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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S/GRP 2201.5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 공통업무 (전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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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FDS/GRP 2201.5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 공통업무

    (전기분야)

    MFDS/GRP 2000 의료기기 허가 심사 업무

  • 본 우수심사지침서는 내부 심사자의 일관성있는 허가 심사 관련 업무 운영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일반사항을 기술한 자료로써 법률적 판단기준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개별 사항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재의 규정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있을 경우

    또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201.5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 공통업무(전기분야)

    승인자 : 의료기기심사부장 정희교

    승인일 : 2015. 9. 8.

    작성자 정형재활기기과 배 영 우

    검토자 첨단의료기기과장

    심혈관기기과장

    정형재활기기과장

    구강소화기기과장

    체외진단기기과장

    이 승 훈

    이 정 림

    조 양 하

    윤 미 옥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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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5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 공통업무(전기분야)

    < 목 차 >

    1. 목 적(Purpose) ...................................................................................................................

    2. 배 경(Background) .............................................................................................................

    3. 관 련(Reference) .................................................................................................................

    4. 방 침(Policy) ........................................................................................................................

    5. 정 의(Definition) .................................................................................................................

    6. 책 임(Responsibilities) .......................................................................................................

    7. 절 차(Procedures) ..............................................................................................................

    8. 시 행(Effective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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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 .....................................................................

    붙임 2 :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통지서 ........................................................

    붙임 3 : 국가표준법에서의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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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개정 이력표>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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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 적 (Purpose)

    ‣ 본 우수심사지침서는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 공통업무(전기분야)의 표준화된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배 경 (Background)

    ‣ 본 우수심사지침서는 2011년 1월 의료기기 허가 심사업무 등에 대한 기본방침과

    책임 및 수행절차 등을 “의료기기우수심사지침서(GRP)”로 문서화하는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의료기기 우수심사지침서의 작성지침(MFDS/GRP 1101)"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3. 관 련 (Reference)

    3.1. 문서

    ‣ “2011년 규제개혁 추진 계획 제출” [규제개혁법무담당관-193(‘11. 1. 12.)]

    3.2. 부서

    ‣ 의료기기심사부 중 해당업무 수행부서

    4. 방 침 (Policy)

    ‣ 본 우수심사지침서는 해당 부서에서 수행하는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 공통업무(전기분야)에

    적용한다.

    ‣ 본 우수심사지침서의 개정은 "의료기기 우수심사지침서의 작성지침(MFDS/GRP 1101)"에

    근거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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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 의 (Definition)

    5.1.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 업무담당자

    ‣ "의료기기 우수심사지침서의 작성지침(MFDS/GRP 1101)"의 정의에 따른다.

    5.2. 전기분야

    ‣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에서 정하는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 및 기계·장치류의 제품’을 의미한다.

    5.3. 규칙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5.4. 규정

    ‣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6. 책 임 (Responsibilities)

    6.1.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 업무담당자

    ‣ "의료기기 우수심사지침서의 작성지침(MFDS/GRP 1101)"의 책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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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절 차 (Procedures)

    7.1. 일반사항

    ‣ 행정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의료기기 기술문서 신청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행정포털시스템은 인터넷 주소 http://device.mfds.go.kr 로 접속한다.

    7.2. 임상자료 심사 여부 검토

    ‣ 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사용목적, 작용

    원리, 성능, 시험규격, 사용방법을 파악한다.

    - 사용목적

    - 작용원리

    - 성 능

    - 시험규격

    - 사용방법

    : 당해 제품의 적응증, 효능․효과, 사용목적을 의미함: 당해 제품 개발 시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용한 물리․화학적‧전기․기계적

    작용원리 또는 구조를 의미함

    : 제품의 물리‧화학, 전기‧기계적 특성: 당해 제품의 안전만을 검증하기 위해 적용한 규격을 의미함(예: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규격이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을 말한다)

    : 당해 제품을 환자에 적용하기 위한 적용부위 및 적용방법을 의미함

    ‣ 제출한 ‘기 허가제품과 비교한 자료’([별지 제3호 서식]의 본질적 동등품목 비교표)를 이용

    하여 기허가 사항과 비교한다.

    ‣ 규정 [별표 7] ‘기술문서 등 제출 자료의 범위’ 판단 표에 따라 제출자료의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제출자료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본질적동등품목비교표

    사용목적

    작용원리

    전기

    방사선

    전자파

    생물학적

    성능

    물리화학

    안정성

    임상기원∙발견 및개발경위

    외국사용현황

    가. 사용목적이 다른 것 ○ ○ X ○ X ○ X ○ X X ○ ○ ○

    나. 작용원리가 다른 것 ○ X ○ ○ X ○ X ○ X X ○ ○ ○

    다. 원재료가 다른 것 ○ X X X X X X X X X X X X

    라. 성능이 다른 것 ○ X X X X X X ○ X X X X X

    마. 시험규격이 다른 것 ○ X X X X X ○ X X X X X X

    바. 사용방법이 다른 것 ○ X X X X X X X X X △주1) ○ ○

    ○ :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 : 면제되는 자료, △ : 개개 제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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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칭

    ◦ 의료기기의 명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류 신고 시에는

    신청한 대표 제품의 모델명에 덧붙여 “등 동일제품군”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1. 제품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업소명․제품명”, “품목명”, “모델명”을 각각 기재한다. 이때, 제조(수입)업소명은 생략할 수 있고 제품명은 두 개 이상 인정한다.

    2. 제품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업소명․품목명”, “모델명”을 각각 기재한다.

    ◦ 조합의료기기의 경우 각각의 의료기기 및 조합된 기기의 상태로, 한벌구성의료기기의 경우는

    주된 사용목적 및 상위등급에 따라 상기 규정에 따라 기재한다. (등급은 구성 의료기기 중 상위

    등급을 기재하며, 품목명은 주된 사용목적을 가진 의료기기로 한다.)

