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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1. 유럽 경제위기 국가들과 한국경제의 공통점은? - 낮은 세금수입, 지속적인 법인세 인하, 국가공공임대 아파트 비중 작아 2. MB정부 감세는 부자감세, 기재부 사실 알고도 숨겨와 -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 통해 감세혜택 서민에게 70% 돌아간다고 밝혔지만, 2008년 세제개편안 효과, 부자․대기업에게 60% 집중 3. 지난 3년간 재벌 대기업에게 돌아간 법인세 감면액만 10조 8천억 - 0.28% 재벌 대기업집단이 51%의 감면혜택 가져가 - 총리실 차원에서 재벌에 대한 특권 특혜 조사하고 밝혀야 4. 재벌 총수 국회 출석 이번만큼은 실현하자.

새누리당 10명만 결단하면, 지금 당장 경제민주화 가능!

- 국민의 자존심인 국회가 재벌 앞에서 작아지면 안돼! 국회의 부름을 거부하는 재벌에는 일체의 지원을 중단해야! -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물타기 전략의 오명 떨치려면,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에 동참해야 할 것!

배포일 2012. 09. 10.(월) 담당자 박동철 보좌관(010-3774-2723)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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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 경제위기 국가들과 한국경제의 공통점은?

- 낮은 세금수입, 지속적인 법인세 인하, 국가공공임대 아파트 비중 작아

1.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9월 10일(월) 실시된 대정부 질문을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제일 먼저 위기를 맞이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두바이 등은 복지지출 과다로 인한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 아니라 규제완화로 인한 정책 실패가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홍의원은 “특히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에서 경제위기를 맞이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1) GDP 대비 재정수입이 상대적으로 낮고, 2) 2000년이후 지속적으로 법인세 감면 등의 감세정책을 실시했으며, 3) 공공임대 아파트 비중이 매우 낮고 자가소유 비중이 높아 부동산 버블이 심해 질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유럽 경제위기 국가들의 공통점을 분석했다.

2. 홍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위기발생 이전인 2007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GDP 대비 총 세금수입 현황은 OECD 평균이 35.2%인데 포르투갈은 32.5%, 그리스는 31.8%, 아일랜드는 31.0%에 그쳤고, 2) 법인세 인하추이는 그리스는 2000년 40%였던 법인세가 위기 시작전인 2007년 22%로 인하됐고, 아일랜드는 2000년 24%였던 법인세가 12.5%까지 인하되었다. 3) 공공임대아파트 관련 통계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모두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1 ~3

도표 참조)

3. 홍의원은 “문제는 유럽 경제위기 국가들과 한국경제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GDP 대비 세금수입면에서는 이들 국가보다도 낮은 상태이고, 법인세도 2000년 28%에서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으며, 공공임대 수준도 높지 않다”며, “게다가 한국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문제, 기업부채 문제, 국가채무 문제 등 재정건전성도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우려 했다.

4. 아울러 홍의원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제대로 된 현실 진단을 할 수 있고, 해법 또한 찾을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중산층과 서민들이 경제의 주체로 일어날 수 있는 즉각적인 구제정책이 실시되어야하며, 그 정책이 바로 민주통합당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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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1.

별첨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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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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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B정부 감세는 부자감세, 기재부 사실 알고도 숨겨와

-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 통해 감세혜택 서민에게 70% 돌아간다고 밝혔지만, 2008년 세제개편안 효과, 부자․대기업에게 60% 집중

1.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9월 10일(월) 실시된 대정부 질문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2008년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취하면서 감세의 혜택이 부자와 대기업에만 집중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겨왔다”고 주장했다.

