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자영업자당원 설문조사결과 보고서

2016년� 7월

정의당�중소상공인부

중소상공인당원�설문조사�

결과�분석�보고서

차례

Ⅰ�조사�개요 ---------------------------- 1

Ⅱ�조사�항목 ---------------------------- 2

Ⅲ�결과�요약 ---------------------------- 3

Ⅳ�결과�분석 ---------------------------- 5

Ⅴ�향후�시사점 ---------------------------- 36

Ⅵ�부록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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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 개요

o 조사목적 : -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당원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서 당내 중소상공인자 당원의 조직

화 방향을 설정하고, 상인학교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당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법 개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o 조사일시 : 2017년 7월 19일(월)~21일(수) - 문자조사 : 1차(7월 19일(월)), 2차(7월 20일(화)) - 이메일 : 7월 20일(화) o 응답자수 : 총 308명(응답율 18%)o 조사방식 : 2016년 7월 19일 현재, 정의당 당원가입원서상에 자영업으로 분류된

당원 1700명에게 구글 설문지를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여 회수된 설문지를 분석

<유의사항>

1. 이 설문조사는 정의당 중소상공인당원의 지역별,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 아님. 따라서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당원 전체의 의견을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당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인용되거나 해석되지 않아야 함.

2. 이 설문조사결과 분석보고서는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당원중에 구글 설문지를 통해 답변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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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Ⅱ 조사 항목

분야 항목

기본사항업종, 영업형태, 종사자수, 영업기간, 매출규모, 부채규모, 사업전망, 전업의향, 상인조직 가입여부, 임대차관계, 4대보험 가입여부, 4대보험 부담정도

중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인식조사

자영업 전망, 자영업이 어려운 원인, 자영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정의당 중소상공인사업 인식조사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사업평가, 중소상공인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 중소상공인자영업자네트워크 참가의향, 상인학교 개설시 참가의향, 상인학교 강좌에 대한 의견, 기타 중소상공인부에 바라는 점

인구통계학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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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요약

o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당원들의 업종은 크게 서비스업(37.3%), 도소매업(30%), 외식업(18.3%), 건설제조업(9.5%), 기타(4.8%) 순임.

o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당원들은 가맹점이나 대리점이 아닌 형태로서 직접 가게를 운영하는 비율이 84.6%이다. 또한 81.9%의 당원은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세입자의 형태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o 현재 자영업을 하기 전 직업은 자영업이었던 당원이 68%이고, 영업기간은 10년이상이 35.8%, 5년~10년 이상이 20.5%로 상대적으로 자영업을 오랫동안 해온 당원이 많다.

o 정의당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는 대부분 영세자영업자이다.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42.1%이며, 종사자수가 3명 이내인 경우가 전체의 79%이다. 또한 매출규모가 2억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가 57.6%이다.

o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당원의 81.4%가 부채가 있는데, 대부분 2억이하의 부채를 갖고 있다. 본인의 사업전망에 대하여 40% 정도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34.2% 정도가 전업을 할 마음을 갖고 있다. 사업전망이 부정적인 의견이 40%인데도 실재로 전업할 마음을 갖고 있는 비율이 34.2%인 것은 달리 답이 없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o 반면 본인을 포함한 전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전망에 대해서는 나빠질 것이다는 답변이 89%여서 자신의 업종과 전체 업종의 전망에 대한 판단이 차이가 있다.

o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당원의 대부분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으나, 비용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82.3%로 매우 높다.

o 자영업 경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와 같은 상공인 및 자영업자 조직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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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당원은 19.6% 정도이다.

o 자영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답변은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자영업시장 진출, 세 번째로는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o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대기업의 자영업 시장 진출 규제(55.1%),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53.8%), 세금 인하 및 재정 지원(51.8%) 순으로 나왔다.

o 정의당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는 평가가 많았으며(65%), 정의당이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사업은 중소상공인 관련 법 개정이 76.8%,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조직이 31.7% 나왔다.

o 정의당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당원 네트워크를 만들면 참가하겠다는 당원이 79.1%로 매우 높게 나왔으며, 중소상공인부가 하반기에 계획한 상인학교에 참가하겠다는 당원은 61%로 높게 나왔다.

o 중소상공인부가 개최할 ‘상인학교’의 강좌나 교육프로그램은 세무회계, 경영마케팅, 법률강좌 순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법률강좌는 주로 상가임대차와 노무관련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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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분석

1. 업종 o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당원들의 업종은 크게 서비스업(37.3%), 도소매업

(30%), 외식업(18.3%), 건설제조업(9.5%), 기타(4.8%) 순임.

분야 건설제조 도소매 서비스 외식업 기타 총계

응답수(명) 26 82 102 50 13 273

비율(%) 9.5% 30.0% 37.3% 18.3% 4.8% 100%

o 설문 응답결과 중 건설제조업으로 분류된 업종은 다음과 같음.

건설, 건축기계설비현장설계, 건축업, 건축업, 기계개발 제작, 목재 파렛트 제조, 봉제업(인도네시아 소재 공장), 산업설비 자동화, 소방공사업, 순수제조기(고순도물)제조업, 식품생산, 식품제조업, 의류제조업, 인쇄출판, 인쇄출판, 일반건축, 일회용기,포장기계, 전문건설, 제조,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축산물가공업, 통신공사하도급, 가전 제조업

o 설문 응답결과 중 도소매로 분류된 업종은 다음과 같음.

