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의안번호

2018-71제출년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강 서 구 청 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

○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화곡동 842-6 외1)………

- 매 입 : 토지 126㎡, 건물 290.16㎡

- 건물신축 : 연면적 219㎡(지상 3층)

2,010백만원

○ 국․공립어린이집 매입(화곡동 851-27)………………………

- 매 입 : 토지 326.3㎡, 건물 685.22㎡

2,480백만원

○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건립(공항동 51-42 외1)………………

- 건물신축 : 건물 연면적 633㎡(지하1층, 지상3층)

2,096백만원

○ 강서자원순환센터 건립(마곡동 88 외)………………………

- 건물신축 : 연면적 3,724㎡

7,000백만원

○ 강서자원순환센터생활폐기물적환시설기부채납(마곡동 43-2 외)…

- 건물신축 : 연면적 3,724㎡

2,415백만원

3.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 제1항

4. 따로붙임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총괄표, 취득 대상 재산목록】1부.

〔별지 제12호 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2019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 단위：㎡, 천원 )

구 분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

득

계

토 지 2 452.3 3,680,000

건 물 4 6,637.25 12,321,000

기 타

1．매 입

토 지 2 452.3 3,680,000

건 물

기 타

2．교환으로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기타취득(신축,

기부채납 등)

토 지

건 물 4 6,637.25 12,321,000

기 타

처

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매 각

토 지

건 물

기 타

5．양 여

토 지

건 물

기 타

6．교환으로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2019년도 취득 대상 재산목록

( 단위：㎡, 천원 )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비고구 분

(지목)소 재 지 수 량(면적)

1

매입

(대)

화곡동 842-6 외1

- 토지: 126

- 건물: 290.161,200,000 2019.상반기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부지 매입

신축 - 건물: 219 810,000 2021.하반기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신축

2매입

(대)화곡동 851-27

- 토지: 326.3

- 건물: 685.222,480,000 2019.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

부지,건물 매입

3신축

(대)공항동 51-42 외1 - 건물: 633 2,096,000 2019.하반기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신축

4 신축 마곡동 88 외 - 건물: 3,724 7,000,000 2020.하반기

강서자원

순환센터

신축

5

기부

채납

(대)

마곡동 43-2 외 11 - 건물: 2,061.25 2,415,000 2018.하반기

강서자원순환센터

생활폐기물

적환시설

기부채납

제26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사 업 별 보조 자 료

강 서 구http://www.gangseo.seoul.kr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별 보조자료 목록

연번 안 건 명 쪽수

1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 1~6

2 국 공립어린이집 매입 7~12

3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건립 13~19

4 강서자원순환센터 건립 20~26

5 강서자원순환센터 생활폐기물 적환시설 기부채납 27~38

- 1 -

<사업별 보조자료1>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안)

0

2018. 11. .

기 획 재 정 국

(지 역 경 제 과 )

- 2 -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안)

□ 제안이유(목적)

○ 강서유통단지 내 고객 편의시설(고객쉼터, 화장실 등)이 없어 상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유통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취득 재산의 표시

재 산 의 표 시소유자

기준가격(2018년 10월 기준)소 재 지 면 적(㎡) 용도 및 규모 소계(원)

토 지(매입) 건 물(매입, 신축)공시지가(원/㎡) 금 액(원) 구분 단가(원/㎡) 금 액(원)토 지(대지) 건 물연면적

국회대로7길36(화곡동 842-6) 126 290.16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신석희(67.2.3) 1,484,944,000 4,440,000 559,944,000 매입 290.16 115,000,000신축 219 810,000,000

□ 사업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 이용이 편리한 명품전통시장 조성 추진계획〔구청장 방침, 지역경제과-5335(2018. 8. 8.)〕

□ 사업개요

○ 시 설 명 :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19. 1. ~ 2021. 12.

