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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 10. 12.(금) 담당자 장웅선 비서관(010-2491-5008)

조달청 직접계약 공사부문 대기업이 연평균 53% 비중 차지

<전체 공사수주금액 79.4조 중 42.4조를 대기업이 차지>

- 홍종학의원, 조달청이 최근 5년간 직접계약한 공공조달 175조 규모, 486만건

경제개혁연구소와 공동 분석

- 공사부문 재벌+대기업, 최근 5년간 전체 공사수주금액 79조4천억원 중 42조

4천억원을 차지하여 연평균 53%비중, 평균수주금액 중소기업의 18.5배

- 용역부문은 중소기업 비중 2007년 85%에서 2011년 81%로 오히려 줄어

- 물품구매부문 중소기업 5년 평균 점유율은 71.77%

- 조달청 직접계약분은 국가 전체 공공조달의 1/3규모에 불과, 전체 국가

공공조달 내역은 정부가 파악조차 못해

- 공공조달 부문에서의 전수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의 비중 및 추이를

분석,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점검해야!

1. 민주통합당 홍종학의원은 10월12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2012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조달청이 직접계약 한 공공조달 내역을 제출받아 경제개혁연구소와 함께 분석한 자료를 통해 공공계약에서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및 추이를 설명하였음.

- 홍종학의원과 경제개혁연구소가 분석한 ‘조달청 직접계약분을 중심으로 한 국가 공공계약에서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중’의 분석 규모는 공사-용역-물품구매 3개 영역 총 금액은 175조 1,733억원, 건수로는 486만 4,750건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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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조달청 직접계약분 공사부문에 있어서는 상호출자제한집단과 대기업의 금액비중이 연평균 53%로, 중소기업 47%에 비해 아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용역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2007년 85%에서 2011년 81%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물품구매부문에서는 중소기업 비중이 최근 5년 평균 71.7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 우대정책의 효과가 일부 적용된 것으로 이해되었음.

※ 분석결과 주요 내용은 첨부자료 1 참조

3. 아울러, 홍종학 의원은 “조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2011년도 기준 국가 전체 조달규모를 100조원 규모로 추산할 뿐 조달청이 직접계약하는 약 34조원만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 이외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등이 대상이 되는 전체 공공조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모든 분야의 발주 내역 등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었다”고 밝혔음.

4. 또한, 홍의원은 “공공조달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다 보니 당연히 공공조달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이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는지 점검할 기초 데이터가 없었다”며 정부의 무사안일한 행정태도를 비판했다.

5. 홍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달청의 직접계약 공동구매 뿐만 아니라 ⅰ)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건 ⅱ)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공동구매의 세부실태를 파악하여 연도별 통계를 작성 발표해야 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작성, 공공 및 민간에 공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올바른 공공계약(조달) 제도의 설계와 운영,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자료>

1. 홍종학의원실-경제개혁연구소 공동 연구․분석 자료

2. 공공구매 관련 참고자료

3. 조달청 제출자료(공공조달 현황 파악의 한계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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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 홍종학의원실 공공계약내역 연구․분석 자료 주요내용

※ 홍종학 의원이 경제개혁연구소와 공동으로 분석한 “조달청 직접계약분을

중심으로 한 국가 공공계약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중”보고서는

2007년부터 2012년 06월까지, 5년간의 공사-용역-물품구매 3개 영역 총

금액 175조 1,733억 원, 총 건수 486만 4,750건을 대상으로 하였음.

<표1> 조달청 직접계약분 조달규모

(단위 :억원)2007 2008 2009 2010 2011 2012.06 합계

공사 121,424 109,839 263,536 148,400 111,232 40,287 794,718

용역 2,804 2,576 3,518 3,486 3,211 1,349 16,944

물품구매 117,931 139,498 187,575 179,491 184,960 130,708 940,163

합계 242,159 251,913 454,629 331,377 299,403 172,344 1,751,825

1) 공사부문

가. 공사부분의 5년간 전체규모는 전체 175조 중 79조 4,718억 원이고, 2009년에는 전년대비 16조원이 급증했는데, 이는 4대강 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나. 공사부문의 경우 2007년 전체 12조원 가운데 중소기업이 5조 5천억 원을 수주하여 비중이 45.97%였고, 대기업은 6조 5천억 원을 수주하여 54.03%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2011년의 경우(2012년은 06월 까지 실적으로 비교 불가) 전체 11조 1천억 원 가운데 중소기업이 5조 5천 4백억 원을 수주하여 49.86%를 차지했고, 대기업은 5조 5천 7백억 원을 수주하여 51.14%를 차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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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중소기업 대기업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