Cable 도소매, 건국우유 대리점고급자전거유통, 공구철물도매, 낚시점, 남양유업 대리점, 농업용 자재판매, 단체복쇼핑몰, 도.소매업, 도매업자(의류), 동물약품 도소매, 보일러 도소매업, 생활용품 제조 유통, 쇼핑몰, 수산물 유통, 수산물판패, 수퍼, 식당납품업, 식자재배달, 양곡유통, 용접재료도소매, 유기농산물 매장,유통업, 의료기기판매,의류대리점, 의류소매업, 의류쇼핑몰, 이불, 인터넷 쇼핑몰, 인테리어액자, 자동차부품 대리점, 재래시장 건어물판매, 전기자재, 전산용품, 전통주도매, 젓갈류소매업, 정육점, 제빵, 조명(엘이디.농생명엘이디외),철강업, 철물점, 청과물도소매, 컴퓨터 판매 및 유지 보수, 사무기기임대및판매, 타일유통, 편의점, 한복, 한복집, 휴대폰판매점, 가구부품철물점,

o 설문 응답결과 중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업종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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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 KT대리점, pc방, 고시원, 공방, 공인중개사, 광고기획사, 광고디자인, 교복점, 교육서비스, 기획사, 꽃집, 당구장, 대입영어학원, 도시락, 리모데링, 마케팅대행, 멀티미디어교육기자재, 모텔, 무역업, 방문도서대여, 배합사료대리점, 보드게임카페, 보습학원, 복사, 봉제용품 판매점, 인터넷쇼핑몰, 사무기기렌탈업, 사진관, 세탁소, 소파 제작및 천갈이, 수산업, 수제캔들, 수학학원, 숙박, 유통업,스킨스쿠버, 시각디자인업, 실내환경서비스, 안경원, 애견샵, 약국, 어린이집특강강사, 여성의류, 옥외광고사, 옷가게, 운수업, 원룸임대업, 유흥주점, 의류,자동차 정비업, 자전거 판매 및 수리, 전당포, 차유리, 청소대행, 청소업, 출판/영상, 치과기공소, 카드조회기, 캐릭터디자인 광고, 타이어 오일샾, 태양광발전설비, 판촉물 편집디자인 및 인쇄, 피부관리실, 피시방, 학원, 한약업, 헤어샾, 홈페이지제작, 화원(꽃), 간판가게, 강사

o 설문 응답결과 중 외식업으로 분류된 업종은 다음 같음.

갈비삼겹, 갈비찜집, 고기집, 국밥집, 국수집, 닭갈비집, 레스토랑, 막국수, 베이커리, 빵집, 삼겹살집, 식당, 식육식당, 일반 음식점, 음식점, 이자카야, 일식집, 족발, 주꾸미, 중국집, 짬뽕전문점, 찜닭집, 참치집, 초밥집, 치킨집, 카페, 칵테일바, 칼국수, 커피전문점, 토스트 집, 한식, 한식당, 한우갈비, 해물집, 햄버거집, 호프집, 횟집, 휴게음식점

o 설문 응답결과 중 기타사업으로 분류된 업종은 다음과 같음.

고물상, 작가, 지입차주, 화물운송지입차주, 화물차, 개별화물, 개인택시

2. 영업형태 o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당원들은 대부분(84.6%) 직접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가맹점과 대리점을 하는 당원은 많지 않음.

분야 직접운영 가맹점 대리점 기타 총계

응답수(명) 253 26 16 4 299

비율(%) 84.6 8.7 5.4 1.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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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사자수 o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당원 2명 중 1명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42.2%)이며, 종사

자수가 2~3명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당원들은 영세한 규모임.

o 설문구간에 문제가 있어서 기타로 표시된 당원들의 원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종사자가 2명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가 1명, 6명인 경우가 1명, 9명인 경우가 3명, 7명인 경우가 3명 등이었다.

분야 1명 2명~3명 3명~5명 10명이상 기타 총계

응답수(명) 125 109 46 7 9 296

비율(%) 42.2 36.8 15.5 2.4 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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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기간 o 얼마나 오랫동안 중소상공인자영업을 해왔는지 물어본 결과 정의당 당원들은 10

년 이상이 35.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년~5년이내(26.5%), 5년~10년 이내가 뒤를 이었다.

o 기타항목을 보면 23년이 1명, 30년이 1명, 30년 이상이 1명이 있다. o 정의당 당원들은 중소상공인자영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온 자영

업자임을 알 수 있다.

분야 1년이내 1년~2년 2년~5년 5년~10년 10년이상 기타 총계

응답수(명) 16 33 80 62 108 3 296

비율(%) 5.3 10.9 26.5 20.5 35.8 1 100%

5. 자영업하기 전 직업 o 자영업을 하기 전의 직업을 물어본 결과 대부분이 직장인(68%)였으며, 이전에도

자영업을 한 경우는 23.7%였다. o 기타항목(24명)을 분석한 결과 프리랜서 4명, 학습지교사 및 학원강사 5명, 학생

6명, 기타 화물지입, 주부, 요리사 등이었다. 학생이 6명인 것으로 보아 졸업과 동시에 창업을 한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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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자영업 직장인 기타 총계

응답수(명) 69 198 24 291

비율(%) 68 23.7 8.2 100

6. 매출 규모 o 매출규모는 2억원 이하가 대부분이었다. 응답자 중 57.6%가 2억원 이하였음. 카

드 수수료 부과체계에서 매출 2억원 이하는 영세가맹점에 해당되며, 2억에서 3억구간은 중소가맹점으로 구분하는데 2억원에서 3억원 이하 사업장도 12.9%이다. 결과적으로 3억원 이하 사업장이 70.5%로 정의당 중소상공인당원들의 매출규모가 매우 영세함을 알 수 있다.

