 ······································ 15

[그림 3-1] 석유공단 폐지 후 자원개발주체 변화 ······························· 20

[그림 3-2] 경영통합 후 INPEX의 지역별 자산 구성 ························· 26

[그림 3-3] INPEX의 원유·천연가스 생산량 추이 ······························· 37

[그림 3-4] 메이저 및 주요 독립계 석유회사와 INPEX 생산량

비교(2014) ············································································ 38

[그림 4-1] 일본 해외자원개발 지원체제 ·············································· 46

[그림 4-2] JOGMEC의 출자제도 ·························································· 49

[그림 4-3] JOGMEC의 채무보증 제도 ················································ 49

[그림 4-4] JOGMEC의 석유·천연가스 부문 누계 출자액 추이 ········ 52

[그림 4-5] JOGMEC의 석유·천연가스 부문 채무보증 잔액 추이 ···· 52

제1장 서론 1

제1장 서 론

최근 국제 에너지시장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의 질적 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

구가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은 지속적 투자를 통해

가시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자원개발 산업의 역량과 기술수준

은 여전히 미진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 에너지시장 구조변화에

따라 공공부문 주도의 양적 성장전략을 추진해온 우리나라 해외자원

개발 정책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제 에너지

시장 변화에 적응하고 해외자원개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자

원개발 산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에너지·자원 수급환경을 가진 일본의 해

외자원개발 추진체계 사례연구를 통한 정책시사점 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우리나라 해외석

유자원개발 체제의 개선방안 연구에 선행하여 일본의 해외자원개발사

업 추진제계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본은 국제 자원개발시장 변화 및 자국의 해외자원개발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2005년 석유공단(JNOC)이 폐지되면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기능을 JOGMEC으로 이관하였다. 또한 대규모의 메이저급

유전개발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INPEX를 대표 기업으로 육성하

였다. INPEX는 일본의 대표적 석유기업으로 성장했으며 대규모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 밖에 일본의 석유․가스개발을 주

도하는 또 다른 주체로는 국내 및 해외 자원개발 전문기업인 JAPEX

2

를 포함하여 민간 종합상사인 미쓰이물산, 미쓰비시상사, 스미토모상

사, 이토추상사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전환사례 분석을 통해 해

당 추진체계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지난 10년의 성과를 검토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자원개발 산업의 정책방향을 모

색해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서론을 포함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

서는 저유가 상황 하에서 일본의 석유·천연가스개발 추진현황을 살펴

보았다. 제3장에서는 석유공단 폐지 후의 일본 해외자원개발 추진체

계 변화와 정부 및 추진 주체별 역할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

해외자원개발투자 지원 현황을 조사하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정부

가 자원개발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당면한 과제를 점검하면서 일본

사례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거버넌

스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 일본의 석유·천연가스개발 추진현황 3

제2장 일본의 석유·천연가스개발 추진현황

1. 일본의 해외자원개발계획 및 목표

가. 일본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 및 계획

일본의 자원개발정책은 2002년 6월에 공포·시행된 ｢에너지정책기본

법｣ 이후 체계화되었다. 이후 일본은 ｢에너지정책기본법｣ 및 이에 근

거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왔다. 국가 에너

지정책에 근거하여 일본은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하여 자원부존국

과 다각적인 자원외교를 추진하고,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북미 지역으

로의 상류부문 진출, 공급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정책에 영향을 준 주요 정책 발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Ÿ 2003년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エネルギー基本計劃)｣Ÿ 2006년 ｢신국가에너지전략(新國家エネルギー戰略)｣Ÿ 2007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エネルギー基本計劃)｣ (1차 개정)

Ÿ 2008년 ｢자원확보지침(資源確保指針)｣Ÿ 2010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エネルギー基本計劃)｣ (2차 개정)

Ÿ 2012년 ｢자원확보전략(資源確保戦略)｣Ÿ 2014년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エネルギー基本計劃)｣ (3차 개정)

4

｢에너지 기본계획｣은 2003년 수립된 이래, 2007년에 1차 개정,

2010년 2차 개정, 마지막으로 2014년 4월에 3차 개정되었다(에너지경

제연구원, 2013). 일본 정부는 3~4년마다 ｢에너지기본계획｣의 재검토

를 통하여 에너지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방안

에 대해 장기적·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 방침은 ‘3E+S(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 경제적 효율(economic efficiency), 환경보호(environment),

안전(safety))’였다(経済産業省, 2003a). 그 후 2010년,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2차 개정)에서는 2030년까지 향후 20년 후를 향한 중장기

적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 일환으로 2010년

20%대 수준의 원유·천연가스(자국 생산량 포함) 자주개발율과 약

18%의 에너지 자급률을 2030년까지 각각 2배 증대하여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전원 구성에서 원자력 및 신재

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2030년까지 약 70%(2010년 기준 34%)

로 증가하겠다고 밝혔다(経済産業省, 2010).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3차 개정

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안태정, 2015),

2014년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3차 개정)을 수립하여 ‘3E+S’ 정책을

재확인하였다(経済産業省, 2014). 이는 에너지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하되 안정적·경제적이면서 환경부담을 최소화하는 에너지공급을 추구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안태정, 2015).

한편,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근

간을 이루었던 2030년을 향한 정책 목표(자주개발율, 에너지 자급율)

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한 방향성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


다1).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위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 모두 자원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3차 ｢에너

지기본계획｣에 비해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두드러지는 정책은

미국 등 새로운 자원 보유국과의 관계 강화이다.

특히 셰일가스 생산 확대에 따른 세계 에너지 공급 구조 변화에 주

목하였는데, 북미, 러시아, 아프리카의 자원보유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새로운 자원보유국의 부상이 일본 기업의 상

류부문 진출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 기대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자원외

교 추진 및 JOGMEC 중심의 기술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상류부문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経済産業省, 2014).

해외자원개발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은 세계적으로 자

원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원민족주의의 대두로 신규 탐사 및 개발

기회가 감소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판단 하에, 기존 대규모 자체 개발

유전의 광권계약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

획｣에 따라 2008년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자원확보지침｣2)을 마련

하였다. ｢자원확보지침｣에서는 잠재적 자원 생산국에서 자원개발사업

을 하는 민간 기업의 조사 및 탐사·개발사업을 위해 정부가 양자 및

다자 자원외교를 활발히 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자원보유국

과의 협력 관계 구축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外務省, 2008).

경제산업성은 ｢자원확보지침｣을 기반으로 2012년 ｢자원확보전략｣을 발표하였다. 대규모 유전에 대한 기존 광권의 원활한 연장, 지리적·

1) 일본 경제산업성 주최로 2016년 6월 15일에 개최된 제18회 종합자원에너지 조사회 자원·연료분과회(第18回総合資源エネルギー調査会資源・燃料分科会)에서도 자주개발율 40% 목표에 대한 방향성이 재차 확인되었음(経済産業省, 2016).

2) http://www.mofa.go.jp/mofaj/gaiko/energy/shishin.html

6

지질적·지정학적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프론티어 지역 개척에 참여하

는 민간 기업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특히 일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유전 중 약 30%가 중동 지

역(UAE)에 분포하고 있고 2018년에 일부 만기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유전사업에 대해 계약기간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지질적·지정학적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프론티

어 지역을 개척하여 사업지역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리적으

로는 동 시베리아 북극, 동 아프리카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셰일오

일, 심해 등 지질 프론티어 지역을 개척하는 한편, 지정학적으로는 이

라크, 아프리카 등의 국가로 진출을 추진한다. LNG 공급측면에서도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다. 북미로부터의 LNG 수입 루트를 구축하기

위해 약 1,500만 톤/년의 물량 확보가 목표인데, 이는 일본의 연간

LNG 수입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経済産業省, 2012; 에너

지경제연구원, 2012).

나. 일본의 해외 석유·천연가스 자원개발 목표

상기의 에너지정책 및 계획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 석유 및 천연가

스 자원개발 관련 정책적 목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공급원의 다각화 및 자원의 안정적 확보이다. 일본은 원유

및 천연가스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안정

적인 공급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원유·천연가스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특히 정치·사회적

으로 불안정성이 높은 중동지역의 원유의존도가 에너지공급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2015년 기준, 원유 수입의 약 82%,


천연가스 수입의 약 27%를 중동에서 수입하였다.3)

[그림 2-1] 일본의 국가별 원유·천연가스 수입 현황(2015)

자료: 財務省貿易統計 홈페이지(http://www.customs.go.jp/toukei/). 経済産業省(2016) 재인용

이에 일본 정부는 4번의 ｢에너지기본계획｣과 ｢자원확보전략｣ 수립

을 통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의 해외자원개발을 추진

함으로써 원유수입의 중동의존도를 낮추고 석유공급원 다각화 추진을

꾀하고 있다.

두 번째 목표는 자주개발율의 향상이다. 일본 정부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석유·천연가스(국내 포함) 자주개발율 목표를 2014년

25% 수준에서 2030년까지 40% 이상 달성을 명시하였다.

3) 1973년 1차 오일쇼크 때 78.1%였던 중동 의존도는 1987년에는 67.4%까지 하락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서 2004년에는 88.9%로 오일쇼크 때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음. 이후 80%대를 유지하고 있음.

