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재 포럼 차 책토 회 료집4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시 월 화 시 시 : 11 27 ( ) 12 -14

장 소 한 프 스센터 층 매화홀 : 19

사 회 : 정동수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건전재정포럼」 제4차 정책토론회

프 로 그 램

11:30~12:00 등록

12:00~12:30 발제 (30분)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前 건교부 장관)

12:30~13:00 지정토론 (각 10분씩)

김동건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안병우 (사)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 (前 국무조정실장)

이계민 한국산업연구개발원 고문 (前 한국경제 주필)

13:00~14:00 오찬 및 자유토론

Contents

Ⅰ. 주제발표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Ⅱ. 지정토론자 토론 요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김동건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19

안병우 (사)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Ⅲ. 참가자 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

.

.

이계민 한국산업연구개발원 고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Ⅰ. 주제발표 자료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前 건교부 장관)

건전재정포럼 제4차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직 지 재 에 비 건 다1.

○ 계 경 에 미2012 ․ 본 등 많 가들 가

신 등 내 갔는 우리 라 신 등 라가 우리경

신 도가 다 신 등 상 는 비 .

낮 가 채비 었다 우리 라 가 채비 . 2011

평균 에 비 매우 낮 다34% OECD 98% .

그동 우리 라가 건 재 지 게 다 과 같

다 우 경 여건 다 과거에는 경. . 7~8%

지 여 가도 지 었다 울러 도 지.

늘어 는 등 체 경 가 지고 득 도 개

는 습 었다 라 늘 과 같 복지 도 크지 다. .

민주 에는 재 지 결 에 가1989

에 비 우 에 어 식 게 고

리 산 편 었다.

재 당 들 가도 업 가계 같 내 ,

는 다는 건 재 식 강 게 갖고 었다 실 .

에는 원 거 상태에 역사상 처 1984

거 식 지 고 도 산과 같 동결 산

편 도 다.

후 가 시 가 채가 1998○

늘어 시 다 격 경 체 경 과 사 망 .

강 재 역 강 채 늘어났다.

통 과 통 시 에도 복지 경

산 게 늘어 는 등 가 채는 지

늘어났다.

10 3

우리 라 가 채비 다1997 GDP 12% .

근 여 동 재 가 지 었 과거 재 매우 10

건실 에 직도 에 비 낮 가 채비

지 고 다.

건 재 지 우 다2. .

지 지 건 재 지 었지만 도 그럴 것 가 미리?

비 지 격 빠질 가능 크다.

첫째 경 사 여건상 재 지 늘어 고 체 어 가, ․

채가 지 가 가능 크다.

우 연 료비 지 등 복지비가 , ○

크게 늘어 망 다 후 생산가능 . 2016 (15~64

가 어들고 에는 상 비 체 ) 2026 65

가 어 망 후에는 가 어들 20% 2030

망 다 것 계에 가 빠 다 . .

민연 공 원 원 연 지 과 료비 지 등 , ․ ․

늘어 것 다 공 원 연 미 상태여 . ․

고보 고 고 민연 도 에는 고갈 망 다2060 .

직 우리 라 가 채비 비 낮다고 걱 는 것

가 도가 매우 빠 다는 다 가 채가 원. 1997 60

에 에는 원 어 가 고 비 2011 421 7 GDP

가 채비 도 동 간 에 격 늘어났다12% 34% .

연 원 계에 가 복지 그램 없

만 에는 가 채비 가 2050 GDP 128%

114

것 라고 다.

재 과 에 각 후보들 공 고 는 연 상, ○

상보 고 상 료비 지원 값 등 등 , , ,

고 재 는 늘어 것 다 근 근 후보.

공 진 는 원 가 다고 다 다135 .

후보 공 도 그 상 것 보 거운동 과 에

늘어 가능 크다.

○ 지 가에 비 가는 크게 없다 등.