○ 위 치 : 강서구 국회대로7길 36(화곡동 842-6), 1993년 사용승인

○ 사업내용 : 사업부지(건물) 매입 후 신축

○ 건립규모 : 연면적 219㎡(지상 3층)

구분 면적 시 설 내 역 관리부서

계 219㎡

지역경제과지상1층 73㎡ 공중화장실, 고객쉼터

지상2층 73㎡ 상인회 사무실

지상3층 73㎡ 다목적실(프로그램 실 등)

- 3 -

○ 사업예산 : 2,01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총 액(재원비율)

지 원 금

구 세부내역소계 국비 시비

2,010(100%)

1,761(84%)

1,206(60%)

482(24%)

322(16%)

․매 입 비 1,200․공 사 비 699․용역비 등 111

※ 취득(매입 및 신축) 예상가액 : 1,972백만원~2,095백만원

- 매입비 : 1,162백만원 ~ 1,285백만원

(※참고1) 탁상감정 평균가(2개소) : 1,285백만원(기준가액의 190%)

(※참고2) 화곡동지역 실거래가 : 1,162백만원(기준가액의 172%)

(‘18년도, 상가, 국토교통부)

소재지연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도

거래시기매매금액(천원)

매매단가(㎡당)(대지면적기준)

(천원)

㎡당 평균단가(천원)

※ ㎡당 평균단가×해당주택환산(천원)

월정로20길 449.43 161.30 1988 2018년2월 1,171,000 7,260

9,220 1,161,720

화곡로42길 517 165.00 1985 2018년3월 2,071,200 12,550

화곡로 481.98 182.50 1990 2018년7월 1,650,000 9,040

화곡로27가길 428.6 183.40 1987 2018년7월 2,100,000 11,450

월정로20길 377.25 172.20 1989 2018년2월 1,000,000 5,810

※ 매도자와 지속적으로 취득 가격협의 중이며,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실례가격 동향,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가격으로 협의하여 취득

- 신축비 : 810백만원

․ 공 사 비 : 699백만원(약 219㎡ x 3,192천원/㎡)

․ 용 역 비 등 : 111백만원(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

□ 추진경위

○ 2017. 12. : 사업 사전 컨설팅 실시

○ 2018. 1.~2. : 고객지원센터 건립예정 부지에 대한 매매 동의 확보 및 사업신청

○ 2018. 3. : 사업 실태조사 및 심의위원회 실시(서울시, 서울중기청)

○ 2018.9.5. : 고객지원센터 건립 선정결과 통보(서울시)

- 4 -

□ 향후계획

○ 2019. 3. : 고객지원센터 건립계획 수립

○ 2019. 6. : 예정부지 매입 추진

○ 2020. 6. : 고객지원센터 건립 설계용역

○ 2020. 9. ~ 2021. 8. : 고객지원센터 착공 및 준공

□ 재산관리관 의견

○ 유통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방문고객 증가 및 경쟁력강화 기대

○ 외부 고객 및 지역주민 편의제공을 통한 강서유통단지 활성화에 기여

붙임 1. 위치도 및 부지전경 1부.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 5 -

붙임1 위치도 및 부지전경

위 치 도

<원거리> <근거리>

부 지 전 경

- 6 -

붙임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7 -

<사업별 보조자료2>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

국‧공립 어린이집 매입 (안)

0

2018. 11. .

생 활 복 지 국

(여 성 가 족 과 )

- 8 -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안)

□ 제안이유(목적)

○ 화곡2동은 저소득 밀집 주거지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으로, 예산의 95%를 국 시비로 지원받아 운영이 어려워진

민간 어린이집을 협의 매입 및 리모델링 후 개원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37조(비용의 보조)

○ 구청장 공약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Ⅲ-4-①]

□ 취득(매입) 재산의 표시

재 산 의 표 시소유자

기준가액(2018년 1월 기준)

소 재 지면 적(㎡)

취득용도 소계(원)토 지 건 물

공시지가(원/㎡) 금 액(원) 단 가(원/㎡) 금 액(원)토 지(지목) 건 물연면적강서로8길134(화곡동 851-27) 326.3(대)

685.22(지하1층지상3층)국‧공립

어린이집 박은순51. 2. 25. 1,177,062,258 2,459,000 801,634,000 548,070 375,428,258

※ 기준가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 추진경위

○ 2018. 2. 6. : 국공립어린이집+1000, 2018년 추진계획[서울시 보육담당관]

○ 2018. 8. 21. : 제6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자료 제출[구⇒ 서울시]

○ 2018. 9. 5. : 제6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결과 통보[서울시⇒ 구]

- 9 -

□ 취득개요

○ 취득목적 : 저출산 대책 및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취득용도 : 국․공립 어린이집

○ 위 치 : 강서구 강서로 8길 134(화곡동 851-27)

- 지 목 : 대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건물 준공 / 구조 / 용도 : 1998.11.12. / 철근콘크리트조/ 노유자시설(보육시설)

○ 사업기간 : 2018. 9. ~ 2019. 3.

