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녹색당 발기인대회 준비워크숍 2011.10.08

녹색당 창당을 위한 준비워크숍

일시 2011년 10월 8일(토) 오후 2시~9시

장소 한살림 5층 교육장

주최 녹색당을 만드는 사람들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

[자료집 목차]

프로그램 진행안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04

1부 녹색당의 가치와 정책

발기취지문(초안)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03

가치와 정책 개요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05

2부 녹색당의 전략과 조직

2030탈핵 전략(초안)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03

2012 선거 전략(초안)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03

조직 및 재정(초안)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03

창당일정(초안)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03

lt별첨자료gt

녹색당운동에 대한 이해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03

영국녹색당의 메니페스토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03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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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간 내용 진행자 및 발표자

인사 1400-1410 참가자 모두

1부 1410-1530

가치와 정책 (진행 이보아)

bull 발기취지문 초안 (김현)

bull 가치와 정책 개요 (정규호)

1530-1545 휴식

2부 1545-1800

전략과 조직 (진행 이강준 장정화)

bull 2030탈핵 전략 (이보아)

bull 2012 선거 전략 (서형원)

bull 조직 및 재정 (하승수)

1800-1900 저녁식사

3부 1900-1950세션별 토론 (진행 사랑 스폰지밥)

bull 예시 여성 청년 창당전략 브레인스토밍

1950-2000 휴식

4부 2000-2100 총괄 토론 (진행 하승수)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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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가치 실현을 위한 아름다운 행동

녹색당 창당 발기 대회 취지문 (초안)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성장 지상주의는 자연과 인간의 삶을 더욱 피폐시키고

있다 우리를 지배해 왔던 이러한 인식의 오류와 편견은 더 이상 현재와 미래를 지

탱시키지 못한다 경제 공항 기후 변화 빈부격차 핵사고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

으며 녹색 사회로의 전환을 알리는 엄중한 신호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부터 결

단과 행동이 요구된다

우리는 2001년 캔버라에서 합의한 lsquo지구녹색당헌장rsquo의 생태적 지혜 사회 정의 참

여 민주주의 비폭력 지속 가능성 그리고 다양성 존중이라는 가치를 녹색전환의

원칙으로 삼는다 우리는 지구의 생명력과 다양성 그리고 아름다움에 의존해 살아

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연이 만들어 놓은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

는 인간 공동체성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가치가 파괴되지 않는 범위 안

에서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보전하는 것은 우리가 회피하지 말아야 할

최우선 가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해치는 물질과 성장 경쟁과 부정의 그리고 빈곤과

불평등의 악순환 구조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혁신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그 동안 여러 지역과 영역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켜왔던 소수자들과 뜨거운 연대의

손을 잡고자 한다 특히 핵 발전과 토건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는 우리가 맞서야 할

당면 과제이며 청년과 여성 지역 등 그 동안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계층과 지역도

녹색 정치를 펼쳐가는 정치적 주체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

람들의 태도 가치 그리고 생산과 삶의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선언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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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바라는 모든 시민과의 연대는 현재와 미래를 삼켜버리는 모든 성장주의에

맞설 수 있는 우리의 평화적 무기다 녹색의 가치가 더 이상 유보되어서는 안 된다

는 신념은 그 연대를 더욱 강하게 할 것이다 더 좋은 사회를 위한 주저 없는 실천

과 행동이 지금 여기 우리를 춤추게 한다 녹색은 미래를 좌우할 것이며 결국 우

리의 선택은 옳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정과 낙관 해학으로 서로를 북돋을 것

이며 즐거움을 잊지 않을 것이다

2011년 10월 30일

녹색당 창당발기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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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당의 핵심 가치 설정을 위한 논의 자료

- 녹색정당의 중심 과제는 lsquo녹색전환rsquo(green transformation)

시대 인식 당면한 위기의 원인이 현실 지배적인 가치와 제도 시스템 속에 내재되어

있음 따라서 단기적이고 표피적인 처방은 현재의 위기를 미래로 전가시킬 뿐 보다 근본적

이고 총체적인 진단과 입체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

전환(轉換)의 의미 무게중심의 이동 우선순위의 재설정 방향과 흐름 바꾸기 대안의

영역 확장 (switch change conversion transition transformation)

녹색전환 선성장(先成長) 후분배(後分配) 후보존(後保存-保全保護復元) 체제에서 지

속가능한 발전체제(사전예방적 통합적 민주적 원리)로 전환

녹색은 환경만이 아님 녹색정치는 환경운동의 정치화를 넘어서는 것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을 포함한 사회 전체 구조와 시스템의 개편과 체질 개선이 녹색전환의 과제 - 현실

을 지배하면서 작동하는 자본 권력 정보 물질의 흐름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

녹색전환에는 저항과 비용이 따르기 마련 따라서 전체적인 전망을 세우고 녹색전환을

책임 있게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 세력의 형성과 새로운 정치적 구심력이 만들

어질 필요가 있음

- 녹색정당 정체성은 lsquo새로움rsquo과 lsquo대안rsquo 이것을 상징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담아낸 것이

녹색정당의 핵심 가치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다가 올 도전과 충격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lsquo녹색전환rsquo

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정치 주체로서 비전과 내용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담아낼 것인

가

기존 거대 양당체계와 군소 진보정당들 사이에서 정당정치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딛

고 대안정치세력으로서 녹색정당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려낼 것인가

- 녹색정당의 핵심 가치 설정을 위한 몇 가지 원칙

우리의 녹색정당 핵심 가치는 시공간을 초월한 lsquo인류 보편의 가치rsquo를 새롭게 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본과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묻히고 왜곡되었던 보편적 가치(생

명과 평화 평등과 우애 등)들을 재발견하여 녹색정당이 표방하는 핵심 가치로 담아 상식

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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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녹색정당 핵심 가치는 lsquo시공간적 맥락rsquo과 조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간적으로

2011년 말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와 문제의식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핵

심 과제들과 녹색정당의 핵심 가치가 서로 맞닿아 있어야 한다

우리의 녹색정당 핵심 가치는 lsquo시민들의 일상적 삶rsquo과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어야

한다 좋은 가치들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핵심 가치가 현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녹색정당 핵심 가치는 lsquo전복적 상상력rsquo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 현실의

구조적인 한계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비전과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핵심 가치가 설계될 수 있어야 한다

- 녹색정당의 핵심 가치와 관련한 몇 가지 제안

세계 녹색당 원칙 생태적 지혜 사회정의 참여민주주의 비폭력 지속가능성 다양성

초록정치 8대 가치지향 생명 평화 풀뿌리 지구 나눔 미래 성평등 다양성 - 상향

식 과정을 통해 정리

- 녹색정당의 구성 원리

자본과 권력을 앞세운 약육강식의 경쟁체제는 각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개성

들을 억압하고 획일화 시키고 있음 나아가 단절과 파편화를 통해 소외와 배제를 확대시키

고 불균형과 양극화를 심화시켜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창조적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

음

녹색정당을 준비하는 과정과 조직의 구성 실천 내용과 방식에 있어 다양성 관계성

순환성 창조성을 주요 원리로 삼을 필요

- 녹색정당이 지향하는 방향

성장(成長)에서 성숙(成熟)으로 성장관리를 통해 양적 성장사회에서 질적 성숙사회로

전환 탈성장 체제로 전환

권리(權利)에서 책임(責任)으로 녹색전환은 자기변화로부터 현세대는 물론 생태계와

미래세대를 동시에 구원하기 위해서는 lsquo나rsquo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lsquo지역rsquo(동네)부터 lsquo우리

나라rsquo부터 lsquo우리 세대rsquo부터 실천하는 책임의 정치가 필요

경쟁(競爭)에서 협동(協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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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依存)에서 자립(自立)으로

통치(統治)에서 자치(自治)로

독점(獨占)에서 공유(共有)로

단절(斷切)에서 순환(循環)으로

무관심(無關心)에서 배려(配慮)로

- 녹색정당의 가치를 담은 핵심 의제

탈핵(脫核) 생명평화 사회 핵발전소 핵무기를 포함 기존의 진보 보수 정당과의 차별

성 지금의 성장체제에 대한 분명한 문제제기 미래세대와 생태계에 대한 책임성 녹색정당

으로서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국방비 과다지출 구조 개선 및 녹색투자 확대 생태민주주의

(생태적 지혜 생태적 정의 생태적 책임)의 실현

생태학적 자립의 순환사회 100가 넘는 경제적 대외의존도 식량자급율 26 에너지

자급율 3 수준인 상황에서 경제위기와 생태위기의 동시적 진행 중소기업 골목경제 살리

기 사회적경제 협동경제 영역의 확충 농업정책의 획기적 전환 대안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전환 경제와 사회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의 균형과 조화

협동과 배려의 공동체 사회 복지 담론과 정책의 녹색전환(국가복지--gt커뮤니티복지

기관과 시설 중심의 복지--gt사람중심 관계중심의 복지 공급중심 타율적 복지--gt수요자의

주체성을 살리는 복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배려받는 사회 여성 청소년 농민이 주체

로 설 수 있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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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대선 선거전략 (안)

― 녹색당 뿌리내리기 탈핵탈토건 정책의 실현

1 총선 및 대선 일정

녹색당 선거 일정

2011

11월 중 총대선 전략 수립

12월 중 창당 대회 총대선 전략 확정

(가칭) 2030탈핵 2012유권자연대 출범

1213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2012

1월 중 총선 정책공약 확정 선거체계로 전환

1-2월 중 탈핵 비례후보 등 선출 캠페인

3월 초중순 후보 선출 대회

322-23 후보자 등록(지역구 비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329 국회의원선거 선거기간 개시일

411(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423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 시작)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4-5월 중 2030탈핵 유권자 3 서약 캠페인 착수

10월 중2030탈핵 실현을 위한 당원 및 녹색유권자대회

1125-26 (대통령 후보 등록)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1219(수) 제18대 대통령선거

2013

225 제18대 대통령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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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 선거 전략의 목표

(1) 녹색당 뿌리내리기 정치적 시민권의 획득

3만 당원 100만 지지자 확보

풀뿌리 정치운동과 2014 지방선거를 위한 역량 마련

국회 의석 확보

새 정부 창출 과정에서 정책영향력 확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제도 등 정치제도 개선

(2) 탈핵탈토건 정책의 실현

탈핵 유권자 3(100만) 조직

녹색 유권자의 힘을 기반으로 정당 간 정책협의에 적극 참여

탈핵법안 탈토건 정책 녹색 전환의 의제들을새로운 정부의 우선 정책으로 실현

(3) 녹색 전환의 정치 의제화 및 확산

창당 및 총대선 대응 과정에서 녹색 전환의 비전을 정치 의제화

탈핵 등 녹색 의제 실현을 위한 시민정치운동 형성

지역 차원의 탈핵 등 정책 캠페인을 통한 풀뿌리 녹색당 운동 기반 마련

3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전략

(1) 탈핵탈토건 투표 조직

정당투표는 탈핵탈토건 공동정부를 목표로 녹색당에 투표

지역구투표는 탈핵탈토건 후보를 선정하여 투표

(2) 시민행동과 비례대표 중심의 선거 전략

시민들로부터 만들어진 후보자와 전문성을 가진 정책보좌진을 포괄한 의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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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팀rdquo을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출

탈핵 유권자운동을 통해 비례대표 1번 탈핵후보팀 선출

녹색의제의 우선순위 선정하는 대중적 캠페인을 통해 2번 이후 국정의제 및

후보팀 선출

후순위 비례후보를 당의 대변자와 명망가로 선정하는 방안 검토

(3) 지역구 선거

지역별 당원 및 풀뿌리 운동의 캠페인을 통해 지역구 후보 선정

범야권 협의에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응

4 제18대 대통령선거 전략

총선 후 탈핵 유권자 3(100만) 서약 캠페인 및 ldquo2030 탈핵 실현을 위한 당원

및 녹색유권자 대회rdquo(10월 경) 개최에 당력 집중

탈핵 대통령 후보 선출

탈핵법안 등 녹색과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선거제도 개혁 등

새 정부의 녹색화를 위한 공동정책공약 제출 실현

탈핵탈토건 공동정책을 실현하는 새 정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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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캠페인(안)

1 녹색당과 탈핵

핵발전 시스템 녹색당이 싸워야 할 것

- 핵 그리고 핵발전은 생명 평화 미래세대와 지속가능성 다양성 탈성장 탈토건녹색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또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위협

- 핵발전은 계급적 차별은 물론 시공간적 차별을 기초로 하지 않고는 ldquo단 한 순간도 성립

할 수 없는rdquo 부정의하며 비민주적인 시스템에 의해 가능

녹색당에게 탈핵은ldquo필연rdquo

- 탈핵을 거치지 않고 lsquo녹색전환rsquo은 가능한가 탈핵 없이 lsquo평화rsquo는 가능한가

- 탈핵은 lsquo녹색rsquo의 의제일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lsquo정치적rsquo 의제

- 탈핵은 lsquo녹색당은 무엇을 지향하는가rsquo 그리고 lsquo왜 녹색당인가rsquo 즉 우리의 가치 실현과

정치적 우위 모두에 있어 핵심의제

- 즉 탈핵은 녹색당의 최종 지향점은 아닐지라도 최종 지향점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통

과해야 할 관문

탈핵은 현재적 이슈

- 기존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vs 가동 중단 올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핵발전소 및 핵폐

기장의 신규 부지 선정 등은 현재진행형의 문제이자 탈핵으로 가는 첫 걸음 따라서 탈핵

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빠른 때는 지금

- 핵발전소 및 핵폐기장의 신규 부지 선정이 모두 올 하반기 예정되어 있어 이의 저지는

당면과제

- 총선 직전 3월 말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발전의 안전성까지

다룰 예정 MB정부의 lsquo원전 르네상스론rsquo에 정면대응하고 전세계 반핵 네트워크와의 공동행

동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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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핵캠페인의 목표 - 창당과 다가올 선거 국면에서

탈핵의 전국적 이슈화

-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탈핵을 정치사회적 의제화

- 탈핵이 낡은 의제 내 삶과 동떨어진 의제 시기상조의 문제라는 인식을 깨는 것이 관건

녹색당의 성공적 정치세력화

- 탈핵부대의 확대 형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치세력화(타겟팅)

- ldquo탈핵하려면 녹색당rdquo이라는 확고한 인식 형성(포지셔닝)

lsquo녹색당은 (only)탈핵rsquo과는 다름

2012 총선대선의 ldquo찬핵 vs 반핵rdquo 구도화

- 2030 탈핵 시나리오와 이를 위한 탈핵 기본법안의 핵심 쟁점화

- 탈핵 기본법안을 야권 연대의 우선 정책으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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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별 목표와 활동

