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비교 연구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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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비교 연구 서설
2008.10.16
발표자 정은영
![Page 2: 민주화 비교 연구 서설](https://reader036.fdocuments.net/reader036/viewer/2022082611/56812a50550346895d8d96ec/html5/thumbnails/2.jpg)
민주화
Democratic transition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전환기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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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란
권위주의
독점적 권력배분
지배자의 선호에 따라 정책 결정
민주주의
경쟁시장적 권력배분
정책은 시장 경쟁의 결과(공정한 경쟁의 기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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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성의 제도화’
참여Participation
책임Accountability
접근Accessibility
응답Responsiveness
경쟁competitiveness
![Page 5: 민주화 비교 연구 서설](https://reader036.fdocuments.net/reader036/viewer/2022082611/56812a50550346895d8d96ec/html5/thumbnails/5.jpg)
경제위기 이론
거시경제 정책의 실패
권위주의 체제 붕괴
민주주의권위주의
![Page 6: 민주화 비교 연구 서설](https://reader036.fdocuments.net/reader036/viewer/2022082611/56812a50550346895d8d96ec/html5/thumbnails/6.jpg)
성공의 위기이론
권위주의체제의
경제정책 성공
역사적 임무의 완성
민주주의 체제
새로운 기능적 필수요건
![Page 7: 민주화 비교 연구 서설](https://reader036.fdocuments.net/reader036/viewer/2022082611/56812a50550346895d8d96ec/html5/thumbnails/7.jpg)
계급 프로젝트 이론민주화란 특정계급의 프로젝트
페레이라 – 부르주아지의 헤게모니적 역할 ( 브라질 )
코나간 – 부르주아지의 계급특수이익적 프로젝트
특정계급 ( 부르주아지 ) 에게 확정된 역할 부여But 자본가들은 전략적 손익계산에 따라 지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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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성위기이론
정통성의 위기를 맞은 권위주의는아래로부터의 저항에 부딪치면서 붕괴
( 군부독재의 안보이데올로기 )
권위주의 체제의 위협은대안적 헤게모니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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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부터의 민주화”이론
권위주의 지배연합의 분열이민주화의 기본 동력
( 구조적 제약이나 반대세력은 불충분 )
강경파 – 억압적 권위주의체제의 유지온건파 – 체제반대세력과 협상으로 전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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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이론 모색위로부터의 화해 ( 협상 ) 와 시민사회로의압력간의 상호작용의 결과
집권세력과 반대세력의 대치상황의 해결책( 선거 또는 제도적 갈등의 방식 채택 )
러스토우의 대치이론 (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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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방식 권위주의 체제세력
강경파 개혁파
급진파반대세력 온건파
민주혁명 또는재권위주의화 개혁적 민주화
현상유지 또는온화한 권위주의 협약에 의한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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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화 (Non-Transition)
혁명 또는 반혁명 : 전환 정치의 주도권이
급진적 민중과 체제내 강경파에 있을 때
현상유지 또는 온화한 권위주의체제 :체제내의 강경파나 반대세력내의 온건파에게 주도권이 있을 경우
![Page 13: 민주화 비교 연구 서설](https://reader036.fdocuments.net/reader036/viewer/2022082611/56812a50550346895d8d96ec/html5/thumbnails/13.jpg)
민주화개혁적 민주화 : 아래로부터의 평화적인 대중동원 , 시민권 확장과 민주적 경쟁영역의 확대전환은 어려우나 , 정착 후 지속 가능성협약에 의한 민주화 : 장기화된 대치의 지속에서 최적의 해결책인 민주주의에 타협경쟁 ( 선거 ) 의 결과에 상관없이 권력분점을 보장 , 정치세력의 체제 유지 용이배제적 , 사회경제적 보수주의 초래전환은 유리하나 , 장기적인 정착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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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말 : 한국의 민주화의 과제
한국의 민주화 유형 : 협약에 의한 민주화협약의 원리는 단지 제한된 경쟁과 참여만 허용
( 민주주의의 책임성 , 제도내의 경쟁에의 접근 , 국민 요구에 대한 응답의 원칙에 위배 )
한국 민주화의 과제 “협약민주주의의 민주화”참가장벽의 철폐를 통한 민주적 경쟁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