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국가직 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2018 9 ]

년도 국가직 급 시험이 년 월 일 시행되었다 다른 시험의 일부 출제위원의 주특기인 기2018 9 2018 4 7 .

출문제 재활용이나 복사가 아니라그런 사람은 출제위원 자격이 없죠 이번 국가직 출제위원은 상당히( ),

고민해서 문제를 만들었다는 느낌이 든다 짜깁기 문제가 몇 개 있었지만 수험생의 실력을 테스트하기에. ,

비교적 적절한 문제로 구성되었다고 평가된다. 난이도는 중상 정도이다( ) .中上 시험보신 분들 아침부터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달인 판례와 기출문제의 달인- !! !! 합격청 부업자 윤경근 선생님☆ -

대한민국 최고의 형법형사소송법 자료실- ,․ 윤경근 선생님의 합격청 부 형사법 교실☆ -

출제 내용진도 구분1. ( ) 박스문제는 개 지문으로 처리함** 4 개 지문 개 지문 문제80 (4 × 20 )É

편 절 목 차 출 제 비 율 지문수 문제수

서

론

기초이론형소법의 의의법원적용범위․ ․

4 1형소법의 이념구조․ 4

소송주체 등

법 원

12 3

검 사

피고인 4

변호인 3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5

수

사

와

공

소

의

제

기

수사의 기초와

임의수사

수사의 의의 수사기관 등,

3 0.7

수사의 조건

수사의 단서 1

수사의 일반원칙 1

임의수사 1

강제수사처분( )

체포구속․ 1

6 1.5구제수단접견적부심보석등( )․ ․

압수수색통신제한조치․ ․ 5

증거보전증인신문청구․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수사의 종결

11 2.7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공소제기후 수사

공소 권와 기본원칙( ) 1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4

공소시효 4

공

판

절

차

서 론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

6 1.5공판심리의 범위 5

공판절차공판준비와 공판기일절차 10

10 2.5증거조사

특수공판절차

간이공판절차

0 0공판절차의 갱신정지 등․

국민참여재판

증

거

서 론

증거의 의의종류 등․

4 1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4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

9 2.2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4

증거동의 1

증명력

자백의 보강법칙

0 0탄핵증거

공판조서의 증명력

재

판

과

상

소

재판일반

재판의 기본개념

5 1.2종국재판 5

재판의 확정과 효력

소송비용

상소통칙

상소의 의의종류․

7 1.7

상소권과 상소의 이익 1

상소의 제기포기취하․ ․

일부상소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4

파기판결의 구속력

상소각칙

항 소

1 0.2상 고 1

준항고( )

비

상

구

제

절

차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재 심

4 1

비상상고

약식명령 4

즉결심판

소년형사절차

배상명령

재판의 집행 등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0 0

출제 내용이론조문판례 구분2. ( )� �

내 용 지문수 (%) 출 제 비 율

이 론 4 ( 5%)

조 문 22 (27%)

판 례 54 (67%)

문제 형식3.

형 식 문제수 (%) 출 제 비 율

지문나열형 17 (85%)

박스형 2 (10%)

사례형 1 ( 5%)

출제된 최신 판례4.

연 도 시행일 판 례 번 호

년도2018 년 월 일2018 4 7 헌법재판소 헌마2017.11.30. 2016 503 후방착석 요구 사건

이번 국가직 급 시험의 경우 개 지문을 제외하고는 모두9 3 합격청 부 기출 형사소송법PLUS (☆ ver8.4)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주옥같은 실력문제와 기출문제 그리고 핵심정리로 구성된 합격청 부 기출 형사PLUS☆

소송법으로 년 또는 년2018 2019 시험을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경찰공제회에서 발행된 기본서 형사소

송법과 핵심요약 형사소송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세요.

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광우병의심 소고기 유통사건

체포한 때부터 시간 이내에48

정답 ③

2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자백배제법칙이나 자백의 보강법칙은 여전히 적용된다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정답 ③

3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

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구로 강제채혈사건

후방착석 요구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정답 ①

4 피고인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 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

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5 형사소송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공소장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핵심정리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

구 분 내 용

당사자주의적 요소

공소사실의 특정 요구제 조 제 항 공소장변경제도제 조 제 항( 254 4 ), ( 298 1 ), 공소장일본주의(규칙 제 조 제118 2

항 공소장부본의 송달제 조 회 공판기일 유예기간제 조 당사자의 모두진술제 조 제 조), ( 266 ), 1 ( 269 ), ( 285 , 286 ),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제 조 증거조사 참여권제 조 제 조 제 조 등( 294 ), ( 121 , 163 , 176 ), 증인에 대한 교호신문제도

(제 조의 제 항 피고인신문에 앞선 증거조사제 조 제 조의161 2 1 ), ( 290 , 296 2), 당사자의 증거동의제 조 제( 318 1

항 등)

직권주의적 요소피고인신문제도제 조의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제 조( 296 2), ( 295 ),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제 조 제 항( 298 2 ), 증거

동의에 대한 법원의 진정성 조사‘ ’ 제 조 제 항 등( 318 1 )

정답 ④

6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

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수원 원전 납품비리 사건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정답 ②

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타인 명의 파워콤 가입 사건LG

정답 ③

8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

원로변호사 사기사건

의 증언은 원A

본증거에 해당한다.

통역인 진정성립 증언사건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은312 3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구 필로폰 매매

사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②

9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용산참사 사건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③

10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피고

인 및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없다

골때리는 변호사건Ⅱ

정답 ①

11 간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부산 시신없는 살인 사건Ⅱ

나체사진 인터넷링크 전송사건

그 하

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

억 보험살인 의심사건95

정답 ④

12 공소장 기재사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과 장소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 , ,

이다

정답 ①

1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이석기 의원 사건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위조연습 업무일지 사건

정답 ④

14 소송행위의 무효 및 추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신문에 응하고 변론을 한 이상 이러한 하자는 모두 치유된다

정신없는 검사 사건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

치안본부 경위 수뢰사건

정답 ②

15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경주 기림사 사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2015. 7.31.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 자뇌물교부 공범사건3

정답 ③

16 피고인 출석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피고인의 출석 없

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2 회 회 불출석 사건1 3

정답 ②

17 다음 각각의 경우에 법원이 어떤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옳은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에 의함)

해설

정답 ④

18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청화백자 매도 실패사건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④

19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것이다 광명

필로폰 매매알선사건

공소기각의 재판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며

안동 신시장 필로폰 매매투약사건․

정답 ④

20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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