○ 취득규모 : 토지 326.3㎡, 건물 685.22㎡(지하1층, 지상 3층)

구 분 면 적 시 설 내 역 관리부서계 685.22㎡

여성가족과

지하1층 120.22㎡ 추후 활용 방안 마련

지상1층 185㎡ 보육실, 원장실, 교사휴게실 등

지상2층 190㎡ 보육실, 유희실

지상3층 190㎡ 보육실, 교재교구실, 조리실

○ 취득방안 : 토지 소유자와 협의 매매계약

○ 취득(매입) 예상가액 : 약 2,068백만원 ※탁상감정가및인근지역실거래가(4개소) 평균의평균

(※참고1) 탁상감정가 : 2,250,000천원(기준가액의 191.1%)

(※참고2) 인근지역 실거래가(평균) : 1,886,014천원(기준가액의 160.2%)

(‘18년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국토교통부)

소 재 지연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도

거래시기매매금액(천원)

매매단가(㎡당)(대지면적기준)

(천원)

㎡당 평균단가(천원)

※ ㎡당 평균단가 × 해당건물 대지면적 으로 환산 (천원)

강서로8길 295.2 214.2 1994 ‘18.6월 1,160,000 5,415

5,780 1,886,014강서로8길 173.49 109.4 1988 ‘18.4월 620,000 5,667강서로20길 281.13 295.5 1989 ‘18.7월 1,890,000 6,395

강서로18다길 208.5 161.3 1989 ‘18.7월 910,000 5,641

※ 매도자와 지속적으로 취득 가격협의 중이며,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실례가격

동향,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가격으로 협의하여 취득

○ 사업재원 및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총 액(재원비율)

국·시비구 세부내역

소계 국 시

2,480(100%)

2,356(95%)

465(20%)

1,891(75%)

124(5%)

․매 입 비 2,250․리 모 델 링 120․설계감리 등 110

- 10 -

□ 향후계획

○ 2019. 1. : 매입 및 리모델링

○ 2019. 3. : 개 원

□ 재산관리관 의견

○ 화곡2동 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가 1개인 지역으로 공보육서비스

제공의 확대가 필요한 지역임

○ 인근에 화곡유통센터 지역이 자리하고 있어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자 공

보육 수요 충족이 필요함

붙임 1. 위치도 및 부지전경 1부.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 11 -

붙임1 위치도 및 부지전경

위 치 도

부 지 전 경

- 12 -

붙임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13 -

<사업별 보조자료3>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건립 (안)

0

2018. 11. .

생 활 복 지 국

(어 르 신 복 지 과 )

- 14 -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건립(안)

□ 제안이유(목적)

○ 강서구 공항동 지역의 ‘강서푸드뱅크·마켓’과 ‘공항동어르신사랑방’이 노후되어

통합건축 및 데이케어센터 신규설치를 통한 공항동 복지통합센터를 건립하여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제4조, 건축법 등

○「2018년도 데이케어센터 설치 지원계획」, (서울시 어르신복지과-4454, 2018.3.9.)

□ 취득(공유지분) 재산의 표시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액

소 재 지

면 적(㎡)용도지역 토 지

건 축 비

단가(원/㎡) 금 액(원)토 지(지목) 건 물연면적

공항동51-42외 1(공항경로당, 강서푸드마트‧뱅크)

277구유지(112)시유지(165)(대지)

633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구유지시유지

(무상대부)

3,311,216- 공사 : 2,971,564- 용역 : 170,616- 기타 : 169,036

2,096,000,000- 공사 : 1,881,000,000 - 용역 : 108,000,000- 기타 : 107,000,000

※ 기준가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시가표준액, 신축공사비

○ 시설물 취득 소유권 설정 계획

구 분 면적 소 유 권 비 고

계 633㎡

푸드뱅크 ·마켓 243㎡ 서울시

공항경로당, 데이케어센터 390㎡ 강서구

- 15 -

□ 사업개요

○ 시 설 명 :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 기 간 : 2018년 11월 ~ 2019년 10월

○ 위 치 : 강서구 공항동 51-42(시유지), 51-50(구유지)

○ 부지면적 : 277㎡(시유지 165㎡ + 구유지 112㎡)