    ◦ 수출명을 따로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명: ○○○○”의 형식으로 괄호 안에 병기

    한다.

    ◦ 제품명은 복수로 기재할 수 있으나, 이미 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제품명과 동일하여서는 아니된다.

    ‣ 심사대상이 "임상자료 심사" 대상으로 판정되면 민원인에게 임상자료 심사 대상임을

    통보하고, 우수심사지침서 중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검토에 관한 업무

    (MFDS/GRP 1150)’처리 절차에 따른다.

    7.3. 심사의뢰서 검토 일반사항

    ‣ 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에 따라, 기술문서 등의 심사

    의뢰서(이하 심사의뢰서라 함)가 적절히 작성되고, 전부 기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첨”이라 기재 하고, 행정포털시스템상에 적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한다.

    ‣ 심사의뢰서의 품목 및 등급의 기재가 규정 제8조에서 제18조까지의 ‘의료기기 허가 인증

    신청서 및 신고서 항목 기재 세부사항 등’의 사항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7.4. 기술문서 검토

    ‣ 규정에 맞도록 포맷 또는 항목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기술문서 항목의 작성

    내용은 하기 내용을 참조하여 보완 사항을 체크한다.

    ‣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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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양 및 구조

    ◦ 규정 제9조에 의거 ‘작용원리’, ‘외형’, ‘치수’, ‘특성’ 항을 각각 기재하며, 각각의 기재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 작용원리

    ․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된 원리를 의미하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 표방하는 효능․효과(사용목적) 이외의 임상적 효능효과 및 이와 관련된 용어가 표방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외형

    ․ 제품의 외관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제품 전체 및 부분품에 대한 칼라 사진 등을 삽입하고, 각 부분에 대한 명칭 및 기능을 기재한다.

    - 치수

    ․ 도면을 이용하여 각 부분의 치수를 기재하며, 단위를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한다. 중량을 기재해야 하는 제품은 단위를 포함하여 중량을 기재한다. 단위는 국가표준법에서 있는 단위

    [붙임3]를 이용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특성

    ․ 제품의 ‘작동원리’, ‘전기적 정격’, ‘정격에 대한 보호형식 및 보호정도’, ‘안전장치’, ‘작동계통도’, ‘전기회로도 또는 전기절연도’ 및 ‘소프트웨어의 구조 및 주요기능’ 등을 기재한다.

    ① 작동원리 : 제품의 작동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동되는 원리를 적절하게 기재한다.

    ※ 심사자는 샘플을 입수하거나 시험검사성적서 등의 내용과 해당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한다.

    ② 전기적 정격 : 제품의 정격전압, 주파수 및 정격출력 등을 기재한다.

    ※ 심사자는 제품의 사용설명서 및 시험검사성적서 등의 내용과 해당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한다.

    ③ 정격에 대한 보호형식 및 보호정도 : 정격에 대한 보호형식 및 보호정도를 기재한다.

    ※ 심사자는 제품의 사용설명서 및 시험검사성적서 등의 내용과 해당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한다.

    ④ 안전장치 : 제품의 안전장치를 기재한다. 안전장치의 종류는 과전류 차단을 위한

    퓨즈, 과전압 차단을 위한 릴레이 및 차단기, 과열방지 및 차단을 위한 써머 커플이

    내장된 센서류, 타이머, 알람장치 등이 있다.

    ※ 심사자는 제품의 특성을 확인하고, 정격특성 및 운전조건을 벗어나는 영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비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작동계통도 : 제품의 작동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주요부품 ‘외장, 전원부,

    제어부, 표시부, 장착부, 통신부(필요시) 등’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각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재한다. 시스템 제품의 경우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기기가 조합된 전체 작동계통도를 기재한다.

    ※ 심사자는 제품의 사용설명서 및 시험검사성적서 등의 내용과 해당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한다.

    ⑥ 전기회로도 : 전기⋅기계적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연부의 “전기회로도(전원부, 장착부 등)” 또는 “전기절연도(Isolation Diagram)”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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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자는 전기회로도 등을 검토하여 제품의 전원변환, 구동원리, 절연강도를 확인한다.

    ⑦ 소프트웨어 : 전기·기계적 원리를 이용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구조

    및 주요기능을 기재해야 한다.

    ※ 심사자는 제품의 사용설명서 및 시험검사성적서 등의 내용과 해당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한다.

    3) 원재료

    ◦ 규정 제10조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기계에 대한 원재료를 다음에 따라 기재한다. - 원재료는 다음 표에 따라 기재한다.

    일련번호 부분품의 명칭 부분품관리번호 규격 또는 특성 수량 비고

    ※ 심사자는 제품 “작동계통도”의 주요부품별로 블록 중 감전·화재·충격·필수성능(Essential

    Performance)에 영향을 주는 조립부품(Assembly) 단위로 선정되었으며 기기의

    정상사용에 필요한 부속품(accessary)을 포함하여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시스템

    제품의 경우 “작동계통도” 장치(Unit) 위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부분품의 명칭”란에는 당해 부분품의 일반명칭을 기재한다.

    - “부분품관리번호”란에는 해당 부분품의 모델명 또는 제조회사에서 관리하는 번호 등을 기재한다.

    - “규격 또는 특성”란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한 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격(KS,

    IEC, ISO 등)을 기재하고,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분품의 기술적 사양

    (specification)을 기재한다.

    - “수량”란에는 각각의 부분품의 개수를 기재한다.

    - 인체에 접촉․삽입되거나 인체에 주입하는 혈액․체액 또는 약물 등에 접촉하거나, 의약품이 첨가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동 규정 제1호의 각목의 규정에 따라 기재한다.

