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5기_보금자리_탐방 계획서

팀명� �:� 보금자리

팀원� �:� 강민혜�,� 박석준�,� 심혜정�,� 육형찬

잡코리아 해외탐방 프로젝트 대학생 글로벌 프런티어 2009

Refugee

1. 프롤로그

- 세계난민실태보고

2. 탐방 주제 및 목적

2-1) 탐방 주제 선정

-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난민(Refugee)의 정의

- 난민문제에 대처하는 한국정부의 현주소(피난민인터뷰)

- 이와 같이 한국정부가 난민인정과 지원에 인색한 이유는? - 이와 같이 한국정부가 난민인정과 지원에 인색한 이유는?

- 난민문제에 대한 새로운 View의 필요성

2-2) 탐방목적 및 타당성 제시

- 난민문제에 대한 새로운 View. 왜 필요한가?

- 마셜 UNHCR Korea대표 인터뷰

- 선진적 난민수용문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3. 국내탐방활동

3-1) UNHCR Korea 3-1) UNHCR Korea

3-2) 피난처(이호택 대표 인터뷰)

3-3) Proposal

4. 해외탐방활동계획

4-1) 탐방국가 선정배경

4-2) 탐방기관 소개 및 사전 연락 진행보고

4-3) 탐방일정계획 및 예산

5. 탐방 후 홍보계획5. 탐방 후 홍보계획

5-1) 난민제도차원의 홍보계획

5-2) 난민에 대한 인식제고 차원의 홍보계획

6. 팀 소개 및 마무리

�O�v�e�r�a�l� �P�r�o�c�e�s�s

잡코리아 해외탐방 프로젝트 대학생 글로벌 프런티어 2009

대한민국 행복한 피난처 만들기 프로젝트

�{Interview

1.Prologue

에티오피아 출신 0000 씨의 언니 두후갈루는 15세에

혼인을 하여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했으며

수년간 종교적 제식으로 이용되었다. 남편에게서

도주를 시도하던 중 두후갈루는 사망한다. 언니가 사망

후 부족의 관습에 따라 형부와의 결혼을 끊임없이

강요당한 0000 씨.

사망한 언니의 남편과의 결혼을 막기 위해 그녀와 그녀의 모친은 도주를 시도한다. 그러던 중

에티오피아의 ㅇㅇㅇ시에서 만난 한 남자에게 그녀의 모친은 딸을 데리고 도주할 것을

부탁한다. 하지만 그 남자 역시 그녀를 상습적으로 강간한 후 공항에 그녀를 버리고 도주한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상대적 약자인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하는 딸을 대리고 부족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세계에는 인종적, 사상적, 관습적 원인과 관련된 원하지 않는 국제적 이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들을 난민(Refugee)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선택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UN이 세계적 난민문제를 해결 하기위해,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

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1967)를 체결 합니다. 위의 2가지 협약을 '국제난민조약'이라 합니다.

이는 강제규정이 없으므로 각 국가 간의 난민인정은 국가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호 받아야할 난민들이 타 국가에서 난민인정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그와� 같은� 이들이�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는� 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2008.10.28

<사진과 인텨뷰의 인물과는 무관합니다.>

�-�1�-

세계난민실태보고


Prologue세계난민실태보고

제시된 ‘The Refugee Highway‘라는 도표는 현재

세계난민들의 피난경로를 간략히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피난처로 선택한

나라는 유럽의 소수국가와 캐나다, 뉴질랜드 정도 이며,

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T�h�e� �R�e�f�u�g�e�e� �H�i�g�h�w�a�y�.�

�T�h�e� �R�e�f�u�g�e�e� �H�i�g�h�w�a�y�

대한민국� 행복한� 피난처� 만들기� 프로젝트" ”

인도주의적 관점과 실용주의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Global Problems.

난민문제�.� 과연� 국가에게� 그들은� 단지� 짐과� 같은� 존재인가�?

난민문제는 글로벌시대의 핵심이슈입니다. 개별국가만의 힘으로는 풀 수 없기 때문에

국제연대가 필요합니다.

세계 난민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대한민국. 이를 통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며, 이에

수반되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하는 Global Project 를 제안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G�l�o�b�a�l� �P�r�o�j�e�c�t를� 제안합니다�.

난민문제해결의�

적극적인자세

국제적위상상승 국가이미지제고

�-�2�-


�{2-1) 탐방 주제 선정

2. 탐방 주제 및 목적

Refugee 보통 사람들은 ‘난민’하면 생활이 곤궁한 궁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글로벌적인 관점에서의 난민(Refugee)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공포(well-founded fear)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또는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상주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상주국)의 보호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뜻한다.