8

주: 자주개발율 = (일본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프로젝트에서의 원유·천연가스 생산량+국내 생산량) / (원유·천연 가스 수입량+국내 생산량)

자료: 経済産業省(2016a)

[그림 2-2] 일본의 자주개발율 변화 추이(%)

자주개발율이란 석유·천연 가스 수입량과 국내 생산량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일본 기업의 자원개발사업 프로젝트에서의 석유·천연가스

생산량(국내 생산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지분투자 포함)의 비율을

의미한다4). 일본의 자주개발율은 1973~2008년까지 석유만을 대상으

로 하였으나, 2009년부터 석유와 천연가스를 합산하여 산출하기 시작

하였다.

자주개발율은 정책목표에서 한때 제외되었으나 2006년 ｢신국가에너

지전략｣에서 2030년 목표(40% 이상)로 재차 설정되었다(에너지경제

연구원, 2012). 이후 ｢에너지기본계획｣ 2차 개정에서 자주개발율 목표

가 재확인되었다. 원전 사고 이후 있었던 3차 개정에서는 자주개발율

4) 経済産業省 News Release(2016. 6. 24), http://www.meti.go.jp/press/2016/06/ 20160624005/20160624005.html


목표를 따로 수립하지 않다가 경제산업성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종

합자원에너지 조사회 자원·연료분과회를 통해 자주개발 40% 이상 달

성 목표가 재언급되고 있다5).

이를 위해 일본은 국제경쟁력을 가진 대표 기업 육성(INPEX),

JOGMEC을 중심으로 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지

원, 정부의 전략적 자원외교 등을 실시해왔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일본은 원유·천연가스 자주개발율 향상

이라는 목표 아래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2. 민간의 해외 석유·천연가스개발 추진현황

가. 주요 자원개발기업의 변천사

제국석유(주)(영문명 Teikoku Oil Co., Ltd.)는 1941년 각 회사들의

석유·광업 부문을 일원화하여 석유개발 촉진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

한 반관반민의 특수회사6)로서 설립되었다. 다음 해인 1942년, 일본석

유(現·JX 에너지), 일본광업(現·JX 금속) 중앙석유, 아사히석유 등 4

사의 상류부문을 통합하여 국내외 유전·가스전 개발사업을 수행하다

가 1950년 민영화되었다7).

5) 일본 경제산업성이 정기적으로 주최하는 종합자원에너지 조사회 자원·연료분과회(総合資源エネルギー調査会資源・燃料分科会)에서 자주개발율 40% 목표에 대한 방향성이 재차 확인되고 있음. 2014년 7월 13일에 개최된 제14회 분과회, 2016년 6월 15일에 개최된 제18회 분과회 등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음.

6) 국가 차원에서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지만,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것보다 회사 형태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수회사가 설립됨.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고, 추후 민영화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됨.

7) INPEX 홈페이지>회사정보>연혁(http://www.inpex.co.jp/company/history.html).

10

일본의 주요 자원개발기업인 INPEX와 JAPEX도 국유기업으로 설

립되었다가 민영화된 사례이다8).

JAPEX는 1955년 ｢석유자원개발주식회사법｣에 의거하여 석유자원

개발(주)라는 이름의 특수회사로 설립된 후 국내 유전개발사업을 추진

하였다. 1967년 석유개발공단(後 석유공단) 설립으로 ｢석유자원개발

주식회사법｣을 폐지하면서9) 석유개발공단에 흡수되었다가 1970년 분

리하여 민간 기업으로 전환되었다10).

[그림 2-3] 일본의 석유·천연가스개발 업계 변천과정(1940년대~현재)

자료: 経済産業省(2016) 인용 및 각사 홈페이지 연혁을 참고하여 재작성

8) INPEX와 JAPEX 모두 대주주는 정부(경제산업성)임.9) 당시 석유자원개발주식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들은 이미 해외석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석유 메이저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로 육성시키기 위해 더욱 많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적에서 석유자원개발주식회사법을 폐지하고 대신 석유공단법을 제정하였음(고상모, 2003).

10) JAPEX 홈페이지>회사정보>연혁(http://www.japex.co.jp/company/history.html).


1967년 석유 자주개발을 목적으로 석유개발공단이 설립된 이후, 해

외석유개발에 나서는 기업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1978년 국가 석유

비축 업무가 추가되면서 석유공단(JNOC)으로 개명하였다. 석유공단

이 2005년 폐지되면서 JOGMEC이 그 기능을 이어가고 있다.

북 수마트라 해양석유자원개발(주)는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가스회

사 페르미나(Permina(Pertamina의 전신))와 북 수마트라 해상광구에

관한 생산물분배계약 체결에 의해 1966년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JAPEX의 전신인 석유자원개발(주)의 자회사 신분으로 해외석유개발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 후 1975년 회사명을 인도네시아석유(주)로 변

경하였고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2001년 국제석유개발(주)로 최종 개

명하였다. 국제석유개발(주)는 2003년부터 일본을 대표하는 석유․천연

가스 개발기업으로 육성되기 시작하였고, 2004년 석유공단이 보유한

재팬석유개발(주)(JODCO) 주식 전부를 주식교환에 의해 취득하였다.

2006년에 제국석유(주)(Teikoku Oil Co., Ltd.)와 공동으로 국제석유

개발제석 홀딩스(INPEX Holdings Inc.)를 설립하여 경영통합을 실시

하였고, 국제석유개발(주)과 제국석유(주)와의 합병이 2008년 마무리

되면서 현재의 INPEX(국제석유개발제석(주), 영문명 INPEX

Corporation)로 최종 개명되었다11).

나. 최근 해외자원개발사업 현황

일본의 주요 자원개발기업은 INPEX, JAPEX를 포함하여 민간 종합

상사인 미쓰이물산, 미쓰비시상사, 스미토모상사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 INPEX는 일본 최대 석유·가스 개발기업으로, 2015년 기준 일본 기

11) INPEX 홈페이지>회사정보>연혁(http://www.inpex.co.jp/company/history.html).

12

업 전체의 석유·천연가스 자주개발 물량의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2-4] 일본 주요 자원개발기업의 원유·천연가스 생산량 추이

주: 생산량은 해외 및 국내 포함. 종업원 수 기준(2015), 기업규모는 미쓰비시상사와 스미토모상사(약 7~8만

명), 미쓰이물산(약 5만명), 이데미츠(약 9천명), INPEX(약 3천명), JAPEX(약 2천명), 코스모석유와 JX석유개발(약 1천명) 순으로 큼.

자료: GlobalData 분석자료(https://oilgas.globaldata.com/)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본 종합상사(스미토모상사, 마루베니,

이토추상사, 미쓰이물산 등)들은 해외 석유·천연가스 탐사 및 개발 투

자를 감축하였다.

일본 최대 자원개발기업인 INPEX는 저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탐사·

개발사업 투자액을 일부 감축했으나, 주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는 지속하여 지난 3년간 9천억~1조엔 대의 투자 규모를 유지했다.

매출 감소 및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주요 석유·천연가스개발기

업들의 순이익은 대폭 하락하였다. 2015년 3월 기준, 코스모에너지개

발, JAPEX, JX일광일석개발, MOECO(Mitsui Oil Exploration


Company), INPEX 등 일본의 5개 대형 자원개발기업의 합산 수익은

2014년 1,904억엔의 이익에서 1,218억엔 의 손실로 전환되었다.

[그림 2-5] 석유·천연가스개발기업의 투자액 변화 추이

자료: 각사 홈페이지. 経済産業省(2016a) 재인용

[그림 2-6] 석유·천연가스개발기업의 이익 변화 추이

주: 2015년 MOECO는 제외자료: 각사 홈페이지. 経済産業省(2016a) 재인용

14

3.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

가.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

민간 기업의 자원개발 투자가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해외자원개

발에 대한 정부 지원은 강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민간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관련 총 예산은 2015년 561억엔에서

2016년 약 633억엔으로 13%나 증가하였다. 특히 저유가 상황을 기회

로 삼아 탐광·자산매수 등의 출자사업 지원이 2015년 485억엔에서

2016년 560억엔으로 대폭 증가하였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15).

[그림 2-7] 일본 해외자원개발 정부예산

주: 연구개발비용 등 제외출처 : 経済産業省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2015) 재인용.


나. 자원개발지원 정책금융 지원 현황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을 통한 공적금융의 지원 규모는 2010년 5,872억엔에서 2014년 약 2

조 2,810억엔으로 약 3.8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일본국제협력은행

은 해외자원개발 자금지원을 확대한 결과, 2010년 2,219억엔에서

2014년 10,591억엔으로 4.7배 이상 지원 규모를 증가하였다(JOGMEC,

2015; JBIC, 2015; 전국경제인연합회, 2015).

[그림 2-8] 일본 해외자원개발 자금지원규모

주: JOGMEC과 일본국제협력은행 지원규모만 합산출처 : 経済産業省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2015) 재인용.

제3장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17

제3장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 INPEX 사례 분석

1. 석유공단의 설립 및 주요 업무

일본은 1955년부터 경제성장과 더불어 석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유전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해외원유개발에 필

요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해외 석유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1967년 석유공단의 전신인 석유개발공단을 설립하였다. 그 후 석유비

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석유개발공단이 자체적인 비축을 시작하면서

1978년부터 그 명칭을 석유공단(JNOC)으로 변경하였다(経済産業省,

2016b).

석유공단법에 따르면, 석유공단은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이하

‘석유’라 지칭)의 탐사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 기타 석유 및 가연성 천

연가스 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융통을 위해 필요한 업

무를 수행함으로써 석유개발을 촉진시키고, 석유의 비축 및 그에 필요

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석유 비축을 증강시켜, 석유의 안정적이고 저

렴한 공급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석유공단은 2005년 폐지되기 전까

지 자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 상류기업에 대해 자금 및 기술지

원, 비축업무를 실시하였다12).

