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 kbu.ac.kr · 학칙 ․ 13 학 칙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민 법 총 칙
description
Transcript of 민 법 총 칙
민 법 총 칙
정우형 교수
2
강의개요
1 교시 : 강의계획 , 교재 등 소개2 교시 : 민법의 의의 3 교시 : 민법의 법원
3
1 교시 : 강의계획 , 교재 등 소개
4
목차
1. 교과목 소개
2. 수업목표
3. 수업교재 및 참고자료
4. 과제 및 성적평가방법
5
교과목 소개 ( 민법총칙은 무엇인가 )
◈ 민법 총칙편
◈ 법학일반의 기초관계
◈ 법적 사고능력 및 다학제적 능력의 배양
6
수업목표 ( 민법총칙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 )
◈ 민법의 기본법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법의 모든 이해와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법리
◈ 법생활의 기초 ( 민법총칙 , 물권법 , 부동산등기법 , 토지공법 )
◈ 국가시험의 기본적인 교과목
7
수업교재 및 참고자료
◈ 교재 • 정우형 , 민법총칙 SUB NOTE, 2009. • 윤완수 (외 ), 민법개론 , 1998.
◈ 부교재 • 김상용 , 민법총칙 , 법문사 , 2005. • 김상용 (외 ), 요해 민법총칙 , 법원사 , 1991.
◈ 강의내용 관련 사이트 • www.scourt.go.kr • www.moleg.go.kr • http://cyber.mjc.ac.kr(E-Class 강의 )
8
수업교재 및 참고자료
◈ 교재 • 정우형 , 민법총칙 SUB NOTE, 2009. • 윤완수 (외 ), 민법개론 , 1998.
◈ 부교재 • 김상용 , 민법총칙 , 법문사 , 2005. • 김상용 (외 ), 요해 민법총칙 , 법원사 , 1991.
◈ 강의내용 관련 사이트 • www.scourt.go.kr • www.moleg.go.kr • http://cyber.mjc.ac.kr(E-Class 강의 )
9
www.scourt.go.kr
10
www.moleg.go.kr
11
http://cyber.mjc.ac.kr(E-Class 강의 )
12
과제 및 성적평가방법
◈ 과제 • 민법 총칙편 조문쓰기 (1-184)
◈ 성적평가방법 • 시험 60%( 중간 30% + 기말 30%) • 과제물 20% • 수업참여도 20%
13
2 교시 : 민법의 의의
14
1. 民法의 意義
민법은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私法이며 , 一般私法이며 , 實體法이다 .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15
3 교시 : 민법의 법원
16
2. 民法의 法源
「法의 淵源」을 짧게 줄여서 法源이라고 함 ( 法의 存在形式 ) 法源은 成文法과 不文法이 있음 민법 제 1 조는 「民事에 關하여 法律에 規定이 없으면 慣習
法에 依하고 慣習法이 없으면 條理에 依한다」고 하여 민법의 법원의 종류와 그 효력순위를 규정하고 있음○ 「법률」은 성문법 ( 법률외에 명령 , 규칙 , 조약 , 자치법규 )
○ 「관습법」과 「조리」는 불문법임
17
2. 民法의 法源
慣習法 사회생활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慣行이 단순한
예의적 또는 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法的 確信 내지 法的 認識을 수반하여 다수인에 의하여 지지되어 온 법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 관습( 사회관행 + 사회의 법적 확신 )
條理 사람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의
이치나 도리
18
2. 民法의 法源
判例法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 ( 판결 , 결정 ) 을 통해서
비슷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칙을 정립해가는 판례의 형태로 존재하는 법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그 결정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