○ 건립규모 : 연면적 633㎡(지하1층, 지상3층)

○ 시설별 현황 : 푸드뱅크 243㎡, 어르신사랑방 120㎡, 데이케어센터 270㎡

층별 면적 시설용도 관리주체 비고

연면적 633㎡

지하 1층 160㎡ 푸드뱅크 ·마켓(160㎡) (위임관리)복지정책과

승강기지상 1층 166㎡ 어르신사랑방(120㎡) 푸드뱅크·마켓(46㎡)

어르신복지과지상 2층 166㎡ 데이케어센터(129㎡) 푸드뱅크·마켓(37㎡)

지상 3층 141㎡ 데이케어센터(141㎡)

○ 사업예산 : 2,096백만원(단위 : 백만원)

총 액(재원비율)

지 원 금구

세부내역(붙임참조)소계 시비 특교세 주민지원

사업비

2,096(100%)

1,761(84%)

1,000(48%)

435(21%)

326(15%)

335(16%)

․건 축 비 1,881․용 역 비 108․설계감리 등 107

□ 추진경위

○ 2017. 12. 20. : 공항경로당 신축사업비 특별교부세 교부(명시이월)

○ 2018. 3. 23. : 강서푸드뱅크․마켓 안전 문제 관련 시·구 간 회의

○ 2018. 5. 8. : 통합복지센터 건립 관련 시·구 간 회의

○ 2018. 5. 21. : 구립데이케어센터 설립계획 수립 및 시 제출

○ 2018. 6. 4. : 통합복지센터 건립계획 수립

○ 2018. 7. 30. : 통합복지센터 건립계획 변경안 수립

○ 2018. 9. 11. : 강서구 투자심사【적정】

- 16 -

□ 향후계획

○ 2018. 11. : 계약심사 및 공사 입찰 공고

○ 2018. 12. : 시공자 선정 및 공사 발주

○ 2018. 12. : 공사착공

○ 2019. 10. : 공사준공

□ 재산관리관 의견

○ 현재 사용 중인 공항어르신사랑방 및 강서푸드뱅크․마켓 건물 노후화 및 내벽

균열 등 시설안전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신축 필요

○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에 대한 노인

요양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데이케어센터 확충이 필요

하며, 공항동은 현재 데이케어센터 미설치 지역으로 타지역과의 균형을 감안

하여 설치가 필요한 지역임

○ 푸드뱅크․마켓 이용대상자의 약 80%가 저소득 어르신으로 경로당, 데이케어

센터와 함께 통합 건축 될 경우 어르신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통합 개발을 통해 공간 활용도가 증대되어 해당 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됨

붙임 1. 위치도 및 부지전경 1부 .

2. 소요예산 산출내역 1부 .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 17 -

붙임1 위치도 및 부지전경

위 치 도

<원거리> <근거리>

부 지 전 경

- 18 -

붙임2 소요예산 산출내역

구분 세부내역 소요예산(천원)

총계 2,096,000

공사비(건축비)

633㎡ × 2,971천원 1,881,000

설계 및

감리비

(설계비) 건축비 × 4.57%

(감리비) 건축비 × 1.15%

85,961

21,673

시설 부대비 건축비 × 0.39% 7,376

장비구입비 승합차량 40,000천원 × 1대

의료기기 등 60,000천원 × 1식

40,000

60,000

※ 건축비는 추정치로 추후 건축연면적 증감 및 공사비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본 실비 물품구입비용, 철거비용 포함

- 19 -

붙임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공항동 51-42(시유지)

■ 공항동 51-50(구유지)

- 20 -

<사업별 보조자료4>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

강서자원순환센터 건립 (안)

0

2018. 11. .

생 활 복 지 국

(청 소 자 원 과 )

- 21 -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

강서자원순환센터 건립(안)

□ 제안이유(목적)

○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마곡도시개발지구 편입으로 시설이전이

불가피하며, 재활용품 폐기물 처리량 부족과 처리시설 노후로 적정한 시설

기준을 갖춘 대체 시설을 시급히 확보하여 재활용품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코자 함.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방자치단체장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의무 규정

□ 취득(신축)재산의 표시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액

소 재 지

면 적(㎡)용도 토 지

건 축(공사, 용역)단가(원/㎡) 금 액(원)토 지(지목) 건 물

연면적

마곡동 88번지 등(서남물재생센터 내) 시유지(답) 3,724 자원순환관련시설

시유지(점용허가)

