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6 1 22 1pdf.kgnews.co.kr/2013/12/16/KG201312162201.pdf ·...

1
사회 22 20131216일 월요일 지역별 날씨 ·아침최저기온: -13도 ·낮 최고 기온: 3도 ·오전강수확률: 20% ·오후강수확률: 20% 낮에 한파 조금 누그러져 오늘의 날씨 16() 중국 북부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 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제주도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해뜸 07:39 해짐 17:15 달뜸 16:36 달짐 06:18 바다 이름 풍향 풍속 (m/s) 파고 (m) 서해 중부 북~북동 6-9 0.5-1 서해 남부 북~북동 6-9 0.5-1 생활지수 야외 60 나들이 즐겨요 우산 20 우산 없어도 OK 세탁 40 작은 빨래 하는 날 난방 70 실내를 따뜻하게 레저날씨 강화 -9~2 파주 -13~1 동두천 -12~2 인천 -4~3 수원 -8~3 남양주 -6~3 양평 -10~2 평택 -8~2 이천 -11~2 지역 오늘 내일 지역 오늘 내일 관악산 구름 많음 구름 많음 을왕도 구름 많음 구름 많음 소요산 구름 많음 구름 많음 영흥도 구름 많음 구름 많음 용문산 구름 많음 구름 많음 제부도 구름 많음 구름 많음 유명산 구름 많음 구름 많음 송정호 구름 많음 구름 많음 운길산 구름 많음 구름 많음 금당지 구름 많음 구름 많음 제부도 통행시간: ( 전날) 17:34~02:41/05:02~14:29/18:22 ( 다음날) 03:14 지역 만조 간조 인천 03:57 16:29 10:12 22:50 안산탄도 03:45 16:18 10:00 22:40 검찰이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초호화 팬션을 여성연예인 등의 성 매매 장소로 지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면 서 온라인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증권가 찌라시’라는 제목의 성매 매 의혹 연예인 명단과 성매매 대 가로 주고 받은 구체적인 금액까지 나돌면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 고 있다. 여성연예인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 관계자는 “대부도에 위치한 팬션단지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 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 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15일 밝 혔다. 검찰이 지목한 곳은 33㎡ 규모 소형부터 수영장을 구비한 346.5㎡ 규모 대형 독채까지 40여개 동이 밀집한 펜션단지로 할인마트와 카 페, 풋살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 고 있다. 특히 165㎡ 이상의 독채는 대리 석과 원목으로 꾸민 고급스러운 내 외관을 갖춰 여성연예인과 재력가 등의 성매매 장소로 이용됐을 가능 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급형 독채 팬션에서 주말 하룻밤 묵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35만원에서 70만원이다. 검찰은 그러나 성매매 장소를 지 목하고도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 지 못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성관계와 금전거래 같은 직접적 인 증거없이 진술과 정황만으로는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뿐 더러 신원이 밝혀지면 사회적 파장 이 적지 않은 연예인 관련 범죄인 만큼 수사내용이 노출되는 걸 피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성매매를 알선한 브로커 A씨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 구했지만 모두 기각됨에 따라 재청 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성매매 혐의 입증에 필요 한 금전거래 등 직접적인 증거 확 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 을 모두 밝힐 순 없지만 근거없는 확대해석을 막기 위해 수사에 속도 를 낼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 수사가 알려지면서 성 매매 의혹 연예인 명단은 물론 특 정 연예인이 알선책으로 지목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포털 사이트 등에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포함된 ‘증권가 찌라시’라는 제목의 각종 글들이 게시되는 상태다. 앞서 검찰은 연예인을 포함한 여 성 수십명이 벤처사업가, 대기업 임원 등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 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 했다. 일부 여성연예인에 대해선 이미 소환조사를 마쳤으며 이가운데는 미인대회 출신 탤런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김준호·김태호기자 thkim@ 연예인 성매매 장소, 대부도 초호화 팬션, 장소 지목 수사증거확보 못해 입증 어려움 명단·금액 등 포털 사이트 떠돌아 의혹 일파만파 지난 11일 늦은 오후 교사 11명이 수원 경기도교육청사 내 교육감실 을 찾았다. 방문객은 최근 도교육청 인정 심 의를 통과한 ‘더불어 사는 민주시 민’ 교과서를 집필한 전국의 초중 고 교사들 가운데 11명. 어색한 표정으로 교육감실에 들 어선 이들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감사패를 김상곤 교육감에게 내밀 었다. 민주시민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교사들이 다른 한 편에서 마음고생을 했을 교육감에 게 고마운 마음을 감사패로 전달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일선 교사의 제안으 로 시작된 민주시민 교과서 계획에 도교육청은 교육이념인 ‘더불어 살 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에 도 맞는 프로젝트라고 판단, 집필 을 받아들였다. 집필에는 교사동아리 ‘시민교육 교과교육연구회’ 교사들과 뜻을 같 이하는 전국의 교사 등 45명이 참 여, 모든 필자가 초중고 교사로만 구성됐다. 