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작용

경찰행정 실효성확보: 경찰강제, 경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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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강제 : 경찰목적, 실력행사, 경찰실현, 사실행위

* 강제집행 : 강제이행(행정대집행법:대집행)

* 즉시강제 : 급박장애 예방 및 제거, 실력행사, 경찰실현

예 : 보호조치, 위험방지조치, 범죄예방과 제지조치, 검색조치

- 경찰조사 : 불심검문, 식품위생법, 총포단속법

- 경찰벌 : 경찰형벌, 경찰질서벌(과태료)

경찰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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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

* 경찰권의 위법 • 과실에 대한 손해

* 경찰권 불행사에 대한 손해(재량권 영 수축)

- 손실보상 : 경찰책임 없는 자, 수인한도 손실

- 행정쟁송 : 행정심판, 행정소송

- 헌법소원 : 경찰공권력 (불)행사로 기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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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 : 행정심판, 행정소송

* 경찰권 행사 및 불행사에 대한 쟁송

사례 : 서해 5도 인근해상에서 중국어선들의 불

법조업으로 인하여 어획량감소라는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국가가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단속

하는 등 어민들의 지위를 보호할 의무를 해태하

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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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서울지방법원 2006.2.7. 선고2004가합13699)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하여 사법경찰권

이 있는 해군, 해경 및 이들을 지휘하는 국방

부장관, 해군참모총장, 인천해양경찰청장, 해

양수산부장관 등이 원고들을 위하여 중국어선

들의 불법조업을 단속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

태하였는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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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

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기타 공

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도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

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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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

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권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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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들에 대한

단속실적이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군, 해경 및 그 감독을 담당한 기관들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원고들을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현저하게 불

합리하여 위법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

렵다.

경찰구제(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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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핵심정리

직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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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권력적 행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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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치

즉시강제

명령적 경찰조치

임의활동

사실상 불이익 임의경찰활동

권력적 행정조사 : 경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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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품 (흉기소지) 검사

- 조사의 성격 :

* 경찰관 불심검문에 수반하는 부수적 처분

* 수사 자체는 아니고 수사의 전 단계적 처분

즉시강제 : 경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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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조치(법 제4조 제1항 제1호)

- 보호실태는 형사소송법 구류와 동일

- 범죄 수사 또는 제재의 성격이 아님

2.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법 제5조)

- 대인적, 대물적, 대가택적 강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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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등(법 제7조)

- 긴급출입(제1항), 대간첩작전 검색(제3항)

4. 범죄의 제지(법 제6조)

- 대인적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

5. 경찰장구의 사용

- 경찰장비 : 경찰장구, 무기, 최루제, 감식기구

- 경찰장구 :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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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사기 등의 사용(제10조의3)

- 분사기, 최루

5. 무기의 사용(제10조의4)

- 권총, 소총, 도검

명령적 경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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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사태에 있어서 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법 제5조 제1항 제3호)

- 공개장소에의 출입요구(법 제7조 제2항)

* 흥행장, 여관, 음식점, 역

기타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하거나

집합하는 장소

임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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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활동에 있어서는

개별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것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한한다

- 물론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활동(임의활동)

에 대해서는

개별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사실상 불이익 임의경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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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심검문(법 제3조)

2. 임의동행(법 제3조 제2항)

- 질문하기 위하여 … 동행할 것을 요구

3. 사실의 확인(법 제8조)

- 사실조회(제1항), 출석요구(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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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발생의 있어서 경고

(법 제5조 제1항 제1호)

5.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고(법 제6조)

경찰법 총정리

1. 법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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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학의 교과목 및 경찰법의 체계적 지위

4. 행정법 체계와 경찰법과의 관계

5. 경찰법의 체계

6. 경찰조직, 경찰작용, 경찰구제에 관한 법

판례(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검색방법

3. 법규범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