1,879,699- 공사 : 1,729,323- 용역 : 150,376

7,000,000,000- 공사 : 6,440,000,000 - 용역 : 560,000,000

□ 추진경위

○ 2016.10.13 : 서울시 행정2部시장 방침 제281호(시 서남권사업과-3673호)

마곡지구내 청소시설 이전대책 추진

○ 2016.11.02. : 구청장 방침 (청소자원과-29222호)

서남물재생센터 내 강서자원순환센터(가칭) 건립 계획

○ 2016.12. ~ 2017.12.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2018.08.07. : 자원순환센터 이전 및 자원회수시설 안정적 확보 추진 계획

강서자원순환센터(재활용품 선별시설) 건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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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개요

○ 시 설 명 : 강서자원순환센터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88번지 외 11필지(서남물재생센터 내)

- 토지소유 : 서울특별시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항시설보호지구, 최고고도지구, 하수도

- 점용허가면적 : 11,650㎡

- 점용기간 : 2017. 5. 18. ~ 2037. 5. 17.(20년간, 3년 단위 갱신)

- 수허가자 : 강서구청장

○ 건축기간 : 2019. 3.∼ 2020. 8.

○ 건축규모 : 부지면적 7,377㎡/ 건축면적 3,377㎡/ 연면적 3,724㎡

구 분 연면적(㎡) 시 설 내 역 관리부서계 3,724 지상 2층, 4개동

청소자원과

재활용선별동 2,141 재활용품 선별장비, 선별대, 저장시설 등

저장조 1,176 반입 폐기물 및 선별 재활용품 보관

스티로폼감용실 205 스티로폼 감용설비 등

관리동 202 사무실, 휴게실 등

○ 구 조 : 건축물 철골구조, 적환용 구축물 철골콘크리트

○ 취득(신축) 예상가액 : 70억원【구비】※ 세부내역 붙임 1 참조

․ 공사비 : 6,440백만원

․ 용역비 : 560백만원

□ 향후계획

○ 2018. 11월 : 2019년 건립비 반영(구비)

○ 2019. 03월 ~ 08월 :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 2019. 10월 : 건축 착공

○ 2020. 08월 : 건축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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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관 의견

○ 폐기물 처리시설은 법률상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기반 시설로 우리구 기존 시설

부지가 마곡도시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 청결한 도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강서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1. 사업비 산출내역 1부.

2. 위치도 1부.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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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사업비 산출내역

구분 내역 금액 비 고

시설공사비

기 계컨베이어(45m) 2대, 상향컨베어,

작업대, 보관대 제작 등 1,644

수선별 작업, 반기계식

50톤 2라인

전 기 변압기, 동력선, 보호계전기 등 320

건 축 경량철골구조 3,724㎡ 2,307 소방 포함

토 목 터파기, 기초 설치 등 2,169

소 계 - 6,440

시설부대비

(용역비)

설계비 부가세 제외 공사비의 6.41% 375

직접경비 측량, 성상조사, 인허가 비용 등 85

건설사업관리비

(감리비)부가세 제외 공사비의 1.44% 84

예비비 부가세 제외 공사비의 0.27% 16

소 계 - 560

합계 - 7,000

※ 설계비, 감리비 등 산정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7호) 산업플랜트 부문,

복잡한 공종 적용

- 25 -

붙임2 위치도

위 치 도

신축대상지

부 지 전 경

- 26 -

붙임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27 -

<사업별 보조자료5>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

강서자원순환센터 생활폐기물 적환시설 기부채납 (안)

0

2018. 11. .

생 활 복 지 국

(청 소 자 원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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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

강서자원순환센터 생활폐기물 적환시설 기부채납 (안)

□ 제안이유(목적)

○ 우리구 생활폐기물 적환시설이 마곡사업 부지에 편입,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가 서남물재생센터 내 부지에 대체시설을

건축하여 기부채납서를 제출하였는 바, 해당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사용하게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7조

○「서울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제14조∼제16조및동조례시행규칙제13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제9조제5항

□ 추진경위

○ 2016.10.13 : 서울시 행정2部시장 방침 제281호(시 서남권사업과-3673호)

마곡지구내 청소시설 이전대책 추진

○ 2016.11.02. : 구청장 방침 (청소자원과-29222호)