2. 특히 홍의원은 “2009년 6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이 정부 들어와 추진한 감세의 약 70% 가까운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르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3. 홍의원 “지난 8월 23일 이명박 정부 4년간 감세규모를 묻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시 신제윤 기재부 차관이 63조 8천억이라고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밝혔고, 이에 상세자료를 요구하자 2008년도 세제개편안을 통해 총 88조 7천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있다는 자료를 보내왔다”고 밝히며,

“이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귀착효과가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밝힌 서민층에게 70% 효과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고속득층에게 60%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자료를 상세히 제출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4. 아울러 홍의원은 “만약 MB 정부가 부자감세를 하지만 않았다면, MB정부 4년간 재정적자 96조 4천억원, 국가채무 증가액 136조 4천억이 부자감세액만큼 줄었을 것”이라며, MB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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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 3년간 재벌 대기업에게 돌아간 법인세 감면액만 10조 8천억

- 0.28% 재벌 대기업집단이 51%의 감면혜택 가져가 - 총리실 차원에서 재벌에 대한 특권 특혜 조사하고 밝혀야

1.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9월 10일(월) 실시된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즉,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이 2010년 1,241개 법인 3조 8,068억원, 지난 3년간 총 10조원 이상의 감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특히 “2010년 법인세를 신고한 우리나라 총 법인수가 44만개인데, 이중 0.28%에 불과한 1,241개의 재벌․대기업이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51%를 가져간 것으로 정부의 조세감면이 재벌대기업에게 편중된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전체 법인 대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법인세 감면세액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법인 합계 법인 수 산출세액 감면세액

2010년

전체 법인 총계440,023

(100.00%)369,215

(100.00%)74,014

(100.0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

합계1,241

(0.28%)142,366

(38.56%)38,068

(51.43%)5,000억원 초과 기업

238(0.05%)

131,391(35.59%)

36,902(49.86%)

2009년

전체 법인 총계419,420

(100.00%)419,316

(100.00%)71,483

(100.0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

합계1,162

(0.28%)176,043

(41.98%)35,889

(50.21%)5,000억원 초과 기업

228(0.05%)

162,724(38.81%)

34,625(48.49%)

2008년

전체 법인 총계398,331

(100.00%)439,428

(100.00%)66,987

(100.0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

합계1,055

(0.26%)175,264

(39.88%)34,605

(51.66%)5,000억원 초과 기업

209(0.05%)

164,201(37.37%)

33,393(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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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의원은 “기재부는 그동안 조세감면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혜택이 얼마만큼이나 재벌 대기업에게 돌아가는지를 요구하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요구에 이런 자료를 만들지도, 갖고 있지도 않다고 했는데, 국세청에서 불과 2주일만에 자료를 만들어 제출했다”며, 기재부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3. 아울러 홍의원은 “경제민주화의 가장 1차적인 과제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통한 각종 지원 정책이 얼마만큼 재벌대기업에게 편중되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라며, “국가가 발주하는 공공계약에 있어서 재벌대기업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또한 정부 재정지출로 지원되는 국가 R&D 사업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밝혀야 한다며, 총리실 차원에서 특별관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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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벌 총수 국회 출석 이번만큼은 실현하자.

새누리당 10명만 결단하면, 지금 당장 경제민주화 가능!

- 국민의 자존심인 국회가 재벌 앞에서 작아지면 안돼! 국회의 부름을 거부하는 재벌에는 일체의 지원을 중단해야!

-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물타기 전략이라는 오명 떨치려면,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에 동참해야 할 것!

1.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9월 10일(월) 실시된 대정부 질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재벌은 법과 정부보다 위에 있고, 국민과 국회보다도 위에 있다”며, 재벌총수들이 국회의 증인신청을 통한 출석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였다.

2. 홍의원은 “재벌총수들이 국회의 증인신청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라며, “재벌총수도 국민의 한 사람이면, 국회의 부름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또한, 홍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재벌 앞에서만 작아지면 결코 안된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재벌 총수를 국회로 불러 함께 국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만약 재벌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부름을 거절할 경우, 재벌에 대한 일체의 지원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홍의원은 시대적 화두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서, “뒤늦게나마 새누리당에서도 경제민주화 의제를 받아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를 ‘선거를 위한 물타기 전략,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진정성없는 사탕발림 공약’이라는 여론이 있다”며,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을 것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삼척동자도 안다고 하는데, 이를 믿고 싶지 않다”고 언급하며,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감하게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제안했다.

5. 홍의원은 “민주통합당은 당론으로 수많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발의해 놓았다”며, “새누리당 의원님들 중 열 분만 동의해 준다면 국민들이 열망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걸음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