국가 교육과정 중심이 아닌 교육 현장의 요구와 필요를 교과서에 담겠다는 의도에서였지만 국내 첫 시민교육 교과서의 탄생 과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통의 반복 이었다. 집필진은 초기부터 심의진과 격 론을 벌였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 료집 형태로 마무리할 것인지, 교 육감 인정 교과서로 통과시킬 것인 지를 놓고 교육청 내부에서조차 의 견이 충돌했다. 민주시민 교과서는 심의본만 10번을 다시 찍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월 26일 경기도 교육감 인 정 교과서로 심의를 통과했다. 초등 3∼4학년용, 초등 5∼6학년 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등 4종으 로 구성된 교과서는 공통적으로 인 권, 노동, 평등, 다양성, 평화, 연대, 환 경, 민주주의, 미디어, 선거, 참여 등 주요 사회이슈를 주제로 다뤘다. 고등학교용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공기업 민영화, 국 가의 책임 범위, 양심적 병역 거부 등 현안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고 있다. 뜻밖의 감사패를 받은 김 교육감 은 “교육감이 되고 나서 선생님들 한테 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8월 민주 시민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창의 지성 교과서 집필자 모두를 표창했 다. /정재훈기자 jjh2@ 김상곤 교육감에 교사들 깜짝 감사패민주시민 교과서 집필 진통 함께 해 고마운 마음 전달 최동해 경기경찰청장은 지난 14일 KTX 광명역을 방문해 철도 파업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북한 정세 혼란에 따른 안전활동 강화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임 뒤 첫 행보에 나선 최 청장은 이날 광명역사를 둘러보며 시설과 경비 인력 등 방호실태도 점검했다. 청장은 역사 관계자들에게 “경기도는 휴전선과 해안선 등 접 적지역이 많아 작전역량, 경호안 전, 대테러 대비태세 유지가 필요 한 지역”이라며 “최근의 북한정세 가 급변해 테러 등 도발가능성에 대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 라”고 요청했다. 이어 전 경찰관들에게 국가중요 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테러취약 시설에 대해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비상연락체제 유지, 작전부대 출동 태세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김태호기자 thkim@ 최동해 경기청장 KTX 광명역 방문 안전강화 당부 최동해 경기경찰청장이 KTX 광명역을 방문해 철도파업 관련 실태 검검 등을 실시했다. /경기경찰청 제공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올해 무 려 3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 타났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국민연금 을 탈퇴한 임의가입자는 모두 7만 4천741명, 신규 임의가입자는 4만 4천809명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2만9천481명 줄어든 것으로 올해 전체로도 ‘순감’을 기 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임의가입자는 18세이상 60세미 만의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 국 민연금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스스 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으로 주 로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다. 지난 2008년말 2만7천614명에 작년까지 19만6천406명으로 7배나 증가했던 국민연금 임의가 입자는 올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6년만에 임의가입자가 감소세로 돌아선데는 기초연금 논의 과정에 서 불거진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 별’ 논란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공단과 정부는 임의가 입 탈퇴자 중에는 직장·지역가입 자로 전환됐거나 국민연금을 받아 빠져나간 사람도 있는 만큼 임의가 입자 감소 추이만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지난 10월말까지 자발적 탈퇴자 2만6천 여명 가운데 4.4%인 1천123명이 다시 생각을 바꿔 임의가입했다” 며 “대부분 올해초 기초연금 관련 불확실한 소문으로 불안을 느껴 탈 퇴했다가 9월 발표된 정부안을 보 고 생각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국민연금 임의가입 6년 만에 감소 3만명 줄어… 가입자 역차별 논란 영향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원 격의료 도입과 낮은 수가 체계 등 정 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의협 비대위)는 15일 여의도공원 에서 개원 의사·병원 근무의사·전 공의 등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및 각 지역 소속 의사 2만여명(비대위 측 집계)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제 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 를 열고 ‘전국 11만 의사들의 대투 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사들은 “정부에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의료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제정 작 업을 중단하라”며 “저부담·저수 가·저보장으로 왜곡된 의료를 조 장하는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의약분업 원칙에 맞지 않는 대체조제 활성화·성분명 처 방 등을 추진하지 말라”고 요구했 다. /김지호기자 kjh88@ 원격의료·영리병원 반대 의사협회 2만명 궐기대회