서남물재생센터 내 강서자원순환센터(가칭) 건립 계획

○ 2017.12.14. : 구청장 방침 (청소자원과-33930호)

공사대행 및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 체결 계획

○ 2018. 9.10. : 기부서 및 기부채납약정서, 기부재산사용계획 접수

□ 기부채납 재산의 표시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소 재 지면 적(㎡)

용도 토 지건 축

단가(원/㎡) 금 액(원)토 지(지목) 건 물연면적마곡동 43-2번지 외11필(서남물재생센터내)

시유지(답) 2,061.25(지상3층)폐기물

감량화시설 시유지(강서구 점용) 1,171,853 2,415,48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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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 개요

○ 건축물 개요

- 시 설 명 : 강서구 생활폐기물 적환시설(폐기물감량화시설)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43-2번지 외 11필지(서남물재생센터 내)

- 토지소유 : 서울특별시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항시설보호지구, 최고고도지구, 하수도

- 점용허가면적 : 11,650㎡

- 점용기간 : 2017. 5. 18. ~ 2037. 5. 17.(20년간, 3년 단위 갱신)

- 수허가자 : 강서구청장

- 건립규모 : 부지면적 4,273㎡ / 건축면적 830.7㎡ / 연면적 2,061.25㎡

구 분 연면적(㎡) 시 설 내 역 관리부서계 2,061.25 지상 4층, 2개동, 구조물 등

청소자원과

투하대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484.25㎡), 전기시설 등

사무동(휴게실) 1,755.70 지상4층, 작업자 휴게실, 현장사무실 등

부속동 등 305.55 창고, 주차장 등

기타 - 투하대 구조물, 압축기 2대 등

- 구 조 : 건축물 철골구조, 적환용 구축물 철골콘크리트

- 건축비용 : 2,415백만원

○ 기부채납 및 사용료 감면 계획

- 우리구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5개사)가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생활폐

기물 적환시설 및 부대시설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고

- 기부채납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우리구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공유재

산법령에 의거 해당시설물의 감정평가금액(건축비상당) 만큼시설 사용료를 감면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N년

강 서 구 청 사용료 부과 사용료 부과 사용료 부과 사용료 부과 사용료 부과

대 행 업 체 사용료 감면 사용료 감면 사용료 감면 사용료 감면 사용료 납부

감 정 평 가 감 정 평 가 금 액

[ 부지 및 시설 사용료 감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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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2018. 11월 : 감정평가(기부채납 재산가액 산출) 및 사용․수익 허가

○ 2020. 08월 : 재활용품 폐기물 선별시설 신축 공사와 병행

생활폐기물 적환시설용 계근대, 통행로 등 개선 시행

□ 재산관리관 의견

○ 해당 생활폐기물 적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

되어야 하는 시설로,

○ 폐기물 처리시설 신축 사업의 특성상 민원발생 문제로 추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공공기관보다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와 같은 폐기물 처리 노하우가 있는 전문업체에서 건축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함.

○ 따라서, 우리구 폐기물 처리대행 업체에서 건축한 생활폐기물 적환시설을

우리구가 채납 받아 소유권을 가지고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가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 됨.

붙임 1. 재산가액 산출내역 1부.

2. 위치도 1부.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4. 기부서 및 기부약정서 각 1부.

5. 기부재산의 사용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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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기부채납 재산가액 산출내역

구분 내역 금액 비 고

시설공사비

건 축 경량철골구조 2,061.25㎡ 1,671,344,600

전 기전력인입공사:174kw

전등, 전열 외246,069,000

소 방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및

기계소방설비 외178,094,000

토 목 터파기, 기초 설치 등 22,432,400

기 타구조물 보강재, 투하대설비 및

압축기 2대 등187,815,935

소 계 - 2,305,755,935

시설부대비

(용역비)

설계비건축설계비-비사벌

진입도로설계비-쎄츠이엔지82,500,000

직접경비 구조안전도 검사비 3,300,000

건설사업관리비

(감리비)

일반감리-동선종합건축

소방감리-극동이엔씨

전기감리-극동전기기술단

전기안전관리비(전기인입공사)

23,927,000

소 계 - 109,727,000

합계 - 2,415,48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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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위치도

위 치 도

시설물

기부채납위치도

부 지 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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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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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기부서 및 기부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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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기부재산 사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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