분야 2억이하 3억이하 5억이하 10억이하 10억 이상 총계

응답수(명) 174 39 44 26 19 302

비율(%) 57.6 12.9 14.6 8.6 6.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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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채 규모 o 부채유무를 살펴보면 부채가 전혀 없는 경우가 18.6%에 불과해서 대부분이 대출

등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o 부채규모를 살펴보면 5천만원 이하가 25.2%, 1억원 이하가 24.3%, 2억원 이하가

20.6%로 대부분 2억원 이하의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 없음 5천이하 1억이하 2억이하 5억이하 5억이상 총계

응답수(명) 56 76 73 62 22 12 301

비율(%) 18.6 25.2 24.3 20.6 7.3 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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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 전망 o 정의당 중소상공인당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망을 물어 봤다. 잘 될 것

같다. 16.3%, 그저 그렇다 38.3%, 전망이 좋지 않다 40.3%로 2명중에 1명꼴로 사업 전망이 밝지 않다고 나타냈다. 반면 잘 될 것 같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전체의 16.3%에 불과해서 중소상공인자영업종에 대한 정망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야 잘 될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전망이 좋지 않다

잘 모르겠다 총계

응답수(명) 49 115 121 15 300

비율(%) 16.3 38.3 40.3 5 100

9. 전업 의향 o 전업 의향을 물어본 결과 대부분이 전업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같은 직업을 해온 응답자가 많은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o 기타 의견을 살펴본 결과 고민 중인 응답자와 전업을 하고 싶지만 달리 답이 없어

서 계속 한다고 답변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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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있다 없다 기타 총계

응답수(명) 102 184 12 298

비율(%) 34.2 61.7 4 100

10. 자영업자 조직 가입유무 o 상인회와 같은 상공인 및 자영업자 조직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물어본 결과

대부분(80.4%)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에 오래 종사한 당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되어 활동하는 당원이 적은 편이다.

분야 가입 미가입 총계

응답수(명) 59 242 301비율(%) 19.6 80.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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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대차 관계 o 사업장이 자가 소유 사업장인지, 아니면 세입자로 사업을 하는지 물어보았다. 당

원의 대부분(81.9%)가 세입자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자가 소유인 경우는 15.4%에 불과했다.

o 기타로 응답한 경우는 동업자 건물, 어머니 건물, 대형마트 입점매장 등이었으며, 재택근무, 지입차량 등으로 답변한 경우도 있었다.

분야 자가소유 세입자 기타 총계

응답수(명) 46 245 8 299

비율(%) 81.9 15.4 2.7 100

12. 4대보험 가입여부 o 4대보험 가입여부를 물어보았더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대부분 가입해 있다. o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율이 각각 36.7%와 38.2%인데, 우리나라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0.3%인 점을 감안하면, 설문문항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고용원이 있는 사업장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여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통계청의 2015년 11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45.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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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용원이 없는 1인 사업장과 2인이상의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율을 비고해 보면 고용원이 없는 1인 사업장은 전체 125명중에 9명(7.2%)만 4대 보험에 가입한 반면, 2인 이상의 종사자가 있는 사업장은 171명중에 82명(47.9%)이 가입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종사자가 있는 사업장의 4대 보험 가입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분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응답수(명) 249 264 101 105

비율(%) 90.5 96 36.7 38.2

13. 4대보험 부담 정도 o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부담정도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부담이 크다

는 의견이 44.1%, 조금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38.2%로 자영업자에게 4대 보험의 부담이 큰 것으로 타나났다.

분야 부담이 크다 조금 부담이 된다 보통이다 부담이 크지

않다부담이 거의

없다

응답수(명) 127 110 42 9 2

비율(%) 44.1 38.2 14.6 3.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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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소상공업,자영업 사업전망 o 전체 중소상공업 및 자영업의 사업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앗다. 응답자의 절대 다수

인 89%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해서 자영업에 대한 전망이 매우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야 나아질 것이다 현상유지 나빠질 것이다 기타 총계

응답수(명) 4 28 268 1 301

비율(%) 1.3 9.3 89 0.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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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영업의 어려운 이유 o 자영업이 어려운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이 설문은 중복으로 답변을

한 것이다. 가장 높은 답변은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 나왔다. 두 번재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자영업시장 진출 때문이었으며, 세 번재로는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o 즉 현재 자영업이 어려운 것은 자영업 자체가 많은 내부 원인뿐만 아니라 상가임대료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등 외부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 응답수(명) 비율(%)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184 61.3

