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패러다임ICT 변화에 따른

융합ICTSW․ 규제이슈와 현안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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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규제개선의 필요성 및 목표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ICT

융합 규제 개선의 가지 방향ICT SW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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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의 필요성 및 목표

규제1.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 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 (

함한다 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행정규제기본법 제 조( 2 )

규제의 존재이유2.

사회적 국가적 공익의 실현- ㆍ

헌법 제 조 제 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37 1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 기득권 사업자의 시장질서 유지 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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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의 필요성3.

사회 경제활동에서의- ㆍ 국민의 자율과 창의의 촉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

조 제 조 제 항1 , 5 1 )

-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

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

-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도 변해야 국가의 경쟁력이 유지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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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의 목표4.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 행정(

규제기본법 제 조1 )

결국 규제개선의 목표는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효율적인 규제의 신- 1) , 2)

설 나쁜 규제에서‘ ’⇒ 좋은 규제‘ ’ 로

규제철폐가 목표가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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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규제란5. ‘ ’ ?

-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규제

혁신적 성장(= )

기득권 사업자 옹호 목적만이 아닌* 진입장벽 하향을 달성하는 규제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제한만하는 규제는 불필요한 규제임*

- 시대적 흐름이나 시장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규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용)

시대적 흐름이나 시장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규제는 비효율적*

인 규제임

사회적 국가적 공익을 실현하는 규제- ㆍ

기술규제의�특수성

동양과�서양의�기술에�대한�인식1.�

동양은� 화약 종이 인쇄� 등에서� 앞선� 기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 � � -� ,� ,� ,�

력한�국가적 도덕적�통제로�인하여�기술발전의�고도화가�지연됨ㆍ

서양은� 베이컨의� 과학기술에는� 장벽이� 있을� 수� 없다 는� 철학논리에� 의� � � -� “ ”

하여� 과학기술의� 연구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없었고� 그� 결과� 산업혁명

을�달성함

이러한�사조와�추세는�지금도�이어지고�있음� � � -�

기술규제의�특수성2.�

� -� 공익에�반하는�기술이 다른�한편 배아줄기세포�복제에서처럼�중요한�질병�,� ,�

치료와�건강�및�삶의�질�향상에�결정적으로�도움을�줄�수도�있음� 이중성( )

지금까지의� 규제들이� 대개� 현재의� 사례와� 경험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 � -� ,�

기술규제는�다분히�미래적 예방적�성격을�띰� 예측성( )ㆍ

� � � -� 규제와�관련된�취약집단 을�확정하기�어려움� 보호대상(vulnerable� groups) ( )

국가�차원에서�결정할�수� 있는�문제가�아님� 광역성� � � -� ( )

� � � -� 현재의� 침해가� 아니라� 다음� 또는� 미래� 세대의� 인권에� 대한� 침해� 위험을�

문제삼는�만큼�지금까지와는�다른�차원의�법논증�및�법사고를�필요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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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ICT

전제 인터넷시대에서 시대로 급변1. : ‘ICBM ’

인터넷 시대에서 시대로의 전환-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자율기기 인공지능 시대로 전환 중- (autonomous),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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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산업적 측면 기술의 융합화 복합화에 의한 신산업의 등장2. : ICT ,ㆍ

이질적인 기술분야 간의 융 복합화 현상의 심화 및 융합 비즈니스 모델- ㆍ

의 벌창

예 자율자동차 자동차 스마트홈 건축) U-Health Care(BT + IT), ( + IT), (

우버 운송 등+ IT), ( + IT)

산업간 경계의 와해-

예 핀테크 금융) (IT + )

새로운 산업군 또는 시장의 형성-

예 디지털 사이니지 핀테크) ,

단일 기술 단일 산업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게임룰이나 패러다임의 붕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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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적 측면 기존 규제 체제의 문제점 부각3. :

단일 기술 단일 산업을 전제로 하는 현행 규제 체제 새로운 게임룰이- , ⇒

나 패러다임과의 부조화

예 의 융복합 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SW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시대적 흐름이나 시장 환경의 변화를 수-

용하지 못하는 규제 체제 혁신을 저해하고 비효율적이기에 국가 경쟁⇒

력의 상실로 이어짐

예 자동차 경매장은 일정 규모 이상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자동)

차 관리법 규정 때문에 창업해 년 만에 누적 거래액 억원을 돌파한1 300

온라인 중고차 경매회사 헤이딜러는 영업 중단을 선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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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측면 사회적 갈등의 심화4. :

현행 규제체제를 벗어난 기술이나 서비스의 등장 기존 질서와의 갈등- ‘ ’⇒

예 우버와 기존 택시회사와의 갈등)

규제란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부가가치성만을* ‘ ’

따져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바 새로운, 사회적 콘센서스‘ ’을

제시할 수 있는 규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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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규제 개선의 가지 방향ICT SW 8․

진입규제를 최소화함1. (Negative system)

진입규제는-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발휘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 요소가 됨

진입규제는 기득권 사업자의 시장질서 유지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함-

예 보안성심의 제도)

현재 시점에서는 앞으로 출현할 새로운 융복합 기술이나 산업을 예측하기-

어려움 법이 아이디어를 평가하지 말고 시장이 평가하여야 함( ‘ ’ ‘ ’ )

진입규제는 새로운 융복합 산업의 기존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i) ICT , ii)

하나의 융복합 산업에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모두 의미함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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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진입규제를 과감하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 (Negative)

여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가능성을 높여주어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법이 아닌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함

다만 무차별적인 네거티브 시스템은 시장의 방임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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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제에서 사후책임체제로2.