Transcript of 20131216 1 22 1pdf.kgnews.co.kr/2013/12/16/KG201312162201.pdf ·...

Page 1: 20131216 1 22 1pdf.kgnews.co.kr/2013/12/16/KG201312162201.pdf · 밀집한펜션단지로할인마트와카 페,풋살장등의부대시설을갖추 ... “연예인성매매장소,대부도초호화팬션”

사회22 2013년 12월 16일 월요일

지역별날씨

·아침최저기온: -13도

·낮 최고 기온: 3도

·오전강수확률: 20%

·오후강수확률: 20%

낮에한파조금누그러져오늘의날씨16일(월)

중국북부에위치한고기압가장자리에들겠으나,제주도는남쪽해상을지나는기압골

의영향을점차받겠습니다.전국이구름많겠으나,제주도는차차흐려지겠습니다.

해뜸 07:39

해짐 17:15

달뜸 16:36

달짐 06:18

바다 이름 풍향풍속(m/s)

파고(m)

서해중부 북~북동 6-9 0.5-1

서해남부 북~북동 6-9 0.5-1

생활지수

야외 60

나들이즐겨요

우산 20

우산없어도OK

세탁 40

작은빨래하는날

난방 70

실내를따뜻하게

레저날씨

강화

-9~2

파주

-13~1

동두천

-12~2

인천

-4~3

수원

-8~3

남양주

-6~3

양평

-10~2

평택

-8~2

이천

-11~2

지역 오늘 내일 지역 오늘 내일

관악산 구름많음 구름많음 을왕도 구름많음 구름많음

소요산 구름많음 구름많음 영흥도 구름많음 구름많음

용문산 구름많음 구름많음 제부도 구름많음 구름많음

유명산 구름많음 구름많음 송정호 구름많음 구름많음

운길산 구름많음 구름많음 금당지 구름많음 구름많음

제부도 통행시간: (전날)17:34~02:41/05:02~14:29/18:22 (다음날) 03:14

지역 만조 간조

인천03:5716:29

10:1222:50

안산탄도03:4516:18

10:0022:40

검찰이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초호화팬션을여성연예인등의성

매매 장소로 지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알려졌다.

특히검찰수사사실이알려지면

서 온라인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증권가 찌라시’라는 제목의 성매

매 의혹 연예인 명단과 성매매 대

가로주고받은구체적인금액까지

나돌면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

고있다.