임대료가 너무 높다 146 48.7

인건비가 비싸다 43 14.3

프랜차이즈 본사 등의 횡포가 심하다 60 20

자영업자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하다 25 8.3

대기업의 무분별한 자영업시장 진출때문이다 150 50

기타 48 16

o 기타 의견이 많아서 확인해 보았다. 기타의견은 다양한데 주로 경기침체,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기타의견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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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기자체가 좋지 않고 가게의 부채증가로 이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실질 물가 상승을 임금상승이 따라 가지 못한다. 그로 인해 소비력이 감소하였다

o 경기침체 o 꼭 필요할 때 금융 지원 동원 어려움 o 정부정책(단통법) o 직장인의 가처분소득이 낮다 o 복합적이지만 초기에는 자본부족, 자리잡을 정도로 잘되면 대기업등 시장과열 o 불공정단가 ,불공정거래 o 소비가 위축되어있다. o 시대 흐름이 한약업은 전망이 밝지않다 o 심리적 압박 나부터서 돈을 안쓴다 o 업체간의 과다경쟁 o 운영자금 확보. o 유사업종 난립 o 고객 응대시의 스트레스 o 대기업 1차협력업체의 하도급인데 대기업의 공사품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o 매출대비 인건비 부담이 크다 o 지자체의 콘텐츠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o 세금부담 o 경기침체 o 어음결재, 가격 경쟁이 심해서 수익률이 갈수록 저하됨 o 직원 구하기가 힘들고 관리도 어렵다 o 정부정책기금중 창업 및 사업화지원이 너무 대기업 중견기업에 몰려있으며 사업아

이템을 사업화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들을 지원해줌 o 자금이 필요할 때 조달이 어렵다. o 자금회전이 안됨. 신용에 따른 금융규제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도약이

불가능하다 o 건설경기악화 o 대기업의 단가인하 압박이 상시 있다 o 사람들이 돈을 안쓴다 o 가계부채가 부담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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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기가 전체적으로 불황 o 전체적인 국민들의 소득이 적다 o 취업이 어려워 2030대 창업이 많다. 요식업은 특히 더 정해진 파이 나눠먹기라

지나친 경쟁으로 서로 살파먹기하다 망한다. o 법이 허술하고 사회가 너무 디지털화하고 있다o 카드수수료, 부가세o 근로소득자 대비 과도한 세율o 동종업계 경쟁이 심하다o 운송료 좀 올려달라o 중간에 중간에 많은 수수료가 발생되어 말도 않되는 운임과 최저입찰을 통해 일을

진행 하므로 운임 및 현장에서 많은 사고와 불만 꼭 필요한 안전 조치 또한 굉장히 미흡하다 최소한 최저 입찰 제가 아닌 입찰가를 최저에서 2번째로 입찰을 한 업체에게 일을 준다면 지금보단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o 콜밴 .자가용영업 . 렌트카 카세어링o 투자를 위한 대출이 쉽지 않다o 중,대 자본의 할인 영업에 의한 매출 감소o 지역의 특수성이 있다. 여기 거제는 양대 조선소의 성장과 자영업의 발전이 너무도

밀접한 지역이다.o 총체적 난국임o 판매단가의 등락폭이 너무 크다

16.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o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대기업의 자영업 시장

진출 규제가 가장 높게 나왔다.(55.1%)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53.8%로 비슷하게 나왔으며, 세금 인하 및 재정 지원도 51.8%가 나왔다.

o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당원들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상가임대료 및 임대보장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으며, 인건비 등의 문제는 핵심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세금경감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견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는 점은 향후 정책수립에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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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응답수(명) 비율(%)

상가임대료 인상제한 및 5년 이상 임대 보장 162 53.8

인건비 인상 자제 23 7.6

세금 인하 및 재정 지원 156 51.8

프랜차이즈 본사 등의 갑질 근절 83 27.6

자영업자 스스로의 노력 필요 52 17.3

대기업의 자영업 시장 진출 규제 166 55.1

기타 27 9

o 설문 응답을 중복으로 체크할 수 있게 했지만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응답자(27명)가 기타의견을 남겼다. 기타의견은 다음과 같다.

o 기본소득이 가능한 수요내에서의 자영업자의 인허가, 영업시간 규제 등으로 근로여건 개선

o 내수활성화 o 노동시장의 안정. o 공정거래를 통한 상생기반 절실 o 국가적인 인프라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 세상은 바뀌어 가는데 일자리없어지는데

신교육을 통해 차세대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는데 20년 30년전 필요한 교육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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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자리가 없어 너도나도 소비중심 o 대기업의 자영업 시장 진출규제 체크가 안되어 기타에 썼습니다 o 비정규직철폐. 근로소득자 정년보장. 노년층 복지 강화 o 운송료나 올려달라 o 임대료 기준선제도 필요 o 종합소득세 세율 현실화. 저금리 대출 o 프랜차이즈 가맹 거리기준 꼭 다시 생겨야 합니디(제가 운영중인 브랜드는 반경 2

키로에 6개 있습니다. 타브랜드 뿐만 아니라 같은 브랜드도 피 터지는 경쟁중입니다

o 여론 인기를 위한 말도 안되는 규제 o 최저시급 인상 o 국가가 사채업자처럼 쪼지 말고. 해 줄 것 없으면 기다려주기. 무분별한 직권폐업

이나 겁박하지 않기 o 기본소득, 대기업해체 o 요즘 부과세기간이라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업시킨 가격으로 요구합니다. 카드

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매출이 그대로 보여지니 자영업자들 힘듬니다. o 좀 더 쉬운 대출 및 지원제도 o 인건비상승과 본사 마진 10년째 동결..중간관리 매장만 힘듦 o 프랜차이즈 본사 등의 갑질 근절, 영업 컨설턴팅 o 자영업자 스스로의 노력 필요, 동종 업종간 조직화 및 단체협약 o 정규직의 확대, 최저시급 대폭인상,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영업자 세금혜택, 인건