일정 목표 주요 활동

2011

10월 중

역량 강화

bull 탈핵 세력 확대

(특히 청소년청년여성)

bull 체계화된 탈핵 컨텐츠 생산

bull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 발굴

bull 탈핵부대의 형성 지원 및 네트워킹 탈핵법률가

모임 교수모임 정책네트워크 온라인활동가 등

bull 적극적 활동가층의 지속 확대 탈핵 강연상영

회대담 등 조직 온라인 캠페인

bull 활동의 결과물 기본법안을 포함한 탈핵 매니페

스토 교육홍보물 등 컨텐츠 생산 및 발굴

bull 실천 프로그램 체계화 컨텐츠의 제안수집확

산 통로 확보 정보공개운동기획소송 시민참여

탈핵 유권자연대 출범 등 실천플랜 수립

11월 중

12월 중

2012

1월 중

정치사회적 의제화

bull 대중적 인식 확산

bull 총선 쟁점화

bull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적 대응

bull 선거탈핵캠페인

탈핵 비례후보 등 선출 캠페인

선거 쟁점화와 야권연대의 정책으로 제안

정당투표 및 탈핵투표 조직

탈핵 기본법안 지지서명 지속 진행

bull 핵안보정상회의 공동대응

시민사회 공동대응

해외 네트워크와 연대 확대

bull 일상적인 실천 프로그램의 가동

2월 중

3월 중

4월 중

4-5월 중 bull 2030탈핵 유권자 3 서약 캠페인 착수

10월 중 bull 2030탈핵 실현을 위한 당원 및 녹색유권자 대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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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녹색당의 조직운영 원리gt

녹색당은 기존의 기득권정당은 물론이고 진보정당과도 차별화된 조직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녹색당은 당원중심의 정당 문턱이 낮은 정당 내부에서부터 성평등이 실현되는 정당 청년 소수자 등 기존정

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을 지향합니다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정당 당원들의 참여

가 제한된 정당의 모습을 극복하고 참여의 플랫폼으로서의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녹색당은 지역당(local party)와 생명ㆍ생활당(local party)의 연합입니다 지역당은 정당법상 시ㆍmiddot도을 의미하

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생활권별 당원커뮤니티를 의미합니다 시ㆍ군같은 행정구역 단위로만 당

원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더 넓게 어떤 경우에는 더 좁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생명ㆍ생활당은 녹색의 가치를 담은 의제나 정책별 당원커뮤니티를 말합니다 탈핵 청년들의 노동권ㆍ인간다

운 생활권 보장 먹거리 농업 생활초록 등 다양한 주제별로 커뮤티니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녹색당에서 청년은 특별한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청년들은 자율적인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을 통해 자

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모순으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lsquo자기세대의 정치rsquo를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녹색당은 lsquo나의 녹색당rsquo이 될 수 있어

야 합니다

녹색당은 이렇게 지역에서 모이고 청년들이 모이고 의제별로 모이는 당원커뮤니티들의 연합체라는 지향점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에 만족스러운 형태가 못 되더라도 결국에 가야할 방향인 이런 방향입니다

녹색당 자체는 네트워크 정당입니다 중앙당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지원사무국이어야 합니다 시ㆍ도당도 기

초지역의 풀뿌리 당원커뮤니티와 당원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개념을 구체화한 모습은 창당이후에 드러날 것이고 창당준비위원회는 실제 창당을 하는 데 초점을 맞

춰야 하므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지만 창당과정에서도 이런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정당법은 이런 형태의 정당조직은 전혀 상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직이나 재정운영을 할 때에는

이런 지향점을 현행 정당법의 틀과 잘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조직운영(안)

이 조직운영(안)은 정식 창당이전까지의 과도기적인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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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운영의 원칙

1gt 실제 창당을 할 때까지는 당원확대가 가장 중요하므로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은 지역

과 의제별 당원확산에 중점을 둔다

2gt 창당이후에 녹색당은 선출제와 함께 추첨제 당원직접참여 등을 다양하게 실험할 것이

므로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서도 가능하면 이런 원리들을 적용해 본다

3gt 남녀동수 대표제 청년할당제 등은 창당준비위원회 단계부터 적용해 나간다

4gt 창당준비위원회 내에 창당을 위해 필요한 강령 및 정책정리작업 규약준비작업 등을 해

나갈 수 있는 기구를 두되 당원들의 참여속에 진행되도록 한다 즉 몇몇 사람들의 머릿속

에서 강령이나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한다

2 창당준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중앙집권적인 중앙당이 아니라 지역당과 청년그룹 의제별 당원커뮤니티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성격의 전국창당준비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전국 창당준비위원회는 지역확산과

청년모임 확산 주제별 당원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 대의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선출직 공동운영위원장 2명(창당준비위원회

등록에 필요) 사무책임자 의제별 당원커뮤니티 대표 청년그룹 대표 지역별 창당준비위원

회 대표들로 구성한다

선출직 공동운영위원장 청년그룹 대표 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는 모두 2명씩으

로 하되 남녀 각 1명씩으로 구성한다(남녀동수대표제)

의제별 당원커뮤니티는 참여당원수가 50명 이상이면 1명의 대표 100명 이상이면 2명

의 대표를 운영위원으로 보낸다 1명 대표일 경우에는 가급적 여성으로 하고 2명이 될 경

우에는 남녀 각 1명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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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 아래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참관할 수 있다

① 발기인은 존재하되 아직 창당준비위원회의 요건(시도별 100명 이상)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발기인 대표가 운영위원회를 참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당원숫자가 50명 미만인 당원커뮤니티(다만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

도 운영위원회에 참관하여 발언할 수 있되 의결권은 없다

청년그룹 대표 의제별 당원커뮤니티 대표 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는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 당의 강령 및 정책정리 작업과 규약정리 작업 등 창당에 필요한 일들은 운영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되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자원하는 당원들도 소위원으로 참여

하도록 한다

- 강령 및 정책 규약 초안이 나오면 추첨제를 통해 뽑힌 lsquo창당안 검토위원회rsquo의 토의를 거

쳐 전체 당원들의 공론화과정을 밟은 후에 당원 직접투표에 붙인다 명칭은 창당 등록 이

전에 당원 직접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 운영위원회 산하에 녹색당 네트워크의 사무처를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책임자(사무총장)

와 약간명의 상근활동가를 둔다 사무국에서는 정책 조직 홍보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 의제별 당원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제별 당원커뮤니티가 만들어지도록 하고

만들어진 당원커뮤니티에 대해서는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

에서 필요한 정책자문가를 연계한다

3 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의 공통기준

1gt 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등 내부에 적절한 대의기구를 두되 남녀동수대표

제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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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t 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인은 녹색당 발기취지문에 동의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월 3천원

이상(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1만원 이상 권장)의 발기인회비를 납부하여

야 한다

3gt 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는 풀뿌리 당원커뮤니티(생활권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

다

4gt 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당원과의 소통 및 당원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4 의제별 당원커뮤니티의 공통기준

1gt 의제별 당원커뮤니티는 세계녹색당헌장과 녹색당 발기취지문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

2gt 의제별 당원커뮤니티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3gt 의제별 당원커뮤니티는 참여하는 당원 숫자에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결성할 수 있다 다

만 운영위원회에 대표를 보내기 위해서는 일정 숫자(50명) 이상의 당원들이 참여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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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재정운영(초안)

1 재정운영의 원칙

1gt 일정한 당원수가 확보되어 창당할 때까지는 과도기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함

2gt 일단 회계단위는 전국창당준비위원회와 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로 함 주제별 당원커뮤

니티에서 필요한 사업비는 전국창당준비위원회 회계에서 지원함 청년그룹의 활동에 필요

한 비용은 전국 및 지역에서 적절히 배분하여 지원함

3gt 전국창당준비위원회와 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의 재정배분은 46으로 함 즉 지역별 발

기인들이 내는 매월 발기인회비의 60를 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로 배분함 다만 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이전에 발기인들이 내는 회비는 위 비율대로 배분하되 지역별로 적

립함(지역에서 창당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지역에서 회계관리책임을 지는데 어

려움이 있음)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서는 조직확산 네트워킹 등을 하는 데 전국사무국의 역할이 중요

하고 주제별 당원커뮤니티의 확산도 중요하므로 일단 이렇게 비율을 정하되 창당 이후에

는 중앙 배분비율을 낮추도록 함

4gt 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는 회계책임자를 두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하여야 함 그리고 광

역별로 회계관리를 하되 기초지역별 당원커뮤니티나 주제별 당원커뮤니티에 일정한 원칙

을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야 함

2 전국 창당준비위원회 재정대책

위와 같이 운영할 경우에 전국창당준비위원회의 재정은 초기에 적자를 면할 수 없음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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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당원)수발기인비(당비) - 평균 7천

원으로 추산전국 배분 예측액

2천명 1천4백만원 640만원

5천명 3천5백만원 1천4백만원

1만명 7천만원 2천8백만원

한 발기인(당원)이 1만명 이상은 되어야 적자를 면할 수 있음 따라서 초기에 전국창당준비

위원회에서 모자라는 재정은 창당기금 모금 세액공제모금 등을 하고 모금행사 등을 해서

충당함

lt전국창당준비위원회 수입지출 예측gt

lt전국창당준비위원회 지출예상gt

상근 활동가 월 150만원 8명(사무책임자1 회계담당 1 조직담당 3(지역담당 2명 청년

그룹 및 주제별 당원커뮤니티 담당 1) 홍보1 온라인1 정책1) = 1200만원

운영비 임대료 공공요금 등 2백만원

사업비 4백만원

주제별 당원커뮤니티 지원 2백만원

계 월 2천만원

11 12월 두 달동안 3천만원 정도의 적자 예상(당원확대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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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행사 또는 사업 비고

10월 8일 창당준비 워크샵

10월 8일 - 29

일

지역별 토론회 간담회 준비모임 진행

- 10월 10일 오후 2시 부산

- 10월 12일 저녁 서울

- 10월 14일 오전 인천 저녁 청주

- 10월 15일 오후 3시 경기

- 10월 17일 저녁 전북 등등

발기인 모집(지역별 의제별)

10월 30일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전국발기인대회)정당법상 200명 이상 발기

인 필요

11월

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발기인대회)

- 경기의 경우에는 11월 5일 전후(미확정)

당원확대 캠페인 진행(온라인 지역 의제별 네

트워크를 통해)

- 정당법상 요건은 시ㆍ도

별 100명 이상이면 창당준

비위원회 결성

12월

- 준비가 된 지역부터 시ㆍ도당 등록

- 전국 녹색당 등록(5개 이상 시ㆍ도당이 창당되

면 등록 가능)

- 시ㆍ도별 당원 1000명

이상이면 시ㆍ도당 등록

3월 20일경 총선 후보 등록(비례대표 및 지역구)

4월 11일 총선

녹색당 창당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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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의 생명권 정책

신승철 초록당사람들 정책연구원

구제역 사태와 Greens의 과제

구제역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상황은 2010년 11월 28일 안동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지고 있

으나 그것보다 앞서 북한과 인접한 강화도에서 2010년 4월 12일경에서 이미 발생하였다

구제역이 가축을 대부분 몰살시킬 만큼 강력한 가축전염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유생산

량이나 사료 대비 경제효용성의 측면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가축 1급 전염병

이 되었고 구제역 인근 지역의 가축도 예방적 살처분되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수는 400만마리에 달하며 이들 가축의 살처분 과정에서 인도적 조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생매장이라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상황이 한국사회 곳곳에서 벌어졌다

구제역사태는 한국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는데 축산농민 방역담당자 종교인 일반

시민들이 생명경시 풍조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경고를 했다 이러한 상황은 생명을 도구로

보는 현재의 육식문화와 자본주의시스템이 결국 생명을 대량학살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드

러냈으며 종교인들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조차도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잘못

된 일이라는 성찰의 목소리를 높였다

구제역 사태는 현재의 육식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공장식 축산업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동물들은 지저분하고 습기 차고 어두운 공장식 축사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

한 열악한 환경이 가축질병이 만연하거나 돌연변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이 되고 있

음에 분명하다 또한 공장식 축사에서 살아가는 농장동물들의 경우에 비좁은 공간에서 온

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대부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미쳐가는 정형행동을 보이고 있으

며 자가면역체계의 교란의 양상으로 항생재를 통해서만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에 직

면한다 구제역 사태에서 공장식 축산업의 행태를 극복하려는 정부정책도 축산선진화 방안

의 형태로 발표되었지만 실지로는 공장식 축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이 아니라 한미FTA등

에 따른 축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는 일환으로 제안되었다 구제역 사태

는 사실상 육식문명과 공장식 축산업이라는 산업체계가 사실상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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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적 현실임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상황에서 구제역사태에서 제대로 생명의 입장에서 발언하고 행동했던 정치그룹은

사실상 부재했던 상황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구제역 사태 과정에서 인도적 살처분조차

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생명권에 대해서 발언하고 동물들이 제대로 살고 죽을 권리에

대해서 발언하기란 현존하는 어떤 정치집단에서도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녹색당 창당은 바

로 구제역의 초유의 상황에서 나타났던 이 사회의 생명의식을 제고하고 생명권을 의제화

할 수 있는 아주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진보진영을 비롯하여 다른

정치집단에서는 생명권 의제를 발언하고 실천하기에는 패러다임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

문제였다 반면 녹색당은 구제역에서 나타났던 시민들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그것을 생명

권 논의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치그룹이다

인권을 넘어서 생명권으로

근대 자본주의가 성립된 이래 인권에 대한 논의와 담론은 권리의 기본전제와 같이 취급되

고 있다 생명권은 인권의 확장된 논의이며 어떻게 보면 인권이 더 잘 지켜질 수 있는 전

제조건을 담고 있다 생명에 대한 태도가 인간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권리의

명제는 관계의 명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문화는 결국 그러한 태

도가 인간에게로 돌아와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서

인권은 생명권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건을 갖고 있다 생명권의 논의는 말 못하고

이성을 갖지 못한 뭇생명들이 과연 권리의 주체일 수 있느냐의 논쟁을 유발했다 이러한

논쟁은 인간 내부에서도 치매환자 광인 식물인간 장애인 등이 그러한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박되었다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도 무생물인 회사법인 등

이 권리를 갖는 것이 제도로서 용인되는 상황에서 생물계에 소속된 생명이 권리를 갖는다

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생명권 논의는 채식인들의 논의에 주목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채식인의 경우 유정성이 고