석유공단의 주요 업무는 개발 및 비축 관련 업무로 요약할 수 있다

(経済産業省, 2003b).

12) 経済産業省 웹사이트 내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http://www.meti.go.jp/ report/downloadfiles/g30818c60j.pdf)

18

① 개발 관련 업무

Ÿ 해외 및 일본 주변 해역에서의 석유탐사 자금 출자와 융자

Ÿ 해외 석유 탐사개발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Ÿ 석유 개발을 위한 국내외 지질구조 조사

Ÿ 석유·천연가스 개발 기술 전반에 걸친 연구 개발 성과 보급 및

기술 지원,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

② 비축 관련 업무

Ÿ 국가 비축: 석유공단이 출자하는 국가비축회사를 통해 국가

비축사업 실시

Ÿ 민간 비축 지원: 비축유 구입자금의 융자, 공동석유비축회사의

토지 취득 및 시설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출자, 융자) 등

민간 기업이 실시하는 비축에 대한 지원

2. 석유공단 폐지 후의 자원개발 추진체계 변화

석유·천연가스 개발에 있어 일본은 민간기업들이 주도하여 해외자

원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일본석유공단은 민간 석유․·가스 개발기업

에 출·융자, 채무보증 등 자금조달 및 기술개발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

이었다. 석유공단은 1967년부터 2003년까지 약 300개 프로젝트에 출·

융자를 실시하였는데,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마다 다수의 기업들로부

터 출자자를 모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One Project, One

Company)으로 투ㆍ융자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소규모 개발기업의

난립과 기업들의 석유개발 실패로 인해 출·융자한 프로젝트 중 200개

사업은 해산되거나 해산 위기에 당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출·융자를


통해 나간 자금 2조엔 중 1조엔 이상의 출·융자 대금이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지원 자금의 부실화를 초래하였다13)(정우진,

2005).

성공불융자 누적손실로 석유공단의 폐지가 결정되자, 일본은 석유

공단의 석유·가스개발사업 지원 및 비축 기능을 이어갈 새로운 기관

의 설립이 필요했다. 이에 2002년 7월에 공포된 ‘독립행정법인 석유

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법’에 근거하여 2004년 독립행정법인 석유

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설립되었다. JOGMEC은 기

존의 석유·천연가스의 공급 안정성 확보를 담당하던 석유공단의 기능

뿐만 아니라, 비철금속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담당하던 금속광

업사업단(MMAJ)까지 통합하여 업무영역을 확대하였다. 2012년에는

석탄 및 지열자원개발 관련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등 JOGMEC의 기

능은 과거 석유공단보다 더욱 강화되었다14).

한편, 일본은 대규모의 유전개발전문기업을 형성하기 위해 ‘중핵적

기업’15)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체계를 재편

하였다. 석유공단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지분을 INPEX로 이전하여

자산 규모 및 재무구조, 기술역량, 자원개발 노하우, 전문 인력을 보유

한 중핵적 기업을 육성하였다. 석유공단 보유 자산 중 중핵적 기업을

구성하는데 포함되지 않은 자산은 매각하여 처분하였다(정우진, 2005;

13) 석유공단의 부실한 투·융자 실태는 1998년 통상산업성 대신(大臣)이었던 호리우치(堀內)에 의해 표면화되었음(정우진, 2005).

14) JOGMEC 홈페이지(http://www.jogmec.go.jp/introduction/act_001.html)를 참고하여 작성함.

15) ‘중핵적 기업’은 ‘National Flag Company’에 비견되는 개념으로서, 자원수입국의 석유․천연가스 개발기업이 자원보유국에게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자원개발기업으로 인식되어 국가의 자원외교와 밀접한 연계를 통해 전략적으로 해외 석유․천연가스 개발권 획득을 지향하는 기업을 말함.

20

経済産業省, 2005).

이로써 일본의 자원개발정책은 다수의 중소규모 기업들로 분산되었

던 석유개발 자금 및 기술지원 형태에서 메이저 석유회사에 견줄만한

대형 석유개발회사(INPEX) 육성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림 3-1] 석유공단 폐지 후 자원개발주체 변화

자료: 経済産業省(2005)


3. 중핵적 기업(INPEX)의 출현 및 성과

가. 중핵적 기업의 육성과정16)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중핵적 기업을 육성하고

자 하였다.

• 중핵적 기업은 민간기업체의 형태일 것(경영자원의 최적 배분, 신

속하며 유연한 의사결정 가능)

• 기업 육성과정에서 민간출자관계자의 의향을 최대한 존중할 것

• 석유 공단 폐지(2005년)까지 약 2년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감안한

현실적인 대응일 것

• 매각자산 가치를 최대화할 것

일본 정부가 중핵적 기업을 필요로 했던 이유는 다수의 소규모 프

로젝트 기업들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사업 체제가 막대한 재정자금

투입에 비해 성과가 미비했고, 국가적 차원에서 석유·천연가스의 안정

적 공급에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매장량·생산

량 면에서 일본 최대 기업이었던 INPEX를 중심으로 중핵적 기업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중핵적 기업 육성과 관련된 INPEX의 주요 연혁은 아래와 같다.

16) 본 원고는 総合資源エネルギー調査会 외(2003) 및 経済産業省(http://www.meti. go.jp)의 관련 자료들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임.

22

제국석유(주)

1941년 제국석유(주) 설립

1950년 민간회사로서 재발족

국제석유개발(주)

1966년 북 수마트라 해양석유자원개발(주) 설립

1967년 회사명을 인도네시아석유 자원개발(주)로 변경

1975년 일본 회사명을 인도네시아 석유(주)로 변경(영문 회사명은 1977년에 변경)

2001년 회사명을 국제석유개발(주)로 변경

2004. 3 국제석유개발(주)가 석유공단 소유 Inpex Java(주) 및 Inpex ABK석유(주)(UAE)의 주식 전량을 인수

2004. 5 국제석유개발(주)가 주식교환을 통해 일본석유개발(JODCO)과 통합

2004. 9 국제석유개발(주)이 석유공단 소유 앙골라석유(주), エイジョコ·Exploration(주) 및 AJEX석유(주) 주식 취득

2004.10 동경증권거래소에 1부에 상장, 종류주 1주 발행

2005 석유공단(JNOC)의 해산으로 석유공단 보유주식(보통주 36.06%+종류주 1주)이 경제산업성 장관에 계승됨.

2005.11 제국석유(주)와 공동으로 국제석유개발제석홀딩스(주) 설립 합의. ‘공동주식이전계약’ 체결

2006. 1 국제석유개발(주)와 제국석유(주)의 임시 주주 총회에서 양사가 주식이전 방식으로 회사 설립, 양사가 완전 자회사가 되는 것을 승인

2006. 3 동경증권거래소 상장 폐지

INPEX

2006. 4국제석유개발(주)와 제국석유(주)를 합병하여 공동주식회사 ‘국제석유개발제석 홀딩스(주)(INPEX Corporation)’를 설립(자본금 300억원). 도쿄증권거래소(시장 제1부)에 상장

2008. 4 2008/10/01부로 양사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의하고 ‘합병 계약’을 체결

2008.10 국제석유개발제석홀딩스(주), 국제석유개발(주)와 제국석유(주)를 합병하면서 국제석유개발제석(주)(INPEX Corporation)으로 사명 변경

2010. 8 공모 증자 및 제3자 할당 증자에 의한 신주 발행을 통해 약 5,200억원의 자금을 조달(자본 2,908억 9백만엔 증가)

<표 3-1> INPEX의 주요 연혁

자료: INPEX 홈페이지(www.inpex.co.jp)


중핵적 기업은 단계적으로 육성되었다. 1단계는 석유공단이 프로젝

트 투·융자로 취득한 자산들을 통합하는 일이었다. 2단계로는 전략적

인 자산 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기업 통합을 하면서 중핵적 기업으

로 발전하였다.

(1) 1단계: 석유공단의 자산을 흡수·통합

정부는 메이저 석유회사에 대응하는 일본의 중핵기업을 출현시키고

자 석유공단 출자 기업들의 주식을 정리·매각하여 INPEX에 흡수·통

합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국제석유개발(주)(INPEX), 재팬석유개발

(주)(JODCO)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자원개발기능 및 자산의 결합이었

다. 그 과정에서 중핵적 기업을 구성하게 될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

을 구분하여 처분하였다. 단, 중핵적 기업 형성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

한 회사가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예: JODCO)에는 먼저 법적

정리를 실시한 후 핵심 자산을 흡수하였다(総合資源エネルギー調査会 외, 2003).17)

반면, 중핵적 기업 형성에 필요하지 않은 자산은 ①주식공개 및 그

후의 매각 또는 ②입찰에 의해 매각하였다(정우진, 2005). 중핵적 기

업도 통합·연계 후 즉시 상장·판매를 통해 민간 기업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17) 석유공단보유의 JODCO 주식과 인팩스남서카스피해석유(주) 주식을 INPEX로 이전하는 대신, INPEX는 자사의 주식 일부를 석유공단에 교부하였다. 또한 석유공단이 보유하던 인팩스자바(주) 주식은 8300만 USD 상당의 엔화, ABK 주식은 600만USD 상당의 엔화를 석유공단에게 주는 대신 주식을 양도받았음(정우진, 2005).

