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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재선거 선거공약서

지금 행복한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행복합니다

서울시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9대 위원장, 현 지도자문위원방송문화진흥회 이사(2006.8 연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4기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청소년 단체 희망 이사장한국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이사한국교육복지포럼 공동대표

청소년 문화예술센터 이사현) 한국갈등해결센터 상임이사현) 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현)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저서예수 학교에 가다(2001)사람이 사랑이다(2009)다시 학교를 생각한다(2012)

이수호가 걸어온 길경북 울진제동중 교사서울 신일중 및 고등학교 교사선린인터넷고 국어과 교사서울 YMCA교사회 회장전교조활동으로 신일고등학교 해직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

이수호의 7대 약속학급 당 학생 수 초등 20명, 중등학교 25명 추진

혁신학교 확대와 모든 학교의 혁신 추진

5세부터 18세까지 완전한 무상교육 추진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

친환경·생태·생명의 학교 만들기

교육청 정책사업 축소와 교원업무 정상화

문예체 중심의 마을 방과후 활동 공영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선거공약서는 공직선거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인쇄_ 미디어프린텍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712번지 T 031-997-2622)

교사·학생·학부모와 함께 모든 학교의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형 혁신학교의 지속적인 확대 21세기형 새로운 학교 모델인 혁신학교가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학급 당 학생 수 25명, 토론식·프로젝트식 수업, 문화예술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는 학교입니다. 특히 학생·교사·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학

교이며,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공약목표 공교육 혁신 •우선순위 우선과제 •이행절차 기존 혁신학교의 성과 평가 → 모든 학교에 혁신학교의 성과 도입

•이행기간 임기 내 •재원조달방안 서울시 교육청 예산

사립학교의 발전을 위한 지원 확대학교발전을 위해 학교구성원과 지역 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학교발전추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청렴한 학교에는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이사회,

교무회의, 인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약목표 공교육 혁신 •우선순위 중기과제 •이행절차 건전 운영 사학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지원

•이행기간 2013년 100개 교, 2014년 200개 교 •재원조달방안 서울시 교육청 예산

학교당 교육과정 운영 예산(1억원 안팎) 추가 지원모든 학교들이 각자의 실정에 맞게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수업과 평가방법 혁신

•학생자치 활성화 등을 위한 학교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공약목표 공교육 혁신 •우선순위 중기과제 •이행절차 희망하는 학교를 공모해 시행

•이행기간 2013년 10개 구, 400개 교, 2014년 25개 구, 800개 교 •재원조달방안 서울시 교육청 예산 및 지자체 투자

이수호3 3 3

의 3

약속 3 3

혁신학교와 함께 만드는새로운 희망교육

●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학생·학부모·교사 3자 협약을 통해 학교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사학 비리에 대한 감사·예방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설공사 투명화 등)

이수호의 약속

이수호3 3 3

의 3

약속 3 3

미래 역량을 길러주는새로운 희망교육

공립유치원 대폭 증설, 유아교육의 질 향상유치원에서부터 경쟁을 해야합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유치원 교육을 책임지겠습니

다. 단설유치원을 지자체별로 1개씩, 병설유치원을 300개로 늘려나가겠습니다.

•공약목표 유아교육 강화 •우선순위 우선과제 •이행절차 2013년 공립유치원 신설 시작, 병설유치원 확대

•이행기간 임기 내 •재원조달방안 서울시 교육청 예산 및 지자체 투자

감성을 깨우는 문예체 교육 활성화주입식 공부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적 감수성과 자기 표현은 미래

역량의 핵심입니다. 문화·예술·체육 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하

도록 하겠습니다.

•공약목표 교육과정 혁신 •우선순위 단기과제 •이행절차 문예체교육 교사연수, 문예체 전문강사지원

•이행기간 임기 내 •재원조달방안 서울시 교육청 예산

고교 체제의 근본적 개편, 학교 격차 해소입시중심의 학교로 변질된 특목고 운영을 정상화하고 자율형 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

하겠습니다. 또한 특성화고를 확대하고 직업학교를 증설하여 고교직업교육을 강화하

겠습니다.

•공약목표 공교육 혁신 •우선순위 우선과제

•이행절차 특목고ㆍ자사고 운영실태 평가 → 특목고ㆍ자사고 재지정 취소 (중앙정부와 관련 법령 정비)

•이행기간 2014년 특목고ㆍ자사고 재지정 취소, 일반계고 전환 기존 직업학교 운영평가 → 직업학교 2개교 신설

•재원조달방안 서울시 교육청 예산 및 서울시 투자

● 유치원 원아수를 OECD 국가 수준에 맞추어 20명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 중학교 2학년 때 직업현장 체험활동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운영하겠습니다.

