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
description
Transcript of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
![Page 1: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1.jpg)
1
좋은대학 100플랜새로운 대학체제 개편 시안
![Page 2: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2.jpg)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좋은 대학 100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도록 하여, 입시경쟁 부담을 내려놓고
대학을 선택하게 하는 체제를 설계한다.
제도 도입 목표
![Page 3: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3.jpg)
좋은 일자리, 좋은 대학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Page 4: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4.jpg)
현재 우리 사회의 ‘좋은’ 일자리 기준
삼성경제연구소명목 임금 기준 전체 평균 임금 수준을 상회하는 산업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경영자 총협회 정규직이면서, 임금이 평균치보다 약 20% 정도 더 높은 일자리
한국개발연구원
KDI 30대 대기업 집단, 공기업, 금융업
출처 : 김승덕, 허재준, 조준모, 전용일 편저, ‘교육과 성장’, 박영사
2012년 기준 고교 졸업생 숫자와 대학 졸업생 숫자는 각각 64.8만명, 48만명이며,
위의 기준에 따르면 좋은 일자리는 2만개이다.
>>
![Page 5: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5.jpg)
좋은 대학의 현재 기준
▲연봉과 안정적 일자리, 사회적 지위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
▲수도권 지역에 가까운 지역
▲학벌 서열, 입학생 수능 성적 높은 대학
>> 2-4만명 정도의 졸업생 배출
![Page 6: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6.jpg)
한 칸이라도 높은 대학에, 연봉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진출???
![Page 7: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7.jpg)
“미래 사회는창조적 자본주의”(빌게이츠)
“분산자본주의,협업의 경제체제”(제러미 리프킨)
![Page 8: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8.jpg)
“급변하는 사회에서 실용교육보다 인문학 교육이
사회 적응력을 키우는 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다.”
![Page 9: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9.jpg)
좋은 일자리의 참다운 기준
▲재능/적성 자기 재능과 적성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직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 함으로
절대적 만족감을 경험하며,
▲경제적 독립 가정을 떠나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자리
![Page 10: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10.jpg)
좋은 일자리 분포 및 대책
A: 경제적 독립 유지 좋은 일자리
B: 기본 생계 유지되는 좋은 일자리
D: 경제적 안정 안된즐겁지 않은 일자리 E: 기본 생계 유지 안 되는 좋은 일자리
C: 경제적 안정된 즐겁지 않은 일자리
F: 기존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알림운동 필요 영역(1)
사회 복지적 지원요구 운동 필요(3)
채용제도개선요구운동 필요 영역(2)
![Page 11: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11.jpg)
이런 일자리에 적합한 능력
▲ 전공 능력 : 적성과 진로에 맞는 전공 능력
▲ 일반기초능력 : 언어 구사력, 수리력, 창의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자기관리능력
▲ 직업기초능력 : 대인관계능력, 정보활용능력, 시스템 관리능력, 공학기술활용능력
▲ 사회공헌적 소양 : 자신의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가치를 생산한다는 의식
![Page 12: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12.jpg)
![Page 13: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13.jpg)
이런 일자리에 맞는
능력을 키워 주는 대학이 진로 적성 중심의 좋은 대학!
![Page 14: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14.jpg)
좋은 대학의 현재 기준
▲연봉과 안정적 일자리, 사회적 지위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
▲수도권 지역에 가까운 지역
▲학벌 서열, 입학생 수능 성적 높은 대학
>> 2-4만명 정도의 졸업생 배출
![Page 15: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15.jpg)
좋은 대학의 참된 기준
▲ 점수와 등수가 아닌, 적성과 전공 적합성에
기초하여 학생을 선발하며,
▲ 직업 세계에서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과
실질적 전공 능력을 키워주고,
▲ 사회적 봉사와 기여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
실질적 교육을 제공하는 곳
![Page 16: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16.jpg)
지금 대학의 문제점
![Page 17: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17.jpg)
백화점 교육귝
시장주의
서열, 학벌
대학체제
![Page 18: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18.jpg)
성적 우수 학생 선발에만 관심
성적과 점수, 등수 중심 학생 선발로, 진로와 적성에 따른전공 관련 적격자 선발에 무관심
※“서울대 국문과에 가려면 수학을 잘해야 한다?”
![Page 19: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19.jpg)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대학교육> 진로 적성 차원에서 선택지가 없다.
> 대학 후 사회에 진출할 준비가 안 된다.
> 백화점식, 획일적, 비특성화
> 서울대 물리학과 vs 지방대 물리학과
교육과정 획일화와 부실
![Page 20: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20.jpg)
*학벌 좋은 대학=좋은 교육?