아시아�1�4�,�9�1�0�,�9�0�0명

아프리카�9�,�7�5�2�,�6�0�0명

중남미�3�,�5�4�2�,�5�0�0명

오세아니아�8�5�,�7�0�0명

북아메리카�1�,�1�4�3�,�1�0�0명�

유럽�3�,�4�2�6�,�7�0�0명�

인종종교국적신분정치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난민�(�R�e�f�u�g�e�e�)의� 정의

세계� 난민� 현황

�-�3�-


탐방 주제 및 목적2-1) 탐방 주제 선정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1951))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1967)에 가입하고,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과 1994년 6월 30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난민인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난민인정제도를 도입하였다.

대한민국� 난민인정제도의� 도입�(�1�9�9�2�)

국제사회에 비판받는 난민수용 현황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난민인정 및 지원제도

출처: 법무부

난민문제에� 대처하는� 한국정부의� 현주소

UNHCR의 집행이사국이 된 2000년까지 단1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게 되자 2001년에 1명, 2002년에 1명, 2003년에 12명의 난민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2008년 5월 말 현재까지 총76명의 난민을 인정하게 되었다. 세계의 난민인정률이

약 30%인 것과 비교해 볼 때 한국정부의 난민인정율을 매우 낮은편이다.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간단히 간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기나긴 심시기간동안 기약없이 법무부의 결정만을 기달려야함

G-1 자격부여, 이는 사실상 불법체류자에 가까운 법적지위

신청인들의 진술이 난민인정에 가장 중요한 증거로 사용

피난해온 난민의 대부분이 물질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움

1994 95 96 97 98 99 2000 01 02 03 04 05 06 07 08

신청합계1951명 중 76명인정

800

600

400

200

0



�-�5�-

Interview

Prologue

- 장소 : 피난처(Pnan)- 날짜 : 08.10.07- 상담자(통역) : 강민혜

무슬림이 아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이란에서 감금,

살해 협박 등 심한 박해를 받고 4년 전 한국으로 피난을

온 이란인 알리씨. 그의 인터뷰 내용이다.

종교문제였습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기독교를 믿는 다는 이유로 감금, 살해 협박등에

심한 박해를 받고 피난오게 되었습니다.

네, 3년 전에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3년간 아무런 진행경과가 없었습니다. 한국

법무부에서 제가 제출한 난민 신청서 심사를 어서 끝내고 하루라도 빨리 정식 인터뷰를

받고 싶었지만, 이제 제게 남은 건 강체출국 통지서 뿐입니다. 한국에서 새 출발을 꿈

꿨는데.. 아직 난민들이 살기엔 대한민국 사회는 많은 준비가 되지 않았나봅니다.

일주일안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을 떠나라는 통보만을 받았습니다. 진작에 여기에

와서 상담을 받아야했지만 너무 무섭고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 이제서야 오게 됐습니다.

네, 사실은 아주 많습니다(웃음). 얼마전에 제게 심장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비싼 한국 의료비 때문에 수술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몇년 전 전쟁 중에 아들을 제외한 모든 가족을 잃었습니다. 남은 가족 아들이라도

한국에 데려와 함께 살고 싶었지만, 난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하루에 꼬박 12시간 일하고 한달에 55만원 받던 직장에서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은

후부터는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마저 언제 해고

당할지 몰라 매일 노심초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피난민� 인터뷰�

2008.10.07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난민실태보고



선진국을� 지향하는� 한국사회� 이제는�.�.

난민문제에� 대한� 새로운� �V�i�e�w� 정립필요

역기능적인� 고정관념� 타파 인도주의적� 관점의� 해석

난민신청의 남용, 오용 우려. 하지만..

But

법무부는 한국이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많기 때문에 난민신청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입국의 용이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입국하고, 경제적인 목적으로 불법체류하면서 강제출국을

면하기 위하여 난민신청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

하지만, 사증발급이 엄격한 일본의 경우도 한 해 200명 이상의 난민신청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아직 남용적 난민신청의 규제보다는 난민신청에의 접근성 확보에 보다 주력할

단계라 볼 수 있다.

이런 정서, 태도와 사고는 우리 국민 일반에게서 쉽게 발견되며, 국가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정부와 입법부 및 사법부의 판단도 이 범주를 많이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

우리나라가 아직 난민의 문제에 대해 인권보다는 관리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주요 원인에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인권인식부재

이와� 같이� 한국정부가� 난민인정과� 지원에� 인색한� 이유는�?

현재의 복지 정책의 미비로 인해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생계가 곤란한

한국인들이 많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국민 정서.