● 취업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수호의 약속

입시위주 경쟁교육을 미래지향적 감성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쾌적한 학습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수호3 3 3

의 3

약속 3 3

모두에게 최고의 교육을 보장하는새로운 희망교육

학급 당 학생 수, 초등학교 20명·중등학교 25명 추진우리나라의 학급 당 학생 수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잘

보살피고 교육에 전념하려면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약목표 교육재정 확충 •우선순위 중기과제 •이행절차 대통령-교과부장관-시도교육감 협의에 따라 결정

•이행기간 차기 정부 임기 내 •재원조달방안 중앙정부와 교육청 재원 조달

강남과 강북의 교육격차 해소시설이 낡은 학교,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예산을 더 지원하고, 상담사와 복지

사를 배치해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공약목표 교육격차 해소 •우선순위 우선과제 •이행절차 저소득층 비율에 따른 학교예산 차등지원

•이행기간 2013년 ‘학교평등예산제’ 도입 •재원조달방안 서울시 교육청 예산

학교폭력 치유를 위한 힐링 캠프 운영,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학교 폭력 가해자나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교육관련단체나 시설 등과 연계한

힐링 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부적응 학생을 위해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공약목표 학교폭력 해소 •우선순위 우선과제 •이행절차 학교폭력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제공, 공립형 대안학교 2개 설립

•이행기간 임기 내 •재원조달방안 서울시 교육청 예산

특수학급 확대 및 교육환경 개선특수학급을 확대하고 치료교사를 증원해 장애아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겠습니다.

•공약목표 특수학급 확대 •우선순위 우선과제 •이행절차 특수학급 확대, 치료교사 증원

•이행기간 임기 내 •재원조달방안 서울시 교육청 예산

생애주기별 장애인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환경 개선장애학생에 대한 특성화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 성인학생 지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약목표 장애인교육 환경개선 •우선순위 우선과제 •이행절차 성인기 포함한 통합적 장애인교육정책 수립

•이행기간 임기 내 •재원조달방안 서울시 교육청 예산

●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의 정신이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음악·미술·춤·연극치료 등 치유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소통과 공감,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 학교 공간 배치, 시설 운영, 친환경 건축 등이 어우러진 새로운 개념의 미래형 모델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이수호의 약속

친환경·생태·생명의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수호3 3 3

의 3

약속 3 3

자연을 사랑하고생명을 존중하는새로운 희망교육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급식 제공친환경 급식을 위한 식자재 공동구매 확대, 농산어촌 지자체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저

염·저당·저지방의 건강하고 질 좋은 식단을 제공하겠습니다.

•공약목표 학교급식개선 •우선순위 단기과제 •이행절차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자재 구매지원 및 농산어촌과의 네트워크 구축

•이행기간 임기 내 •재원조달방안 추가 재정소요 없음

생명교육을 위한 텃밭 가꾸기와 햇빛발전소 운영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교육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학교마다 생태텃밭을 가꾸

고, 시민단체·지자체 등과 연계해 학교옥상 햇빛발전소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약목표 환경생태교육 강화 •우선순위 중단기과제

•이행절차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햇빛발전소 설립, 공모를 통한 생태텃밭운영

•이행기간 임기 내 •재원조달방안 서울시 교육청 및 서울시 예산

진단과 예방 강화, 치료 지원시스템 구축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학교에서 진단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전문 인력과 연계해 주의력결핍(ADHD), 아토피, 정신건강장애 등의 치유를 적극 지

원하겠습니다.

•공약목표 보건교육 강화 •우선순위 단기과제

•이행절차 보건교육 실태분석 → 보건교육 내실화, 지역과 학교의 건강복지네트워크 구축

•이행기간 임기 내 •재원조달방안 서울시 교육청 및 지자체 예산

● 유치원 때부터 친환경 생태 체험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 학생·학부모가 함께 하는 학교생활협동조합과 친환경 매점을 지원하겠습니다.

● 농산어촌 학교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농산어촌 유학제도와 체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학교보건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역과 학교의 건강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수호의 약속

지역사회와 함께 돌보는 ‘마을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수호3 3 3

의 3

약속 3 3

학교와 마을이소통 협력하는새로운 희망교육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혁신교육지구’ 확대‘혁신학교지구’ 사업은 학급 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고, 수업보조교사와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천구와 구로구

에서 시작된 혁신지구의 모범적 사례가 서울 전체 구청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목표 공교육 혁신 •우선순위 중기과제 •이행절차 낙후지역부터 시작하여 서울 모든 지역에 확산

•이행기간 2013년 2개 구, 2014년 10개 구 •재원조달방안 서울시 교육청 및 지자체 예산

촘촘하고 꼼꼼한 학교 안팎 돌봄지원망 구축자치구별 교육복지지원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하는