    - 의료기기에 소프트웨어 사용될 경우에는 상기 표에 따라 규격 또는 특성란에 소프트웨어의

    명칭, 버전을 기재하고,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운영환경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의료기기법 제6조의3제1항제2호 및 규정 제5조에 의거,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원재료(수은, 석면,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의료기기는 제조허가를 할 수

    없다.

    4) 제조방법

    ◦ 규정 제11조에 의거,

    - 수입 또는 제조의 경우 “제조원의 제조방법에 따른다”로 기재하며 다만, 제조의 경우 “자사의

    제조방법에 따른다”로 기재할 수 있다.

    - 멸균방법은 규정 [별표 2]에 해당하는 멸균명칭 및 기준을 기재하거나 동등이상 멸균방법을

    기재한다.

    - 최종 제품이 동물유래성분을 함유하거나 제조과정 중 동물유래성분을 사용하는 경우 동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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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원산국, 연령, 사용부위, 처리공정, 성분명 등을 기재하고, 그 규격(KS, ASTM, ISO

    등)을 참고하여 적합하게 기재한다.

    ◦ 단, 4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국제표준화기술문서로 접수됨에 따라 우수심사지침서 중 ‘의료기기

    국제표준화기술문서 검토 일반사항에 관한 업무(MFDS/GRP 2213)’처리 절차를 참고한다.

    5) 사용목적

    ◦ 규정 제12조에 의거,

    - 제조자가 의도한 제조 및 사용목적에 관한 근거자료에 따라 기재한다.

    ※ 심사자는 사용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제조원의 사용설명서 또는 적응증, 효능·효과를

    입증한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등의 내용과 해당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한다.

    - 성능은 제품이 표방하는 물리·화학, 전기·기계적 특성을 기재한다.

    ※ 심사자는 제품의 사용설명서 또는 상품안내서(Catalog) 등에 있는 기술적 사양

    (Specification)과 해당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한다.

    - 조합의료기기의 경우 각각의 의료기기 및 조합된 기기의 상태로, 한벌구성의료기기의 경우는

    각각의 의료기기별로 동 규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 및 사용목적을 기재한다.

    ◦ 추가적으로 ‘의료기기 사용목적의 결정 및 작성에 관한 지침서’(‘14.11월 발간)를 참고할 수 있다.

    6) 사용방법

    ◦ 규정 제13조에 의거 심사 의뢰한 제품의 ‘사용전의 준비사항’, ‘조작방법’, ‘사용 후 보관 및

    관리방법’으로 기재한다.

    - 사용 전의 준비사항, 사용방법, 사용 후의 보관 및 관리 방법을 상세히 기재하되, 전문

    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사용 대상별(장애인, 임

    산부, 소아 등) 사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기재한다.

    - 사용 전 멸균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규정 별표 2에 따라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멸균방법을

    정확히 기재한다.

    ※ 멸균의료기기의 경우 심사자는 ‘사용 후의 보관 및 관리방법’에 사용 후 잔여량에

    대한 폐기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 비멸균제품이지만 사용자가 사용 전 멸균을 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제품의 경우

    심사자는 멸균조건을 포함한 멸균방법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 의료기기에 소프트웨어가 내장되거나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사진과 함께 그 기능에 대한 사용방법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 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 “재사용 금지”를 명확하게 기재한다.

    7) 사용 시 주의사항

    ◦ 규정 제14조에 의거 각 호에 따라 사용 시 주의사항을 기재하며, 동 조항 2호 각 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항목 중 당해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심사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제품사용과 관련된 새로운 안전성 정보(국내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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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 MFDS/GRP 2201.5

    기관에서 사용 시 주의사항에 추가할 것을 권고한 정보)도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8) 포장단위

    ◦ 규정 제15조에 의거 포장단위는 취급상 용이한 최소단위로 기재한다.

    - 취급상 용이한 최소 단위로 1 Set, 1 Box, 1대 등과 같이 정하여 기재할 수 있고, 제조의

    경우는 “자사 포장단위”, 수입의 경우는 “제조원 포장단위”로 기재할 수 있다.

    9)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 규정 제16조에 의거 당해 제품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저장방법(저장조건)을 기재한다.

    - 사용기간(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년(또는 개월)’으로 표현한다.

    - 멸균의료기기의 사용기한은 멸균포장재료 및 멸균포장상태(멸균유지력)의 물리‧화학적 변화가 의료기기 성능 및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한을 의미한다.

    - 사용기간(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검증된 자료 또는 기타 공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에 따

    라 기재한다.

    - 멸균의료기기 또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원재료 등의 물리화학적 변화로 인한 안전성 또는

    성능의 변화가 예측되는 의료기기인 경우 저장방법 항에 포장방법(포장재질 포함)을 함께

    기재한다.

    - 사용기간(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10) 시험규격

    ◦ 규정 제17조에 의거 당해 제품의 특성에 따라 안전성 및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을 기재한다.

    - 조합의료기기 및 한벌구성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전체로서 평가하여야 하는 부분과 각각

    의 의료기기별로 평가하여야 할 부분의 시험규격을 별도로 설정한다.

    - 안전성의 경우 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시험항목을 설정하되 시험규격란에 기재할 시에는

    식약처장이 고시한 규격 중 해당 규격명을 기재하거나 이와 동등한 해당 국제규격을 기재하도록

    한다. 「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의 경우에는 해당 규격 중 당해 제품에 해당하는 규격명을

    함께 기재한다. 고시번호, 제ㆍ개정날짜 등은 기재하지 않으며 최신의 기준규격이 적용된다.

    - 성능은 ‘사용목적’항에 성능으로 표방한 사항을 포함하여 자사가 설정한 근거에 의한

    시험항목,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아래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연번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방법

    - 시험방법은 구체적으로 순서에 따라 시험결과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도록 개조식으로 기재

    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으로 기재한다.