※대학평가 : ‘강의 준비’ 항목 – 연세대 21위, 한림대 3위(경향신문, 2009)
![Page 21: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21.jpg)
대학 전공과 취업의 불일치
![Page 22: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22.jpg)
열악한 교육 재정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총량 규모 적음.6조 2천억 중, 국립대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3조 정도 규모임.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고정적 경상비 지원 없음.따라서 대학 재정 세입 미반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 어려움.
![Page 23: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23.jpg)
부실한 거버넌스
![Page 24: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24.jpg)
대학체제 개편,어떻게 할까?
![Page 25: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25.jpg)
진로 적성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대학 100개를
국가가 5-10년 내에
책임지고 육성한다.
새로운 체제 개편의 목표
![Page 26: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26.jpg)
진로적성중심
‘좋은대학’ 특징
![Page 27: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27.jpg)
> 미래 일자리 및 지역 산업과 연결된 특색있는 집중화된 전공 프로그램 운영
> 일자리와 연계된 직업 기초능력
> 강력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
내실있고 특색있는 ‘집중화’ 교육
![Page 28: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28.jpg)
산업별����������� ������������������ 전문인����������� ������������������ 양성
국책사업,����������� ������������������ 지역����������� ������������������ 거점산업
고급실무자����������� ������������������ 양성경영,����������� ������������������ 언론,����������� ������������������ 의료,����������� ������������������ 금융,����������� ������������������ 사회문화
세계적����������� ������������������ 수준����������� ������������������ 연구자양성학부축소,����������� ������������������ 기초학문����������� ������������������ 강화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를 정할 수 있네요!”
연구/실무/기술교육집중&균형
![Page 29: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29.jpg)
※‘좋은 대학’의 집중화 수준
단 계 수 준 변화의 범위
1단계 10-20% 수준 소폭 집중화
특정 학과 몇 개 중심
(현재 특성화 교육)
2단계 50% 수준 중폭
집중화
몇 개 단과 대학 엮는 수준
3단계 80% 이상의 광폭
집중화
거의 전체 대학 수준
*1단계 : 기존 정부 추진 수준. 진로 적성 중심 좋은 대학은 2,3단계 수준을 넘어야 함.
*현재는 개별 대학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이 (지역) 산업의 미래 일자리 수요와 연계
속에서 진행되지 않음. 또한 정부가 그런 종합적 미래 전망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음.
![Page 30: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30.jpg)
※대학 특성화 vs 대학 집중화
▲1안은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는 현재 대학 상황임. ▲2안은 현재 정부의 대학 특성화 정책임. 종합대학의 규모는 그대로 두면서 일부 학과를 중심으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3안의 ‘집중화 교육’은 종합대학의 학문 영역을 좁히고, 좁혀진 영역은 전문화(specialization)시키는 것 의미.
![Page 31: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31.jpg)
※현 대학 특성화 정책과
우리가 제안하는 대학 집중화 비교표현, 특성화 집중화
영역 특정 영역 집중 특정 영역 집중특성화 분야 응용, 실용 응용,실용,기초규모 10-20% 50% 이상교수팀 혁신 × ○
탁월한 리더십 ? ○효율,투명 거버넌스 ? ○국가수준 재정지원 △ ○교육여건 × ○전공 적합성 높은 학생 선발 × ○
![Page 32: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32.jpg)
백화점식 획일적 학과를 대학 간 협의를 통해 경쟁력 있는 집중학과로
대학별 전공별 집중화에 따라학과 및 교수 인력 이동으로 중복 투자로 인한 낭비가 없어져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며, 각 전공학과 내 세부 전공 영역이많아져 학생의 진로 별 선택지가대폭 확대됨.
![Page 33: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33.jpg)
> 그것을 이끄는 ‘같은 뜻의 헌신된 교수 공동체’ 구축됨.
> 그 대학의 지향점에 뜻을 같이 하는 교수들이 공동체로 결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함.