돌봄지원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지역 아이를 함께 돌본다는 마음으로 더욱 촘촘

하고 꼼꼼한 학교 안팎 성장지원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약목표 책임교육 실현 •우선순위 중기과제 •이행절차 교육복지지원센터 운영, ‘청소년지원센터’ 설립

•이행기간 2014년 완료 •재원조달방안 서울시 교육청 및 서울시 투자

지역이 함께하는 방과후 학교 공영화 실현 지역사회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방과후 학교를 문예체 중심의 방과후 활동으로 전

환하겠습니다. 학교와 마을의 도서관을 집중 지원하고 독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해 방과후 학교 공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약목표 방과후 교육 내실화 •우선순위 단기과제 •이행절차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문예체 방과후 활동 공영화

•이행기간 2014년 완료 •재원조달방안 서울시 교육청 및 지자체 예산

● 교육청에 학생·학부모·교사 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 현장의 생생한 제안들이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사와 상담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학교별로 학생복지지원팀을 운영하겠습니다.

● 교육복지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 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지역 돌봄 시스템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수호의 약속

교사역량 강화와 교원업무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수호3 3 3

의 3

약속 3 3

교사의 전문성과열정으로 가꾸는새로운 희망교육

21세기형 학교 리더십 육성, 교장 공모제 확대학교장의 21세기형 리더십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적극 지원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교장

공모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교장 공모 자율권을 부여하겠습니다.

•공약목표 학교장 공모제 확대 •우선순위 우선과제 •이행절차 공모제 교장 확대

•이행기간 임기 내 •재원조달방안 서울시 교육청 예산

교원 업무 정상화 지원, 교육청 정책사업 대폭 축소학교에 쏟아지는 지시와 공문을 줄여야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학교 업무분장

을 교육 중심으로 바꾸어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약목표 교원업무 정상화 •우선순위 우선과제 •이행절차 교육청 정책사업 정비, 행정보조사 추가 배치

•이행기간 임기 내 •재원조달방안 서울시 교육청 예산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 사업 추진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전문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사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

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생애주기형 연수, 연구실천 통합 연수 체제를 확립하고, 연수

와 학위를 연계시킬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공약목표 교사 역량 강화 •우선순위 우선과제 •이행절차 특별한 연수 프로젝트 수립

•이행기간 임기 내 •재원조달방안 서울시 교육청 예산

●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해 실질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 확대를 위해 교육청과 사학법인 간의 교원임용시험 업무협약을

맺겠습니다.

이수호의 약속

서울시장·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교육체제를 세우겠습니다

이수호3 3 3

의 3

약속 3 3

교육청·지자체정부가 협력하는새로운 희망교육

5세부터 18세까지 완전한 무상교육 추진초중등학교 학습준비물과 체험학습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이

겠습니다. 스웨덴과 같은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약목표 교육행정 혁신 •우선순위 중기과제 •이행절차 대통령-교과부장관-시도교육감 협의에 따라 결정

•이행기간 차기 정부 임기 내 •재원조달방안 서울시 교육청과 중앙정부 재원 조달

주 5일제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 추진주 5일제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를 덜어주기 위해 발달단계

에 비해 너무 어려운 교육과정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공약목표 교육과정 혁신 •우선순위 단기과제 •이행절차 대통령-교과부장관-시도교육감 협의에 따라 결정

•이행기간 차기 정부 임기 내 •재원조달방안 중앙정부 재원 조달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추진비정규직의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은 결국 학교의 교육력을 약화시킵니다. 타 시도보다

열악한 비정규직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자긍심을 갖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목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우선순위 우선과제 •이행절차 학교비정규직교육감직고용, 처우개선

•이행기간 임기 내 •재원조달방안 서울시 교육청 예산

21세기 한국 교육을 설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추진지방교육자치 시대에 걸맞게 교과부를 개편하고, 국민적 토론과 합의로 중요한 교육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공약목표 교육행정 혁신 •우선순위 중기과제 •이행절차 대통령-교과부장관-시도교육감 협의에 따라 결정

•이행기간 차기 정부 임기 내 •재원조달방안 중앙정부 재원 조달

사교육 필요 없는 입시제도의 근본적 개편 추진우리 학생들은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

간 동안 공부하지만, 인성과 사회성은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선 ‘국공립대 통합선

발’, ‘수능 자격고사화’ 등 사교육이 필요 없는 대입제도로의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약목표 대학입시제도 혁신 •우선순위 중기과제 •이행절차 대통령-교과부장관-시도교육감 협의에 따라 결정

•이행기간 차기 정부 임기 내 •재원조달방안 중앙정부 재원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