    11) 제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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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미 허가·인증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2.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3.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4.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자료로서 시험규격 및 그 설정근거와

    실측치에 관한 자료. 다만, 국내 또는 국외에 시험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문서 등의 심

    사를 받으려는 자가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정한 시험규격 및 그 근거와

    실측치에 관한 자료

    가.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 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다.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자료

    라. 전자파안전에 관한 자료

    마. 성능에 관한 자료

    바.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사. 안정성에 관한 자료

    구 분 기 재 내 용

    수입의 경우 ․제조원의 상호, 제조국, 주소.

    전공정위탁제조(제조, 수입품목 공통)

    제조의뢰자ㆍ제조의 경우 : 품목허가권자의 상호, 주소

    ㆍ수입의 경우 : 제조의뢰자의 상호, 제조국, 주소

    제조자ㆍ제조의 경우 : 품목허가권자로부터 동 품목에 대하여 전공정을

    제조의뢰 받아 실제 제조하는 자의 상호, 주소를 기재한다.ㆍ수입의 경우 : 제조의뢰자로부터 동 제품에 대하여 전공정을

    제조의뢰 받아 실제 제조하는 자의 상호, 제조국, 주소를 기재한다.※ 제조자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모두 기재한다.

    ◦ 규정 제18조에 의거 기재내용은 자사제조, 전공정위탁제조 및 일부공정위탁제조인 경우로 나누어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의뢰자 및 제조자에 대한 기재사항은 아래 표에서 설명하고 있다.

    7.5. 첨부서류 검토

    ‣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MFDS/GRP 2201.5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 공통업무(전기분야)

    - 13 - MFDS/GRP 2201.5

    1) 이미 허가·인증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본질적 동등품목비교표’의 각 항목을 기허가된 의료기기와의 차이가

    명확하게 입증되도록 필요한 항목들을 기재한다.

    2)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 제조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적응증,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근거

    자료(매뉴얼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수입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적응증, 사용목적이 기재되어 있는 제조원의 사용자 매뉴얼(영문 또는

    국문 매뉴얼만 인정)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목적에 관한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재한다.

    3)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 당해 제품 개발 시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용한 물리․화학‧전기․기계적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로써, 해당 제품 작용원리에 대한 논문, 문헌 등을 발췌하여 제출한다.

    4)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

    ◦ 제출하는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에 명시된 모델명은 해당 제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 명칭 등으로 자료상의 모델명과 해당 제품의 모델명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 발급 이후 제조사의 사정에 의해 모델명이 변경된 경우, 상이한 모델명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제조의뢰자의 공문 등을 제출함으로써 인정될 수 있다.

    ◦ 자료요건

    -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 (http://www.mfds.go.kr/medicaldevice) → "자료실“ →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현황” 확인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운영하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 CB-Scheme)에 따라

    국제공인시험기관(NCB : National Certification Body)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 CB Test Certificate 상의 'Test report reference No.'와 'Test Report'상의 ‘reference No.'가 일치하여야 한다.

    ․ 제품명, 주소, 회사명 등이 품목허가 신청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상기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각 목의 자료에 대해 제출일을 기준으로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험자료는 해당 제품이 시험 이후에 변경이 없음을 확인

    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규정 제29조에 따른 첨부자료의 요건을 확인한다.

  • MFDS/GRP 2201.5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 공통업무(전기분야)

    - 14 - MFDS/GRP 2201.5

    ․ 해당 제품에 ‘적용된 규격번호 등’이 적합하여야 한다. ․ 품목허가 신청한 해당 제품의 주요 구성품과 ‘Test Report'상의 주요 구성품이 일치하여야

    한다(필요시 심사대상제품 등을 통해 확인).

    ․ ‘Test Report’의 결과가 해당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적합하여야 한다. -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이하 “KOLAS”라 한다)에서

    인정한 의료기기 분야의 시험검사기관에서 인정된 규격코드로 적합하게 발급한 시험성적서

    - 해당 의료기기에 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허가 당시 제출되어 평가된

    시험성적서로 해당 정부 또는 정부가 허가 업무를 위임한 등록기관이 제출받아 승인하였음을

    확인한 자료 또는 이를 공증한 자료

    ․ 이 경우 제출되는 시험성적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IEC 등)에 따르고,

    「전기사업법」에 의한 국내 표준전압, 표준주파수, 표준전원플러그 등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시행규칙’에 따라 국내 표준전압, 표준주파수, 표준전원플러그는 다음과 같다. - 표준전압 : 110V, 220V, 380V

    - 표준주파수 : 60Hz

    - 표준전원플러그 : KS C 8305(플러그 사용제품 해당)

    5)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 제출하는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에 명시된 모델명은 허가신청시 기재한 모델명과 동일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모델명이 상이한 경우에도 인정이 가능하다.

    - 자료 발급 이후 제조사의 사정에 의해 모델명이 변경된 경우, 상이한 모델명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제조의뢰자의 공문 등을 제출함으로써 인정될 수 있다.

    - 허가신청한 제품과 동일한 원재료로 구성된 제품이 사용되고, 인체접촉시간 및 접촉부위가

    동등하거나 동등이상인 제품임을 입증하는 자료 및 이를 입증하는 제조의뢰자의 공문 등을

    제출함으로써 인정될 수 있다.

    ․ 피부에 24시간 이내 접촉하는 A품목의 경우 동일한 인체접촉시간 및 접촉부위에 적용하는 동일한 원재료를 갖는 B품목의 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 피부에 24시간 이내 접촉하는 A품목의 경우 근육에 영구 이식되는 동일한 원재료를 갖는 C품목의 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자료요건

    -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 (http://www.mfds.go.kr/medicaldevice) → "자료실“ →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현황” 확인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비임상관리기준(GLP)을 준수하는 OECD 회원국 또는 이를

    준수하는 것으로 OECD로부터 인정받은 비회원국의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자료

    ․ GLP 시험자료는 시험책임자, 시험자, QAU(Quality Assurance Unit)의 서명 및 GLP compliance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MFDS/GRP 2201.5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 공통업무(전기분야)

    - 15 - MFDS/GRP 2201.5

    - 단, 무균시험 및 EO가스 잔류량 시험의 경우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또는 이와 동등 이상 규격(ISO13485, EU MDD 93/42/EEC Annex II 등)에 따른 제조사의 품질

    관리시스템 하에서 시행된 시험성적서 또는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6)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자료

    ◦ 제출하는 방사선 안전에 관한 자료에 명시된 모델명은 허가신청시 기재한 모델명과 동일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모델명이 상이한 경우에도 인정이 가능하다.