도로 발전된 영역부터 먹지 않으려 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러한 방향성은 생명권 논의에서

있어서도 지각작용이 복잡화되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동물에서 지각작용이 단순한 곤충

식물 등의 순으로 권리의 범주의 내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인간과 함께 생

활해 온 반려동물의 경우에 인간과의 관계가 범주의 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명권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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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으로 개식용반대를 포함한다 생명권 논의에서 생명 개념의 포괄적인 적용은 심층생

태론의 논의를 녹색당의 구도로 끌어들이는 측면이 강하다 생태계의 그물망 속에서 그물

코에서 창발되는 들숨날숨을 쉬는 생명체들은 개체중심주의적 경향을 띠는 것이 아니라 전

일화된 전체의 그물망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성 창발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

러므로 심층생태론자들이 동물권주의자들에게 개체중심주의라고 규정하면서 생명에 대한

논의를 전체와 분리된 개체에 대한 논의로 비판했던 것은 기각된다

생명권에 대한 논의는 공기화 같이 보이지 않는 것에 관련된 문제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윤리와 미학을 다루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닌 관계망 흐름 상호작용의 측면의 문제

이다 생명과 동물과 관계하는 것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윤리와 미학적 관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나 측정의 척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

을 굳이 권리적 쟁점으로 녹색당에서 제기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관계의 문제가 공동

체 내부의 관계정립에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물에게

정을 주고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 보이는 영역에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과

관계를 먼저 배운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자본주의는 보이지 않는 것을 괄호치고

분리시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육식문화의 경우에 공장식 축사

의 비참한 현실을 괄호치고 보이지 않게 만들어 마치 요리와 배식에서만 육류가 등장하는

것처럼 꾸며내는 것이 문제이다 생명권이 가시적인 경제성장이나 기술발전이 아니라 보이

지 않는 인간과 생명의 관계를 다루는 측면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윤리와 미학을 강조하며 보이지 않는 관계속에서

의 변화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측면에서 녹색당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동물복지에서 동물권으로

녹색당은 공장식 축산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친환경축산 유기축산 동물복지 축산의 중요성

을 강조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물론 채식을 통해서 육류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

은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육식문명 내부에서 변화를 추구한다면

ldquo아주 적게 제대로 알고 제 값 주고rdquo 육식을 하려는 동물복지적 시각과의 공존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동물복지의 논의는 동물권의 논의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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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운동에서 동물복지와 동물권간의 지난한 논쟁은 녹색당 내부의 현실파와 근본파간의

평행을 달리는 대화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의 과정 속에서 서로간의

차이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적이고 도상적인 경로를 만들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 즉 동물복지는 동물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적이고 도상적 성격을

가지며 서로 대립된다기보다는 최소강령과 최대강령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당은 한국에서의 동물권 진영을 포괄할 수 있는 강령적 수준의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축산업은 공장식 축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질적인 측면보다 양적인

측면이나 가격경쟁력의 측면에서 세계 축산시장과 경쟁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공장식 축

산업의 열악한 동물의 상황을 알리고 적어도 윤리적인 소비를 고려한다면 동물복지형 축

산으로 이행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그러나 동물복지형 축산이 성립되기 위해서

는 육류소비에 대한 현재까지의 인식이 재고되고 새로운 시장의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A4한장 크기에 가두어진 닭 너무 비좁아서 서로의 꼬리를 물어뜯는 돼지 똥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곳에 메어진 소와 같은 상황이 현재의 공장식 축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라면 동물복지형 축산은 평당 사육규모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와 적어도 햇볕을 볼 수 있

는 시공간의 마련 등을 통해서 동물들의 생존조건을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녹

색당은 동물복지형 축산이 적어도 생명학대적 현실을 완화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방안

이라는 점에 착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육류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역시 필요하다 육류소비는 채식을 하

는 사람의 9배의 음식을 혼자서 먹어치우는 것이기 때문에 제 3세계 민중의 기아를 유발하

는 측면을 갖고 있다 그리고 소의 방구와 트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유발

하면서 동시에 공장식 축사를 짓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개간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온

난화를 유발한다 육식이 갖는 갖가지 폐해는 결국 생명을 도구로 보는 근대적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현재의 위기를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의 패러다임인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서 생명중심주의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녹색당은 닭들에게도 돼지에게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인도적으로 도살될 최소한의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결국 육식문

명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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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의 강화로서 생명권

현재의 동물보호법은 제1조(목적)에서 ldquo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middot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

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dquo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사실상 척추동물에 한정된 생명권 조항을 담고 있다 녹색당은 동물

보호법 자체를 헌법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서 독일 헌법처럼 헌법적 수준의 동물의 보호에

관련된 영역으로 만들어야겠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학대에 대해서 방지한다는 목적을 갖

고 있지만 정말로 학대적인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농장동물 모피동물 개식용 문제의 현

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 정말로 공장식 축사가 환경문제나 생명권

문제에 위배된다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순히 동물보호법의 학대적 상황을 어디까지

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학대가 단순히 목매달고 때리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어떤

조건과 상황을 극한적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면 공장식 축산 일반이 동물보호법에 위헌적 소

지가 다분히 있게 되는 것이다

헌법에서의 생명권의 입법화는 개별 법령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포괄적인 생명의

권리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독일헌법 제 20a조에 「자

연적 생활기반의 보호」라는 구절이 들어가는데 그것의 내용은 ldquo국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으로서 헌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입법에 의거하거나 법률과 규범에 따른 행정과 판결을

통하여 자연적 생활기반을 보호한다rdquo는 내용이다1) 이것은 사실상 생명권 조항으로 포괄적

으로 유권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생명권의 제헌적 입법화는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권리의 영역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녹색당의

발의와 국민참여에 의해서 실재적인 사회관계망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입법화 노력이 이루

어져야 한다 생명권 헌법입법화에 대한 논의는 녹색당 강령과 아젠다에서 매우 중요한 위

치를 점할 것이다

헌법의 재정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문제는 권리의 당사자가 직접 발언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우리가 아이 동물 광인 등의 주체들이 자신의 행복과 권리를 발언할 수 없다고 하

더라도 그들이 실질적인 권리의 주체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생

1) httpcafenavercomhii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09am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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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권의 입장에서 사고를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무권리의 주체라고 여겨지는 존재가

당사자의 행동과 자기결정이 불가능한 주체라는 점에서 이러한 근대적 주체의 논의를 기각

하고 모든 욕망과 욕구를 가진 존재나 들숨날숨을 쉬는 모든 존재로 그 주체의 범주를 확

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생명권 논의는 기본 법치주의의 패러다임이 갖고 있는 절

차와 과정에서의 합리적이고 고정된 주체논의를 넘어선 공동체적 주체인 사이주체성의 논

의를 개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도가 갖고 있는 속성은 단순히 법적

으로 코드화된 제도만이 아니라 실지로 만나고 느끼고 상호작용하는 모든 관계망을 대상

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물과 인간은 이미 만나고 있는 관계망 속에 있으며

이미 제도를 생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녹색당이 이러한 제도화과정과 제도생산에

아젠다를 제시하는 정치그룹이 되는 것이 말못하는 뭇생명과 인간간의 공동체적 관계의 올

바른 정립을 위한 매우 귀중한 일이다

생명윤리와 생명권

생명윤리법은 최근 2010년 5월에 개정되었는데 그것의 1조 목적으로 ldquo이 법은 인간대상연

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 등 생성과 연구 및 유전자검사 등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

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dquo라고 명시되어 있다 생명윤리법은 인간

의 존엄과 가치의 입장에서 디자인된 법으로 생명권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를 테면 황우

석 사태와 같은 전대미문의 사태에서 생명조작동물에 대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매우 자

연스러운 도구적 사용이 보장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사실상 각 실험동물시설에 설치

된 실험동물윤리위원회조차도 생명조작동물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테면 실험동물윤리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인 3R(reduction refinement

replacement 개체수를 줄이고 고통을 최소화하며 대체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승인하는

것)와 같은 원칙이 실제로는 생명조작동물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한 진실이다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가 인간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생명을 복제하고 돌연변이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명

조작이 기정사실화되는 현실이 존재하는 한 인간에게 더 복제나 조작이 향하지 않으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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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권은 생명윤리를 더 포괄적인 범주로 만들어 모든

생명조작적 실험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생명윤리와 관

련된 논란에서 정말로 동물과 생명에 대한 논의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은 유감이며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 녹색당은 정말로 생명조작 일반이 갖고 있는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서 문제제기해야 한다 생명은 생태계와 분리되어 연구실이라는 환경에 존재해야 하는 것

이 아니라 생태계의 연결망의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 공장식 축산업의 환경이 연구실환경

과 비슷해지는 것은 생태계와 분리된 생명을 만들기 위한 근대적 기획을 작동시키기 때문

이다 생명은 생태계의 그물코에서 창발되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며 그러한 관계망과 분리

된 생명은 무기력하며 병에 취약하며 인간의 도구적 욕심의 대상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

다

국가가 주관하는 생명윤리위원회에 동물윤리인사가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매우 분명해 지

며 생명권의 논의는 그러한 제도화의 토대를 만드는 활동일 것이다 실험동물에 대한 가이

드라인이 생명조작적 실험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라면 생

명권과 관련된 녹색당의 아젠다와 활동은 생명조작적 실험동물에 대한 매우 강력한 규제나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보통의 경우에 실험동물이 정당화되는 것은

인간의 의료적 복지적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인데 그러한 연구디자인은 대

부분 인간과 동물의 상동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독성실험만 예로 들면 인간과 동물이

독성 검사에서 일치할 확률은 20내외밖에 되지 않는다 유전자적인 측면에서 001의 차

이는 인간과 유인원간의 차이에 해당할 정도로 그 차이가 심원한 상황에서 생명조작적 동

물실험의 대부분의 기본전제는 의문이 될 수밖에 없음에도 기본전제를 의심하지 않고 인간

과 동물의 상동성을 기반으로 하고 의료적 가치의 정당성을 들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녹색당의 생명권논의는 생명윤리의 기반을 확장하여 생명조작적 실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정책과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이다

환경소송을 넘어 생명권소송을 통한 생명의 권리도모

지율스님의 도롱뇽소송이 전사회적 이슈가 되고 성장주의개발주의에 경종을 울렸던 것을

생각해 보면 생명권소송은 법적 당사자주의에 아직 해당되지 않지만 사실 그 과정과 절차

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새롭게 생각할 계기를 던져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녹색당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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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권에 대한 여러 가지 아젠다를 제시하고 헌법 입법화를 추진한다면 생명권소송은 명실

상부한 법리적으로도 유효한 소송이 될 것이다 특히 현재의 상황에서 생명권 소송이 가장

절실한 곳은 공장식 축사의 영역이다 공장식 축사의 환경소송과 생명권소송은 새로운 의

제이며 이러한 소송과정에서 녹색당은 생명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동지로 규합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개발의 과정에서의 생명권 소송이나 원전 건설과정에서의 생명권 소송 역

시도 녹색당의 생명권의 제도화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생명권 소송의 과

정에서 나무에 대한 권리나 독수리에 대한 권리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벌였던 국제적인 사

례에서도 보이듯이 법적 절차의 소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제삼고 직접적으로

캠페인하며 활동하는 주체성 생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권소

송은 생명의 권리를 남다르게 생각하는 주체들을 생산해내는 교두보로서 의미를 갖는다

녹색당의 생명권에 대한 의제화는 생명권소송을 유권해석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구축한다

는 의미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생명

권소송이 갖고 있는 개발주의의 볼모가 된 생명이라는 시각은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발의 광풍이 결국 지구환경과 생명의 희생을 댓가로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지구환경을 지키지 못한다면 인간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에서 법적 대리인을 인간이 수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소송의 절차는 시민들의 축제와 토

론의 장이어야 할 것이다 녹색당의 생명권의 의제화는 이러한 생명권소송이 상시적으로

모든 곳에서 쟁점화될 수 있도록 발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녹색당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명권소송과 환경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지점은 공장식 축사

와 이를 통해 성장하는 축산기업일 것이다 이를 통해 환경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생명을

지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동시에 알려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에서의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소송은 상당히 정착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생명권과 생명

권소송과 관련된 갖가지 논의는 아직까지도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환경과

생명을 분리시켜서 생각하게 만들며 마치 인간을 위한 환경이라는 생각으로 환경의 논의

를 인간중심주의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생명권과 관련된 아젠다는 지구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과 뭇생명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환경이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그럼으로써 녹색당은 기존

환경운동단체들의 환경소송을 생명권소송과 결합하여 환경담론과 논의의 새로운 지도를 그

려내는 구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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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경외를 인정하는 사회건설

슈바이쳐 박사는 생명에 대한 경외를 말하며 인간에 대한 헌신 배후에 있는 생명에 대한

경외를 언급한다 생명은 생태계의 관계성에서 발화하며 작열하는 들꽃과 같은 존재이며

생태계의 그물망 전체가 연결되고 서로 의존하면서도 그 그물코에서 특이성이 생산되는 현

상을 의미한다 생명을 경외로서 받아들이고 생명의 존엄과 권리를 인정하는 공동체는 결

국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존엄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응답한다 생명은 재생과 순환을 가

능케 하는 소중한 존재이며 들숨날숨으로 인간과 공기를 나누는 존재이다 생명은 탄소순

환의 입장에서 생태계와 관련하지만 생명을 도구적으로 이용하려는 방식의 근대적 기획은

결국 탄소중독과 이에 따른 지구온난화라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결국 탄소순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생활방식의 생태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 생태적 전환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 생명권의식의 재고라고 할 수 있다 근대적 기획인

인간중심주의와 도구적 이성의 폐해는 생명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에게 최

소한의 권리 자유 복지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어떠한 개선의 여지도 남아 있지 않은 상

황이다 기존에 자연주의자들이 생각했듯이 자연을 그대로 두면 재생되고 순환된다는 낙관

적인 생각은 이제 적용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인간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통한 획

기적인 변화 없이는 지구온난화와 생명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미 야성성의 영역에

있던 생명의 영역은 인간의 제도내로 들어와 있는 상황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적 전

환은 생명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명과 동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서 제도화하는 노력이다

2011년 9월 4일 숭의여고 축제에서 쥐들이 해부되는 것이 아이들에게 공개되는 상황이 연

출되었다 근대생물학은 생명을 분리하고 해부해서 분석하는 것을 학적 정당성에 입각해서

설명해 왔다 바로 직전에 뛰어놀던 쥐들도 심장 간 폐 허파를 분해하면 생명력이 사라진

고깃덩어리가 되고 만다 생명현상은 생태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각 기관들이 따로