[단일민족] 을 주장해 온 혈통주의적 우월감에서 비롯된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차별적 태도.

한국과 외국, 우리와 남으로 꼭 나누어 사고하는 이분법적 사고.

�-�6�-


탐방 주제 및 목적2-2) 탐방목적 및 타당성 제시

- 장소 : UNHCR (Korea)- 날짜 : 08.11.12- 인터뷰어 : 보금자리

Interview 2008.11.12

�-�7�-

2-2) 탐방목적 및 타당성 제시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한국은 많이 발전 된 나라입니다, 충분한 자본과 음식, 그리고 여러분

같은 인재들도 많구요. (웃음) 그런데 충분한 자본과 발달한 기술만으로 정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슴으로 안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니스 린 마셜 UNHCR 대표- 토론토대 법과대학 졸업

- 캐나다정부의 이주민·난민 위원회 법률자문관

- 유엔난민기구(UNHCR) 중미지역 긴급대응팀

- 제네바 본부 난민법 전문관 활동

- UNHCR 워싱턴 지부에서 12개국 난민활동 총괄

- 2006년 6월 UNHCR 서울에 부임. 한국지부 대표- 2006년 6월 UNHCR 서울에 부임. 한국지부 대표

네, 사실은 아주 많답니다. (웃음) 한국은 다른 주변 국가들에 비해 난민 관련법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현실과 법의 괴리에요. 난민과 관련해 법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 적용되고 있는 법은 많지 않죠. 또한 한국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은 ‘난민

신청 심사기간 중에 있는 난민들 구직 합법화’입니다. - (다음장 계속)

난민문제에� 대한� 새로운� �V�i�e�w�.� 왜� 필요한가�?



캐나다에서는 난민 신청 심사기간에 있는 난민들이

합법적으로 구직을 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일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은 공장 일용직에 그칠

뿐이죠. 물론 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구요.

한국에 거주하는 유능한 난민들을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에도 분명 도움이 될테니 그들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에서 줬으면 해요. (웃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캐나다는 정말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있는 국가에요. 캐나다

국민의 40%이상이 캐나다 외의 국가에서 태어났을 정도니까요. (웃음) 그래서 캐나다 국민들은

다른 인종과 문화에 대한 편견이 적은 편이고 모두 함께 잘 어울리는 편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캐나다가 우수한 난민 복지 정책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한국은 오래전부터 강국의 수많은 침입을 받아와서 외국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국도 이제는 바뀔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거리에서 외국인을 보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만큼, 대한민국에도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는 시대가 왔으니까요. 난민들뿐만 아니라 타문화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한민국이 어서 왔으면 좋겠어요. (웃음)

2007년 말,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였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Developing Coun-

try에서 Developed Country로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게 되었다.

하지만 국가 브랜드 가치는 32위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오히려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미지 외교’를 바탕으로 국가이미지를 제고해야한다.

경제� 규모는� 세계� �1�3등� 하지만� 국가� 브랜드� 가치는� �3�2위�.�.�.

�-�8�-



보통 국가이미지의 결정요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가시적 요인과

비가시적 요인,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으로 분리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국가 이미지의 개선전략에 관한 연구(1996)-정경원

거시적(Macro)

미시적(Micro)

비가시적 (Invisible)

가시적 (Visible)

- 국가(國歌)- 통치이념- 정치체제- 사회제도- 국민성

- 국기(國旗)- 조형예술- 공연예술

- 용모- 특산품- 산업제품- 제품디자인

- 대중음악- 전통- 생활관습

선진적� 난민수용문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 실용주의적� 차원의� 접근�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 하지만�.�.

"한국 국가 이미지, 명쾌한 포지셔닝 없는 게 문제" 경제로 큰 성공 이뤘지만 강력한 느낌 없어

잭 트라웃 '트라웃 앤드 파트너' 대표 / 매일경제 제공

우리나라는 국가 브랜드 재고를 위하여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라는

슬로건으로 국가 이미지 재고를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작년에는 ’코리아

스파클링(Korea Sparkling)'으로 슬로건을 새롭게 바꾸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거금을 들여 외국 유명 전문가에게 컨설팅 받은 브랜드 슬로건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실효적 효과를 크게 거두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9�-



위의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가시적이고 미시적인 면에서는 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거시적이고 비가시적인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개선 시켜나가야 할 부분은 바로 이러한 포지션이며 선진적인 난민수용

문화를 만드는 것은 위의 부족한 측면의 국가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국가 이미지 제고는 단지 상징적인 측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수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이미지다. 기소르망이 이야기

했듯이 수출은 문화적 아이덴티티가 있을 때 경쟁력을 갖는다.