24

(2) 2단계: 제국석유㈜와의 경영통합

2005년 국제석유개발(주)(現 INPEX)와 제국석유(주)(Teikoku Oil

Co., Ltd.)는 ‘공동주식이전계약’을 체결하면서 2006년 공동지주회사

인 국제석유개발제석홀딩스(주) 설립하였다. 국제석유개발제석홀딩스

(주)는 주식이전 방식18)으로 설립되었으며, 양사가 이 지주회사의 자

회사로 편입된 구조였다.

국제석유개발(주)는 인도네시아, 호주 등에서 사업을 전개하면서 산

유국 국영기업, 메이저 및 독립계 자원개발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다양

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였고, 제국석유(주)는 중남미, 아프리카 등 해

외뿐만 아니라 국내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에서의 운영 노하우를 가지

고 있었다. 양사는 경영·기술 회의를 통해 경영 기본 방침을 서로 일

치시키는 한편, 서로의 강점을 살린 통합 회사로서의 기업 가치를 향

상시키고 경영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경영 통

합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체제 정비, 인사 교류 전략의

조정·입안 등 합병을 위한 발판을 준비하였다. 2008년 국제석유개발

(주)와 제국석유(주)를 국제석유개발제석홀딩스(주)로 합병하면서 현

재의 국제석유개발제석(주)(INPEX Corporation)이 탄생하게 되었고,

경영통합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나. 중핵적 기업으로의 육성과정에서 나타난 INPEX의 자산구성 변화

INPEX는 호주의 익시스(Ichthys)와 인도네시아의 아바디(Abadi) 등

해외 대형 LNG 프로젝트에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18) 국제석유개발(주)의 보통주 1주 = 지주 회사의 보통주 1주, 제국석유(주)의 보통주 1주 = 지주회사의 보통주 0.00144주


<표 3-2> 중핵적 기업으로 육성되기 전 INPEX의 주요 자산

주요 지역 주요 광구 당시 작업단계 지분 취득연도

인도네시아

Offshore Mahakam Attaka Unit 생산 중 1966년 10월South Natuna Sea Block B 생산 중 1977년 7월Masela (Abadi LNG Project)* 개발 준비 1998년 11월

Berau (Tangguh LNG Project) 개발 중(현재 생산단계) 2001년 10월

호주 WA-285-P (Ichthys LNG 프로젝트)* 개발 준비 1998년 8월티모르 해 JPDA03-12 (Bayu-Undan Project) 생산 중 1993년 4월

유라시아

Offshore North Caspian Sea(Kashagan 유전 등)

개발 중 (현재 생산 일시정지) 1998년 9월

ACG 유전(Azeri, Chirag, Gunashli) 생산 중 2003년 4월

주: *는 운영권 보유사업자료: INPEX 홈페이지(www.inpex.co.jp)

2004년 5월, INPEX는 석유공단이 보유한 재팬석유개발(주)(JODCO)

의 전주식을 주식 교환에 의해 취득하였다. 이로 인해 ADMA 광구

(Umm Shaif, 하부 Zakum, 상부 Zakum 유전 등) 등 중동 지역(UAE)

첫 생산 광구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도 INPEX는 석유공단의 자산 흡수를 통해 아프리카와 미주

에 위치한 광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었다.

<표 3-3> 석유공단으로부터 취득한 INPEX의 주요 자산

회사명 사업 지역 작업단계

재팬석유개발(JODCO): ADMA 광구(Umm Shaif, 하부 Zakum, 상부 Zakum 유전 등) 중동 생산 중

Angola Japan Oil Co., Ltd., AJOCO Exploration Co., Ltd., AJOCO’ 91 Exploration Co., Ltd.

아프리카생산 중

--

Canada Oil Sand Co., Ltd. 미주 생산 중

자료: 経済産業省, INPEX 홈페이지(www.inpex.co.jp) 등

26

2006년부터 시작된 제국석유와의 경영통합의 결과로, 아시아·오세

아니아, 중동,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던 INPEX와

국내 천연가스 생산 기반 및 중남미, 아프리카 중심의 해외 사업을 해

온 제국석유가 통합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림 3-2] 경영통합 후 INPEX의 지역별 자산 구성

자료: INPEX, 帝国石油(2005)

뿐만 아니라, INPEX는 석유공단의 우량 자산, 제국석유(주) 등 일

본 핵심 자원개발기업 간의 통합‧연계를 통하여 자산뿐만 아니라 인

력·기술력·자금을 확충하여 상류부문을 전담하는 일본의 대표 기업으

로 성장하였다(INPEX, 帝国石油, 2005).


다. 중핵적 기업 육성 전후의 INPEX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비교

일본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0)｣에서 제시한 에너지 자급률

및 자주개발율 증대 목표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역량은 여러 측면에서 평가가 가능하겠으나, INPEX가 중핵

적 기업으로 육성되면서 자주개발 역량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사업

형태의 다각화 및 생산량 변화를 중심으로 INPEX 설립 이전보다 성

과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업형태 다각화 측면

우선, INPEX가 중핵적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사업 추진형태별(운영

권·지분투자), 사업지역별, 사업단계별(탐사·개발·생산단계별)로 사업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분석하겠다.

일본은 오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역사, 경험 및 높은 기술수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민간 기업들은 지분투자 위주의 사업형태에 머물

러 있다. INPEX 역시 운영권 사업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행보를 보인

다. INPEX는 1960년대 인도네시아의 비운영권 사업을 시작으로 탐사

주도의 성장을 이루었다. INPEX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대부분 지분

투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운영권자로서의 사업은 소수이다.

INPEX는 독자적으로 석유·가스 광구개발을 추진할 정도로 성장하였

으나, 현재까지의 사업구조는 호주 익시스(Ichthys)와 인도네시아 아바

디(Abadi) LNG 프로젝트 등 일부 운영권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분투자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INPEX의 초기 사업은 인도네시아와 호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INPEX가 생산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광구들은 1960~70년대 탐

28

사사업부터 시작된 프로젝트가 많다. 주요 운영권 사업은 인도네시아

마셀라(Masela)와 호주 익시스(Ichthys) LNG 프로젝트로 대표될 수

있다. 이들 사업은 중핵적 기업 육성 전부터 INPEX가 주력해온 핵심

프로젝트이다. 베네수엘라에서 운영권자로 참여하고 있는 생산 광구

는 제국석유(주)와의 경영통합으로 획득한 것이다. 경영통합 이후에는

익시스(Ichthys) 주변을 중심으로 운영권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최근 2010년대에 들어서서 호주에서 운영권 사업 중심으로 다수의 프

로젝트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전체 사업 비중으로 볼 때 운

영권 사업은 비중이 여전히 적다.

사업지역 측면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진출 초기에는 인도네시아, 호

주, 중동,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등 근접지역 집중 공략하였으나, 기

술 및 경험 축적 후 앙골라, 모잠비크, 멕시코반 등 심해 광구 및 캐나

다 셰일가스 부문 등으로 지리적 영역 확대하였다.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원유개발 프로젝트로는 아부다비 해상 프

로젝트가 INPEX의 주력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가스 개발과 관

련하여 호주 익시스(Ichthys), 인도네시아 마하캄(Mahakam), 아타카

(Attaka), 아바디(Abadi) 등에서 LNG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다. 특

히 호주 익시스(Ichthys) 가스전은 몇 년 이내로 생산을 개시할 예정

인데 향후 INPEX 생산량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INPEX, 2015).

사업단계별로 살펴보면, 중핵적 기업으로 육성되기 전에 취득했던 호

주·티모르 해의 Van Gogh 유전, Coniston 유전 및 Bayu-Undan Project,

미국 Lucius 유전 등이 2006년 이후부터 생산을 개시하였다. 이로써

비운영권자로서 참여하였던 다수의 탐사 및 개발 광구들이 생산단계


로 전환되었다. 중핵적 기업으로 육성된 이후에는 호주 익시스

(Ichthys) LNG 프로젝트 및 주변 광구를 중심으로 INPEX가 운영권

을 가지고 탐사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중동 및 아프리

카 지역의 탐사 광구에도 투자하는 등 탐사, 개발, 생산단계별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유지하고 있다.

