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 년 10 월 유신• 1972 년 10 월 17 일 . 박정희의 헌법 개정을 가장한 쿠데타 .
• 위헌적 계엄 , 국회해산 , 헌법정지 등의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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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한국 현대사 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 독재 군부에 의해 저질러진 무고한 시민에 대한 학살범죄 .• 우리가 지금 누리는 민주주의 밑거름 .•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
- 동아시아 국가들의 냉전체제 해체에 기여 , 자체적인 민주화를 이루어냄 .- 독재자의 폭력에 저항하는 민중의 저항정신이 가지는 숭고함을 후대에 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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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년 6 월 민주항쟁
• 전두환 정권의 군부독재에 저항하여 일어난 전국적 민주화 운동 .• 군부독재의 실질적인 종식에 결정타가 된 사건 .• 헌법 9차 개정안에서도 ‘1987년 체제’라고 표현될 정도로
한국 정치 , 법률 운영의 기초가 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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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투표• 선거
– 민주주의의 꽃 .– 시민들 스스로 지도자를 뽑을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치열한 근 · 현대사 .–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
• 투표– 국민이 주권을 발휘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요한 수단 .– 투표권의 보장은 민주주의 발달을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 척도 .– 국민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 .–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합법적으로 부패 정권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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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선거
• 대한민국의 3대 선거–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 (대선 )–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 . (총선 )– 전국 동시지방 선거 . (지방선거 )
• 대한민국의 4대 선거 원칙– 보통선거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평등선거 :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건의 투표 .– 직접선거 : 선거권자가 피선거권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음 .– 비밀선거 : 선거에 참여하는 인원 그 누구도 투표자의 선택 여부를 알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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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장 .•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기관 .•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헌법기관 .
• 담당 업무– 공직선거 : 대선 , 총선 , 지선 , 보궐선거 등 .– 의무위탁선거 : 각종 조합장 .
( 농협 , 농협중앙회 , 수협 , 수협중앙회 , 산림조합 , 국립대 총장 )
– 임의위탁선거 : 중소기업중앙회장 , 정당 당내경선 , 아파트입주자 대표선거 등 .
– 기타위탁선거 : 유권자 교육 차원에서 학생회장선거를 지원 .10
비판에 따른 반론• 현실 ( 은 시궁창 )
– DDoS 막을 장비를 살 예산도 없음 .– 강력한 조사권도 없음 .– 적은 인원 , 과다한 업무 . ( 걔네 선거 때만 일하는 거 아니야 ?)
보궐선거 , 위탁선거 폭탄 , 정당별 국고지원금 관리 , 국회의원 후원금 관리 , 정치자금 관리 , 정치기탁금 홍보관리 + 행정 업무 .
– 선관위는 투표율에 관심이 없다 ?그 지역 투표율은 바로 업적평가로 연결 ! ( 철밥통의 시대는 끝났어 )각종 홍보 : 9 급은 인형 옷 입고 전단지 배포 . 비행선 띄우기 . 방송 CF 진행 등 .
– 선관위는 편향적이다 ?6 급 이하 선관위 공무원 90% 이상이 공무원 노조에 가입 !선거 때는 각종 공무원 , 각 정당 , 각 후보 , 참관인 등이 선거 과정을 모두 감시 .( 피 감시기관 이라더라 . 제발 사고 없이 개표 완료하게 해주세요 ㅠㅠ )
– 선관위는 답답하다 ?공무원의 업무 진행 : 법대로 , 보수적 , 소극적 , 기계적 중립 .
– 구시대적 공직선거법 때문에 업무는 과중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현 국회의원들의 엄청난 반발로 무산 . ( 여야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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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투표• 한국 : OECD 최저 수준인 평균 50%
내외 . (OECD 평균 70%)개도국보다도 낮은 투표율 .
• 호주 : 투표는 권리가 아닌 의무 !투표 안 하면 벌금 20$~50$.투표일에 일 시키는 사업주 징역 !
• 싱가포르 : 투표 불참자는 선거권 말살 및 벌금 !
• 브라질 : 투표일 전날엔 술집 영업 금지 !
• 대만 : 토 8 시 ~16 시로 단 8 시간 투표 . 그러나 70~80% 에 달하는 투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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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투표율• 임시공휴일 = 상당 수 출근자 존재 .• 40 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 64%“ 일 때문에 투표 못한다 .”
• 투표 마감 시간이 가장 빠른 한국 .• 여론 : 투표 시간을 2 시간 연장하자 . vs OO 당 : 싫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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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에 따른 정책과 국정 운영• 청년층 투표율 < 중 · 장년층 투표율 (20% 이상 )• 젊은 층일수록 고학력자 비율↑ = 고학력자들의 투표의 의무
방치 .• 국회의원의 생각
– 대학 등록금 문제 < 중 · 장년층을 위한 선심성 정책 .– 20~30 대 표밭 : 공략해봐야 투표 안 하는 집단 .– 40 대 이상 표밭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이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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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은 어떻게 상정되는가 ?• 인터넷 검열법 , 셧다운제
– 40대 이상 중장년층 생각 (높은 투표율 )자녀를 감시 , 규제할 효과적인 방법 .
– 20, 30대 청년들 (낮은 투표율 )투표를 통해 악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을저지했어야 함 .(투표 안 한 당신들 때문이다 !)
• 종교인 세금 미납부– OECD 국가 중 유일 , 종교인 세금 無 .– 종교집단 : 과세 강경 반대 . 높은 투표율 .– 국민들 : 종교인 과세 찬성 . 그러나 낮은 투표율 .– 정치인 : 종교집단에게 잘 보여야 함 .
종교인 과세 X (상정되었으나 흐지부지 )
정치인들은 바보다 ? 그럴 리가…
• 각계 각층 투표율 분석은 철저 !• 표만 준다면 유권자의 요구사항은 무조건 시행 !• 누가 되더라도 예산은 언제나 한정 .• 정치가들은 당연히 자신에게 투표를많이 할 수 있는 집단의 요구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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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진에 깃발 꽂은 용자들
• 서울 강남을 전현희– 24 년만의 강남 야당 의원 .
• 전남 순천 이정현– 주민밀착 스킨쉽과 예산증액의 승리 .
• 대구 수성갑 김부겸– 60% 압도적 지지율 , 31 년만의 대구 지역 야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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