홍두화 농심 해외영업본부장(상무) / 송윤창Times

세계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선진 난민

수용국으로 가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다. 선진 난민 수용국으로 분류되는 캐나다와

호주가 난민보호를 위해 국제 기구에 기부하는 금액은 높지가 않다.

세계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 지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한민국이 된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거시적이고 비가시적인 부분의 국가이미지 상승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적� 난민수용문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

Positive Image

Negative Image

- 세계 조선 수출대국. - 자동차. 반도체를 수출하는 나라, - IT강국 - 세계 신제품의 테스트 마켓, - 좋은 품질의 핸드폰 수출국

- 휴전국가- 국가의 Image Keyword 부실- 세계 여행지로서의 낮은 매력도 - 국제적 발언권이 미약한 국가

<한국 국가이미지 분석>

Positive

Negative

거시적(Macro)

미시적(Micro)

비가시적 (Invisible)

가시적 (Visible)


- 탐방기관 : UNHCR (Korea)- 탐방날짜 : 08.11.12- 탐방목적 : UNHCR Korea 활동파악 및 미셸대표 인터뷰

�{3-1) 유엔난민기구(UNHCR_Korea)

3. 국내탐방활동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조치를 주도

난민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

난민등의 보호대상자들이 기본적인 인권의 혜택을 누리며, 이들이 박해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노력함

장기적으로는장기적으로는 보호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출신국으로 돌아가거나, 비호국 또는 제3국에 정착하는 방법 등의 영구적인 해결책을 모색

UNHCR은 정부의 초청을 받아 대한민국에 사무실을 열었으며 한국 대표부는 한국 내 비호

신청자들과 관련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됨

�U�N�H�C�R� 한국대표부

�U�N�H�C�R� 활동

�-�1�1�-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난민 문제에 관하여 UNHCR의 창구 역할을 함

UNHCR은 주로 법무부 및 외교통상부 주무부처와 통일부, 보건 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정부 부처와 같이 일함

세계의 난민 어린이들' 사진전 개최

대한 적십자사를 비롯한 여러 NGO 단체와도 긴밀한 업무관계를 유지

로보트 태권 V의 탄생 32주년을 맞아 UNHCR은

로보트 태권 V의 한국 친선사절 활동을 공식화함


국내탐방활동3-2) 피난처

- 탐방기관 : 피난처- 탐방날짜 : 08.10.28- 탐방목적 : 피난처 활동 파악 및 이호택 대표 인터뷰

3-2) 피난처(Pnan)

http://www.pnan.org

피난처(避難處, The Refuge Pnan)는 박해를 피해

한국 등 타국으로 피난한 국제난민과 북한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단체이며, 2005.11.8.(제6호)

법무부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주간에 운영하는 Refugee Daycenter (난민에게 각종 기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난민복지센터), 야간에는 응급센터 운영

기관활동

기관소개

난민들에게 난민인정절차관련상담, Drop-in 까페 및 시설이용, 물품나눔등 서비스를 제공

난민학교 운영 - 연중 매 토요일 오후에 열리는 난민발생지역의 인권문제에 관한 연구 활동

및 실제 재한 아시아 난민 등이 난민인권 교육, 난민 자녀 교육 및 가족 케어

난민 여성공방 - 난민여성들을 위한 상설 다문화 작업활동 공간으로 난민여성의 소외 극복

및 자활을 모색하고 여성난민 리더를 양성

Interview - 이호택대표 2008.10.28

세계적으로 난민이 된 사람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에 한국으로 오는 난민들의 수도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난민문제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난민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와 국가예산, 기관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난민인정절차가 비합리적으로 길어지고 대다수의 난민신청이

거부당하면서 난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난민들은 의료문제, 일자리문제,

거취문제 ,자녀보호 문제 등 생계를 위한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실정입니다.

�-�1�2�-


국내탐방활동3-2) 피난처

사실 보통의 인식과는 다르게 난민수용을 위해 필요한 국가예산은 다른 예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비율이며 이런 비용으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난민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서 난민문제는 비단 한 국가 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 모두 힘을 합쳐

해결 해야 할 문제이며 이제 한국인들도 이제 난민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도와줄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 입니다.

난민을 수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국가 이미지 제고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 우리는 해외원조로 빠르게 일어설 수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지금, 이제는 우리가 세계에 어려움에 당면한 이들을 도와 줄 때입니다.

국가이미지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지니며 , 난민의 인권보호를 통한 한국은

이미지 제고는 세계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될것입니다.