여성연예인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 관계자는

“대부도에 위치한 팬션단지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

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

적으로말할수없다”라고 15일 밝

혔다.

검찰이 지목한 곳은 33㎡ 규모

소형부터수영장을구비한 346.5㎡

규모 대형 독채까지 40여개 동이

밀집한 펜션단지로 할인마트와 카

페, 풋살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

고있다.

특히 165㎡ 이상의 독채는 대리

석과원목으로꾸민고급스러운내

외관을 갖춰 여성연예인과 재력가

등의성매매장소로이용됐을가능

성이큰것으로전해졌다.

이 고급형 독채 팬션에서 주말

하룻밤 묵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35만원에서70만원이다.

검찰은그러나성매매장소를지

목하고도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

지 못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

고있다.

성관계와 금전거래 같은 직접적

인 증거없이 진술과 정황만으로는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뿐

더러신원이밝혀지면사회적파장

이 적지 않은 연예인 관련 범죄인

만큼수사내용이노출되는걸피할

수밖에없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

검찰은 성매매를 알선한 브로커

A씨에대해두차례구속영장을청

구했지만모두기각됨에따라재청

구는하지않기로했다.

검찰은성매매혐의입증에필요

한 금전거래 등 직접적인 증거 확

보에주력할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

을 모두 밝힐 순 없지만 근거없는

확대해석을막기위해수사에속도

를낼예정”이라고했다.

한편검찰수사가알려지면서성

매매 의혹 연예인 명단은 물론 특

정 연예인이 알선책으로 지목되는

등파장이확산되고있다.

특히온라인포털사이트등에는

구체적인금액까지포함된 ‘증권가

찌라시’라는 제목의 각종 글들이

게시되는상태다.

앞서검찰은연예인을포함한여

성 수십명이 벤처사업가, 대기업

임원 등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

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

했다.

일부 여성연예인에 대해선 이미

소환조사를 마쳤으며 이가운데는

미인대회출신탤런트등이포함된

것으로알려졌다.

/안산=김준호·김태호기자 thkim@

“연예인성매매장소, 대부도초호화팬션”檢,장소지목수사…증거확보못해입증어려움

명단·금액등포털사이트떠돌아의혹일파만파

지난 11일늦은오후교사 11명이

수원 경기도교육청사 내 교육감실

을찾았다.

방문객은최근도교육청인정심

의를 통과한 ‘더불어 사는 민주시

민’ 교과서를 집필한 전국의 초중

고교사들가운데11명.

어색한 표정으로 교육감실에 들

어선 이들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감사패를 김상곤 교육감에게 내밀

었다.

민주시민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우여곡절을겪은교사들이다른한

편에서 마음고생을 했을 교육감에

게고마운마음을감사패로전달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일선 교사의 제안으

로시작된민주시민교과서계획에

도교육청은교육이념인 ‘더불어살

아가는창의적인민주시민육성’에

도 맞는 프로젝트라고 판단, 집필

을받아들였다.

집필에는 교사동아리 ‘시민교육

교과교육연구회’교사들과뜻을같

이하는 전국의 교사 등 45명이 참

여, 모든 필자가 초중고 교사로만

구성됐다.

국가교육과정중심이아닌교육

현장의 요구와 필요를 교과서에

담겠다는 의도에서였지만 국내 첫

시민교육 교과서의 탄생 과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통의 반복

이었다.

집필진은 초기부터 심의진과 격

론을벌였고마지막단계에서는자

료집 형태로 마무리할 것인지, 교

육감인정교과서로통과시킬것인

지를놓고교육청내부에서조차의

견이충돌했다.

민주시민 교과서는 심의본만

10번을 다시 찍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월 26일 경기도 교육감 인

정교과서로심의를통과했다.