전체합계

2007 5,581,676 2,176,202 4,384,583 6,560,785 12,142,6402008 5,571,196 1,776,518 3,636,268 5,412,786 10,983,9822009 10,532,895 5,318,623 10,502,119 15,820,742 26,353,6372010 7,329,098 2,942,651 4,568,340 7,510,991 14,840,0882011 5,545,522 1,866,388 3,711,378 5,577,766 11,123,289

2012.06 2,468,320 630,125 930,310 1,560,435 4,028,756

합계 37,028,707 14,710,507 27,732,998 42,443,505 79,472,392

<그림 1> 각 집단별 공사수주액 연도별 비중(단위 : %)

주: 2012년은 6월까지라는 점에서 의미 없음.

다. 연평균을 보면, 대기업과 대기업의 공사 수주금액은 53%로,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에 있어서 10여년 이상 참여 독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에 불구하고, 아직도 중소기업이 전체 수주금액의 절반조차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2> 연도별 공사부문 일반기업/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사수주금액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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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A)

대기업

(B)B/A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C)C/A

2007 1,301.4 17,550.0 13.5 25,861.5 19.9

2008 1,298.0 17,247.7 13.3 33,360.3 25.7

2009 2,003.2 21,708.7 10.8 37,477.4 18.7

2010 1,704.4 16,168.4 9.5 24,809.0 14.6

2011 1,420.1 14,247.2 10.0 27,090.4 19.1

2012.6 1,619.6 16,582.2 10.2 30,010.0 18.5

년도 중소기업 대기업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

전체합계

2007 195,788 61,442 23,260 84,702 280,4902008 200,080 44,734 12,844 57,578 257,6582009 219,717 110,194 21,950 132,144 351,8632010 208,092 127,536 12,989 140,525 348,6172011 187,565 124,506 9,086 133,592 321,157

2012.06 72,360 57,922 4,656 62,578 134,937

합계 1,083,602 526,334 84,785 611,119 1,694,722

라. 공사부문에 있어서 중소기업, 대기업, 그리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연도별 수주 건당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분석기간 평균 15억 5780만원, 대기업은 172억 5,070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297억 6,810만원으로 나타남.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중소기업보다 수주 건당 평균 금액이 19.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공공조달의 30% 규모인 조달청 직접계약분 공사부문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집중도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3> 공사부문의 건당 평균 수주 금액 비교

(단위 : 백만원, 배)

2) 용역부문

<표4> 연도별 공사부문 일반기업/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용역수주금액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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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부문의 경우, 공사부문 금액 79조 4천억 원에 비하면 1조 6,947억 원의 수준에 불과함.

나. 용역부문의 경우 중소기업의 수주 비중이 연도별로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음. 2007년 69.80%에서 2008년 77.65%로 약간 증가했다가, 2009년 62.42%, 2010년 59.63%, 2011년 58.27%로 비중이 점점 축소됨.

<그림 2 >각 집단별 주체별 용역수주 비중 추이(단위 :%)

주: 2012년은 6월까지라는 점에서 의미 없음

다. 용역부문 건당 평균 수주금액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중소기업은 연평균 건당 3억 2,750만원, 대기업은 8억 5,970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6억 3,560만원으로 나타남.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2.4배 높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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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A) 대기업 (B) B/A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C)C/A

2007 173.5 22.5 0.1 739.9 4.32008 356.6 87.7 0.2 665.8 1.92009 371.6 1,342.8 3.6 622.9 1.72010 369.3 1,653.7 4.5 618.5 1.72011 365.5 1,279.2 3.5 649.0 1.82012.6 328.3 772.2 2.4 517.3 1.6

년도 중소기업 대기업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

전체합계

2007 7,990,246 825,536 2,977,346 3,802,882 11,793,127

2008 9,533,624 922,897 3,493,350 4,416,247 13,949,871

2009 13,394,467 943,345 4,419,758 5,363,103 18,757,560

2010 13,203,956 580,335 4,164,875 4,745,210 17,949,166

2011 14,385,451 700,864 3,409,761 4,110,625 18,496,076

2012.06 10,479,613 688,461 1,902,753 2,591,214 13,070,827

합계 68,987,357 4,661,438 20,367,843 25,029,281 94,016,627

<표 5> 용역부문의 건당 평균 수주 금액 비교

(단위 : 백만원, 배)

라. 용역부문의 건수 및 발주 규모가 작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평균 수주금액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소기업 비중이 점차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이 있음.