재 계 어 후 미만 것2030 1%

라고 망 다 체 고 는 상 에 많 .

보 는 어 울 것 다.

본 가 채비 었는 에는 1990 67% 2011

가 었다 상 비 는 230% . 1990 65 12%

우리 라 상 비 당시 본과2010 65 11%

비슷 다 본 후 등 어 지. 1990

못 고 가 채도 늘어났는 우리 라도 타산

지 삼 것 다.

째, 근 역 가 재 지 래 것 다.

리 사태 후 신 주 시 능에 신2008

고 다 각 규 강 고 재 에 경.

등 개 고 다 우리 라도 극 .

심 경 민주 복지 업 동에 규 강 등 , ,

역 는 다.

근 리 사태에 경험 같 시 능 과신 는 것도

10 5

지만 그 다고 사 가 든 것

것 라는 생각도 경계 다 본 원 시.

능에 것 보다 라는 것 진 사실

다. 시 능 동 는 독과 득 개

등에 역 는 것 람직 지만 지 업 동

규 는 지 어 다.

컨 리는 본 업 동에 창 어 는

재 지 에 리는 어 지 시

타당 지 는 것 취 사업과 다

없다 사 망 강 시 경 재 지 .

는 가 겠지만 규 과도 복지,

재 등 큰 경계 다.

째, 식 포퓰리 심 재 규 지고 다 .

민주 후 운 진 에 ,

어가고 다 과거 주 시 에는 재 운 주.

도 었다 는 역 커 다 매 막 . .

산 는 연 도도 주도 시 었고,

상 식 상보 도 주도 진 고 다, .

산심 시 특 사업 산 직 가 뿐만 니라 차 재

지 래 도 도 늘어 고 다 재 담 .

는 원 건 가 건에 15 13 16

건 건 건 고 다 근 택76 , 17 1404 , 18 2782 .

시 통 단에 포 시키는 도 후 보 지 등

재 지 시킬 에도 고

상 에 통과 었다 재 에 계 .

116

후 산 가 원 상 는 만 개 다1 6 .

는 산 심 고 갖고‧

다 가 민 사 다는 에 는 .

산심 과 갖는 것 여지가 없지만 실

원 지역 주 집단 주 에 지 못

다는 에 가 다.

가 체 생각 보다는 계 고

는 경우가 많다 림 원 는 어민 . ,

지식경 는 업체 우 시 는 경우가 많다.

각 처도 산당 통 상

원에게 탁 원 산심 과 에 산

시키는 들 생 고 다.

능 만 재 지 견 는 것 지만

실 는 견 능 못 다 산 .

삭감 지만 가 삭감재원 마 것 실질

삭감 능 미미 다 내 에 는 특 지역 .

집단 산 검 없 가 는 경우가 많다.

식 에 없는 커지고 통 거 ,

원 거 등 거는 빈 지는 상 에 재 운

만 게 가능 크다. 통 거 과 에 후보들

복지재 달 산 낭비 산

재원 마 겠다고 다 그러 산 삭감 시 .

특 지역 특 집단 많 상 는

계 편에 같 개 만 지 도 다

라고 생각 다.

10 7

째 후 막 통 비 달에 비 다, .

통 시 주민 지원과 개 막 비

다 통 비 계에 는 원 천 원 상 지.

가에 라 다 다 독 지 매 . 1990 2003

원 통 비 지 다 독 경우는 동독 100 .

통 당 가 천 비 득 고 1989 GDP 8

는 만 많 통 비 었다 16 .

가 만 고 당 는 천 도 는 계에 2200 GDP

가 가 라 고 라등도 실 다.

같 상 비 어보 통 비 막 것 생각 다.

통 비 감당 사 에 건 재 지 것 다.

상에 살펴본 같 재 지가 도 빠지고

재 어질 가능 매우 크다 차 통 건.

재 에 고 신 갖고 특단 재 개 시

진 다.