비 보조 등이 우선이다. o 중,대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 제한 o 최저임금 1만원인상

17. 정의당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 일을 잘 하고 있는가?

o 정의당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다. 대부분은 그저 그렇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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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잘 하고 있다 그저 그렇다 잘 못하고 있다 총계

응답수(명) 75 195 30 300

비율(%) 25 65 10 100

18. 정의당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o 정의당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물어보았다. 대부분 중소상공인 관련 법 개정에 답변을 했다. 이 질문문항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조직화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서 질문이기도 한데, 응답자의 31.7%가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조직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중소상공인 관련 법

개정중소상공인자영업자

조직기타 총계

응답수(명) 225 93 22 293

비율(%) 76.8 31.7 2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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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의 기타의견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도 제법 있다.

o 고용보장으로 노동자가 자영업자로 내몰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o 시장이 위축되는 이유 파악후 해결방안모색 o 업종다양화 및 기술습득 지원 o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듯 o 재벌해체 기본소득100만원 o 경제 민주화(대기업 규제) o 대기업 견제장치 마련 o 불가피한 게 최저임금이 1만원이상이 된다면 기업과 중소상공 자영업의 최저임금

격차를 두어야 한다 o 비정규직 철폐. 근로소득자정년보장. 노년층 복지강화 o 세금 o 실질적 이야기를 들어보기 o 영세자영업자에 저금리대출확대 o 인큐베이터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o 임대법 최소 5년 절대보호개정 o 철저한 현실 파악. o 카드수수료 인하와 과세특례금액 인상 o 중속상공인도 중요하지만, 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자영업에 종사하

는 종업원입니다. 자영업자와 종업원을 유기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처우가 너무 나쁘거든요.

o 최저인금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이뤄내서 최저인금 1만원대 이상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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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저임금 만원으로 인상 o 최저임금인상 o 카드수수료 인하 및 부가세, 소비자ㅡ국세청 판매자가 왜 국세청 할 일을 대신해

주는가?

19. 정의당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당원 네트워크 참가 의향

o 정의당 내에 중소상공인자영업자네트워크를 만들면 참가하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19.1%가 참가하겠다고 답했다. 당에서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와 방법을 잘 만들 경우 많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당원들이 당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야 있다 없다 총계

응답수(명) 234 62 296

비율(%) 79.1 20.9 100

20. 정의당이 개설할 예정인 ‘상인학교’에 참가할 의향

o 정의당 중소상공인부가 하반기에 개설할 상인학교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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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원네트워크 참가보다는 낮지만 61%의 당원들이 참가할 의사를 밝혔다. o 특히 경남의 한 당원은 다음 질문인 상인학교에서 진행했으면 하는 강좌나 내용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지역별로 상인학교를 로테이션으로 운영해주세요. 자영업 특성상 멀리서하는 강의는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경남양산에 방문하시게 된다면 장소 섭외 등 열심히 돕겠”다면서 “꼭 당원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모든 업자들을 상대로 한다면 정의당의 홍보에도 큰 도움” 될 거라면서 조언을 남기기도 했다.

분야 있다 없다 총계

응답수(명) 178 114 292

비율(%) 61 39 100

21. 상인학교에 들어갈 강좌나 프로그램은?

o 정의당 중소상공인부가 하반기에 개설할 상인학교에 들어갈 강좌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주관식으로 물어봤다.

o 전체 108명의 응답자중 상인학교와 직접 관련된 응답을 한 경우는 95명 인데, 이중 상인학교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은 세무회계, 경영마케팅,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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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컨설팅 경영

경영관리 경영

경영학 경영

기본경영 경영

마케팅 경영

마케팅 경영

마케팅 경영

마케팅광고 경영

마케팅교육/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방법 경영

블러그 마켓팅 경영

비지니스마인드 경영

세금/경영지원등등/ 경영

시장분석 입지선정 경영

영업컨설턴팅 경영

전문적인 sns 마케팅 교육 조금 싸게... 경영

지치지 않고 꾸준한 자기관리 노하우 경영

홍보에 관한 실질적 도움 경영

교양강좌 교양강좌

지역 역사와 문화 교양강좌

노동운동사 교양강좌

강좌 순이었다. 법률강좌는 주로 상가임대차와 노무관련 내용이었다.

분야 세무회계 경영마케팅

법률강좌 사업전망 협동조합 기타 총계

응답자수 32 17 15 8 4 19 95

비율 33.7% 17.9% 15.8% 8.4% 4.2% 2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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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관련 금융지원

1.개인사업활동과 공동체에 긍정정인 기여의 상관관계에 대한 교육? 2.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의 구조적, 고질적 문제에 대한 고찰, 분석 강의

기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경로를 찾는 법 기타

배딜의 민족 강좌 참조 기타

최영대표의 피닉스 세일즈 세미나 기타

미수 채권관리 방법 미수금

공정거래법 등의 법률강좌 법률강좌

법관련 – 대기업 무분별 진출방지 법제정 방법 등 구체적 투쟁방법

법률강좌

법률관련-노동법 세법 부동산법 법률강좌

법적보호를 받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법)

법률강좌

부당한 권리에 맞설 수 있는 법률지식강좌

법률강좌

상법과 민법, 노동법에 대한 이해 법률강좌

업종별 법률규정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현직 공무원과의 대화

법률강좌

이른바 갑의 횡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

법률강좌

임개차 계약시 유의사항, 직원 고용시 노동법 관련사항, 대출시 유의사항 등

법률강좌

임대차법과 대기업 문어발 진출 및 소상공인 쥐어짜는 부가세 개정(비현실)