분리되어서는 생명을 생각할 수 없다 근대의 분석적 세계관은 세상을 나누고 분리해서 마

치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 낸다 그러나 생태계와 생명은 종합되어야 생

명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고 생명력의 신비를 보여줄 수 있다 동물해부의 안타까운 상황이

교육현장에서 버젓이 생명교육의 일환으로 포장되는 것은 생명교육의 필요성과 생명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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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의미한다

생명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태계의 관계망이 만들어내는 특이성 생산이기 때문에 그 각

각이 단 하나의 유일무이한 본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생명의 존엄과 권리는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다 녹색당이 생명권과 관련된 각종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것은 크게 다음

과 같은 문제영역과 관련이 된다 동물보호 종교에서의 생명에 대한 논의 생명윤리 자살

예방 정신질환 등이 이 문제에 포함된다 생명을 고통에 빠뜨리지 말고 학대하지 말자는

생각은 생명이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존재라는 생각을 공론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그

러나 생명은 더 나아가 정과 사랑을 나누고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며 자신의

특이한 생명현상을 발휘해서 수많은 형태로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이다 생명

은 자신을 파괴하지 않으나 인간은 생명을 파멸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것은 인간사

회 내부의 다양한 사회문제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다 녹색당의 생명권의 의제화는 들숨날

숨을 쉬는 모든 존재의 보이지 않는 윤리와 미학을 녹색당 내부의 구성원리로 만드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한국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녹색당 내부의 주체성 생

산을 이룰 수 있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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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의 탈성장 정책

신승철 + 초록당사람들 정책연

구원

개발주의성장주의의 어그러진 모습들

한국사회는 고속성장을 해 왔으며 성장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신화와도 같

은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주의는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을 자살로 내몰고 생

태계를 교란시키는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새만금과 4대강과 같은 생태위기의 상황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수도 셀 수 없는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간 구

제역사태와 같은 초유의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성장주의개발주의 화신과 같은 존재로 자연생태계와 생명에 대해서 적대

적일 수밖에 없는 정권이었다 많은 국민들은 성장의 축배를 다시 들기 원하면서 지금이

살기 어렵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성장을 추진하면 할수록 지역공동체와 시민의 자산은 늘

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궁핍해지고 있다 경제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신화는 생

명과 환경을 도구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파괴와 생명위기의 상황에 대해

서 침묵한다

뉴타운사업 용산참사 4대강과 같은 현안에 앞서 시민들은 성장의 괴물이 사람이 살 수 없

게 만든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사회가 있기 전에 생명이 살 수 없게

된 사회가 존재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생명을 착취하고자 하는 기획들이 있다 성장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에서 승리와 성공의 빛나는 가도를 달리는 환상을 전파하지만 생명의 고통과

아우성에 대해서는 은폐한다 그래서 생명을 그렇게 대하는 태도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성장과 민주주의의 두 마리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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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진보주의자들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 속에 있었

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경제성장과 공존할 수 없다 경제성장이 몰고 온 기업독재와 양극

화 빈곤 가난과 같은 상황은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를 분명히 하며 실질적 민주주의인 경

제정의와 평등에 대해서 침묵한다 더 잘 들여다보면 민주주의는 이 사회의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지켜내야 하는 사회정의의 과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성장

이 생명을 도구로 삼는 태도는 사회적 약자와 패배자 주변인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며 볼모

로 삼는다 성장이 사회의 불문율이 될 때 그 사회의 주변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

서 아우성과 고통의 숨결이 있다

진보주의자나 좌파의 기획은 성장을 통한 분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파가 선성장

후분배를 얘기하는 것과 달리 분배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숨은

전제는 성장이 그대로 혹은 더 많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발상이 있다 이를 테면 일자리 나

누기와 같은 기획도 여전히 경제성장의 철의 법칙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첨단기술사

회에서 일자리는 질 낮은 맥잡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경제시스템은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님이 드러나고 있다 후반부에서 얘기를 자세히 하겠지만

공동체호혜경제에서의 새로운 노동형태가 구상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이 일자리를 늘린다

는 환상은 이미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녹색과 적색의 차이점은 분명해 진다 성장이라는 자본주의적 진보와 진보를 명확히 구분

하지 못하는 한 적색은 현재의 성장주의에 동조한다는 알리바이를 여전히 갖고 있다 반면

녹색은 자본주의적 진보가 갖고 있는 생명착취와 환경위기라는 측면에 대해서 정확히 문제

삼으며 진보적 시간관이 갖고 있는 성장확대적 세계관과 거리를 둔다 경쟁을 통해서 조절

이 된다는 것의 환상은 이번 2011년 9월 15일 서울에서 있었던 정전사태에서도 명확히 드

러난다 전력거래소가 발전소를 분할해서 관리하고 경쟁적으로 사고팔게 해서 균형점을 맞

추겠다는 신자유주의적 균형이론은 단 한 번의 이상기온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녹색과 적색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은 자본주의의 현실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공

동의 노력에서만 가능하다

성장할수록 가난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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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은 경제 불평등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며 규모의 성장의 이면에는 완전히 경제활

동으로부터 배제된 청년층 실업자 장애인 노인 아이 등이 있다 경제성장은 소수의 대기

업이 문어발식으로 지역이나 도시의 경제를 장악할 수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며 이러한 경

제독재는 결코 윤리적이지 않다 이러한 측면은 전 세계의 경제가 남반부의 희생을 댓가로

북반부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면에서 전 세계적 차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 편에서 첨단

기술과 미래산업을 꿈꾸는 1세계가 있다면 환경파괴와 빈곤이라는 이중적 고통 속에서 하

루 한 끼를 고민해야 하는 전세계 13의 사람들이 있다

경제성장은 배제와 차별을 통한 선별을 내부에 원리로 갖고 있으며 요행히 선진국의 부자

가 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다 엄청난 이득의 대가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대신 찾아오는

것이 빈곤과 가난 실업 자살이라는 밑바닥 현실이다 성장주의자들은 이러한 경제불평등

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단지 수혜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

다고 얘기한다 사실 지역과 공동체의 자생적인 경제활동을 파괴한 것은 다국적 기업과 초

국적 자본들이며 환경위기 때문이다 엄청난 부의 독점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경제수

단을 잃게 만드는 것이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전략이다 이를 테면 한국에서의 재래시장

의 소상인들의 희생의 대가로 고속성장하고 있는 대형마트를 들 수 있다

성장의 환상과 달리 성장할수록 가난해 지고 성장할수록 더 시민들은 빼앗기게 된다 여기

서 좌파의 논리조차도 낡은 것이 되고 말며 좌파 역시 경제공동체의 파괴라는 현실 이후에

수혜적으로 나타나는 분배의 기획으로 머물게 된다 문제는 정말로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

이 자생력을 갖고 함께 살 수 있는 경제적인 구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공동

체경제의 자생성과 자활력을 고갈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는 국가와 자본의 경제적 기획에는

문제가 있으며 호혜적 경제활동을 빼놓고 수혜적 분배를 말하는 것은 현재의 다국적 기업

과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성장의 한계

1972년 로마클럽에서 발표되었던 『성장의 한계』가 처음으로 성장주의에 대해서 문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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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여기서 성장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무한한 성장의 미래라는 상을 갖고 있는데 반해

지구는 유한하며 지구환경은 성장을 받쳐줄만한 원료와 자산을 제공해 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지금의 지구환경은 성장을 대폭 감축하지 않으면(110) 지구온난화의

상황을 극복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구자연은 늘 변수로서 자기조절능

력을 갖고 있는 무한성의 지평으로 사고되었지만 하나의 상수이며 한계점이 명확한 상수라

는 점은 분명하다 이를 테면 아주 사소한 환경파괴조차도 자연환경은 결국 반응한다 예를

들어 수자원의 오염으로 비롯된 플랑크톤의 파괴는 산소를 생산하던 주요원천을 상실케 하

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댐의 건설은 이산화탄소를 주로 생산하는 부유물을 증가시켜 지구

온난화를 증대시킨다

lsquo성장의 한계rsquo라는 태제는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온갖 쓰레기더미와 같은 처

세술 심리학 자기계발서 성공학 등이 성공주의승리주의로 무의식을 오염시키고 그것이

그대로 성장주의의 무의식적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성공과 승리의 맹목적 충동을 갖고 있

던 사람들은 경쟁에서의 패배를 죽음으로 인식하고 수많은 루저와 패배자들 주변인들로

현 사회는 도가니가 되고 있다 성장의 한계는 성공의 한계면서 승리의 한계이다 성장하면

환경이 파괴되고 성공하면 실패한 사람이 생긴다 성장의 한계는 물신과 도착 황금만능주

의가 기반으로 하는 영원성 태제가 더 이상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일 만

년 된 산을 인간이 등기부등본을 한다고 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도 유한하

고 생명도 유한하고 자연도 유한하다 그래서 일말의 윤리와 미학의 관점에서 탈성장의 논

의가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장주의는 생명을 기계로 보는 근대적 세계관의 기획을 갖고 있다 공장식 축사의 어둡고

습하고 지저분한 환경과 한 평도 안되는 공간은 동물들을 미치고 병에 걸리게 한다 성장

주의는 환경을 오염시킬 뿐 만 아니라 생명이 살 수 없는 공간을 만든다 생명이 살 수 없

는 공간은 인간도 살 수 없다 온갖 전염병의 원천이 되고 있는 공장식 축사를 기반으로

한 축산대기업들이 현재의 정상적이라고 불리는 삶을 떠받치고 있다 성장주의는 육식 자

동차 아파트 TV와 같이 탄소중독적인 삶을 마치 정상적인 삶처럼 보이게 만들어 유지하

려고 한다 TV에서는 날마다 더 좋은 자동차와 아파트를 사고 더 맛있는 고기를 먹으라고

한다 그러나 자동차의 속도문명을 넘어서 지역순환경제라는 대안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으며 아파트의 분리된 삶을 넘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더불어 살고 숨 쉬는 공동체를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도시에서 아파트에서 살며 TV를 보고 육식을 즐기며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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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는 전형적인 사람들은 공동체와 분리되어 요행을 바라거나 성공할 것이라는 성장주의

의 망상에 사로잡힌다 성장주의는 이러한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불리는 삶의 형태를 앞으

로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보증수표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넘어 내포적 발전(공동체 발전)으로

브루트란트 보고서에서 언급된 지속가능한 사회의 논의들은 lsquo미래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

는 능력의 손상됨이 없이 현재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rsquo를 언급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담론의 논의로 나아갔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세대를 고려해서 현재의 경제발전을

이루자는 색다른 경제패러다임을 제공했다 그것은 성장주의와 생태주의의 타협점이기도

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논의는 생태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구조재편을 사실상 염

두에 두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모든 기업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주장하듯이 지속가능성

은 현존하는 기업들이 마치 지속가능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하는 슬로건으로 변질된다

이에 대해 현재의 성장규모가 110으로 축소되어야지만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후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를 받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논의에서 주목해 봐야 할 점은 발전과 성장을 점차 구분하기 시작했다

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성장(growth)은 현존하는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양적 규모의 확

장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발전(development)은 보다 질적 측면을 강조한다 발전이라는 개념

속에서 공동체 협동조합 소비자조합 등의 공동체경제의 확장하고 증식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개념적 구도가 등장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논의가 아주 일반화되고 통속

화되기 시작할 즈음에 내포적 발전(Inclusive development)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내포적

발전은 사적 경제와 공적 경제의 이분법이 아니라 공동체경제를 추가해서 삼분법으로 만들

고 공동체 자산과 개인 자산 간의 상호작용으로 경제적 틀과 흐름을 바꾸어서 본다 내포

적 발전은 생태민주주의를 가능케 할 주체성으로서 협동조합과 공동체들을 처음으로 정치

적경제적 주체성으로 등장시킨다

내포적 발전이 어렵다면 공동체발전이라고 얘기해도 좋으며 내포적 발전은 탈성장이 아주

절약과 금욕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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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윤리와 미학이 있는 돈이 오고가며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 협동조합적 원리인

협동 연대 연합의 정신이 함께 한다 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체 경제가 발전한다면 지구환

경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며 경쟁과 성장의 원리로부

터 자유로운 경제적 구도가 성립된다 생태적 전환은 이러한 내포적 발전의 구도에 있는

공동체 경제에서 가능하며 그것은 양적인 규모의 성장이 아니라 탈성장의 원리에 입각한

순환과 재생의 경제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공동체경제의 활성화로 탈성장사회를 만들자

한국에서의 녹색당은 내포적 발전의 시각에서 제 3부문인 공동체 호혜경제의 패러다임을

설명해야 한다 이 속에서 탈성장의 생태적 전환이 호폐적이고 수평적이며 평등한 공동체

경제의 확장과 증식이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업이 사

회적 자본의 영역에서 일자리와 복지 등을 대신하고 국가의 지원 속에서 자생력을 잃어가

는 것은 공동체경제의 호혜경제의 상을 너무 먼 미래의 것이나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

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공동체경제의 협동 연대 연합의 정신이 경쟁이나 성장보다 더 많

은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각국의 경험(볼로냐 바로셀로나 등)이 보고되고는 있지만 신자유

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그것이 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때문이

다

공동체 호혜경제와 협동조합은 생태계의 관계망과 같이 네트워크적 연결망에 의해서 시너

지 효과를 갖고 관계망 창발을 할 수 있을 뿐 더러 주체성 생산이라는 특이성 생산을 통해

서 부분의 변화가 연결망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줄 수 있다 이 관계망 창발과 주체성

생산이 이중적 운동 속에서 협동조합과 공동체는 증식하고 내포적 발전을 할 수 있다 물

론 이러한 내포적 발전은 규모의 발전이라기보다는 질적인 발전의 형태를 띤다 녹색당은

탈성장을 공동체발전인 내포적 발전을 통해서 설명함으로써 새로운 경제패러다임과 녹색

일자리 구상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이 만들어내는 힘은 위대하며 공동체가 외부에 열리고 자기생산하면서 발전하는 과정

은 경외롭다 단순하고 소박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협동조합이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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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연합을 실현하는 것은 신비롭다 그러나 더 나아가 지구환경을 위해서 탈성장으로 나

아가야 하는 현재의 과제에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공동체호혜경제와 협동조합이다 한국