산 에 우 재검3. 2014 Zero Base

통 당 는 재 도개 에 산 개 업2014○

시 다 재 지 에 재검 . Zero Base

우 다 매 산 편 마다 든 .

산 에 검 다고 지만 실 는 그 게 Zero Base

지 는다 산실 직원 계 특별 계 각. 160

등 산 과 개월 내에 심 게 다325 (2012 ) 4~5 .

산편 지 월말에 각 처에 시달 고 월말에 각 처4 6

118

산 월말 지 산심 가 사실상 고 8

그 후 계 등 거쳐 월말에 에 산 9

다.

우리 라 공 원 보직 도에 라 산실직원들도

동 업 상 지 는다 산 어떻게 사2 .

는지 만 다 보직 게 다 후 산실. 90

평균 재 간 개월 다 런 상 에 신규 사업 타당16 .

검 에 빠 사업 타당 매 보 어 다.

경 여건 변동 경 어진 사업도 그

는 경우가 다.

지 는 생 에 직원 다 생 에 30 18 . 2

직원 다 생 당 비가 천만 원 드는 1 .

다 지역 생 어들어 사 경우가 많 .

마다 계 는 므 별 식 없 어간다.

라 새 계 산 청 업

가 다 동결 산 편 후 마다 . 1984

우 었 본격 산개 업 없

었다. 민주 후 집단 주 많 산 철 검 없

계상 경우가 많다 많 재 사업 단 간에 검.

는 가능 므 규 상 사업 상 그것도 ,

검 에는 많 과 시간 므 시 진 다.

라 통 당 는 당 직후 산개 업 우

진시 것 다 신 가 취 는 내 월 후는. 2 25

늦다.

통 당 는 에 산개 특별 고

10 9

여 신껏 개 업 도 실어주

어 것 다 산개 업 득 많 .

상 므 득 철 비가 어 다 과거 . 1984

동결 산 업 시 산삭감에 여 사 산실

들 미 는 등 도 다 산개 업에 (?) .

계 가 각계각 사 등 많 참여시 산개 에

민 공감 고 도

다 울러 산당 근 간 연 등 강.

고 연 원 개편 여 재 지 연 뒷

도 다.

4. 재 운 여 민 에 재 개 지

도

○ 실 가 우리사 에 엄청 변 가 다는 누

것 다 과 다 재 어떻게 운 고 . .

는지 민 게 만 재 운 지

없 것 다 는 민들 재 가들도 많.

재 사업들 어떻게 진 고 는지 다는 다 비.

사업 라도 것 삭감 는 것 득 지

다 민 지원 없 산당 심만 산개 .

지 없다 라 재 여 민여 에 .

개 진 도 다.

재는 재 사업 비 얼마 들고 어 과가

타 는지 민 에 없는 것 다.

보공개가 다고 가가 러 료 들게

에는 재 사업 어 운 것 실 다.

1110

컨 지원 산 식상 공개 어 다 그러 실 .

립과 사립에 라 각 생들 얼마 지원 는지는 산

가도 어 다 그러므 재 산지원 리.

지 없다.

그런 만 지원 여 립 생보 만원 500 ,

사립 생보 만 원 등 공시 어떻게 것50

가 당 민들 사 에 그 같 산지원 타당 지 ?

어질 것 다.

지 공 상태 것 누어 보

객 당 만원 보 주는 다 것 민들 .

게 어떻게 생각 재 도 원가 다? .

민들 가 보 고 다 들 돗 .

많 사 므 많 보 고 는 다 어민들.

도 원가 리 등 많 지원 ,

그 내 게 공시 지 얼마 지원 는지 다.

에 언 것 같 재 에 것 어

사업 시책 비 과 과 민들 게 여

공개 는 것 다 산뿐만 니라 공 업 운 도. ,

게 공시 비 경우 민들 엄청 개

게 것 다 비 재 사업 많 사람 .

