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한일청년포럼

2013年７月３日（水）14時～

일본의 청년NEET문제의 전개와 대응

방송대학 미야모토 미치코(宮本みち子)

와카모노지원에 관한 주요 활동

1990년대 전반 고교생의 취직난 1990년대 후반 프리터의 급증 2002-03년 2009년 와카모노 실업률의 피크 2004년 와카모노 자립 도전 플랜 2005년 와카모노 자립학교 2006년 지역와카모노 서포트 스테이션 개설 2006년 「복지에서 고용으로」추진 5개년 계획 2009년 히키코모리 대책 추진사업・・・히키코모리 지역 지원센터 2010년 아동 와카모노 육성지원 추진법 2010년 신성장전략 구직자 지원제도의 창설/국민참여와 「새로운 공공」 2011년 퍼스널 서포트・모델 사업 2011년 히키코모리 지원・・아웃리치형 지원의 도입 2012년 와카모노 고용전략・・포괄적 와카모노 고용정책 2012년 생활지원전략 빈곤의 악순환의 방지, 와카모노의 취로・자립의 촉진 중간적 취로 2013년 히키코모리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히키코모리 서포터」를 양성 2013년 아동의 빈곤대책법

와카모노의 심각한 고용상황 1995年～2010年의 변화

■15～23세 남자인구31.2％감소 정규고용 52.9％감소

■24～34세 남자인구 51만 감소 정규고용 128만 감소

■ 완전실업자+무업자 6％－＞１１％로

■ 비정규 고용자 2.5％－＞11.5％로

■정규직과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노동자

6．68회의 계약 갱신, 근속년수가 5년을 넘는 자 31.9％

10년을 넘는 자 14.3％＝비정규직의 장기화 경향

일본 전체의 고용기회가 확대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없다.

◆ 현대의 노동시장은 일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기 쉽다.

◆ 특히, 와카모노는 불취로자（실업자＋무업자）가 늘고있다.

◆ 일의 세계적 고도화(高度化)는 격차를 확대하기 쉽다.

◆ 불리한 조건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나 교육을 받아야만 사회에서 자립이 가능할까?

◆ 정상인과 장애인이라는 단순한 2개항목 구분은 실태에 맞지 않는다.

◆“일할 수 없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20대의 생활보호 수급자의 증가가 급격히 증가)

◆ 지원책에 관해서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

50년후에는 65세 이상이 5명 중에 2명

생산 연령인구가 반으로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

「일하지 않는」、「일할수 없는」와카모노＝

결혼이 불가능하다,

자활할 수 없는 와카모노＝＞저출산・고령화의 원인, 생활보호자의 증대로

ＯＥＣＤ가맹국의 와카모모의 실태에서

２６개국의 １５，６세～２４세의 니트 비율（실업자 및 불취업자） 실업리스크가 높은 집단 소외층： 중퇴, 이민 마이너리티, 빈곤지역, 농촌부, 벽지 노동시장에의 통합이 불완전한 신규참여자： 안정된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 단기고용, 실업, 무업을 반복 소외층에 관해서는 조기 개입이 필요 １）취학전 교육 ２）의무교육에 있어서 학력 ３）후기 중등교육의 수료를 지원 ■왜 후기중등교육의 수료가 필요한가？ 직(職)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그 이후의 취업을 할 때 또는 이직을 할때 학습이 가능하기 위한 최저한의 요건

출전: OECD ２０１１, Off to a Good Start? Jobs for Youth

취로에서 무엇보다도 불리한 상황에 놓인

와카모노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단계에서 핸디캡에 대한 조기대응

■중퇴자：컴퓨터 기술, 기본적인 기술자격 등,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의 획득을 강화. 복학은 역효과일 경우도 있다. 학교 이외의 훈련 프로그램과 노동체험, 조언이 세트

■기업의 적극적 관여가 특히 중요. 그를 위해 채용하는 기업과 실습을 받아들이는 기업（중소 기업이 좋다）에의 보조금도 효과

■고교 중퇴후, 안정된 일에 취업하지 못하는 와카모노에 대해서는 특히 배려가 필요

出所: OECD ２０１１, Off to a Good Start? Jobs for Youth

취업교육・훈련기회가 적다

내부 노동시장의 국가 일본의 과제

와카모노의 ３분의 1은 직업훈련을 받을 찬스가 없다 이유 ◆ 기업내 교육・훈련이 중심, 그 외의 기회가 적다 ◆ 훈련을 받는 기간의 생활비가 없다. 교육・훈련비의 자기 부담 고용보험에 의한 이직자 훈련이 중심 ー＞2011년 10월 구직자 훈련제도의 발족 그 성과는？ ◆ 경제부담을 동반하지 않으면 좋은 훈련기회가 없다. ◆ 예를 들어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그 자격이 유효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 ＝외부 노동시장의 미발달 신규 일괄채용＝취업이 아닌 「취사 就社」의 관습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일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스몰 스탭업을 해내가는 프로세스

구성요건

①상담・진단

②사회체험・일 관련 세미나

③작업・트레이닝

④인턴십

⑤중간적 취로

⑥취로（정착지원）

10

사회참여의 촉진 → 직업의식 발생 → 커뮤니케이션 능력 → 취로를 위한 자기표현이 몸에 익는다 실천적 능력의 습득

취로（정착지원）

자격취득강좌 잡훈련 잡카드

전문학교・직업훈련학교 헬로워크 잡카페 잡카드 서포트 센터 잡 매칭 요코하마 와의 연계

경제관광국 포털사이트

요코하마에서 일하자！

잡 트레이닝

인턴십

E-와카모노 서포트 스테이션（하마토리엄・카페） 이용자 정보제공

상담・진단

사회체험 일자리 세미나

와카모노 서포트 스테이션 상담・지원 세미나 등 연계기업에서의 취로체험

요코하마형 와카모노 자립학교 카운셀링 잡캠프 관련기업에서 취로 체험

求職活動

계기

훈련

실천

재응시 동기부어

다음 스텝업으로 연결되는 취로지원의 시스템（요코하마시의 경우）

중간적 취로

지역 유스플라자 상담・지원 쉼터 만들기 사회체험 등

청소년 상담센터 방문상담 그룹 활동 등

촉진

（

아웃리치

사업）

2013/7/22

일본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할 중요과제： 생활곤공자 자립지원법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것이 어려운 청년에게 있어서 출구는 교육・훈련・취로 지원・배움・사교・노동・생활이 일체화된 세계

■「누구라도 가지고 있다라는 가능성을 끌어내는 것」이 가치로 확립되고 있다.

■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것, 동료가 있는 것, 사람다운 활동의 장것

와카모노 지원은

붕괴하는 지역사회 재건의 일환

■와카모노의 사회참여를 응원하고, 곤란을 겪고 있는 와카모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

■공적책임에 있어서 와카모노의 자립을 보장하는 사회시스템을 만들 것 「부모」와「회사」에서 와카모노를 자립시키던 시대는 끝나고 있다.

와카모노에 있어서 생활보장체계

교육・훈련, 주거, 돈, 대인서비스, 의사결정에의 참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