같은 뜻의 헌신된 교수 공동체
![Page 34: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34.jpg)
> 그들 교수팀을 이끄는 유능한 리더십(총장)과 그를 발굴하는 탁월한 선발 구조
> 사립대, 국립대의 공모제, 직선제를 부분적으로 수정
유능한 리더십 발굴하는탁월한 선발구조
![Page 35: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35.jpg)
사립대: 공익이사 1/3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산업 인사 등이 일정수(예, 50%)를 넘는 ‘개방적 이사회’ 구조 구축
국립대: 학생, 공익 인사 등이 참여하는 ‘개방적 총장 직선제’를 도입함
대학 종류 현 총장 선발 개 선
국립대 총장 직선제 개방형 직선제
사립대 총장 공모제 개방형 이사회
![Page 36: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36.jpg)
> 교수 1인당 학생수를 30-40명에서 15-20명 체제로 정비
> 지방대의 경우, 기숙사 시설 무료 이용
> 학생들의 등록금 : 등록금 후불제와 반값등록금 장단점 고려, 현실적 방안선택
교육여건 획기적 확충
![Page 37: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37.jpg)
이들 대학이 집중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강력한 수준의 재정을 지원함
[제안] 사립대는 국립대 지원의 80% 수준, 국립대는 현재 경상비의 20% 추가 지원, 거점 국립 종합대는 기초 과학 육성 등을 위한 1,000억 지원)
종류 세부 분류 지원 규모
국립대 거점 종합대학 1,000억
일반 국립대학 경상비 20% 추가
사립대 - 기존 국립대 80%
국가의 재정지원
![Page 38: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38.jpg)
영 역 기존 대학 좋은 대학교육여건(강의실, 교수
1인당 학생수, 도서 수 등)현재 30-40명 15~20명
교육의 질(교수의 역량,
수업 만족도, 연구 성과 등)
세계수준 대학 3~4개
좋은 대학 20-30개
세계 수준 대학 10개
좋은 대학 100개
특성화(인근대학간 교육 과정
중복, 비효율 제거, 협력강화)
대학의 특성이 비슷하고
교육의 질 낮음
대학 마다 특성이 다양하고
교육의 질 높음
리더십(민주성, 공공성,
미션 중심 통합적 리더십)
미션 중심 추구 미흡
민주성 미흡,통합력 미흡민주성, 미션 중심 충족
교육 재정(인건비, 환경
개선 및 교육 질 투자비)
현재 국립대 50%,
사립대 0% 정부 지원
국립대 70%,
사립대 50% 정부 지원
입시 제도(내신, 수능)높은 변별력
교육경쟁 대신 선발경쟁
높지 않은 변별력
선발경쟁 대신 교육경쟁
대학 등록금 OECD에서 2위 OECD 평균
평 가 매력 저하 대학 매력 있는 대학
![Page 39: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39.jpg)
진로적성중심
‘좋은대학’ 간의 지역 내 협력구조
![Page 40: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40.jpg)
유럽대학들의 볼로냐 프로젝트
유럽은 이미
하고 있어요!
공동협력대학
교수진 - 교육시설 - 학부개방 - 학점인정
![Page 41: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41.jpg)
대학 교육을 집중화하려면 학과 및 교수를
조정해야 하는데, 한 대학 자체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음. 진로 적성 중심 좋은 대학이 되길
희망하는 대학들 간 학과 및 교수들의 이동이
필수적임.
‘좋은대학’ 간 지역 내 네트워크 필요성
![Page 42: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42.jpg)
지역 내 ‘진로 적성 중심 좋은 대학’을 희망하는대학의 경우, 이들 대학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대학별 집중화 교육 체제를 설계하고 이것을 기초로 대학 간 빅딜을 통해 학과, 교수의 교류.
이것이 가능한 대학들 4~8개 대학들 간의 협약을 전제로 한 진로 적성 중심 좋은 대학을 승인.
‘좋은대학’ 희망 대학들의 지역 네트워크 협의 방식
![Page 43: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43.jpg)
거점국립종합대학은 기초과학 중심 ‘좋은대학’으로서 권역 내 다른 ‘좋은대학’들에 대한 지원
집중화 교육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기초과학 종사 인력의 경우, ‘기초 학문’ 육성을 표방하는 진로적성중심 좋은 대학인 인근 ‘거점 국립 종합 대학’에서 기초학문 종사 인력 흡수. 지역 내 거점 국립종합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1개교 당 1,000억원 추가 지원권역 내 ‘좋은대학’들 간에는 권역 내에서 공동학위제 운영도 가능함.
지역 내 거점 국립 종합대 역할
![Page 44: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44.jpg)
서울대가 세계적 수준의 기초학문 중심 대학원으로서
위상을 갖고 학부생은 별도로 선발하지 않음.
대신, 수도권 및 타 권역 진로 적성 중심 좋은 대학
학부생들을 일정 퍼센트를 포함하여 학부를 개방
운영함.