3) 물품구매부문

<표6> 연도별 공사부문 일반기업/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용역수주금액

(단위 :백만원)

가. 물품구매부문은 총 94조 규모로 조달청 직접계약분의 52.25%를 차지함.

나. 물품구매 부문은 공사와 용역부문과 달리 2007년 중소기업 비중이 67.75%이고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32.25%였는데,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져 2011년의 경우 중소기업 비중이 77.78%로 높아졌음. 중소기업 5년 평균 점유율은 71.77%로 압도적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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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토대로 추정해 보면, 물품구매 조달부문에서는 중소기업부문에 대한 정책 우대조치가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물품 구매의 종류에 따라 그 한계는 분명히 발생한다고 판단됨. 즉, 냉장고, 에어컨, 자동차, 노트북 혹은 컴퓨터 등과 같이 중소기업들이 생산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미 시장에서 제품 독과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있는 대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및 A/S 등을 감안 하면, 중소기업제품을 공공구매라는 명분으로 총액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제품의 특성에 따라 생산업체를 정밀조사 한 이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구매조달 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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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구매목표

(A)

전년

대비

증감률

실구매액

(B)B/A

대상

기관 수

기관당

평균

금액

기관당

목표금액

증감률

2006 845,867 - 837,590 99.02 121 6,990 -

2007 971,127 14.81 920,352 94.77 156 6,225 -10.95

2008 1,040,760 7.17 1,009,364 96.92 173 6,016 -3.36

2009 1,047,952 0.69 1,222,846 116.69 202 5,188 -13.76

2010 1,240,391 18.36 1,043,997 84.17 205 6,051 16.63

2011 1,021,216 -17.67 998,494 97.78 282 3,621 -40.15

2012 1,014,198 -0.69 - - 500 2,028 -43.99

구매목표

(A)

실

구매액

국가전체

예산(B)A/B

2006 845,867 837,590 2,767,404 30.57

2007 971,127 920,352 2,887,425 33.63

2008 1,040,760 1,009,364 3,200,669 32.52

2009 1,047,952 1,222,846 3,550,072 29.52

2010 1,240,391 1,043,997 3,657,978 33.91

2011 1,021,216 998,494 3,765,967 27.12

2012 1,014,198 - 3,997,075 25.37

참고자료 2 : 공공구매 관련 참고자료

<공공구매 각 년도 구매목표 및 구매액>

(단위; 억원, 개, %)

주 : 억 원 이하 절상

* 출처: 경제개혁연구소․홍종학의원실 공동 분석자료

<연도별 국가전체 예산과 공공구매목표액>

(단위 : 억원,%)

주 : 국가전체예산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서 재구성. 동 자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음.

* 출처: 경제개혁연구소․홍종학의원실 공동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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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체제의 한계) 공공조달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집계하기

곤란하여 제한된 자료로 공공조달의 현황을 파악

- 공공조달 규모가 연간 100조 원 수준이나 어느 기관도 전체 공

공조달에 관한 공식 통계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행안부(지방계약), 기재부(국가계약)가 계약실적 보고를 받고 있으

나 일부에 불과하며, 실적보고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

* 실적 보고를 위한 전산 시스템 부재, 발주기관의 관심 부족 등으로 인

해 계약실적 집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

* 가장 기본적인 통계인 전체 공공조달의 규모조차 중기청이 중소기업제

품 구매실적 집계를 위해 작성한 기관별 총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

- 한편, 조달청은 나라장터 운영을 통해 공공조달의 64% 규모*

의 입찰 및 계약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지만,

* ‘11년 기준 공공조달규모는 100조원이며, 조달통계는 조달청이 집행하

는 조달사업 34조원(일부 자료는 나라장터 거래규모인 64조원)을 대상으

로 작성

* 한국조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이 자체조

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자체발주

및 조달을 하는 경우가 있어 전체 공공조달 통계 파악이 어려움

참고자료 3 : 조달청 제출자료(공공조달 현황 파악의 한계점)

*출처: 조달청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