지 것 리 득 라도 래 티지 못 것 다.

는 민들 그 사업 비 과 과 게 도

공개 다 들 못 .

공개 지 것 므 미 는 보 공개 것

10 11

다 신 차원에 공개내 여 . 3

공개 다 내에 .

고 담 직 어 다 고가 가 강 고 상.

시 ․ 재 신 책 다.

○ 가 채 보 공개도 강 다 재 에 라.

가 채는 지 체 채만 포 고 다 차 .

채 가능 큰 공 업 연 재 등,

포 어 지 다 규 가 큰 개 공 업 채는 . 27 2002 64

원에 원 가 다2011 361 5.6 .

라 가 ‧ 지 체뿐만 니라 후 재 가 채가

가능 큰 공 업 채 채 보 민연 공 원연 , ․

재 지 망 등 후 가 채 가능 큰 비 들

가 채 료에 포 여 공시 다.

만 재 지 억 도 5.

○ 후 재 건 지에 가 걱 는 에

별 과 산 가 다 거 마다 식 여.

재 만 게 늘어 가능 므 재 가 억

도 도 가 다.

매 재 채 도 는 산 5○

다.

재 지 원 시 여 10○

간 지 지원 타당 동 재검 도 여

1112

다 경 여건 변 는 과거 도가 지.

는 경우가 많다.

든 사 심 듯 재 ○

결 심 다 재 에 같 규 .

규 미비 시 지 고 다 별 재.

지 지 드시 다.

재 지 에는 재 계 첨 도 ○

다 재도 같 규 지 지지 고 는.

재 첨 가 없 경우 동 결 도 여

다 재 계는 공신 는 책연 산 책.

처가 담당 여 다.

운 책 강 시책 경우 ○

실 진 다 어 시책 거 .

책 주도 진 사람 러 다.

컨 동 마샬 랜 는 식 다 재 가 고 ‘ ’, ‘ ’ .

는 지 도시 경 철 등 사업 당시 그 사업 주도

진 사 여 많 훈 것 다.

재 규 는 리 원 에 는 통 ○

극 거 사 여 다.

도 철도 건 시 는 공 주 다, , . 10Km ○

도 지 도 경우 는 경우가 많다 그 는7~10 .

사업 공 에 리 게 새 운 사업 워

다 규 사업 계 비 도 여 사.

업 에 공 다 거공 사업도 드시 엄격.

10 13

타당 사 등 차 거 도 다.

재 지 체 산 사 에 지 통 가 미 다 감사원 . ○

감사 등 통 시 강 다.

감사원 경 마 드 어 다6. .

산낭비 사 심사 철 여 산 편 ○

지만 미리 타당 는 는 계가

다 라 사후 결산 감사 통 실 산 집 계 .

과 타냈는지 고 그 결과가 산당 에 어

것 다 우리 라에 결산 능 감사원 담당 고 다. .

감사원 연 청 검찰 등 든 처는 지 체, ,

공 업 보 는 단체 지 게 감사 다 , .

갖고 다 재 운 실태에 가 많 보.

갖고 다.

산 쓰 고 는지 는 가

다 그런 재 감사원 사 식 고 .

다 산집 업 에 거 규 에 어 .

없는지 고가매 없는지 등에 고 다, .

재 여 보다는 여 에 심 다 공직 .

감사 에 보다는 주 고 다.

공직 들 과 규 지키는 것 다 그러 그에 못.

지 게 가재 사 고 는지

고 그 결과 산 당 에 시키는 것도 다 컨.

미 지 규 에 맞게 게 건 짓는 것도

1114

지만 근본 는 등 여 당 많

민들 는지가 것 다 재 능 미.

다고 생각 다 감사원 같 여 그 .

보 산 당 에 주는 역 어 것 다 런 에.

감사원 재 집 도 시 개 는 ․

컨 역 여 다.

감사원 직 가 에 (legal mind)

경 마 드 어 다 감사원 도 경.