초등 3∼4학년용, 초등 5∼6학년

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등 4종으

로 구성된 교과서는 공통적으로 인

권,노동,평등,다양성,평화,연대,환

경, 민주주의, 미디어, 선거, 참여등

주요사회이슈를주제로다뤘다.

고등학교용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공기업 민영화, 국

가의 책임범위, 양심적 병역거부

등 현안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고

있다.

뜻밖의감사패를받은김교육감

은 “교육감이 되고 나서 선생님들

한테 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소중하게간직하겠다”고말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8월 민주

시민교과서뿐만아니라다른창의

지성교과서집필자모두를표창했

다. /정재훈기자 jjh2@

김상곤교육감에교사들깜짝 ‘감사패’민주시민교과서집필진통함께해고마운마음전달

최동해 경기경찰청장은 지난

14일 KTX 광명역을 방문해 철도

파업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북한

정세 혼란에 따른 안전활동 강화

등을철저히해달라고당부했다.

부임뒤첫행보에나선최청장은

이날 광명역사를 둘러보며 시설과

경비인력등방호실태도점검했다.

최 청장은 역사 관계자들에게

“경기도는 휴전선과 해안선 등 접

적지역이 많아 작전역량, 경호안

전, 대테러 대비태세 유지가 필요

한지역”이라며 “최근의북한정세

가 급변해 테러 등 도발가능성에

대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

라”고요청했다.

이어 전 경찰관들에게 국가중요

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테러취약

시설에 대해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비상연락체제유지, 작전부대출동

태세를확립하라고지시했다.

/김태호기자 thkim@

최동해경기청장KTX광명역방문안전강화당부

최동해경기경찰청장이KTX광명역을방문해철도파업관련실태검검등을실시했다. /경기경찰청제공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올해 무

려 3만명 가까이줄어든것으로나

타났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국민연금

을 탈퇴한 임의가입자는 모두 7만

4천741명, 신규 임의가입자는 4만

4천809명으로집계됐다.

결과적으로 2만9천481명줄어든

것으로올해 전체로도 ‘순감’을 기

록할것이확실시된다.

임의가입자는 18세이상 60세미

만의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 국

민연금의무대상이아님에도스스

로국민연금에가입한사람으로주

로전업주부나학생등이다.

지난 2008년말 2만7천614명에

서 작년까지 19만6천406명으로

7배나 증가했던 국민연금 임의가

입자는올해큰폭으로감소했다.

6년만에 임의가입자가 감소세로

돌아선데는 기초연금 논의 과정에

서 불거진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

별’ 논란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분석된다.

국민연금공단과 정부는 임의가

입 탈퇴자 중에는 직장·지역가입

자로 전환됐거나 국민연금을 받아

빠져나간사람도있는만큼임의가

입자 감소 추이만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단정할수없다는입장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지난

10월말까지 자발적 탈퇴자 2만6천

여명 가운데 4.4%인 1천123명이

다시 생각을 바꿔 임의가입했다”

며 “대부분 올해초 기초연금 관련

불확실한소문으로불안을느껴탈

퇴했다가 9월 발표된 정부안을 보

고 생각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고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국민연금임의가입6년만에감소

올3만명줄어…가입자역차별논란영향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원

격의료도입과낮은수가체계등정

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하고정책철회를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의협 비대위)는 15일 여의도공원

에서 개원 의사·병원 근무의사·전

공의 등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및

각지역소속의사 2만여명(비대위

측 집계)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제

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

를 열고 ‘전국 11만 의사들의 대투

쟁결의문’을채택했다.

의사들은 “정부에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의료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개·제정작

업을 중단하라”며 “저부담·저수

가·저보장으로 왜곡된 의료를 조

장하는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의약분업 원칙에 맞지

않는 대체조제 활성화·성분명 처

방 등을 추진하지 말라”고 요구했

다. /김지호기자 kjh88@

원격의료·영리병원반대

의사협회2만명궐기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