법률강좌

임대차보호법 같은 기본 법률 지식과 미래예측 관련 통계학 법률강좌

자영업인 알기 쉬운 법풀이 해석 법률강좌

잘못된 규제나 법에 대처하는 방법 법률강좌

중소상공인에 관한 일반적 법 설명 법률강좌

노동법 협동조합 법률강좌

경제전망 사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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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미래의 모습 사업전망

미래산업 전망 사업전망

미래산업의 전망과 미래사업 사업전망

미래의 직업 사업전망

외국어선국영업법 사업전망

종목별 현재 개업 및 장래성 사업전망

차이나마니, 즉 중국시장에 대한 전망 및대 하는 자세 뭐 이런거요.

사업전망

세금 문제 교육이 필요 세무

세금 및 정책자금 관련 세무

세무관련 및 민사소송.형사소송.등 세무

근로기준법과 세무관련 업무 세무

세금,미수금관련 세무

세금관련 세무

세금관련 강의, 매장 입점 및 이동에 관한 강의 세무

세금관련내용 세무

세금관련내용 세무

세금관리관련 세무

세무 세무

세무및각종지원제도 세무

세무실무 세무

세무회계 세무

세무회계, 영업마케팅방법등 세무

세무, 임차권리관계등 세무

세무,회계,노동법 세무

세무,노무 세무

세무. 유통구조. 영업.홍보. 세무

세무관련 세무

세무관련프로그램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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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강좌 세무

세무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세무

세무나 정책설명회 세무

세무상담 세무

세무실무 세무

세무와 관련한 강좌 세무

세무회계강좌 세무

세법 세무

세제 관련 세무

실잘적인 세금관련이나 법적인 부분에 관한 자세한 설명 세무

정당한 세무노무로 성장할 수 있다? 세무

지출을 줄이기 위한 세금 관련 강의예)영업장이 상가주택혼용건물일 때 관련동/면사무소에분 할(?)신청을 하면 수도세 혜택을 받을 수있 다

세무

직원들과의 소통. 진상고객응대.세금관련. 세무

음식관련팁(간편하게조리가능하면서맛있고분위기도있는음식조리법) 메뉴가 돋보이게하는 드스플레이 플레이팅

기타

기술 개발 강좌, 재무 및 노무 교육 재무

전자상거래관련 전자상거래

정부지원금 100% 활용하기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및 vc연계투자유치 정부지원금

창업아이템강좌 창업

창업에 관한 내용 창업

최저임금인상 가맹점 부담의 현실 최저임금

해외진출에관한내용 해외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관련 협동조합

협동조합에 대한 강좌 협동조합

대기업과지역정치인들이무분별하게새로운상권을만들어기존상권을초토화시키고있어요이명박이후유행이되어버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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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을 막아주세요 군산도 롯데아웃렛이 새로 진출을 준비하며 롯데아웃렛을 중심으로한 주거단지등을 새로 준비하고있답니다 기존 상인들은 반대를 하고있고요..ㅜㅜ무엇이든미정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지 않았음.업종이 상인과는 거리가 있음 여유가 없다. 삶의여유오늘 우선 정확한 상황 파악이 우선 되고 그 다음 처방.자영업을 했던 사람이 강좌 했으면 한다잘 모르겠어요정보공유카드결제 ~ 소액은 현금으로 .수수료..표준 요율제 쟁취

자영업자 또는 사업하는 당원 장터 마련..

건강보험료 과다

고물상 관련 폐기물 관리법과 관련 부가세 의제매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주세요.

관련 네트워크가 간절합니다...

관리와 관심

국가정책에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참여되고 지역경제주체가 되는 소상공인 상생의 정책 이들을 만들어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 기타 정의당 중소상공인부에 바라는 점

o 정의당 중소상공인부부에 바라는 점을 주관식으로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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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근로자의 책임 없는 행동에 대해 규제요청

근본적인 대책

기프티콘 관련해서 (카톡 또는 오픈마켓에서15%가량 할인해서 판매)의견수렴해서 가맹점들 피해상황 팍악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꼭 없어져야 할 마케팅수단이라 생각합니다(혹 도움 받는 사장님들이 계실지도 몰라서...)

너무도 잘못된 운수 화물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확인하여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동자만을 위한 정책에 치중되어 있다고 봅니다. 영세자영업자, 특히 본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1인 사업장은 지금 직원퇴직금 문제로 아예 폐업하는 매장도 있습니다. 또한 본사와의 마진관계가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도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눈에 보이는 정책 홍보

다단계근절

단단한 소상공인 조직 및 대기업에 지원되던 혜택을 소상공인에게 돌려 주세요

대 기업의 횡포를 막아 고르게 잘 사는 정책

대금지급 방법에 대한 강제성 있는 법률

대기업의 갑질횡포를 막을 수 있는 법률 제정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협력업체 부당행위방지법 꼭 만들어 주세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법안 개편, 재벌해체 추진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을 적극적으로 해결

상공인들의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 생각들이 보수적입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 할 듯 합니다

세금 때문에 너무 힘들다

세금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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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공정경쟁을 위한 법 제,개정. 자산 및 매장 규모별 영업 일수 및 할인행사의 횟수 제한 등.