    - 자료 발급 이후 제조사의 사정에 의해 모델명이 변경된 경우, 상이한 모델명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제조의뢰자의 공문 등을 제출함으로써 인정될 수 있다.

    ◦ 자료요건

    -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 (http://www.mfds.go.kr/medicaldevice) → "자료실“ →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현황” 확인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운영하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 CB-Scheme)에 따라

    국제공인시험기관(NCB : National Certification Body)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 CB Test Certificate 상의 'Test report reference No.'와 'Test Report'상의 ‘reference No.'가 일치하여야 한다.

    ․ 제품명, 주소, 회사명 등이 품목허가 신청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해당 제품에 ‘적용된 규격번호 등’이 적합하여야 한다. ․ 품목허가 신청한 해당 제품의 주요 구성품과 ‘Test Report'상의 주요 구성품이 일치하여야

    한다(필요시 심사대상제품 등을 통해 확인).

    ․ ‘Test Report’의 결과가 해당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적합하여야 한다. -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이하 “KOLAS”라 한다)에서

    인정한 의료기기 분야의 시험검사기관에서 인정된 규격코드로 적합하게 발급한 시험성적서

    - 해당 의료기기에 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허가 당시 제출되어 평가된

    시험성적서로 해당 정부 또는 정부가 허가 업무를 위임한 등록기관이 제출받아 승인하였음을

    확인한 자료 또는 이를 공증한 자료

    ․ 이 경우 제출되는 시험성적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별표2] 의료기기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보조기준규격,

    「의료기기 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IEC 등)에 따르고,

    「전기사업법」에 의한 국내 표준전압, 표준주파수, 표준전원플러그 등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시행규칙’에 따라 국내 표준전압, 표준주파수, 표준전원플러그는 다음과 같다. - 표준전압 : 110V, 220V, 380V

    - 표준주파수 : 60Hz

    - 표준전원플러그 : KS C 8305(플러그 사용제품 해당)

    7) 전자파 안전에 관한 자료

  • MFDS/GRP 2201.5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 공통업무(전기분야)

    - 16 - MFDS/GRP 2201.5

    ◦ 제출하는 전자파 안전에 관한 자료에 명시된 모델명은 해당 제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 명칭 등으로 자료상의 모델명과 해당 제품의 모델명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

    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 발급 이후 제조사의 사정에 의해 모델명이 변경된 경우, 상이한 모델명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제조의뢰자의 공문 등을 제출함으로써 인정될 수 있다.

    ◦ 자료요건

    -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 (http://www.mfds.go.kr/medicaldevice) → "자료실“ →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현황” 확인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운영하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 CB-Scheme)에 따라

    국제공인시험기관(NCB : National Certification Body)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 CB Test Certificate 상의 'Test report reference No.'와 'Test Report'상의 ‘reference No.'가 일치하여야 한다.

    ․ 제품명, 주소, 회사명 등이 품목허가 신청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해당 제품에 ‘적용된 규격번호 등’이 적합하여야 한다. ․ 품목허가 신청한 해당 제품의 주요 구성품과 ‘Test Report'상의 주요 구성품이 일치하여야

    한다(필요시 심사대상제품 등을 통해 확인).

    ․ ‘Test Report’의 결과가 해당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적합하여야 한다. -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이하 “KOLAS”라 한다)에서

    인정한 의료기기 분야의 시험검사기관에서 인정된 규격코드로 적합하게 발급한 시험성적서

    - 해당 의료기기에 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허가 당시 제출되어 평가된

    시험성적서로 해당 정부 또는 정부가 허가 업무를 위임한 등록기관이 제출받아 승인하였음

    을 확인한 자료 또는 이를 공증한 자료

    ․ 이 경우 제출되는 시험성적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IEC 등)에 따르고,

    「전기사업법」에 의한 국내 표준전압, 표준주파수, 표준전원플러그 등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시행규칙’에 따라 국내 표준전압, 표준주파수, 표준전원플러그는 다음과 같다. - 표준전압 : 110V, 220V, 380V

    - 표준주파수 : 60Hz

    - 표준전원플러그 : KS C 8305(플러그 사용제품 해당)

    7) 성능에 관한 자료

    ◦ 제출하는 성능에 관한 자료에 명시된 모델명은 허가신청시 기재한 모델명과 동일하여야 한다.

    단, 자료 발급 이후 제조사의 사정에 의해 모델명이 변경된 경우, 상이한 모델명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제조의뢰자의 공문 등을 함으로써 인정이 가능하다.

    ◦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거나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규정 별표 13에 따른 별지 제13호

    서식의 적합성 확인보고서와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MFDS/GRP 2201.5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 공통업무(전기분야)

    - 17 - MFDS/GRP 2201.5

    -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자료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명칭, 버전, 운영환경 등이 “원재료”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 In vitro 시험을 통해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시험자료를 통해

    당해 제품의 성능을 입증하여야 한다. (동물시험 자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논문, 문헌 등을

    토대로 설정되어야 한다.)

    ◦ 성능에 관한 자료로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여야 한다.