또한 높은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일을 하던 난민들의 재취업으로 우리나라 고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U연합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상당수의 선진국가들이 난민수용을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충분한 인력과 기관 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정부의 재정착 프로그램과 취업정보, 의료제공 , 난민기관의수 , 짧은 난민신청절차 등으로

난민수용에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가의 인도주의적 당위성 국제적위상 제고를 위한 실용주의적 접근

해외 선진적 난민수용문화를 보고 탐방하므로서 견문을 넓히고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적 차원, 난민수용차원의 프로젝트를 국가 및 사립기관에 제안하겠습니다.

선진적� 난민수용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필요

�-� �P�r�o�p�o�s�a�l� �-

�-�1�3�-


- 탐방국가 : 캐나다- 탐방지역 : 토론토, 오타와- 탐방기간 : 6박7일 (일정계획참고)

�{4-1) 탐방국가 선정배경

4. 해외탐방활동계획

정부에서 독립적인 기구가 난민을 판정하며 난민문제에 집중하는 풍부한 인적자원으로

난민수용에 가장 적극적이며 이상적인 국가

재정착지원프로그램의 실시

캐나다에서는 정부에서 재정착지원프로그램 (Resettlement Assistance Pragram) 이라는

일종의 기금을 운용, 난민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가재도구를 제공한다. 외국난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취업을 제공

다양한 난민지원 비영리, 사립기관운영

COSTI, CCR, Matthew House, Romero House, FCJ Refugee Centre 등의 다양한

비영리, 사립기관가 운영되어 국내의 사립기관설립과 운영에 좋은 벤치마킹이 될 수 있음

난민심사 과정의 우수성

최소한의 생활보장도 어려운 가운데 난민인정절차에 4~5년정도 소요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캐나다의 인정절차는 3~6개월 정도로 짧은기간에 비해 난민 인정 확률은 높은편

이와 같이 캐나다는 난민 문제에 대해 어느 다른 국가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난민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와 관심도 대단히 높은 편이다. 또한 수많은 난민수용시설과 다양한

난민담당기구들을 통해 난민들의 현실적 어려움과 제도적 지원, 보호를 효과적으로

담당하고있다.

사회적인식부족, 난민담당 전문가의 부족과 정부의 관심부족등 앞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는 많다. 하지만 난민수용을세계인의 공통의 과제로 인식하고 앞장서고 있는 캐나다의

성숙된 난민수용시스템을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세계의 중심에 인권국가 KOREA로 도약하는 날이 멀지는 않을 것이다.

왜� 캐나다인가�?

�-�1�4�-


해외탐방활동계획4-2) 탐방기관 소개 및 사전 연락 진행보고

4-2) 탐방기관 소개 및 사전 연락 진행보고

이메일 : [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

연락처 : (613) 232-0909

홈페이지 : http://www.unhcr.ca

주소 : 280 Albert Street, Suite 401 Ottawa, Ontario CANADA

K1P 5G8

�U�N�H�C�R�(토론토� 사무실�)

UN에 속해있는 부서 중 하나로써 난민 문제를 담당하는 기구

난민 문제와 관련한 캐나다의 정책과 지원 등을 감시

캐나다 정부와 다양한 NGO들과 협력하여 해외 난민 정착을 지원

캐나다 국민에게 난민 문제와 관련한 의식을 일깨우고 관심을 높이는데 노력

#1. 기관소개

정부 차원의 난민 지원 상황 비교 및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난민 복지 현주소를 보다

현실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다. 또한 캐나다 국민의 난민 이슈 의식 제고를 위한 UNHCR의

다양한 노력들을 조사와 토론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난민 의식제고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다.

더불어 캐나다에서 매년 열리는 World Refugee Day(6월 20일)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 UNHCR

의 실질적인 역할과 난민 이슈에 대한 캐나다 국민의 관심도를 측정해 볼 수 있다.

#2. 기대효과

#3. 컨텍결과

이메일을 통한 Korea UNHCR컨택 및 방문 완료.

마셜대표의 소개로 Canada UNHCR 토론토 사무실 방문 예정

�-�1�5�-



이메일 : [email protected]

연락처 : (416) 789-7925

홈페이지 : http://www.costi.org

주소 : 700 Caledonia Road, Toronto

�C�O�S�T�I

1950년에 이탈리아 출신 이주민들을 돕기 위해 설립

토론토 전체에 14개의 지부 운영

전 세계에서 오는 42,00 이상의 이주민들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 중

60개 국어 이상의 다양한 언어 서비스 제공

난민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 제공

직업 훈련 및 알선

#1. 기관소개

C.O.S.T.I.를 이용한 다양한 난민 신청 대기자 및 정식 난민들을 직접 인터뷰함으로써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들과 비교해 캐나다 난민 복지에 대한 생각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42,000명 이상이나 되는 이주민들을 어떤 형태로 지원 및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2,000여명 이상 되는 대한민국의 난민 관리 및 지원법을 더욱 체계적으로 바꿀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2. 기대효과