서울대 위상 : 세계적 대학원 대학
![Page 45: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45.jpg)
진로 적성 중심‘좋은 대학’ 숫자→ 100개
![Page 46: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46.jpg)
다만 당장 진행하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두세개 권역을 중심으로 10-30개 정도의
대학들이 시도를 하고, 4-5년간 그 성과를
경험한 후, 점차 지정 대학과 권역의 숫자를
확산시키되, 최종적으로는 약 100개 대학
수준으로까지 끌어 올림.
진로중심 좋은대학권역 별 5-10개 정도씩 구축
![Page 47: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47.jpg)
※ A : 거점 국립 종합대학, 그 규모의 사립대 사이즈, BCD : 중형 수준의 대학, a b c : 전문대학 중심 대학
‘좋은 대학’들 간 네트워크
![Page 48: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48.jpg)
전체 대학 속 ‘좋은 대학’의 규모
권역 밖
일반 사립대 100개부실사학 해산 및국공립화 (20~30개)
전문대학 100개명문사립대(연고대, 포항공대, 한동대 등)
좋은대학100개
>> ‘좋은 대학’ 100개로 인해 교육의 질 경쟁이 각 대학으로 가속화되며,동시에 ‘좋은 대학’ 리그 바깥 대학들의 성과에 ‘좋은 대학’이 영향받음.
![Page 49: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49.jpg)
> 내신, 수능 5등급 유지(모든 대학들 적용)
> 특히 ‘좋은대학’은 진로 전공 적합성 관점에서
해당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적성 등을 관찰한
교사의 개별 학생들에 대한 ‘학습 성장기록부’를 중시함.
성적과 등수 중심의 선발 지양.
→ 수능과 내신 체제에서 우수한 학생의 기준 자체에 큰 변화가 생김.
학생선발방식
![Page 50: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50.jpg)
■ 고졸생들이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직업세계로 진출할 경우, 이들을 우대하는 쿼터(재직자 우대 전형)를 일정 비율 마련함.
종 류 평 가 방 식
내 신․완전 논 서술 평가 5등급 평가
․교사의 관찰 추천제
수 능․논 서술 평가/ 5등급 평가
․10년 간 유효. 부족한 과목 한해 재 응시
![Page 51: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51.jpg)
노동시장 채용환경
![Page 52: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52.jpg)
우리는 10년 넘게
1평세대 !!비효율적스펙경쟁이제그만!
학벌, 서열 좌절금지 실력대로
인정받고 싶어요!
청년들의 현실...
![Page 53: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53.jpg)
일자리 진입 시 공정 경쟁 관리 대책
>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 공직 인재 지역 할당제> 특정 대학 공직 점유 상한제> 고졸생 취업 할당제 > 대입시 고졸 재직자 우대전형
공정한 경쟁 관리법 구축
![Page 54: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54.jpg)
채용 공정 경쟁 관리법
인재 지역 균등 할당제 학력, 학벌 차별 금지법
고졸 취업 할당제 및대입 ‘재직자 전형’
학력, 학벌 차별 금지법
특정대학 공직 점유 상한제
![Page 55: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55.jpg)
>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및 취업자들에 임금 보전 및 복지 혜택
> 중소기업 R/D 등을 위해 좋은대학과
중소기업과의 연계망 구축 및 국가 지원
기업 지원 보정작업
![Page 56: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56.jpg)
> 국가가 미래 사회 재편 및 직업 분포 예측 속에서 ‘좋은 대학’의 집중화 학과 종류와 영역, 배출 인력 수 등을 전략적으로 조정 * 현재는 이런 직업 전망과 노동 수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그림 갖고 있지 않음
기업 지원 보정작업
> 사회적 기업, 창업 기반 조성, NGO 등이 좋은 일자리로서 필요한 조건을 구축하도록 새로운 영역의 직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함.
![Page 57: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57.jpg)
진로 적성 중심
‘좋은 대학’ 체제 추진 전략과 운영
![Page 58: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58.jpg)
> 1단계 개편안 설계 후 법률화
> 2단계 좋은대학 공모 신청 공고 및 접수
> 3단계 성과 점검 통한 좋은 대학 재지정
검토 및 추가공모
3단계 추진전략
![Page 59: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59.jpg)
좋은대학100플랜을 위한 10대법률
제1법안 : 혁신대학체제 종합법률안
제2법안 : 고등교육위원회 및 고등교육평가원 법률안
제3법안 : 고등 교육재정 교부금법안
제4법안 : 등록금(및 생활비) 무이자 등록금 후불제 관련 법안
제5법안 : 혁신형 총장 공모제
제6법안 : 학력/학벌차별금지 법안
제7법안 : 특정 대학 공직 점유 상한제 법안
제8법안 : 공직지역할당제 법안
제9법안 : 학교(내신) 및 국가시험(수능)의 ‘논서술형 5등급’ 평가제도 법안
제10법안 :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 등 3불 금지 법안
![Page 60: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60.jpg)
일정한 교육적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좋은 대학 지정 철회’ 또는‘예산 지원 삭감’ 등
![Page 61: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61.jpg)
대학 희망과 자율적 선택 중시, 단, 얻을 것과 포기할 것 명시!