    - 시험기관의 명칭 및 주소

    - 시험검사 의뢰 업체명, 대표자명 및 주소

    - 시험성적서의 일련번호 및 각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 번호

    - 시험검사품에 대한 명칭 및 표시

    - 시험접수일자 또는 시험일자

    - 시험성적서 발급일자

    - 시험성적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의 서명 또는 직인

    -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단, 규격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설정 사유

    - 시험검사결과

    - 시험검사품 채취 및 방법에 대한 사항(시험을 위한 별도의 전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시험계에 대한 정보, 시험동물의 수량, 성별, 계통, 종, 연령 등(동물, 세포 및 미생물을 이용한

    시험인 경우에 한함)

    - 시험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 시험 환경요인

    ※ 추가제출자료

    가) “시험시설개요”에는 전문기관의 명칭, 주소, 인증현황, 검사가능 분야, 연구인력구성, 주

    요설비 목록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나) “주요설비”에는 시험검사에 사용된 장비명칭, 장비사양, 검교정 기록서 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연구인력구성”에는 시험검사를 실시한 전문기관 담당부서에 속한 연구인력들에 대한 정

    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라) “시험자의 연구경력”에는 시험검사를 실시한 실험자가 해당 검사를 하기에 적합한 전공,

    경력 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기재를 해야 하며, 해당 전문기관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한 시험자가 시험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조사의 품질관리 시스템 하에서 실시한 제품의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업체명, 대표자명 및 주소

    - 시험성적서의 일련번호 및 각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 번호

    - 시험검사품에 대한 품목명, 모델명, 상품명(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시험일자

    - 시험성적서 발급일자

  • MFDS/GRP 2201.5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 공통업무(전기분야)

    - 18 - MFDS/GRP 2201.5

    - 시험성적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의 서명 또는 직인

    -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단, 규격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설정 사유

    - 시험검사결과

    - 시험검사품 채취 및 방법에 대한 사항(시험을 위한 별도의 전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시험계에 대한 정보, 시험동물의 수량, 성별, 계통, 종, 연령 등(동물, 세포 및 미생물을 이용한

    시험인 경우에 한함)

    - 시험 환경요인(시험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

    8)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 제출하는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에 명시된 모델명은 허가신청시 기재한 모델명과 동일

    하여야 한다. 단, 자료 발급 이후 제조사의 사정에 의해 모델명이 변경된 경우, 상이한 모델명

    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제조의뢰자의 공문 등을 함으로써 인정이 가능하다.

    ◦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또는 이와 동등 이상 규격(ISO13485, EU MDD

    93/42/EEC Annex II 등)에 따른 제조사의 품질관리시스템 하에서 시행된 시험성적서 또는

    자료인 경우 인정될 수 있다.

    ◦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로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여야

    한다.

    - 시험기관의 명칭 및 주소

    - 시험검사 의뢰 업체명, 대표자명 및 주소

    - 시험성적서의 일련번호 및 각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 번호

    - 시험검사품에 대한 명칭 및 표시

    - 시험접수일자 또는 시험일자

    - 시험성적서 발급일자

    - 시험성적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의 서명 또는 직인

    -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단, 규격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설정 사유

    - 시험검사결과

    - 시험검사품 채취 및 방법에 대한 사항(시험을 위한 별도의 전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시험계에 대한 정보, 시험동물의 수량, 성별, 계통, 종, 연령 등(동물, 세포 및 미생물을 이용

    한 시험인 경우에 한함)

    - 시험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 시험 환경요인

    ※ 추가제출자료

    가) “시험시설개요”에는 전문기관의 명칭, 주소, 인증현황, 검사가능 분야, 연구인력구성, 주

    요설비 목록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나) “주요설비”에는 시험검사에 사용된 장비명칭, 장비사양, 검교정 기록서 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연구인력구성”에는 시험검사를 실시한 전문기관 담당부서에 속한 연구인력들에 대한 정

  • MFDS/GRP 2201.5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 공통업무(전기분야)

    - 19 - MFDS/GRP 2201.5

    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라) “시험자의 연구경력”에는 시험검사를 실시한 실험자가 해당 검사를 하기에 적합한 전공,

    경력 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기재를 해야 하며, 해당 전문기관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한 시험자가 시험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조사의 품질관리 시스템 하에서 실시한 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성적서에는 다

    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업체명, 대표자명 및 주소

    - 시험성적서의 일련번호 및 각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 번호

    - 시험검사품에 대한 품목명, 모델명, 상품명(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시험일자

    - 시험성적서 발급일자

    - 시험성적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의 서명 또는 직인

    -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단, 규격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설정 사유

    - 시험검사결과

    - 시험검사품 채취 및 방법에 대한 사항(시험을 위한 별도의 전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시험계에 대한 정보, 시험동물의 수량, 성별, 계통, 종, 연령 등(동물, 세포 및 미생물을 이용

    한 시험인 경우에 한함)

    - 시험 환경요인(시험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

    9) 안정성에 관한 자료

    ◦ 안정성에 관한 자료는 「의료기기 안정성시험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준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안정성에 관한 자료에 명시된 모델명은 허가신청시 기재한 모델명과 동일하여야 한다.

    단, 자료 발급 이후 제조사의 사정에 의해 모델명이 변경된 경우, 상이한 모델명간의 상관관

    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제조의뢰자의 공문 등을 함으로써 인정이 가능하다.

    ◦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또는 이와 동등 이상 규격(ISO13485, EU MDD

    93/42/EEC Annex II 등)에 따른 제조사의 품질관리시스템 하에서 시행된 시험성적서 또는

    자료인 경우 인정될 수 있다.

    ◦ 안정성에 관한 자료로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여야 한다.