소상공인을 위한 안정적인 금융제도 마련및 확충

시작입니다 천천히 한걸음씩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에 도움이 되는 사업.

어차피 실력 진문성 노력 없으면 망하는 거지만, 현사업자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럼 권리금 문제도 해결되고, 우후죽순 간판그릇집 국세청만 배부른 사태는 잡혀질듯

언제나 힘내시길. 함께 갈 것입니다. 당원들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업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수요의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이라고 본다. 주머니 사정이 호전 되어야 소비도 활성화되고 이 바탕에서 대기업의 시장영역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쉬운 일은 아니다. 정의당의 역량으로 쉽지 않다. 가능한 일부터 집중해야 한다.

오피스텔법 개정

온라인마케팅 회사 하나 만들어서 자영업당원들이 매월 정액내서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요식업쪽의 자영업자도 중요하지만 저희 같은 청년벤처소공인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벤처창업, 소공인들을 위한 정책에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원스탑 솔루션 제공 센터

음식점 위주로만 운영되지 않기

인건비 및 농수축산물의 부가가치세공제

일단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음

일단 함 모여보자

일반과세자로의 변경 기준 금액- 절대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임차인에 대한 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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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위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삶의 질(건강권, 근로시간단축, 안정적인 기본소득)향상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처럼 자영업의 미래는 하루벌이의 고단한 삶과 헛된 기대를 자식들에게 되물려 줄 것이라 생각 합니다

자영업자가 맘편히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자영업자들은 세금 잘 내고 있으니 대기업 세금 좀 제대로 낼 수 있게 해 주세요

자영업자의 현실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개별 자영업자와의 심도 있는 대화

잘 부탁드립니다. 사업자와 노동자를 위하는 일을 해 주세요

잘 하고 있음

재벌의 대안이 되는 중소상공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정보생산과 공유

정의당의중소상공인정책에대한대국민홍보강화

조직된 힘을 통한 실질적인 발전 추구와 홍보

조합과 같은 네트워크 형성 유도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이 일정기간 지급된다. 그러나 직원 없는 자가영업자 및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직원 채용시는 보조금이 없다, 직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인건비부담으로 계속적인 1인자가노동을 할 수 밖엔 없다. 전국의 5인 이하사업장에서 1명씩만 채용해도 청년실업은 조금 줄어들텐데...

주민등록등본 소액채무 주소지열람금액이 현재 50만원 이상인데 1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구요.오토바이로 새벽에 주택가 골목길에서 배달하는 분들예:(우유,신문,녹즙등)생계형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범칙금스티커 발부를 예외를 적용해 주셔야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대문도 드나들어야하고 계단도 오르락내리락해야 하는데 헬멧을 쓰고 배달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던요. 시야 확보도 어렵고 장시간 쓰고 다니다 보면 어지럽기도 해서 오히려 더 위험하거던요. 근래 들어 부쩍 단속이 심해져서 배달원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네요!

주변에 국세로 인해 업체유지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들 열심이고 납세의무도 알고 있으나. 현실적 경기침체로 이중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못하는 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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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체납독촉을 자제해야겠습니다. 또 은행은 신용점수가 안좋아도 그간의 경력 등을 참고하여 대출이 가능토록 금융자본이 아닌 노력자본을 도입해야겠습니다. 실제로 신규보다 폐업경험자의 성공율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사업하다 망하면 3대가 훍수저라는 시스템 오류를 개선해야합니다.

중소기업업종확대,정보공유를통해협력방안마련,법률상담.

중소상고인들이 스스로를 세일즈맨으로 보지 않고 공장사장, 밥집사장으로 인식하는데 하루 빨리 세일즈맨으로서의 관점을 가져야한다.

중소상공업자를 보는 시각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1. 사업을 벌일만큼의 자본이나 능력이 된다는 부분. 2. 그 밑에서 종사하는 종업원들에게는 고용자가 되는 - 한편으로는 갑의 입장 3. 그러면서도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중계약으로 인해 임대업자들이 낮게 소득을 신고하는 부분에서는 을의 입장이 된다는 점등.. 다각적으로 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중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중소상인들이 많이 모여서 정의당과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하고 신선한 생각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공정거래법, 가맹법이 없어서 갑질의 횡포가 없는 게 아니듯 올해 발의되는 대리점법 또한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행정부와 사법부가 준엄하게 감시해주길...

지금처럼 꾸준한 관심 요망

지역별, 업종별 중소상공인네트워크구성/운영에 도움을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역별로 상인학교를 로테이션으로 운영해 주세요. 자영업 특성상 멀리서 하는 강의는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경남◯◯에 방문하시게 된다면 장소섭외 등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꼭 당원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모든 업자들을 상대로 한다면 정의당의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직원들의 급여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엔 절대 공감하지만 부채를 앉고 시작하는 자영업장이 많은 만큼 업장을 위한 법적제도 또한 마련되어야 같이 공생할 수 있다 생각 합니다

책으로 공부나 한사람들 말고, 실제 자영업에 구체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맡았으면 좋겠네요

첫째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금을 차등부과하여야 하며 중소기업들의 영역에 무분별하게 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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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진입하는 대기업의 행태를 막아야합니다.

둘째최저임금 올려야 합니다.하지만 금년처럼 두 배 가까이를 요구하면 자영업자들은 90%가 문닫을 겁니다.아니면 새로운 살길을 찾아 나서겠지요.일본은 이미 식당마다 자판기를 통해 주문하고 카운터에서 받아 테이블에 앉아 먹고 식기반납을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한정된 재화를 대부분 가지고 있는 곳은 대기업인데 최저임금이라는 문제는 결국 대기업하고는 별반 문제없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과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생들의 문제가 되었지요.....

