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경찰채용시험 차 형법 기출문제[2018 1 ]년도 경찰채용 차 시험이 년 월 일 시행되었다 이번 시험의 특징은 이론 지문은 출제되지2018 1 2018 3 24 .

않고 거의 판례에서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어설프게 기존에 출제된 이론 지문을 복사해서 출제하, . 는 것

보다는 이번처럼 중요한 조문과 판례 위주로 문제를 구성한 것은 좋았다 난이도는 하 이므로, . ( )下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니다. 시험보신 분들 아침부터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좋은 결

과 있기를 바랍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달인 판례와 기출문제의 달인- !! !! 합격청 부업자 윤경근 선생님☆ -

대한민국 최고의 형법형사소송법 자료실- ,․ 윤경근 선생님의 합격청 부 형사법 교실☆ -

출제 내용 진도 구분1. ( ) 박스문제는 개 지문으로 처리함* 4 개 지문 개 지문 문제80 (4 × 20 )É

편 장 목 차 출 제 비 율 지문수 문제수

기

초기초이론

죄형법정주의 44 1

형법의 적용범위

범

죄

론

구성요건론

범죄의 의의와 종류

0 0

구성요건론 일반

범죄의 주체와 객체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고의와 구성요건의 착오

위법성론

위법성론 일반

4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2

책임론

채임론 일반

0 0책임능력원자행위( )

위법성인식과 금지의 착오

기대가능성

미수론

장애미수 1

4 1중지미수 2

불능미수 1

예비음모․

공범론

공범론 일반

9 2.2

공동정범

간접정범 4

교사범 1

방조범

공범과 신분 4

특수한 범죄유형

부작위범 4

4 1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죄수론일죄와 수죄 8

8 2수죄의 처벌

형

벌

론

형벌론

형벌의 의의와 종류

4 1

형의 양정

누범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4

형의 시효소멸기간 등․ ․

보안처분론 보안처분 0 0

개

인

적

생명신체에 관한 죄․

살인

0 0

상해와 폭행

과실치사상

낙태

유기와 학대

개

인

적

법

익

자유에 관한 죄

협박 4

5 1.2

강요

체포와 감금

약취 유인과 인신매매,

강간과 추행 1

명예 등에 관한 죄명예 4

4 1신용 업무와 경매,

사생활에 관한 죄비밀침해

0 0주거침입

재산에 관한 죄

재산죄 일반 4

13 3.2

절도

강도

사기 1

공갈

횡령 4

배임 4

장물

손괴

권리행사방해강제집행면탈․

사

회

적

법

익

공안에 관한 죄

공안 폭발물,

1 0.2방화와 실화 1

일수와 수리

교통방해

건강에 관한 죄 음용수와 아편 0 0

신용에 관한 죄

통화

8 2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4

문서 4

인장

도덕에 관한 죄

성풍속

0 0도박과 복표

신앙

국

가

적

법

익

국가존립에 관한 죄내란와 외환

0 0국기와 국교

국가기능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 4

12 3

공무방해 4

도주와 범인은닉

위증과 증거인멸 2

무고 2

출제 내용 총론각론2. ( )�

내 용 지문수 (%) 출 제 비 율

총 론 37 (46%)

각 론 43 (53%)

출제 내용 이론조문판례 구분3. ( )� �

내 용 지문수 (%) 출 제 비 율

이 론 0 ( 0%)

조 문 3 ( 3%)

판 례 77 (96%)

문제 형식4.

형 식 문제수 (%) 출 제 비 율

지문나열형 13 (65%)

박스형 7 (35%)

사례형 0 ( 0%)

출제된 최신 판례5.

연 도 시행일 판 례 번 호

년도2018 년 월 일2018 3 24 대법원 도2017.12.21. 2015 8335 全合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이번 경찰채용 시험 형법 판례의 경우 합격청 부☆ 기출 형법PLUS 에서 가 출제되었습니다96% (77개 중 74개

적중). 기출문제와 주옥같은 실력문제 그리고 핵심정리로 구성된 합격청 부 기출 형법PLUS☆ 으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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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

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판례

변경 처벌 사건

공직선거법 제 조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한 것에 한정되는 것으262

로 해석하여 피고인의 자진출두 및 범죄신고 행위가 자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자수 사건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판매에 포함‘ ’

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타미플루 구매사건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정답 ④

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입찰보증금횡령 방치사건

인공

호흡장치를 제거한 결과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의 죄책을 진다

보라매병원 사건

세경대학교 사건

세월호 사건

정답 ②

3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하되 주거침입죄는 논(O, X) ? ( ,

외로 함)

해설 병신을 만들어라 사건

은봉암 사건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강도 방화살인사건

정답 ④

4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김보은김진관 사건․

검찰신문 취재부장 사건

사무장 긴급체포 사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노회찬 의원 사건

정답 ④

5 미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乙

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텐트 강간사건

마음약한 방화범 사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만원 송금만 사건200

정답 ③

6 실행의 착수시기 또는 기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사진찍고 서류준비만 사건

마산 두척동 방화사건

컴퓨터등사용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봉평농협 사건

치마속 촬영사건

정답 ③

7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서류조작 구속사건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공사실적증명원 사건

신군부 내란사건

엘칸토 양화점 사건

정답 ②

8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 업무상배임죄를 저질

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 조 단서에 의하여, 33 ㉡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합금 특허사건Q22

정답 ①

9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강취 현금카드 사건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환불을 받음에 있어 비록 기망행위가 수

반한다 하더라도 따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열차승차권 사건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사건Ⅰ

종중회의 총무 횡령사건

정답 ③

10 선고유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법원이 유예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

범양상선 사건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

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송영진

의원 사건

사기전과 간과 사건

정답 ②

11 협박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회사를 아작내겠다 사건

정보과 형사 협박사건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

는 한나라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하였더라도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한나라당 경기당사 폭파협박사건

정답 ③

12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블로그 비밀대화 사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

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전체적으로 그 기재 내용이 진실하

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해운대초등학교 사건

주간지 인터뷰 사건

구속영장이 떨어진다 사건

정답 ②

13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O, X) ? ( )

해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 사돈 사기 사건

노모 사기사건

소유자만 친족 사건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자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꼴통 손자 사건

정답 ①

14 횡령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계모 상속재산 매도사건

우수상인유치비 사건

예금인출 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어진 질권설정 행위의 사후조처에 불과하여 불가벌적 사후행위

에 해당하고 예금통장 질권 사건

중간생략명의신탁 사건Ⅰ

정답 ③

15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O, X) ? ( )

해설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인쇄기 이중매매 사건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와 사이에

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은행직원인 피고인 이 의 예금계좌에A甲

서 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5,000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영주신협 사건

저당권설정 자동차 양도담보사건

정답 ②

16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방구 약속어음 사건

정답 ①

17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O, X) ? ( )

해설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임상경력증명서 사건

이혼신고서 교체사건

전투비행단 관리사장 사건

황강산업 지배인 사건

정답 ④

18 뇌물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피의자와 성관계 검사 사건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운정책과 과장 수뢰사건

면허취소 관련 수뢰사건

태백시청 과장 수뢰사건

정답 ②

19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경찰관 명 폭행사건2

주차단속원 폭행사건

교통사고조사 담당 경찰관에게 타인의 혈액을 마치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건네주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의견으로 송치하

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

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음주운전자 타인 혈액 제출사건

연락병 변호사 사건

정답 ③

20 위증의 죄 및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해운대 노점 싸움사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대학교수 시동생 무고사건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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