마 드가 강 사 어 다 그동 역 감사원 .

경 계 사는 철 원 고 계 사 다.

감사원 사 식 다 공직사 에. 감사원

매우 크다 지시보다 게 느 는. 것 감사원

감사 다 컨 감사 도 . “ ‧ 허가 주었느냐 에“

주었느냐 어 다 감사원 공직“ “ .

사 도 고 공공 비 도 진다.

10 15

Ⅱ. 지정토론자 토론 요지

1. 김 동 건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2. 안 병 우 (사)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

3. 이 계 민 한국산업연구개발원 고문

지 - 1

동 건 울 경

내 에 동감 다 산 1. . , 2014 Zero Base

에 우 재검 것 재 운 게 것, ,

만 재 지 억 도 마 것 등 지

다 과거 에 도 런 가 지 것.

니다 과거 에 도 여 어느 도 .

과도 었다 컨 에 는 재 운 에 민간 . ,

도 는 었고 에 는 도 , IT

통 재 보시 가 재 등 루어 고, ,

든 것들 재 운 게 고 재 규 강 시키

는 것들 었다 에 는 재 도 개 없.

에 극복 막 재

감 고 극복 여 후 에 재 운 비,

시키는 여 다고 겠다 다만 내 에 지.

었듯 재 운 지 과 같 간다 ,

산 통 등 상 에 처 여 재 건 격

에 에 처가 시 것 다.

재 건 새삼 강 없 단 2.

것 다 럽 가들 경험들 주는 훈 어 는 .

다 럽 가 그리 탈리 포 갈 등 들 복. ( , , , )

지 래 미 재 상태 었는 , 2008

가 본연 업 없게

가재 그 몫 담당 는 상 에 처 게 었다.

그러 재 역시 여 가 없 에 리든가 타 지 주 (

복지 공 원 등 여 가능 민들 , )

10 19

들 지 못 고 신 어지고 결 경 가

살 지 못 고 란만 가 것 다 에 비 우리 라는 .

그래도 재 능 에 여 가 었 에 2008

었다 것 재 건 지가 얼마 가.

보여주는 훈 다.

재 건 지 다고 여 매 재 균3.

지 는 없다 에 라 다 편 .

다 그러 경 가 복 돌 게 여 .

재 균 도 다 게 경 .

동시에 달 다는 것

심 다 게 는 재 운 시 시 .

다 들 거시키고 재 시 . ,

동 게 는 것 다.

차 에 는 재 시 운 강 어 다 새 4. .

는 통 가 재 운 에 심과 지식 보

공 망 다 그리고 차 가 연.

개 고 진 개 에

재 개 지 포 어 다 재 개 말 .

개 특 강 게 어 다.

1120

지 - 2

건 재 가지 원12

병 우 사 도 연 원 사( )

산담당 1.

산담당 는 재 가 리 후 보루라는 식 가

지고 뜰 살림꾼 재 규 우고 열 과 헌신

가 다.

가 채 리2.

가 채 가 도가 빠 상 에 리 철

다 지 공 업 등 별 채규. , ,

고 주 민에게 공 여 다.

3.

비 경비 등 재량 지 내에 감 SOC , 2 10%

여 산 낭비 비 다.

막 산 재 검4.

업 등 산 막 역 산 고SOC, ,

는 통 등 재 변 에 비 여 책 Zero Base 차

원에 재 검 다.

특 지원규 재 비 에 연계 는 GDP

식 재원 지 다.

10 21

엄격 타당 사 시5.

규 재원 는 시책 진 거 도 신 는 경우,

비 과에 철 검 과 민 얻 후

진 다 사업 타당 사 에 는 사결.

과에 책 지 어 다.

6.

고 가 는 복지 에 비 여 상 낮

담 진 여 가 다 득과 재산 .

개편과 께 감 단계 탈루 득 체,

징 등 강 다.