#3. 컨텍결과

E-mail 발송, 수신확인중

�-�1�6�-




연락처 : 514)277-1447

홈페이지 : http://www.ccrweb.ca

주소 : 6839 rue Drolet #302 Montreal, Quebec,H2S 2T1

Canada

�C�C�R�(�C�a�n�a�d�i�a�n� �C�o�u�n�c�i�l� �f�o�r� �R�e�f�u�g�e�e�s�)

1978년에 설립된 해외 난민들과 이민자들을 위한 비영리 기관

난민과 이민자들과 관련해 매년 2회 이상 대규모 회의 개최

캐나다 전지역에 180개 이상의 기관들과 결연

인종차별 반대, 여성 권리, 난민 정착, 난민 신청 지연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룸

#1. 기관소개

본 단체(CCR)에서 열렸던 난민 관련 대규모 회의에 대한 자료조사를 통해 한국에도 난민 관련

대규모 회의 도입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외 난민 전문가들이 한국으로 더 많이 유입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며 한국민들의

해외 난민 이슈에 대한 관심과 흥미 또한 고조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대한민국

난민 NGO 피난처에 대한 컨설팅 및 멘토링을 통해 난민 컨퍼런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2. 기대효과

#3. 컨텍결과



연락처 : (416) 203-7848

홈페이지 : http://www.matthewhouse.ca/

주소 : 67 Shirley St. Toronto, ON, M6K 1T2 (메일링)

�M�a�t�t�h�e�w� �H�o�u�s�e�

�-�1�7�-



�-�1�8�-

1998년에 난민을 위한 shelter 오픈

1998년 후 70개국에서 온 600명 이상의 난민들에게 숙식 제공

다양한 난민정착 지원 프로그램 제공

매달 난민들을 위한 스포츠, 음악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

#1. 기관소개

다양한 난민 정착 프로그램과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난민들을 위한 축제에 관해

조사하고 함께 토론함으로써, Matthew House에서 열리는 'Getting Started' 축제를 벤치마킹

해 한국에 적합한 난민만의 축제를 도입할 수 있다.

#2. 기대효과

#3. 컨텍결과



연락처 : (416)-763-1303

홈페이지 : http://www.romerohouse.org/

주소 : Romero House 1558 Bloor Street West Toronto,

�R�o�m�e�r�o� �H�o�u�s�e�

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주거 제공(난민을 위한 Shelter 4개 운영 중)

난민 정착을 위한 서비스 제공(주거 알선, 직장 알선 지원)

기증받은 의류 지원, 의료 관련 서비스,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사업

#1. 기관소개

Romero House와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지역단체에 관한 조사를 통해 토론토 도시 전반의

난민 지원에 관한 상황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본 시설에서 제공되는 직장 알선 서비스를 통해

구직을 한 난민들을 인터뷰 하여 직장 알선 서비스의 체계 및 효과를 알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한국 난민 NGO에는 존재하지 않는 난민을 위한 직장 알선 서비스 제공 도입을 기대할

수 있다.

#2. 기대효과

#3. 컨텍결과E-mail 발송, 수신확인중




연락처 : (416) 469-9754

홈페이지 : http://www.fcjsisters.ca/refugeecentre/index.htm

주소 : FCJ Refugee Centre 208 Oakwood Avenue Toronto,

Ontario M6E 2V4

�F�C�J� �R�e�f�u�g�e�e� �C�e�n�t�r�e

1991년 6월에 예수회의 지원을 받아 설립

난민 주거지 제공(50명 이상 수용)

난민 여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

통, 번역 서비스 및 법률 자문 및 직업 교육 서비

#1. 기관소개

대한민국 난민 NGO에는 존재하지 않는 난민 여성 교육 서비스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

본서비스를 한국 난민 NGO에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본 시설의 통, 번역 서비스

및 법률 자문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경험이 있는 난민들을 인터뷰해 한국 난민 NGO의 통, 번역

서비스의 질을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한국 난민 단체의 전반적인 법률 자문 및 통, 번역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2. 기대효과

#3. 컨텍결과

이메일을 통한 컨텍완료. 방문승락

�-�1�9�-


해외탐방활동계획4-3) 탐방일정계획

4-3) 탐방일정계획

세부탐방일정�(�6박� �7일�)� �

1월 12일 오후도착숙소투숙 후 탐방일정회의 탐방기관 관계자와 재컨택 및 확인

인천-토론토 출발일

기관탐방 후

늦은오후 이동.