※ 대학의 자율성, 자주성은 보장함※ 희망대학 내 대학 구성원들의 협의와 대학 간 협의 거침
![Page 62: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62.jpg)
대학정책 결정 및 집행 기구표
고등교육위원회(법적기구)
고등교육평가원(위원회 산하기구)
교육(과)부(기존 부처)
수립된 정책추진 및 집행
대학체제 관련제반정책수립
대학 평가 통한정책지원
![Page 63: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63.jpg)
■ 경상비 지원
혁신 대학 체제 속에 들어온 대학의 경우, 국립대학은 기존 경상 재정 보다 20%, 사립대는 기존 국립대 80% 수준으로 각각 증액함.
영 역 현재 지원 수준 일반 대학 지원 혁신 대학 지원
국립대 경상비 53.8% - 일반회계 20% 추가지원
사립대 교비회계 중 1.6% - 국립대의 80% 수준 지원
전문대 교비회계 중 1.6% - 국립대의 80% 수준 지원
필요 재정 수요 분석
![Page 64: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64.jpg)
■ 경상비 이외 지원 = 추후 별도 정리
- 등록금 인하와 등록금 후불제 운영 등에 따른 재정 지출 소요 내역 : 별도 정리
- 교수 1인당 학생수 20명으로 조정하는데 필요한 재정 수요 예측
- 대형 국립 좋은대학 1교당 1,000억 지원
- 대학원 대학, 서울대학교에 특별 재정 지원
![Page 65: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65.jpg)
영 역 내 역
후불제 이자 지원
또는 등록금 인하1-3조?
좋은대학 지원액 5-6조
기존 대학 재정 5조
총 계 11~14조
정부 추가 부담 6-9조!
정부 재정 부담 총액
![Page 66: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66.jpg)
>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10조)
> 기업의 인력 활용 분담금 (2조)
> 고용노동부 예산 고용지원금 (1조) 등
추가 재정 6~9조 확보방안
![Page 67: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67.jpg)
진로 적성 중심
‘좋은 대학’ 기대효과
![Page 68: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68.jpg)
100 “와, 가고 싶은 좋은대학이 많다!”
입시사교육 경쟁의 완화
![Page 69: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69.jpg)
SKY
서울 주요사립대학
서울 지역대학
지방국립대
지방 사립대지방 전문대
기존 대학 서열
대학서열체제의 획기적 변화
![Page 70: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70.jpg)
입시 사교육 경쟁 완화
고등교육 공공성(적정 등록금)
좋은대학효과
대학서열체제의 획기적 변화
새로운 판을 만들어요!
역전이 불가능한 고착된 서열에서역전이 가능한 변동가능한 서열로 변화
![Page 71: [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1108/5469d2daaf7959ff128b53d6/html5/thumbnails/71.jpg)
교육의 질 크게 개선영 역 기존 대학 좋은 대학
교육여건(강의실, 교수
1인당 학생수, 도서 수 등)현재 30-40명 15~20명
교육의 질(교수의 역량,
수업 만족도, 연구 성과 등)
세계수준 대학 3~4개
좋은 대학 20-30개
세계 수준 대학 10개
좋은 대학 100개
특성화(인근대학간 교육 과정
중복, 비효율 제거, 협력강화)
대학의 특성이 비슷하고
교육의 질 낮음
대학 마다 특성이 다양하고
교육의 질 높음
리더십(민주성, 공공성,
미션 중심 통합적 리더십)
미션 중심 추구 미흡
민주성 미흡,통합력 미흡민주성, 미션 중심 충족
교육 재정(인건비, 환경
개선 및 교육 질 투자비)
현재 국립대 50%,
사립대 0% 정부 지원
국립대 70%,
사립대 50% 정부 지원
입시 제도(내신, 수능)높은 변별력
교육경쟁 대신 선발경쟁
높지 않은 변별력
선발경쟁 대신 교육경쟁
대학 등록금 OECD에서 2위 OECD 평균
평 가 매력 저하 대학 매력 있는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