    - 시험기관의 명칭 및 주소

    - 시험검사 의뢰 업체명, 대표자명 및 주소

    - 시험성적서의 일련번호 및 각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 번호

    - 시험검사품에 대한 명칭 및 표시

    - 시험접수일자 또는 시험일자

    - 시험성적서 발급일자

    - 시험성적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의 서명 또는 직인

    -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단, 규격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설정 사유

  • MFDS/GRP 2201.5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 공통업무(전기분야)

    - 20 - MFDS/GRP 2201.5

    - 시험검사결과

    - 시험검사품 채취 및 방법에 대한 사항(시험을 위한 별도의 전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시험계에 대한 정보, 시험동물의 수량, 성별, 계통, 종, 연령 등(동물, 세포 및 미생물을 이용한

    시험인 경우에 한함)

    - 시험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 시험 환경요인

    ※ 추가제출자료

    가) “시험시설개요”에는 전문기관의 명칭, 주소, 인증현황, 검사가능 분야, 연구인력구성, 주

    요설비 목록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나) “주요설비”에는 시험검사에 사용된 장비명칭, 장비사양, 검교정 기록서 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연구인력구성”에는 시험검사를 실시한 전문기관 담당부서에 속한 연구인력들에 대한 정

    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라) “시험자의 연구경력”에는 시험검사를 실시한 실험자가 해당 검사를 하기에 적합한 전공,

    경력 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기재를 해야 하며, 해당 전문기관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한 시험자가 시험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조사의 품질관리 시스템 하에서 실시한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성적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업체명, 대표자명 및 주소

    - 시험성적서의 일련번호 및 각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 번호

    - 시험검사품에 대한 품목명, 모델명, 상품명(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시험일자

    - 시험성적서 발급일자

    - 시험성적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의 서명 또는 직인

    -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단, 규격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설정 사유

    - 시험검사결과

    - 시험검사품 채취 및 방법에 대한 사항(시험을 위한 별도의 전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시험계에 대한 정보, 시험동물의 수량, 성별, 계통, 종, 연령 등(동물, 세포 및 미생물을 이용한

    시험인 경우에 한함)

    - 시험 환경요인(시험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

    7.6. 행정 절차

    ‣ 각 기안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훈령)에

    따른다.

    ‣ 자료의 보완요구 등에 대한 기안문 작성

    -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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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 MFDS/GRP 2201.5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심사의뢰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심사의뢰 작성 내용이 제8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첨부자료의 종류, 범위, 요건 등이 제29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③ 그 외에 심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추가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 자료의 보완요청은 1회로 하며, 보완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독촉할 수 있다. 다만, 심사의뢰인이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할 경우 그 사유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할 수 있다.

    (2회에 한함)

    - 적합, 반려, 보완요구, 보완독촉, 기간연장신청에 대한 회신의 각 기안문은 행정포탈상

    부서의 기안문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 보완요구, 보완독촉, 기간연장신청에 대한 회신의 기안문에는 회신 요구일에 대해

    확인하여 작성한다.

    ‣ 문서 발송 : 적합일 경우에 민원인이 요청한 수령방식을 확인하여 방문 또는 우편수령의

    경우 공문과 함께 적합통지서 및 별첨문서를 인쇄하여 소비자담당관실로 보낸다.

    ‣ 문서 발송 : 적합일 경우에 민원인이 요청한 수령방식을 확인하여 방문 또는 우편수령의

    경우 공문과 함께 적합통지서 및 별첨문서를 인쇄하여 소비자담당관실로 보낸다.

    8. 시 행 (Effectiveness)

    ‣ 이 지침서는 결재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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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 MFDS/GRP 2201.5

    [붙임 1.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술문서심사기관 신청 대상 제외)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 임상시험 자료 심사대상: 70일2. 기술문서 심사대상: 55일3. 변경심사대상 가. 임상시험 자료제출 대상: 50일 나. 기술문서에 관한 자료제출 대상: 32일

    의뢰인성명 생년월일

    주소

    제조(수입)

    업소

    명칭(상호) 업허가번호

    소재지

    제조원(수입 또는 제조공정전부위탁의 경우)

    명칭(상호) 제조국

    소재지

    심사의뢰의 구분

    [ ]임상시험 자료 심사 [ ]기술문서 심사 [ ]변경심사([ ]임상시험 자료제출 [ ]기술문서 자료제출)

    심사의뢰 품목명칭(제품명,품목명,모델명)

    분류번호(등급)

    모양 및 구조

    원 재 료

    제조방법

    성 능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시험규격

    허가조건

    비고(신청근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의

    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기술문서심사기관장) 귀하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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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 MFDS/GRP 2201.5

    (뒤쪽)

    첨부서류수수료

    전자민원 방문ㆍ우편민원

    1. 일반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구조ㆍ원

    리ㆍ성능ㆍ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에 관한 제출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나.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다.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라.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자료로서 시험규격 및 그 설정근거와 실측

    치에 관한 자료. 다만, 국내 또는 국외에 시험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받으

    려는 자가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정한 시험규격 및 그 근거와 실측치에 관

    한 자료

    1) 전기ㆍ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

    2)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3)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자료

    4) 전자파 안전에 관한 자료

    5) 성능에 관한 자료

    6) 물리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7) 안정성에 관한 자료

    마.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바.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사.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2.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발경위, 측정 원리ㆍ방법 및 국내외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나. 원자재 및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다.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라. 저장방법과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에 관한 자료

    마.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취급자 안전에 관한 자료

    사.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1. 360,000원

    2. 153,000원

    3. 117,000원

    1. 400,000원

    2. 170,000원

    3. 130,000원

    처리절차

    의뢰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결 재 ‣ 결과통지서작성 ‣ 결과 통지의뢰인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 기 술 문 서 심 사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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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 MFDS/GRP 2201.5

    [붙임 2.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통지서]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통지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9조제4항 따라 아래와 같이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명칭(제품명,품목명,모델명) 분류번호(등급)

    의 뢰 인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제조(수입)

    업 소

    명칭(상호)

    소 재 지

    제 조 원

    (수입 또는 제조공정 전부 위탁의 경우)