1월 13일 - UNHCR- FCJ Refugee Centre

담당자 인터뷰 국가차원의 지원 현황 조사탐방기관 관계자와 재컨택 및 확인 난민 주거지 관리 법 및 실태 조사FCJ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실제 난민 인터뷰

토론토

1월 14일 - Romero House- COSTI

담당자 인터뷰 연계되어있는 지역단체에 관한 조사보호난민 주거관리 현황 조사각 기관에서 직업 알선 서비스를 통해 구직한 난민 현황 조사

토론토

1월 15일 - Matthew House 담당자 인터뷰 국가별, 기관별 개최되는 난민들을 위한 EVENT의 견학 및 조사와 이에따른 벤치마킹의 가능성탐색

토론토 탐방 후 오타와 이동

일자 방문도시 탐방기관 세부활동계획 비고

�-�2�0�-

1월12일-서울출발

1월18일-서울도착 1월15일-오타와 이동

Toronto (12일~15일)

- UNHCR(Toronto)- FCJ Refugee Centre- Romero House- COSTI- Mathew House

Ottawa (15일~18일)

- Matthew House - OMRA SAC- Social Interview- AIC

(계속)


- OMRA shelter Alternatives corporation

1월 16일 담당자 인터뷰오타와 내/외 지역의 난민수용시설 수와 실태지역주민들의 난민에대한 관심도와 인식조사 (거리인터뷰)지원에적합한 난민선택절차 원조받고있는 난민들 인터뷰원조받고있는 난민들 인터뷰

오타와 거리인터뷰

아침에

기관탐방후

토론토이동

1월 17일 - AIC Amnesty international Canada

담당자 인터뷰 캐나다의 난민수용절차난민들의 인권남용의 실제사례

오타와-토론토

도착일1월 18일 탐방 활동 총정리 및 자료취합. 비행기 탑승이동

토론토-인천

일자 방문도시 탐방기관 세부활동계획 비고

항공료 911,800 X 4 = 3647200원

- AC에어캐나다 (TAX불포함)

숙박비 C$ 20.28 X 4 X 4(일) = 382552원

C$ 26.25 X 4 X 2(일) = 241283원

- HI Toronto Hostel

- Ottawa Jail Hostel

4인실

교통비 C$ 50 X 4 X 2 (왕복) = 471588원

C$ 7 (1일) X 6 X 4 = 198067원

- 토론토~오타와 이동

- 기타교통비

도시이동시

그레이하운드이용

C$ 1178.97원

식비 C$ 15 X 4 X 8(일) = 565905원

합계 약 5506600원 (항공권 Tax제외 )

구분 내역 비용 비고

�-�2�1�-

예산


�{5-1) 난민제도차원의 홍보계획

5. 탐방 후 홍보계획

난민들이 정당한 지위를 획득하고 인권을 보장

받으며 한국사회 내에서의 난민으로써, 재정착에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책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

매 년 3회 이상 선발하는 대학생 명예보좌관에

참가해 난민 관련 복지 법 입법 보좌하기

또는또는 대법원사이트 ( http://www.scourt.go.kr )에

참여광장을 통하여 우리팀이 조사했던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타탕성을 입증함으로써 건의 할

예정

기대효과

- 난민 관련 문제에 무지한 국회의원들에게 난민 이슈 각인 효과 기대

- 아직 많이 불안하고 부족한 대한민국의 해외 난민 복지법의 심각성을 정부와 국회에 인지

기대

- 국회 차원에서 난민 복지법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제고 효과도 기대

가상시나리오

< 글로벌 프론티어 5기‘보금자리’가 제안한 난민 복지법 최종 통과되어.. >

2009년 5월 18일, 대한민국 최초로 대학생이 제안한 법이 정식 통과되었다. ‘난민 신청 기간 동안 구직 활동 합법화’ 그들이 이번에 제안해 통과 된 법안이다. 대학생이 제안한 법이 정식 법으로 통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 주인공들은 글로벌 프론티어 5기 수상팀 ‘보금자리’.

2008년 9월 초에 처음 만나 팀을 구성한 이들은 대한민국의 난민 복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행복한 피난처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하였다. 3개월 남짓한 시간동안 동고동락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들은 이제야 제대로 뭔가 하나 이루어 낸 것 같다고 말했다.