이는 돈 가진 놈은 안내놓는데 없는 놈들끼리 서로 더 많이 줘라 안된다 싸우는 겁니다.

최저임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할 말은 많으나 나중에 천천히 하지요.....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

최저임금 1만원과 현실화와 함께, 어려움에 처할 중소상공인 지원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세요.

최저임금 만원 인상후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해주세요

최저임금투쟁 강화

치킨집이나 커피집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다른 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특히 직장인에 비해 공제가 거의 없다 이점 개혁법안 발의바란다

프랜차이즈 관련법 개정

하실 수 없는 일인건 알지만 매출이 늘어야 합니다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노동정책과 중소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위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제대로 된 현장실태조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실에 있는 잘못된 규제나 법들에 대해 실제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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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대안

현장에서 필요한 현실적인 법규가필요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힘내세요!

힝~ 감사할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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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시사점

o 자영업자 당원 네트워크 구축 및 자영업 당원이 관심 있는 교육강좌 개설로 조직화 - 자영업당원들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욕구가 높고 참여하겠다는 비율도 매우 높은 편임.

이를 위해서 카톡, 네이버 밴드,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한 네트워크화에 주력 - 자영업당원들이 관심있어 하는 세무회계, 경영컨설팅, 법률강좌를 중심으로 상인학교 강좌

를 개설해서 당원들의 이해와 요구 반영

o 자영업 당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상인 조직 활동을 위한 중앙당 차원의 지원 - 자영업을 한지 오래된 당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상인조직에서 활

동하는 당원은 적은 편임. - 따라서 당원들이 지역사회 상인조직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사회에서 상인들의 지위향상과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

o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은 가맹점 등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조직화 추진 -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 당원들의 대다수는 직접 운영하는 방식임. 반면 최근 프랜차이즈

방식의 자영업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프랜츠이즈 방식의 자영업자 당원조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o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금지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운동 추진 -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자영업시장의 포화와 별개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상가임대

차의 문제 등으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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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설문지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설문조사

정의당 중소상공인부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당원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당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법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당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위 목적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의 : 정의당 중소상공인부 070-4640-4632 justicemnp@gmail.com

1. 당원님의 업종은 무엇인가요?

2. 영업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직접 운영② 가맹점③ 대리점④ 기타

3. 종사자수는 몇 명인가요?ⓛ 1명(고용원이 없는 자영업)② 2명~3명③ 3명~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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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0명 이상⑤ 기타

4. 얼마나 오래 하셨나요?ⓛ 1년 이내② 1년~2년③ 2년~5년④ 5년~10년⑤ 10년 이상⑥ 기타

5. 현재 업종을 하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나요?ⓛ 자영업② 직장인③ 기타

6. 매출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2억원 미만② 2억원~3억원③ 3억원~5억원④ 5억원~10억원 ⑤ 10억원 이상

7. 부채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없음② 5천만원 이하③ 1억원 이하④ 2억원 이하⑤ 5억원 이하⑥ 5억원 이상⑦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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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당원님께서 운영하는 사업의 전망은 어떠신가요?ⓛ 잘 될 것 같다② 그저 그렇다③ 전망이 좋지 않다④ 잘 모르겠다

9. 현재 하시는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할 계획이 있나요?ⓛ 있다② 없다③ 기타

10. 상인회와 같은 상공인 및 자영업자 조직의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지요?ⓛ 가입② 미가입

11. 당원님의 사업장은 자가소유 사업장인가요, 아니면 세입자로 사업을 하고 있나요?

ⓛ 자가소유② 세입자③ 기타

12.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가입된 대로 중복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3.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요?ⓛ 부담이 크다② 조금 부담이 된다③ 보통이다④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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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담이 거의 없다

14. 당원님이 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해서 전체 중소상공인자영업의 사업전망은 어떠신가요?

ⓛ 나아질 것이다② 현상유지할 것으로 보인다③ 더 나빠질 것이다④ 기타

15. 자영업이 어려운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임대료가 너무 높다□ 인건비가 비싸다□ 프랜차이즈 본사 등의 횡포가 심하다□ 자영업자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하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자영업시장 진출 때문이다.□ 기타

16.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상가임대료 상제한 및 5년 이상 임대보장□ 인건비 인상 자제□ 세금 인하 및 재정 지원□ 프랜차이즈 본사 등의 갑질 근절□ 자영업자 스스로의 노력 필요□ 대기업의 자영업시장 진출 규제□ 기타

17. 정의당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하고 있다② 그저 그렇다③ 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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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의당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중소상공인 관련 법 개정②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조직③ 기타

19. 정의당 내에 중소상공인자영업자네트워크를 만들면 참가하실 의향이 있나요?ⓛ 있다② 없다

20. 중소상공인부에서는 하반기에 중소상공인자영업자당원들을 위한 '상인학교'를 개설합니다. 참가하실 의향이 있는지요?

ⓛ 있다② 없다

21. 정의당 중소상공인부의 '상인학교'의 프로그램에 들어갔으면 하는 강좌나 내용이 있으면 적어 주세요

22. 기타 정의당 중소상공인부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23. 마지막으로 당원님의 거주지나 영업지역은 어디인가요?□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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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