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2. 07. 26.(목) 담당자 김동규 비서 (010-8728-7853)

유럽발 경제위기는‘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연장선상

복지지출이 유럽 경제위기를 불렀다는 김황식 총리 인식은 잘못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현재의 유럽 경제위기와 미국발 금융위기는 연결되어 있다’

고 답변.

- 복지지출 때문에 유럽 경제위기가 왔다는 김황식 총리 발언에 대해, 복지지출은 유

럽 경제위기의 ‘한 가지 요인일 뿐’이라고 언급.

- MB 정부는 ‘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했다고 호언하며 현재 경제 위기는 대비하

지 않았음. 하지만 유럽발 경제위기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연장선상임.

- 한국 경제도 경제위기에 대비하여 내실 다지기 힘써야 함. 향후 홍 의원은 유럽 경

제위기가 과도한 감세, 무분별한 규제완화, 부동산 거품 대문임을 자료로 입증할

예정.

1. 민주통합당 홍종학의원은 7월 25일,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현 경제위기는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인식

해야 제대로 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현재 유럽 경제위기가 ‘08년 미국에

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와 독립적인 듯 간주하는 정부의 인식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 홍 의원은 “미국 금융위기 당시에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위기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MB 정부는 2008년 위기를 세계에서 가

장 빠르게 극복했다고 호언하며 경제 위기에 대한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않았다”

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미국 금융위기와 현재의 유럽 경제위기를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홍

의원 지적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뉴욕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지금은 유

럽에 전이되면서 위기로 발전했다”며, 현재 유럽 경제위기와 미국발 금융위기

는 서로“연결되어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현재 유

럽 경제위기를 별개의 위기로 파악하고 있는 정부의 판단에 문제점이 있음을 확

인했다.

2. 또한 홍 의원은‘유럽 경제위기는 무원칙한 포퓰리즘(복지지출)을 수용한 결과’

라고 말한 김황식 총리의 인식이 잘못 됐음을 지적했고, 김중수 총재도“복지지

출은 유럽 경제위기의 한 요소일 뿐”이라며 유럽 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해 김

황식 총리와 상반된 견해를 나타냈다.

- 홍 의원은“한국은행은 지금까지 위기가 발생한 국가들의 위기 발생 원인을 파

악하고, 경제위기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위기에 대한 예측모델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 자료를 국회에

제공해 국회와 정부가 위기 대응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홍 의원은 유럽 경제위기는 복지 포퓰리즘 때문이 아니라, 양극화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고, 과도한 감세, 무분별한 규제완화, 부동산 거품 등으로 경제의 체질

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누누이 지적해 왔다.

3. 아울러 홍 의원은 미국과 유럽의 위기가 중국 등 대형개발도상국(BRICs) 또는 동

구권으로 전이된다면 한국경제는 퍼펙트스톰의 위기에 처할 것임을 우려하며,

내실을 다지기 위한 한국경제의 정책 전환이 필수적임을 주장했다.

- 향후 홍 의원은 유럽 경제위기가 과도한 감세, 무분별한 규제완화, 부동산 거품

때문임을 자료로 입증할 예정이며, 한국경제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함께 예측모델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