의 녹색당은 탈성장내포적 발전이라는 상을 통해서 색다른 경제대안과 일자리대안을 마

련할 뿐만 아니라 생명 생활 생태의 3生 의 원리에 적합한 경제정책을 만들어나갈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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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간 단축과 정시 퇴근제 정책 제안서

성장 지상주의의 자본주의 사회는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며 경쟁 속에서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술 혁신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력을 줄이고 대량 생산으로 가격

을 낮추면서 성장을 지속해야만 한다 그러나 경제 성장은 필연적으로 고용 유발을 하락시

켜 실업률은 늘어나고 환경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이후 근로 기준을 낮춤으로써 외적 경쟁력을 강화시키려 했지만

OECD 보고서에 의하면 근로 기준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외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별

다른 영향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낮은 수준(거의 제로) 근로 기준 지수 유

지하고 있는 영국이 근로 기준 지수가 훨씬 높은 덴마크 벨기에 스위스 노르웨이 독일

스웨덴보다 실제 소득 면에서 훨씬 뒤쳐진다

1 과도한 경쟁의 문제점

① 국가 내에서나 국가 간에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옴

② 환경이 파괴됨

③ 권력이 집중되고 경제 주체가 등장함

2 노동 시간 단축과 정시 퇴근제의 필요성과 효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사회주의 식으로 국가가 모든 기업의 생산량을

통제할 수도 해서도 안 되며 노동 시간 단축과 정시 퇴근제 정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평

등과 과다 소비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① 산업 재해가 줄어든다

대한민국은 산재 왕국으로 OECD 국가 중 최장시간(최단시간 네덜란드의 166배2008년 기

준) 노동에 따른 산재가 높고(특히 마지막 노동시간 때의) 산재 사망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② 삶의 질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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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확대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줄고 교육이나 학습 기회가 제공되어 능력

개발이나 자아실현 시간이 생기며 사회봉사나 공동 육아 등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고 가

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 화목한 가정을 만든다

③ 고용이 창출된다

하루 8시간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면 단순히 수치상만으로 25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어 실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④ 소비가 감소한다

수입의 하향 평준화를 통해 불필요한 소비가 감소되어 자연스럽게 환경 파괴도 줄어들게

된다

3 기업 정책

① 일 6시간 근무제에 따른 추가 고용의 부담에 대해 세금 감면의 혜택을 준다

② 근무 외 수당이나 심야 휴일 근무 수당을 늘려 근무를 연장시키는 것보다 추가 고용하

는 것이 인건비 비중이 줄어들도록 유도한다(출퇴근 시간과 급여 내역 자료로 노동부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고용 장려제를 도입해 청년이나 정년 퇴임자 고용 시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한다

④ 직종에 따라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을수록 세금의 비율을 높인다

4 노동자 정책

① 여가를 경제적 부담이 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와 교육 시설을 늘리고 복지 정책을 확대

한다

② 급여의 감소를 보충할 수 있는 도시 텃밭이나 협동조합 공동 유아 등 공동체 경제 활

동을 지원한다

질 좋은 일자리란 단지 최소한의 고용으로 잔업과 특근 등 노동 시간을 늘려 더 많은 수입

을 얻어 더 많은 소비를 보장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노동 시간을 줄여 최대한 고용을 창출

하고 줄어드는 수입과 소비 대신 더 많은 여가와 문화를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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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녹색당의 정책2)

-잉글랜드와 웨일즈 녹색당 2010년 총선 마니페스토 요약

서문

위기 붕괴 직전의 부채중심의 경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파국적 기후변화

--gt 지속가능한 carbon-zero 경제를 향한 Green New Deal (사적 기업이 할 수 없는 그래

서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는)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더 공정한 사회이며 자연에 반하기보다는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는 경제이다

1 경제

직업안전성(job security)과 경제적 안정(economic stability)

현재의 경제는 실물과 분리된 손쉬운 대출과 금융 투기에 기초하고 있다 현재는 카지노

자본주의가 물건을 만들고 공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주택은 사람이 살기 위한 것이 아

닌 투기적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속가능하게 되는 것은 평등하게 되는 것이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오염을 초래하는 경제

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해롭다

불평등(inequality)은 조기사망 범죄율 증가 학업성취의 저하 스트레스와 정신 질환의 증가

등을 초래한다(역자 Red-Green Study Group의 Pat Devine도 이점을 강조하고 있음 주로

Richard Wilkinson의 연구를 참고하고 있는 듯)

녹색당은 하나뿐인 지구 경제(one-planet economy)로 다른 당들에 제시하는 여러 개의 지

구경제(multi-planet economy)의 환상에 비해 현실적이다

국민총생산(GDP) 근거한 경제활동의 측정은 적절하지 못하다 감옥과 오염이 학교와 위생

시설처럼 lsquo생산적rsquo인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경제의 규모가 아니라 인간의 지와 지구의 건강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로의 이행은 제조업 디자인 건설과 엔지니어링에서 수십 만 개

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또한 현재에도 수행되고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파트타임 학업과 재충전을 위한

time-off 등은 현재의 benefit system에서처럼 빈곤의 올가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2) 서영표 2011년 6월 25일 지역전환연구포럼에서 소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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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리하기

탄소제로 경제 성장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기 보다 평등한 사회 건설하기

rarr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출 등의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토리의 정책 비판)

다른 한편 소비를 조장하기 보다는 공공 서비스를 보호하고 새로운 녹색경제영역에서 투

자하며 더 큰 평등을 만들어내도록 해야 한다(노동당 비판)

녹색경제에 투자-에너지 생산 등의 영역에서 사적 영역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

우리의 프로그램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세수와 지출에 변화에 의해 대응되

어야 한다

조세를 현재 GDP의 36에서 40로 올려야 한다 현재의 재정 적자는 너무 많은 공공

지출에 의해서가 아니라 너무 낮은 수준의 세수에 의해 초래되었다

금융 부분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다

금융부분에서 녹색 투자 은행(green investment bank)과 지역 공동체 은행과 같은 새로

운 제도를 지원하고 전국 녹색 저축 채권(green national savings bonds)과 같은 녹색경제에

투자하는 새로운 방법들도 지원해야 한다

금융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향을 역전시켜 경제에 새롭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제조업 기

반을 창출해야 한다

평등한사회의 기초인 기본적 공공 서비스를 보호해야 한다

경제적 성공의 중요한 측정 수단으로서의 국민총생산을 포기하고 전반적인 복지의 증가

를 추구해야 한다

노동과 일자리

살기 위해서 일하기 일하기 위해 살지 않기

녹색 노동자 훈련과 환경 공동체 프로그램 제안-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다른 산업 부분

의 숙련노동자들이 직업전환을 하게 하면서 에너지 보존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부분에서의

직업훈련 과정을 포함

주당 35시간 노동시간을 지향-노동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낮은 탄소경제로의 이행에

도움

Working Time Directive를 약화시키는 시도에 대해 반대

Gender equality

큰 사업장에 동등임금 감사제(equal pay audits)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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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동등 임금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법률적 변화를 촉진하고 집단적인 소송

을 가능하게 함

5년 안에 큰 기업의 이사회의 40를 여성으로 하도록 요구

부모 모두에게 보다 충분한 출산휴가를 도입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Sure Start Childrens Centre에 10억파운드 지출

전국 평균임금의 60에서 결정되는 생활임금(living wage)인 전국 최저 임금(National

Minimum wage)을 지지

모든 조직에서 최대임금이 그 조직 내부의 최저임금의 10배를 넘지 않도록 함

누구도 원하지 않은 퇴직을 강요받지 않아야 함

근로복지제도(workfare)와 보조금을 주지 않음으로서 실업자들에게 적절하지 못한 일자

리를 강요하는 것을 거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수령할 수 있는 액수를 근본적으로 증액해야 함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하루 6시간 노동하는 것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어야 함

노동조합에의 참여와 활동 보장

노동조합이 보건과 안전 그리고 환경적 대표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노동자의 권리는 시간제 임시적 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함

작업장에서의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함

돌봄노동을 하는 노동자와 자원봉사자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함

작업장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것을 지원하고 노동자들과 퇴직한 노동자들이 연기금

(pension funds)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함

Mutuals와 노동자 협동조합(Worker Co-operative)이 보다 큰 역할을 하도록 지원함

복지

노동당 정부 13년간 연금생활자의 25 아동의 20가 빈곤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음

개인의 기여(contribution record)에 따른 연금 지급은 여성 지속적으로 고용상태에 있지 않

았던 사람들을 차별 rarr Citizens Pensions 공식적인 빈곤선에 따라 기여에 상관없이 모든

연급생활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돌봄 노동자들에게 대한 공정한 대우가 있

어야 함

세제

다른 당들과는 달리 부유층에 대한 세금징수가 증가해야 함을 주장

녹색당은 누진세(progressive taxation)를 회복하기를 원함

Robin Hood Tax

불평등을 줄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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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운드 이상의 수입을 가진 사람에 대한 소득세를 50까지 높임rarr일 년에 23억 파운

드 세수 확대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기여의 상한선 폐지 rarr 2010년에 91억 파운드 세수 확대

국민보험 수령 하한선을 높임으로써 저소득층을 지원 rarr 39억 파운드 추가비용

10 과세 등급(tax band)과 22p basic rate를 재도입함으로써 저소득층 지원 rarr 149억

파운드 추가 비용

기업세(coporation tax)를 28에서 30로 올리고 소규모 기업은 20로 줄임 -gt 합산해

서 14억 파운드 확대

자본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18에서 수령인의 가장 높은 소득세율(22 40 또는

50)까지 올림 -gt 10억 파운드 확대

상속세(inheritance tax)를 사망자의 재산이 아니라 수령인의 재산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

혁-gt 2013까지 30억파운드 확대

조세피난처(tax haven)와 기타의 세금 회피 방법에 대한 단속 -gt 2010년까지 100억 파

운드 2013년까지 130억 파운드 확대

지방세(council tax)를 집값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개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세금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VAT)를 환경세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함

Fuel duty escalator

기업세의 자본 공제액(capital allowances)을 지속가능한 기술에 대한 투자에만 적용되도

록 수정-gt 2010년까지 70억 파운드 2013년까지 100억파운드 증가

항공운송에 부가가치세와 연료세금(fuel tax)를 도입 --gt 2010년가지 70억 파운드 2013년

가지 100억 파운드

기후변화 특별세(levy)와 쓰레기매립세의 세율을 올림 --gt 3억 파운드

새로운 주거지에 적용되던 부가가치 제로 정책을 폐지

플라스틱 봉투와 불필요한 포장지에 세금 부과

살충제 유기염소물질 질소 비료와 각종 인공 비료 인산염 등 재생불가능 물질과 오염

원에 에코세(eco-taxes) 부과

기업에 의한 물사용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고 발전소의 열낭비에 대해서도 세금 부과

현재의 자동차소비세를 등급이 매겨진 차량 구입세(purchase tax)로 대체 크기와 용량이

과도하게 큰 차량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

금융서비스와 도박에 적용되던 제로 부가가치세 정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음

점진적으로 약 50까지 NHS의 예상되는 지출증가에 맞추어 담배와 술에 대한 세금을 증가

합산하면 이 lsquo선언rsquo에 담겨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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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생활

녹색당은 공공서비스의 자유화 사유화 탈규제의 경향을 역전시킬 것이다 서비스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제공되어야 한다

녹색당은 더 큰 학교 더 큰 병원 더 큰 지방의회 더 큰 감옥 더 집중화된 우체국에 대해

반대한다

지역공동체와 서비스는 인간 규모에 맞추어져야 한다 원거리에 있는 것들 사이의 허구적

선택보다 지역적인 서비스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

서비스

우체국을 다시 열어야 함

새로운 지역의 상호부조적인 금융 부분을 고양해야 한다 공동체은행(community

banks) 신용조합(credit unions) 지역화폐 제도 등

Private Finance Initiative를 폐지해야 함

지역 상점을 지원해야 함

소규모의 지역 학교와 도서관 병원 기타 보건 시설을 보전해야 함

대중 교통은 지역 시설에 접근을 가능하게 해야 함

로컬 푸드에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로컬 마켓을 지원

local live performance in the arts

주택

council houses와 기타 사회적 주택에 대한 직접 투자 재개 주택 개량과 보수를 통한

사회적 주택 확장은 8만개의 일자리 창출

지방정부가 미혼자들과 자녀 없는 커플에게 하는 것처럼 홈리스에게도 기본적인 권리 보장

개발이 균등하게 진행됨으로써 남동부에 집중된 주택개발의 압력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 함

미개발된 녹지를 침범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사용되지 않는 이미 개발된 장소를 활용해야 함

모기지 대출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압류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집을 council

houses로 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right to buy --gt right to rent

free home insulation

energy self-efficient로 주택을 개량하는 인센티브 제공--gt 태양열 지붕 소규모 발전을

위한 feed-in tariffs 등 4만개의 일자리 창출

[역자-Feed-in tariff(전기요금 고정가격 매입 제도) 대체 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정

부가 결정한 가격에 전력사업자(우리나라의 한국전력 등)가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독일 이탈리아 중국 등을 비롯해 인도와 캐나다 일부 주(州)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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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스페인과 덴마크의 풍력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은 이 제도를 통한 시장 수요 창출이 이

루어졌기 때문이다]

standing charge 폐지

교육

좋은 지역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함

더 작은 학급을 지향 평균 20명의 학생 규모

고등교육에서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 단계적 폐지

사교육 폐지를 향한 개혁 사립학교가 공교육으로 자발적으로 통합되도록 유도

사기업이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

학교와 교사들의 교과과정에 대한 자율권 확대

physical activity(최소한 주당반일)와 자연환경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최소한 1년에 하루)

지역에서 공급되거나 공정무역을 통한 유기농식품을 통한 모든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제공

대부분의 학교가 재생가능한 원료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재생가능한 기술을 소개함

부모가 자녀를 집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고 지방행정당국은 이를 지워해야 함

보건

공적으로 제공된 보건 서비스를 유지해야 함 NHS의 사유화에 대해 반대

보건 의무를 지방정부로 분산해야 함

보건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유지해야함

범죄

헤로인과 크랙 중독을 보건문제로 다루어야 함 헤로인 처방을 포함한 치료를 제공해야 함

카나비스 소유 파매 생산을 탈범죄화하고 적절하게 규제된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거리

의 갱들에 의한 불법적 유통을 방지

스포츠 뿐만 아니라 음악 예술 드라마 춤 청년 클럽 등에 필요한 시설 모든 젊은이들

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의 지출을 두 배로 늘리도록 해야 함

임의적인 검문을 제한

안전한 거리와 공공장소을 제공하도록 도시 디자인을 향상

범죄 예방조차에 초점

ID 카드 폐지

가내 폭력의 희생자인 여성들의 피난처 제공

범죄가 발생한 후 restorative justice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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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쓰레기)