사전규제란 국가가 후견인적 입장에서 친절하게 산업이나 사업의 요건- ‘ ’ ㆍ

방향과 질서를 형성하는 시도를 의미함

사전규제는 산업화 시대 규제의 잔재로서 기존 산업에서의 신산업의 파생-

이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음

융복합 산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다수 부처의 인허가 또는 인증을 받- ICT

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긴 기간이 소요됨

기술 중립성에도 반하여 오히려 기술 또는 산업발전을 저해하기도 함- ,

예 공인인증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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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그 대신 사후책임 또는 보험제도 가입을 강화하여- ,

국가의 시장 후견자적 지위를 최소화하여야 함

사전규제가 바람직한 경우라도 복잡한 사전규제는 최대한- , i) 간소화하여야

하고 하나의 길을 만들어 허용하는 것보다 여러 길을 만들어서, ii) 유연한

입법이 되도록 하여야 함

예 의료기기 기능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예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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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차등화3.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은 매우 큼-

예 년 한국행정연구원 조사 결과 매출액 이상의 규제비용 부) 2012 , 10%

담기업이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인 반면 인 이상 기업의 경우20 20.0% , 20

에는 로 기업규모에 따라 두 배 정도 규제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10.8%

자원 조직 정보 측면에서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규제를 유예하거- , ,

나 제외시키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함

이 제도로 인하여 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중소- ,

기업의 초기 성장 및 안정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음

예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간이신고제도 신설) 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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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일정한 평가를 통하여 인 이하의 기업 또는 스타트업 기- , 50

업에 대하여 년간 규제 면제를 해 주는 법이 년 월부터 시행됨3 2014 3

예) Business Minister Michael Fallon : We all want faster growth. As

Britain recovers, small businesses are leading the generation of ideas,

the creation of new jobs and the shift towards a balanced economy.

We cannot afford to hold them back with more rules and

regulations.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도 규제차등화의 노력으로 볼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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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기반 법령에서 기능기반 법령으로 공동소관 입법4. ( )

현행 부처 또는 과가 하나의 법령을 관리하는 것이 관행임 즉 법령이- 1 1 .

수요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인 행정조직을 위하여 존재

하고 있음

융복합 산업이나 기술에 대하여는 당연하게 여러 부처가 관여하게 되는데- ,

융복합 산업이나 기술은 여러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고 심지어 여러,

법령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

고 있음

예 자율주행자동차 또는 드론의 경우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가 관여하고) , ,

있음

예 융합산업과 관련해서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규제가 이상임) ICT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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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융복합 산업이나 기술에 대하여 관련 부처가 협의하여- 하나의 규

제 또는 법령을 제정하도록 하는 ‘공동소관 입법을 보편화하여야 함’

조직기반 법령이 아닌- 기능기반 법령이 되어야 하고 행정조직을 위한 법,

령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법령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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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적 정책에서 통합적 정책으로 컨트롤타워5. ( )

융복합 산업이나 기술은 부득이 여러 부처가 관여하게 되고 여러 부처가- ,

제각각 통일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통일되지 않은 정책 예산의 중복집행 조화롭지 못한 규제의- , ,

산재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동일 사안에 대한 진흥 부서와 규제 부서의 통일적 정책이 필요함에-

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예 빅데이터 산업 진흥 부처와 개인정보 보호 부처의 정책 모순)

규제개혁위원회가 존재하나 규제심의에 중심이 있기에 융복합 산업- ‘ ’ , ICT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하기에는 조직적으로나 업무 측면에서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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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산업 정책에서 핵심과제는 단순한 규제철폐가 아니라 부처를- ICT ‘ ’

초월한 통합되고 전문적 체계적이며 시의적절한ㆍ 착한 규제를 창설‘ ’ 하는

것임

예 드론이 택배배송기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안전기준의 설립)

예 캘리포니아의 경우 무인자율자동차법안 이 제정되어 있음) ‘ ’

시의적절한 규제를 창설해 가면서 법과 정책을 통일시키고 관련 부처를-

체계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는ㆍ 컨트롤 타워‘ ’가 필요함

현재 관계부처 합동 를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부처를 초월한 전문* TF ,

적이며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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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상호운용성의 증대6.

규범적 상호운용성 이란 법적 규범을 만드는 과정- (legal interoperability) ,

이 국가관할을 넘어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함 (The recently developed

term “legal interoperability” addresses the process of making legal

rules cooperate across jurisdictions)

현재 경제권역벌 지역별로 규범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시도가 이루어지- ㆍ

고 있음 로컬 규범의 광역화⇒

예 의 의) APEC CBPRs, US EU safe harborㆍ

현상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바 국제적으로 규범적- ICT ,

상호운용성 증진 노력을 키움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 형성 및 반영에 노

력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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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규제가 아닌 큰 규제 중심의 개선7.

규제개선을 당면 문제의 해결로만 파악하지 말고 산업과 관련된- , ICT 체‘

질의 개선’으로 이해해야 함

작은 규제 개보다 큰 규제 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0 1

건수 실적보다는- 질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

예 건수보다는 사업자가 심적으로 파악하는 규제개선도가 더 중요함)

임시방편적 규제개선이 되지 않도록 작은 규제에 기저에 깔린 문제를 파- ,

악하여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태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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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의 촉진8.

새로운 융복합 영역에 대하여 곧바로 법령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초기- ICT ,

에는 협회 등의 전문성을 존중한 자율규제 규범 성립을 지원함으로써 시

장의 공백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함

자율규제 규범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자율규제 지원을 통하여 업계와의 소-

통을 증진시켜야 함

자율규제의 충분한 검증 결과나 기술 시장 현장에서의 의사가 법령에 반- ㆍ

영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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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