<표 3-4> 중핵적 기업으로 육성되기 전 INPEX의 주요 사업

계약지역(광구) 작업단계사업회사

(설립연도) 지분율(*운영권)

인도네시아

Offshore Mahakam 생산 중 국제 석유 개발제석

주식회사(February 21, 1966)

INPEX 50% TOTAL* 50%

Attaka Unit 생산 중INPEX 50%, Chevron* 50%

South Natuna Sea Block B 생산 중

INPEX Natuna, Ltd. (September 1, 1978)

INPEX 35% ConocoPhillips* 40% Chevron 25%

Masela (Abadi LNG Project)

개발 준비중

INPEX Masela, Ltd. (December 2, 1998)

INPEX* 65% Shell 35%

Berau (Tangguh LNG Project) 생산

MI Berau B.V.(August 14, 2001)미쓰비시상사(주)와 공동출자로 설립

MI Berau 22.856%BP* 48.000%Nippon Oil Exploration (Berau) 17.144%, KG Berau 12.000%

Tangguh Unit (Tangguh LNG

Project)생산

MI Berau 16.30%BP* 37.16%, CNOOC 13.90%Nippon Oil Exploration (Berau) 12.23%, KG Berau, KG Wiriagar 10.00%, LNG Japan 7.35%, Talisman 3.06%

30



호주·티모르 해

WA-51-L 개발

INPEX Browse, Ltd.(September 1, 1998)

INPEX* 62.245%TOTAL 30.000%CPC 2.625%Tokyo Gas 1.575%Osaka Gas 1.200%KansaiElectricPower1.200%ChubuElectricPower0.735%TohoGas 0.420%

WA-285-P 탐사

WA-35-L(Van Gogh 유전) 생산

INPEX Alpha, Ltd.(February 17, 1989)

INPEX 47.499% Apache* 52.501%

WA-43-L(Ravensworth

유전)생산

INPEX 28.500% BHPBP* 39.999%Apache* 31.501%

WA-35-L &WA-55-L Unitization area(Coniston 유전)

생산INPEX 47.499%Apache* 52.501%

WA-35-L(excluding Van

Gogh 유전)탐사

INPEX 47.499%Apache* 52.501%

WA-155-P (Part I) 탐사

INPEX 28.5% Apache 71.5%

WA-155-P (Part II) 탐사

INPEX 18.670% Apache* 40.665%OMV 27.110%JX 7.000%Tap 6.555%

JPDA03-12 (Bayu-Undan

Project)생산

INPEX Sahul, Ltd.(March 30, 1993)

INPEX 19.2458049% ConocoPhillips*61.3114766%Santos 19.4427185%

Bayu-Undan Unit 생산

INPEX 11.378120% ConocoPhillips*56.943372%Eni 10.985973%Santos 11.494535%TokyoTimorSeaResources(TEPCO/TokyoGas)9.198000%

JPDA06-105 (Kitan 유전)

생산 INPEX Timor Sea, Ltd.(November 25, 1991)

INPEX 35%Eni* 40%Talisman 25%




유라시아

Offshore North Caspian Sea(Kashagan 유전 등)

생산 일시정지

INPEX North Caspian Sea, Ltd.

(August 6, 1998)

INPEX 7.56% Eni 16.81% ExxonMobil 16.81% KMG 16.87%Shell 16.81% TOTAL 16.81% CNPC 8.33%

ACG 유전(Azeri, Chirag,

Gunashli)생산

INPEX Southwest Caspian Sea, Ltd. (January 29, 1999)

INPEX 10.96% BP* 35.78% Chevron 11.27% SOCAR 11.65% Statoil 8.56% ExxonMobil 8.00% TPAO 6.75% Itochu 4.30% ONGC 2.72%

BTC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INPEX BTC Pipeline,

Ltd.(October 16, 2002)

INPEX 2.50% BP* 30.10%Azerbaijan(BTC)Limited25.00%Chevron 8.90%Statoil 8.71%TPAO 6.53%, Eni 5.00%TOTAL 5.00%,Itochu 3.40%ConocoPhillips 2.50%,ONGC 2.36%

중동·아프리카

Umm Shaif 유전, 하부 Zakum 유전, Umm Lulu 유전,

Nasr 유전

생산

Japan Oil Development Co., Ltd. (JODCO)(February 22, 1973)

JODCO 12.00%, ADNOC 60.00% BP 14.67%, TOTAL 13.33%

상부 Zakum 유전

생산JODCO 12.00% ADNOC 60.00% ExxonMobil 28.00%

Umm Al-Dalkh 유전

생산JODCO 12.00% ADNOC 88.00%

Satah 유전 생산JODCO 40.00% ADNOC 60.00%

32



미국

Blocks 874/875/918/919 (Lucius 유전)

생산

Teikoku Oil (North America) Co., Ltd.

(May30,2003)

INPEX 7.8% Anadarko* 23.8％Other 68.4%

Ship Shoal Block 72 생산

INPEX 25.0% PetroQuest* 42.5%Other 32.5%

West Cameron Blocks401/402

생산INPEX 25.0% PetroQuest* 38.0%Other 37.0%

베네수엘라

Copa Macoya 생산 Teikoku Oil and Gas Venezuela, C.A.(June 7, 2006)

INPEX* 70% PDVSA Gas 30%

Guarico Oriental - INPEX 30% PDVSA CVP* 70%

브라질 Frade 광구 생산Frade Japao Petroleo

Limitada (FJPL)(July 5, 1999)

Frade Japao Petroleo* 18.2609% Chevron* 51.7391%Petrobras 30.0000%

자료: INPEX 홈페이지(http://www.inpex.co.jp/business/index.html) INPEX Annual Report, 각 연도.

<표 3-5> 중핵적 기업으로 육성된 후 추가된 INPEX의 주요사업(2006년 이후)



인도네시아

Sebuku Block Ruby 가스전

생산INPEX South Makassar, Ltd. (May 17, 2010)

INPEX 15% PEARL OIL(Sebuku) Ltd.* 70% TOTAL 15%


WA-50-L 개발INPEX Ichthys Pty

Ltd(April 5, 2011)

INPEX* 62.245%TOTAL 30.000%CPC 2.625%Tokyo Gas 1.575%Osaka Gas1.200%Kansai Electric Power 1.200%Chubu Electric Power 0.735%Toho Gas 0.420%





WA-341-P 탐사

INPEX Browse E&P Pty Ltd.

(October 21, 2013)

INPEX* 60%, TOTAL 40%WA-343-P 탐사 INPEX* 60%, TOTAL 40%WA-56-R 탐사 INPEX* 60%, TOTAL 40%AC/P36 탐사 INPEX* 50%, Murphy 50%

WA-494-P 탐사 INPEX* 100%WA-274-P/ WA-58-R 탐사

INPEX 20%, Santos* 30%, Chevron 50%

WA-281-P 탐사

INPEX 20.0000% Santos* 47.8306%Chevron 24.8300%Beach7.3394%

WA-410-P/ WA-57-R 탐사

INPEX 20%, Santos* 30%,Chevron50%

WA-502-P 탐사 INPEX 40%, Santos* 60%WA-504-P 탐사 INPEX 40%, Santos* 60%WA-513-P 탐사 INPEX 40%, Santos* 60%WA-514-P 탐사 INPEX 40%, Santos* 60%

WA-44-L 개발INPEX Oil & Gas Australia Pty Ltd

(February 28, 2012)

INPEX 17.5%, Shell* 67.5%,KOGAS 10.0%, CPC 5.0%

중동·아프리카

ADCO 광구 생산JODCO Onshore

Limited (April 15, 2015)

JODCO 5%, etc.

Offshore Angola Block 14 생산

Angola Block 14 B.V.

(April 19, 2012)

Angola Block 14 B.V. 20% (INPEX 지분 9.99% 포함)Chevron* 31%Sonangol 20%Eni 20%, Galp 9%

캐나다Horn River,

Cordova, Liard 지역

일부생산 중

INPEX Gas British Columbia Ltd.

(November 28, 2011)

INPEX Gas British Columbia 40%NEXEN* 60%

미국Walker RidgeBlocks95/139 탐사

INPEX Gulf of Mexico Co., Ltd.(April 28, 2010)

INPEX 12.29% Shell* 57.37%Other 30.34%

브라질 BM-ES-23 광구 탐사INPEX Petroleo

Santos(January 19, 2007)

INPEX 15% Petrobras* 65%Shell 20%

자료: INPEX 홈페이지(http://www.inpex.co.jp/business/index.html) INPEX Annual Report, 각 연도.

34

(2) 생산량 측면

2015년 3월 기준, INPEX의 총 생산량은 약 31만 b/d19)이다. 지역

별 석유·천연가스 생산량은 인도네시아·호주로 대표되는 아시아·오세

아니아 지역에서의 생산량이 절반에 달하며,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생

산량이 약 30%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INPEX, 2015).

<표 3-6>은 생산단계에 있는 INPEX의 투자 광구 중, 생산량이 가

장 높은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모두 지분투자 사업이므로 정확한 자

산가치 확인이 어려우나, 취득시점 및 생산량을 기준으로 대략적이나마

중핵적 기업 육성 과정에서의 생산량 측면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

진출국별로는 대체로 인도네시아와 중동 지역 광구에서 생산량이

높았다. 자산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INPEX의 중핵적 기업 육성 전후

를 비교해보면, 생산량이 많은 인도네시아 및 아제르바이잔 광구는 모

두 중핵적 기업으로 육성되기 전에 취득한 것들이다. 특히 INPEX의

지분율을 감안하여 계산한 생산량(A*B)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마하

캄(Mahakam) 광구가 17만 b/d로 생산량이 가장 많다. 이 광구는

1966년 INPEX의 전신인 북 수마트라 해양 석유자원개발(주) 시절 취

득하여 탐사·개발한 광구로, 1972년부터 생산이 개시되어 지금은

INPEX의 석유·천연가스 총 생산량의 약 42%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

규모가 큰 핵심자산이 되었다.

중동 지역의 광구 중, 움샤이프(Umm Shaif), 하부 자쿰(Zakum), 상

부 자쿰(Zakum) 유전은 석유공단 폐지시점에서 공단으로부터 취득한

자산(JODCO 보유자산)이다20). 이 광구들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약 14

19) 자회사, 자회사 및 지분법 적용 회사의 생산량(98,400 b/d)를 합산하면 총 40만 8천 b/d임.

20) Umm Shaif, 하부 자쿰(Zakum) 유전은 JODCO가 1973년 생산 단계의 광구에 지


만b/d로 INPEX의 석유·천연가스 총 생산량의 3분의 1 수준이다.