무료로 퇴비통(compost bin) 제공하고 퇴비 만드는 것에 대한 정보제공

지방의회가 가내 쓰레기와 상업 쓰레기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제 허용

쓰레기 소각에 반대하고 가내 퇴비제조 권장

재활용(recycling)과 쓰레기 처리에 드는 비용을 거의 두 배로 늘려야 함 정교한 쓰레기

관리는 땅에 매립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함 연간 추가로

30억 파운드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쓰레기 매립은 온실가스와 오염

모두를 초래하고 더 이상 수용될 수 없음

생산물과 포장을 그것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디자인해야 함 포장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포장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 포장지

가 쓰레기 처리 과정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들이 준비되어야 함

2015년까지 가내 쓰레기의 70를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종국에는 zero-waste 체

제로 향해야 함 정부는 재활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함

소규모 사업체

세제 혜택

자영업자(self-employed)와의 계약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률을 적용하는 것을 불법화해야 함

(도시)계획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적절한 소규모 사업체를 주거지역에 허용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모든 소매단지 개발은 소규모 지역 사업체를 위한 공간을 포함하도로 함

소규모 사업체가 규제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에너지 효율과 관련해서 맞춤형 조언

을 제공해야 함

지역 공동체 은행의 네트워크를 도입하고 소규모 사업을 위한 새로운 재원을 제공해야 함

특히 소규모 사업체를 돕기 위해 우체국 네트워크를 재활성화해야 함

농촌 기업 지원

임금 체납 처벌 입법화 도입

소규모 기업의 기업세를 20까지 감면

3 시민과 정부

소비자-풍요함 그러나 불평등한 사회 우리는 행복한가

시민-자원의 효율적 사용뿐만 아니라 시민문화(citizen culture) 창조를 통한 지속가능한 소

비 다음세대에 대한 고려

공적 공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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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을 위한 정책

ID 카드에 반대

정보의 자유 특별한 이유에서 제한된 정보 이외는 정부가 가진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 보장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정책 형성 공공사무의 수행

환경 보건과 안전에 관한 정보는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함

의회 비용체계를 개혁하여 정치가 부정행위와 추문(sleaze and scandal)로부터벗어나도록 해야함

평등을 증진하고 다양성을 고양해야 함

성적소수자(LGBTI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intersex)에 대한 차별 금지

여성에 대한 폭력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 금지

불평등한 임금을 지금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 강화

모든 수준의 정부는 다양한 사회범주의 대표체임을 명확히 해야 함

BBC는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공 서비스 방송으로 유지해야 함

미디어의 상호 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

모든 사람에게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 BT는 모든 가정에 고속 광역 인터넷 서비스를 가

능하게 하는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함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대한 통제 강화

정부는 우리의 것

정부는 체제의 다른 부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우리는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에 제공에 사적 부분과 자원봉사 부분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 사적 영역은

동적이지만 단기적인 이해당사자 이익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자원봉사 부분은 자원과 영

향력을 결여한다 사적 부분과 자원봉사부분을 지원하지만 이 영역들만으로는 공정하고 지

속가능한 사회를 이룰 수 없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는 우리의 것이지만 현재는 멀게 느껴지고 우리의 영향력 밖에 있다 우리의 돈을 쓰지

만 우리는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아무 의견도 제시할 수 없다 이것이 녹색당이 참여와

정당성에서의 혁명을 주도하려는 이유이다 이것은 즉각적인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함께 시

작될 것이다

정부를 민중에게 돌려주기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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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상 투표권 부여

상원의 개혁-완전히 선출직으로 개혁

독립적인 기구를 통한 의회 의원들의 지출 관리

거대기업과 노동조합의 정치적 정당에 대한 기부가 가져온 부패 효과를 종식시키고 공

정한 국가 지원 체계 도입

모든 로비 행위 특히 기업의 로비는 등록되어야 하고 완전히 공개되어야 함

지방정부의 복원

주민의 20가 요청할 때 지방정부의 결정에 대한 주민투표 도입

투표자의 40 이상의 요청할 때 의회의원이나 여타의 대표자들을 소환하는 주민투표 도입

성문헌법

4 우리의 환경

기후변화

코펜하겐의 실패 현재의 정부들은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다른 정당들은 기후변화가 고립된 하나의 문제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도래할 사태의 징후이다

코펜하겐의 실패는 기후변호에 대한 해결책이 기술적인 경제적인 쟁점이 아니라는 것을 보

여주었다 해결책은 지구적 규모에서의 정의(justice) 형평성(equity) 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e)을 포함해야 한다 영국은 여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감축과 수렴(contraction and convergence)의 문제틀을 지지하는 이유이다

모든 나라들은 종국적으로 개인당 온실가스 방출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부유한 나라는 신속하게 이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고 가난한 나라들은 훨씬 더 느린

속도로 이 수준에 접근할 것이다 드문 경우이지만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방출 수준을 확

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에너지

3 Rs Remove Reduce Replace

Remove - 수요제거 (탄소가 많이 소요되는 행위 모두를 중단)

Reduce - 수요 축소 (에너지 효율적 조치들)

Replace - 재생가능한 에너지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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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 duty escalator 복원 (2000년 폐지)

장기적으로 Carbon quota 도입

재생가능하나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직접투자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은 탄소 감축 목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야 함

2020년까지 에너지의 반을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30년

까지는 전력 생산에서의 가스 방출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

핵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

새로운 석탄 발전소에 더 이상의 투자를 허용하지 않기

재생가능한 열과 열병합발전을 적극 권장 농업 폐기물이나 하수 폐기물로 같은 유기물

질로부터 바이오가스 추출 늘리도록 함

대규모의 bio-fuel 재배에 대해 반대

풍력 조력 태양열 지열 에너지 계획 등을 지원할 강력한 계획 정책을 도입하고 지방

계획 단위가 보다 일관된 결정을 하도록 도와야 함 소규모 재생가능하나 에너지개발

(micro-renewables)에 permitted development의 지위를 부여해야 함

전력 네트워크와 가스수송관을 완전히 책임 있는 공적 부분으로 되돌리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계획이 필요한 곳에서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함

smart meters

feed-in-tariffs

유럽수준의 재생가능 에너지 계획 지원

교통

걷기와 자전거 타기 권장

속도제한을 건물지역에서는 20마일로 낮출 것

거리를 안전하게 만들고 공적인 공간(public spaces)으로 만들 것 상점 주택 비즈니스

가 근접해 있고 포장도로와 자전거도로로 연결된 복합개발단지 계획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의 속도 제한을 55마일로 하고 전원도로는 40마일로 제한

Home Zones Safe Routes to School 보행자전용도로 등의 제도 도입

최소한 10의 교통관련 지출을 걷기와 자전거 타기와 같은 능동적 여행(active travel)에

사용되어야 함

정부가 향후 10년간 도로 건설을 위해 책정해 놓은 300억 파운드를 재조정해야 함 대중

교통 프로그램에 사용해야 함

싸고 적절한 지역 교통을 제공해야 함 이것은 버스에 투자하고 노선에 대한 투자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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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함

버스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다시 규제해야 함

Green workplace travel plans 지원

철도 교통에 우선순위 부여

기존 노선에 추가의 역을 설치

새로운 Light Rapid Transit에 투자

이용이 적은 시간(off-peak)의 요금을 할인하고 저소득층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을 포함

해서 모든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단순화

연금생활자들을 위한 무료 지역 교통 지원

철도와 지하철 그리고 여타의 경전철 시스템을 공공소유로 되돌리기

새로운 남-북 고속선을 지원 이것은 국내의 단거리 항공여행을 줄일 수 있음

자동차세(car tax)를 폐지하고 이것을 새로운 차를 살 때의 구입세(purchasing tax)로 대

체 구입세는 탄소 배출의 반영함

공공 대중교통을 우선시하고 필요한 경우 런던의 혼잡세와 같은 도로 사용료 제도를 도입함

경제를 지역화함으로서 화물 운송 수요를 줄임

철도 운송을 늘이고 타당한 경우 수상 운송을 더욱 확대함

대형 트럭의 경우 도로 이용료 부과 도입

항공 운송의 경우 환경적 비용을 고려해서 세금 부과

공항 확장을 중단하고 단거리 항공여행을 철도이용으로 전환시킴 (유럽연합 내의 항공

여향은 45가 500Km 이하)

야간 비행 금지

농업 식량 동물 보호

건강하고 적절한 음식과 오락

푸드 체인을 지역화 - 소규모 농장 지원 농민 시장 farm box scheme 지역적 소유의

협동조합 지원

매 5년 마다 최소한 10의 영국 식량생산을 유기농으로 전환

Common Agricultural Policy(CAP)를 소규모 농장 유기농 지역 식품시장 농촌의 종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조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

Common Fisheries Policy(CFP)를 해양 보호를 우선시하고 어촌 공동체에 지속가능한 지

원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대체

유전자 변형 자유 지역(GM-free zones)을 지원하고 유럽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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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금지

집약적인 가축 사육은 메탄 배출을 통한 온실가스의 주요한 원인 전통적인 윤환방목

(rotational grazing)이 토양에 탄소를 저장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함과 동시에

육류와 낙농제품 소비의 효과를 측정하고 감축하기 위해 노력함

각급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식재료를 재배 준비 요리하는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권장함

으로서 food skills을 향상

수퍼마켓 체인의 지배력을 줄여야 함

- 현재 존재하는 거대 체인에 반대하는 반독점 입법

- 수퍼마켓의 횡포에 맞서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퍼마켓 옴부즈맨 제도 도입

- 타운에서벗어난대형소매점을 금지하고 승용차 주차에 대한 주차료를 부과(장애인 차량은 제외)

- 새로운 개발지역의 소매점 면적의 50는 지역의 소규모 사업체에게 할당

- 계획 당국이 지역의 기업과 농장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정책

- 텃밭(allotments) 제공

공장형 사육(factory farming)의 점진적 폐지

유혈적 사냥 금지

연구 테스트 교육 등에서 동물에게 끼치는 해로움을 즉각 금지하고 동물 실험의 대안

적인 방법 개발에 투자

살아 있는 동물 수출을 금지하고 모든 동물의 운송 시간을 제한

닭장(battery cages)에 가두어진 닭으로부터 나온 계란의 생산과 판매의 완전 금지

종의 다양성과 인간과 동물의 건강 보호 유전자 변형(genetic modification) 복제

(cloning) 동물 장기 이식(xenotransplantation) 나노기술 등의 새로운 기술이 가져다 줄 것

이라고 주장하는 이득에 대해 precautionary principle을 채택함

소위 이국적 애완동물(exotic pets)의 수입 금지를 포함해서 반려동물(companion

animals) 거래를 규제

황야지대 숲 습지와 기타 중요한 서식지(habitats)의 회복을 권장하는 계획 체제

살충제 사용을 급격하게 줄이고 인간과 야생을 보호하기 위한 buffer zones 도입

선출되지 않은 계획 위원회(Planning Commission)에 반대 특히 새로운 도로 활주로

소각장 부적절한 주택개발 등에 관련된 선출되지 않은 계획 위원회에 반대 경제적 개발이

아닌 지속가능한 개발이 계획 체계의 핵심에 있어야 함

EU Habitats Directive에 해당되는 토지를 확대하도록 압력 행사

공공 보건과 환경 보호에 관한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고 통합할 전국 환경 보호 위원회

(Environmental Protection Commission) 설립

야생으로부터 나온 생산물의 불법적 거래를 단속함으로써 외국의 야생 보호


- 54 -

5 국제 개발 평화 안전

대외 정책과 국방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란에 대한 공격 반대

이스라엘의 가자 점령 종식과 정착촌 확대 반대

트라이던트 대체 반대

방위비 감축

무기 거래 감축

지구적인 무기 거래 조약을 성공적인 체결에 압력

군사산업과 관련된 기술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물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용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나토 탈퇴

시민사회 세계적 규모의 자유로운 언론의 중요성과 투명성 민주주의 좋은 거버넌스

부패척결 등에서 그것들이 가지는 중요성 인식

UN과 기타 국제기구들을 개혁 안전보장 이사회 개혁 가난한 나라들의 대표권 보장

고문기술 사용의 불법화

European Constitution

유로 가입 반대

이민

무역 원조 부채


- 55 -

메모


- 56 -

메모


[자료집 목차]

프로그램 진행안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04

1부 녹색당의 가치와 정책

발기취지문(초안)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03

가치와 정책 개요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05

2부 녹색당의 전략과 조직

2030탈핵 전략(초안)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03

2012 선거 전략(초안)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03

조직 및 재정(초안)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03

창당일정(초안)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03

lt별첨자료gt

녹색당운동에 대한 이해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03

영국녹색당의 메니페스토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03


- 4 -


인사 1400-1410 참가자 모두

1부 1410-1530




1530-1545 휴식

2부 1545-1800





1800-1900 저녁식사



1950-2000 휴식

4부 2000-2100 총괄 토론 (진행 하승수)

프로그램 진행


- 5 -














최우선 가치다








하는 바이다


- 6 -








2011년 10월 30일



- 7 -




















가









- 8 -


















음











- 9 -




















- 10 -





2011





2012












2013



- 11 -























- 12 -




후보팀 선출













- 13 -




















당면과제



동이 가능


- 14 -













- 15 -



2011

10월 중

역량 강화














11월 중

12월 중

2012

1월 중














2월 중

3월 중

4월 중



2013


- 16 -














야 합니다







할 것입니다






- 17 -























- 18 -







선출한다



하도록 한다













- 19 -



야 한다


다


해야 한다






다


- 20 -











려움이 있음)










- 21 -








충당함








계 월 2천만원



- 22 -



10월 8일 - 29

일


- 10월 10일 오후 2시 부산



- 10월 15일 오후 3시 경기




인 필요

11월







비위원회 결성

12월



면 등록 가능)