�#�1�.� 대학생� 명예보좌관을� 통한� 입법보좌� 및� 입법청원

�-�2�2�-


탐방 후 홍보계획5-1) 난민제도차원의 홍보계획

캐나다 난민 센터 CCR에서 매년 2회 이상 열리는

대규모 난민 회의를 벤치마킹 해 대한민국에도 정식

난민 회의 및 모임을 개최 혹은 사립기관에 주최

제안예정

기대효과

- 아직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난민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난민 이슈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킴

- 난민 복지 선진국들과 대한민국을 비교하는 등 여러 가지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난민 복지 법 변화의 필요성을 제고

- 한국에서 참여하는 공동체 모임은 ‘교회’뿐인 난민들에게 함께 모이고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2�.� 정식� 난민� 회의� 및� 모임� ‘보금자리’�

대학교 강의실을 이용해 대한민국 대학생들을 위한

해외 난민에 관한 특강 개최

기대효과

- 글로벌 프론티어에 뜻이 있는 대학생들의 뜨거운 열기가 예상

- 해외 난민 이슈에 전혀 관심 없던 대학생들의 인식 재고 및 관심 증가를 기대

- 특강을 통해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대학생들이 난민 NGO 등에 자원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난민 구호 활동에 더욱 활기

�#�1�.� 대학생을� 위한� ‘대한민국� 행복한� 피난처� 만들기’� 특강

�

글로벌 프론티어 탐방 후기를 대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므로서 관심유도

5-2) 난민에 대한 인식제고 차원의 홍보계획

�-�2�3�-


탐방 후 홍보계획5-2) 난민에 대한 인식제고 차원의 홍보계획

명동에 위치한 난민 NGO ‘피난처’와 연계 해

언어소통, 구직 관련 등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1:1로

연결해 한국 거주 해외 난민들 생활에 활기를 넣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기대효과

- 한국에 거주하는 난민들의 생활에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활력과 의미 부여

- 난민 단체 혹은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개인적인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통해 해결가능 (은행 이용, 핸드폰 개설 등).

-‘난민’하면 부정적인 인식만 가지고 있던 대학생들의 인식 전환을 기대

- 턱없이 부족한 한국어 교육 지원을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통한 지원 기대

�#�2�.� 국내거주� 난민과� 한국� 대학생들을� 연결� 시켜주는� ‘버디’프로그램

우리사회의 보이지 않은 모습을 조명하는 교양

프로그램 (mbc-보도다큐멘터리 KBS-시사기획 쌈

SBS-그것이알고싶다 등 ) 의 시청자제보 코너를

이용해 탐방후 제작한 동영상 혹은 사진자료들을

지속적으로 게시함으로써 관심유도

(단, 탐방자료의 업로드는 잡코리아의 허락을 전제로 한다. )

기대효과

-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하여 대중에게 난민문제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인지시켜

줄 거라 기대

�#�3�.�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한� 홍보� �(시청자� 제보�)

�

�-�2�4�-


대한민국 행복한 피난처 만들기 프로젝트�{6. 팀소개 및 마무리

�-�2�5�-

글로벌프론티어를 위해 숭실대 + 한국외대 + 항공대가 모였다?

살짝보면 어색해 보이지만 잘 살펴보면 환상의 조합, '보금자리'!

가슴 뛰는 겨울방학을 만들기위해 '민혜, 석준, 형찬, 혜정'네 명이 모였습니다.

하루종일 도서관에서 토익 공부하며 학점에만 매달리는 대학생활은 저희에겐 너무 지루합니다. 젊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저희 넷이 '대한민국 행복한 피난처 만들기 프로젝트' 를 위해 캐나다로

떠나려합니다.

사실사실 아직까지 '난민'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집을 잃은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글로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난민'의 정의는 '박해 때문에

다른 나라로 피난하여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요즘들어 '글로벌 리더, 글로벌 코리아'를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은데 진정한 글로벌코리아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제사회에서의 인지도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인정을 받으려면 GDP보다는 국민의식과, 얼마나 국제사회에서 봉사하며

다른 나라와 잘 소통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십년전에는몇십년전에는 대한민국이 강국들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서

도움을 줘야 할 위치에 섰다고 여겨집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대한민국.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우선순위나 가치가 많이 뒤바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지금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저희 팀 보금자리가 난민 선진 복지국가 캐나다에서 배워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보금자리 화이팅!

- 계획서 기획, 작성 총괄- 의견조율

- 외국인 인터뷰, 통역 담당- 피난처를 통한 국내기관 컨텍

- 일정 수립 및 예산 담당- 해외기관 컨텍

- 국내 및 국외 관련자료조사- 주제관련 국내인사 컨텍

[팀장] 육형찬 [통역, 인터뷰담당] 강민혜

[기관컨텍, 일정담당] 심혜정 [자료조사담당] 박석준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5기_보금자리_탐방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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