나머지 중동지역의 자산은 중핵적 기업 육성 후 INPEX가 최근에

취득한 것들이다. 이미 생산단계 들어간 유전에 5% 지분투자 형태로

참여했다. 그러나 부하사(Bu Hasa) 유전의 경우, 생산량이 타 유전보

다 압도적으로 풍부하여 지분율이 낮음에도 불구, 3만톤의 생산량 달

성을 보였다.

<표 3-6> 생산량 기준 INPEX의 주요 자산(2014)

진출 국가 광구 구분취득연도

생산개시연도

생산량(A)INPEX 지분율

(B)

지분율에 따른 INPEX 생산량(A*B)

(b/d)

인도네시아

Attaka 1970 1972 23,059 50% 11,530

Tangguh 2001 2009 177,415 7% 12,724

SNS Block B 1977 1979 71,203 35% 24,921

Mahakam 1966 1972 340,480 50% 170,240

아제르바이잔 Azeri-Chirag-Guneshli 2003 1997 682,477 6% 38,148

아랍에미리트

Umm Shaif

1973

1962 194,747 12% 23,370

하부 Zakum 1967 391,667 12% 47,000

상부 Zakum 1982 593,000 12% 71,160

SAS Fields

2015 1939년 이후

311,595 5% 15,580

Bab 340,807 5% 17,040

Bu Hasa 603,716 5% 30,186

자료: GlobalData 분석자료(https://oilgas.globaldata.com/)

INPEX의 생산구조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취득시기가 1966년과

1973년인 광구들의 생산량이 INPEX의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분투자로 참여한 프로젝트임. 상부 자쿰(Zakum) 유전은 탐사단계부터 시작함.

36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약 30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이 현재

INPEX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함으로 미루어볼 때 과거의 자산 취득

이 현재의 INPEX의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에서 알 수 있듯이, INPEX의 원유·천연가스 생산량은

2000년대 중반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초반 INPEX

의 원유·천연가스 생산규모는 17만 boe/d에 불과하다가, 2004년 석유

공단이 보유한 재팬석유개발(주)(JODCO)의 자산을 취득하면서 생산

량이 30만 boe/d 이상으로 1.8배나 증가하게 되었다. 그 후 제국석유

(주)(Teikoku Oil Co., Ltd.)와의 통합으로 2007년부터 40만 boe/d 이

상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규모 증가 배경에는

석유공단의 자산 및 기업 통합 등 중핵적 기업 육성과정에서 나타나

는 단순 자산의 통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핵적

기업으로 육성된 이후의 INPEX가 자력으로 생산량을 증대했다고 보

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INPEX는 호주 익시스(Ichthys) LNG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수의 운영권 탐사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

나, 초기단계에서부터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원개발

사업의 특성 상 단기간에 생산량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림 3-3] INPEX의 원유·천연가스 생산량 추이

주: 일본 회계연도 기준(각 년도 3월 말). 자료: INPEX Annual Report, 각 연도.

생산량 측면에서 ExxonMobil, Chevron, BP, Shell, Total 등 메이저

석유회사들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현재 INPEX의 생산량은 세계

상류부문에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 호주 익시스(Ichthys)와 인도

네시아 아바디(Abadi) 가스전이 상업화되어 2020년에 생산량이 100만

b/d로 증가한다면 독립계 석유회사들보다는 높은 수준의 생산량 목표

치를 달성하게 된다고 한다(INPEX 내부 자료21)).

21) INPEX IR（投資家情報）> 個人投資家の皆さまへ > 特長3 日本企業最大の埋蔵量·生産量(http://www.inpex.co.jp/ir/info/info02.html)

38

[그림 3-4] 메이저 및 주요 독립계 석유회사와 INPEX 생산량 비교(2014)

주: 자원보유국의 국영 기업은 비교에서 제외. 모회사, 자회사 및 지분법 적용 회사 포함.

자료: INPEX 홈페이지(www.inpex.co.jp)

이를 종합해볼 때 INPEX는 광구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운영권자로

서의 역량은 ExxonMobil, Chevron, BP, Shell, Total 등 메이저 석유

회사들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INPEX 자체의 자원개발역

량은 지역별로 사업을 편중시키지 않고 다각화시켰다. 그러나 정부의

자주개발 목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산량 측면에서 눈에 띄는 성

과를 찾기 어려우며,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INPEX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다각화되었다고 하여 일본 전체의 해외자원개발역량이 강화되

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INPEX가 중핵

적 기업으로 육성되기 전 취득한 자산 중 다수의 탐사 및 개발 광구들

이 생산단계로 전환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볼만 하다.


4. 중핵적 기업(INPEX)과 정부의 관계

가. INPEX의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정부의 영향력

우선 INPEX의 주주 구조로 살펴볼 때 INPEX의 자원개발활동은

일본 정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경제산업대신(大臣)

은 INPEX의 보통주 18.94%(276,922,800주)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이

다. 일본 정부는 주주의 입장에서 INPEX의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영향력 있는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다.

<표 3-7> INPEX의 주주 현황 및 보유주식 비중(2015)

주요 주주 보유주식 수 비중(%)22)

경제산업대신(大臣) 276,922,800 18.94석유자원개발주식회사(JAPEX) 106,893,200 7.31미쓰이석유개발공사 50,554,000 3.46Japan Trustee Services Bank, Ltd. 46,364,200 3.17JX Holdings, Inc. 43,810,800 3The Master Trust Bank of Japan, Ltd. 40,454,300 2.77CBNY-GOVERNMENT OF NORWAY 37,415,475 2.56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 505223 29,793,001 2.04JP Morgan Chase Bank 385632 27,875,580 1.91The Bank of New York Mellon SA/NV 10 20,992,737 1.44

자료: INPEX(2015)

석유공단 시절의 일본 상류기업들도 대부분 석유공단이 대주주로서

외국자본의 매수를 막을 수 있었다(정우진, 2005). 석유공단 폐지 후,

일본 정부는 INPEX를 외자에 의한 경영 지배나 투기 목적에 의한 적

대적 인수 등의 위험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장치를 필

22) 기관 종류별 보유 주식 비율은 금융기관이 15.22%, 증권사 0.92%, 기타국내법인 16.47%, 경제산업대신 18.94%, 외국법인 등이 45.76%이며 개인 및 기타 2.56%, 자기명의주식 0.13%로 구성되어 있음.

40

요로 하게 되었다. INPEX는 민간 기업이지만 중핵적 기업으로 육성

됨에 따라 일본을 대표하는 자원개발기업으로서 에너지 공급안정성을

실현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경영

효율성 및 유연성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류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INPEX, 2015).

2004년 4월,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 및 종류주 1주를 발행하여 석유

공단에 할당하기로 결의하였다. 2004년 5월 임시 주주 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였고 2004년 11월 17일, 종류주는 INPEX 보통주의 도쿄증권

거래소 제1부 상장과 함께 석유공단에 발행되었다. 종류주는 2005년

4월 1일, 석유공단 해산에 따라 경제산업대신(大臣)에 자연스럽게 승

계되었다.

<표 3-8> INPEX의 의결권 상황(2015.12.31 기준)

구분 주식 수 의결권 수

종류주 무 의결권 주식 1 -

보통주(표준)

전체 의결권 주식(자기보유주식) 1,966,400 -

전체 의결권 주식(기타) 1,460,337,700 14,603,377

보통주 단원미만주식 19,500 - 총 발행주식 수 1,462,323,601 -총 주주의 의결권 - 14,603,377

주: 보통주: 40,190명/1,462,323,600주, 종류주: 1명/1주자료: INPEX(2015), INPEX 홈페이지(www.inpex.co.jp)

종류주를 가진 경제산업성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중요한 자산의

처분, 합병, 주식 교환 및 주식 이전 등 중요한 기업활동 및 거래에 대

해 거부권23)을 행사할 수 있다(INPEX, 2015).


공식적으로 종류주가 발효된 적이 아직 없어서 적대적 인수 방지를

위한 형식상의 안전장치 역할에 국한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대 대표이사, 사장, 회장 등 주요 임원들 중 경제산업성 출신24)이

많은 점이 두드러진다.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정부측 인사의 INPEX

임원 겸임 및 INPEX 임원의 정부로의 파견 근무는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25), 사실상 정부의 정책적 목표가 INPEX의 자원개발사업 추진

에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나. 정부 정책방향에 비추어 본 INPEX의 해외자원개발사업

INPEX의 중장기 목표는 ｢자원확보전략(2012)｣의 주요 정책적 목표

와 상당히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INPEX는 상류부문 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2020년대 초까지

100만 b/d 규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INPEX, 2015). 특히 2015년

4월, INPEX는 ADCO 육상유전(UAE 아부다비)의 지분을 확보하였다

(지분율 5%, 40년간 기한). 2015년 4월 기준 ADCO 육상유전의 생산량

은 160만 b/d로, 2017년에는 180만 b/d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INPEX, 2015). 경제산업성은 2015년 자주개발율 향상 요인 중 하나

23)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중요한 자산의 처분, (i) 회사의 목적 및 (ii) 회사 보통주 이외의 회사에 대한 의결권 부여에 관한 정관 변경, 합병·주식 교환 및 주식 이전, 자본금의 감소, 해산 등에 관해서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24) 松尾邦彦, 黒田直樹, 北村俊昭(現 대표이사 사장) 등 다수가 통상산업성 (현 경제산업성) 출신이었음. 松尾邦彦는 경제산업성 근무, 중소기업청 장관 출신으로 1992년 인도네시아석유(주)(현 INPEX) 고문으로 경영 참여, 1996년에 사장으로 취임, 2005년에 회장에 취임하였음. 黒田直樹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장관 출신으로 1999년 인도네시아 석유(주) 이사, 2004년 INPEX 부사장, 2005년 사장, 2010년~현재까지 회장으로 재임 중. 北村俊昭는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장, 제조산업국장, 통상정책국장을 역임하였고 2010년부터 INPEX 사장으로 재직 중.