    명칭(상호) 제 조 국

    소 재 지

    적 합 여 부

    시 정 사 항

    심 사 구 분

    [ ]임상시험 자료 심사 [ ]기술문서 심사

    [ ]변경심사

    ([ ]임상시험 자료 제출 [ ]기술문서 자료 제출)

    비 고

    붙임 : 기술문서 1부. 끝.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기 술 문 서 심 사 기 관장

    직인장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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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특별한 명칭과 기호로 표시할 수 있는 유도단위(제9조제1항 관련)

    유도량 명칭 기호다른 국제단위계

    의 단위로 표시기본단위로 표시

    1. 평면각2. 입체각3. 진동수, 주파수4. 힘5. 압력, 응력6. 에너지, 일, 열량7. 일률, 동력, 전력, 방사선속, 복사선속8. 전하, 전하량9. 전위차, 전압, 기전력10. 전기용량, 정전용량11. 전기저항12. 전기전도13. 자기선속14. 자기선속밀도15. 인덕턴스16. 섭씨온도17. 광선속18. 조명도19. (방사성 핵종의) 활성도20. 흡수선량, 비(부여)에너지, 커마21. 선량당량, 주변선량당량, 방향선량당량,

    개인선량당량,22. 촉매 활성도

    라디안스테라디안헤르츠뉴턴파스칼줄와트쿨롬볼트패럿옴지멘스웨버테슬라헨리섭씨도루멘럭스베크렐그레이시버트

    카탈

    radsrHzNPaJWCVFΩS

    WbTH℃lmlxBqGySv

    kat

    11

    N/m2

    NㆍmJ/s

    W/AC/VV/AA/V

    VㆍsWb/m2

    Wb/A

    cdㆍsrlm/m2

    J/kgJ/kg

    m/mm2/m2

    s1

    mㆍkgㆍs2

    m1ㆍkgㆍs2

    m2ㆍkgㆍs2

    m2ㆍkgㆍs3

    sㆍAm2ㆍkgㆍs3ㆍA1

    m2ㆍkg1ㆍs4ㆍA2

    m2ㆍkgㆍs3ㆍA2

    m2ㆍkg1ㆍs3ㆍA2

    m2ㆍkgㆍs2ㆍA1

    kgㆍs2ㆍA1

    m2ㆍkgㆍs2ㆍA2

    Km2ㆍm2ㆍcd = cdm2ㆍm4ㆍcd = m-2ㆍcds1

    m2ㆍs2

    m2ㆍs2

    s1ㆍmol

    ※ 비고1. 라디안과 스테라디안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나 같은 차원을 가진 양을 구별하기 위한 유도단위

    [붙임 3. 국가표준법에서의 단위]

    ○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기본단위)

    1. 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m)

    2. 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kg)

    3. 시간의 측정단위인 초(s)

    4. 전류의 측정단위인 암페어(A)

    5. 온도의 측정단위인 켈빈(K)

    6. 물질량의 측정단위인 몰(mol)

    7. 광도의 측정단위인 칸델라(cd)

    ○ 국가표준기본법 제11조(유도단위) 및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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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표시한다.2. 기호 “rad”와 “sr”은 일반적으로 숫자와 조합하여 쓰일 때에는 생략하여야 한다.3. 광도 측정에서는 보통 스테라디안(기호 sr)이 단위 표시에 사용된다.4. 위의 유도단위는 별표 4의 국제단위계 접두어와 조합하여 밀리섭씨도 또는 m℃ 등과 같이 쓰일

    수 있다.

    [별표 3]

    국제단위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도단위(제9조제2항 관련)

    명칭 기호 국제단위계의 단위로 나타낸 값

    1. 분 min 1 min = 60 s

    2. 시 h 1 h = 60 min = 3600 s

    3. 일 d 1 d = 24 h = 86 400 s

    4. 도 ° 1° = (π/180) rad

    5. 분 ′ 1′ = (1/60)° = (π/10 800) rad

    6. 초 ″ 1″ = (1/60)′ = (π/648 000) rad

    7. 리터 L, l 1 L = 1 dm3 = 103 m3

    8. 그램 g 1 g = 103 kg

    9. 톤 t 1 t = 103 kg

    10. 네퍼 Np 1 (Np) = 1

    11. 벨 B 1 B = (1/2) ln 10 (Np)

    12. 전자볼트 eV 1 eV = 1.602 176 53 (14) × 1019 J

    13. 돌톤

    통일원자질량단위

    Da

    u

    1 Da = 1.660 538 86 (28) × 1027 kg

    1 u = 1 Da

    14. 천문단위 ua 1 ua = 1.495 978 706 91 (6) × 1011 m

    15. 해리 1 해리 = 1852 m

    16. 놋트 kn 1 kn = 1 해리 매 시 = (1852/3600) m/s

    17. 아르 a 1 a = 1 dam2 = 102 m2

    18. 헥타르 ha 1 ha = 1 hm2 = 104 m2

    19. 바아 bar 1 bar = 0.1 MPa = 100 kPa = 1000 hPa = 105 Pa

    20. 옹스트롬 Å 1 Å = 0.1 nm = 100 pm = 1010 m

    21. 바안 b 1 b = 100 fm2 = (1012 cm)2 = 1028 m2

    ○ 국가표준법시행령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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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력표>

    연번 승인일 변 경 내 용 작성자(부서) 승인자

    1 ‘11. 12. 30. 지침서 제정방 수 영

    (치료기기과)주 광 수

    2 ‘12. 6. 27. 지침서 개정박 상 진

    (정형재활기기과)주 광 수

    3 ‘12. 11. 30. 지침서 개정박 상 진

    (정형재활기기과)주 광 수

    4 ‘14. 9. 4. 지침서 개정배 영 우

    (정형재활기기과)정 희 교

    5 `15. 9. 8.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사항 반영배 영 우

    (정형재활기기과)정 희 교

    6

    7

    8

    9

    10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