4월 11일 총선



- 23 -



























- 24 -





























- 25 -





















점은 분명하다








- 26 -





























- 27 -





























- 28 -





























- 29 -










다



















- 30 -































- 31 -





























- 32 -
















- 33 -



구원












서 침묵한다









- 34 -




























- 35 -























성장의 한계



- 36 -































- 37 -



























- 38 -
















다











- 39 -





을 것이다


- 40 -






















수준이다



- 41 -









된다

3 기업 정책






지급한다


4 노동자 정책


한다


동을 지원한다





- 42 -



서문






1 경제





















- 43 -

경제 관리하기








어야 한다












노동과 일자리






도움


Gender equality



- 44 -






















복지





어야 함

세제



Robin Hood Tax



- 45 -


드 세수 확대
















Fuel duty escalator

















- 46 -

2 일상생활




반대한다



서비스










주택















- 47 -




교육












보건




범죄









ID 카드 폐지




- 48 -














소규모 사업체

세제 혜택











3 시민과 정부






- 49 -


ID 카드에 반대
























작될 것이다




- 50 -










성문헌법

4 우리의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 51 -

















smart meters

feed-in-tariffs


교통








사용되어야 함





- 52 -

























협동조합 지원








- 53 -

히 금지


































- 54 -







방위비 감축











이민



- 55 -

메모


- 56 -

메모


- 4 -


인사 1400-1410 참가자 모두

1부 1410-1530




1530-1545 휴식

2부 1545-1800





1800-1900 저녁식사



1950-2000 휴식

4부 2000-2100 총괄 토론 (진행 하승수)

프로그램 진행


- 5 -














최우선 가치다








하는 바이다


- 6 -








2011년 10월 30일



- 7 -




















가









- 8 -


















음











- 9 -




















- 10 -





2011





2012












2013



- 11 -























- 12 -




후보팀 선출













- 13 -




















당면과제



동이 가능


- 14 -













- 15 -



2011

10월 중

역량 강화














11월 중

12월 중

2012

1월 중














2월 중

3월 중

4월 중



2013


- 16 -














야 합니다







할 것입니다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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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한다



하도록 한다













- 19 -



야 한다


다


해야 한다






다


- 20 -











려움이 있음)










- 21 -








충당함








계 월 2천만원



- 22 -



10월 8일 - 29

일


- 10월 10일 오후 2시 부산



- 10월 15일 오후 3시 경기




인 필요

11월







비위원회 결성

12월



면 등록 가능)




4월 11일 총선



- 23 -



























- 24 -





























- 25 -





















점은 분명하다








- 26 -





























- 27 -





























- 28 -





























- 29 -










다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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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구원












서 침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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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성장의 한계



- 36 -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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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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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 40 -






















수준이다



- 41 -









된다

3 기업 정책






지급한다


4 노동자 정책


한다


동을 지원한다





- 42 -



서문






1 경제





















- 43 -

경제 관리하기








어야 한다












노동과 일자리






도움


Gender equality



- 44 -






















복지





어야 함

세제



Robin Hood Tax



- 45 -


드 세수 확대
















Fuel duty escalator

















- 46 -

2 일상생활




반대한다



서비스










주택















- 47 -




교육












보건




범죄









ID 카드 폐지




- 48 -














소규모 사업체

세제 혜택











3 시민과 정부






- 49 -


ID 카드에 반대
























작될 것이다




- 50 -










성문헌법

4 우리의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 51 -

















smart meters

feed-in-tariffs


교통








사용되어야 함





- 52 -

























협동조합 지원








- 53 -

히 금지


































- 54 -







방위비 감축











이민



- 55 -

메모


- 56 -

메모


- 5 -














최우선 가치다








하는 바이다


- 6 -








2011년 10월 30일



- 7 -




















가









- 8 -


















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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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












2013



- 11 -























- 12 -




후보팀 선출













- 13 -




















당면과제



동이 가능


- 14 -













- 15 -



2011

10월 중

역량 강화














11월 중

12월 중

2012

1월 중














2월 중

3월 중

4월 중



2013


- 16 -














야 합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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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한다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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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다


해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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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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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함








계 월 2천만원



- 22 -



10월 8일 - 29

일


- 10월 10일 오후 2시 부산



- 10월 15일 오후 3시 경기




인 필요

11월







비위원회 결성

12월



면 등록 가능)




4월 11일 총선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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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점은 분명하다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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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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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서 침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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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한계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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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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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 40 -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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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3 기업 정책






지급한다


4 노동자 정책


한다


동을 지원한다





- 42 -



서문






1 경제





















- 43 -

경제 관리하기








어야 한다












노동과 일자리






도움


Gender equality



- 44 -






















복지





어야 함

세제



Robin Hood Tax



- 45 -


드 세수 확대
















Fuel duty escalator

















- 46 -

2 일상생활




반대한다



서비스










주택















- 47 -




교육












보건




범죄









ID 카드 폐지




- 48 -














소규모 사업체

세제 혜택











3 시민과 정부






- 49 -


ID 카드에 반대
























작될 것이다




- 50 -










성문헌법

4 우리의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 51 -

















smart meters

feed-in-tariffs


교통








사용되어야 함





- 52 -

























협동조합 지원








- 53 -

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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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감축











이민



- 55 -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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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6 -








2011년 10월 30일



- 7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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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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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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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팀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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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과제



동이 가능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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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월 중

역량 강화














11월 중

12월 중

2012

1월 중














2월 중

3월 중

4월 중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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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합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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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한다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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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다


해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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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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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함








계 월 2천만원



- 22 -



10월 8일 - 29

일


- 10월 10일 오후 2시 부산



- 10월 15일 오후 3시 경기




인 필요

11월







비위원회 결성

12월



면 등록 가능)




4월 11일 총선



- 23 -



























- 24 -





























- 25 -





















점은 분명하다








- 26 -





























- 27 -





























- 28 -





























- 29 -










다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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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구원












서 침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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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성장의 한계



- 36 -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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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39 -





을 것이다


- 40 -






















수준이다



- 41 -









된다

3 기업 정책






지급한다


4 노동자 정책


한다


동을 지원한다





- 42 -



서문






1 경제





















- 43 -

경제 관리하기








어야 한다












노동과 일자리






도움


Gender equality



- 44 -






















복지





어야 함

세제



Robin Hood Tax



- 45 -


드 세수 확대
















Fuel duty escalator

















- 46 -

2 일상생활




반대한다



서비스










주택















- 47 -




교육












보건




범죄









ID 카드 폐지




- 48 -














소규모 사업체

세제 혜택











3 시민과 정부






- 49 -


ID 카드에 반대
























작될 것이다




- 50 -










성문헌법

4 우리의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 51 -

















smart meters

feed-in-tariffs


교통








사용되어야 함





- 52 -

























협동조합 지원








- 53 -

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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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감축











이민



- 55 -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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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7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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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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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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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팀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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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과제



동이 가능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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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월 중

역량 강화














11월 중

12월 중

2012

1월 중














2월 중

3월 중

4월 중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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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합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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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한다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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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다


해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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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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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함








계 월 2천만원



- 22 -



10월 8일 - 29

일


- 10월 10일 오후 2시 부산



- 10월 15일 오후 3시 경기




인 필요

11월







비위원회 결성

12월



면 등록 가능)




4월 11일 총선



- 23 -



























- 24 -





























- 25 -





















점은 분명하다








- 26 -





























- 27 -





























- 28 -





























- 29 -










다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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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구원












서 침묵한다









- 34 -




























- 35 -























성장의 한계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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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39 -





을 것이다


- 40 -






















수준이다



- 41 -









된다

3 기업 정책






지급한다


4 노동자 정책


한다


동을 지원한다





- 42 -



서문






1 경제





















- 43 -

경제 관리하기








어야 한다












노동과 일자리






도움


Gender equality



- 44 -






















복지





어야 함

세제



Robin Hood Tax



- 45 -


드 세수 확대
















Fuel duty escalator

















- 46 -

2 일상생활




반대한다



서비스










주택















- 47 -




교육












보건




범죄









ID 카드 폐지




- 48 -














소규모 사업체

세제 혜택











3 시민과 정부






- 49 -


ID 카드에 반대
























작될 것이다




- 50 -










성문헌법

4 우리의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 51 -

















smart meters

feed-in-tariffs


교통








사용되어야 함





- 52 -

























협동조합 지원








- 53 -

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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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감축











이민



- 55 -

메모


- 56 -

메모


- 8 -


















음











- 9 -




















- 10 -





2011





2012












2013



- 11 -























- 12 -




후보팀 선출













- 13 -




















당면과제



동이 가능


- 14 -













- 15 -



2011

10월 중

역량 강화














11월 중

12월 중

2012

1월 중














2월 중

3월 중

4월 중



2013


- 16 -














야 합니다







할 것입니다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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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한다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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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다


해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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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있음)










- 21 -








충당함








계 월 2천만원



- 22 -



10월 8일 - 29

일


- 10월 10일 오후 2시 부산



- 10월 15일 오후 3시 경기




인 필요

11월







비위원회 결성

12월



면 등록 가능)




4월 11일 총선



- 23 -



























- 24 -





























- 25 -





















점은 분명하다








- 26 -





























- 27 -





























- 28 -





























- 29 -










다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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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 33 -



구원












서 침묵한다









- 34 -




























- 35 -























성장의 한계



- 36 -































- 37 -



























- 38 -
















다











- 39 -





을 것이다


- 40 -






















수준이다



- 41 -









된다

3 기업 정책






지급한다


4 노동자 정책


한다


동을 지원한다





- 42 -



서문






1 경제





















- 43 -

경제 관리하기








어야 한다












노동과 일자리






도움


Gender equality



- 44 -






















복지





어야 함

세제



Robin Hood Tax



- 45 -


드 세수 확대
















Fuel duty escalator

















- 46 -

2 일상생활




반대한다



서비스










주택















- 47 -




교육












보건




범죄









ID 카드 폐지




- 48 -














소규모 사업체

세제 혜택











3 시민과 정부






- 49 -


ID 카드에 반대
























작될 것이다




- 50 -










성문헌법

4 우리의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 51 -

















smart meters

feed-in-tariffs


교통








사용되어야 함





- 52 -

























협동조합 지원








- 53 -

히 금지


































- 54 -







방위비 감축











이민



- 55 -

메모


- 56 -

메모


- 9 -




















- 10 -





2011





2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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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후보팀 선출













- 13 -




















당면과제



동이 가능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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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월 중

역량 강화














11월 중

12월 중

2012

1월 중














2월 중

3월 중

4월 중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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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합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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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한다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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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다


해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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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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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함








계 월 2천만원



- 22 -



10월 8일 - 29

일


- 10월 10일 오후 2시 부산



- 10월 15일 오후 3시 경기




인 필요

11월







비위원회 결성

12월



면 등록 가능)




4월 11일 총선



- 23 -



























- 24 -





























- 25 -





















점은 분명하다








- 26 -





























- 27 -





























- 28 -





























- 29 -










다



















- 30 -































- 31 -





























- 32 -
















- 33 -



구원












서 침묵한다









- 34 -




























- 35 -























성장의 한계



- 36 -































- 37 -



























- 38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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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 40 -






















수준이다



- 41 -









된다

3 기업 정책






지급한다


4 노동자 정책


한다


동을 지원한다





- 42 -



서문






1 경제





















- 43 -

경제 관리하기








어야 한다












노동과 일자리






도움


Gender equality



- 44 -






















복지





어야 함

세제



Robin Hood Tax



- 45 -


드 세수 확대
















Fuel duty escalator

















- 46 -

2 일상생활




반대한다



서비스










주택















- 47 -




교육












보건




범죄









ID 카드 폐지




- 48 -














소규모 사업체

세제 혜택











3 시민과 정부






- 49 -


ID 카드에 반대
























작될 것이다




- 50 -










성문헌법

4 우리의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 51 -

















smart meters

feed-in-tariffs


교통








사용되어야 함





- 52 -

























협동조합 지원








- 53 -

히 금지


































- 54 -







방위비 감축











이민



- 55 -

메모


- 56 -

메모


- 10 -





2011





2012












2013



- 11 -























- 12 -




후보팀 선출













- 13 -




















당면과제



동이 가능


- 14 -













- 15 -



2011

10월 중

역량 강화














11월 중

12월 중

2012

1월 중














2월 중

3월 중

4월 중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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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합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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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선출한다



하도록 한다













- 19 -



야 한다


다


해야 한다






다


- 20 -











려움이 있음)










- 21 -








충당함








계 월 2천만원



- 22 -



10월 8일 - 29

일


- 10월 10일 오후 2시 부산



- 10월 15일 오후 3시 경기




인 필요

11월







비위원회 결성

12월



면 등록 가능)




4월 11일 총선



- 23 -



























- 24 -





























- 25 -





















점은 분명하다








- 26 -





























- 27 -





























- 28 -





























- 29 -










다



















- 30 -































- 31 -





























- 32 -
















- 33 -



구원












서 침묵한다









- 34 -




























- 35 -























성장의 한계



- 36 -































- 37 -



























- 38 -
















다











- 39 -





을 것이다


- 40 -






















수준이다



- 41 -









된다

3 기업 정책






지급한다


4 노동자 정책


한다


동을 지원한다





- 42 -



서문






1 경제





















- 43 -

경제 관리하기








어야 한다












노동과 일자리






도움


Gender equality



- 44 -






















복지





어야 함

세제



Robin Hood Tax



- 45 -


드 세수 확대
















Fuel duty escalator

















- 46 -

2 일상생활




반대한다



서비스










주택















- 47 -




교육












보건




범죄









ID 카드 폐지




- 48 -














소규모 사업체

세제 혜택











3 시민과 정부






- 49 -


ID 카드에 반대
























작될 것이다




- 50 -










성문헌법

4 우리의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 51 -

















smart meters

feed-in-tariffs


교통








사용되어야 함





- 52 -

























협동조합 지원








- 53 -

히 금지


































- 54 -







방위비 감축











이민



- 55 -

메모


- 56 -

메모


- 11 -























- 12 -




후보팀 선출













- 13 -




















당면과제



동이 가능


- 14 -













- 15 -



2011

10월 중

역량 강화














11월 중

12월 중

2012

1월 중














2월 중

3월 중

4월 중



2013


- 16 -














야 합니다







할 것입니다






- 17 -























- 18 -







선출한다



하도록 한다













- 19 -



야 한다


다


해야 한다






다


- 20 -











려움이 있음)










- 21 -








충당함








계 월 2천만원



- 22 -



10월 8일 - 29

일


- 10월 10일 오후 2시 부산



- 10월 15일 오후 3시 경기




인 필요

11월







비위원회 결성

12월



면 등록 가능)




4월 11일 총선



- 23 -



























- 24 -





























- 25 -





















점은 분명하다








- 26 -





























- 27 -





























- 28 -





























- 29 -










다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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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 33 -