25) http://www.inpex.co.jp/company/governance.html

42

로 아부다비 육상광구의 지분투자를 언급했다26). 이처럼 ｢에너지기본

계획｣에서 언급된 자주개발율 향상 목표를 달성하는데 INPEX가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9> 일본 정부의 자원개발

구분 세부 내용

자원확보전략의 석유·천연가스 관련 대응방향

1) 대규모 자체 개발 유전의 광권 연장 - UAE (자주개발유전 계약의 약 30%, 2018년에 일부 만기)2) 3가지 프론티어 개척 - 지리적 프론티어: 동 시베리아 북극, 동 아프리카 등 - 지질 프론티어: 셰일오일, 심해 등 - 지정학적 프론티어: 이라크, 아프리카 등3) LNG 공급측면의 구조개혁 - 북미로부터의LNG 수입 루트 구축: 총 약1,500만톤/년 확보 노력 - 연간 수입량의 약 20%에 상당→자원국의 수출 허가가 필요

일본 주도의 LNG 프로젝트 축적→ 대규모 개발 자금 필요 4) LNG 가스생산국·소비국 대화 개최

INPEX의 중장기 목표

1) INPEX가 지분을 보유한 대규모 개발 유전의 계약 연장 ① UAE ADMA 광구 계약 연장 - INPEX가12%의 지분을 보유. - ADMA 광구(2018년 계약 만기), 상부 Zakum 유전(2026년 계약

만기)을 합한 INPEX의 인수량은 20만 b/d (일본 자주개발 원유 65만 b/d의 30%)

② 인도네시아 Mahakam광구의 계약 연장 - INPEX가 50%의 지분 보유, 2017년 계약 기간 만료. - 생산량: 원유 9만 b/d, 천연 가스2Bcf/d(LNG 환산500만톤/년) - 생산된 천연가스 대부분은 Bontang LNG 기지에 공급, Bontang

LNG 프로젝트의 생산량 1,054만톤/년 중 570만톤을 일본으로 도입(일본의 수입량의 1% 정도에 해당)

2) 일본 주도의LNG 프로젝트 - 호주 Ichthys LNG 프로젝트 추진 중

자료: 経済産業省(2012), INPEX(2015).

26) 経済産業省 News Release(2016. 6. 24), http://www.meti.go.jp/press/2016/06/ 20160624005/20160624005.html.


또한 INPEX는 중장기 계획으로 가스 공급망 강화를 위해 2020년

대 초반까지 연간 25억㎥(장기적으로 30억㎥) 달성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27)(INPEX, 2015).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는 호주 익시스(Ichthys)

LNG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익시스(Ichthys) 가스전은 현재 개발 중

으로 2017년 중순경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다. 예상 LNG 생산량은 연

간 890만톤이며 생산량 중 570만톤을 일본으로 도입할 계획이다28).

이 사업은 일본이 운영권자로서 추진하는 최초의 대형 LNG 프로젝트

로서, 일본 주도의 LNG 개발사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자원확보

전략｣의 정책목적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정부는 ｢자원확보전략(2012)｣에서 INPEX의 투자 광구 중 계

약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광구의 계약을 연장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이

를 향후 일본 해외자원개발의 핵심 추진방향 중 하나로 제시했다(経済産業省, 2012). 일본 정부가 주목했던 INPEX의 계약 만료 예정 광

구는 다음과 같다.

① 아랍에미리트 ADMA 광구

INPEX가 1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ADMA 광구

의 유전들은 2018년 광권 계약이 만기되는데, 그 중 상부 자쿰

(Zakum) 유전은 2026년 광권 계약이 만기된다. 이 지역의 광구들을

모두 합한 INPEX의 지분인수물량은 20만 b/d로 일본 자주개발 원유

65만 b/d29)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経済産業省, 2012).

27) 일본의 국내 천연가스 판매량은 연간 약 18억㎥ 수준임(http://www.inpex.co.jp/ business/japan/gas.html#sell). 일본에서 천연가스의 전원구성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

28) INPEX(http://www.inpex.co.jp/ichthys/highlight.html), 経済産業省 홈페이지(http:// www.meti.go.jp/press/2016/08/20160822003/20160822003.html)를 참조하여 작성.

29) 자원확보전략 수립 당시 기준.

44

② 인도네시아 마하캄(Mahakam) 광구

INPEX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2017년 계약이 만료된

다. 생산량은 원유 약 7만 3천 b/d, 천연가스는 약 25만 8천b/d, LNG

환산 연간 5백만톤의 거대 유전·가스전이다. 이 중 천연가스 생산량의

절반이 일본의 인수 물량이다(経済産業省, 2012).

INPEX는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위의 광구들의 계약 연장을 추진하

였다. 마하캄(Mahakam) 광구는 2018년 이후의 광권 연장 합의를 마

쳤다. 이 광구는 운영권자인 Total과 INPEX가 절반씩 지분을 보유한

채 운영되고 있었으나, 두 회사의 계약 종료 후에는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가스회사 페르타미나(Pertamina)에게 운영권이 넘어가게 된다.

페르타미나가 30% 이하의 지분을 Total과 INPEX에게 양도하는 형식

으로 광권 연장 계약에 합의하였다30).

2026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아랍에미리트의 상부 자쿰(Zakum) 유전

도 2014년 1월, 아부다비 정부와 광권 연장에 합의했다. 광권 계약 기

한은 2041년까지 15여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31).

정책 거버넌스 관점에서 향후 일본 정부의 정책 발표와 INPEX의

실제 사업추진내역을 비교해본다면 INPEX와 정부와의 관계는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30) INPEX Press Release, “インドネシア共和国マハカム沖鉱区における2018年以降の鉱区参画に向けた基本合意書の締結について”,　2015.12.21.

31) INPEX Press Release, “アラブ首長国連邦アブダビ上部ザクム油田の権益期限の延長について”, 2014.1.21.

제4장 일본의 해외자원개발투자 지원 45

제4장 일본의 해외자원개발투자 지원

1.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 및 JOGMEC의 역할

가.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

일본의 해외자원개발체계는 자주개발을 통한 자원 확보 및 공급원

다각화라는 정부 목표 아래, INPEX가 대형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JOGMEC이 이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형태이다. 일본은 JOGMEC을 중심으로 JBIC(일본국제

협력은행), NEXI(일본무역보험) 등 공적 금융기관들이 공조하여 종합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었다(성동원, 2011). 이로써 일본은 중장기 대형

자원개발프로젝트에 대하여 정부가 주도하여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 일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는 자원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2004년 2월에 舊 석유공단(JNOC)과 금속광업사업단(MMAJ)을 통합하여 설립된 자원

개발 전문 독립행정법인이다.

46

[그림 4-1] 일본 해외자원개발 지원체제

자료: 経済産業省(2006). 성동원(2011) 재인용

그 밖에도 일본 정부는 중핵적 기업 육성 및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금융 등 경제협력

수단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중장기 대형 자원개발 프로젝

트에 대하여 JOGMEC, JBIC, NEXI 등 일본 3대 정책금융기관들의

공조를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을 실시하고 있다(성동원, 2011).

나. JOGMEC의 설립 목적 및 업무 특징32)

해외자원 탐사･개발이 극한지 혹은 심해저 등의 프론티어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탐사, 개발 및 운영비용이 상승하는 등 대규모 자본이 투

32) 본 원고는 経済産業省(2013), JOGMEC 홈페이지(www.jogmec.go.jp)의 관련 자료들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임.


입되고 리스크가 커지기 시작했다. 특히 외국의 대형 석유회사 및 대

형 자원기업, 국영 석유회사, 국영 광산회사보다 규모가 작은 일본 기

업은 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JOGMEC은 이처럼 탐사 위험이 크고 일본 기업이 바로 탐사에 착

수할 수 없는 지역(동 시베리아, 그린란드 연안 등)에서 지질구조조사

를 실시하여 일본 기업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투자 판

단을 용이하게 하여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석유·가스전

의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기술 개발(GTL 기술, 채유 증진 기술, 해양

자원 개발 기술 등)을 실시하고 일본 기업의 광구개발권 취득, 기존

지분 가치 상승 및 기존 사업 광권 연장이 원활하도록 지원한다. 그

밖에 일본 정부 및 기업의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자원국의 정세, 석

유･천연가스 탐사 및 개발 정보 등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경제산업성은 석유･천연가스 자원의 정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3차원 물리탐사선을 2008년 2월에 도입하였는데, 운

항 관리 및 조사 실시를 JOGMEC에 위탁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초부터 신흥국의 경제 성장 가속화에 기인하여 신흥

국 중심의 자원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자원 보유국에서는

정부 및 국영기업에 의한 자국 자원의 관리가 강화되는 한편, 중국 등

자원 소비국에서는 해외 지분참여 확대의 노력이 가속되고 있다. 이러

한 상황 하에 일본 정부는 자원 외교를 통해 석유･가스 자원국의 정

부와 국영 석유･가스 회사 등과의 연계를 추진하는 한편, JOGMEC은

국영 석유･가스 회사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질 평가 등 공동 연

구(이라크, 베네수엘라 등)와 탐사 및 개발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UAE,

브라질, 멕시코 등)를 통해 산유국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48

JOGMEC은 탐사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출자 지원을 하는 등 전략적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다. JOGMEC의 지원제도33)

JOGMEC은 일본기업들이 석유‧천연가스 탐사 및 유전‧가스전 매입

을 하는 경우에 탐사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한다34).