복지 책 7.

후 복지 도는 민 담 가우 등 고 여 복지 , ‘

그램 개 청사진 립 고 재원 책과 께 검 차5 ’

거쳐 다 복지 달체계 재검 여 누 낭비. , ,

복 등 리 복지비 다.

민연 등 개8.

격 고 등 지 것 상 는 민연 과

건강보험 재 철 리 다 특 료비 가 .

억 는 도 마 여 건강보험 재

에 처 다.

지 단체 재 리 강9.

지 체 시 사에 철 사 심사 께

1122

신규사업에 사 타당 사 강 다 지.

재 신 채 리 등 새 후 ,

경 진단 실시 고 재 탄 지 단체는

는 검 다.

공 업 개10.

개별 공 업 역 과 책 다 공 업 개 .

복 단 근 개 에 내 과 어 만 키우게,

므 고 체계 략 우고 시 여

지 진 다.

재원 책 마 후 신규사업 진11.

체 재원 책 없는 새 운 도는 원 도

는 다. 복지 등 가 지 는 새 운

도 도 경우 드시 체 재원 책 마,

다 산심 과 에 비타당 사가 없는 신규.

사업에 산 다.

재 건 특별 12.

가 채 리강 가 채 도 재원 책 ,

등 건 재 도 재 건 특별 ‘ ’

다.

타*

재 에게 경 리 능 다시 여 여 책 ,

능 강 시 주고 민 등에 상 여

내 직 보 여 책 도검 역량 키울 ,

가 다.

10 23

지 3–

재 극 람직 다,

계 민 산업연 개 원 고

건 재 지 지 가 걱 1. ,

가 민 재 지 비 건 재 운 .

것 평가 고 다.

주 미 독 랑 본<OECD ( , , , , , )

재 건 비IMD, WEF >

  미 독 랑 본

공공재 (IMD, ‘10 )

50 51 35 48 56 19

재 지 (WEF, ‘10 )

118 117 26 87 134 17

채 (WEF,‘10 )

122 108 114 116 137 58

료 통계청* :

연도별 가채 규 .

연도/ 1997 2000 2004 2008 2011

가채

원( )60.3 111.2 203.7 309.0 420.7

비GDP (%) 11.9 18.4 24.6 30.1 34.0

10 25

가채 규 비< >

망 비(‘11 , GDP (%))

미 본 독 랑 평균OECD

33.3 101.1 212.7 87.3 97.3 88.5 102.4

료 처 월* : OECD Economic Outlook No.89(’11.05 )

⇒ 단 타 지 상 보 직 건 다고 볼

다 그러 결 심 도 다는 단 다 가경. .

규 처 고 는 경 등에 비춰보 결

심 니다.

주 에 지 가지 에 4

우리경 는 도가 경 여 ◈ 격에

취 규 개 경 가다 라 다 라보다 .

재 건 엄격 보 다.

◈ 가채 비 상 뿐 니라 가채 가

도 감 보 다 가 도는 매우 .

빠 다.(1997 원에 원 만에 60 2011 420 14

7 )

재 상 상 에 들어 탈 척 ◈

겨워 늘리 어 고 지 어 운 것 ,

결과 빚내 빚 갚는 라살림 우

차 통 건 재 에 고 신 갖고 특단 2. “

재 개 시 진 다”

1126

가 산 우 재 . 2014

산 청 업 실 과 는 지만 -

실 가능 가 - ?

사업타당 검 보통 업 니다 , . ⇒

가능

도 시 1982⇒

당시 주 시 주도 운 에도 엄 , ⇒

청 당시 개 검 편 주 , 11 , 100

사업 사 .

고통 극 지원 ⇒

지 통 단 에 진 는 험 5⇒

담 크다.

산개 에 착 경우 동 에 우 과연 ‘ ’- ⇒

실 지

감사원 능 재 립 다 .