구원












서 침묵한다









- 34 -




























- 35 -























성장의 한계



- 36 -































- 37 -



























- 38 -
















다











- 39 -





을 것이다


- 40 -






















수준이다



- 41 -









된다

3 기업 정책






지급한다


4 노동자 정책


한다


동을 지원한다





- 42 -



서문






1 경제





















- 43 -

경제 관리하기








어야 한다












노동과 일자리






도움


Gender equality



- 44 -






















복지





어야 함

세제



Robin Hood Tax



- 45 -


드 세수 확대
















Fuel duty escalator

















- 46 -

2 일상생활




반대한다



서비스










주택















- 47 -




교육












보건




범죄









ID 카드 폐지




- 48 -














소규모 사업체

세제 혜택











3 시민과 정부






- 49 -


ID 카드에 반대
























작될 것이다




- 50 -










성문헌법

4 우리의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 51 -

















smart meters

feed-in-tariffs


교통








사용되어야 함





- 52 -

























협동조합 지원








- 53 -

히 금지


































- 54 -







방위비 감축











이민



- 55 -

메모


- 56 -

메모


- 12 -




후보팀 선출













- 13 -




















당면과제



동이 가능


- 14 -













- 15 -



2011

10월 중

역량 강화














11월 중

12월 중

2012

1월 중














2월 중

3월 중

4월 중



2013


- 16 -














야 합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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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한다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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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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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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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있음)










- 21 -








충당함








계 월 2천만원



- 22 -



10월 8일 - 29

일


- 10월 10일 오후 2시 부산



- 10월 15일 오후 3시 경기




인 필요

11월







비위원회 결성

12월



면 등록 가능)




4월 11일 총선



- 23 -



























- 24 -





























- 25 -





















점은 분명하다








- 26 -





























- 27 -





























- 28 -





























- 29 -










다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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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구원












서 침묵한다









- 34 -




























- 35 -























성장의 한계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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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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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 40 -






















수준이다



- 41 -









된다

3 기업 정책






지급한다


4 노동자 정책


한다


동을 지원한다





- 42 -



서문






1 경제





















- 43 -

경제 관리하기








어야 한다












노동과 일자리






도움


Gender equality



- 44 -






















복지





어야 함

세제



Robin Hood Tax



- 45 -


드 세수 확대
















Fuel duty escalator

















- 46 -

2 일상생활




반대한다



서비스










주택















- 47 -




교육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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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카드 폐지




- 48 -














소규모 사업체

세제 혜택











3 시민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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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카드에 반대
























작될 것이다




- 50 -










성문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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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에너지






- 51 -

















smart 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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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용되어야 함





- 52 -

























협동조합 지원








- 53 -

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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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감축











이민



- 55 -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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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과제



동이 가능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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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월 중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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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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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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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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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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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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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함








계 월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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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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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0일 오후 2시 부산



- 10월 15일 오후 3시 경기




인 필요

11월







비위원회 결성

12월



면 등록 가능)




4월 11일 총선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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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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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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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서 침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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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성장의 한계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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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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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 40 -






















수준이다



- 41 -









된다

3 기업 정책






지급한다


4 노동자 정책


한다


동을 지원한다





- 42 -



서문






1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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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노동과 일자리






도움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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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어야 함

세제



Robin Hood Tax



- 45 -


드 세수 확대
















Fuel duty escalator

















- 46 -

2 일상생활




반대한다



서비스










주택















- 47 -




교육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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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카드 폐지




- 48 -














소규모 사업체

세제 혜택











3 시민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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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카드에 반대
























작될 것이다




- 50 -










성문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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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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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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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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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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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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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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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월 중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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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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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함








계 월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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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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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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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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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한계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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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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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3 기업 정책






지급한다


4 노동자 정책


한다


동을 지원한다





- 42 -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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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노동과 일자리






도움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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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어야 함

세제



Robin Hoo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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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세수 확대
















Fuel duty escalator

















- 46 -

2 일상생활




반대한다



서비스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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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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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체

세제 혜택











3 시민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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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카드에 반대
























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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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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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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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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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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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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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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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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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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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원회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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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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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서 침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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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성장의 한계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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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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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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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다



- 41 -









된다

3 기업 정책






지급한다


4 노동자 정책


한다


동을 지원한다





- 42 -



서문






1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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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노동과 일자리






도움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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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어야 함

세제



Robin Hood Tax



- 45 -


드 세수 확대
















Fuel duty escalator

















- 46 -

2 일상생활




반대한다



서비스










주택















- 47 -




교육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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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카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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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체

세제 혜택











3 시민과 정부






- 49 -


ID 카드에 반대
























작될 것이다




- 50 -










성문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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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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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meters

feed-in-tariffs


교통








사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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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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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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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감축











이민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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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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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한다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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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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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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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함








계 월 2천만원



- 22 -



10월 8일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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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0일 오후 2시 부산



- 10월 15일 오후 3시 경기




인 필요

11월







비위원회 결성

12월



면 등록 가능)




4월 11일 총선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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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분명하다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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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서 침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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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성장의 한계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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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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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 40 -






















수준이다



- 41 -









된다

3 기업 정책






지급한다


4 노동자 정책


한다


동을 지원한다





- 42 -



서문






1 경제





















- 43 -

경제 관리하기








어야 한다












노동과 일자리






도움


Gender equality



- 44 -






















복지





어야 함

세제



Robin Hood Tax



- 45 -


드 세수 확대
















Fuel duty escalator

















- 46 -

2 일상생활




반대한다



서비스










주택















- 47 -




교육












보건




범죄









ID 카드 폐지




- 48 -














소규모 사업체

세제 혜택











3 시민과 정부






- 49 -


ID 카드에 반대
























작될 것이다




- 50 -










성문헌법

4 우리의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 51 -

















smart meters

feed-in-tariffs


교통








사용되어야 함





- 52 -

























협동조합 지원








- 53 -

히 금지


































- 54 -







방위비 감축











이민



- 55 -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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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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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한다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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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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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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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함








계 월 2천만원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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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0일 오후 2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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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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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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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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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침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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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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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3 기업 정책






지급한다


4 노동자 정책


한다


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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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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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리하기








어야 한다












노동과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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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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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어야 함

세제



Robin Hoo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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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세수 확대
















Fuel duty escalator

















- 46 -

2 일상생활




반대한다



서비스










주택















- 47 -




교육












보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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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체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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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될 것이다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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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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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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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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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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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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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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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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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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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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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한계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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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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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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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3 기업 정책






지급한다


4 노동자 정책


한다


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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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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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일자리






도움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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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어야 함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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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세수 확대
















Fuel duty escalator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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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한다



서비스










주택















- 47 -




교육












보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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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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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카드에 반대
























작될 것이다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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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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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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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월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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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0일 오후 2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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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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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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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3 기업 정책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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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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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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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감축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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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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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함








계 월 2천만원



- 22 -



10월 8일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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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0일 오후 2시 부산



- 10월 15일 오후 3시 경기




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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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침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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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성장의 한계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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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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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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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3 기업 정책






지급한다


4 노동자 정책


한다


동을 지원한다





- 42 -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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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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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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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소규모 사업체

세제 혜택











3 시민과 정부






- 49 -


ID 카드에 반대
























작될 것이다




- 50 -










성문헌법

4 우리의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 51 -

















smart meters

feed-in-tariffs


교통








사용되어야 함





- 52 -

























협동조합 지원








- 53 -

히 금지


































- 54 -







방위비 감축











이민



- 55 -

메모


- 56 -

메모


- 21 -








충당함








계 월 2천만원



- 22 -



10월 8일 - 29

일


- 10월 10일 오후 2시 부산



- 10월 15일 오후 3시 경기




인 필요

11월







비위원회 결성

12월



면 등록 가능)




4월 11일 총선



- 23 -



























- 24 -





























- 25 -





















점은 분명하다








- 26 -





























- 27 -





























- 28 -





























- 29 -










다



















- 30 -































- 31 -





























- 32 -
















- 33 -



구원












서 침묵한다









- 34 -




























- 35 -























성장의 한계



- 36 -































- 37 -



























- 38 -
















다











- 39 -





을 것이다


- 40 -






















수준이다



- 41 -









된다

3 기업 정책






지급한다


4 노동자 정책


한다


동을 지원한다





- 42 -



서문






1 경제





















- 43 -

경제 관리하기








어야 한다












노동과 일자리






도움


Gender equality



- 44 -






















복지





어야 함

세제



Robin Hood Tax



- 45 -


드 세수 확대
















Fuel duty escalator

















- 46 -

2 일상생활




반대한다



서비스










주택















- 47 -




교육












보건




범죄









ID 카드 폐지




- 48 -














소규모 사업체

세제 혜택











3 시민과 정부






- 49 -


ID 카드에 반대
























작될 것이다




- 50 -










성문헌법

4 우리의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 51 -

















smart meters

feed-in-tariffs


교통








사용되어야 함





- 52 -

























협동조합 지원








- 53 -

히 금지


































- 54 -







방위비 감축











이민



- 55 -

메모


- 56 -

메모


- 22 -



10월 8일 - 29

일


- 10월 10일 오후 2시 부산



- 10월 15일 오후 3시 경기




인 필요

11월







비위원회 결성

12월



면 등록 가능)




4월 11일 총선



- 23 -



























- 24 -





























- 25 -





















점은 분명하다








- 26 -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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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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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서 침묵한다









- 34 -




























- 35 -























성장의 한계



- 36 -































- 37 -



























- 38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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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 40 -






















수준이다



- 41 -









된다

3 기업 정책






지급한다


4 노동자 정책


한다


동을 지원한다





- 42 -



서문






1 경제





















- 43 -

경제 관리하기








어야 한다












노동과 일자리






도움


Gender equality



- 44 -






















복지





어야 함

세제



Robin Hood Tax



- 45 -


드 세수 확대
















Fuel duty escalator

















- 46 -

2 일상생활




반대한다



서비스










주택















- 47 -




교육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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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카드 폐지




- 48 -














소규모 사업체

세제 혜택











3 시민과 정부






- 49 -


ID 카드에 반대
























작될 것이다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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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에너지






- 51 -

















smart meters

feed-in-tariffs


교통








사용되어야 함





- 52 -

























협동조합 지원








- 53 -

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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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감축











이민



- 55 -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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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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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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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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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서 침묵한다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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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한계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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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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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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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다



- 41 -









된다

3 기업 정책






지급한다


4 노동자 정책


한다


동을 지원한다





- 42 -



서문






1 경제





















- 43 -

경제 관리하기








어야 한다












노동과 일자리






도움


Gender equality



- 44 -






















복지





어야 함

세제



Robin Hood Tax



- 45 -


드 세수 확대
















Fuel duty escalator

















- 46 -

2 일상생활




반대한다



서비스










주택















- 47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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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카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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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체

세제 혜택











3 시민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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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카드에 반대
























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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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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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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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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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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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감축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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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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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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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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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서 침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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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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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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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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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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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3 기업 정책






지급한다


4 노동자 정책


한다


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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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 경제





















- 43 -

경제 관리하기








어야 한다












노동과 일자리






도움


Gender equality



- 44 -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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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Robin Hood Tax



- 45 -


드 세수 확대
















Fuel duty escalator

















- 46 -

2 일상생활




반대한다



서비스










주택















- 47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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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카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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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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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카드에 반대
























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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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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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감축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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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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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정책






지급한다


4 노동자 정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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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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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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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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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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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Robin Hoo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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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세수 확대
















Fuel duty escalator

















- 46 -

2 일상생활




반대한다



서비스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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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체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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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카드에 반대
























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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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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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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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지원








- 53 -

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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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감축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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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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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서 침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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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3 기업 정책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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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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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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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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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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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감축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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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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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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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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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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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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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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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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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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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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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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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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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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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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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3 기업 정책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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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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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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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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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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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in Hoo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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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세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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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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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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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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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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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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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감축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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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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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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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서 침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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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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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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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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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3 기업 정책






지급한다


4 노동자 정책


한다


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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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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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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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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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Robin Hoo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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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세수 확대
















Fuel duty escalator

















- 46 -

2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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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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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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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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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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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침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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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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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3 기업 정책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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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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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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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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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감축











이민



- 55 -

메모


- 56 -

메모


- 37 -



























- 38 -
















다











- 39 -





을 것이다


- 40 -






















수준이다



- 41 -









된다

3 기업 정책






지급한다


4 노동자 정책


한다


동을 지원한다





- 42 -



서문






1 경제





















- 43 -

경제 관리하기








어야 한다












노동과 일자리






도움


Gender equality



- 44 -






















복지





어야 함

세제



Robin Hood Tax



- 45 -


드 세수 확대
















Fuel duty escalator

















- 46 -

2 일상생활




반대한다



서비스










주택















- 47 -




교육












보건




범죄









ID 카드 폐지




- 48 -














소규모 사업체

세제 혜택











3 시민과 정부






- 49 -


ID 카드에 반대
























작될 것이다




- 50 -










성문헌법

4 우리의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 51 -

















smart meters

feed-in-tariffs


교통








사용되어야 함





- 52 -

























협동조합 지원








- 53 -

히 금지


































- 54 -







방위비 감축











이민



- 55 -

메모


- 56 -

메모


- 38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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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 40 -






















수준이다



- 41 -









된다

3 기업 정책






지급한다


4 노동자 정책


한다


동을 지원한다





- 42 -



서문






1 경제





















- 43 -

경제 관리하기








어야 한다












노동과 일자리






도움


Gender equality



- 44 -






















복지





어야 함

세제



Robin Hood Tax



- 45 -


드 세수 확대
















Fuel duty escalator

















- 46 -

2 일상생활




반대한다



서비스










주택















- 47 -




교육












보건




범죄









ID 카드 폐지




- 48 -














소규모 사업체

세제 혜택











3 시민과 정부






- 49 -


ID 카드에 반대
























작될 것이다




- 50 -










성문헌법

4 우리의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 51 -

















smart meters

feed-in-tariffs


교통








사용되어야 함





- 52 -

























협동조합 지원








- 53 -

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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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감축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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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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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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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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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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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3 기업 정책






지급한다


4 노동자 정책


한다


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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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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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노동과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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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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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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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Robin Hoo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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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세수 확대
















Fuel duty esca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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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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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체

세제 혜택











3 시민과 정부






- 49 -


ID 카드에 반대
























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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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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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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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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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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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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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감축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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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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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3 기업 정책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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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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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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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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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in Hoo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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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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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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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협동조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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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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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감축











이민



- 55 -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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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3 기업 정책






지급한다


4 노동자 정책


한다


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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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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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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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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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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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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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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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녹색당 발기인대회 준비워크숍 20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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