출자는 ①일본법인, ②일본법인이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외국

법인, ③상기 외국법인이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외국법인 중 해외

탐사사업, 가스채취·액화사업, 자산매수사업을 실시하고 일본인(또는

일본법인)이 의결권이 과반수를 보유하거나 이사 과반수가 일본인인

경우에 제공된다. 출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사업비의 50%이며, 나머지

는 민간기업의 출자 등으로 조달하고, 출자는 채무보증제도와 혼합하

여 지원할 수도 있다.

또한, 탐사 성공으로 개발사업이 시작되어 석유·천연가스의 개발 사

업자금이나 자산 매입에 관련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국가 위험(country risk) 및 가격변동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JOGMEC이 채무보증을 실시한다. JOGMEC은 일본 기업이 개발사업

비로 국제협력은행(JBIC)과 민간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총 차입액의

50%를 한도로 채무보증할 수 있다.

33) 본 원고는 JOGMEC 홈페이지 내의 석유·천연가스개발 관련 출자 및 채무보증제도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임(http://www.jogmec.go.jp/oilgas/ financial_002.html, http://www.jogmec.go.jp/oilgas/financial_003.html).

34) 석유 등의 탐사, 채취 및 권리 양도 및 가연성 천연가스의 액화에 따른 출자세칙(石油等の探鉱、採取及び権利譲受け並びに可燃性天然ガスの液化に係る出資細則) 제9조 및 석유 등의 채취 및 권리 양도 및 가연성 천연가스의 액화에 관한 채무보증 세칙(石油等の採取及び権利譲受け並びに可燃性天然ガスの液化に係る債務保証細則)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항목 및 심사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림 4-2] JOGMEC의 출자제도

주: 프로젝트 회사란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을 말함.

자료: JOGMEC 홈페이지(www.jogmec.go.jp)

[그림 4-3] JOGMEC의 채무보증 제도

주: 프로젝트 회사란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을 말함.

자료: JOGMEC 홈페이지(www.jogmec.go.jp)

2007년부터 JOGMEC에 의한 출자 및 채무보증 상한은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75%까지 조정하기로 결정되었다. 상한을 75%까지 인상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조건은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경우, 일본기

업의 지분율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운영권 사업인 경우, 혹은 국가

위험(country risk)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출

50

자 및 채무보증 상한 차등제도는 매장량이 많은 광구에 참여하는 일

본 기업에게 출자 및 채무보증 한도를 차별화함으로써, 중핵적 기업

육성 후 자주개발을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판단된다.

라. JOGMEC의 INPEX 지원사례35)

JOGMEC은 출자 및 채무보증을 통해 INPEX의 해외 석유‧천연가스

탐사, 개발 및 생산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1년 INPEX와 일본 건설업체인 닛키(日揮)는 공동으

로 설립한 캐나다 법인(INPEX Gas British Columbia Ltd., 이하

IGBC)을 통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의 셰일가스 개발사업

에 대한 지분 40%를 인수하였다. 이에 JOGMEC은 2012년에 IGBC

주식의 45%를 보유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약 400 억엔)을 출자

하였다.

그 밖에도 JOGMEC은 INPEX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자원개발 프로

젝트에 대하여 사업비의 50% 한도로 출자 지원을 하고 있다. 출자 대

상으로 채택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모잠비크 해안 광구의 탐사사업

(2013년 채택), 말레이시아 사바 지역의 심해 유전 탐사사업(2014년

채택), 아부다비 ADCO 육상유전 개발 및 생산사업(2015년 채택) 등

이 있다. INPEX의 자회사(INPEX Banda Sea, Ltd.)가 100% 지분 및

운영권을 소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동부해역 석유탐사 사업에 대해

서는 JOGMEC이 탐사사업비의 75%까지 출자하기도 하였다(2011년

채택). 또한 JOGEMC은 2012년 6월에는 INPEX가 운영권을 보유하

35) 본 원고는 JOGMEC News Releases(http://www.jogmec.go.jp/news/release/ index. html) 중 INPEX 지원 사례를 조사하여 작성된 것임.


고 있는 호주 익시스(Ichthys) LNG 프로젝트에 대해 20억 달러 상한

의 완공보증을 실시하였다.

2. JOGMEC의 석유·천연가스개발지원 규모

JOGMEC은 2014년 말레이시아 근해 광구에서 탐사사업에 참여하

는 일본 기업 2개사를 포함하여 총 5건의 탐사 출자사업 및 1건에 대

하여 채무보증을 실시했다. 2015년 3월말 기준 출자 누계액은 총

3,985억엔, 채무보증 잔액은 8,234억엔에 달했다(JOGMEC, 2015;

JOGMEC, 2016). 2015년 4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육상 광구 탐

사사업과 8월 이데미츠가 운영권을 가진 베트남 해안 광구 탐사에 각

각 사업비의 50%씩 출자하면서 탐사 출자사업 2건이 추가되었다.

JOGMEC 설립 후 생산 조업 단계에 도달한 탐사 출자 대상 사업은

8건이며 이 중 5건에서 배당 수익을 얻고 있다.

사업지역별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미주 지역으로의 출자가 총 출자

액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주 지역이 1,438억엔(36%)으

로 가장 출자액이 높았고, 그 다음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이 1,202

억엔(30%)이며 아프리카(664억엔, 17%), 러시아(331억엔, 8%), 중동

(290억엔, 7%), 유럽(60억엔, 2%) 순이다.

채무보증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채

무보증 규모 기준으로 가장 많이 지원된 사업지역은 아시아·오세아니

아 지역으로 3,667억원(45%), 러시아 2,843억엔(34%), 미주 지역

1,614억엔(20%), 호주 110억엔(1%) 등이다.

52

[그림 4-4] JOGMEC의 석유·천연가스 부문 누계 출자액 추이

자료: JOGMEC(2016)

[그림 4-5] JOGMEC의 석유·천연가스 부문 채무보증 잔액 추이

자료: JOGMEC(2016)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53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일본 정부는 INPEX를 일본의 대표 자원개발기업으로 육성하여 해

외자원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독립행정법인 JOGMEC 등 공적 금융기

관을 통해 자원개발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자원외교 및 자원보유국과

의 협력을 통해 자원공급국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석유·천연가스의 자주개발율 향상을 목표로 공급안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개발 정책목표 아래, INPEX는 석유공단의

우량자산 흡수 및 핵심 자원개발기업 간의 통합으로 중핵적 기업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한편, JOGMEC은 출자 및 채무보증 상한 차등제도에 따라 매장량

이 많은 광구에 참여하는 일본 기업에게 출자 및 채무보증 한도를 차

별화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자주개발을 촉진함과 동시에 정부의 자주

개발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중핵적 기업 형성 후 생산량

증대를 거의 이루지 못했으며, INPEX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다각화

되었다고 하여 일본 전체의 해외자원개발역량이 강화되었다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INPEX의 사업다각화는 주로 지분투자를

통해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사업형태의 다각화가 일본 에너지기

본계획의 에너지안보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

기 어렵다. 최근 호주 익시스(Ichthys) LNG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

수의 운영권 사업을 추진하는 등 INPEX의 자원개발역량 강화 노력이

진행 중인만큼, 현 시점에서 INPEX 사례의 성공·실패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54

일본은 자주개발을 통한 자원 확보와 공급원 다각화 목표를 설정하

고 중핵적 기업 중심의 해외자원개발체계를 재정립하였다. 부실해진

석유공단의 폐지 후 해외자원개발체계를 재정립한 일본의 사례는 우

리나라 자원개발이 처한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나라 에너지 공기

업은 단기간에 M&A와 자산인수 등 물량위주의 사업 확대에 주력한

결과 재무건전성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석유공사,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손실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부

채비율이 급증하였다. 2015년 부채비율은 석유공사가 453%, 광물공

사가 6,905%에 달했다(각사 경영공시자료). 이에 해외자원개발 주체

의 기능 및 역할 조정이 요구된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해외자

원개발기업 유무에서 드러난다. 일본은 오랫동안 민간이 자원개발사

업을 주도해온데 비해,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은 자원개발경험이 일본

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INPEX의 수익을 지탱하는 다수의 생산

광구들이 중핵적 기업 육성 이전에 취득했던 탐사개발 광구들이라는

점을 상기해볼 때, 해외자원개발이 개발에서 생산까지 얼마나 오랜 시

간을 투자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다.

일본 사례에서 눈여겨 보아야할 점은 해외자원개발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자원개발 사업전략을 제시

하며 중심을 잡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지향점이 분명해지면

민간이 자유롭게 투자하게 되더라도 각 기업의 투자활동이 상호 보완

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해외자원개발 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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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승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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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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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보고서 15-12

일본의 해외자원개발기업 사례분석 및 정책시사점

2016년 5월 30일 인쇄

2016년 5월 30일 발행

저 자 홍 승 혜, 정 준 환

발행인 박 주 헌

발행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전화: (052)714-2114(代) 팩시밀리: (052)422-2028

등 록 1992년 12월 7일 제7호인 쇄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인쇄사업소 (031)424-9347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ISBN 978-89-5504-564-2 9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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