- 재 낭비 사 게 공개 민여 ,

신들 공개 지 것 공개, 3

재 운 여 민 여 에 재 개 -

지도 는 감사원 감사결과

감사원 재 집 도 시 -

개 는 컨 역 다.

재 감사원 계감사 보다 책감사 직 감사에 -

느 .

재 여 보다 여 에 심 ⇒

10 27

사 식 ⇒

우리 라 규 개 는 가 큰 감사 - ,

허가 사업 처리 내에 러 처리 주 특, “

것 니냐?”

- 당 처리 도 처리 다 마지막에 처리,

허가 주었느냐 에 주었느냐 “ ” “ ”

어

업 처리 우 감사에 걸리지 겠느냐 고심 - ; “ ”

는 극 업 처리

감사원 능 계감사 주 꾸는 어 지 -

계감사 산감사는 결 책감사 직 감사 , .

산 책 돈 꿔 뿐

다 만 재 지 억 도 .

- 매 재 채 도 재 지5 ,

재 계 첨 ,

책 실 도 등

재 건 보 강 가진 재 -

(Fiscal Rules)

참고: 삼 경 연 재 지 < ,CEO information,

단 재, , 2011.7.27>

⇒ 재 량 재 지 에 체△ △

는 재 규△ △ △

보 각 도 운 고 는 재

1128

책 단

상 재 지 재 지 규 가채 , , , ⇒

차 등 다

재 각 재 1980⇒

도 시

재 재 건 보 는 편 지 , ⇒

가능

경 변동에 연 게 는 재 운 가가 -

공 경직 운 경우 경 에 , ,

실 가능

각 공과 실 사< >

가 연도 심내 특징

공

웨계재

계1996

재-

재 지 비 GDP ‧ 2%

개 지 별 27‧도

산여 도 경 변동에

란드

지리 식

1994재-

‧ 과 별

균 재 달

가 가 도 지 억

는 도

주산 직

1998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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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참가자 약력

사 동 가경 략연 원 원

[ ]

울 상과 상 과 사-

미 신 원 공공 책 사 -

주 경 [ ]

재 경 원 산실 심 - (1994~1996)

산처 리실 실 - (1999~2000)

경 차 - 5 (2000~2002)

상 경 재 - ) (2003~ )

민 사 - (2005~2008)

경 책평가 원 원 재 - ) (2009~ )

가경 략연 원 원 재 - ) (7 : 2011~ )

찬 건 재 포럼 공동

[ ]

울 역 사 -

미 실 니 경 사 - Wharton School

주 경 [ ]

재 경 원 경 책 - (1994~1996)

건 통 차 - 4 (1998~1999)

산처 차 - 1 (1999~2000)

통 비 실 책 비 - (2002)

건 통 - 11 (2003)

10 35

동 건 울

[ ]

울 경 사 -

미 지 경 사 사 - ,

주 경 [ ]

울 원 - (1984~2009)

경경 - (1993~1994)

재 - (1995~1996)

통 책 원 원 - (1995~1997)

사 재 연 사 재 - ) ( ) (1990~ )

철도 재단 사 재 - ) (2009~ )

병 우 사 도 연 원 사 ( )

[ ]

울 과 업 -

주 경 [ ]

재 경 원 차 보 리실 산실 -

(1995~ 1998)

산청 - (1998~1999)

업특별 원 원 - (1999~2000)

실 - (2000~2001)

립 주 - (2005~2009)

립 울 사 재 - ) (2011~ )

사 도 연 원 사 재 - ) ( ) (2010~ )

1136

계 민 산업연 개 원 고

[ ]

경 경 사 -

강 원 경 사 -

경 원 경 사 -

주 경 [ ]

경 신 편집 실 사 주 - , , (1995~2008)

규 개 원 민간 원 - (1998~2002)

우리 지주 사 사 - (2001~2004)

운 원 민간 원 - (2002-2004)

산업개 연 원 고 - )

10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